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4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1건과 내일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이 붕괴된 부분에 있어서 치우지 아니하면 옥탑에서 큰 길로 낙하가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동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동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동장이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동에 그러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는 동장이 구에다가 보고를 해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한다면 동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보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붕괴되어 가지고 떨어지면 상당히 큰 대형사고 납니다.
이런 것들을 즉각 처리해야지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에 막으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 죠. 잘 처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슈퍼 갑의 부도덕과 탐욕에 억울한 을의 죽음이 계속되는 등 경제민주화의 요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사 리모델링으로 어수선하고 공사판에 있는 것 같은 환경속에서도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활동을 돕고 개인들의 완전한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작은 단위들뿐이며 단위가 커질수록 개인의 주도성과 자유의 범위는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삶의 토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단위가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대화로 인하여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으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공동체 문화가 해체됨에 따라서 마을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사업추진과 사업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과 구청장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제15조부터 23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획일적인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생활환경의 개선 및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2가지 있음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을만들기속에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등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확대는 그 영역이 자꾸 민간으로 이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 부분이 남구공직자들과의 공감과 합의를 원만하게 할 수 없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그것을 공익적으로 민주적으로 사용하려는 선한 의도의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구태의연한 형식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주민들의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에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1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어 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 및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할께요. 안24조부터 28조까지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를 센터를 건립해야지 되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센터운영비하고 교육홍보비, 마을네트워크 공모사업 이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남구의제21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본청운영비가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본청에서는 순수하게 서브역할, 지원역할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청에서 하게 되는 것은 마을만들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위원회운영비, 업무추진, 국내벤치마킹, 홍보, 교육정도, 아마 본청에서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남구의제21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은 매년 2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아침 10시에 개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회의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의 불만도 많고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와서 기다리는 상황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