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17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근순 의원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4일에는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근순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ㆍ  이근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개발국장,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각 실ㆍ과장, 각 동장 등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이근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순 의원님 외 5분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성화 의원님과 남동우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남구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계획 개요, 두 번째로 중기인력 운용전망, 세 번째로 인력증감현황, 네 번째로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다섯 번째 상근인력운용현황,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 시행규칙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계획적이고 미래전략적 인력운영으로 자율적인 인력관리의 기반은 정착하고 또한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고, 계획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계획수립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한 계획을 기초로 2006년도 이후의 계획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연도별로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고 또한 일반행정 및 관리분야보다는 기술인력, 환경, 재난, 재해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에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까지는 현 정원의 틀을 유지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수요를 고려하고 상근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관리 보완지침 기준정수 범위내에서 운영토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 상향조정이나 기구의 확대 등 추가예산을 수반하는 인력운용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기인력운용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생도시와 신생도시의 연결축인 남구는 다중적인 광역교통망의 연결지이며, 학교, 문화, 체육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며 경제발전의 발판이 되는 공업단지가 폭넓게 위치하고 있는 조치로써 인구의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배후지로써 인천역사의 발원지이며 레저스포츠와 영상미디어의 성장 등 전통과 미래의 문화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용현ㆍ학익지구와 제물포역ㆍ숭의운동장 일대 재개발 사업등 친환경적인 대단위 신주거지로의 균형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측면을 예측해 보면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지방사무의 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전면개정과 신규 대단위 공원조성 및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증가로 인력의 증원이 예측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등 환경법령 제ㆍ개정으로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이 증원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ㆍ재건축에 따라 주민등록, 청소, 환경, 세정,건축업무 등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낡고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대민봉사 여건조성을 위한 남구청사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시설확충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추홀공원조성 지속추진, 쉼터조성 및 학교 녹화사업, 학익ㆍ문학녹지 조성 등을 확대조성함으로써 공원, 녹지조성 및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업무증가량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사업, 의료취약계층 순회진료 등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한 확대 지원이 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요 및 보건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력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되 기술인력확보, 환경, 녹지, 공원 등 주민 삶을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남구청장 신축 등에 따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사업확대를 위한 전문직을 확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기관별ㆍ직종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걸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총 인력은 27명을 증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명, 2007년도에는 한시정원으로 돼 있던 기구들이 축소되는 관계로 2명을 감축하고, 2008년도에는 정원증감이 없고, 2009년도에는 5명, 2010년도에는 증감이 없어서 총괄적으로 2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지금 인력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자료는 이거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남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우리남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학익어린이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공무원수  43인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 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