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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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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계속)(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개발국총괄,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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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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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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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5년도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개발국총괄, 건설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새로운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먼저 200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2회 정례회에서 이근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126회 임시회에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62쪽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담배소매인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민원인 입회하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재차 현장방문 실측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고 또한 60일 이상 담배를 팔지 않는 등 법규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직권폐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5년 12월달에 실제담배판매업소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를 공급하고 있는 업소와 우리 대장을 대사해서 110개소를 추출해서 실제로 담배판매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현장출장을 시작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역시 작년에는 2005년도에는 지정취소가 58개소를 시켰는데 이중에 상당수가 역시 폐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2월달에 대장 및 전산자료를 정정하고 행정처분대상업자 사전통지서 발송 및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총 6건중에 완료가 3, 추진중이 2, 불가가 1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부종합시장 기계실 설치문제를 해결하여 조속히 사업시행 하고 재래시장의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남부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인정시장 및 시장상인회가 작년 4월에 구성이 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를 2005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도로점용신고는 저희 건설과에서 1월에 완료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 현재는  오늘까지 소방협의회를 소방서에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은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해서 도화시장, 석바위시장에 설치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달에 남부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학익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공동창고 설치등 금년도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판매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수입품전시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판매증대방안으로는 연말연시 특별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주말특별판매행사와 우수상품 세일판매를 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구축했습니다. www.uibimall.com 해서 이것을 주소창에 치면 까르푸 인천중소기업 전시판매장에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했습니다.
수입품전시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나스캠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여기 나스캠은 아웃도어용품 전문생산수출업체입니다.
가정용이 아닌  등산품이나 이런 것을 전문생산수출업체인데 인천광역시 우수중소기업 선정이 되었고 중소기업청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되어서 세계각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판매전시관에 외국으로 수출한 제품을 그대로 비치하였으나 현재는 한글로 기재된 제품으로 교체해서 판매토록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관리철저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설치근거가 없는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남구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자치운영위원회는 남구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자치법중 행정규칙으로 운영규정을 제정ㆍ발령했습니다.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결의하고 있는데 관내우수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마련한 판매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상황을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고압가스등 위험물질 취급업소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등 98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 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또 관내 LP 판매업소 운반차량 용기취급 안전관리 철저조치가 주된 내용이되겠습니다만 운반차량에서 가스용기 하차시 인도파손과 소음이 발생한다고 계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리프트 장착 차량을 이용하거나 미장착 차량은 두꺼운 고무판을 비치 사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배달종업원에 대한 자체교육실시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가스시설 종사원 교육실시를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압ㆍ도시가스, LPG 시설 안전관리 종사원 약 180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홍보를 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5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저조하므로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선관련 과태료 75만원,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150만원, 석유사업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 해서 체납이 2,225만원이 체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보고드린 통일주유소 저희가 4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소송으로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변호사자문을 받아서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2월 3일까지 내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데 1가지 문제점은 통일주유소에서 다시 2천만원도 못내겠다 이렇게 소송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독려를 해서 내도록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 6으로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행위 처분에 따른 현황 및 처분내역 관리가 자료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노상 및 점포 등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자는 영세한 무허가 사업자로서 관련법 제44조 3호 규정에 의하여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과금 등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세로 수납되고 있고 총 39건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법기관에 고발한 조치결과는 구약식 18건, 공소권 없음 11건, 불구속기소 6건, 기소중지 1건, 수사중 3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소중지 1건은 거주지 불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상 및 점포등에서 유사석유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으로서 상품권유통이 있겠는데 저희가 시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곧 상품권이 유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11개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그와 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이것은 전액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세워서 할지에 따라서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안4동에 시민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위원 김광식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업무보고는 연말에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110페이지 미추홀창업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화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회째 올해 개최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1등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지난 1회때 이레전자는 5천만원을 대출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증추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생산이 되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참고로 2회때 우승한 기업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상금을 주고 지난 번에
○위원 계정수  2회때는 어느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요.
○위원 계정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 유성준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67쪽에 보면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 취급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1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면 이 문제는 LPG 충전소, 제가 그 부분에 많은 질문을 한 사항인데 과거에 낙후된 지역이나 한적한 지역에 충전소를 시설했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다 보면 주택하고 굉장히 인접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주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지역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역시 검토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위험,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사업장 이주문제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 검토하셔서 많이 업체에 홍보를 하셔서 물론 이전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기계실 설치문제가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계실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소방협의가 남부소방서에 들어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서 신문보도가 난 것을 보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후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소방협의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소방서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재래시장 일제점검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건 저희가 어찌됐든간에 타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최대한 빨리 협조해서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바로 질의로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장님 말이에요, 특이한 사항 있으면 변동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해서 올해 2단계, 3단계를 계속 시행할 예정으로 업무보고 13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단계에 해서 지금 2단계에 3월과 7월에 3단계로 해서 실명제를 적극 하도록 하는게 저희 올해 목표이고 남은 음식 싸가기가 우리가 재작년에 실패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제일 이슈가 된다고 생각해서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결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시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운동에 홍보를 하는데 달력을 제작해서 연중으로 음식업소에서 게첩해서 볼 수 있도록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내년에 할 거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2006년도에, 달력은 천상 2006년 10월에 해서 2007년도 달력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올해 다 시행할 것이고요.
○위원장 장승덕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백상현  달력 얘기 하셨는데 협회에서 달력 배부하는 것도 안달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구좀 하고 싶습니다. 협회에 의뢰해서 협회도 광고를 받더라고요. 남구에서 음식물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어필해서 같은 방향으로 협회에서도 이끌고 구청에서도 이끌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갑자기 달력얘기가 나오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시에서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특색사업에 우리구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구에 의해서 많이 발췌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또 하나 작년에 실패본 내용까지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싸가기 운동은 개를 주려고 뼈다귀 싸는 건 봤어요. 남은 음식물 싸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125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에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식단을 과연 음식물이 과대 우리가 상품을 과대포장하듯 많이 차려놓는 사고방식을 줄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아마 그런 방법으로서 인센티브도 주고 상도 주고 하는 방법,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원래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제일이 좋은 식단입니다. 알뜰하게 균형적인 영양인데 업소에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도 실패본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그렇게 하시는 우리 남구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용 설렁탕이 있다든가 어른은 4,500원, 5,000원 받으면 애들은 3,000원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양보다 질을 우선해서 분량 적게해서 모자라면 더 주고 이런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업무보고 139페이지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참여대상업소가 505개소인데 작년 9월달부터 실시했다는데 현재 실시 결과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저희가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에 62개 즉석판매 식품코너에서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마트 가시면 저희가 이런 크린푸드 인천광역시 남구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것을 부착하도록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형마트에 제조가공업소에 가시면 이런게 붙어있고 실명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만 있는게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을 물건사실 때 보시면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용으로는 이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좋은 아이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도 주고 그럽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우리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나중에 쓰레기봉투라든가 하여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회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되고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간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개발국장 홍춘식입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회기와 달라진 것이 4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건설과소관 교량 및 육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는 22개소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 차이내용은 보도 육교란에 보시면 지난 회기 때에는 9개소로 보고 드렸는데 이번에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인전철 복복선공사를 하면서 도화동자동차매매센터 뒤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확장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등이 먼저 보고드릴 때가 4,357등으로 보고드렸는데 이번 회기에는 5,000등으로 늘었습니다. 660등요.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숭의로터리에서 신광로터리까지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종건에서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인도에 있는 등을 하나씩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인도가 어둡다는 건의를 받아서 인도쪽에 보안등 겸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개가 등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은 전 회기보다도 111등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건의된 내용을 추가로 달아서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공원이 되겠고 중앙공원에 지금 공원이 다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안에 일부 조성된 곳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남구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는 것으로 점검이 나오더라도 남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D급이 먼저는 2개소였는데 이번 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숭의자유시장 1건하고 숭의4동에 은영빌라라고 2건이 있었는데 숭의4동에 인성빌라라고해서 4동중에 1동이 지난 여름부터 옹벽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조치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도시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건설과장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122회때 5건이 되겠습니다. 126회에는 2건, 추진실적은 122회 5건중에서 완료 1건, 추진중 4건, 126회 2건에서 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 질문요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우리구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고속도로와 시가지 도로와의 평면화 추진,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문화시설 조성, 추진실적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용역비 19억8천만원 들여서 올 6월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제2경인고속도로의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문학인터체인지 개선대응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인천대교 개통에 따른 문학인터체인지 개선대응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학IC 건설 및 학익JCT 설치방안을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를 하고 지난 작년 3월 9일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문학IC는 주변지역 여건상 설치가 어려우며 학익JCT를 IC로의 기능 전환은 주변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보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자전거도로 관리와 향후사업계획, 자전거보관대 사후관리. 추진실적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5개년 정비계획 실시에 따라서 인주로 외 8개 노선 총 3.3킬로가  되겠습니다. 남구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를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보도잇기 사업도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인도 재포장시 자전거도로 우선적 설치를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중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로개설사업중 과년도 미뷸용지 보상에 따른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사 박성화  보고를 그 정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지금 구정질문 84페이지 좀 봐주시면 거기에 작년도 도로개설사업 8건의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맨 밑에 향후계획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추진하다가 본예산이 확보가 4억8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침수지역에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편성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맨 밑에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12억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난 연말에 다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86쪽에 보면 박성화 위원님 질문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대책에서 민간용역 합동단속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4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 임기가 끝나고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1억7,500을 요구해서 6명이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올해도 4명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계약의뢰를 재산회계과에 의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4명이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실제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남구 24개 동에 4명이 단속하려면 실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말씀이죠. 이게 사실 단속이 너무 안되고 있어요. 큰 문제점인데 근본적으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5거리라든가 계속 내놓는 부분 가서 주의를 주고 했다 하더라도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내놓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벌금 같은 것 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다 아시겠지만 단속 나갔을 때는 이동을 하고요, 돌아서면 다시 또 가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원, 단속요원이라든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장주변이라든가 복개천, 이면도로, 도시외곽지 해서 상당히 신기시장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 300개 점포도 사실 우리가 잠정허용이라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적극 단속할 수 있도록 물론 어떤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고 해서 덜 한 부분인데 큰 대로변에 진짜 고물상 별걸 다 갖다 놓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예 다이를 짜서 내 놓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단속반이 실제로 확실하게 단속했을 때 주의를 주어서 하든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지능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써 주시고 금년에 4명이라니까 2명을 확보해서라도 뿌리 뽑는 근절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문학IC 가 봤습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박주일  진입은 되죠. 그런데 출구가 문제가 있는데 그쪽을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주안역으로 그 통로가 되어야 남구가 살지 학익동쪽에서 빠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물론 차선책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삼용  지난 구정질의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사실 우리는 시에다가 건의 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하고 시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번에 3천만원 예산 반납도 했는데 시하고 수시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건의만 계속할 뿐이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기술적으로 출구가 힘들다 이거죠. 방법이 없나, 과장님이 아무래도 그쪽에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진입은 빌라아파트를 사면 되니까 그리로 진입은 타당한데 출구 자체가 전문가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라는 뜻이지. 그리고 학익JCT는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것 혹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고속도로와 연결지점을 하는 것인데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위원 박주일  국장님께서 하시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저희들이 문학IC는 서울쪽에서 오다 보면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인천공항쪽으로 가다보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두 동 정도가 선영을 보니까 철거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램프를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을 언덕이 구배가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불투명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문학IC대신에 학익JCT, JCT라는 것은 고속도로하고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것을 JCT라고 하고 IC는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국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동양화학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IC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청에서 계획은 인천대교가 건설이 되면 거기서부터 돌산쪽에서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 경제청에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제1경인고속도로 기계공고 뒤쪽으로 계획하는 그런 문제도 50미터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거기에 학익IC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문학IC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되면 동양화학하고 까르푸 그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그렇죠. 인하대학교부속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그쪽으로 해서 지금 청구화공쪽에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기계공고 쪽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1가지 아까 김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주택가 주차장애물 근절대책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4명이 남구 24개 동을 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절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전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사무소 통장들을 통해서 홍보물을 줘요. 주라니까요.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반상회보에 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물 따로 만들어서 반상회보에 같이 끼어 줘. 가서 그 집에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야. 여기 적치물을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차공간이 각 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가다가주차할 데가 없으면 적치물 주인 보더라도 내놓고 차 대고 그래요. 그것은 동사무소 동장을 위시해서 요즘은 반상회가 잘 안 되니까 통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하라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뭐가 완료됐다는 것이에요? 동에 가면 천지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게 여기 자료도 보면 동사무소 뭐 했다 하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무슨 완료를 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5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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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