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문화홍보실, 민원지적과, 보건소)
일 시 : 2007년 11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홍보실,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을 다루기 이전에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생활체육 보조금 지급할 때 조례 목적과 규모에 맞도록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7페이지 보시면 우리구의 생활체조는 남구생활체육협의회라고 있는데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2007년도에 보조금 나간 금액이 총 6,700입니다. 전년도는 이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됐든 어떤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가입 시기 단체별 회원수 대회를 며칠동안 하는지 대회기간과 주민참여도 구정발전 기여도 개최 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적정하게 나름대로 항목을 정해서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해서 평가에 따른 사항대로적정하게 예산을 분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시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감사때 저희 부서가 지적된 사항은 총 7건입니다. 주의 5건이고 시정 2건입니다.지적된 7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완결 5건이고 진행중 2건입니다. 진행중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보시면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준수사항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교육하는데 연간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불참한 업주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늦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교육에 불참한 업소수가 23개소입니다. 2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4건을 부과했고 자진 폐업 5개소가 됐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인데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폐업을 하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14건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직권폐업을 시킬 때는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사업자 말소가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가려야 되고 세번째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지 3가지를 확인한 후에 직권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말소 확인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확인이 곤란하다는 내용때문에 여태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궁리 끝에 국세청 홈텍스라는 곳이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종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업소의 주민번호를 조회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최근에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직권 폐업을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쪽 지적사항 다섯번째인데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통합 관련 조례가 없다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문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특화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5군데인데 영화공간 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산소극장 저희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돌체소극장 5군데 있습니다. 관련 통합 조례가 지적돼서 나름대로 저희 실에서 초기에 안을 세워서 했는데 문화기반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는 특화사업단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추진하다 안도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이미 완결되긴 한거지만 시 감사 지적사항인 2007년 미추홀 문화축전 사업 추진 부적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 지적사항은 구민의 날 때 구민의 날 기념으로 축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상사업비로 사업을 했다는 지적사항이고 지적사항 3가지로 두번째는 당초에는 7,4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사업을 계획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추가로 얼마 준게 있습니다. 세번째는 추가로 줬으면 처음 계약을 협약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데 재협약 해야지 안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 할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 미추홀 축전 예산 반영해 놨습니다. 본예산에
○위원 신현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구비에 2007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 당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경이 됐든 이렇게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가 연말에 3억 내려와서 그것으로 활용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민의 날은 해 마다 있었던거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문화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29쪽 보시면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면보수 공사 3억 사업 도로공사와 불법시설물 설치사항이라 해서 사업 진행이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사항들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밑에 외곽으로 푸른 천막으로 벽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불법입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하도록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 배드민턴장에 신규로 설치하고 일부 보수할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한형 전환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하자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이한형 연경산 배드맨턴장 일하시는 분들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회원들은 빨리 좋은 시설로 하라는 것이고 불법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철거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배드민턴 일반 회원들은 좋은 시설을 원하고 시설 설치한 사람은 반대하니까 거기에 부딪히는 사항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3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상 불가할 수 있는 사항까지 간다는 것은 그쪽 법적 사항들도 있지만 미리 체크 안하신 사항도 집행부 차원에서 있다 판단이 섭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민원인과
○간사 이한형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연경산 배드민턴장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몇 차에 거쳐서 기간은 결국
○간사 이한형 근본적 원인은 맨처음에 도로공사 사항에서 했다 개인이 관에서 주도해야 하는데 개인이 안에 있는 소위 불법건축물이죠. 그런 부분들 임대사항 전매사항 그런 사항때문에 복잡해진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근본원인은 콘테이너박스 넣고 운동하러 온 사람들한테 시설 이용물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판매하는게 있는데
○간사 이한형 일단 결정되셨으면 단호하게 추진하세요. 불법사항들을 방치해 가면서 관에서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의원 입장에서 반대입니다. 저도 생활체육 동호인 입장 사항이지만 민원 사항들도 고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되면 다른데로 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해서 몇 군데 하고 있죠? 아침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침 생활체육교실 6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관심있어서 파악했는데 이 분들이 시작하신지 언제죠? 맨처음 시작한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사 이한형 그때 사항들에 대해서 이분들 사항들이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나와서 주민들 상대로 최소 경비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수봉공원같은 경우 120명 130명되는데 그분들 강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30만원 똑같다는 거에요 본인은 용현5동에서 와서 가르치는데 수봉공원에서 아침 6시부터 7시 매일입니다. 금요일까지 30만원밖에 안주니까 기름값 진짜 봉사정신 없으면 못합니다. 하루 1만원꼴 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한 것에 비하면 보수는 작죠. 전액 구비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국비 시비
○간사 이한형 생활체육 아침광장 운영하는것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전액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국비 30%, 시비 구비 35%씩 해서 하루에 1만원씩 25만원 나가고 있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늘상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떤 고민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매칭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구정질의때도 했지만 학교인조잔디운동장 구성 기계공고에서 내년도예산 1억 상태 요구해 놓은 상태죠.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에 예산책정 지금 1억사항까지 갈 수밖에 없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 어차피 나름대로 인천기계공고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혀 이유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당초 4억으로 하도록 돼 있죠. 국민체육진흥공단 70%, 자치단체 30% 해서 사업으로 가는데
○간사 이한형 기계공고에서 더 요구한 사항입니까? 단가가 올라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요구한 사항이죠. 다른 학교에 비해 규모가 크다
○간사 이한형 예산부분에서 책정했을 때 부분들인데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학교측에서 운동장 넓이를 더 폭넓게 깔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증액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계공고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달라 해야지 구비 1억씩 추구한다는 것이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규모로 했으면 이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이런 논란이
○간사 이한형 본인들 의사로 맨처음 인조잔디 깔 때 단가가 높아졌으면 어쩔수 없이 추가로 해 줄거면 해주는 거지만 본인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계공고에서 해 달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국비가 교육인적자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2군데가 있는데 개개 장소마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얼마 체육진흥공단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학교별로 10개 학교 있으면 어느 학교는 인적자원부 어느 학교는 체육진흥공단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계공고는 인적자원부 예산이 아닌 문광부 예산이 된거고 다른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에 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없는 것처럼
○간사 이한형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사항 교육인적자원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추가로 해야 되겠다 논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국비는 자기가 그것만큼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계공고 인조잔디 누구한테 쓰라고 해놓은 거에요 학교 학생들한테 쓰라는 거에요 주민들한테 쓰라는 거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인조잔디운동장은 사용자가 학생도 되고 주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목적으로 시설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원칙은 주민들한테 쓰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교잔디운동장이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 쓰기도 하고 주민 건강을 위해
○위원 정근창 거기에 경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돈에 맞춰 깔면되는 거지 넓다해서 좋고 나쁜게 있나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에 2군데 대화초등학교 기계공고인데 대화초등학교는 그 금액이면 얼만큼 사업할 수 있고 기계공고는 크기 때문에 4억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맥락으로 해서 더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52쪽 보시면 작은 돌체 있죠. 4월 16일 준공했네요. 운영예산 2억5,200만원 들어갔고 26쪽 보시면 3회 1회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실적이 뭐 있나 예산이 올 4월 16일 개관해서 했는데 3회 4회 5회 6회 이상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소극장 4월달에 개관해서 공연했는데 4월달에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정도 했고 5월달에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했고 6월달에는 유아교육사업을 했고 20일정도 했고 7월달도 정기공연 일주일 했고 10월달에 인천국제 클라운 마임축제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매달 계획성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는 없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요약해서 내다보니까
○위원 정근창 34쪽 보시면 진정서때문에 용현5동 토지금고 내 노래연습장 24개소 단속했다는데 전체 무슨 진정서 들어왔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현5동에는 나름대로 숙박업소도 일부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위에 노래연습장도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불법으로 주류도 팔고 이런 행위가 있다 해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경찰과 합동으로 5월달에 단속해서 13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특정업체를 정해서 한동네 한 지역을 예를 들어 용현5동 전체를 하면 단속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두집 하는 것은 모를까 용현5동 토지금고 내 24개소를 전반적으로 전체 단속한다는 것은 누가 진정 들어왔다 해서 그 지역 전체를 단속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특정업소를 지정해서 진정한게 아니고 그 일대가 불법이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속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미술장식 조각품 관련돼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술장식 조각품이 남구에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84개 작품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몇 년부터 심의위원회가 시작된지 아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심의는 97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조례는 2001년부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법은 95년도에 제정됐고
○위원 노태간 2001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뒷좌석에서「법으로 했어요 그전에는」라고 말함 )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심의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 거기에 의해서 하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 나와있는데 법이 95년도에 제정돼서 97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시 조례에 따른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니 법에 근거해서
○위원 노태간 조각품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관리는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특별히 보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원래 주민의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주민의 것이죠. 개별 건물일 경우 건축주로 개별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소유자가 되고 공동주택일 경우 공동주택 주민의 것이죠.
○위원 노태간 지금 건축물을 심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심의위원회에서 돈 들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심의위원님 수당 나가죠.
○위원 노태간 그리고 건축비의 몇%가 조형물이 되는지 아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형물의 뭘
○위원 노태간 조형물이 건축비의 몇%인지 아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건축비용의 100분의 1범위로 돼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알기로 건축조형물이 심의위원회 재정 들어가고 건물주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연히 관리하고 조례에도 당연히 안됐을 경우 사후 관리를 하라고 있는데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주민의 조형물이고 후에 훼손됐다든지 하면 원상복구할 저희가 조치를 취하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위원 노태간 공동주택만 그렇고 건물은 그렇지 않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모든 장식물 장식품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알기에 분실 훼손된 조각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수 있는 것은 동아아파트 위에 있는 이미 미술장식품이 없어졌고 안영근 의원님 사무실 조각품도 없어졌어요. 큰 건물쪽 있는 것들이 오가면서 주민들이 보고 즐겨야 할 정서를 함양해야 할 조각품들인데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뒷좌석에서「건축주 잘못이면 원상복구하는데 원인이 불분명하면 같이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함)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원상복구는 애매한 것이 건축주의 관리부실 책임으로 훼손됐다든지 하면 건축주한테 원상복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인해 훼손됐다 하면 이게 관리책임 묻는다는게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보면 제19조2항에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관한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미술장식의 원상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이 위치 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에요. 조례도 있고 행정자치부령도 똑같이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 시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전수를 하고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미술장식품 전체에 대한 것이 현황 파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어떤 부분이 훼손되고 없어졌는지 파악해서 건축주한테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하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얼만큼 중요하냐면 100분의 1가격이면 1억이면 100만원이고 10억이면 1천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고 세무서라든지 국세청에 통보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맞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게 아니라 굴러다니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책임 있는 부분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책임을 갖고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축전에 관련돼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잔치하죠. 미디어축제라든지 축제라는게 주민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행사를 위한 행사고 주최자를 위한 잔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잔치를 상대에 맞게 주민들이 오면 그 연령층에 맞게 애들이 오면 애들에 맞게 서로간에 먹고 즐길 수 있는 잔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같은 경우 보면 공무원이 면피용으로 용역 주지말고 충분히 공무원들 주민들이 협력해서 잔치 꾸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역이요?
○위원 노태간 용역같은 것을 축제 이런 것을 인하대에 줘서 용역 하잖아요. 위탁하는데 그것 보면 별 소득이 없다 생각해요. 그것을 충분히 공무원들이라든지 영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이 행사를 꾸며가는게 알차게 꾸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위주가 아닌 주민을 위한 멋진 축제를 하려면 나름대로 축제의 질도 높여야 되고 전문적인 계획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인하대가 됐든 위탁을 줘서 축제를 알차게 기획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한데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축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굳이 알차게 멋있게 꾸민다 해서 축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여기 와서 1년 했는데 구민의 날 축제와 미디어축제 두번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들 좋아하시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좀더 연구를 해서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행정사무감사니까 좋은 말씀드리기보다 꼬집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동원되는 것을 지양해야 돼요. 동원돼서 주최자를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정치 유지라든지 인사를 하고 또 그것 틀에 맞추다보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 행사자를 위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어색한 면이 많아요. 주민들과 서로 어우러지는 패스티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울마당 가면 각 통에 주지 되는 분이 나와서 유지라든지 정치인들 해서 돈을 부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도덕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화도진축제를 가봤어요. 잔치는 조그만 비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거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스스로 자기들이 먹거리 즐길거리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 애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스스로 잔치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순수한 잔치가 정착됐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동원하지 말고 자율 참여하라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나와라 하지 않고 여러 단체를 통해 남구의 축제니까 흥겹게 나와 즐기라는 차원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의전 행사때 저희 정치인에 대한 봉사를 많이 하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축제 미디어 축제때도 구청장과 의회 의장님 시에서 오신다 하면 시 부시장님과 시 의회 의장 이런 정도 인사말씀하고 정치인들은 인사말씀 순서를 안하는 것으로 잡았고 최대한 오해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잔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한 주민을 위한 순수한 잔치로 축제로 가는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4쪽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가 접수돼서 용현5동 일대를 단속했다 말씀하셨는데 진정서 볼 수 있나요? 내용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정근창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진정으로 인해 여기 13개 업소를 단속하면 용현5동은 노래방을 거의 다 했거든요본 위원도 용현5동 지역 의원으로서 이당시 상당히 고초를 느꼈어요. 노래방 업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정하면 남구 전체를 단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본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답답한 심정 이 자리에서 뭐라고 헤아릴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단속 방향이 꼭 진정이나 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연간 계획에 의해 단속하는데 용현5동같은 경우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살펴봐라 측면에서 일대 전체를 한번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진정서가 접수돼서 그런 겁니까? 지시에 의해 단속한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현5동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계기가 된거고 다른 지역도 연간 계획에 의해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용현5동만 타켓으로 삼아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래삼 용현5동 13개 업주들에 대한 공통점은 용현5동을 타이틀로 잡았다 얘기에요. 물론 오진환 의원한테 얘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명 업주들이 엄청나게 항의 했다는 말씀드리고 진정서를 갖고 오셨잖아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기는 없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진정한게 아니고 일종 유흥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일종은 주류 판매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흥업협회에서 40명 연명으로 진정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주들의 항변도 상당히 고초를 넘는 거에요. 주류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주류 판매 안했다는 거에요 손님들이 와갖고 주류 갖고와 먹고 이런 것까지 업주들이 단속을 당했다 해서 어려움 겪고 나아가서 행정심판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용현5동만 13개 업소를 단속했다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데 남구에는 전체 몇 군데 돼요? 노래방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23개 업소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323개소중 일부도 단속이 되는가요? 타동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남구 전체를 일시에 같은 시기에 하기에 인력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누어 단속하거든요. 용현5동을 타RPT 삼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일정기간에 계획에 의해 하기 때문에 굳이 용현5동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진정한게 아니라 일종의 협회에서 40명이 살펴봐라 내용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단속한 겁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게 어쩌다보면 주류판매업소하고 노래방 업주관계가 소원치 못해서 이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자기네와 직접적 관계가 없을 때 직,간접적으로 진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단속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업종간 갈등 관계는 무시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진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진정서 접수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하고 진정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쪽으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닌데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용현5동 13개 업소에 단속했죠. 타 동에 대해서는 단속한 실적에 대한 해 놓은 게 있나요? 몇 업소 했습니까? 몇 동 몇 동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14쪽 보시면 금년에 총 4회 110개 업소를 단속해서 33개 업소에 행정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결국 23개 동에서 20개 업소가 적발됐다 봐야 되겠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3개 업소
○위원 박래삼 13개 빼면 23개 동에서 20개 업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용현5동 빼고요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가 맞지 않는 단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단속은 여러 지역을 형평성 있게 하는데 적발된 업소는 다르다는 내용이죠.
○위원 박래삼 다시 한번 문화홍보실장님 이하 팀장들 오셨죠 소속된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팀장은 병가중에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와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직원 이하 문화홍보실장님은 앞으로 단속을 하면 물론 정확하게 정도를 가면서 단속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용현5동 13개 업소 노래방 주인들이 본 위원을 불러 이루 말할 수 없는 항변을 할 때는 곤혹스러웠다 말씀드리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심정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넘어가고 80쪽 질의하겠습니다. 남구 여성합창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단원이 43명인가요? 전부 남구에 거주하는 분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박래삼 43명 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연수구 분구되기 전에 단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 사람들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해 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남구가 42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43명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을 지적하니까 남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단원을 대체하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몇 명이나 안됐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연수구 주소지는 4사람 정도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결국 네 사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 여성합창단이면 남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항변하는 거에요. 남구에 살고 있는 막말로해서 음대 나온 주부도 남구 여성합창단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여러 번 민원 제기했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교체할 의향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43명인데 인원을 보강하고 늘려야 됩니다. 규모를 키우려면 몇 차례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사람이 예상보다 적어요.
○위원 박래삼 아니에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 여성합창단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수구 거주가 4사람 있는데 나름대로 남구 여성합창단을 위해 활동도 했는데 무 자르듯 하기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해서 회장이 됐든 임원진들과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근데 실장님 말씀하신 바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년동안 남구 여성합창단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을 했겠지요.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보기 연수구 사람이 남구 합창단이냐 실질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같은 때 남구 여성합창단이 와서 축가 부르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남구 주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대하겠습니다. 83쪽 비전남구 문화축전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과정에 각기 프로그램 전부 다 참여시키기는 방법상 문제가 있고 그래도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야 한다해서 지원했는데 지금 82쪽 축제 개요에 보시면 행사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문화 축전같은 경우 케익만들기라든지 전통문화 체험이라든지 청소년동아리 한마당은 100% 주민참여고 한마음 나눔장터도 주민참여로 볼 수 있고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100% 주민참여는 방법상 고민거리입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께서 고민거리라 하면 더이상 얘기하지 않고 참여관객이 약 5만명 이상으로 향후 발전가능성 제시 돼 있어요. 실제 5만명 돼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좌석에 앉아 관람하고 행사에 오랜 시간 참여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행사장소가 주안역 근처다보니까 주안역 일대가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이동인구 포함 전철역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이 가면서 보는 인원을 포함해서 5만명 잡은 겁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고민중이라 하시니까 그 고민이 보다 좋은 고민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에 축제가 있죠 동마다. 웃음축제라든지 그것에 비해 각 동에 축제하려고 하는 동도 있죠. 주안8동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남구 예산이 들어가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 부분은 각 동에 나름대로 명분을 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사업 주관부서와 사업비가 틀립니다. 사업비 성격이 틀립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중에서 주민화합분야가 있어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에 주민화합 분야로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는 축제와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제가 한 군데 생기면 여기 저기 생기다보면 24개 동을 축제가 생기지 않겠나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드린 것처럼 구 예산을 축제 명분으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동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점차 늘어난다기 보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릴까 합니다. 23쪽 하단 보면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이라 돼 있고 사격선수들이 많은 성과를 얻었어요. 24쪽 위에 보면 2008년 대표 선발전에서 강은라 선수가 종합1위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네요. 그렇다면 우리남구에 사격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남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 운영은 직장경기부 운영이거든요. 이제 직장에 구성원 1천명인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명시돼 있고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위상이 제고되고 체육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약 8천만원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요?
○위원장 박병환 운영비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시비인데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도에요?
○위원장 박병환 2007년도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07년도에 삭감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인데요 가내시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2008년도가 맞습니다. 4,5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시비가 다시 내려 왔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08년도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운영비가 5억4,500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08년 예산 시비는 3,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3,500만원만 시비가 내려왔다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플러스된게 얼마나 플러스 됐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007년도에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시비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도 그 수준만큼 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시 방침이 3,500만원만 가내시 해준 이유가 성과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서 목표한 시비는 전량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격선수들이 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일조를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지금 2008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급여를 인상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급여 인상됐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급여 인상은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급인상이 효과가 있는 거죠 방법이 바뀌다보니까요. 공무원보수체계가 금년에는 기말수당 여러 가지 수당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이 본봉으로 합산된 것이 2년전에 됐거든요. 그같은 봉급체계를 사격선수들한테 적용시키다보니까 약간 봉급인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실장께서 효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내역을 보면 사격선수들이 보통 150 내지 160가지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많은 고생하고 역할 하면서 이 급여로 과연 올바른 사격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격선수 감독도 남구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230만원 이런데 이런 분이 약 50이상 돼서 가족들도 많은 것으로 보는데 230만원 받아서 과연 이 분이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판단이 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위상도 제고시키고 활동하는 것에 비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시비는 적고 전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상폭을 넓혀주고 어떤 효과를 바래야지 몇 년동안 계속 급여를 지급하는데 본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봉급 체계를 바꾸어서 2008년도에는 약간의 적은 금액이지만 봉급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대해 보겠고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충분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습을 많이 함으로써 성적이 향상되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남구 인천광역시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미흡할 것이다 판단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처우개선에 관한 것도 검토를 고민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통해서 구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여러 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때 사격선수단 숙소 구입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본 위원이 당시에 용현5동 모 아파트에 입주해있을 때 시비도 있지만 구비를 충당해서라도 아파트를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파트를 샀더라면 인상으로 인해 많은 부가가치가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문학에 있는 별장아파트에 숙소를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동인가요? 아파트 2채라고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장 박병환 별장 보면 열악하다 할 수 있는데 숙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숙소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쾌적하고 생활하기 좋게 하려면 더 나은데 이전해야 하는데 예산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장기적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 얘기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세요. 노력해 보십시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민원지적과장 박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산정시 일부 지역의 경우 향후 개발 여건 등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하게 산정된 경우가 있음 추후 공시지가 산정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도화동은 재개발지역임을 감안해서 이의 신청된 개별 필지 전부에 대해 부동산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거쳐 숭의동 43건, 도화동 65건의 개별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여건 등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향요구 집단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평균 10.3%가 상승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도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소들이 투기를 부축이는 사례가 있음. 부동산업소들이 교육 및 단속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 요망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상하반기 정기지도 점검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관련법 위반 위반 중개업자에 대해서 행정지도 47개소, 행정처분 15건 등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 표지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1, 2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월달에 93개소에 대한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28페이지 보시면 종합민원실 운영 있습니다. 거기 특정업무수행경비 30% 이상 사업에 대한 내역인데 공익근무요원 종합민원실에 11명 예정인데 8명 배치해서 대민서비스 가능하세요? 8명 배치한 이유는 뭡니까? 구청에서 인원 부족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점차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사실상 배치 받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괜찮겠지만 내년부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되어 있고 11명이긴한데
○간사 이한형 공익근무요원들 배치 받는게 병무청사항에서 제한을 둬서 잠깐 설명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병무청에서 제한 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배치를 받습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각 부서하고 동에 배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1명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8명만 배치돼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8명으로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공익근무요원사항에 대해서 다른데는 말씀 안드리지만 다른데 배정을 줄이는 사항이 되더라도 종합민원실 사항들은 대 구민을 상대로 민원하는데입니다. 원활하게 11명정도 예정했다 해도 최소의 인원을 했을텐데 종합민원실에서 운영 자체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민원사항인데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3명 줄은 사항은 구민서비스 차원이 되겠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앞으로는 그나마 공익요원들이
○간사 이한형 구청장님한테 조정은 가능하잖아요 구청 내부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다른데 공익근무요원사항은 크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종합민원실 사항들은 구민들 민원인들이 많이 폭주하고 앞에서 일하시는 여성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신데 옆에 보조인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님한테 권고하셔서 이런 사항들 대 구민 서비스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합민원실 본 위원이 전에 민원지적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일하시는 여성공무원들 앞에서 친절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적 있어요? 어떻게 그 분들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8시간동안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웃는 얼굴로 하는데 전 회기때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가라든지 하는 인센티브 한 사항이 있는 건지 이분들로 인해 다른 해외 비교시찰 사항 특혜 사항 한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면 인사이동시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평가에서도 근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이것은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셔도 이 분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의중이 어떻게 달려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대 구민을 상대로 한 민원 행정은 날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내실적으로 그 분들이 내가 왜 종합민원실에서 일하면서 같은 공무원인데 일하면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 그런 불만 불평이 없도록 민원지적과장님이 사항들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 체납액인데 부과보다 체납액이 더 많죠? 개인적 신상을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주식회사 엔케이합판같은 경우 1,763만6,320원이에요. 하나는 1,060만3,680원 이것은 체납액치고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치고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기는 왜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저희하고 전화통화 했었는데 부동산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언제까지 하신다 확답 받으신 것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확답은 정확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2007년 9월 10일 최초납기일 쭉 사항들인데 본 위원이 이것 압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게 정상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영기 11월 16일까지 납부토록 독촉장 발부했고 12월 10일까지 재산 조회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재산조회해서 15일 한 압류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빨리 계속 권고하시다 안 되는 부분들은 체납사항 부동산거래신고로 해서 1억, 1,100만원, 300만원, 13만7,620원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2006년도 남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발 맞춰 노인 치매사업 등을 확대 운영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2006년 하반기에 저희는 치매센터를 2개소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치매장기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장기센터는 인천시에서 남구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치매사업 확대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확대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의료 치과의사에 대한 업무중 적정하게 분배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은 고액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치과치료를 병행한 치과의사의 업무 분담을 요구하는 되겠습니다. 구강보건법이 시행되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지침을 통해 보건소에는 구강보건 업무를 치료 위주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구강보건실을 2001년도에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일반적 치과 치료는 현행과 같이 일반 치과병의원에서 하고 우리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 위주로 해서 주민들의 치아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간사 이한형 보건행정과장님 오시고 나서 계약직 직원들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직률이 몇 명 정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계약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3개월씩 연장해서 최장 9개월까지 저희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가면 전체 계약 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날로 계약해서 연장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이직률 사항에 대해서 자료사항들 봐야 되겠지만 아시는 분들 상당히 이직률이 연장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이 고돼서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연장을 본인들이 글쎄요 여러가지
○간사 이한형 혹시 보건행정과장님이 너무 많이 일을 시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들 일을 많이 시키시는 것은 아는데 간부급 사항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3개월 하시면서 숙련으로 해서 6개월 9개월까지 할 수 있는 되어야지 보건행정도 잘 운영되는 거거든요. 화합과 인화의 단결로 갈 수는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보건행정과장님의 역할이라 판단이 섭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여기서는 현재 행자부 지침과 관련해서 방문보건사업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단가가 하루 6만원이 돼서 150만원 되거든요 한달. 반면 자체 사업이 3만5천원입니다. 그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타구 보건소에 자리가 나면 보조사업으로 있던 직원들은 당연히 3만5천원 받는 것보다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금년 들어서 이것이 내년도에 방문사업같은 경우 더 인원이 늘어날텐데
○간사 이한형 구비로 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3만5천원이고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6만원 불합리하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많이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보건복지부나 보조사업 지침에 일용인부 단가가 3만5천원 나와있기 때문에 현시점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보조사업 사항인데 거기서 왜 6만원 사항 되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것은 보전복지부 지침에 의해 단가가 내려옵니다. 자리가 타구 보건소에 나면
○간사 이한형 구비사항에서 법적으로 3만5천원밖에 못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구 자체 사업으로 일용인부 전체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보조사를 대개 쓸 수밖에 없고 현재 금년 들어 저희가 계속 금연사업이랑 해서 보조사업 인구가 저희같은 경우 25명 이상 되거든요. 이것이 점차 확대니까 전체적으로 간호사 모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번 독감 예방 접종할 때도 당초 3만5천원 했다 사람이 오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날짜를 줄여 인원수 줄여
○간사 이한형 3만5천원 사항에 6만원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틀린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현재로서
○간사 이한형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보건소만 올릴 수 없고 다른데 시설공단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고려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죠. 그것은 전체적 예산운영 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만원하고 기술
○간사 이한형 같은 일을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어렵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2가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계속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내년에 더 확대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 인원을 못채우고 있어서
○간사 이한형 지금 일시사역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못채우고 있습니다. 계속 퇴직을 하면 금연상담실같은 경우 10명을 했는데 지금 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 7월 1일부터 이 법이 바뀌다보니까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11개월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남겨놓고 5, 6개월이나 3, 4개월밖에 안하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사 이한형 줄고 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은 한번도 생각 안해 보셨어요? 조례 규칙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계속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지만 단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간호사협회 이런 쪽으로 수시 의견 교환하고 있고 계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문제점을 가지고
○간사 이한형 일시사역인부임이 6,747만2천원 남은게 그 이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나머지 지금은 10월달까지기 때문에 나머지 두달 사용해야 하잖아요.
○간사 이한형 행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야 되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5억8,163만7천원이면 지금 집행하여 5억1,416만5천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쓰신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부가 그렇다는거고요
○간사 이한형 과장님 말씀은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 사항들에 대한 사람들 수급 부족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올해까지 그나마 다행인게 작년에 건너뛰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부를 작년 11월에 우리가 채용했으면 작년 2개월 쓰고 올해 7월까지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 그게 안된다는 거죠.
○간사 이한형 이것은 제가 더 조사해 봐서 예결 때 질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2007년 예산집행 잔액 현황 보면 특별한 사항 있어서 하는데 민간행사보조위탁같은 경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500만원 서서 3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어린이 금연절주 인형극 공연이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민간행사보조위탁 사항은 한 사업이기 때문에 1회 500만원 들은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 금연사항들 어떤 프로그램이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인형극 자료를 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순회공연식으로 한 겁니다. 유치원이 아니고 석암초등학교 외 5개 초등학교에 가서 3월부터 4월 26일까지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간사 이한형 프로그램 내용이 어떠냐 이거죠. 민원사항 들어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탈을 쓰고 하는 뮤지컬공연으로 줄거리 있는데
○간사 이한형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에요 위탁주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글로리아 인형극회라는 서울 금천구 소재 공연단입니다.
○간사 이한형 남구에는 이렇게 금연활동하는 업체 없습니까? 서울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 줘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인천에는 없다고 합니다.
○간사 이한형 돌체소극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해서 프로그램만 해 주십시오 하면 돌체소극장에서 연극인도 있고 한데 그런데 행사 보조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년까지는
○간사 이한형 프로그램을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올해 금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서울업체 한군데 있는게 아니고 어린이들 상대기 때문에 크게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내에서 문화홍보실에 해서 돌체소극장 학산문화원 그런데에 해서 금연사항 절주한다는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까 방청석에서 남구치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사항 왔는데 조례에 보면 제4조 사업을 보면 치매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데 다른 사항 단기보호사업 운영 나왔는데 치매환자 발견조사ㆍ등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치매센터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신고 들어오면
○간사 이한형 만간 위탁을 주면 민간위탁사항에 이것을 조사하게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평소에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렇게 돼서 저희한테 오면 치매검사를 직접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 등록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타 의사에서 하는 진료진단서 가지고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희 의사선생님 계시니까 검진표같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치매환자발견조사 관리 등록하는 관리대장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 네번째 조항 보면 치매환자 재택 관리사업은 어떻게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남구돌봄의 집에서 하루 6가구씩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간호사가 치매환자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자를 가정방문해서 어르신들을 한 시간동안 대화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형 재택 관리사항 사업에 보건소에서 지금 그분들 관리하시고 지휘 감독한 내용 서류로 돼 있는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분기별로 치매센터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직접 나가셔서 재택하시는 것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여러 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1년에 몇 회 정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팀장님이 직접 나가신 적도 있지만 별로 많지 않고 돌봄의 집 직원이 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간사 이한형 치매센터 한정 돼 있어 인원도 적지만 주민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사항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방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도 없고 그동안 허브보건소 프로그램을 특별히 했었거든요. 중앙교회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12주를 일주일에 한번씩 계획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한적 있습니다. 중앙교회하고 학익교회에서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교회를 많이 이용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거기에 어른들이 노인대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간사 이한형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교회사항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대한노인회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기존 김용구 지회장 거기 가서 프로그램사항 몇 번 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노인회관에 그동안 방문진료도 순회진료도 했고 수시로 거기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했던 근거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센터사항 인천시에서 남구가 치매센터사항에 대해서 남구만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전체 다 하는데 저희가 2군데하고 있는데는 저희하고 부평구 2군데하고 단기보호를 하고있는데는 저희
○간사 이한형 지난 번 조례도 바뀐 사항 아니겠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 치매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용료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세요? 분명히 자료요구했는데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쓰시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올해까지 불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록도 사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보건소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이번에 동별로 독감 예방접종하셨죠. 몇 세까지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만 60세까지
○위원 정근창 내년에는 연령을 낮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현재까지 60세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굉장히 2만4,000명 계획했는데 700명을 더 했거든요. 인천시 전체에서 원래는 우선 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을 보는데 인천시에서 어느 구에서 낮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연수구, 부평구는 65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약이 남으면 더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이상 낮추기 어렵지 않나
○위원 정근창 65세까지 몇 명 하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60세까지 2만4,700명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남구 60세 인구가 많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50%를 잡을 때 60세 이상에서 50%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50% 많이 하셨네. 더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쪽 보면 암 조기 검진해서 총사업비 2억7,500만원에 암 환자 발견 28명 됐는데 이분들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인데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반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위원 정근창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우리가 보호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위원 정근창 그분들은 의료보험카드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있죠 근데 국가에서 일종은 내주고 나머지 이종은 일부 내주고
○위원 정근창 의료보험공단에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도 있거든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은 5만2,500원 지역은 6만2,500원 이하 되시는 분들
○위원 정근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면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하고있죠. 중복되지 않나 해서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번씩 해 주는데 여기가 보니까 1만8,950명해서 28명 검진 1만8,950명해서 28명 나왔다는건데 이분들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의료보험가입자중에서 본인부담금이 5만2,500원 6만2,500원 그 밑으로 내시는 분들
○위원 정근창 밑으로 내시는 분들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신체검사를 안해 주나요? 2년에 한번씩 암 검사 받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하고 있죠.
○위원 정근창 의료공단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건강검진은 무료로 하는데 암 검진은 원래 돈을 내야 하는데 이분들을 무료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무료로 해 주고 5대 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돈 안받고 무료검진을
○위원 정근창 본인도 돈 안내고 암 검진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얼마 일부 내셨을텐데요.
○위원 정근창 안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도 할 때 일부 냈는데요.
○위원 정근창 저는 사랑병원에서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저도 돈 얼마 내고 했는데요 20%
○위원 정근창 며칠전 엑스레이 찍고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엑스레이 찍는 것은 일반 건강검진이고
○위원 정근창 돈 안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13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돼서 금연성공자가 997명 48.4%거든요. 성공적이라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50% 가까이 6개월 이상 그것은 평가기준은 물론 오신 분들이 다 했음 더 좋겠죠.
○위원 노태간 물론 수고하신다 생각하고 만약 더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연상담사나 담당직원이나 얼마나 성의 있게 근데 너무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방법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직원들중에 지금 담배 피시는 분들 있나요? 저희가 장사를 하다보면 주인이 애용을 안하는데 남들한테 애용하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침해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명감 측면에서 담배를 끊는데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만큼 관심 많은데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사명감 없이 어렵지 않겠는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로 따진다면 보건소 전체 물론 여직원이 많아 그러긴 하지만 일용직까지 100여명 되는 직원중 3, 4명이 핀다고 해서
○위원 노태간 혹시 소장님 담배 피세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강평에 앞서 실무 실과장님들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대신 총책임자인 자치행정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총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렇게 하셔도 되죠?
(자치행정국장「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대표로 총평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42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일부 자료의 경우 세심하지 못하게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감사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금번 행사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다 생긴 단순한 실수라 치부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이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