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7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본위원회 소관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30일부터 2일간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후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선서할 때 각 실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 장 정 준 교
( 증인선서 제출)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3월 23일자로 신설부서다 보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적사항 아니면 보고할 것 없으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주안 영화공간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잘 하시는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울수록 문화가 우리한테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공간에 대한 처음의 취지를 보면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시예산이 1억이고 그 나머지는 구비 7억인데 남구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해서 문화사업에 너무 많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 특화사업단이 수입을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영화공간주안은 이미 아시다시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고 내년도에는 4천에서 5천 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비지원은 영화공간주안은 시비지원을 금년도에 못받았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 센터는 1억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객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방법은 각종 단체라든가 영화관련 대학학교라든가 이러한 부분까지 연계해서 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라든가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영화공간이 있는 이상은 인건비는 나가야 됩니다. 또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문화는 상당히 좋은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괜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문화가 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것이죠. 돈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먹고 사는게 먼저인데 이런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관객을 늘리는 계획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저희들이 야간관객을 늘리기 위해서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기획전이라든가 계절별 계층별 이러한 영화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번에 지적하셨다시피 기업체라든가 기업체에서 매체나 운동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기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단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는데요, 어쨌든 힘드시겠지만 문화가 없는 곳에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단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처음 취지에 맞게끔 수입을 늘리는 것, 또 그것에 맞춰서 세일즈하다시피 해서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 그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하든지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기대하기는 가급적 올해안에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한테 갖다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프로그램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용역준 것 있죠? 청사이전에 대한 용역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용역을 계획만 수립하고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용역준 게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쓰지 않았고 8천만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했고 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마치기 위해서 8천만원을 반영요구 했고요,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영평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문의를 해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이번에도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먼저 미래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기획감사실에서 미래발전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노태간 네.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제가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 노태간 보통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건일엔지니어링하고 동국대하고 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인천의 정서상 남구에 인하대가 있고 인천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 남구와 많은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동국대까지 가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고...
「뒤에서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 노태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남구청사 신축기반 조성을 보면 9페이지거든요. 소요예산이 6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650억인데 잘못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44페이지를 보면 650억으로 되어 있어요. 안맞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650억이 맞는데요, 앞에는 잘못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단장님, 이게 행정하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감사까지 받으러 나오셔서 숫자가 틀린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650억이라는 예산이 들게 되는 배경같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건축연면적을 1만평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를 6백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비용은 평방미터당 평당 660만원, 600만원에서 그 정도 들 것으로 생각되고 중요한 사항은 기본계획수립을 해 봐야만 구체적인 사업비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6백억원 정도로 보고있고 설계비 등 부대비를 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은 만약에 조금 자세하게 나름대로 건축비라는게 평당 얼마씩 든다든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 해서 넣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건 저희들이 별도 산출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감사자료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중요안건이다 보니까 또 겹치는데요, 간략하게 지루하지 않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8천만원 예산 해 놓으셨죠? 이미 이것은 제가 누누히 시에서도 듣고 그런데 용현동 군부대쪽으로 벌써 결정난 것으로 되어 있다시피 한 것인데 투융자사업 심사하기 전에 그냥 거치는 단계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혈세낭비가 적게 되는 쪽으로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문화쪽은 지금 특화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문화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공간주안도 그렇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지금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화공간주안같은 경우 저는 생각이 틀린데 사실 공익사업이라는게 꼭 수익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일정양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냐면 지난 번에 문제가 있을 때 그쪽에서 대답하기를 다음 에는 수익사업이 충분히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요.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그때 넘기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답변은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진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 하고 이게 제대로 구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짜 많이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협력해서 시나 이런데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의 자세는 하지 말고, 그때도 1억5천 얘기했는데 지금 3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을 많이 하면서도 홍보가 상당히 미진한데 앞으로 계획에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철내 액자형광고판을 만들겠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지난 번에 얘기했듯이 도로나 이런 면에 독립영화예술제라는 그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지주간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런 것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지난 번에도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시에서 반대해서 애로를 겪을 수 있을 뻔한 위기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보조금 타온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누히 얘기하지만 문화 사업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고상하고 그런 면만 표명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밑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매달려야 되고 이런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을 부탁드립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에 보시면 학산문화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학산문화원에는 39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여기에 3만7,459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석한 근거자료가 있냐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월별참석인원이라든가 프로그램별 월별 날짜별 시간별 다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 때로는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집계한 결과가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과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중복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부 저희들이 학산문화원의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중복되는 이유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얘기죠. 홍보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한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역사기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다시 전번에 했던 사람은 모집을 안받는 그런 방법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하고 있는데도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홍보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하죠, 현재? 본위원장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 미흡할 수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학산문화원의 프로그램이 적용이 일부계층에서 또한 일부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여론들이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계층만 알지 남구주민이 거의 대다수 모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일부계층이라는 것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이런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위원장 박병환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계층이라고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남구주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계층입니까? 다양한 계층이라고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극을 하죠? 학산문화원에서 지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소극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연간일수가 얼마나 돼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연간 개관일수가 200일에서 260일 정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관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소극장운영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200내지 260일을 개최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담당팀장님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팀장이 공석이고요. 담당직원
○위원장 박병환 직원이 어떤 분이에요?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특화사업단직원 신성욱 저희가 2006년도에는 260일 정도 됐고 올해는 200일 정도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2007년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특화사업단직원 신성욱 2007년도가 200일
○위원장 박병환 200일
○특화사업단직원 신성욱 대관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는 2006년도를 지금 답변하신 것이에요? 2006년도 이 인원이 안될텐데, 왜 안 되냐 하면 2006년도 몇 월달부터 연극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소극장개관은 그 이전에 개관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위원장 박병환 아니 소극장 개장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최일수를 물어봤는데 200내지 260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2006년도에 이 일수가 본위원장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소극장 개관일수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연극개최 일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연극개최일수하고 개관일수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동일해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최일수가 지금 거의 단장께서는 거의 매일 한다라는 답변하셨는데 그럼 비개최일은 거의 없겠네요? 말이 안되는 거에요. 1년이 365일인데 어떻게 260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1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환 비개최일은 며칠이나 돼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일 정도를 개최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개최로
○위원장 박병환 100일 정도는 비개최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비개최일은 그냥 비어 둡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비어 둘 수밖에 없는
○위원장 박병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은 없어요? 이를테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실질적으로 대관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관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 단체라든가 이렇게 홍보해서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바로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왜냐면 인근학교라든가 사회단체 동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를 나름대로 파악,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펼칠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한번도 안해 보셨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그렇기 때문에 단장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사업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 본위원장이 항상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왜 안하는 것입니까? 단장께서 연구를 해 보시겠다니까 믿어보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에 30쪽을 보겠습니다. 학산문화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학산문화원에 연간 2억3,829만9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맞죠? 이에 대한 감사 및 보조금정산 등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천광역시청에서 문화원법인설립인가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조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하고 있고 그 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제점은 없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병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장이 많이 질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학산문화원 및 남구문화정책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매년 수억원씩 주민의 혈세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라는 것은 구체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산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응이 많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호응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문화원 프로그램내에서도 평가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시스템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호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운영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우리구의 문화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운영자의 잘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판단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장 박병환 어렵다면 말씀이 안되지, 이것을 단장으로서 판단을 못한다면 문화사업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영화부분,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영상미디어 부분과
○위원장 박병환 아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고요, 본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구의 문화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자의 잘못판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2가지중에 답변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정책은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영상부분이라든가 미디어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관해서 학산문화원은 좀 됐지만, 영화관이라든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금년도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고요. 운영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문화원이라면 여러 가지 의결기구가 있고 운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운영위원회라든가 회원자치조직으로 구성된 학산네트워크운영위원회라 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단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단장으로서의 잘못된 부분과 잘 되는 부분을 판단해서 운영해야지. 지금 운영위원님들라든가 둥등 단체에 그쪽으로 문제점을 미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위원장 박병환 자, 그러면 단장께서 지금까지 특화사업단 및 그중에 있는 학산문화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잘했다 단정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게는 아마,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모든 개인의 사업과 모든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잘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장은 리더 아니에요? 정신 바짝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남구에 문화쪽에 방만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되는 게 없어요.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학산문화원에서 만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산문화원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말이에요, 단장님께서 계속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모집한다. 홈페이지 보는 사람들이 과연 젊은 사람들 외에 누가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있지만 구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말이죠, 이러한 학산문화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단장님께서 획기적인 두뇌를 가지고 리더를 하지 않으면 좋은 안을 내놓은 전임 청장이라든가 현 청장이 성과를 못올리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어요? 한 번 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해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2007년도 보조금집행 현황표에 보면 이번에 학산문화원에서 역사기행을 갔죠? 2회 갔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남담양군하고 3회 갔습니다. 남한산성, 여주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병환 모집공고해서 갔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어떻게 했어요? 자료 거기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가져와 보세요. 바로 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물론 홈페이지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해야 됩니다. 소외계층이 언제 인터넷 볼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젊은 사람들 보는 사람만 간다는 것이에요, 항상.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소외계층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여기 학산문화원 체험기행에 보면 지출현황에 보면 하품학교라고 있어요. 하품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거의 매달 1회 정도 학산문화원에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평론가들이 해설을 하고 영화감상을 하고 해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영화공간주안에서 일요일 정도 해서 영화감상을 하고 해설가로부터 해설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강사료가 5회 1백만원인데 1회당 20만원씩 강사료를 주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강사료 지출한 영수증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내부적으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에 버스임대료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고 점심식사를 보면 42명이 갔는데 지출현황을 보니까 48만1천원, 제가 지금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1인당 점심식사료가 1만1,400원으로 나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점심식사가요, 역사기행이 44명 한 번 갔고 42명
○위원장 박병환 42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42명에 지출한 금액이 48만원이 나왔어요. 48만원에 1인당 계산기로 보니까 1만1,400원씩 식사제공을 했다 말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거기 내용상을 보시면 44명 1회하고 42명 1회 해서 총 86명이 식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영수증 있어요? 가져와 봐요. 사무실에 있어요? 물론 영수증 같은 것은 사무실에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물어볼게 참 많은 데 지금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학산문화원 특화사업단 참 문제점이 많아요.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요청해서 여러분들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학산문화원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산문화원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7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학산문화원이 7명이 업무를 다 봐야 돼요? 필요한 인원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분야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위원장 박병환 여보세요. 7명이면 큰 단체, 회사도 운영해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시스템인데 어떻게 계속 사람만 늘어납니까?
지금 제가 이력서까지 다 갖고 있어요. 불필요한 학산문화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안 되는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력서에 보면 학산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있고 꼭 필요한 인재들을 요소요소에 근무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답변하시라고 하면 입장곤란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몇 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안에 있는 노인복지관장이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노인복지관장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학산문화원 직원중에서 어느 분하고 관계되는 분이 한 분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구체적으로 어느 분
○위원장 박병환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추측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박병환 여기서 답변을 좀 곤란하게 하시면 공개적으로 앞으로 할 것이에요, 이거. 답변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의 직원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이것 보세요. 무슨 공개모집을 해요? 그렇게 거짓말 할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공개모집하고 추천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대부분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보세요. 지금 분명히 단장께서 공개모집하고 추천해서도 한다고 그랬죠? 추천한 사람 누구에요? 추천받아서 한 사람. 얘기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사무직원인데요, 홈페이지 관리와 문화강좌 담당을 하고 있는 최미영씨
○위원장 박병환 또요, 남자분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박병환 네, 학산문화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영화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박병환 학산문화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소극장에 기술조명감독이 있습니다. 신승일이라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환 조명기술 담당요? 이분 하나에요? 학산문화원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미영이라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최미영씨 한 분이에요? 나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다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하고 있는 강해은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두분이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입사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최미영씨는 2006년 8월1일날 입사했고요. 강해은씨는 2007년 7월1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다음에 특화사업단에서 모든 연계된 소속팀중에 추천으로 올해 입사한 남자직원 누구누구에요? 지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영화관 관장님으로 되어 있는 남동우 관장님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환 영화관 남동우 관장님 말고. 그분말고. 다 알아요. 그분은 다 우리가 아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산소극장에 기술감독인 신승일이라고
○위원장 박병환 이분은 언제 입사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007년 7월1일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조명기술감독이 원래 기술이 있었어요? 자격증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잠깐만요. 미국에서 조명디자인을 전공했고 연출연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소프트웨어 사용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대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럼 김미영씨는 원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디자인회사쪽에 근무했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디자인 전공한 그런 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강해은씨는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대학은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요.
○위원장 박병환 근무처 얘기하는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CBS라디오 제작국에 실습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을 제작해서 참여해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단장께서 본위원장이 질의하는데에 대해서 자꾸 피해나가시는데 정말 답변 안하실 것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떠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병환 공공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피해나갈 것이냐고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시면.
만약에 모른다고 하시면 본위원장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서 학산문화원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없습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개를 하지 않고 별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학산문화원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다시 말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용현4동 성당 동사무소 옆에 보면 씨엔센이라고 있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지 않고 있고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위원장 박병환 지금 많은 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본위원장이 다음으로 미루고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화사업단장님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역할을 하셔서 42만 구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문화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문화쪽에는 방대하게 펼쳐 놓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문화시설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반시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문화쪽에 앞날을 내다 보고 예산을 투자 해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본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반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시설설치운영에 따른 관련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화홍보실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특화사업단으로 넘어갔죠? 그 사항들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이한형 이거 왜 빨리 안왔어요? 문화홍보실에서 인수인계하실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대충 안나온 것까지 인수받으셨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받았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거 시감사에도 시정사항으로도 나오고 작년도에도 이거 사항에 대해서 문화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빨리 추진해라 그러셨는데 각 단이나 실에서 그것을 안하셔 가지고 문화시설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로 인해서 시정사항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 분들이 일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영화공간주안에서 관람료가 있어요. 4천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프로그램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때문에 한 6천원 정도로 인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조례에 반영할려고 그렇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민간위탁해서 운영한지가 언제부터 하셨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금년 3월달에 해서 4월 30일 개관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4월 30일 사항인데 지금 그때 사항들도 학산문화원에서 민간위탁사항 받을 때에도 안이 나왔습니다. 4천원씩 받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6천원씩 받는다는 논란들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지금 수수료가 시설마다
○간사 이한형 그 이유만으로 안됐다는 말씀이냐고요.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일단은 문화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개정조례안 사항들도 해 나가시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빨리 문화시설설치운영에 따른 조례사항들이 꼭 누구를 수수료해서 수입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명확한 시설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화시설 들어오고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례가 있어야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2007년도 시감사때에도 지적사항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이한형 시감사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나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빠른 움직임으로 협상사항들 되면 벌써 4월달인데 12월달인데 8개월이나 지났는데 조례사항들에 대해서 수수료문제, 4천원 6천원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일 안하신 것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프로그램을 수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보면
○간사 이한형 일단은 수수료문제사항들 인가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일단 조례제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6천원 만들어놔서 운영 안되다 보면 또 4천원 사항들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오면 또 바꿔서 개정조례안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이분들도 상당히 좀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예술같은 경우는 현잔액으로 45% 남았고 청소년관리 67% 남은 것은 일용인부임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던 것 아니에요? 자체인원으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67% 정도의 집행잔액을 남기신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용인부임이 미디어센터에 상용인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달에사표를 내고 7월달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한형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못뽑으신 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하여튼 임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거 빨리 뽑으셔 가지고 요즘 일용인부,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계약직사항들 공고만 내더라도 수없이 옵니다. 공석을 그렇게 많이 남기시면 안되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집행잔액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쓰시면 모든 사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신경을 안쓰셔서 공무원분들은 봉사정신도 있고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백을 메꿔서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연구를 하셔야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 공석으로 남았다. 말이 안 돼죠, 그렇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25페이지. 제가 요구자료를 신청한 것인데요.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 군부대자리를 남구청사로 이전고시 결정한 후에 수의매각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에 있는 대대에 시설신축해 달라는 부분, 2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칸포 기지 문제는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이전자리를 선정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조금 의심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공문을 보냈어요. 시에다가 구청사를 달라. 이 정도로 엄청나게 급하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 3월 17일날 노총사건때문에 불가했던게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자금문제나 평수가 작다 그래서 6월27일날 공문이 와서 비용보전과 평수를 넓혀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그리고 군부대도 이미 적극적으로 양여대의 기부체납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어디 수용할 수 있고 융통성있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빨리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됐잖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주춤거리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에 구정질의때도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EBS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 외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EBS 부분들은 12월말 정도면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EBS부분과 이것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소원을 가지고 담보를 삼아서 자꾸 SK쪽에 뭘 할려고 그러는 것 자체는 남들한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예산에 보전해 준다는 금액이 올예산에 세워졌어야 되는데 협상이 늦어지고 계획이 안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에 시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2백억이라는 예산이. 그렇죠? 들어갔습니까, 안들어 갔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보전청구를 하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줄 것이고 내년에 탈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관했다는 자체가 200억인지 250억인지 뭔가 우리가 청구하고 나서 도 우리가 계속 협상하면 급하던 사업이 어떻게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계속 미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죠. 곤란하신가요?
어쨌든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이 그렇게 급하게 생각했던 엄청난 사업이 지금 와서 구청장님이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시나 시에서는 이미 저도 들었고 들은 사람도 많지만 이미 시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군부대로 구청이 가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왜 그게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또 우리는 때때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고 시에서 도움이 없이는 군부대를 내보낼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시의 입장에 우리가 지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결정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정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알겠고요. 올해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내년 초에라도 빨리 군부대에서는 빨리 협상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이고 또 우리도 그때 소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가고 멈칫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되면 1,2,3,4,5,6,7지역에 재개발이 안 될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볼모로 잡아서 자꾸 SK쪽에 EBS방송국이 한다는 등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적극 추진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 군부대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군부대에서 이전조건이 남구청이 온다는 조건하에서 협상을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위원 노태간 시에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으면 보존비용이라든지 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노태간 이런 조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그렇게 급하시게 추진하던 것을 계속 추진해야지, 조건이 틀려졌다 해서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의 시도 자체가 불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특화사업단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특화사업단장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주문하시는데 이해가 좀 갑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일치피일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아까 7명이 같이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죠? 직원이 전부 몇명이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특화사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5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5사람이 단장님을 위시로 해서 특화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래삼 어쩌다 보면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을 보면 우리 남구가 인천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특화사업단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확 열렸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운영의 방침도 얘기하셨는데 조금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5분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다음 번 업무보고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어쨌든 청장님이나 사업단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구성이 되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라가지 않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않도록 단장님께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옛말에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단장님을 위시해서 5분이 똘똘 뭉쳐서 보다 나은 지혜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다음 번에는 칭찬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노태간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자리가 몇 평이나 됩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9,100여평입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가 지금 우리 구청하고의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군부대이전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군부대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SK부지나 동양화학쪽에서 어떤 제시가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대강 들어서
○위원 박래삼 얘기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내용을 좀 자세히는 모르고요, 단지 군부대에서 용현동군부대에서 상급부대에서 이전불가를 회시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용현학익지구내에 공공청사부지 요청을 했었고 시에서는 그것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통보가 온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구청 청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4개소로 되어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래삼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여쭤볼께요. SK부지나 동양화학 부지에서는 암만암만이라고 하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동양화학부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협의인가 맺은 부분이 있고 SK부지쪽에서도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물론 설인지는 잘 모르습니다만 SK부지나 동양화학부지에서 1만평을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SK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 들었고 동양화학부분은 이미 7천 몇 평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우리 특화사업단장님께서는 SK부지에서는 1만평을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금 말씀하시기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래삼 지금 동양화학에서도 지난 번에 7,600평 플러스 2,400평을 해 가지고 1만평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아무데라도 1만평을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공공연히 듣고 동양화학측으로서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런 부분은 아직 못들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못들으셨어요? 그럼 SK부지에서만 들으셨구만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용현동 군부지로 땅을 매입해서 간다고 그러면 땅매입비만 대충 얼마 정도 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용현동군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2005년도에 감정했습니다만 92억 정도가 나왔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군부대자리를 2005년도에 92억이면 2년이 지났어요. 92억보다는 더간다고 봐야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공시지가 상승률을 1년에 한 5% 정도로 봐서 15% 정도 인상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00억이 넘겠죠. 105억이나 110억 사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특화사업단장님 말씀대로 2005년도는 92억인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 모든 것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가 넘는다. 그렇다면 굳이 용현동군부대 이전이라고 하는데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도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위원 박래삼 우리 특화사업단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출석을 요구할까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어떤 부분을 답변해 드릴
○위원 박래삼 아니 그러니까 지금 4개소가 있잖아요. 용현학익지구 SK부지, 동양화학부지, 용현동 군부대 부지가 있는데 특화사업단장님이 현재 위치로 이런 것에 대해서 답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겠다 이거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청사신축후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많은 이야기는 설왕설래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백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어느 위치로 가든 안가든 1백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특화사업단장님, 얘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항없죠, 그럼 우리 특화사업단장님이나 앞으로 우리 구의 방침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4개소에서 말이죠, 다들 그 위치가 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42만 남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결정을 정말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느 부지는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1백억 이상을 투자해서 그 군부대 자리를 매입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용현5동 지역주민, 학익1,2동, 문학동, 관교동 주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단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이 얘기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하실 수 있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구청사 위치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회기때나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질의답변하시고 답변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노태간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 먼저 4대 의회에서 함께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이 잠깐 중단되었지만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청장님께서 땅을 공짜로 주네, 이런쪽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공업지역에서 개발지구로 바뀌면서 51%에 대한 기부체납을 해야 돼요. 공공부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에서 땅을 내놓는 것이지. 그것을 회사에서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51% 그것은 이미 주민들꺼에요. 공공용지로 써야 돼요. 그외에 또 1만평 주는 것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위원 노태간 이것은 물론 남구청이 다 오기를 바래요. 회사도 오길 바라고 또 그 지역 우리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 지역에서도 분명히 그 지역이 남구청이 가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다만 그동안에 4대 의회에서 같이 합의된 사항이고 또 합의되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비용, 행정적인 여러 가지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사항에 약간 지체될 뿐이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후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어디 가서 맨날 공짜로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언제 한 번은 구청장님한테 이걸 따지려고 그랬어요. 아니 주식회사에서 땅을 공짜로 줍니까? 개인땅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장이 잠깐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마무리 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회사에서 그만큼 이익이 되기 때문에 땅을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지 절대 땅을 공짜로 주는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공용지로 51% 내놓는 중에서 그중에 일부를 구청이나 공공청사 온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을 때는 혹시라도 남구청이 남구청 몫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지 어디 가서 땅을 공짜로 얻었다, 공짜로 준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SK부지가 총 몇 평이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체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답변할 사람 없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1만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동양화학은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위원 박래삼 동양화학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56만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이러한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이나 SK부지, 또 동양화학측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양화학이 56만평인데 이 1만평 정도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 구청이 감으로써 그 지역이 많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또 SK도 11만평인데 1만평을 무상으로 주면서 10만평에 대한 나머지 플러스알파 오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특화사업단장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마 그러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무르익어 갑니다.
지난 번에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본위원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걸 안건으로 채택했어요. 반드시 SK부지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되어서 아마 이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 몇 사람이 구청장을 만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안건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또한 학익동이나 학익1,2동, 문학동에서도 지금 SK부지나 동양화학쪽에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니까
업무보고때 구청장님께 필히 보고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사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루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구청은 백년대계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위원들간에도 별도로 만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는 다음번에들 하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제가 특화사업단장님한테 2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구청 부지 때문에 4군데를 지목하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동양화학, SK부지, 군부대, 남구청 현위치 4군데죠.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 다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4군데 남구청 유치한다고 하면서 다른 부분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땅좀 받으세요. 그럼 우리 자산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연구를 하셔야지, 어디는 남구청사, 어디는 뭐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면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4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연구하시고요, 다시는 남구청사때문에 얘기가 이렇게 항상 비일비재 나오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데 정보를 주세요.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특화사업단에 계속 문화쪽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문화면은 백제비류 유적지 역사가 정말 흐르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화도 중요하지만 옛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일을 내다 본다면 더 좋은 우리 남구의 부가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옛것도 발굴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고 신경을 쓰세요. 맨날 연극영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참고하시고 특화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늘 해당 안 되는 부서장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늦었습니다만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4건의 지적사항중 시정 1건, 권고 3건이 있었으며 4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1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행정자료제출시 해당과, 해당팀을 명기한 행정자료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7일부터 제출된 의정활동자료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서 첫째 예비비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와 예산편성으로 예비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사업시기의 유연성 및 다른 재원 활용방안등을 통한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산출근거 및 적정배분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한 사업비를 결정하고 과년도 집행결과분석을 통한 예산의 적정배분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정원조정시 인구수 및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3월 23일자 총액인건비제 시행관련 조직개편시 일부 반영하였으며 향후 동 통폐합 등으로 연계한 조직개편시 적극 고려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16페이지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에서 여성위원의 %가 많이 낮아요.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여성위원들이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좀 작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007년도에 15회 운영일수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정조정위원회를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좀 말씀드릴까요?
○위원 신현환 네. 2007년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7년도에 보면 행정재산 일부용도변경,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들하고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예치에 대한 부분들하고 구유지 회계이관에 대한 부분들하고 주안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용역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 부분, 2007년도 1/4분기공무원제안 예비심사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부분공립보육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취득, 남부종합시장공영주차장에 대한 공유재산취득부분, 사무공간확보를 위한 가설건축물 증축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취득에서 남부종합시장공영주차장 부분을 또 한 번 했습니다. 행정혁신우수사례 선정심사에 관한 부분, 공유재산취득중에서 클린장애인세탁장에 관한 부분, 주안7동공영주차장에 관한 부분, 석바위공영주차장에 관한 부분. 공무국외여행집행률변경에 관한 부분들을 심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취득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숭의동공영주차장, 공립보육시설, 장애인클린세탁장을 또 한 번 했고요, 3/4분기 공무원제안예비심사에 관한 부분까지 해서 15회를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부분이 더러 있네요. 지금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전체위촉위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정조정위원은 우리 구청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직원들만 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부구청장한테 각 국장들하고 각 국에 주무과장들까지 해서 구정조정위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조례상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위촉위원이 필요할 때에는 위촉위원을 모시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 지금 15건 안에 위촉위원이 필요한 건이 5건 정도 들어있네요. 2006년도에도 1건도 없었고 2007년도에도 1건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내부위원으로만 위촉을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중에서 외부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이번에 그 건수에서도 상당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직원들로만 구성이 되면 구에 대한 일은 물론 더 많이 알겠지만 만약에 반하는 일, 추진할려고 하는데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위원 신현환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다면 왜 위촉위원을 넣겠습니까? 위촉위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구정질문 보충질문에도 얘기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인사적체 해소로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통과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불공정한 승진과 적절치 못한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이 바뀌고 팀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추진할 때에 장점,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조직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중에서 사실 일부 아닌 부분들, 장점이라면 세무과 같은 경우 분리를 했더니 세수가 전년도보다 많이 들어왔던 징수율이 높아진 부분, 그런 부분일 것이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특화사업추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 과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과를 만든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상징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상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잘 된 것 같고 지금 우리 구정연설에서 나왔듯이 녹지 부분을 상당히 신경쓰신다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를 합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도 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음에는 54페이지 지금 투융자심사한 것에 조건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든가 예산을 확보하라든가
○위원 신현환 예산상에 문제로 지금 조건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라는 그런 조건
○위원 신현환 조건부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었고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물론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서 그것이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사업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는 사실 사후에 하는게 맞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투융자심사를 해주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냥 사업을 미루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 사실은 예산확보하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실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에 반영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들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넣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빠진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 신현환 지금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타구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의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체심사인데도 조건부를 했고 시심사에서도 조건부가 있는데요, 저희 자체심사에서도 예산을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없이는 사업할 수가 없으니까요. 조건을 거는게 사실은 무의미하죠.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하라는 것은.
○위원 신현환 그러면 조건부가 여태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조건부로 됐다가 추진이 안 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투융자사업, 지금 여기 우리 올해하고 지난 해 것 같은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아예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추진할 계획들이고요.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부분들이고 아직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전혀 포기가 된 상태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까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앞으로도 추진해 가야 되는 과정들이니까요.
○위원 신현환 그래도 조건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건을 충족해서
○위원 신현환 조건부가 안걸리게끔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님만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는 조건은 걸지를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무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충실하지 않다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실질적인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자체는 그렇게 해결하고 시에 의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게 있지만 시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건을 건다는 것이 사업위치를 확보를 재검토를 하라든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죠, 예산확보하라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의 조건이 많습니다.
○위원 신현환 좀더 명확성을 기하라 그런 차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데 투융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다 주로 의뢰를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신현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까지 같이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도 하면서 같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노태간 제가 아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수의계약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가 집에서 몇 번이라도 검토해 보니까 제가 실망한 것이 있는데 숭의운동장이라든지 도화지구라든지 용마루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시에 있는 계획하고 똑같이 베껴놓은 것하고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시정책이 있으면 그에 준해서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도화지구에 계획을 세우든가 그러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숭의운동장에 여러 가지 빌딩이 들어 서고 그러면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계획을 맞춰나간다든가 이런 도매점이 있으면 소매점이 있듯이 나름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게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계획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평상시 봐 왔던 시계획하고 똑같이 일치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왜 1억씩 주고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이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번에 남구청 문제때문에 SK쪽에 너무 집요하게 그 사람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요, 일단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조금 왜 만들어야 되는가 취지에 걸맞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괜찮은 용역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남구 미래발전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참고서로 삼을 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불용액부분 있잖아요.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불용액부분은 조금 여기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10월말로 뽑았기 때문에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저도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생각했는데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란 연말까지 12월말,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를 끝내고 나야 이게 실질적인 불용액이 나오는 것인데 마지막 2개월을 남겨놓고 불용액이라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집행시점에 있는 게 있어서 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 예산액하고 75억인데요. 75억3,600 이렇게 나가거든요. 25페이지. 어쨌든 잔액이 남은게 40%가 남았어요. 28억이니까 30억 가까이 되는데 40% 넘게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10분의 8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40%만 남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계산해 보면 12억이면 다 끝나는데 나머지 16억 정도가 초과되는 것이에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미숙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노위원님이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비가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예비비는 다 쓰면 안되는 것이
○위원 노태간 예비비가 16억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비비도 근 16억 돈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저희가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30% 초과한 부분에 대한 내역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이 사실은 12월말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전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보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데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정보관리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2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건 뭐 정보관리는
○위원 노태간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잘 됐다라기 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중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점을 앞으로는 다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짜는 부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답게 세밀하게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 사항들 보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시감사할 때 76건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그리고 2007년도 5월8일부터 5월18일까지 할 때 104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래서 감사라는게 사실 있는데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76건, 104건, 일하다보면 하는데 이 건들 자체들은 우리 남구의 인천광역시 남구자체에 감사규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감사규칙 사항들만 잘 지켜줘서 이 사항들 했다 그러면 주의시정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을 짜시고 계획을 하시고 하는 예산편성도 있지만 자체감사로 인해서 시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게 뭐 사항들 보면 건강증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하찮은 것이에요.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소홀. 이거는 충분히 우리 남구자체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감사좀 다 시정하셔 가지고 조치 안받아야 되는 것들을 다 받는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점이 또 하나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이 구본청 감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인 동사무소 감사는 하는데 본청감사를 하는 기능이 없어요.
○간사 이한형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보시면 19개 조항이 나옵니다. 감사의 범위가.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본청과 동사무소, 공단 및 국실과 상호간의 관계기관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사항 15조항에 나와요. 제5조 15항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안한다시는 게 말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질적인 본청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라든가
○간사 이한형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그게 본청 사항들은 구청장 사항이 있고 국장님들이 있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계급사항들에 대한 그런 것때문에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것때문만이 아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각 자체감사팀이 자체 본청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산하기관만 감사하죠.
○간사 이한형 산하기관이아니라 본청을 못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법적인 근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이 있어 가지고 규칙이 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본청같은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간사 이한형 제가 104건들을 쭉 한 번 자료를 받아봐서 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업무처리 부적정,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유통업자 이것은 충분히 감사가 아니더라도 이 지적사항들이 이번 연도에 나왔으면 다음 번에는 안나와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완결은 바로 되는 것이에요. 84건이 되었어요, 벌써.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예산만 짜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에서 시정하고 주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는데도 감사에 대한 본연의 기능사항들을 직무를 유기했다 그렇게 판단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시스템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은 5급이고 자치행정국장님은 4급인데 사항들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감사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해서 이런 부분들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권고차원이라도 해 가지고 시감사 나올 때는 이거는 104건이 말이 됩니까? 보니까 다 주의, 시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별거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부서에서 너무 참견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기능이 향상하는데 좀, 기획이 그럼 기획실장만 하시지 왜 기획감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시감사 나오시더라도 조례에 분명히 있어요. 기획감사 제6장 감사 인천광역시남구 자체감사 규칙이 있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본청 사항들은 감사는 다른 구는 안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 제5조 15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사항은. 그런 것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간사 이한형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셔 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또 우수한 기관으로 하다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자체에 대한 사항들도, 이거 시정 많이 나오고 주의 많이 나오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못하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역정보화협의회 이 부분에 대한 11분만 뽑아놓으시고 운영은 안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 저희가 저도 작년에 한번 하고 서면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서면은 어떻게 서면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서면심의는 안건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서면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전체 모여서 하지 않고 그런 심의인데요, 사실 저도
○간사 이한형 조례에 보면 지역정보화협의회가 상당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회의도 안하고 예산만 항상 56만원인가요? 전년도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는 전년도에도 그런 사항이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올해는 심의도 안하셨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5년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랑 항상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번에 5개년계획을 세우고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개년계획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요. 시같은 경우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간사 이한형 11분 뽑으신 분들은 뭐하세요, 지금? 여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도 그것을 운영을 못해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간사 이한형 앞으로 시정하셔 가지고 지역정보화라는게 정보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정보 잘 파악하셔야지, 구민들에 대한 민원사항도 잘 파악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위원으로 계시는데 운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이한형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좀 의심나는 사항들이나 이게 과연 예비비 집행사항들에 대해서 본위원도 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과사항들 예비비 집행하는 것, 이거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융자금 상환이자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사실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한 것이죠.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에 대한 상환이자인데요,
○간사 이한형 융자금 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 상환이자가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예기치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적사항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자발생이 당연히 있는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사 이한형 행정기구개편으로 물품구입 같은 경우야 행정기구 어떻게 개편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부분들인데 학익동 259번지 부근 융자금상환이자인데 이게 본예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예기치 않은 부분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밑에서 보면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것은 0.4%를 쓰기 위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니까요.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재난기금이 있고 본예산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저번에 보니까 불용액도 남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재난관리기금도 있죠. 이건 집행을 안해 줄 수 없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0.4%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사항들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사항에서도 불용액이 남고 그리고 나서 재난기금사항들은 비축해 두면 어떤 현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는 것이지만 또 이런 부분들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본예산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비비로 신청해서 이것을 0.4%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막아주셔야 돼요. 본예산이랑 한 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본예산으로 따로 확보해 놓기에는 재난이 난다는 예상을 하기 뭐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비비에서 0.4% 해야 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본예산으로 이것을 얼마를 계상하기가 사실 좀 그렇죠.
○간사 이한형 그리고 이거 재산회계과랑 총무과 사항들 청사내 무단점유 퇴거단행가처분 강제집행비는 지금 밖에서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계시는 철거주민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이것 솔직히 구청사에서 내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예비비를 꼭 들여서 청사 내보내서 지금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더 악화만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과는 구청사안에 있다가 구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재산회계과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은 하지만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청사방호용역하는 것 그리고 나서 4월 18일 청사방호용역 하다 보면 이게 전체로 하다 보면 거의 4,6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400만원 정도 되죠.
○간사 이한형 그쪽에서 철거해서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4,400만원 해 가지고...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집행 사항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셨다고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효율적으로 썼다고 못하죠.
○간사 이한형 솔직히 해 주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54페이지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조건부라는게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것하고 그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라. 우리가 사업명이 바뀌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용역에 반영이 안되어 하여튼 BTL사업으로는 들어가 있었는데 비슷한 유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명칭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
○위원 노태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좀 늦어졌죠? 왜 늦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지난 번에도 질문하셨고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인 것처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아시는 것으로
○위원 노태간 어쨌든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지방채가 지금 만약에 로봇게임전용경기장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직 안 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다른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안 될 경우 그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은 할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 노태간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미 1차로 로봇랜드가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됐는데 내년에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안에 로봇경기장이 들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두는게 남구의 입장에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틀림없이 대책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닥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려가 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를 아직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27페이지에 맨 끝에 보면 예비비소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15억6,794만1천원인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뒷면에 29면에 보면 예비비예산액이20억85만8천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억85만8천원은 2007년도 예비비를 그렇게 확보했었는데 쓰고서 4억3,200만원을 사용해서 현재 남은 잔액이 15억6,794만1천원이라는 것이죠, 이 자료를 뽑는 시점에.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게 맞잖아요. 지금 27페이지에 20억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 집행잔액을. 네,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옆에다 집행액이 4억3,291이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현액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게 사실 아까도 우리 특화사업단 내가 보면서 또 틀릴게 있을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이 이러니 감사나온다고 해서 이런 정신으로 나왔다는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예비비는요, 그런데 지금 다른 목으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 나가면 그 현재 금액이 예산액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 섰던 것을 가지고
○위원 노태간 실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저도 감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혼나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제발 정신차리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틀린 부분,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팀장 누구에요? 담당팀장님. 감사자료. 팀장님이세요?
○예산담당 김복순 네.
○위원장 박병환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모든 기안을 해서 올라오면 팀장님이 주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결재만 하지 언제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김복순 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고 왔는데 예비비는 숫자액이 틀린게 아니라 집행잔액을 예비비 예산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반론을 제기하면 기분 상하실까봐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예비비는 한번 다른 목으로 지출을 해 버리면 남아있는 금액이 현액으로 그냥 예산액이 됩니다.
○예산담당 김복순 29페이지 보면 그래서 예비비에 대한 것을 표시해 놓았어요. 그 밑에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표시한게 아니라 예비비자체는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되는게 맞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참고하시고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실장님이 먼저 회기때 안계셔 가지고 의회가 빈집같았었는데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정근창 센터로. 표기를 다음부터 센터로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2006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동 있잖아요. 어느 동이 조정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현5동하고 학익1, 2동 3군데 동을 1명씩 줄였습니다.
○위원 정근창 3명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3명을 동에서 본청에 3명 정원을 늘였습니다.
○위원 정근창 24개 동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하시고 간단하게 1가지만 여쭤볼께요.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이 예산하고 감사가 주업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78쪽에 보시면 2006년도가 불친절이 2건, 부당업무 1건, 직무소홀 2건 해서 기타 7건이 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달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2달간이니까 작죠.
○위원 정근창 그런데 왜 이것을 1월부터 기준을 안두고 두달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감사자료를 뽑는 기간이 2006년 11월부터 작년에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2007년 10월말까지가 감사자료를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6년 10월까지는 작년에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죠.
○위원 정근창 그래서 이것만 보아가지고는 전년도하고 대비하기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료를 뽑은 저도 헷갈렸습니다.
○위원 정근창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기가 사실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보더라도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팀장님 나오셔서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비비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복순 네, 매년 그렇게 뽑았고요. 직원들이 집행액하고 예산액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비비는 항상 예산에서 집행되면 타부서로 세출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 예산은 현재 있는 잔액을 예산액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담당 김복순 바꾸시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5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관리부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리부장이 대표로 하고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이원희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부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저희공단을 방문해 주신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공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팀 이상준 팀장입니다. 경영혁신홍보팀장 이경호 팀장입니다.
시설보수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윤창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에 김부길팀장입니다. 다음 주차서비스팀에 고희철 팀장입니다.
행정감사자료전에 간략하게 저희공단 현안사항 4건 정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공단 경영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부분에나와 있는 현안사항 4건만 위원님께 참고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공영주차장내 부스설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으로는 주차장근무요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건의가 계속 되어왔습니다. 또한 실제 2006년도에 저희 주차요원 56.4%라는 인원이 이직을 하는 그런 근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차관리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대두가 되어서 부스설치를 저희 구에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노외주차장 14곳 전체와 그리고 노상주차장에는 4명만이 주차부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노상주차장에 20개 구역을 정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현재 노상주차요원의 근무여건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한 권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의 PDA도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입배경으로는 주차장의 PDA도입을 통해서 보다 투명한 수입관리와 주민의 신뢰도 제고, 업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의 전산화 도입은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저희공단의 당면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공단예산에 PDA 10개를 도입해서 현 주차장 등에 이용구민이 가장 많은 주차장 10곳을 우선 선정해서 시범운영하고 나서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200만원을 내년도 공단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안사항으로 저희 공원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거기의 대책을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원관리 개인실명제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인실명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저희 부족한 예산, 부족한 인력으로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현재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실명제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공원별 담당자를 이미 선정해서 공원별로 연락처하고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근주민들이 공원담당직원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나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휴대폰전화번호를 같이 기재해 놓았습니다. 향후 저희는 공원별로 이러한 담당직원들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 마지막 네 번째로 공원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원봉사자 모집배경은 인근주민들과 함께 공원을 자발적인 그런 참여와 그리고 공원을 사랑하는 그런 힘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저희공원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우선 명예감시역할, 어떤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 주시고 모니터역할, 공원이 많이 지저분했다 든지 할 때 공단에 연락해 주는 모니터 역할, 그 다음에 저희 청소담당 직원들을 보조해 주는 청소지원역할 이렇게 3가지를 크게 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성함도 담당자 이름과 함께 표기해서 그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센터와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72시간을 봉사를 할 경우 자원봉사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한 번만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포인트적립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자원봉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때 직계가족까지 혜택을 보는 그런 포인트적립제도를 자원봉사센터와 이미 협조했습니다.
구청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사항 4가지는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임직원 각오를 간단하게 총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전체는 공단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창의와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를 통해서 42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관리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질의 사항은 없는데요, 칭찬사항을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작년에 왔을 때 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부정리도 잘하셨고 이런 분위기속에서 더 열심히 잘 일하실 것 같고요. 일단 4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책임감 있게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위원님들도 신경쓰시고 계셨던 공원문제가 개인실명제나 자원봉사제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인도에 있는 보도 블럭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동별로 책임성 있게 이런 것도 더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던 제안하셨던 멘토링제도 비슷한... 뭐죠? 생각이 안나는데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렸던 것요?
○위원 신현환 네. 그 사항들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사기를 많이 진작시켜서 열심히 일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작년에 감사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작년에 임승희 이사장님이셨는데, 이사장님하고 부장님, 직원들이 잘 하시니까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지역에 보면 현재 도로에 도시가스라든지 전기공사 하고서 굴착하잖아요. 하고 복구하는 것 보면 대충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구청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서는 관리를 못하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은 굴착복구 감독권한이 구청 건설과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거의 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동에 보니까 도시가스관을 굴착해 놓았는데 복구를 대충 해 놓다 보니까 비오니까 다 내려오고 감독을 여기서도 좀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게 100평방미터 이내는 원인자 복구를 하는데요, 그 이상 되는데는 건설과에서 직접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것을 제대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라고해서 거기서만 감독할게 아니라 자체에서도 그런 게 있으면 그 업체한테 시키고 관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부스설치가 2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인도에 잘못하면 흉물이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넓은데 같으면 부스를 설치해도 좋겠지만 좁은데에다 사람도 겨우 다니는데에다 부스를 해 가지고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미 부천이나 부평이나 도입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인도가 넓은 데는 괜찮겠지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1.2미터 정도 가장 최소 면적으로 해서 노외주차장에 되어 있는 것보다 작게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염두에 두고 최대한 보행이나 차량주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해서 교통행정과로 통보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위치선정을 이왕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승강장 관리를 보면 광고 수입이 2,500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광고 수입이 1년에 2,500이라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버스승강장으로 관리, 수리비로 들어간 돈도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정근창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올해 들어간 돈은 올해 버스승강장 전체예산은 954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수리비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거기에는 버스승강장의 전기요금이 240만원이고 수선비가 600만원, 안전점검비해서 3가지가 954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엔가 업무보고받을 때 버스승강장을 6개월인가 몇 개월 단위로 점검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애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승강장에 보면 광고물 붙여놨던 자리가 청소가 안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게 아크릴이잖아요. 아크릴같은게 먼지가 하도 많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 같다. 그래서 물청소라도 아니면 걸레로 몇 달에 한번 씩이라도 청소를 해야지 지금 도로변에 먼지 나는데 청소 안하니까 아크릴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 버스승강장 예산이 올해 954만원인데 한 사람 인건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도 새마을지회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자기네 자체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해 주고 저희가 비오는 날이라든지 현장작업을 못하는 날 하고 이래 가지고 해결하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인력만 확보가 되고 예산만 확보가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넉넉한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도 그런 단체의 힘도 빌리고 저희 비오는 날이라든지 현장작업 못할 때 최대한 전체 청소 이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보면 전화기박스라 그러나요. 박스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한번 씩 하는 것 같애요. 여자 분들이 차로 다니면서 박스 닦고 그런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차가 쫙 돌면서 물걸레질 하든지 관리를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크릴들이 깨진 것은 아니어도 서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여튼 승강장의 관리를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대체적으로 이사장님 이하 관리부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많이 수고 하신다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쩼든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할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뭘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중요성이 좀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현황에서 보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정ㆍ현원 과부족이라고 5급, 6급, 7급 이렇게 해서 정원외 인력이 15명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과부족에 대한 계획요?
○위원 노태간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 사항은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분수대가 3개소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넘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넘어오면서 정원을 받으면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정원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넘어오는 업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확보하고 있는 정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해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 하나가 둘로 쪼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업무를 맡다 보면 어쨌든 일하는 사람도 불만이고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불만이고 그것을 공원이 지저분해지면 주민들의 불만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좀더 인원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충분하게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래서 지난 번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원관리계약직 인원이 19명이고 정규직이 6명 해서 25명인데 내년도 예산에 계약직 4명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에 4명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올라가면 위원님께서 잘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에 공원관리인원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명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13명이 신청을 했고 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문학산하고 교회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공원마다 자원봉사자를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젊은 분들이 아니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삼아 지역봉사를 하겠다는 분으로 자원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봉사를 해 주십사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전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있다 격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번 도로 보수할 때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콘의 재질이 단계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위원 노태간 어느 정도 단계를 쓰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스콘 규격은 지난 번에 도로면하고 같이 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아스콘 78번을 쓰고 있습니다. 78호는 골재규격이 10밀리 이하인데 그게 제일 작은 골재를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재규격이 제일 작을수록 도로면하고 맞추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로 개설할 때도 467이라는 기층아스콘하고 보조기층아스콘하고 기층제 78번하고 보통 사용해서 씁니다. 이것보다 더 골재가 작은게 나오면 도로면하고 맞추기는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78번보다 특수아스콘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것은 골재규격에 따른 것이고
○위원 노태간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할 때 옆에 아스콘 곱게 까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작은데 같은 경우에 그걸 매끈하게 깔아버리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일본에 갔더니 조그마한 것인데도 그 밑에다가 세면을 물론 그냥 덮어버리면 그게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가기도 하고 틈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체를 다 포장해야 되는 쪽으로 누더기 길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때 표현을 좀 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재봉틀로 박는 것과 짜집기하는 것 차이 정도라고 할까 그래서 아주 곱게 잘라서 모양있게 해 놓으면 사실 그것때문에 재포장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훨씬 처음에 공사하기는 어려워도 그게 예산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제가 명심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부장님, 그게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획기적인 기회를 가져야지 그냥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보조기층에 침하현상이 일어나면 저희가 복구할 때는 평면이 됐는데 차가 지나가면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조기층을 완벽하게 해 놓고 복구를 하면 가라앉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모양도 똑바로 잘라서 예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세면 공구리 완전히 다지고 난 다음에 붙이는 것 있어요. 넉넉하게 붙여서 틈이 비가, 이물질이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대다수작업은 알에이치10호라고 유제살포하고 아스콘을 뿌리는데 거의 기층이 완벽한 것을 주로 보수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굴착복구를 할 때 구청에서 할 때는 모래나 흙으로 메우기 때문에 그렇게 침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작업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복구할때 카터기로 잘 자르고서 그 자른 면적을 잘 복구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도 내용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커터를 안하고 하다보면 기존에 표면 위에다가 아스콘이 씌워지니까 10밀리만큼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이 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 노태간 제가 건의 한 번 할께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도로 면을 계획하는 팀을 일본에 한번 보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중에 그것을 책임질, 그러니까 감독하는 분, 한 두 분 시공하는 사람 보내서 그것을 배워 갖고 와서 접목시켜 주면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보고느끼면서 훨씬 사명감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뭔가 받아들여와서 여기 와서 접목시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제안하는데 그것을 한 번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내에는 잘 하는데가 없을까요?
○위원 노태간 있습니다.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도 제가 지도하면 돼요. 되는데 그것도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이 계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면 제 부탁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설관리공단
○위원 노태간 네. 시설관리공단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한번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번 가서 보고 와서 그것을 바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비교시찰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게 확실히 접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 번 해외비교시찰을 갔다 와도 돈이 아깝지 않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좋으신 부분이고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기획을 한 번 짜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보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을 계속 봤어요.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굉장히 세밀하게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진짜 깔았는지 안깔았는지 모를 정도로 잘 놓은 거에요, 사진 찍어왔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올해 해외예산을 해외가는 것을 공기업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해서 해외가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세워놨는데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12월중에 허락해 주시면 갔다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요, 이건 제가... 좀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요.
○위원 노태간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벤치마킹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하고 관리부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서라면 필히 예산을 세워도 총무위원회에서는 아마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노조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까 아래 층에서
○간사 이한형 노조위원장님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일단은 노조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본위원이 다들 칭찬을 하시니까 저도 칭찬겸 앞으로 대책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144회 임시회때 여기 여직원님들 전화, 여기 공기업이 맞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오늘 감사를 나온다고 해서 아침에 한 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청사관리팀장님 계시냐 했더니 안계시는데요. 집에서 전화합니다. 집에서 전화받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시스템이 있어요. 본위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본인의 공익의식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가 144회 상임위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숙지 요령에 대해서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전화받는 응대요령 유인물로 해서 나눠주고 교육을 한달에 한번 정도씩은 하는 편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업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똑같이 공무원들과 같이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원인이 전화를 하건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간에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제가 그 취지에 대한 사항들, 저기 전화숙지에 대한 것 가져와 보세요. 교육시킬 때.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인천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남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채용관리 및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받으셨죠? 이 내용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저희가 계약직직원을 채용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직율이 높다 보니까
○간사 이한형 이직률 높은 이유가 뭐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근무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주차관리팀에 계약직들이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요금징수하는 직원들인데 거의 들어와서 하루 근무하고 관두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이한형 계약직사항들을 뽑을때 여기서 인사위원회에서 뽑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계약직은 인사위원회를 안거칩니다.
○간사 이한형 이직율 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부적정하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시에서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인력풀제를 하고 있는데 인력풀제를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서 만약 1번이 저희한테 임용이 되면 그 사람이 그만 두면 2번이 되고 그 다음 2번이 안 되면 3번이 되고 순서를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 순서를 정해 놨는데 직원을 연결해서 하면 다른데 취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간사 이한형 관리대장은 만드신게 있나요? 1번이 누구이고 2번이 누구이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게 워낙 50%, 60% 이직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명부라는게 상당히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채용관리나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그 분 사항, 1번 사항 먼저 전화하시고 2번 사항 전화하시다 안되면 감사나올 때 이분은 사항에서 비고란에다가 이 사람은 전화접촉이 안 되고 맨 처음에 됐는데 안됩니다라고 표기 해 주시면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직직원도 공개채용을 하는 쪽도 검토하고 실제 공개채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사항보다도 계약직사항들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원관리팀이나 주차관리팀사항들도 모든 사항들이 계약직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릴께요. 노조위원장님 나오셨나요?
○노조위원장 심민수 네.
○간사 이한형 계약직사항 그런 부분 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세요?
○노조위원장 심민수 계약직직원들은 어떻게든 정규직화가 빨리 되는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게 안맞아서 글쎄요, 노조업무로서 직원들은 어떻게든 1시간이라도 중식시간이 없을 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지, 특별히
○간사 이한형 중식시간 이외가 뭐죠?
○노조위원장 심민수 주차요원이 주로 비정규직에 많은데요, 특별히 중식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서 김밥먹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시간외라도 수당만 조금 해 주시면 그런 불평불만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한형 여기 노조위원장 하시면서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좀 해 주시죠.
○노조위원장 심민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한형 네. 전화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밑에 계약직이나 노조분들이 이런 부분들 사항이고 크게 정규직 사항들이라든지 관외사항들 노조사항들은 화합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노조위원장 심민수 그렇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144회때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노인층 일자리창출에 대한, 현행 60세까지인데 이거 근무중 산업재해로 빈번히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발생했어요, 여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작업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산재혜택을 직접 보고 두 사람은 신청했는데 산재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한형 관리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하면 관리부장님이 진짜 본인이 몸이 튼튼하고 65세 사항들이 됐는데, 64세, 63세가 됐습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실 경우에 안되셨을 경우 나이제한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라고 판단하시겠어요? 본인이라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 관리같은 경우는 길가에 노상같은 데는 길기 때문에 진짜 나이드신 분이 하기가, 60세도 어렵습니다. 55세도 어렵고... 그것은 65세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일 자체가 어려운 거지, 100미터되는데 55세 되시는 분이 11초에 뛰어서 거기 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단지 한 30% 정도라도 65세 이상은 채용을 하더라도 저는 무난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노상주차장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로테이션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65세는 공기업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런 기업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외하고 노상주차장에 연령차등을 두자는 말씀이시죠?
○간사 이한형 그렇죠. 왜냐하면 노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안6동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이 한 20대 대는데 그럼 일단 65세 되시는 분들은 거기다 하고 60세부터 65세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무조건 65세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돈다고 그래도 바깥에서 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이건 55세도 날 수 있고 65세도 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신경쓸 부분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같은 사항으로 보지 마시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편의좀 해서 이분들이 왔다갔다 안할 수 있는데 거기서 돈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65세는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불가방침으로 정해 놓으시면 노상이랑 공영주차장이랑 같이 맞물려서 한다면 공기업에서 고령화가 되어 가는 사회에서 너무 뒤처지는 발상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정 안 되신다면 63세 정도라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야지, 노상주차장은 진짜 55세가 가든 65세가 가든 힘든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네. 인력관리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노상하고 노외주차장의 인사교류를 지금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사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간사 이한형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님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젊으신 분들 사항에서 하다 보면 계약직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보면 본인도 60세가 되면 관둬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에 숙달이 되어서 잘 되어 있는데 이 노조사항들이라든가 밑에 계약직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나이드신 분은 공영주차장으로 합시다. 관리부장님이 그렇게 편의제공을 하신다면 저는 그분들 사항에 대해서 그런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좀더 연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요일, 일요일날 노상주차장이 근무를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쉬는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상하고 노외를 완전히 구분해서 하면
○간사 이한형 노인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동네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사항들을 일단 미리 배정해 주고 그러고 나서 노외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장님이나 팀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지만있다면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이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시설보수팀장님 나오셨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데 항상 보안등 같은 경우도 잘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번에 관리부장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신설이나 이체가 가능하죠? 시설관리공단의 사항으로
○시설보수담당 김현철 가능합니다.
○간사 이한형 가능하죠. 그렇지만 공기업사항들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전문건설업협회라든가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기업에서 하다보면 안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못가져오는 이유가 그것 하나 아닙니까?
○시설보수담당 김현철 조례도 그렇고 초창기때 공기업 전기공사협회에서 그 문제를 자꾸 제기해서 조례가 유지관리지침서에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조례사항들을, 왜냐 하면 건설과랑도 같이 맞물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보안등 사항에 대해서 보수나 그런 것은 전화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으뜸으로 와서 잘 해 줍니다. 민원인한테 좋지만 신설을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1월달에 하면 6월달에 몰아서 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 단가 계약을 하니까. 1월달에 접수했는데 몰아서 4월달에 하다보면 그 보안등 신청한 사람은 매일 갈 때마다 그 보안등을 봅니다.
나중에 4월달에 해 주고도 욕먹는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건설과, 예결위 가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신설이나 이체가 가능한데도 이게 본인들 건설업체를 봐줌으로 인해서 이퀄 빠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1월달에 신청하면 4월달에, 빠른 행정이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수, 보안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 관리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공기업법 2조에 보면 공기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경영, 민간이 참여
○간사 이한형 보안등 신설, 이체도 가능해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것으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간사 이한형 넓게 해석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아닙니다. 민간이 사실상
○간사 이한형 공기업법을 따져보시라고요. 전에 사항에 대해서도 신설이나 이체는 여기서 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처음에 했다가 공기업법 2조, 4조를 따져서 조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간사 이한형 공기업법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 법에 근본에
○간사 이한형 제가 공기업법까지는 안따져서... 그건 정확히 해석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차피 민원인들한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으로 보안등 사항들이 상당히 방범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해석을 넓게 광범위하게 하시든가 해서 유권해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고문변호사, 구청사항들에 대해서 문의해 보셔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원희 그건 입장정리가 돼서 그때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간사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기획감사실장님도 오셨는데 현수막지정게시대는 누가 담당하시죠?
작년에 예산에서 지정게시대 사항들이 보완이 됐지만 민원사항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지금 추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11월중에9개를 신설했습니다. 90센티폭을 70센티로 줄여서 하나씩 더 늘리는 작업을
○간사 이한형 그것을 했는데도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아니요, 발주를 했고요, 이제. 그리고 한번 더 접수를, 공사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요, 접수를 못받아왔습니다. 이번에 12월 3일날 접수받아보면 어느 정도
○간사 이한형 지정게시대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죠?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하나당 1천만원 정도
○간사 이한형 1천만원 들면 1년동안은 얼마의 수입이 됩니까?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이것 하기 전에는 1억9천 정도
○간사 이한형 게시대를 1천만원 주고 하나 만들면 수입이 얼마나 나옵니까?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1억9천을 36으로 나누면
○간사 이한형 지정게시대 내구연한은 한 10년 되죠? 1년 사항에 대해서 게시대를 1천만원으로 만들면 1년만 지나면 게시대 원재료값은 빼지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10년동안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는 것이죠? 이건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수입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에서... 지정게시대 사항들이 예산이 도시관리과인가요? 지정게시대 사항들을 더 폭을 넓혀서 이런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우리 수익사업 하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하신 것이죠?
○청사관리담당 윤창수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 하셨습니다.
배관기 이사장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3대, 4대 역임하시면서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셨습니다. 또 남구의회 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애로점등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본다면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또 이원희 관리부장께서는 많은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남구에서는 행정국장으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으로 오셔서 더욱 더 발전에 기여할 줄로 믿고 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아무리 위에 계신 이사장님이나 관리부장이 많은 일을 하고자 해도 바로 밑에 있는 팀장님들이 역할을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발전이 올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42만구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도 1위 할 수 있는 눈부신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팀장님들의 역할이 더욱 더 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2008년도에는 이 자리에 와서 감사할 때 정말 잘했다라는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배관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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