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서대로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생과장님이 위생업소 위생교육 참석관계로 환경보전과 다음에 자원순환과를 먼저 심사하고 그다음에 위생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 감소한 6억 8,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73쪽 환경측정장비 및 환경측정기 장비 4,300만원, 474쪽 기후변화 영상교육780만원, 같은 쪽 그린리더 활동비 400만원, 같은 쪽 탄소포인트제 전산입력 인부임 1,120만 8천원, 475쪽 민간 환경단체 지원 2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세입에서 469쪽 환경관련법 과태료에서 4,000만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2015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사유는 지도 점검 강화로 인한 위반 사업장 증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년보다 요새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대형공사장도 많이 생겨나고 122개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기를 갖고 나가요. 소음 측정을. 위반하는 데가 가끔 나와요.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사업장 개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구나. 환경법이 개정된 게 있어서 강화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장 증가에 따른 예상 세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47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조회 및 압류등록 해제 말소 인부임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5년도 1월 20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부터 부과가 안 됩니다. 시설물 조사가 없어지고 공포가 시행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비에 대한 인부임이 없어지고 자동차관련 인부임만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환경개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없어졌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설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에 따른 인부임이
○위원 정채훈 환경개선 시설물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아무런 상관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하신 환경개선 시설물을 정확히 몰라서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조사를 해서 인부임 상하반기 30명 정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시설물 제도가 없어지니까 인부임이 기간제 인건비가 없어진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법령을 완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부과가 안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위원 정채훈 없어져서 장단점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본인들이 수도하고 전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시킨다고 부담금을 냈는데요 개선비용이라고. 다른 고지서에도 전기 수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중 부과가 되니까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담하는 이중 부담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법에서 개정됐나요? 환경법인가요? 환경개선법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입니다.
○위원 정채훈 473쪽 보면 환경측정장비 구입. 환경측정기 장비해서 예산 새로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장비 구입하는 건데 장비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요 중구하고 서구, 계양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는 2016년도예산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세워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집 이런데요? 없었나요? 계속 빌려서 사용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기계를
○위원 정채훈 472쪽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나와 있는데 환경측정장비가 없었는데 유지관리비 나가는 것은 뭔가요? 472쪽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소음 측정에 따른 장비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나머지는 중금속이나 근데 소음측정기랑 472쪽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소음 측정기랑 473쪽 환경측정기 장비해서 500만원 세워놓으신 게 원격소음측정장비 구입이에요. 이것과 틀린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측정장비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어린이들 시설물 있잖아요. 환경측정장비를 갖고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것 말고요 472쪽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가 아까 소음측정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473쪽에 환경측정장비 구입해서 3,8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중금속간이측정기 이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환경측정기 장비해서 5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원격소음측정장비 구입이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소음측정기유지관리비로 나갔다는 것은 소음측정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추가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공사장에 하나 추가 설치해서 모니터링해서 행정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측정장비 하나 더 구입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텐데 1,5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신 것으로 되겠어요? 전년도에도 최종예산 보면 증액해서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전년도에 고장이 나서 하나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정채훈 소음측정기 총 몇 대 있나요? 이것 구입하면 3대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5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500만원이면 5대 유지관리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50만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아아... 150만원. 150만원이면 유지관리 다 되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니까요.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위원 정채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민간 환경단체 지원 해서 200만원 지원한 게 있는데 민간자연환경보전 단체지원 활동비라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인천시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서 환경에 대한 자연활동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단체 어떤 활동에 대한 걸 지원 혹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기존에도 이분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제정법이 17조가 변경돼서 지혜로운시민실에 우리가 의뢰해 주면 나갔는데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하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네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갔던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렇죠.
○위원 정채훈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들어왔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내년에 이분들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200만원은 단체 하나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보통 그렇게 나갔는데요. 똑같이 더 올리지 않고 활동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5년도에 어떤 단체가 어떤 환경 관련 활동을 해서 지원해 주었다는 자료는 있으시겠네요. 환경보전과로 들어와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예산 집행 했을 것 아니에요 15년도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환경단체를 이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보조금 나갔습니다.
○위원 정채훈 대한참전유공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하면 서식에 맞게 하시잖아요. 그것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사항에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한 건데 각 과별로 할 때 지원조례가 있으시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 조례도 있고 남구
○위원장 이한형 남구 조례는 뭐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인천광역시남구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위원장 이한형 환경보전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거에요. 어제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관련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면 각 실과별로 했을 때 아마 기획조정실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항목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을 거에요. 근데 다들 안 만드시고 한 건데 환경보전과는 근거 있는 사항에서 조례가 되는 부분 정확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475쪽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해서 관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치료하신다고 돼 있는데 말씀드리고, 유해 야생조류 기피제 구입 돼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부상 야생 동물 구조는 관내에... 야생동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새 같은 게 여러 가지 해당돼요. 참새라든가 까치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프거나 부상 당했을 때 저희가 치료를 해 줍니다. 병원비 입원비가
○부위원장 김순옥 어디서 누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시드니병원이라고 부평에 한마음병원 있습니다. 시에서 계약을 맺어서 갖고 가서 병원치료 해 주고 입원비 치료비 해 주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지급 해 주는 사항이고 기피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비둘기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요. 민가에 해를 끼치니까 약을 구입해서 기피제를 나눠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기피제를 어디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민가 발생하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분들한테 약을 주는 저희가 배부해 주면 모여들지 않습니다. 새들이 도망가는 거죠.
○부위원장 김순옥 기피제를 구입하실 때 병원에서 갖다 주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우리가 구입해서 신청하는 민원 있으면 배포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생소한 것 같아서. 기피제가 잘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궁금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챵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하고 조금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관내 유기견들도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유기견은 해당 부서가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487쪽부터 495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3,965만 2천원이 증액된 239억 4,233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491쪽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 3,000만원, 같은 쪽 무인감시카메 설치 공사 500만원, 같은 쪽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600만원, 492쪽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 300만원, 같은 쪽 폐형광등 반출 임차료 425만 7천원, 같은 쪽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 400만원, 492쪽 에코센터 운영 1억 7,347만 9천원, 49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물품 구입 435만 4천원, 같은 쪽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비용 3,207만 6천원, 같은 쪽 음식물자원화 시설 시설진단 용역 6,614만 3천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489쪽 재활용품 수거대행료 1억 8,365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단독) 2억 5,409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3억 6,027만원 증액, 생활쓰레기 처리장 반입료 7억 266만원 증액 등 큰 폭으로 증액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621쪽부터 622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9억 4,725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487쪽부터 495쪽, 특별회계 621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488쪽에 쓰레기봉투 전입자 확인 스티커 제작. 다른 타 구나 다른 시도에서 전입하시는 분들 쓰레기봉투 남은 것 남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봉투에 스티커 붙이면 남구 봉투로 봐주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전입신고 할 때 몇 장 정도 무료로 배포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님들께서 올 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정채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타 구에서 전입된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고요. 타 구에서 쓰던 봉투를 전입 신고할 때 저희한테 얘기하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스티커를 그분들한테 나눠줘서 붙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채훈 무료로 배포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수량이 정해져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왔을 때 많이 갖고 온다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 정채훈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 사놓고 쓰시는 분이 나는 100장 있는데 100장 달라 100장 주시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정채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 300장씩 갖고 오면 너무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이 정도는 몇 매나 제작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2만 5000매 정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까지 남구가 전입보다 전출이 많죠? 그것은 여기서 파악 못 하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내년에 SK라든가 이후에 개발사업들 돼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정책 중 하나인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하실 것 같아서 봉투를 비용 주고 사셨는데 무료로 배포하신다니까 좋은 것 같고요. 대신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해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3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물품 구입 있어요.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라 돼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622개를 구입하시는 것 예정해 놓으셨는데 싱크대 음식물탈수기 가 어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 정채훈 4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잠깐만요. 일단 모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형 보여드리면서 설명함)
두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하고 작게 돼 있는데 싱크대 규격이 통일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작은 것 음식물쓰레는 60% 이상이 물입니다. 눌러줘서 누르게 되면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합니다.
○위원 정채훈 한 번 보여주세요. 싱크대 하수관 규격화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2종류가 돼 있어서 그것보다 약간 작은 대신 길게 돼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누르면 음식물쓰레기가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위원 정채훈 구입하셔서 배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무료로 나눠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일단 통장님들한테 나눠드려서 시범으로 해 보고 상반기 하반기 효과를 평가 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에 효과가 안 좋다 하면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차라리 어느 한 지역에 배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 지역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을 체크 여러 가지 하면 한 동 한 두 집 하면 쓰레기 주는 것은 효과를 정확히 하신다 하면 어느 한 동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소담정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니면 남구 음식물 하는 위생과에서 착한 되물림이나 더 베스트 하는데 그런데 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사항은 정채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당초 계획은 통장님들한테 배포한 이유가 피드백이 통장님이 잘 해 주시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 사항도 검토해서 좋은 방향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집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물이 많아서 하는데, 에코센터 492쪽 운영 관련해서 지금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내년에 에코센터 완공이 되면 센터장 등 인건비 3인 인건비, 교육운영비 6개월, 사무관리비나 나머지 제반사항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후에 걱정이 돼서 예산도 인건비 같은 경우 6개월 잡아놓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6개월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 이후 어떻게 하나요? 17년도. 16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6개월 인건비 다 하시더라도 차후년도부터 처음 개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실거라 예상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연간 운영비는 용역결과에 의하면 3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센터는 내년 7월달에 개관해서 6개월 잡아놓은 거고요. 에코센터를 직영할거냐 위탁할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위탁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 최소한 3명이 필요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 기준인건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습니다.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그렇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이 되지 않는 한 저희 구에서 100%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 수입 기타 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거냐는 80%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센터 자체가 수익시설 보다는 그 자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든 그쪽에 많이 부담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일전에 그것 때문에 시에 건의해서 10월 14일 인천시 주관으로 10개 군구 자원순환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가 어렵다. 우리 남구만 쓰는 게 아니라 시 전체가 쓰는 거기 때문에 돈도 지원해 주고 인천광역시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게 해 달라 그럼 조금이라도 수익사업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결과를 시로부터 받은 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좋은 방향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고요. 운영비지원 같은 경우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와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역환경교육센터 하게 되면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정이 되게 되면 시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에코센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 우려했던 게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3억 정도 예산을 1년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3억만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거든요. 하다 보면 중간에 유지보수까지 감안하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민간위탁 주더라도 80% 지원한다 하면 그렇더라도 민간위탁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수익에 대한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하시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지금 말씀처럼 지역환경센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 많이 강구하셔서 구에 부담이 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세입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가 늘어났어요 수입이. 487쪽 쓰레기 봉투값을 이렇게 인상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올해 3월 1일자로 음식물쓰레기봉투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의 100% 늘어나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90% 인상한 거에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100% 인상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위원 배상록 전년도가 5억 2,0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이 더 수입이 잡힌 것 아니겠어요. 거의 90%가 육박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예 증감액이 굉장히 큽니다.
○위원 배상록 그만큼 인상을 했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만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부담률이 당초 25% 정도였는데 40% 정도 되게끔 인상한 겁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를 봉투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것에 의해 그만큼 봉투수입이 많이 됐고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약 7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14년도 기준으로 볼 때 4억 8,000만원이었는데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7억 4,000만원입니다. 봉투가격을 주민부담의 40% 되게 한다 했는데도 세입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40% 인상을 했으면 수입이 50%가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봉투 인상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인상은 40% 했는데 여기는 90% 되듯이 수입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검토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 대행료가 전부 늘어난 거거든요. 인상을 우리가 시켜준 거죠? 쓰레기 폐기물 수거대행료라든지 생활용품 수거, 쓰레기수거 전부 인상된 거에요.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고, 쓰레기장 세출에 489쪽 보시면 생활쓰레기 처리장 반입료 이것도 전년 대비하면 거의 90% 인상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489페이지
○위원 배상록 쓰레기 처리장 반입료 이것도 거의 90% 인상을 시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인상이 된 것은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하고 4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매립지 자체에서 금액을 올려버렸습니다. 당초 톤당 2만 50원 하던 것을 3만 6,780원으로 올렸어요. 그 쪽에서 금액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위원 배상록 인천시는 땅 대주고 뺨 맞고 앉아있네요. 그렇잖아요. 정말 한심한 짝이 없는 행동들 하는 거에요. 만약에 앞으로 쓰레기 반입료를 자기네 마음대로 올려도 우리는 돈 주고 갖다 버려야 하잖아요. 우리게 아니니까. 올려도 어느 정도를 올려야 된다니까요. 올린 것이 90%씩 인상 시킨다면 말이나 되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매립지하고 시하고 짜고 하는 건가 뭐하는지 구에 다 부담시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시에서 내면 이렇게 했겠냐고 모든 걸 구로 떠넘겨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수도권 매립지하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로 해서 이뤄진 사항이라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위원 배상록 인천이 주도권 갖고 있잖아요 인천 땅이니까. 인천은 우리 지역을 서울하고 그쪽을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땅 빌려주고 우리는 특별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땅 내주고 돈 갖다 바치고 앉아있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에 앉아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건지 도대체가. 이것은 세세히 시에서 한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못된 것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시가 한다고 한 마디씩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90%씩 인상시켜서 구한테 떠넘기는 게 어디 있어요? 시비를 대주면 문제는 달라요. 전액 구비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에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구가 환경에 엄청나게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에코센터 이런 데는 수익성을 가지고 바라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생각하면 에코센터 지을 필요 없죠 거기다가. 건물 지어 세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돈 들어오지 수익에 목적을 둬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입주하는 것도 수익성 위주로 해서 입주를 시켜 될 일이 아니에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니까요. 쓰레기 환경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물론 전부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만 거의 무감각이에요 환경에. 심각하게 보지 않는 과반수는 넘는다보거든요. 전체적으로 환경이 민감한 시기에 에코센터 건립은 환경교육에 꼭 필요한거라 봅니다. 장기 앞을 내다봐야지 우선 수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수익 수익 이야기 하는데 수익 생각하면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돈 들여 하냐고요. 연간 3억 정도 예산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수익의 목적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정말 교육장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에코센터가 되어야 하겠지만 들어가는 예산은 다각적으로 시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돌려야지 그쪽으로 모색해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70% 국비로 확보한다든지 시비 30%해서 우리가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 구에 있으니까 노력해야지 에코센터를 수익성으로 생각한다면 에코센터는 전혀 환경에 준해서 우리가 하는 목적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꼭 환경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수익에 목적을 둬서 안 된다고 봅니다. 시비 국비 이런데 방향을 전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천시를 어느 지역이든 가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고 시에 요청한다면 시비 확보 가능하다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거기 입주를 시켜서 수익성을 올린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아까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수거전용 악취전용. 보면 한 개에 5만원이라는 개수가 나오는 겁니까? 488쪽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한데 5만원으로 표시돼 있나요?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9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물품 구입할 때 어디가 5만원
○부위원장 김순옥 악취제 탈취제 구입비 488쪽 정채훈 위원님 말씀 안 하셨던 것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한 개당 악취제가 개당 5만원 나와 있습니다.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정채훈 위원님 것 하고 약간 다른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탈취제는 음식물 수거해 갈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뿌려주고 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적게 나게 하기 위한 건데요 20ℓ 기준으로 해서 5만원입니다. 10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 갖고 얼마나 많이 쓰냐 적게 쓰냐는 쓰레기양에 따라 뿌리는 거기 때문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순옥 쓰레기를 수거해서 뿌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쓰레기 수거해서 갖고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계속 냄새가 나기 때문에 쓰레기수거를 했을 때 뿌리게 되면 조금이라도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그때 냄새 적게 하기 위해 뿌리는 겁니다. 아까 정채훈 위원님은 싱크대 이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위한
○부위원장 김순옥 싱크대를 하면 저는 10년 전에 한 싱크대인데 음식물이 담아있으면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닫아주면 자동으로 돌아가서 음식물쓰레기가 싹 말라지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한 상태가 얼마나 되는가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김순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지어진 주택 같은 경우 자동으로 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남구는 구도심이 되고 구주택이 많다보니까 저렇게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수입이 많이 생기면 재정형편에 여유가 생겨서 좋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가중을 시켜서 남구의 사업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 가중된 것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다 갖다 바친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매립료 처리장 반입료가 똑같이 오른 거에요? 쓰레기 판매대금도 50% 올랐고, 반입료도 90% 정도 인상됐다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니까 궁금한 것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반입료하고 인천시에서 반입료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동일합니다. 서울 인천
○위원 이봉락 아까 배상록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인천 시민들 땅 내주고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얼마나 피해 많이 보고 있습니까? 피해 보면서도 반입료 똑같이 낸다 잘못돼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남구청장님 뭐하십니까? 가서 항의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반입료는 당연히 올랐고요 50%
○위원 이봉락 매립지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얼마나 언론도 문제제기를 했고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입료 똑같이 낸다 왜 싸웠어요? 싸울 이유도 없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강하게 시장님한테도 항의도 하고 매립지 협의체죠? 거기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똑같이 반입 비용이 똑같이 부담되는 것은 빨리 시정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위원 이봉락 우리는 갖다 내라 한다고 90% 인상된 비용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오기 전에 그전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시에서 의견이 올 때 이건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에 부담이 적게 해 주십사하고 수차례 건의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건의만 가지고 되겠어요? 만약에 예산을 승인 안 해 주고 삭감시키면 반입할 때 반입 안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대란 일어나네요. 대란 일으켜서 문제 제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각오하고 비용을 감액시켜야지 앉아서 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모하지만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들 잘 몰라요. 모르니까 가만있고 쓰레기봉투 올라도 불평불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반입료가 똑같이 인상돼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시나 똑같이 반입료 내고 있다는 것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정책적으로 건의서를 작성해서 문제제기 하십시오. 시장한테도 하고요. 쓰레기 반입협회도 하고 해서 얼마만큼 인천시는 단가 조정이 있어야지 땅 내주고 피해 보고 똑같이 돈 내고 하면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강력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쓰레기대란 일으킬 각오 해야죠. 우리가 앉아서 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노력하시겠다는 것을.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수도권 매립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서울시와 협의를 했잖아요.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매립지 공단인가 국가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랑. 함으로 해서 나중에 땅이라든가 이득 부분들을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인천시, 서울시 사항이지만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되지만
○위원 이봉락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게 주민이란 말이에요 남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인천 시민이고. 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해야지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톤당 하지만 앞으로 인천시에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고. 덮어놓고 톤당 단가 사항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봉락 이익 인센티브 받는 것은 별도라도 반입량이 똑같이 된다 반입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항의를 해야 합니다. 당장 인천시민 남구 구민들이 쓰레기대행료 봉투값이 올라가고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단가 차이가 나야 한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여기에 비해 조금 차이가 나야 한다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합의된 바에 의하면 현재 반입료는 똑같이 내지만 인천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분들한테 별도의 일정금액을 모아서 인천 분들한테 지원하겠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대충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영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수수료 똑같이 내지만 수수료의 일정금액을 모아서 인천분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고 좀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이 됐건 쓰레기 처리비용에 쓰게 됐건 구별로 대책 있을 겁니다. 정확히 답변 못하시는데 막무가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서거든요.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물경제 느끼는 것은 당장 쓰레기봉투값 100% 인상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지만 또 쓰레기 반입할 때 비용이 단가가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다 똑같다 할 때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 만큼 납득할 것이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인센티브 준다 그걸로 납득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입 비용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하고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490쪽 16톤 압롤차량 유지관리비가 많이 인상됐어요. 40%나 인상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490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전에 5톤 차량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5톤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였고 이번에는 중량이 큰 것으로 쓰레기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차량을 큰 것으로 대체 구입했습니다. 현재 11톤 차량이고요. 16톤까지 실을 수 있어서 했는데 5톤 차량을 11톤 차량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것은 설명서에 써주면 금방 이해하죠. 그리고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3,000만원 새롭게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무인감시카메라까지 3,500만원 들어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가 기존에 6개가 있었는데 효과가 좋다 생각해서 16년도에 10개소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거고요.
○위원 이봉락 남구 전체에?
○자원순환과장 이영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300만원은 비 가림막 캐노피를 설치하는 게 개소당 300만원 들어갑니다. 300만원 곱하기 10개소해서 3,000만원 세운 거고요. 공동관리소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생활쓰레기 수거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무인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5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비 가림막을 개당 300만원 들여 3,000만원 한다 하셨는데 지금 가보면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한 데 가보시면 지나가는데 보면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도시미관에도 저해가 안 되고 옆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구상해 본 적 있나요? 캐노피만 설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한 개소에 300만원씩 투자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안 낫나. 그것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카메라 설치 한 개 500만원짜리 한 개는 600만원짜리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50만원, 50만원은 무인카메라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비가 개당 50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무인감시카메라는 한 대당 6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위에 설치공사는 전기공사고 카메라 구입비 110만원
○자원순환과장 이영 2개 하면 11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492쪽 나눔장터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시켜서 헌옷 파는 것 그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하반기에 주안역 앞에서 했던 겁니다. 각 동별로 전부다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중고물품 갖고 와서
○위원 김익선 제물포 뒷역에서 한 것 그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닙니다. 제물포 뒷역은 그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도 상반기는 축구전용경기장에서 했었고요, 하반기에 주안역에서
○위원 김익선 주안역에서 나눔장터 했을 때 수익금이 각 동마다 집계된 것 있나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동별로 약 20만원 정도,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판매한 게 380만원 돈 됩니다.
○위원 김익선 1,000만원 예산 들여 380만원 수익이 생겼을 때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수익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안 쓰는 물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하기 위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확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각 주민자치단체에서도 보면 물건 1천원짜리를 1만원짜리 강매하듯 해서 자기 동에 수익을 많이 하려고 있는데 이것은 수익보다 자원재활용 중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 고려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제물포 뒷역 통장님들 하실 때도 가보고 주안역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불평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 1,000만원 들여 380만원 수익이 생겼다 할 때 아무리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만 380만원이고 하반기에 470만원이었기 때문에 둘다 합치면 820만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똑같은 맥락이고 통장님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나눔장터는 통장님들이 동원해야 하고 와서 준비해야 하고
○위원 김익선 집에 입을만한 것도 낼 것 없으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모아 동이든 구든 모으는 장소 있으면 모아서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에 무료로 지원해 주든지 하면 몰라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김익선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많이 통장님들 불편하고 아는데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검토를 잘 하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덧붙여 말씀드리면 에코센터가 생기잖아요. 재활용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장터가 생깁니다. 에코센터도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하시면 통장님들 지역주민들 오시라 해서 재활용은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수익보다 재활용에 대한 홍보를 더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에코센터에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93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설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6,600만원이라는 돈을 한번 하는데 이만 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 한 번에 돈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2017년도에 끝납니다. 17년도에 저희가 기부체납 받게 돼 있습니다. 기부체납 받기 전에 이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이 가능한지 2017년에 저희가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나중 문제지만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써야 하는지 보수해야 하는지 수리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관리법상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공단에는 금액이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다. 고시로 딱 정해진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대로 안하고 민간이나 다른데서 싸게 하게 되면 나중에 시설보수라든가 하게 되면 다시 환경공단에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여기를 안 하게 되면 인정이 안 됩니다. 환경공단에서 법상 거기에서 해야 하고 금액도 거기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부위원장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 6,600만원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가, 비용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시설진단하고 공정진단 운영진단 3개를 전부다 전반적인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진단입니다. 금액이 고시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많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잘 지적하신 게 생활폐기물 할 때 3,000만원 2,000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국가가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쓰레기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프실 것 같은데 493쪽 보시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단용역비가 아니 유지보수비용이 같은 쪽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음식물종량제 장비 유지보수비요.
○위원 양정희 종량제 장비를 유지보수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12년도하고 13년도에 구축했던 장비가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었습니다. 설치하자마자. 저희가 내년 2월달에 무상 AS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설치됐던 243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1년간 금액입니다.
○위원 양정희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앞으로 그렇습니다. 향후. 이 사람들이 설치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AS해 주었는데 무상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가
○위원 양정희 AS만 받아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에요? 혹시 고장 나서 못 쓸 수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고장이 나게 되면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해 줍니다.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매년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비용이 만만치 않네. 그럼 장비가 현재 243대 현재 전체는 몇 대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2012, 2013년도 243대였고 2014년도 218대를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243대를 유지보수 하는데 3,200만원 들어가면 그 외 것 할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현재는 무상 AS기간이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무상으로 받는 것은 2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2년입니다. 2년에서 2년6개월 정도 하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지보수를 위한 AS비용도 추가될 겁니다. 근데 RFID를 사용해서 음식물이 감량되는 효과가 유지비용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매년 3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을 하고라도 RFID는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491쪽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을 1,640만원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관리인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그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인에게 어떤 비용을
○자원순환과장 이영 한 달에 9만원씩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를 하는 일반음식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를 사서 관리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일반음식물 생활용품 수거함 마대구입 내용은
○자원순환과장 이영 공동관리소에 봉투라든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다 쓰면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보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들입니다.
○위원 양정희 관리소에다 누가 음식물도 갖다버리나
○자원순환과장 이영 아파트는 RFID를 하든지 용기에 하지만 일반단독주택은 집 앞에 놔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갖다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쓰레기가 주위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도우미분이 있습니다. 관리자
○위원 양정희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지시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음식물자원화시설 진단비 만약에 어차피 진단하고도 우리가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을 줄 지
○위원 이봉락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현재는 위탁입니다.
○위원 이봉락 계속 위탁해서 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때도 진단 받아야 해요?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예산에서 세워줄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위탁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하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에서 직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위탁 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가 직영이다 위탁이다 모르겠지만 이 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위탁을 줘야 하고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간에 고장 난 거라든가 시설을 운영 못할 사람한테 위탁 줄 수 없는 거니까요.
○위원 이봉락 진단 받아서 위탁을 주어야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시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위원 이봉락 위탁 운영하는데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분들한테는 위탁을 주고 있지만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탁 운영하는데서 계속 위탁 받아 운영하려면 환경부고시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비용 내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준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원 이봉락 계약할 때 우리가 진단 받을 때 남구청 비용으로 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에코센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설을 위탁을 주든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 끝나면 그분들은 더 이상 자기네가 위탁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데서 앞으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 사항이 발생될 수 있죠. 위탁업체에서 기술진단 받아야 하는 건지 남구청에서 기술진단 비용을 대서 기술진단 받고 위탁해야 하는 건지 명확하게 법적문제 사항을 검토해서 예결위 전까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야만 예산을 세워줄 건지 삭감할 건지 판단해야 하니까 그런 거에요. RFID 장비도 보니까 맨처음 설치하겠다고 보고 받았을 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생각 못했던 사항인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나오네요. 2012년도에 설치하겠다 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감안 됐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때 잘 몰라요?
(음식물자원화담당「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에 최적합 하다고 판정된 국ㆍ시비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구비로 30% 정도 부담해서 해 놓은 상태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그 당시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 처리 수집운반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부분을 했을 때 설치하고 5년 정도면 이 부분이 거의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처리시설 수집운반비용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면서 금액은 탕감이 되는 형식이었고요. 제일 큰 것은 처리량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은 좋은 기계로 선정이 돼서 설치를」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그 당시 설명돼서 AS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당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됐습니다. 장비가 수명이 몇 년 정도 간다고 판단합니까?
(음식물자원화담당「장비 내구연한은 업체에서 정한 기간은 5년 정도,이것은 개량만 하는 장비라서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단가가 얼마였죠? 한 대당
(음식물자원화담당「저희가 14년도에 설치할 때 조달단가가 154만원에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은」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2012년도 1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음식물자원화담당「좀더 비싸다. 보급이 확대돼서」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됐고요. 과장님 보수비용이 한 대당 13만 2천원인데 업소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협상을 봐서 네고 한 가격입니까? 어떻게 된 가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부품값 포함해서 그쪽에서 제시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에 대해서 네고를 해야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자원화담당「소모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업소에서 13만 2천원 든다 견적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적당한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 네고를 해야죠.
(음식물자원화담당「타 시도에 설치 들어간 곳 비교견적을 해서」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타 구하고 비교해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음식물자원화담당「네」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제시한 금액이라면서요 거기서
(음식물자원화담당「장비가의 10%가 유지가의 책정되고 있는데」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막연하게 10% 유지보수비다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보수하는데 13만 2천원이 들어가는지 봐야죠. 한 두 대도 아니고 3,243대, 2014년도 한 것 자꾸 늘어나는데 보수비용 13만 2천원인지 그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고 한 금액을 가격표를 위원들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무리를 할께요. 아까 음식물쓰레기봉투 상승됐지만 어차피 구에서도 조례해서 인천시 전체가 평균을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답변 내용을 잘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런 사항 얘기하면 쓰레기봉투값 대개 올리는 의회가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때 논쟁돼서 의원들 승인 받아 했고 90% 상승된 것은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이한형 정확히 시에 알아보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저 위원장도 매립지 사항에 대해서 당끼리도 논란이 많은데 인천시에서 과연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런 것밖에 취할 수 없었나 어차피 과장님도 인천시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숙지하셔서 저희한테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되고 이봉락 위원님, 배상록 부의장님 말씀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에코센터를 전체적으로 3명만 운영하실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현재 인원은 3명이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에코 전문인력 팀장님 계시지만 저분이 에코센터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만약 민간위탁도 안 주는 상태고 민간위탁 선정자가 어떻게 인원을 뽑을지 모르지만 센터장이고 사무국장이고 거기 티오는 3명 아니겠어요. 예산서 뒷장 보면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12개월 잡았어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저 팀장님 사항 전문가로 뽑았으면 에코센터 전문인력이 사무국장이 됐건 추후 민간위탁자 사항으로 가는 선정하지만 구에서 협력하다보면 저분도 3명 중 한 명으로 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선정 됐을 경우 저분이 응모하셨을 경우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인건비가 12개월 다 잡혀있어요. 그런 것들은 6개월 잡았다 안 되면 추경에 잡는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6, 7월까지 돼서 가든 안 가든 저희가 12월까지 초창기기 때문에 에코센터가 7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12월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불용액이 나올 게 뻔해요. 그런 문제점 예산 짜시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이렇게 짜놨다 나중에 불용 남는 부분인데 보이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RFID 무조건 다 해야 하는 거에요? 고장 나면 다 할 필요 있냐 그 예산을 한 번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때 본예산에 세우고 고장 난 것 고쳐주고 추경때 세워 고쳐주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유지보수는 1년 단가 계약을 맺어서 계약업체에 주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한 달 두 달
○위원 이봉락 멀쩡한 것 수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물건 구입하는 것 같은 경우 지금 한 번 구입하고 나중에 구입하고 괜찮지만 유지보수는 1년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이것도 무인경비시스템 차원 아니겠어요? 고장 나면 고쳐주고
○위원 이봉락 그럼 용역 계약 맺어야죠. 한 대당 보수비용 얼마 하지 말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RFID 유지보수 비용 할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대당 얼마 하면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 단가 조정해서 즉시 수리해서 1년에 얼마 차라리 낫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까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10.08% 증가한 8억 1,50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인 예산안 480쪽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실명제 운영 208만원, 예산안 481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료 506만원, 예산안 483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운영 6,00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79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83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한 건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요즘 이슈인 떴다방 노인들 대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광고 피해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인정을 순회하여 허위과대광고 홍보 및 교육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니어감시활동비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새로 하신 사업이고 시니어라는 발음 자체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48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6억 증액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위생과장 김홍주 작년까지 10% 절감해서 6억 사업을 5억 4,000만원으로 올해까지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0% 절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비 3억, 시비 구비 25%씩 1억 5,000만원씩 해서 6억 됐습니다. 10% 절감사항이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나오는
○위원 박향초 앞으로 많이 급식에 대한 질이 향상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 덧붙여서 20% 삭감됐을 때랑 사업에 지장이 있으셨나요? 10% 삭감됐을 때
○위생과장 김홍주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인건비가 거의 50% 60% 정도 나간 게 열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교재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6,000만원이 되면 그런 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481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수거료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뭐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건강기능식품 수거료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수거는 건강식품 구매해서 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거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위원 양정희 건강기능식품을 사가지고 검사 의뢰하신다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수백 개 수만 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생과장 김홍주 사회에 이슈 된다든가 했을 때 수거해서 검사하고 이 사항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검사 의뢰해서 결과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제조하는 거주지 시ㆍ군ㆍ구로 통보를 합니다. 조치에 대해서 결과 통보를. 그쪽에서 조치할 수 있게
○위원 양정희 근데 식품이 나와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이런 검사를 하지 않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사전검사 자가 검사를 해요. 자기들이 나오기 전에 검사해서
○위원 양정희 나오기 전에 사셔서 검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아니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것
○위원 양정희 유통된 건데도 검사해서 부적합 되는 것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중량 용량 표시 이런 것도 잘못 돼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중에 100% 다 전체적으로 통과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 마다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부적합 나올지
○위원 양정희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때는 위생안전처인가
○위생과장 김홍주 식품안전처
○위원 양정희 그런데서 검사를 해서 먹는 사람들한테 유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홍주 보건환경연구원 이런데서 검사를 받아서 적합이 돼야
○위원 양정희 나온 것을 다시
○위생과장 김홍주 그 이후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다르게 변경해서 나올 수 있죠.
○위원장 이한형 뉴스에서 이슈거리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검열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 쌀은 몇% 영양 단백질 몇% 나왔는데 불구하고 함량 여기서 전체를 못 하겠죠 이슈 되는 것 해서 검열하는 것
○위원 양정희 백수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도 그것을 사먹었거든요. 이런 것을 정말 매스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사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식품안전처에서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적합한가를 해서 나와 사먹게 해야지 백수오 선전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서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런 건 식품안전처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한형 두 번째로 거르기 위해 위생과에서 백수오 검열 의뢰 하셨나요?
(식품안전담당「저희 관내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483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120만원 잡혀있고 두 분이 12일동안만 활동하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특정 기간에 활동하시는 건지 12일 잡아놓으신 사유가
○위생과장 김홍주 매월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정채훈 이분들 하시는 일은 정확히 어떤 것을 감시하시나요?
○위생과장 김홍주 아까 말한대로 떴다방 식으로 노인들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면서 가짜로 판매하고 이런 데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허위 과대광고 하는 사항에 대해 적발을 저희한테 알려준다든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역할 하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게
○위원 정채훈 이분들 12회 잡아놓으신 게 1월부터 12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언제 나가는 특정돼 있는 것은
○위생과장 김홍주 특정은 아니고요. 떴다방이 하고 있다 정보가 들어오면 내보내서 감시하고
○위원 정채훈 어떻게 보면 스파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좋은 취지의 음식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상당히 장사도 안 되고 사기 진작도 있고 해서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지 방문도 해서 요식업협회에 대한 사기진작도 하는 워크숍 같은 예산인데 본예산에 그게 안 들어와 있네요.
○위생과장 김홍주 처음에 작성할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일단 올렸다가 진흥기금에서 50% 받아들이는 금액에서 50%이상을 지출하면 안 되게끔 식약처 지침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위생과장 김홍주 같이 올렸다 나중에 추가로 공문만 보냈지 작성이 안 된
○위원장 이한형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그것도 안 해줘요?
○위생과장 김홍주 나중에 다 짜고 나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사기진작 차원이고 벤치마킹사항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499쪽부터 509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04% 감소한 72억 9,3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03쪽 낙섬중로 및 주안2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원, 같은 쪽 수봉 공원 내 어린이 보행자 통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505쪽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DB구축사업 2,00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과 504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910만원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99쪽부터 5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500쪽 노점단속 용역비 전년 대비 감액됐어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감액되나요? 노점단속 할 일거리가 없어져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상 세입ㆍ세출을 12월말까지 한다라고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월까지 했었습니다. 올 해부터 1월 2월에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월달부터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 하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예산 보니까 1억 정도 시작됐어요. 13, 14년도에 8,100만원으로 줄었다가 15년에 8,300만원으로 200만원 올랐다가 금년에 7,5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결론적으로 그전에 달수가 언제입니까? 14년 15년도 달수가 줄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금년에도 3회 추경때 그 금액 만큼 삭감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달수가 줄은 것은 빠졌네요. 그 분들이 단속하는 분들이 용역 받는 단체에서 동의를 하신 건가요? 너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법적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출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결국 달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3쪽 수봉공원 어린이보행자 통로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거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용현동 용정초등학교에서 수봉공원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입구 좌측에 지형 경사로 인해서 도로폭이 4m 밖에 안 되는 구간 있습니다. 공원 올라가기 전 빌라
○위원 배상록 오르막이잖아요. 소공원쪽이잖아요 그곳에 보행자가
○건설과장 정창진 그 부분이 폭이 작게 나온 데는 4m밖에 안 나오고 해서 다른 데는 8m가 나오는데 그 구간만 일부 15m 20m 정도 4m 밖에 안 나오고 인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있다 보면 용정초등학교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이 도로로 직접 걸어가야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석축이 1.2m에서 2.5m까지 아니어도 2m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한 번 현장을 봤더니 학생들이 석축 위를 걸어가더라고요. 주변에 통장님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석축 안쪽으로 공원경계선을 조금 후퇴시키고 그 안에 약 71m 연장에 2m 해서 2.5m 폭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망배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용정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오른 쪽으로 공원을 석축을 철거하고 인도를 넓히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석축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석축 끝부분에 휀스가 돼 있는데 안전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휀스를 뒤로 충분히 후퇴시켜서 시킨 부분에 보면 보도를 깔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보도를 깔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내려가서 용정초등학교 정문이 나오고 수봉공원쪽 올라가는 쪽 급경사가 졌잖아요.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눈 오면 차가 내려가다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밑으로 내려가요. 차가 대형사고 날 형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완벽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은 지역 여건 때문에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옆에 상부 언덕쪽에 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줄여볼 생각입니다. 주변에 빌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낮추면 집이 문제가 되고 최대한 측량도 해 봐야 하고
○위원 이봉락 정상에 그 부근 보면 석벽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 까내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까낼 생각입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 폭을 넓혀서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게
○건설과장 정창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특별한 민원사항 빌라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506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어떤 내용이에요ㆍ○건설과장 정창진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소유자 파악이 어렵거나 보상에 의하지 않거나 예전 어느 시점에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해서 보상이 안 된 개인 사유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을 때
○위원 김익선 사달라고 의뢰를 하면 사주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 도로로 개설했기 때문에 현재 2건이 들어와 있고요.
○위원 김익선 옛날에 개설할 때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05억 5,68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1.2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515쪽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 2,000만원 같은 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 및 공과금 2,000만원, 같은 쪽 건축적산 프로그램 구매 330만원 등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515쪽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8,101만 5천원 증액, 같은 쪽 공가활용사업 4,000만원 증액과 516쪽 주거급여지원 18억 4,724만원 감액에 대해 설명이요구됩니다.
이어서 예산안 617쪽부터 618쪽까지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8.63% 감소한 1,883만 7천원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513쪽부터 517쪽, 특별회계 617쪽부터 6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추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는 내년 예산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28억 5천 몇 백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감소된 주 원인이 516쪽에 주거급여지원 그쪽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이 법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과거에 보면 거기에서 주거급여, 생활급여, 의료보험급여 등 4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급여가 상승해서 충족되면 4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살사건이 주거급여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급여를 별도로 떼어야 되겠다 해서 주거급여법 새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 법이 2014년 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됐습니다. 유예기간 6개월을 둬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1년치를 반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금액이 적었던 거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합당한 조건에 맞게 금액을 감액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1년으로 계획했어도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집행을 못한 거죠.
○위원 배상록 맞춤형복지에 해당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 주고 또 하나는 어렵지만 과거 부모님한테 물려 받은 주택이 있어요. 없다 보니까 수리를 못 하니까 집수리사업 2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16쪽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전년도에 본예산 2억원 세웠고 최종으로 3억 2,600만원인데 금년에도 보니까 요구액 2억을 했네요. 추경에 더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문은 열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
○위원 이봉락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집행을 해 보고요. 그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놀이터 상당부분 저희가 할애할 예정이고요. 부족하다면 나중에 전반기쯤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새롭게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국내에서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4, 50년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80, 90년도에 조적조로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조적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진이 오면 횡령에 무진장 약한 취약한 구조거든요. 벽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가라앉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조적조 건물 1만 7천동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위험상태를 조사를 해서 주민들께 사실을 통보해 드리고 주민들께서도 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는 수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인천에서 저희가 처음 추진하려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안전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하고 인천시건축사협회하고
○위원 이봉락 안전점검을 하고 진단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집주인이 고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안전진단은 전문가의 육안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봤을 때 정밀한 안전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주민들께
○위원 이봉락 진단 수당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사협회 오시는 분들 수당을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특급기술자 수준에 맞춰서 25만원 예산 편성해서 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515쪽 건축적선프로그램 구매 있어요. 이 프로그램 이용하면 앞으로 용역 안 줘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1년에 20건 이상을 합니다 매년. 몇 천만원짜리 공사는 견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견적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게 대강 나옵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은 충분히 그 만한 가격은 뽑을 수 있다 보고요. 이게 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분야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위에 공가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2,000만원씩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해서 주로 어떻게 사용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2014년 10개, 금년 5개 해서 현재 15개를 완료했습니다. 어제 그제 국토부에서 전국광역단위로 건축행정우수실태에 대한 점검했는데 인천시에서 저희 구하고 중구가 뽑혀서 나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경로당도 하고 어린이공부방 사회적기업,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쪽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514쪽에 위반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위반건축물 어디까지가 위반건축물이 되는 건지 ○건축과장 최영호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은 위반건축물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옛날에 파란색 청사진 도면으로 개인들이 보관했는데 92년부터는 그것을 전산으로 모든 것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을 보면 현장 나갈 때 현황도를 뽑아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적법하게 난 건물이다 판단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모니터 주소 치면 다 나와요? 전산에
○건축과장 최영호 전산에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동에도 그런 건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꽃집 같은 경우 조금 앞으로 나와서 유리 샷시를 했어요. 위에 천막을 올렸는데 위반건축물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볼 때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향초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
○건축과장 최영호 절차는 4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반건축물은 일부러 나가서 조사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하지 않고요. 방법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항측에 걸려 오는 경우 있고요. 첫 번째는 시정기회를 부과합니다. 2달 정도 부과를 하고요. 시정명령, 그다음 한달 정도의 시정 재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 3개월 된 거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4개월 되는 시점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하고요. 부과한 상태에서 위반건축물을 철거해도 그때는 부과가 됩니다. 부과예고까지는 저희들이 부과 안 할 수 있는데 촉구하고 부과예고까지 4개월 정도 시간은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촉구단계에서 빨리 철거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촉구하면 더 좋고요. 부과예고까지, 3단계까지는 저희가 하면 처벌이 없는데 네 번째 단계에서 부과시점 가면 그것은 철거를 해도 부과해야 합니다.
○위원 박향초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계속 쓸 경우 있잖아요. 내가 벌금을 낼 거라도 써야겠다 할 경우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취지가 예전에는 건축과에 단속반이라서 망치로 부수는 팀이 있었습니다. 보기도 좋지 않을 뿐 더러 요즘 같은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행정이다 해서 금전적으로 부담을 지우자 국가의 정책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91년도 6월인가 그때 생겼습니다.
○위원 박향초 납부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최영호 법으로 1년에 2회 이내로 돼 있는데요. 인천시 관내 각 구 공히 1년에 한 번 정도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2회 이내기 때문에 한 번 부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면적이랄지 위반 사항에 따라서 부과가
○건축과장 최영호 산정기준은 그 지역의 지가라든지 건물 구조라든지 용도라든지 해서 4가지 수치를 곱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 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부과예고 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저한테 주민이 말씀하시길래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생활형주택이 위법건축물 단속건수가 올 해 얼마나 늘었죠?
○건축과장 최영호 도시형생활주택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장 이한형 위반건축물 단속 추진하는데 시책 업무추진 하는데 타 구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동구는 67건인데도 불구하고 120만원, 남구는 360건이나 돼요. 건축행정 업무추진 하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구 같은 경우도 140건인데 도시환경정비나 도시재생사업까지 포함해 140건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사항 300만원 이렇게 건수 보면 남구가 서구보다는 더 많습니다. 불구하고 추진비 가지고 가능하세요? 나가는 게
○건축과장 최영호 거의 부족하죠. 많이
○위원장 이한형 이런 것들 위법건축물 단속해서 주어지는 부분이면 실질적으로 계속 업무 시책추진 올려준다는 얘기는 아닌데 생활형주택 많이 짓고 위반건축물 단속 건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200만원 가지고 위반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가 가능하다고는 안 보거든요.
○건축과장 최영호 매년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못 가능한데 공무원 각자 주머니 털어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출장비 반납해서 쓰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개인 것 반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반건축물 단속추진 사항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2, 3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어서 2분만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전년대비 105.89% 증가한 6억 9,06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22쪽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억 5,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200만원 등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522쪽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심사용역 수수료 1,000만원 증액, 523쪽 공유토지분할 발송 우편요금 1,402만 6천원 증액, 524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관리 4,150만 4천원 증액과 같은 쪽 도로명주소 홍보비 2,810만원 감액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521쪽부터 5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건은 추경에도 질의 드렸던 거고 감사때도 드렸기 때문에 신규 계상된 예산만 여쭤보겠습니다.
522쪽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됐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예. 용현학익2-1블록 사업지구 내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 SK뷰가 2016년 6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개시시점 지가라든가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산정하기 위해서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관련법에 의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2개의 법인에 의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감정평가 따지면 용역이잖아요. 평가하는 곳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SK뷰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고 2군데 법인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절한 금액이다 보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저희가 법인 한 군데에 미리 받아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위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