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일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 수정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건설교통국을 하면서 조금 이따 기획감사실장의 수정안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전에 기획실장님한테 잔소리 했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 할 때 수정안 있다는 것은 일절 이야기 없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되는구나 준비했더니 오늘 아침에 수정안해서 10억5천만원 정도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 없이 오늘 제출하느냐 얘기했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3, 4일전에 작업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어제 정도 보고할 때 수정안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멘트를 해 주어야죠. 보고도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려면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수정안 보고하고 난 다음에 건설교통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칙이.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할까요
○위원 우옥란 원래 예산 수정안을 듣고 나서 각 실.과별로 하는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갑자기 수정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 듣고 나서 세세하게 검토한 뒤에 하는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시비 내시가 지연돼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인천시로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의 편성 요인을 축소하고자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변경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억5천만원 증액된 2,044억4,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56억9,800만원으로 변동된 세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4,700만원 시비보조금이 9억300만원으로 총10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세부 내역은 첨부된 세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주요 내용은 인건비 4천만원 보조사업비 10억2,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200만원 삭감하여 총 10억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출지 세출부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6천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1,700만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 1억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결식아동 확대급식 지원 1억4,1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2억2,200만원, 국내아동양육수당 1억2,500만원, 국내입양장려금 7,6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4,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민원과는 피해차량보상금 5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비부담금 부족분 1,200만원,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라기 보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국.시비보조금이 내시변경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볼 수 없거든요.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에 대한 부분과 각 실과에 대한 부분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 다루는데 그래도 지금 하루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침에 올려주는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게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부사항은 실무과장님한테 해주시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내시가 시에서 언제쯤 통보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시가 온게 빨리 온게 6월 3일이고 6월 5일 6월 7일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세입세출 보고 하실 때 이것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부득이 수정안 내야 되겠다는 뜻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 왜 뺐어요 말씀을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는 부분을 사전 보고드렸으면 좋은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집행부 하는 일 보면 끝내놓고 뭐든지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을 모든 것 보면 해 놓은 다음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위원님들을 예우차원에서라도 의회에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들어와 서 과정을 보면 모든 일이 그래요. 안이 30가지 되죠? 수정안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26건입니다.
○위원 박광현 거의 30건 되지 않습니까? 한 두 건도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을 트집 잡는게 아니고 많은 건수는 미리 미리 해서 어제 같은 날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보고해 주었어야 돼요. 그게 임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이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수정안이 거의 26가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쉽게 보면 어제 보고한 것은 제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야가 아닌 분야도 있겠지만 참고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언질을 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금일 일정을 감안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시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수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없는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화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3개 2개과입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죠?
(뒷좌석에서「아니요 건축과하고 교통민원과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오늘하고 내일 할 과가 몇 개 있어요?
○위원장 박성화 건설교통국을 다 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들이 교육 가서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몇 개 과가 빈
○위원장 박성화 3개 과입니다.
○위원 박광현 추경예산 다루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별로 과장이 보고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없는 과는 누가 나온거에요. 어제 임정빈 위원님이 나가셔서 하셨나 본회의장에 가서 출석요구를 과장까지 했지 팀장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의장님께서 과장님들이 교육을 나가셨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출석요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장들이 와서 보고하고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켜줘야 될 일이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화 그 과를 보고 안받을 수 없고 주무팀장이...
○위원 박주일 사전에 예견된거고 운영위원회 거쳐 회의가 진행중이기때문에 당연히 팀장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얘기하신 원칙적 얘기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고 안받을 수 없고 예산안도 있고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남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지원과장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천 남구 이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협정체결식 참석 관계로 건설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건에 대해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생략하고 예산규모중 건설교통국은 14억4,863만3천원이 증액된120억8,266만6천원 예산으로 13.62%가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6억1,920만원이 증액된 41억1,547만3천원 예산으로 17.71%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2억5,879만8천원 증액된 45억1,418만5천원 예산으로 38.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407쪽 예산은 세입예산중 지하수 이용부담금 1,92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8쪽부터 410쪽까지 409쪽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3억5천만원의 증가율은 58%로서 공공요금의 부족분 비율로서는 과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409쪽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비 1,500만원과 410쪽 도로굴착복구비 1억3천 만원, 그리고 부적합 동별 일제정비공사비 3천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1억5천만원에 대해 각각 신규 계상 및 증액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축과 예산안 411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세출예산은 5만원이 감액된 1억2,915만8천만원으로 0.04%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예산은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입니다.
415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1억3천만원이 증액된 58억158만원으로서 24. 19%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6,758만7천원 감액된 26억3,856만5천원으로서 48 .33%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모두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금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과 보조금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원 배경과 사업 내역에 대해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19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419쪽 수봉공원 활용방안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 용역 배경과 목적 등 설명이 요구되고 420쪽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비 1억원과 422쪽 불법유통광고물 적치장 설치비 1천만원을 비롯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비 8천만원, 교체비 1,700만원, 탱탱걸이대 교체비 7,693만2천원 등에 대해 각각 신규 계상한 사유와 증액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427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24억9,073만4천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6억447만9천원 증액된 66억447만9천원 규모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도 모두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세입예산 4개 항목에 대한 지원배경 등 경위와 사업내역에 대해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43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세출예산 규모는 5억668만4천원감액된 5억1,340만2천원의 규모로서 49.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41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설계용역비 5천만원 신규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나머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교통민원과 447쪽부터입니다.
교통민원과는 300만원 증액된 총 300만원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5억8,076만5천원 증액된 5억8,076만5천원의 규모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다른 의견 없고 세출예산은 대부분 종전의 교통과에서 과목 경정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45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33만원 증액된 4억3,697만7천원으로서 4.8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65만7천원 증액된 12억1,585만7천원으로서 8.25%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예산 국.시비 각각 266만5천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 각각 신규 지원 사유와 증액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은 별다른 의견 없고 다만 460쪽 일시사역인부임 2,950만2천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부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억3,821만7천원 증액된 78억2575만원으로서 66.9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역시 같습니다. 세입예산중 488쪽 석바위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사업비 5억원과 주안8동 1465-13번지 일원 공영주차창 설치비 5억2천만원에 대해 국시비로 지원 받게 된 배경과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494쪽 공영주차창 유료화 운영비 884만원과 495쪽 주차장 무료개방 안내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설명과 함께 예산 증액 및 신규 계상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0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 변동은 없고 세출예산은 증감액이 없는 4억5,805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 509쪽 표층보강공사비 5천만원과 인도정비공사비 5천만에 대한 신규 계상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금일 도시관리과장이 오후 2시부터 학나래도서관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아카데미 강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417쪽부터 425쪽까지 수정안 세입예산 6쪽부터 세출예산 1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3월달에 직제 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이미지팀하고 광고물정비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돼 있습니다. 정원 23명인데 22명으로서 1명 결원인데 공원팀에 임업직 1명 결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팀장들이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팀장 성진모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김대성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세철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동현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422쪽 보시면 시설비에 불법유동광고물 적치장 설치, 현수막 지정게시대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현수막 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건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6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부분이나 광고물 부분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답보 상태를 거듭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직제 개편이 되고 발령나고 보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었고 그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교해서 많게는 76개 보통 60여개 타구에 그렇습니다. 그게 1개에 보통 6단으로 돼 있습니다. 폭이 좁고 많이 걸 수 있고 수량도 많은데 남구는 46개입니다. 46개중에서 보수해야 될게 3, 4개 있고 하다보니까 게시하려고 해도 자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추첨을 통해 하는 정도로 열악합니다. 물론 도시환경에 현수막 게시대를 더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현수막게시대 거는 것은 구청에서 홍보사업 하는 겁니까?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게시대 사용을 승인 득한 다음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내용이 구청에서 홍보사항을 현수막 게재하는 거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일반인도 똑같이 동일하게 접수해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게시대를 46개인데 굉장히 다른데 타구에 비해 적습니다. 10개 정도 증설하고 이에 맞춰 지정게시대를 탱탱걸이대를 최근것으로 밑에서 올라가지 않고 하는 그런 것 전부 다시 교체하고 개보수 하면 현재 5단으로 돼 있는 것 6단으로 90㎝ 폭을 70㎝폭으로 줄여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정도 증설효과가 있고 10개정도 새로 신설하면 거의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접수해서 추첨을 통해 다시 추첨해서 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약 50% 정도 됩니다. 불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다른 골목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는 것 어디에 신설할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조사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조사해 신설할 데가 어디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 예산을 사용하시다 부족해서 예산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예산 보면 지금 예산 3,500만원 세워 놓고 추경에 6억8천만원 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 부분이고 탱탱걸이대는 어떻게 생긴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탱탱걸이가 게시대가 있으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 되는게 있고 밑에서 돌려 올라가지 않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탱탱걸이대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은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같은 경우 저도 다니다보면 빔으로 설치해서 붙이는 것 말씀하는 거죠. 이것 금액이 1주를 세우는데 8천만원 드는데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상식도 없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800만원에 10개 세웁니다.
○위원 오진환 1식 8천만원 하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일괄해서 예산편성하는데서
○위원 오진환 이런 것도 10개 표현해 주어야 이해가는데 1식 8천만원 상당히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은 계속 증설해서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이 서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탱탱걸이대는 하나에 7,600만원입니까? 몇 개 설치하는데 7,600만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전체 개수의 34개를 탱탱걸이대로 바꾸고 현재 5단으로 돼 있습니다. 6단으로 바꾸려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이런 것도 다음에 정확한 수량을 같이 개당 얼마 몇개 해 주어야 혼동 안오고 탱탱걸이대 교체 7,600만원 하면 몇 개 교체하는 건지 금액이 크니까 여쭙고 넘어가는 내용이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세부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419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 예산이 없는 건데 추경에 예산 올라온 내용이 뭡니까? 공원 전기요금인데 어느 공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전체 공원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위원 오진환 어차피 공원에 대한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기존 예산 있습니다. 이번 추경것만 2천만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기정예산 얼마였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올해 8,563만7천원 서있습니다. 근데 작년 예산액이 1억 정도 됩니다. 9,671만5천원 작년에 집행했는데 올해 예산이 본예산에 없어서 세우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공원들이 많이 쑥골어린이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들이 들어서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위원 오진환 전체공원의 부족분이 2천만원 그게 2천만원 부족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것도 3천만원 있어야 되는데 우선 2천만원만 편성된 겁니다.
○위원 오진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24쪽 보면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예산서 국비 시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부서 변경돼 그런 겁니까? 425쪽 차입금 이자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감액된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예산이 잘라진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동감하는데 몇 쪽입니까? 현수막 422쪽 1식하면 10개인지 하나인지 잘 몰라서 하나가 8천만원 들어간다 저 자신도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거기다 1식 10개 이 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41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공원 전기요금 등 추경에 2천만원이 확보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올해 예산액이 당초 8,563만9천원
○위원 임정빈 아까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420쪽 공원시설 수시정비공사 1억 책정돼 있죠. 체육시설 다 포함된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공원 약 35개소 부분에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약 7억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 완전히 정비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 세워야 되거든요. 일단 1억 정도 하면 급한 것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은 사항 있을 겁니다. 우선 해야
○위원 임정빈 지난 번 행정감사때 위원님들 3, 4분이 저하고 같이 수봉공원 체육시설 일제조사한 적이 있어요. 하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해서 조사 나갔는데 정말 위험수위가 있는 체육기구도 있고 빨리 바꾸어줘야 할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어느곳 어느곳 지정돼 있는 곳 있어요? 1억 한도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1억 세워지면 내역 예산에 맞게 다시 품위하게 됩니다. 일단 조사된 데는 7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급한 것
○위원 임정빈 1억 정도가지고 할 수 있는 조사됐어요? 물어봐도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밑에 보면 남구의회 및 청소년회관 담장녹화 특별교부금 1억7천 만원 내려왔죠. 이 사업 언제쯤 시작할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우기나 여름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준비해서 늦어도 9월초에 착공 들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2동 담장 밑에 사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구가 구도심이 되다보니까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아주 주택재개발이라든지 구도심 개발하는데 아주 업무가 상당히 과중 돼 수고 많다고 생각되어 과장님께 실무진께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417쪽 보면 인하대 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 나와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하대후문 전선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총 전체 규모로 2.5km 정도 됩니다. 예산은 44억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겠는데 우선 22억 정도 확보돼서 11억 정도는 지방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11억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3분의1정도만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면 되는데 정관에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구할 경우 50%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11억도 시 예산을 받아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중에 있고 공사 일부분 상당부분 설계 진행중 있다 말씀드리고
○간사 이봉락 11억중에서 4억 책정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간사 이봉락 언제쯤 착공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들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하반기에는 착공 들어갑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용현4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해주시고 419쪽 보면 수봉공원 활용방안 용역 나와있는데 2천만원 용역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학산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수봉산이 남구에 한 중심에 있어서 좋은 공원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큰 그림을 그려볼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게 작은 예산 들여 연구한 것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잘 꾸며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소 이정도 예산 있어야 용역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 배치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간사 이봉락 좋게 개발하기 위해 외주로 용역 주겠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되고 이것이 안되면 용역을 줘 개발하는 것도 좋은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을 줄 때 고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수봉공원 고도 제한으로 인해 수봉공원 일대가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추진하려 해도 지구지 받고도 고도제한 묶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때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으로 수봉공원의 경관을 유지시키면서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고도 제한 완화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수봉공원에는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군부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용역 줄 때 어떻게 나가라는 것은 아니어도 위치적으로 봤을때 수봉공원 경관을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수봉공원 운영하는데 상당히 걸림돌 되고 있으니까 최소한 군부대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용역을 주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수봉공원 용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큰 틀의 수봉공원을 용역해 보겠다 말씀하셨어요. 큰틀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동안 우리 남구에 모든 용역을 많은 분야에서 줬어요. 용역만 줬을 뿐이지 진짜 뚜렷한 실행 방법도 없었고 용역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수봉공원의 큰 틀이라는게 뭐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 내용은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년전부터 문제점을 제시하고 했는데 올해 연초 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봉공원을 부분적으로 현재 AID아파트 부지에 전국에서 큰 규모의 인공폭포를 시 예산으로 건립되고 그다음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도 철거해야 되고 저희들이 직원들로 인해 일반적 시설을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 보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것 참고해서 수봉공원이 다른 어떤 지역으로 재구성해야 될 부분 있다면 해야 되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나와있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봉공원 그쪽이 부분적 아우트라인이 과장님 말씀대로 나와있는 상태에요. AID부지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있고 큰 틀의 남구 재생으로 구민의 쉼터를 여유공간과 복지시설과 놀이기구가 같이 들어가면 조그맣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용역비 갖고 아니다 하려면 전문적인 용역에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큰 틀로 해야지 그사람들 보면 2천만원짜리 용역비 갖고 수박 겉핥기에요. 2천만원 줘 뭘 하겠다는 거에요. 나는 지금 틀에 있는 것 갖고 다음 용역하면 다시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용역쪽에 드리려는지 모르지만 2천만원 갖고 시원치 않게 나올 것 같아요. 남구에서 용역 줘 그림 나온 것 보면 단가가 약한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용역은 돈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위원 박광현 과장님 큰 틀이라 말씀하셨는데 아우트라인으로 잡혀있는 상태로 갖다 껴맞추기 용역이 될까 절대 2천만원 갖고 그것은 아까 이봉락 위원님도 주변의 주민들의 모든게 다같이 짜맞추려면 최소 1억은 가져야 용역비라 하지 이것 갖고 그동안 현안사항 갖다 껴맞추고 쓸데 없는 돈이에요. 기왕 하려면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1억 만들어 하든지 이것 갖고 해 봐야 그사람들 껌값 밖에 안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전에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인데 42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억8천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게시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봤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게시물 제작하는 곳에 전화해 봤습니다. 도르레로 올리는 부분 나와있는데 450에서 500만원 정도면 6개를 걸 수 있고 4단으로 스탠해서 걸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 탱탱걸이대하고 지정게시대 전체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전체적 용어 아닙니까? 그중에서 탱탱걸이대가 제일 좋은 사양이라 생각되는데 이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부서지고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부족분 수요에 대해 부족분들 신설하는 부분으로 가고 교체는 줄이는 게 어떨까 생각 들어 질의합니다. 종류가 많다는 것으로 알고 이중에서 800만원 짜리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부분은 8천만원에 대한 것은 800만원해서 10개 부분만 되겠고 나머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현재 90센티 폭입니다. 5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탱탱걸이든 계단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과연 계속 증설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구조를 바꾸어 증설효과를 볼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보니까 타구는 70㎝로 바꾸었습니다. 현수막이라는게 제목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것 잘 안보거든요. 70센티로 효과 볼 수 있고 폭으로 바꾸어서 전체를 개.보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 반 정도면 전부 빠집니다. 한개 더 부착해서 수수료 받고 10개를 증설하는 부분도 그만큼 수수료 내서 시설공단에서 세입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설치할 수 있고 한다면 설치해 주고 편리하게 증설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타구에서 60개 내지 70개는 게시대 자체가 양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많고 전부 70센티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밖에 못걸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90센티죠 게시대가. 애초 만들 때 다른데는 70센티로 했습니까? 그 게시대 만드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탱탱걸이 말고 현재 게시대 만들어놓은 것 1식에 얼마 들었냐고요. 팀장 이야기해 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저희가 갖고 있는 게 2가지인데 탱탱걸이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 양쪽에 줄매는 거고 새로 나온 것은 밑에서 올리면 쭉 내려와 바꾸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탱탱걸이 뭐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옛날방식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탱탱걸이대로 교체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탱탱걸이대를 90센티폭을 타구같은 경우 과년도부터 계속 70센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인도 90센티이기 때문에 부담 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팅탱걸이는 무슨 식으로 바꾸는 거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폭을 90센티를 70센티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도르레식이에요
○도시이미지팀장 성진모 탱탱걸이는 계단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바꾸는 식은 무슨 식이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로라식 네 전부 교체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잘못 보면 현재 탱탱걸이로 바꾸는 것으로 오해 해요. 그전에 탱탱걸이로 바꾸는데 1식 얼마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신형 나온 것은 특허제품입니다. 800만원으로 견적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탱탱걸이가?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탱탱걸이가 아니라 설치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태크봉이 신설인데 개당 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탱탱걸이 하나당 800만원이에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설치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가하고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때가 얼마냐 하는데 다른 얘기하나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몰라요? 그것 현재 탱탱걸이 1천만원 넘어가요?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근래에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옛날거라
○위원장 박성화 작년
○도시이미지담당 성진모 작년에 한건 태크봉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하는건 로라식이다 탱탱걸이를 로라식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팀장 들어가고 과장님 현재 만들어놓은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운 신설하는 그것을 로라식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탱탱걸이잖아요. 로라식이라든가 하든가 무슨 식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잠깐 혼돈 있습니다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로라식으로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5단짜리를 6단짜리로 바꾸는데 옆에 있는 것들 손대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 할 때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90센티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90센티를 70센티로 바꾸는 거에요 옆에를 손 봐줘야
○위원장 박성화 그것 알아요. 90센티 얼마 받아요? 현재 받고 있는게 현수막 게시할 때 며칠동안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수수료 현재 증지료 개당... 전체를 비교해 봤는데
(도시이미지담당「열흘에 2만6천원」라고 말함)
○위원장 박성화 70센티는 열흘에 얼마 받아요?
(도시이미지담당「그것은 계산 아직 못해봤습니다」라고 말함)
교체하는데 현수막 몇 개 신설할 거에요? 몇 개 새로 만들어요?
(도시이미지담당「총 40개를 5개에서 6개로」라고 말함)
현수막 하나에
(도시이미지담당「1개당 5개가 40개 있습니다」라고 말함)
1식에 몇 개 걸어요? 5개 건다면서요 새로 교체하면 몇 개까지 걸 수 있어요
(도시이미지담당「6개 겁니다」라고 말함)
7,800만원 들어요 그것 언제 보상 나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70센티 지금 요금 얼마 받는 것 모르고 예산을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90센티에서 70센티로 바꿀 때 현재 전체 바꾼 다음에 폭 변경후에 월 235만원 정도 세입 증대효과가 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뭐냐 하면 46개 현재 있잖아요. 10개 증설하면 56개 되는 거에요. 기존 46개도 5단짜리를 6단으로 바꾸는데 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3년 경과후 8,460만원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증설로 인한 교체는 1년반이면 1억 정도 회수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성화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충으로 알고 싶은 부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관련된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불법유동광고물 적치장 설치 비용을 추경예산에 세우셨어요. 어디에 적치장을 설치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부속초등학교 옆에 테니스장 뒷면에 설치를 현재 광고물을 정비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옆에 로봇경기장 앞에 건물 옆에 조그마한 담장 옆에 쌓아놓고 분기별로 해서 매각 처분하거든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초등학교 운동장 거기 하는데 별 문제는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건물 뒷쪽으로
○위원 우옥란 불법광고물을 다 쌓아놓을덴테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 우옥란 어느 장소에 설치할건지 궁금했었고 420쪽 보시면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있어요. 본예산에 없었던게 나왔는데 시비를 지원 받음으로 해서 구비도 예산이 추경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생육환경개선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법원로하고 독백길 있는데 그쪽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가로수 140본 있고 독백길에 은행나무 289본에 대해서 뿌리 돌출부분에 대해서 보호 정비를 해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계획된 사업이신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럼 당초에 예산 안세우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시에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위원 우옥란 배정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소나무 있죠. 석바위공원 가보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파악한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우리관내는 현재까지 재선충병에 대해 발생된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성화 그럼 제가 장소를 지정해줄께요. 도서관 위에 가면 석바위공원 있어요. 옛날 소나무 개량종은 이상이 없는데 일반소나무는 누렇습니다. 잎이 떨어지고 언제 한번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어제 아침에 봤습니다. 많이 잎이 가을에 지는것처럼 그런 현상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일중으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수목환경개선사업 과장님께서 법원하고 어디에 심으신다 했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심은게 아니고 기존 있는 나무에 뿌리부분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다른데보다 그쪽 길 선택해서 약 429주 430여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환경이 거의 거기만이 아니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뿌리부분을 보호하고 새로운 것 있어요. 그것으로 전부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부분을 개선한다는 뜻이네요. 뿌리부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새로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기존 뿌리부분이 보도 블록이라든지 옆에 경계석으로 해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 잘 안돼 있는 부분 있고 뿌리가 많이 돌출해서 위로 올라온 부분 환경 개선해야 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아까 초반 질문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22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하는 것은 10식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견적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하고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계약서는 없고
○위원 오진환 만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견적 받았을 때 800만원 이하쪽으로 나오면 그쪽으로 계약하실 의향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 부분은 입찰 의뢰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 것은 적정가를 산출하기 위한 거고
○위원 오진환 어디에서 입찰하시든 800만원이하 금액이 나오면 바꿔보실 의향 있으시냐 여쭤보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꼼꼼하게 남김 없이 잘 쓰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견적서 내주시고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하는데 1,700만원 든다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질문했는데 이해가 안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세부내역이 표기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교체하는 것은 2개만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데 10개잖아요. 800만원 그 부분 교체하는게 완전히 교체하는데 2개가 들어갑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12개 된다는 거네요. 10개는 새로 신설하는거고 2개는 다시 파내고 그자리에 교체하는 거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혼동이 와서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지정게시대 탱탱걸이대 교체하는 것은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것 이해했거든요. 계단식 올라가 손으로 매는 것 그것 말고 로라로 한다는 것 로라로 돼 있는 것 가지고 걸어올라가 하는 게시대를 로라식으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7,7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크봉은 태크봉대로 단수만 바꿔주는 거고 현재
○위원 오진환 5개를 6개로 걸리게 교체하는 작업입니까?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거에요. 현재 5개밖에 걸 수 없잖아요. 7,700만원 소요된다. 46개 다 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습니다. 탱탱걸이대 34개고 태크봉 6개가 있습니다. 로라 돼 있는
○위원 오진환 7,700만원 들여 탱탱걸이 교체하는 부분은 어느 식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7,700만원 들어가냐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태크봉 로라로 돼 있는 것 교체하는 6개가 1,267만2천원 들어가고 현재 계단식돼 있는 탱탱걸이대 34개가 189만원씩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차피 탱탱걸이대로 교체돼 있는 것은 5개 걸어도 전혀 무방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돼 있는 것은 불편해서 그렇지 5개 걸린것 하나 더 걸어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에 5개 걸 수 있는 것 현재 사용하고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신형 특허제품 가지고 새로 신설하면 더 많은 더 게시대가 늘어날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현재 46개 게시대가 있거든요. 50%가 거의 교체를 못하고 신청한 사람들 추첨을 통해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불법을 양성화하고 10개 신설하는 문제도 장소 선정하는데 문제에 대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5개정도 선정한 부분에서 5개를 빼고 10개정도 선정하는데 왜 90센티를 70센티로 고치는 문제는 현재 46개를 단계를 거치게 되면 6단으로 고치면 46개를 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7개 이상 8개 정도 신설효과를 가져옵니다.
○위원 오진환 5천만원 들여 새로 신설하면 몇개 걸겠습니까? 7개씩 건다 하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7개 게시대 증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탱탱걸이대가 계단식으로 밟고 올라가는 것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단지 구형이라 사람이 올라가 손으로 맨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그것을 교체할 필요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계단 하나를 더 넣어
○위원 오진환 예를들어 6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5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을 들여 그 예산으로 새로 신설하면 더 많은 걸 수 있지 않냐 예를들어 800만원이면 6천만원이면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9개 정도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폭을 70센티로 줄이면 영구적으로 70센티로 갈 수 있는 효과가 있고 1개씩 6단으로
○위원 오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 그냥 사용하고 수리하는데 7천만원씩 쏟지 말고 하나 더 걸기 위해 자꾸 수정해서 교체비용을 7,800만원 없애지말고 있는 것은 사용하고 이 예산가지고 다시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 경제적 효과가 오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데 장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점차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50%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늦었어도 타구하고 비교를 맞추는게 맞습니다.
○위원 오진환 어차피 탱탱걸이대나 현수막지정게시대나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생각해 보거든요. 어차피 민원 들어오는 것은 설치해야 되지 않을 장소에 미관상 안좋다거나 여러가지 민원 제기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대 안하더라도 일단 허가해 어느 지역에 부착했다 철거하는 방향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럼 민원 안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허가해서 부착해서 며칠동안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득해 준 거니까 그 날짜 만큼 걸어 홍보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예전에 지정게시대 없을 때 허가 자체도 없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지정게시대 만들어 그렇게 합법화해서 옛날에는 공공성 있는 것만 지정게시대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상업광고물이든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민원 제기 돼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는 것 그냥 사용하고 수리하는 탱탱걸이도 교체입니다. 그런 예산을 저는 한편으로 절약해서 새로 신설하면 더 효율적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여쭙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중에 지정게시대 신설 교체 탱탱걸이 자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계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지정게시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투자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데 1개를 더 늘림으로 해서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까? 7,600만원 투자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면서 수입이 생기니까 투자 한 것에서 몇 년 후면 투자비 빠진다든지 그런게 나와있는 것 그런걸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90센티를 70센티로 바꾸어서 1개 더 늘렸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3년이면 빠집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 말씀해서 그 이후부터 구 세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고 얘기하시는게 효과적이다 생각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건데 남구에 공원 여름철 대비해서 소독하고 있죠. 예산을 많이 들여 소독하시는 것 수고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날씨 온난화로 변화가 되다보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많아요 예전하고 달리 소독과정이 공원에 소독하는 것은 좋은데 소독하고 일주일 지나면 산에서 내려오는 날라오는 벌레때문에 소독한지 일주일이면 다시 벌레가 껴요.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역하고 들하고 산에 방역하는 것 그것을 신청해서 전체적 할 수 없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산림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까지 손댈 수 없습니다. 문제가 큰 깊은 산 이런 것도 민가 피해라든지 전체적인 벌이라든가 생태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별재해라든가 한번에 방역해야 될 부분은 하는데 도심에서 더 큰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쉽죠.
○위원 박광현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나무마다 가로수마다 하는데 예를 들어 문학산 청량산 그쪽에서 있던 벌레들이 여기 도심권에서 소독은 하지만 그쪽에서 날라서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 들고 해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게시대 말씀하시고 관심 많으신데 게시대는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게시대가 신설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게시대가 구석구석에 있어야 된다 더 늘려야 된다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면 프랭카드를 각자 사업 목적으로 프랭카드를 걸 데가 없어서 게시대가 적어서 줄서 있는 상태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4거리 코너에 더 투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시 미관에도 좋은 결과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사업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민원 얘기도 나왔는데 민원을 제기 되는 것 외에 더 파악하셔서 게시대가 더 돼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31일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407쪽 보시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추경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2006년 12월 1일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개정돼서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겠네요. 그러면 대충 현안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내 지하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 대상수는 362개소인데 이중 부과대상은 113개소고 미부과대상은 249개소로서 부과 예정금액은 약 54만톤에 연 4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부과하는 것은 용량에 따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사용양 곱하기 75원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409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일반시설비에 맨밑에 도로굴착복구비 있어요 아마 보안등 신설 이설공사가 밑에 보시면 도로굴착복구비가 새로 계상됐거든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비가 새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이 4억인데 이번에 1억3천만원 추가된 것인데 도로굴착복구는 예를들면 한전 케이티에서 도로굴착 할 때 청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난 5월까지 약 250여건에 8억8,5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하게 되면 우리 청에서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청에서 복구해 주는 비용입니다.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4억 했는데 계산이 잘 안나오는 부분들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2006년도같은 경우 부담금 약 12억원을 거두었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4억으로 세우고 들어오는 물량 이런 것을 봐서 편성하자 해서 추경에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여러 가지 부담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하자 해서 세우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어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거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앞으로는 도로굴착비라든지 보안등 신설 여러 가지 등등이 사업계획에 짜여져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예산이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다시 짚어봅니다. 본예산에 모든 것 세우고 혹시 삭감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실하다 예산책정을 잘못하고 있구나 보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같은 맥락인데 409쪽도 그래요 일반운영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문제도 3억5천만원씩 추경에 세웠어요추경에 3억5천만원 올리는 것은 50몇% 되거든요. 당초 계상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일부러 편법을 쓰기 위한 방법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싶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굴착복구비같은 경우 작년에 보면 12억 정도 저희들이 징수해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12억을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요금도 펌프장에 이런 부분에 대해 9억5천 본예산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되면 나머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거든요. 예산 사장되는 거죠 1년동안. 물론 그렇게 지적 받았습니다만 예산운영상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우선 세우고 추경때 나머지 예산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억이고 10억이고 예산을 못쓰게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 임정빈 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생각은 안된다 생각 드네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왜 본예산에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10억씩 6, 7개월씩 사장될 필요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 운영상 묘를 발휘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다 예산이 잘못 판단된게 아니라 판단은 잘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410쪽 시설 및 부대비에 도화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있죠.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총사업비는 23억4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비 7억원과 교부세 4억400만원 11억400만원 확보했고 금년도 시비 6억원 특별교부세 6억해서 23억4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 약 10억원 들여 토지 보상 10필지중 6필지 건물 7개중 하나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추진 못했던 사유는 설계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게 된 부분 6억 되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이 되어야 공사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보상이 10가구중 6개 가구밖에 못했다. 그럼 4가구는
○건설과장 백정기 협의중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번 추경에 6억 확보돼 공사 발주되기 전에 보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입니다.
409쪽 시설비에서 보안등 신설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갑니까? 보안등 신설은 약 30만원 들어갑니다. 보안등 신설은 30만원
○위원 오진환 이설은요
○건설과장 백정기 어떻게 이설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 누전차단기 없는 것으로 자동점멸기있는 것으로 하면 약 8만원 이설하면서 등이나 내용 다 교체하면 25만원에서 신설하는 비용하고 비슷하게 듭니다.
○위원 오진환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1,500만원 정도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50개정도 이설하든지 신설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남구 24개동 전체 신설하는 거죠?
○건설과장 백정기 요청된 조사된 곳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남구관내 1,300개정도 있는데 이중 70%가 수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10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안등 하나 신설할 때 상당히 비용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30만원 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피부로 쉽게 접하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게 보안등 문제거든요 가로등 교체 또 신설 이런 건이에요. 남구에서 쓰는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이설문제가 원활하고 남구에서 원활하게 골목을 비출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 보시면 한전이나 케이티 모든 가스시설 끝난 다음 아스콘을 덧씌우지 않습니까? 남구청에서 씌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규격에 따라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20미터이하 길이 소규모같은 경우 자체 복구시킵니다. 긴것 규모가 큰 것은 구청에서 취합해서
○위원 오진환 긴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짧은 것 업체에서 복구시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굴착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깔끔하게 돼 있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지저분한 상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것보다 뒷마무리가 더 깨끗해야 골목골목 도로변이 말끔하다 생각하는데 관심 많이 갖고 복구하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다시 공사하고 복구했는데 지반이 가라앉는데 있어요. 아스콘까지 포장했는데 지반이 가라앉은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많이 가지셔서 깨끗하고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 경주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면 부적합한 보안등 일제정비 하신다 해서 3천만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부적합 보안등 가장 기본 기준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두번째로 주택에 처마 이런데 달려있던 것 미관상 보기 싫고 하는 것 인근에 있는 전주에 이설해서 보수하는 공사도 있고 부적합 보안등 기본적으로 누전차단기가 미부착된 것을 자동점멸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 본 위원도 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주민이 바로 피부로 닿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2008년도도 원활하게 활성화 하셔서 이런 것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의정생활 해 보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것 몰라요. 가장 접하기 쉬운 것 가로등 보안등 나갔다 고장났는데 수리 안 된다. 이런게 항상 자연적인 것만 얘기하거든요. 신경 써 해 주시면 주민들 절대 불만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 사실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도 실제 밤에 주민들이 피부로 하는 거니까 다른 예산 줄이고 상당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공사가 되고 보수가 되고 예산 편성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미불용지 보상 내용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미불용지라는 것은 도로개설 사업을 함에 있어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안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소유자 주소 그당시 소유자 주소 거소 불명으로 연락 연결이 안돼서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3천만원 정도면 미불용지 보상으로 3천만원 필요하다 기정예산 돼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1억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더 추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보상해 주는데 공시지가 감정가가 올라 차액이 그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필요한건지 그 내용만 알고 싶어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2007년도 기준으로 미불용지 보상 대상은 총 16필지입니다. 16필지에 1365평방미터 이것을 공시지가 환산해 예상가액은 7억5,3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88년도에 도로개설했거나 오래 돼 이제 사실을 알고 찾아와 의뢰한주민들 시급성 감안해서 6필지를 금년도에 보상 대상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진환 1억5천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이 1억8천만원 간다 그래서 1억5천 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6필지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필요한 예산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건설과는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민원도 많고 열심히 해 주지만 앞으로 더 잘하기 바라며 추경 예산에 만족합니까? 신청한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팀에 도로유지 여러 가지 예산 있는데 못받은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 열악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고 올린 예산에 대해서도 실무부서에서 많이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동료위원이 염려 많이 했는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답변했어요. 의회생활 하면서 건설교통국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예산 확보 못하는데 앞으로 확보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최대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계획이고 왜냐 하면 주민생활에 직결된 부분이고 예산이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미불용지도 1억5천만원가지고 해결 됩니까? 주민들이 자기 재산 찾기 위해 신청하면 빨리 예산 신청한 내용 돈을 내주어야 하는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 자꾸 적게 내주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7억5,300만원은 아니죠?
○건설과장 백정기 당초 예산 3천만원에 1억5천만원까지 해서 1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1억8천만원 신청
○건설과장 백정기 아니 신청 1억5천만원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접수된 것은
○건설과장 백정기 접수된 게 올해 접수된 것은 아직 접수 받아봐야 알겠고 지금까지 접수돼서 요청한 사항 6필지에 1억5천만원
○위원 박주일 최대한 주민 민원이니까 예산확보를 바랍니다. 건설과는 주민 직결된 부분이니까 예산확보에 확실히 해 주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최대한 도와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수도 부분은 문제 없습니까? 준설 관계는
○건설과장 백정기 6월 12일 현재 관내 준설은 마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해 발주된 상태이고 우기 후에 아마 준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준설할 계획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실히 준설해 주민 피해 안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110쪽 보안등 동별 일제정비공사 예산이 기정 2천만원인데 경정이 5천만원입니다. 이 자체도 150%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추경에 150%가 증액돼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안등이 약 1만1,300개입니다. 부적합 보안등은 70%인 7,900여개가 있습니다. 24개동 골고루 있는데 이것을 1년안에 할 수 없고 1년에 약 2억씩 들여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보안등을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이 예산이 작년까지 없었고 올해부터 금년 2007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당초 2천만원 반영됐던 것이고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돼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임시 2천만원 잡아놨다 너무 안돼서 다시 3천만원 잡았다 이해해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 다른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는 거 같아요. 무허가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죠.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전기 수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불이 안들어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도시가스 만큼은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 백정기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가스 삼천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해서 물 낭비를 줄이고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국토오염을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보고 그런 차원에서 부과시키면 부과시키는 금액 요금이라든지 내용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판단되는데 보니까 1,92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근거가 어떻게 돼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2006년 작년에 남구관내 지하수 이용양이 부과대상 이용양이 54만여톤 됩니다. 54만여톤에 부담금 선정방식이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 150원입니다 톤당. 50%를 부과하도록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54만여톤 곱하기 750원해서 그러면 약 4천여만원 부과되는데
○위원장대리 이봉락 톤당 얼마 나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톤당 75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톤당 75원 부과요금이 타구에 비해 적정 수준입니까? 많은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기준은 동일합니다. 한강수계 이용하는 지역내에서 동일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구분해서 부과시키는 겁니까? 똑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똑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상업용 공업용하고 부과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하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수도는 상업용 공업용 일반용 가정용 나누어서 단계별 금액이 틀린데 이것은 지하수 이용 금액입니다. 톤당 75원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부과대상으로 제외되는 것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데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부과 제외대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학교 군사 가정용 일일 월 27톤이하 사용 가정용 이런데는 부과 제외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 판단하기로 과장님 수고스러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좀더 부과대상 산출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연관해서 지하수개발하고 난 다음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들어갔더니 업무보고에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나와있는데 남구에 신고 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폐공 신고하면 포상금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남구에 아직 신고 된 사항은 없고 지하수 사용하다 폐공은 신고 의무규정이거든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안하고 폐공 안한 업체는 발견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남구에 현황 파악돼 있는게 폐공 몇 개 된건지 파악된 것 없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니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지하수 약 730여개인데 그중 이용하고 있는 것이 폐공 400여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신고 받으면 폐공을 방치하는 업소라든지 주인한테 벌과금 이런 것 매긴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매겨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네 정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리구 예산으로 폐공 처리 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폐공 신고 처리 들어옵니다. 어떤 절차로 인해 폐공하겠다 하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방치한 사람 벌과금 안매기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방치하게 되면 방치한 것 적발해야 부과 벌과금 매기는 건데요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앞으로 벌과금 매기든지 조례 개정해서 벌과금 매기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의사는 있고요? 네 이 폐공은 남구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적으로 문제되는게 폐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고속도로같이 빨려들어가니까 국토오염의 지름길이라 생각돼 폐공 관리를 남구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은 숫자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예산 보니까 일반부담금 돼 있는데 일반부담금 부담시키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까? 일반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든지 다른 종목 몇 가지 됩니까? 본예산 보니까 2006년도에 15억 돼 있다 2007년도 14억으로 1억이 줄었어요. 종목수가 몇가지 됩니까? 부담금 매기는
○건설과장 백정기 건설과에서 부과시키는 부담금이 도로굴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크게 2가지입니다. 세목은 있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2006년도 15억 돼있다 2007년도 14억 1억이 줄었어요. 본예산에. 추경에 지하수부담금 올라왔는데 부담금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게 종목으로 봐서 강화시키는게 정당하다 보는데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유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로굴착부담금에 대해서 강화해야되겠다는 필요성 생기는게 도로공사하고 난 다음에 가보면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사이 과장님한테 전화 2번 3번 전화드려 2군데는 보수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굴착 부담금에 대해서 더 세게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또 도로공사 굴착해 공사하는게 주민들이 제일 불신요인이 그겁니다. 금방 판것 몇 달 있다 또 파헤치고 포장하고 포장이 내려앉고 침하돼 문제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마무리 공사할 때 누가 구에서 안나가 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부담금 받는데 내역으로 1차 복구비 있고 2차 복구비 있습니다. 굴착한 시행자가 가복구해 놓으면 우리가 바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오니까 1차 복구를 시행하면 지반은 침하가 있게 마련입니다. 2, 3개월 지나면 다시 2차 복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보증금 이런 것 받아놓은 것 없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니 2차부담금 다 받아놓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깨끗하게 마무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담금까지 받아놓고 있으면서 행정이 못미쳐 그럽니까? 청에서 봐주는 겁니까? 업자들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공사한 다음 깨끗하게 마무리 된게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팔 때도 원망하고 원성사고 공사후 마무리가 깨끗이 안돼 원성 사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사를 한 다음에 시공사가 제대로 성의있게 마무리 잘 하기 위해 공사실명제라 할까 공사할 때 무슨 공사합니다 하면서 어느 업소 간판을 붙이잖아요. 공사 마무리 한 다음에도 최소 2, 3일 정도는 거기에 어느 회사에서 공사한 공사입니다 붙여놓는게 좀더 마무리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시행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발주하고 시행사가 공사하는데 시행시에 안내간판을 현장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날때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에 대해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법적 대상 3억원 이상이고 그래서 어느 회사가 공사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공사기간내 현장에 안내간판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사한 이후에도 주민들이 어느 회사에서 공사했는데 부실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주민들 스스로 그 회사에 전화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또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용현동 인하대학교 옆에 가면 용현동 우체국 있습니다. 20일전부터 가스공사 했는데 주위가 엉망입니다. 우체국이 돼 주민들이 상당히 왕래가 잦은 곳이고 대학생들이 통학로가 되는 곳인데 마무리가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어느 가스에서 한 건지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셔서 빨리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용현2동에 새마을금고 있습니다. 농협 유원아파트 앞에 도로가 되겠는데 하천을 복개해 놓은 곳입니다. 복개천이다 보니까 진공상태가 돼서 상당히 많이 울린답니다. 버스라든지 차들이 왕래가 많은 곳인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합니다. 진동도 심하고 소음도 심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질의드렸는데 노면도 상당히 농협 앞에 과장님 보수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인데 상당히 노면이 균열이 많이 되고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 나가셔서 살펴봐 주시고 그 도로를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오늘 청장님하고 동 방문 순시에 저도 수행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가서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고 도로포장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주시고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413쪽부터 414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경예산안 509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문우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 제가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정필 건축관리팀장님이십니다. 건축허가팀장 지준구 팀장입니다. 이번에 광역시에서 전입 오신 최영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저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와주세요.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42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지난 3월 23일자로 도시재생과가 새로 신설돼서 저희과도 팀장님들 새로 보고 드린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사업 담당하고 있는 주무팀인 오수구 팀장입니다. 두번째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팀 박국서 팀장입니다. 숭의 동 용현동지역 재개발 재건축 담당하고 있는 주택2팀 정성균 팀장입니다. 다음 도화동하고 주안동쪽 재건축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3팀 조용한 팀장입니다. 주안 2, 4 동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진 팀장님 있습니다만 민원인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는 관계로 인사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36쪽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있는데 업무보고때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먼저 저희들이 종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용현1동 보면 용현시장 건너편 456-3차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차입으로 받아 도로개설하고 저희들이 매년 원금하고 이자를 불입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으로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도시정비과에서 부서변동으로 과목만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분기별 이자도 나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변동에 따른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433쪽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비가 10억2천만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구역이 예를 들어 남구 전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남구에서 재생사업하는 데가 75개소고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 45개소가 있습니다. 45개소가 있는데 지금 도정법상 정부계획 수립을 구청장으로 하게 돼 있고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판단해서 시 도시주거환경조례를 제정해서 주민 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단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정비계획 수립하게 되면 요즘 신문에도 많이 게재된 사항이 정비업체하고 철거업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올뿐 아니라 조합에서 예를 들어 정비계획 수립할 경우 사업성하고 공공성을 볼 때 공공성보다 사업성 위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 개발하고 난 이후 얼마 안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돼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저희한테 내려보내주고 저희는 20% 정도는 구비부담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성 공정성을 적절히 조절해서 차후 기반시설이 모자라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곳이 자꾸 올라오다보면 부결되고 부결되고 그런 과정 있죠. 사업성만 따졌기 때문에 그것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야 차후 주민 불편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에서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번지 관계가 전도관 지역 시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각종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시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 선정돼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정비계획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40여개 되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봐서 시에 심의위원회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금송지역하고 같이 맞물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심의하면서 109번지 건너편 금송지구에 보면 동인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봐서 이쪽 배다리쪽하고 진로아파트쪽 보면 평균지율이 24m 정도 되는데 동인천감리교회 제일 높이는 39m에요 약 15m 정도 레벨차이가 나면서 존치로 가게 됐습니다. 15m 레벨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옹벽이라든지 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레벨 차이나는 것을 다시 내리려면 동인천교회를 존치하지 말고 다른데로 부지 선정 해 주는 계획으로 하는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에 맞고 그거에 따른 당초 15m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존치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20m로 시켜서 통과구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소통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 이번에 부결돼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교회하고 계속 맨투맨으로 접촉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수용하게 되면 시에서 통과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교회를 존치하려고 했다 레벨때문에 안되고 교회를 내보내고 다시 레벨 낮춘다. 15m를 20m로 낮춘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동인천교회만 15m 올라와있으니까 해 놓고 나서 보기 싫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쇠뿔고개가 15m 도로밖에 안되는데 도로를 존치하지 않고 철거하게 되면 쇠뿔고개 넘어가는 20%도로 확폭이 되거든요. 소통도 좋아지고
○위원 임정빈 30몇 층 34층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관계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도 거기는 2종으로 선정된 지역인데 각종 인센티브 받아 용적률 자체는 250%가 넘게 돼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능하면 3종에 준하는 250%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완화해서 건폐율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고품격 아파트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잡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심의에서 완화해 줄지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용마루지구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녹지지역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위치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조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실시계획인가때 그런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일부 못한 부분 있으면 대체 이런 부분해서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433쪽 용역비 주안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내려왔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가 지난 번에 용마루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 드렸어요.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용마루말고 2, 4동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번 임시회때 보고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40만평정도가 되고 지난 3월 23일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보조내시가 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기설 검토라고 일단 용역에 따른 기설검토를 받았습니다만 11개 용역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상위업체 5군데를 선정해서 지난 5월 8일 5개 업체가 입찰에 조달청에 등록해서 입찰 참가해서 유신하고 인천정방엔지니어링 하는 둘이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가 선정돼 이번 주 5월 8일 개최했고 이번 달 5월 15일 재산회계과하고 계획한 다음 다음 주 정도는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기간은 1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요망은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업체에 요구해서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정비촉진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촉진지구 선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나 자세하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50%가 국비고 25% 25% 구비 부담으로 저희가 90억 5개년에 거쳐 90억 시에서 90억 건교부에서 182억 정도를 하는 건데 2006년 18억 금년 54억 전체적으로 금년 47억 해서 전체적으로 67억을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용마루같은 경우 시의 경관 심의를 요구해서 경관 심의 끝나면 바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통과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바로 사업시행인가 하면 바로 사업추진을 할 예정으로서 계획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위원 오진환 내년 상반기에 보상이 시작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별도로 지장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진척이 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장물 조사 거의 끝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 번 공동건축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겼어요 시에서. 당초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 들어갔어요. 공동건축심의위원회 규정에서 건폐율 자체를 최대 줄이고 용적률하고 단지내 건폐율을 줄임으로서 통풍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도록 시에서 변경돼서 거기에 맞춰 설계변경 들어가는 바람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6월달에 사업승인 인가까지 나서 시공사가 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동건축심의회 규정하고 경관계획이 추가로 됐어요 경관계획하고 하는게 시간상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진환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전반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없지 않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용마루건과 관계돼서 용마루구획정리사업때문에 법적으로 주민들간 행정심판 이뤄진 것 결과가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 5월 30일 판결 났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별도로 지난번에는 구획지정 취소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겼고 별도로 무효 확인소송 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취소가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지정이니까 큰 만약 소송을 진다 해도 다시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일단 지방공사라든지 주공하고 우리구 3군데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라 3군데 밖에 못하니까 크게 지장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추경예산과 관계 없는데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제일 먼저 인천대부지나 이런 쪽부터 굉장히 주민들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틀린데 얼마 전 인천에서 하든 관에서 하는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거든요 그것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주택 1, 2, 3층까지 늘리셨잖아요. 지역을 배당해서 각각의 팀장님들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제가 볼 때 잘 적절하게 처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단독으로 돼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인천시만이 시 재생과 생기고 인천시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가 있는 데는 저희구밖에 없고 저희가 별도로 인천시도 보면 가장 많은 정비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아서 완전히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기획팀에서 하고 주안2 4동도 별도로 한 팀이 맡고 있고 용마루도 별도로 한 팀이 맡고 재개발 재건축도 2개팀이 맡고 있습니다만 종전같은 경우 체계가 없어서 이 사업 저 사업 하다보니까 상당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혼란스럽습니다만 지금 별도로 돼 있고 종전에는 총괄적으로 맡았는데 지금도 정비구역이 많다 하더라도 직원이 용현동 주안동 도화동 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우리한테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계획 수립돼도 한사람이 하나를 담당하니까 전반적으로 깊숙히 개입돼서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돼 종전에는 담당자가 없다 됐는데 한 사람이 맡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충분히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는 종전에 저도 정비과에서 근무할 때 상당히 많은 민원 들어와 하루 한번 정도였는데 지금 충분하게 사전 대화라든지 사전 정비계획 수립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하게 얘기가 돼고 차후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게 확정될 때 이해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까지 주로 어떻게 개발할거냐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든지 사업성 서로 얘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저희들이 담당하더라도 일대일로 주민들하고 얘기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상당히 지금으로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좋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 계획하는 일이 많고 우리구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생각 들거든요.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은 시에서 주관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시하고 우리하고 시행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구에서 제안하든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극 하고 주민들도 거의 시보다는 일단 각종 민원 자체를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해서 기획 진단하고 대부분이 시로 직접 가지 않고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기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을 시에 진단하고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439쪽부터 44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87쪽부터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답변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이번에 바뀐 팀장님들 있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전용관 팀장인데 몸이 아파 오늘 내일 이틀 병가를 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부설주차장팀 전기창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종락 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할 내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가지 441쪽 시설비 지구교통개선사업설계용역비가 지금 5천만원 올라왔는데 교통과에서 용역비 올라오는 것 처음 보는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시 차원에서 시비를 받아 하는 사업인데 설계용역비만큼 구비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2001년부터 10년동안 시 차원에서 인천시 58개 지구를 지구교통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해 연도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 이미 두번에 거쳐 용현5동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학익초등학교 근처에 학익지구 그쪽에 교통개선사업을 두차례 거쳐 했습니다. 금년에 주안8동 제물포여중하고 주안남초등학교 부분에 예산 4억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서야 4억 예산을 시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 일반 통행로 설치라든가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행환경개선 주차구획선 정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4억 따오는데 용역비 5천만원 들어간다면 조금 많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것은 예상치니까 설계해서 입찰할 때 조금 변경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정해 주세요. 5천만원 용역비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 들어가는데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큰 전문성을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실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그 지역을 이제 나가서 조사하고 주민을 만나고 해서 그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원들 힘으로 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42쪽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있는데 기정 기존 예산을 세우셨다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금 교통과가 교통민원과하고 갈라지면서 대부분이
○위원 문영미 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496쪽 특별회계 석바위시장 인근 주차장 특별교부세 5억 나왔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5억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석바위시장같은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다 더이상 중기청 예산지원이 어렵다해서 행자부 특별교부 중에서 5억을 저희한테 주차장사업비로 내려 보내줬거든요. 사업 대상지가 번영회측에서 추천하는 데가 있고 시 교통과에서 현장에 나와봤는데 우리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대상지가 조금 차질이 있어서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인데 4월 27일 확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대상지를 바꿀 경우 기존 추진하던 지역은 21억이면 되는데 지금 도로변으로 조금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3억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시하고 얘기는 5억은 이미 확보된거고 나머지 18억중 시하고 구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어떤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대상지 지정은 된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아직 확정 안되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하고
○위원 박주일 처음 21억자리는 재개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재개발 때문은 아니고 위치가 양쪽도로를 끼고 중간 관통해서 집 8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양쪽 집에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지다보니까 주차면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할 때 도로에 인접해 있는게 유리하거든요. 시에서 현장확인 하고 저희가 현장확인 한 결과는 주택가 중심을 관통하는 것보다 도로를 끼고 대상지를 조금 변경하는게 어떤가해서 그 부분을 다시 번영회측하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최대 2008년도에는 구비 포함 안되고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받아올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근데 시비만 받아오면 소유권이 시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실익이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특별교부세는 구의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나머지를 전부 시에서 받아오면 시 소유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애 우리가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소유로 하는게 우리입장에서
○위원 박주일 최대한 많이 받아오라는 뜻이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소유로 돼야 되고 교부세 5억 자체도 남구 소유니까 최대한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지금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관계 밑에 보시면 주안8동에 대한 특별교부금해서 5억2천만원 잡혀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2005년도에 교부금 받아온건데 주안2동 주차장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주안8동으로 비도 변경된 금액이에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작년에 사업시행을 해서 썼어야 될 예산을 못쓰는 바람에 금년에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2005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재배정 받아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주일 7억4,200만원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고 공사비를 다시 계산하다 보니까 먼저 했던 것은 추정치기 때문에 보상은 100%
○위원 박주일 7억4,200만원 다시 내려온거고 주안2동은 용현1동 주차장으로 간 거에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네요. 7억4천만원 반납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우리가 필요로 하는 5억2천만원만 청구했고 나머지 2억2천만원은 예산팀에서 우리구에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어요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재배정 받은 거나 다름없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현시장 주차타워 건축 지금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중기청에서 내려온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당초에 계획대로 신기시장쪽으로 다시 추진하느라 지금 용현3동쪽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리구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카바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다른 지역 중장기계획 올라와있는 시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아직 교통과에서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용현시장 주차타워 짓는 것은 청장님 사업에 영순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로 밀렸다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15억 예산을 받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 다시 신기시장으로 돌아갔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건 얘기 안하겠는데 과장님도 어느 정도 예산 받았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예산이 교통과
○위원장대리 이봉락 왔다갔다 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용현시장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상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예산 놨다 필요 없으면 누가 작용하면 그것으로 뺐기고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 용현시장 사람들이 힘 없어서 뺐기는가 이봉락 구 의원이 힘 없어 뺐기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 부분이 경제지원과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일단 주차장예산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용현시장에 주차타워 짓는 걸로 고집 피우셔야죠. 너무 쉽게 넘겨준 것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안될 것 같아서 다행히 19억을 시에서 시 의원이 확보했습니다. 시장상인들한테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주차타워 짓는 것이 낫느냐 주차타워자리가 시장 밑에 있거든요. 밑에 주차장이 2개 있고 위쪽에 주차장이 없어요. 위쪽에 있는 상인들이 위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 상인들끼리 합의를 봤습니다. 주차타워는 보류하고 위쪽에 주차장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이 2008년도 예산으로 시에서 내려보내 주겠다 얘기 하고 있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주차장사업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최선을 다해 적합한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449쪽부터 456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87쪽부터 498쪽까지 수정안 세입예산 7쪽과 세출예산 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답변에 앞서 교통민원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주무팀장인 제가 추경예산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민원과가 신설됐습니다. 우리가 4개팀에 28명 구성돼 있는데 관련팀장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을 부과 징수 관리하는 신현복 과징팀장님입니다. 그 옆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윤중진 팀장임니다. 주정차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조성현 차량단속팀장입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부담되실텐데 질의할게 많지 않으니까 마음 푹 놓고 하십시오.
453쪽 보시면 버스승강장 문제가 나오죠 예산 3천만원 잡혀있는데 3천만원 가지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한 개소에 1천만원씩 솔직히 이 자리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구에 승강장 17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들 편익을 위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더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반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3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까지 설치한 것 중에서 시비로 한 것 몇 개 구비로 한 게 몇 개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개수만 파악돼 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구비 몇% 정도 되는지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170개중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103개 제작하고 관리하고 있는게 103개, 나머지 시에서 제작 관리하고 나머지는
○위원 임정빈 각동 공히 상당한 민원이 제기 됩니다. 각 구 의원들 동장님들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왜 어디 가면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우리지역만 안돼 있느냐 이래서 머리 아플 정도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3개소는 어디 할 거죠?
○교통지도담당 강창렬 추경에 확보되면 실시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게 주변 여건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때 주변에 상가같은 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강장 부분이 보시다시피 말뚝 하나 박고 하는게 아니고 시민들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비도 안맞고 주변에 네모나게 해서 벤치 하나 들어가있는 큰 장소가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설치해서 주변 상가 자기 가게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모든 지장물이 되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3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적정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 통과돼야 설치 장소를 준비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459쪽부터 4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팀 업무를 맡고 있는 이희연 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5월 31일자 시구간 인적교류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남구로 전입됐습니다. 재난관리팀 김종진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 최태섭 팀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협력팀에 박중환 팀장입니다.
○위원 우옥란 특별히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별다른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단지 한가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추경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시비가 1,500만원이 당초 내려왔거든요. 본예산에서 구비하고 1,500만원 3천만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비상급수시설 22개소 있는데 그중 수질이 괜찮다 중간에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하는 것은 파이프 자체가 묻어진게 있고 옛날에 하는 것은 그냥 파고 들어가서 암반지역은 튼튼한데 토사지역 이런데는 옆에서 유출수가 있어서 오염되거든요. 오염된 지역을 찾아내 가운데 파이프 집어넣고 뚫려있는 사이에 특수공법으로 해서 옆에서 새들어오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식수가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은 몇 개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지금 음용수가 현재까지 22개중 7개정도 자체시설 정비시설 합해서 나머지 15개 생활용수로
○위원 박주일 수량이 풍족하지 않죠. 24시간 펌핑할 수 있는데가 몇 개소 돼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처음 비상급수시설 만들 때는 상당한 수량이 나오다 중간 수자원이 고갈되는 경우에 의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 그쪽도 당초 보다 상당히 수량이
○위원 박주일 그러다보니 오염되고 수질이 엉망돼 문제점 많을 거에요. 460쪽 일시사역인부임 삭감 이유가 뭐죠? 다른데로 돌린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우리 백운펌프장하고 상용인부가 2명씩 배치됐거든요. 교통과에 사용하던 주차단속보조요원 2명 여유인력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시사역인부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삭감하는
○위원 박주일 본예산때 노조가 있어서 줄일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교통과에서 주차단속보조요원 시비로 해서 10명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인력이 있어서
○위원 박주일 먼저 과장님은 이 분을 줄일 수 없고 노조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야 한다 했다 지금 활용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별도로 채용해서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계속 수질문제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을 사용 안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물을 뽑아주느냐 그대로 놔두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정기적으로 펌핑작업하는데 수질이 아주 좋은 옛날같은 경우 주변 주민들이 많이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글자그대로 비상급수시설로
○위원 임정빈 사용 안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용 안하고 그냥 놔두면 물 더 나빠지고 펌프 자체가 더 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관리책임을 동장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펌핑작업 하도록
○위원 임정빈 또 한가지 추경에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거의 불량방독면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집행부에도 인정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위원 임정빈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라도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비상시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종이 좋은 위급 상황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준비되면 좋은데 만일 사태에 대비해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방독면 교체할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저희는 확보하고 싶은데 우선 급한데
○위원 임정빈 금방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 방독면 쓰고 다 피해 볼 수 있다 걱정되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61쪽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있는데 2007년 적립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1억8,200만원정도
○위원 문영미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때 1억6천만원이라 나와있거든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을 평균내 100분의 1을 세우는 거거든요. 182억2,490만원 됩니다.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게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면 1억8,224만9천원
○위원 문영미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3년치 평균액의 100분의 1해서 추경에 잡으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0인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