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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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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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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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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 제14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이 끝난후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용현ㆍ학익구역 1블럭 구역지정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인천시남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CT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어제 한국교육방송공사 인천남구 이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협정체결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제 체결된 내용에 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욱입니다.
  어제 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저와 기업지원팀장과 담당자와 같이 한국교육방송공사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방송교육공사가 남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포괄적 상호 협력체결을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력체결 추진은 컨텐츠와 기술이 집약된 문화산업은 복합 고도 소비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이자 대규모 고용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경쟁시대의 대응입니다. 그동안 남구가 미래산업으로 육성 추진한 IT CT RT산업에 마지막 단계인 CT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약된 문화산업 업체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유치를 추진하여 조기에 산업기반과 앵커 기능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팀장이 구청장을 면담하고 올해 1월 28일 건교부 주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 EBS 제작센터를 유치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4월 5일 EBS측에서 제작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장소를 남구에 짓겠다고 하는 제안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부지 3천평 연면적 5천평 규모의 방송, 업무, 옥외시설을 건립코자 한다는 의향서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9일 양기간 정책 최고책임자 업무협의가 구청장실에서 EBS 구관서 사장이 직접 내방하시고 제작센터와 관련한 임직원들이 모두 10명정도 참석해서 본사 전체까지 이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협약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EBS 3층 대회의실에서 11시 양 기관 참석자로 우리측에서 남구청장님과 오영식 주생활지원국장님,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산업육성팀장과 담당자, EBS측은 구관서 사장, 차만순 부사장, 김재근 정책센터장, 김상철 감사실장, 김정기 정책팀장, 유경선 자산팀장, 김봉렬 홍보팀장 외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 추진단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소속 직원 및 기관 10명 내외로 우리구는 앞으로 경제재생과 세계 도시재개발 컨셉이 문화 산업에 있었음을 주지하고 문화와 문화산업의 집약체인 EBS 공영방송사의 남구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성남도 판교신도시내에 부지를 마련하고 EBS를 유치코자 추진코자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도 유치 경쟁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 남구의 지속적 성장과 풍요로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는 건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유치성공시 EBS를 축으로 문광부 문화지구사업, 건교부 시범도시 사업 등의 국책사업 추진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평생교육 추진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박성화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있으면 물으실 것 있으면
○위원 임정빈  송파하고 판교하고 남구하고 3군데가 유치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중에서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으로서 몇%다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구관서 EBS 방송공사 사장님이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매립지 10만평 바로 옆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할 의향 있다는 내용을 그때 설명 드려서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여기 두번째 현재 있는 남구청 부지도 살고 싶은 도시에 EBS 본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관내 2개 부지가 상당히 EBS측에서 매리트가 있다 보고 어제 가서 현황 둘러본 결과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돼서 알박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에 현재 EBS 본사 부지가 1068평정도 건평 5천평 정도 있는데 안에 상당히 협소해서 제작센터 5개가 인근에 분산돼서 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넓은 부지로 가고자 간절히 희망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구로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 번 청장님 말씀에 학교부지 거기로 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매립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현ㆍ학익지구 매립지 옆에 송암미술관 옆에 땅도 같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진환  방송국을 남구에 유치하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산업 방송컨텐츠가 문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부가가치와 남구에 CT산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BS 본사가 근무하는 직원수가 600명 정도 되겠고 외주제작 직원 600명 돼서 1,200명 정도가 EBS 각종 방송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남구에 있는 CT산업 업체들 문화산업체들이 EBS에서 외주 제작하는데로 고용창출 효과라고 할까요. 산업이 일어나는 효과가 있겠고 교육방송공사라는 것 때문에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되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좋은 남구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생각에 꼭 남구로 유치해야 되겠네요 많이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나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많기 때문에 꼭 유치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것이 꼭 남구관내에 유치해야 된다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의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용현ㆍ학익지구면 SK부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쪽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남구와 연수구 경계지점에 동양제철화학 매립하고 있는 바로 옆에 송암미술관 있습니다. 송암미술관 유수지 쪽에서 보면 오른 쪽 되겠습니다. 5천평 정도를 제공할 부지로서 보고드린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는 동양화학쪽이나 자체 개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판단되거든요. 계획이 그쪽으로 서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세부적으로 어디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유도를 한다고 해서 EBS에서는 자기들의 재산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후보지를 우리 남구 관내만 유치하기 위해 후보지를 여기도 보여드리고 저기도 보여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은 숭의 지구에 공황이 발생하니까 공동상태가 발생하니가 이쪽으로 유치하자는 뜻은 이해해서 그 부분도 노력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낙후된 도시에 하나 넣어줘야지 청사도 나간다 하고 여기 공원 만들어놔서 여기 무슨 도움 됩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원래는 질의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고 보고만 받기로 했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협조를 해 주지요. 중요한게 장소 이야기는 아직 시기상조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마시고 이봉락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보고에 대해 말씀하시고 장소 거론한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하시는데 장소문제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우리가 주민들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 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시킬 수 있는 사업체 끌어당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나와 얘기한 상태에서 참고해 추진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말씀드릴 사항이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 애쓰시는데 물론 매립지 옆에 송암미술관 옆에 한다는 것도 좋고 남구에 유치하면 좋은 상황이지만 더욱 더 바라는 사항은 이왕이면 남구청사가 이전된 다음에 숭의지구가 공동 상태가 된다. 지역주민들이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이전한 다음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가지고 염려하는 상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수고스럽지만 이왕이면 어떤 특혜를 더 준다 하더라도 숭의지역에 남구청사 자리에 EBS 방송국을 유치하는게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어렵더라도 일단 남구에 유치하는게 급선무겠지만 더욱 더 힘을 발휘하셔서 남구청사 자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결정 안났고 앞으로 연구 많이 하고 장소는 여러 가지로 해서 보고를 다음에 종종 시간 나는대로 해주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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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예산규모는 61억1,703만7천원이 증액되어 1,067억4,928만9천원의 규모로서 6.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말씀드린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 1억9,017만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는 349억9,619만2천원의 규모로서 0 .55%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5,168만6천원이 증액되어 383억8,090만6천원의 규모로 0.40%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에 있어서 증가했지만 세부항목을 검토해 보면 많은 항목이 감액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재원은 전액 국고 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서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증감되는 세입예산은 총 25개 항목이고 그중 13개 항목 3억3,380만1천원 감액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은 8개 항목중 6개 항목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남구는 구 도심으로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자치단체이므로 의존재원의 근간이 되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번 국비 시비가 감액된 항목은 세출과 연계하여 항목별로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아울러 금번에 신규 지원되거나 증액된 항목들도 당초예산에 지원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지원되는 경위와 사유를 설명한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많은 이해와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함에 있어 국,시비 증감과 연결된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04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231쪽에는 인천과 미추홀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는 통합하여 편성하였고 구비는 전액 삭감 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306쪽 자체 사업중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금번 추경에 새로이 1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313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8,508만5천원이 감액되어 301억7,006만8천원의 규모로서 2.2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6,232만2천원이 감액되어 411억9,771만9천원의 규모로서 0.63%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서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감되는 세입예산은 총 58개 항목이고 그중 21개 항목 13억6,645억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우리남구 재정을 감안해 볼때 14억에 가까운 재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항목별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318쪽 노인복지시설운영비 8억537만5천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큰 규모로 감액된 사업들에 대해서 세출과 연계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아울러 금번에 새로이 지원된 국비와 시비중 316쪽 321쪽의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비 각각 875만원 317쪽 321쪽 혜성보육원 장비보강 사업비 각각 8천만원 317쪽 321쪽 향진원 기능보강사업비 각각 1,500만원 321쪽 한부모가정돌보미지원사업비 2250만원 322쪽 여성쉼터 임대료 4,370만원과 건강가정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 등에 대해 지원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함에 있어 국.시비 증감과 연결되는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24쪽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과 남구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과 관련된 예산은 금번에 새로이 계상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333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2,600만원의 내역 335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원의 증액사유 337쪽 경로당 방염처리비 2천만원의 사업내역 노인문화센터 장비보강비 5천만원 증액사유 338쪽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비 500만원에 대한 행사 목적과 내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349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3,20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규모 또한 3,204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8,603만5천원이 증가된 역시 같은 11억8,603만5천원의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도 전액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서 의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감되는 세입예산은 총 3개 항목이고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대부분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목경정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354쪽 학교폭력 예방 순찰용 차량구입비 2천만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민간자본이전의 적법성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학습과 세출예산검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입니다.
  예산 367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 47억7,350만원이 증액된 53억6,999만9천원의 규모로서 800%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50억1,900만6천원이 증가된 62억9,133만3천원으로서 394.5%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무려 800% 이상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시비로 확보되었음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369쪽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등 행정처분 범칙금수입이 4천만원이나 증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되고 369쪽과 370쪽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총액 2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추진경위 및 사업계획 등 설명이 요구되며 369쪽의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비 25억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위와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 등 설명과 370쪽의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비 총액 20억에 대해서도 그간 추진경위와 사업계획, 향후 자금조달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중 세입예산에 언급한 사항들은 생략하고 371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1,454만4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비 4천만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373쪽 로봇대회 운영비 2천만원과 374쪽의 로봇경기장 보수공사비 1억원이 성립전경비로 집행된 경위와 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377쪽부터 세입예산은 14만8천원이 감액된 26억5,522만4천원의 규모로서 0.01%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8,047만2천원이 감액된 36억4,301만9천원으로서 2.16%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감액 14만8천원은 국.시비 비율에 따른 계수조정임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385쪽, 공원관리원 인건비가 대폭 감액되는 것을 비롯하여 387쪽까지 전액 삭감되는 항목들은 공원관리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으로 인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청소과 397쪽부터 세입예산 4천만원이 증액된 57억9,930만원의 규모로서 0 .69%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310만4천원이 증액된 160억5,027만7천원으로서 0.6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4천만원으로 이중 화장실유지관리사업비 1천만원이 신규 지원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 402쪽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산정 용역비 3,500만원과 403쪽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용기관리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2,82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이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71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은 6,901만2천원 증액된 4억6,267만4천원으로서 17.53%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같습니다.
  세입예산중 475쪽 지난 연도 수입반환금 등 4,567만9천원에 대해 482쪽 세출과 연계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면서 앞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는 어제 수정안이 들어와서 이것하고 너무 달라요 이런 것은 국장님 수정안 알고 계셨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많아요. 위원님들은 이것만 신경쓰고 있다 수정안 갑자기 이야기가 다 틀려져요.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성귀석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수정안이 올라와 보니까 아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거의 10억5천 만원 정도가 다시 국.시비가 지원돼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들께서 설명이전에 2개 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해 있으니까 내시된 것이 다시 변경돼 이뤄진 전체적 상황들을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과별로 심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총괄 내용을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위원 박주일  수정안이 2회 추경안이 됐어요.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1회 추경안 보면 예산액이 수정안 기정예산액인데 차이나요 614만8천원의 돈이 차이 나요 세입에서 그리고 세출에서 4천만원 차이 나요. 어떻게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답변 듣고 회의 진행해야 예산팀 감사실장이 오든지 문제 있으니까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가정복지과 예산안 숫자가 틀린 점에 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과장님들 국장님들 책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책임 있지만 검토하고 기정예산하고 본예산 어떤 관계 있나 예시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오늘 청소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5월 31일자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권후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간단하게 업무보고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예산은 4천만원 증가된 57억9,93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화장실유지관리사업비 1천만원 2006년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3천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1억310만4천원 증가된 1,605억27만7천원 되겠습니다. 1억310만4천원 증가사유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과목경정으로 인한 250만원 삭감과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4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106만4천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성립전경비 3천원 증대해서 1억310만4천원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청소과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인데 오셨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비보조금이 화장실유지관리 사업으로 나와있어요 1천만원이. 상사업비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서부터 일반운영비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됐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에 대한 용역비 계상돼 있어요. 새로 계상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과 세번째는 상사업비 들어온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쓰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우옥란 위원님의 공중화장실 1천만원 내용하고 용역비 3,500만원 상사업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상사업비가 시에서 1천만원 내려왔는데 2007년 2월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2014년 아시안게임, 2009년 엑스포 대비해서 남구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한다든지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내려온 상사업비 현재 1천만원 내려왔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00쪽하고 401쪽 보면 삭감되고 뒤에 증액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천만원이 저희구로 내시됐는데 1천만원중에서 150만원은 경제지원과 화장실 관리 있답니다. 거기로 해 주고 850만원은 청소과로 넘어왔는데 매칭펀드식으로 구비 확보를 850만원 해야 하는데 현재 청소과 당초예산 850만원중 공중화장실 관리가 530만원이고 개방화장실 관리가 300만원 분뇨 요금 20만원해서 85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00만원이에요. 그것 뺀 나머지 550만원을 증액했는데 과목경정을 우리가 자체예산,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를 과목경정해서 시도보조비 사업으로 401쪽 보면 증액이 구비 550만원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남구가 언론에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가 최하위 수준인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관심 가지고 화장실은 우리남구의 얼굴이라 하거든요. 중점적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순수한 구비로 세워져있는데 우선 용역비가 폐기물별 수집운반처리로 쓰여지는데 우선 위원님들께서 톤당 단가를 알으셔야 될 것 같아 톤당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톤당 단가는  생활폐기물 처리단가가 톤당 9만8,832원 이중 수입운반비 8만2,512원 최종처리비가 1만6,320원 돼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처리단가는 톤당 12만2,387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는 톤당 6만1,596원 이중 공동주택 4만6,483원이고 단독주택 6만8,511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중 현재 적용하고 있는 원가산정중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 용역을 2004년 9월에 실시하여 2005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적용하였고 금년도는 물가상승률을 2.5%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의 경우 용역을 2005년 2월에 실시하여 용역 결과가 나왔었는데 재활용은 우리구 재정 사항들은 감안해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3년째 동결하다 금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만 2005년 대비 5% 적용했고 금년도는 2006년 대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1996년 95년 환경고시금액 적용 이후 10년 경과되어도 아직 동결된 상태여서 새로운 기준의 방법으로 명확한 근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에서 제시한 만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물가상승률만 대비한 반면 이에 비해 2005년 기준 실질적 소비자물가는 약 5%가 증가했고 유류비는 27.3% 인건비 6.2% 증가됐습니다.
  우리구 특수시책인 잡병모으기, 쓰레기 2% 줄이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유가 판매 자체 수입 등으로 인한 그런 종류하고 큰 스티로폼 중량 단가 방식의 대행료 지급으로 아마 업체에서 그런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원가산정에 있어 비용 편익 등 효과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구 재정 능력을 감안하고 합리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 원가를 산정하고 산정 후에는 용역결과를 단순히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장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구에서 청소업체 수거에 필요한 적정 장비 및 수거인원에 대한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상사업비는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것으로 2007년 2월에 3개조로 나누어서 중국으로 갔다왔다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처음 오셔서 청소과장 자리가 힘드실텐데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수고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403쪽 보면 기타보상금 제도가 다시 생긴겁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용기관리자 쓰레기봉투를 준다 돼 있죠 1천원이면 쓰레기봉투가 몇 장 가는 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봉투가 160원짜리 6매정도 되겠습니다.  봉투값 2리터가 70원 되고 3리터가 100원 5리터가 160원 10리터가 310원정도 되겠습니다. 5리터짜리 160원
○위원 임정빈  처음 보는 거라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봐도 여름같은 때 매일 닦아 엎어놓은 상황이고 이런 것은 생각 잘했다 말씀드리고 그 밑에 해외공무여행비 상사업비 이게 해외공무여행비로 지정돼 내려온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성립전경비로 저희가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10개 시군구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아마 3천만원중에서 중국을 3개조로 2월 5일부터 갔는데 2,226만원은 해외여행비로 썼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구입을 774만원 정도 썼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만 간게 아닙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안나와있는데 잡병모으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난 번 백과장님 계실 때 건의 드렸는데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체에서 버려지는 병을 모으는게 아니고 인천 전시내 타구에서 트럭을 이용해서 싣고 옵니다. 그렇다 보면 타구 쓰레기를 우리가 치워주는 되거든요 그래서 잡병모으는 것은 좋은데 등수 매겨 포상하고 이런 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저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근무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잡병모으기 취지 일환은 자원도 누군가는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동사무소를 통해 통장님들이 하다보니까 통장님들끼리 경쟁심리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량을 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장님들한테 얘기하겠지만 등수 매긴다 이런 것은 저도 그것은
○위원 임정빈  각 동에 지시해 주시고 아직도 동장님들 등수를 매겨 통장들이 타구 가 실어오는 모습을 보고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보충하겠습니다.
  402쪽 용역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3,500만원 들여 하는데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이해 안되는 사항이 용역하게 된데는 폐기물 처리 업소에서 단가를 올려달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요구사항이 정당한가 안한가 알아보기 위해 하는게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매년 물가상승률이라 하면 대한민국 경제지표잖아요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간사 이봉락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작년도 단가에서 원래 물가가 몇% 인상됐으니까 최소 그것은 보존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해서 물가상승률 반영시키는 것은 좋은데 만약 우리구에서 용역비 3,500만원 들여 인상시켜 주면 청소업체에 단가 인상시키기 위해 3,500만원 용역비 들여 단가 인상시켜줬다는 소리밖에 더 듣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용역이 업체 비용을 올려주기 위한 것 아니냐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 이런 용역을 청에서 줘 하는게 아니라 업소에서 자기들이 이익 남기기 위해 손해보는 경우 어떤 자료를 제시해서 청에 이렇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단가를 인상시켜 줘야 되겠다 자기들이 용역 주든지 자료 조사해서 요구해야지 우리가 용역까지 줘 3,500만원 예산 들여 그 사람들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들여서
○간사 이봉락  자기네 경비로 용역 줘 지금 우리가 받는 운임이 부당하고 청에서 올려줘야겠다 제시해야지 우리가 용역을 줘 단가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가 몇 푼이라도 올려주면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3,500만원 예산 들여 구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외국같은 경우 굉장히 전문성이 많거든요.
○간사 이봉락  용역 자체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용역조사해서 단가가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조사해서 부적당하면 올려주는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간사 이봉락  용역 주는데 우리 예산으로 주니까 문제된다는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줘야죠
○간사 이봉락  지금 받는 단가가 부적당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시해야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끊임없이 청소과에 자기네 제반비용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 저희한테 매년 요구합니다.
○간사 이봉락  자기들이 이익금 없다 손해 본다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 보고있다는 정당성을 누가 밝혀야 됩니까? 업소에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적자 보고있다는 것은 업소에서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청에 제시하면서 우리가 적자 보고있으니까 보조해 달라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3,500만원 들여 용역 줘가면서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할 이유는 없다 보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입장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간사 이봉락  용역 조사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릴께요.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적정한 단가를 선정해서 이를 통해  
○간사 이봉락  지금까지 단가 산정해서 지급하죠 요금을. 거기에 대해서 업소에서 불만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매년 물가상승
○간사 이봉락  업소에서 적자 보니까 올려달라 요구한다면서요 정당한가를 용역줘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게 아니라 업체가 자기의 대행료를 올리기 위해 정당한가 따지는 용역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것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적정 단가를 선정해서 그런 것을 통해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지 업체대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가 산정에 있어서 폐기물 해서 주민들에 혜택 되는게 하나도 없다 봅니다. 업소에서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 얘기 할 때 그사람들이 잘못 됐든 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자료를 제시해서 청에서 자료 봐서 합당하다 그 사람들 주장이 합당하다 부적당하다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용역비 들여 할 필요는 없다
○청소과장 권후자  매년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용역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업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적자를 본다 하다보면 구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해 줄 부분 있고 어느 정도 억제됐다 보면 주민서비스하고 연결되거든요. 업체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운반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배분해 주어야 하는데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업체에서 용역을 해주면 그 사람들 것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사람들 당연히 인상폭을 많이 요구하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시 재용역을 줘야 하고 재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중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용역하는 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을 붙여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은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남구 외에도 주위에 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원가 산정해서 지급하는 금액 있을 것이고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3,500만원 예산 없는 상황에서 3,500만원 큰 돈 들여 용역 줄 이유는 없다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임의대로 예를들자면 물가상승률만 가지고 적용했을 때 어느 해는 물가상승률 5%
○간사 이봉락  폐기물 운반하는게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서구하고 특별한 단가 차이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차이 나요
○간사 이봉락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심각하게 차이날 이유는 없는걸로 보는데 같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왜냐 하면 인구수 다르고 살아가는 주거환경 다르고 달라질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연수구같은 경우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수거하는데 편하거든요. 남구가 타구에 비해 골목 골목 다녀야 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용역 줘서 조사할 만큼 큰 차이가 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우리는 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 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2년 내지 3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시에서 권고 사항이고 헹정부에서 이번에 6월 11일 수수료를 현실화하라고 공문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005년 음식물 용역 나갔죠. 그것 참고했죠? 음식물 나간 내용 그대로 지켜줬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은 2004년 9월에 실시해서 2005년 4월부터도 2006년 12월까지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용역 나온대로 적용했냐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만 하고 참고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만
○위원장 박성화  그것도 용역줬죠? 참고로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물가상승률만
○위원장 박성화  왜 이봉락 위원님 그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품이든 용역 주면 용역대로 안한다. 그래서 3,500만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대한 돈 용역 줘 그대로 실시 안하면서 용역주고 이러니까 용역비가 주민들이 알면 너 미쳤냐 이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용역 결과대로 대행료 산정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위원장 박성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지만 폐기물 산정기준 다르고 거리 골목 다 알아요. 몰라 그러는게 아니라 용역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 문제가 용역 나와 뭐 합니까?  5천만원 1억 용역 나가죠 그대로 합니까? 정반대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용역을 파악해 보니까 용역주는 사항이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생활폐기물 있고 사업장 폐기물 있습니다.  용역 실시 현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용역한게 2004년도 했고 3년전에 음식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2005년도에 생활폐기물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다르죠 음식물 생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한 것은 96년도에 실시했어요 각각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이번에 용역 실시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도 부담은 안고 있는 거고 공무원 역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하거나 내리거나 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끊임 없이 적자 본다고 요구해요. 그사람들 처리 한게 10년전에 했고 10년동안 동결됐다 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게 20% 인상 요구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크게 늘려주는 것 저희 역시 위원님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담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나 안하냐 저희들도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업체한테. 부득이 하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세가지 한꺼번에 용역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하고 2005년 음식물재활용 용역내역서 용역 적용비율 내일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깔아주세요 오진환 위원님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 주는 것은 폐기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용역비가 적당한가 파악하기 위해 용역 주신다 말씀했죠. 지금 남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종류가 4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하고 다음 재활용품하고 하나는 사업장폐기물하고 4가지 종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오진환  음식물쓰레기는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는건 이해 가는데 만약 생활폐기물같은 경우 어느 쪽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처리하는 비용 단가가 어느 쪽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폐기물은 톤당 단가가 9만8,832원
○위원 오진환  어떻게 매겨지냐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산출기초가 인건비
○위원 오진환  톤당? 잠깐요. 저희들은 만약 단독주택에서 농을 처리합니다. 예를 드는 거에요. 농을 버려야 되는데 안가져가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가서 5천원인가 스티커 발부 받아요 내놓으면 처리 업체에서 2.5톤 차가 와 실어갑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폐기물 실어가서 처리 하는 업체에 들어가죠 거기서 계근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1톤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용역비 단가를 계산해 주기 위해 용역까지 할 필요 있냐 왜냐하면 아까 얘기를 듣는 것은 지금 재활용품 재활용 쓰레기 처리하는데 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제가 볼 때 엄청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는 톤당 가져가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톤당 전문적으로 일반지식 없어 모르겠는데 재활용품은 여기 회의실 안에 패트병이라든가 PS PVC EPS 여러 용기 재활용품 가득 찼다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회의실 안에 이것 2톤도 안나옵니다. 재활용을 거둬 처리 업체로 들어가죠 거기서 어떻게 처리 합니까? 알고 계신 것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수거 업체가 재활용 차량에 수거하잖아요 현대자원에 가 선별해요  
○위원 오진환  우리는 거기다 계근해서 내려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선별해서 잔재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재활용 선별하다보면 완벽하게 재활용 선별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내놓을 때 잔재쓰레기도 같이 포함돼요 잔재쓰레기 나온것을 가지고 다시 소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재활용율이 1월에 50%, 2월에 48%, 3월에 28%, 4월 43%  
○위원 오진환  잔재쓰레기 들어가있잖아요. 성질별 항목별 제대로 따진다면 재활용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해 갈 때 잔재쓰레기는 가져가지 말아야죠 그것도 문제 있는 거에요.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재활용 할때 실제 재활용되는 부품만 가지고 수거해야 거기서 처리하기 쉬운데 잔재쓰레기까지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작업 하는데 일반쓰레기 잔재쓰레기 나오고 우리가 실어갈 때는 잔재쓰레기하고 구분해서 잔재쓰레기 싣지 말아야 돼 수거업체에서 싣지 말고 순수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잔재쓰레기까지 가져가 그럼 계근할때 무게가 더 나가요 중량이 더 나갑니다.  우리는 톤당 10만원 줘야 하는데 잔재쓰레기가 30% 차지하다보면 잔재쓰레기는 무게 세금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요. 이 과정부터 잘못됐다 생각해요. 제대로 분리 수거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건데 재활용품 처리 비용이 제일 비싸다는게 뭐냐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분리해서 가면 선별하죠. 계근을 P PVC PSI HPS 구분해서 분쇄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원료수지 업체상이 가져가요 처리하는 비용을 톤당 받고 그것을 팔아 이득 남기고 상당히 문제 있다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 처리 비용은 재활용품이 제일 단가가 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 검토 한번 백현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문제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말씀드릴께요. 그 사람들은 지금 톤당 음식물 얼마죠?
○청소과장 권후자  톤당 9만8,832원
○위원 오진환  단가 안맞는다 자기네 사정입니다. 자기네가 한달에 100톤 치우면 9,800만원 돼요 9,800만원이면 자기네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비용 3, 4천만원 주고 인건비 따지면 충분히 많이 엄청 남아요 청소과에서 전문적 원가계산팀이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 못 드리는데 한달에 자기네가 얼마 처리했다는 계근표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총 계근한 것 가지고 양을 9만8천원씩 곱하면 A라는 업체에서 한달에 음식물 폐기물 얼마 처리 하는 단가 나와요. 거기 직원 몇 명이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용역비 적다해서 9만8천원 적으니까 3,500만원 용역을 줘 10만원 12만원 올려주면 그들이야 좋다하죠 근데 구민의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런것 관리해 주는게 공무원이고 과장님들이 해 주어야지 무조건 용역비 3,500만원 줘서 폐기물 처리하는 적정 단가가 적정하지 않다해서 용역비 3,500만원 줘서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일 있습니까? 지금같은 경우 경기가 안좋으니까 먹는 것도 줄여 먹을 수 있어요. 한달에 5월달에 음식물쓰레기 100톤 치웠던 것은 6월달 음식이 적으면 70톤 치울 수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서 감당해야지 그런 돈을 적다해서 우리한테 단가 올려달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도 그래요 생활쓰레기 농 목재 나오죠. 사업장 폐기물 쓰지 못하는 것 매립 묻는다는 처리업체 있지만 생활폐기물, 농, 쇼파 이런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선별업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류합니다 쇼파 천 뜯어내고 목재 구분해서 목재 쌓이는 것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목재업체 선창산업 같은데 그 사람들이 조인합니다.  선창산업에서 차 보내 목재 싣고 선창으로 들어가 다 분쇄해서 합판 만들 때 같이 넣어 합판 만들어요.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폐기물 단가가 엄청 잘못했다 생각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가지고 물론 용역비까지 줘서 저는 용역비 좋습니다.  용역하는 것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는지 용역목적이 뚜렷하다하면 용역비 줘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봉락 위원님 질문한 사항 우옥란 위원님 질문한 과정을 보면 폐기물 처리하는 적정 단가가 자기네 미치지 못하니까 단가 조정하기 위해 용역 준다 이건 제가 볼때 본 위원이 볼 때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용역 주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새로 부임하셔 오셨는데 쓰레기 모든 전문가가 되시려면 정말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원 2만원 금액 원하는 예산은 숫자 5천만원 증액하 다루는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용역비 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뭔가 이뤄지는 하려고 하는 목적 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업무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에 관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3,500만원 생활사업장하고
○청소과장 권후자  세가지 재활용하고 사업장 음식물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인사 소개하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행정팀장 김영중 팀장입니다. 재활용팀장 류창우 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장 오경환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전영범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3월 23일자 직원 팀장과 과장은 그대로지만 환경위생과는 환경녹지과와 위생과에서 부서변동에 대한 추경 삭감되어 있기때문에 추경예산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1쪽 용현동 물텀벙이거리 전기요금 75만3천원은 1만8천원씩 5개 곱하기 12해서 21만3천원과 부족분 54만원해서 75만3천원입니다. 다음 382쪽 간이킷트 구입은 미생물간이 킷트 이용 비용으로 손 칼도마 등 세균 검사할 때 쓰는 것으로서 20회짜리 3만800원해서 61만6천원 4팩에 8만2,500원해서 33만원해서 94만6천원입니다. 다음 383쪽 환경개선부담금 압류 등록 해제인부임과 자동차정밀검사 전산조회 및 압류 등록 해제 말소 임부임은 인부임 단가와 기정에 주차연차 수당이 미계상돼 190만원씩 380만원 입니다. 다음 38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96만2천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익요원 변동입니다.
  다음 384쪽 우물소독약 크론에 대해서 소득약 교체주기가 2년인데 2005년 9월 13일하였기 때문에 올해 또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54키로에 2,600원씩 해서 6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옥란입니다.
  예산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는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시설공단으로 업무이관이 됐잖아요. 업무이관 된 것에 대해서 예산 절감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보건직에 전문이기 때문에 넘어간건지 조금 여쭤보고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환경녹지과에서 우리가 환경위생과로 되면서 녹지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로 되었는데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예산상 우리과에서 추산으로 해서 연말에 결산하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요한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세입예산은 369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주요내용을 보면 남부시장 주차장설치하는 사항이 20억이 국ㆍ시비가 세입에서 중요한 사항 되겠고 25억이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5억 이부분만 45억이 증가된 사항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이 세입부분에서 증가되고 세출부분에서는 2가지 사항이 크게 증가한 사항 되겠습니다.
  369쪽 하나 하나 설명드리자면 맨위 석유사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 부분은 4월말 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팔 때 저가의 제품을 섞어 파는 경우 석유제품 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가 과징금을 무는 사항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2,750만원 수입되고 이것을 수입 올려서 사업할 수 있도록 세입을 늘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주안7동 1341호 44호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기시장 현재 시장사무실이 없고 자율방범대에서 쓰는 콘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2,500만원 나온 사항은 자부담 2억5천만원중 2,500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10%가 자부담입니다. 전체예산 2억5천만원이고 2,500만원 수입으로 잡아 구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BTL사업으로 문화공보실 추진사항이 전면 구 예산이 열악하다해서 사업 포기가 되고 저희가 이것은 상황 설명 드리면 로봇콤플렉스로 당초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서 로봇랜드로 하는 그 안에 할 가능성도 있고 로봇콤플렉스 용역을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는 시에서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 있어서 로봇게임 전용경기장으로 해서 사업을 올린 사항 되겠습니다. 25억이 올해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돼서 전체 부지 매입비 건물매입비가 109억인데 그중 9억이 계약금으로 지불되고 25억이 지불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금액이 커서 370쪽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총 25억 예산입니다. 올해 책정돼 내려온 예산이 그중 국비 15억, 시비 5억, 구비 5억으로 책정 돼 60%대 20%대 20%해서 한 사항인데 구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우선 국비 15억 국고 보조금으로 서고 밑에 보면 5억이 시비보조로 해서 20억이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그것을 설명드렸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역시 변경내시된 사항이고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대해서 당초 올 초에 재래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남구청 명의로 돼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6개 재래시장 화장실 있는데 월 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등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초 예산 세울 때 너무 예산 사정이 열악하다 해서 많이 삭감한 사항이 돼서 이것이 있어야 운영되고 말 그대로 남구가 국제도시이고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것도 있는데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추가적으로 꼭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4개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아름답게 된 간판을 설치해서 8개 출구에 1개 500만원꼴 되겠습니다. 8개 출구에 간판 설치해서 밤에 불 들어오면 계단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효과도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71쪽 설명하신 것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몇 개 화장실 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화장실 6개가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되겠습니다. 6개인데 정화조 청소비 이런 것 월평균 2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상당히 많이 소요되네요. 지금 요금을 받는 곳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부분 안받고 있고 2개소에서 한번 이용할 때 100원 정도 내는 것으로 그 부분은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로 보태서 시장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화장실 관리하는 분 인건비 얼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약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은 기정예산에 730만원 책정했다 갑자기 1,400만원씩 올려놓으니까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도 2,200만원 됐었는데 본예산에 깎았습니다. 뒷부분 보면 37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개소해서 시비 구비 50대 50해서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실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자꾸 고장납니다. 위에서 비가 새고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고 용현시장 위쪽 부분도 98만원 들여 저희가 상반기 대대적으로 수선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죠 지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꼭 들어가야 한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 1천만원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본예산에 홍보판이라고 아케이드 빗물가리개입니다. 이사항이 본예산에서 빗물가리개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느낀다해서 삭감된 사항인데 다르죠. 홍보판 위에 재래시장 간판과 마찬가지로 홍보게시판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인천 지하상가 이런식으로 쓰고 밤에 불도 들어오고 해서 여기가 지하상가가 있다는 알리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에 빗물가리개였고
○위원 임정빈  상인들 스스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면 지하상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평구에 지하상가에 모범재래시장으로 돼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 로봇콤플렉스 유치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콤플렉스 유치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지을 때 남구 관내에 지어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봇랜드를 산업자원부에서 지어서 로봇산업의 저변화를 확산시키겠다 하는 산업자원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1,500억 내지 2천억 예산을 들여 짓겠다 거기에는 로봇펀드를 만들어서 민간자본도 유치하겠다 하나의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자본도 유치해 짓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로봇도시를 만들고자 청라매립지에 약 20만평을 제공해서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5개 군데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로봇랜드를 지어달라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 없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라고 보면 우리가 남구에 로봇콤플렉스와 어떤 관계냐 하면 로봇랜드는 시에서 로봇랜드안에 로봇콤플렉스도 같이 짓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만 5월 1일 대한민국 로봇대전때 오셔서 저희가 설명드렸고 로봇랜드는 하나의 놀이기구가 주된 시설이고 로봇콤플렉스는 RND 연구개발 시설이니까 별개 개념으로 해서 지어주십사 건의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콤플렉스가 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또 한가지 가능성은 로봇랜드를 인천에 안하고 다른 성남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경우 포항도 로봇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될 경우 로봇콤플렉스가 남구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원 임정빈  랜드가 다른데로 가야 콤플렉스가 이쪽으로 올 가능성 있다 얘기네요 결국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두가지를 다 말씀드린거죠. 로봇랜드가 인천에 세워지는 방안 해도 로봇콤플렉스 여기 유치하는 방안과 다른데로 가도 로봇콤플렉스 여기 유치하는 방안 2가지 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정도 가능하다 안나오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5개 군데에서 응모했다 보면 인천으로서 현재로서 긍정적으로 보면 50% 이상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청장님 과장님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구 도심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바람이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어제 건설과 소관인줄 알고 물으려다 안물었는데 무허가집 도시가스 문제 알고 있어요? 그 관계 무허가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들어가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하신 사항인가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위원 임정빈  무허가 건물에 도시가스가 전혀 안들어가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수도는 그것이 상당히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안전문제도 생기고 건물이 언제 무너지면서 가스폭발 사고 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임정빈  그것보다 전기나 물은 다 들어가잖아요. 도시가스만 안들어가요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럴 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로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수도 전기하고 다르게 가스는 이제 엘피지를 쓸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
○위원 임정빈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렇네요. 생필품인데 법적으로 못넣게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법적으로 넣을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는 더군다나 엄격하게 안전검사를 설치하고 나서 엄격하게 안전검사 받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까지 마구 넣어주면 안전성 큰 문제가 오지 않겠나
○위원 임정빈  조항을 알려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국제교류쪽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부서이동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하고 교류하고 있죠? 자매결연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몽골에 준모드시하고 하고있고 중국 당고구 2군데와 우호협력도시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고구하고 교류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안초등학교 16명 정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교류로 해서 홈스테이로 해서
○위원 박광현  언제 교류한거죠? 당고구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자료를 보고
○위원 박광현  지금 5년 6년 됐죠? 거기하고 교류 맺은지 당고구하고 지금 차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류하고 있다 지금 4년동안 한번도 오고 간적이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 부분은 밀운현입니다. 밀운현은 끝났습니다. 당고구는 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몽골하고 언제 체결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5년 11월에 체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해서 2005년 12월에 몽골에서 와서 협약체결하고 2006년 1월달에 남구청에서 대표단이 가서 한번 주요 시설을 둘러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몽골하고 교류해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몽골과 교류한 사항은 청소년 홈스테이도 저희가 올해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중학교 2, 3학년 학생 10명이 가기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같이 가시고 인하대학교에서 의료봉사에서 저희와 같이 가기로 의사타진해서 인하대 의료봉사단 남구 청소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 10명하고 남구에서 같이 인솔하는 공무원 5명 청장님도 가기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작년인가 한번 용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이 용현시장 공중화장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만들어놨는데 휠체어 타고 가시는 장애인들은 그것을 돌려 들어갈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과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장애인이 사용하기 용이한지에 대해 거기 여러 번 나가 봤습니다. 제가 확인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갔다 겉만 보고 오신거네요. 저도 처음 가서 봤더니 휠체어가 들어가 폭이 좁아 꺽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해놓으나마나 어차피 예산을 공장화장실 6군데에 예산 세워놨으니까 더 세밀히 이런데는 투자해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상인과 영세민이 사용하는 거고 거기 장애인들이 불편 없게 이런데 더 예산 세워 만족하게 하는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위원 박광현  더 철저한 점검을 요한다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번 5월 1일 행사에 여기서 했죠. 그게 예산 얼마 들어간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2억2천만원 들어간 예산인데 저희 예산은 그중에서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나온 예산 1억3천만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 예산을 정보통신부에서 받는 예산 5천만원해서 총예산 2억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디서 왔든간에 그 돈은 구민의 돈 아니겠어요. 기간이 얼마 됐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일간 했고 돔 설치 6일간 했고요
○위원 박광현  총 6일간 칩시다 6일간 2억2천만원 서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홍보차원에서 좋긴 하지만 6일동안 하기 위해 2억2천만원 들여 그것을 하면서 남구에 유치하기 위해 더 노력하신 것 알고 있어요. 예산을 봤을 때는 너무 한 것 아니냐 어떻게 됐든 국민의 돈이에요. 아껴 쓸줄 알아야지 조금 오바된 예산 들었다 말씀드리고 큰 경기를 하면서 5월 1일 행사를 같이 겸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이번 5월 1일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가 경제지원과 아니겠어요? 5월 1일 행사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하고 문화홍보실에서 주관돼서
○위원 박광현  로봇경기장 만든 것은 주가 경제지원과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위원 박광현  이번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았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 느끼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것 지적하고 주변환경이 우리구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변환경을 만들어놓고 사람들 유치해야 되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광현  이번에 경제지원과나 총무과나 문화홍보실이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우선 주변 부서간 모든게 잘 연결이 돼서 주변을 해 놓고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앞으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환경 모든게 교통이 다 원활하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구민의 불편이 없을 것이다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5월 1일부터 6일동안 로봇콤플렉스 사용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철거할 때까지 6일 설치했고 행사는 3일간 했습니다. 예선 2일 본선 1일해서
○위원장 박성화  원래 경기장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설치할 때 6일동안 사용하고 철거계획 했었어요? 아니면 한 이유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고드리겠습니다. 로봇돔 설치한 이유는 당초 우리 본 계획에는 도원동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인천전문대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도록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 살고 싶은 도시에 100개 자치단체에서 응모해서 5위안에 우리가 들었고 3등으로 들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으로 올해 15억 내년 10억 후년 10억 35억 예산이 남구에서 인센티브 예산으로 가져오도록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정보과학형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됐다는 사항을 구민들이 알게 하고 구 의원님들도 앞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로봇을 주제로 해서 정보과학형 도시로 됐다는 것을 많은 구민들 있는데 선포하는 중요한 행사를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6일동안 만들어 2억2천만원 들여 없애놓고 나서 원래 로봇콤플렉스하려면 구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콤플렉스 하는것 알고있는 사람 몇 사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민들한테 홍보해야죠. 6일동안 2억2천만원 썼다 하면 기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로봇콤플렉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로봇콤플렉스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도 인식을 바꾸어달라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일만에 철거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 묻고 싶어요. 이런 것은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뺏지 떼고 집에 가라 합니다. 창피해 말을 못해요.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콤플렉스 돈 많이 들여 행사했으면 얼마 동안 사용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죠.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조금 업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한가지 더 묻겠어요. 아주렌탈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돔 설치한 회사가 되겠는데 저희가
○위원장 박성화  한국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아 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주렌탈 회사가 뭐하는 회사에요? 그 사람들이 스폰서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저희가 돈 조금 주고 나머지 금액은 거기서 후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주렌탈에서 스폰서 한 내용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스폰한 내용은 갖고 있지 않고 거기서 많은 금액이
○위원장 박성화  말로만 많은 금액 들었다 하면 몰라요 뭘 하는데 많은 금액 들었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864만원 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 예산 들이고 나머지 돔 설치하는데 819만원 지출됐고 아주렌탈에서 나머지 저희가 한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나머지 금액은 아주렌탈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반대급부로 로봇대전 포스터에 아주렌탈을 후원사로 회사명과 로고 광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사람들 철거해야 되겠다해서 철거한 겁니까? 우리가 자진철거한 겁니까? 지었으면 활용하려고 원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6일만에 짓고 철거하겠다 계획 있어 한 거에요? 아니면 로봇콤플렉스 하기 위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사용하기 위해 한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말씀드리면 로봇전용경기장이 있어서 거기에 2, 3배 되는 넓이 면적을 가로세로 2천제곱미터 되죠 행사장을 만들려니까 여기를 못하고 그쪽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사기간내 하고 처음부터 계획은 돼 있던 사항이고 홍보용으로 전시관으로 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도 얼마 동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로봇콤플렉스가 남구에 유치된다 이런 것도 하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은 거창하게 하시고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기장 바로 철거한 사유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성화  내용 압니다. 누가 방화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뜯었다 하는데 이유가 안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건물 지었다 위험 그 정도 예상 못하고 철거했다 이유가 안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 여기 있는 부지가 전용경기장 약 3824평 토지가, 건물은 79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헐고 거기 지으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헐고 짓는 것은 아니고 109억 정도 전체예산을 연차적으로 구입비용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보롯랜드 로봇콤플렉스가 남구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가능성 있다 말씀하시는데 언론상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로봇산업 얘기를 한다. 이게 숭의동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 되는 어떤 시설을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이 로봇전용경기장 유치해서 무엇이 지역주민들이나 숭의동 지역에 득이 되는지 판단하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전용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예산 세운 사항이고 로봇콤플렉스를 유치하는 사항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간단히 오늘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EBS 본사를 유치하는 부분도 같이 남구관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가능하면 숭의동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숭의동 소개해서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남구청 옮기고 난 다음 이 자리를 개발해서 숭의동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EBS 본사 유치하는 것도 이 자리도 대상지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제물포역세권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로봇전용경기장 유치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짜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간사 이봉락  25억 들여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짜는데 금방 헌다든지 또 한가지는 만약 최대한 로봇랜드라든지 로봇콤플렉스가 다른 지역으로 되면 로봇경기장은 무용지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25억 예산이 날라가는 것 아니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도 어디로 갈지 확정 안돼 있고
○간사 이봉락  신중하게 유치하는 것도 물론 국비해서 한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간사 이봉락  진행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검토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될 수 있게 하고 균형발전 시에서도 조화롭게 도시가 발전되도록 시에서 검토 용역을 7억정도 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숭의동지역을 어떤 방안으로 개발하는게 중요한 것인가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들 충분히 의논을 해가면서 보고하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조성이 아니라 부지 대금 아닙니까? 25억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5억은 부지 대금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게 해야지 자꾸 혼동이 오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조성이라 했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대금입니다.
○위원 박주일  재원조정교부금인데 특별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차이가 뭐에요. 재원조정교부금 저희들이 시세 받아 당연히 찾아오는게 재원조정교부금 아니에요. 그 내용 혹시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원조정교부금 역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올 돈 받아오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국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작년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지방채 25억 승인해 주었어요. 그때 분명히 시에서 예산 받아오겠다 했는데 당연히 받아올 돈 받아와놓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채 승인해 주면 나머지 돈 25억은 특별교부금으로 시 돈 받아오겠다 얘기했어요 재원조정교부금은 방금 말한 저희들이 당연히 시에서 받아올 돈이에요. 약속이 틀려져요. 작년에 시에서 예산 받아와 저희들이 부지 대금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 누누이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때 문화홍보실인가 다른데서 했죠. 거기 문제가 있고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지하상가 홍보판 설치가 그냥 지하상가 했는데 어느 지하상가인지 알 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동인천지하상가 주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어느 지하상가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것 없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료를 갖고왔는데 주안역지하상가 주안로지하상가 옛날 씨티은행 있는 주안로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제일시장 있는데 제물포지하상가 석바위지하상가 출구 4군데 해서 500만원씩 해서 출구는 8개 되는거고
○위원 박주일  문제가 1개씩 1천만원 2개씩 이래놓고 다시 문제 생기면 또 없애는 것 아니에요. 용현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간판 어디 갔는지 없어 말썽 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천이 국제도시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디자인을 우아하게 해서 밤에 걸어다니다 넘어지지 않게 저도 계단을 내려가다 어두워서 발을 헛디뎌 한달이 지났는데 아픕니다.
○위원 박주일  제가 알기에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니 입찰해야죠.
○위원 박주일  조합으로 주면 수의계약해도 법적 문제 없어요. 전자입찰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1천만원만 넘어가면 전자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모르는 소리입니다. 조합에 주는 것은 수의계약 법적 하자 없어요.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꼭 입찰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제가 구 의원 되고 나니까 경제지원과 뭐하는지 몰랐어요 용현지구 석바위공원 신기시장에 간판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간판 하나에 2,500만원이에요. 그것 1억2,500만원 그것을 예산 세워줬어요 딱 1년반 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해 다 뜯었어요 어디 갔냐 물으니까 고물상에 팔아먹은 데 있고 얼마에 팔아먹은 것까지 자료 갖고 있습니다. 옆에 붙여놨습니다. 후문쪽에. 시장에 아까 다리를 다쳤다 했는데 연세가 많아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할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죠. 우리가 뭔 돈이 있다고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것만 합니까? 다른데 들어가는 입구마다 우리는 왜 안해주냐 또 남구 비슷하게 팔아 다해 주어야 해요. 정말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 이야기 말씀드리고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부연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로봇경기장에 대한 부분 로봇콤플렉스에 대한 부분 로봇랜드는 이미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고 이게 아마 청장님의 숙원사업처럼 돼 있어서 꼭 하려고 하는데 숭의동지역 발전을 위해 청장님께서 유치하려고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BTL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낭비 이번 로봇전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업 예산을 조성할 때 어떤 확고한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에서 사업추진을 할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여기 범칙금에 대한 수입 좋은 현상이다 말씀드립니다. 애초 당초 예산을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 이상해서 6천만원으로 지금 추경예산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범칙금을 걷겠노라 이게 2천만원 갑자기 2배 이상 이렇게 했었을 때 관련 업체가 이렇게 많은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주유소가 55개소 되는데 한번 불법으로 하다보면 몇 억씩 남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수입 올리게 되는 사항이죠. 이런 일 없는게 더 맞는 건데 범법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워낙 기름값이 비싸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싸게 팔아야 남겠으니까 싸게 들여오고 몇 억씩 남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의 아니게 많이 부과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당초 예산 2천만원 했는데 갑자기 늘리니까 사업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매년 2천만원 정도 수입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이 자꾸 단속하다보면 자꾸 걸립니다. 처음부터 예산 많이 세워 놓으면 예산을 세입에서 결손이 나면 세출에서 문제되니까 2천만원 세웠다 경과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자꾸 수정해 나가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에 너무 추경예산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 들어요. 200% 정도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수입은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매번 추경때마다 수입과 발맞춰 정정해 나가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6천만원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전년도 1억 넘었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76쪽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부분이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천만원씩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류행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류행사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외국어경진대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거의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매년 1천만원씩 하고 사람도 각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건가요? 이 일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우리 남구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다만 지방자치국제화재단 들어가 보면 싸이트 들어가 보면 국제교류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우물안 개구리식이 아니라 국제교류식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위원 문영미  해외비교시찰 갈 때 국제화재단에서 정보 얻고 거기서 도움 얻어 실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세청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보면 자치단체에서 연수 갔다 오고 나서 결과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정보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활용하는 사항이죠
○위원 문영미  의회에서 연수 가거나 정보 얻을 수 있는 부분 많은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인터넷싸이트 자체 정리 확인하셔야죠. 정보는 열려있으니까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예산 35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 5급 승진 리더교육 인 관계로 담당팀장이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이 나와 답변해 주시고 미비한 점 있으면 국장님이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주요 분야 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교육지원팀장 정효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인 국고보조금 1,2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비보조금인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반기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40만3천원을 감액하여 총 세입예산은 3,204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해병대 전우회에서 지역사회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야간 방범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야간 방범순찰시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순찰용 차량을 지원하고자 차량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비 450만원은 본예산에 시설비목으로 편성되어 문학동에서 추진키로 한 무단투기 근절하기 재활용분리수거함 구입비로 지출할 수 없어 일반 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였고 357쪽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비 3천만원도 주안4동의 웃음축전 보조사업비와 주안8동의 승학산축제 보조사업비로 예산과목상 시설비로 집행하기 부적절하여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는 사회취약계층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극단 마임 여성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회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용현지역나눔센터 등 5개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한 5억원은 관내 유치원 28개소 초ㆍ중ㆍ고등학교 50개교 등 총 78개 학교인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등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학나래도서관에는 프로그램 진행, 열람실 운영, 자원활동가가 약 60여명이 무료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원활동가중 4시간 이상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최소 한의 실비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실비보상금 450만원과 학나래도서관의 부족한 도서구입비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학나래도서관의 도서 도난 방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방충망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평생학습팀장 박선화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장 이승숙 팀장입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윤성옥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362쪽 학나래도서관에 대한 부분인데 도서구입이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다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구에서 직접 만든 도서관이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할 필요성 있다 보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운영시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이런 것들 나와있었고 개관식 자체도 5월달에 잡았다 지금 계속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이 구가 주체해서 만들었고 다른 것과 틀리게 만들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 사서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제 생각에 도서구입도 항상 기본적 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제일 시급한 부분이 일단 전문 사서를 고용해서 개관식까지 작업들을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전문 사서직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현재 조직상 안잡혀있는 것 같고
○위원 문영미  필요성에 대해서 학나래도서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점차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조직 차원에서 사서직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바로는 안될 것 같고요
○위원 문영미  학나래도서관 언제 개관식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현재 전산시스템이 준비중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할건데 8월말에서 9월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학나래도서관 어디 뭐고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학나래도서관팀장 윤성옥입니다.
  학나래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은 학익2동 동사무소 2층과 3층을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지는 1,053 300여평에 2층 3층 합쳐 약 1,200제곱미터 360평의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어린이도서관 장서 약 7천여권 3층 일반자료실은 본예산에 4천여 권 입찰 준비중 있습니다. 입찰돼서 지금 납품 준비중 있습니다.
  금년도 최근에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문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금년도 5월쯤에 개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국정원과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학나래도서관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검증이 필요하다 통보가 와서 국정원 인천시지부하고 인천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학나래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보안성 검토 심의 계류중 있습니다. 보안성 검토가 다음 주 6월 20일 인천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국정원 인천시지부하고 남구청하고 인천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한 후 이상 없으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성해 온 시방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전산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기간이 약 50일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7월 후반 8월초 현재 예상하고 있고 본래는 5월달쯤에 도서관 개관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의 전자시스템 구축 협의 및 국정원과 보안성 검토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서직 문제 말씀드리면 학나래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서 시설 규모나 면적 이나 현황이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속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직원중 정사서원은 없고 준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이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 도서관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사서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게 사서직 채용을 위해 기획감사실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필요성을 얘기할 뿐인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사서직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실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가요?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받아들이지 않는게 아니고 당분간 본격적 학나래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직이 물론 필요하지만 아직 충원 안되고 있는 실정일 뿐이고 검토중 있습니다. 기획부서하고 인사부서에서 그 문제에 관해 많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부서변동 때문에 부족분이 생겼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운영비 자체가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자체가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인가 얘기 해 주십시오.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금년초 본예산 편성시 학나래도서관 예산편성 충분히 요청했었는데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었고 저희들이 충분히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다른 시설 요청했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해 안한게 아니고 충분히 예측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 뿐이고 이번에 일반운영비를 600만원 추가로 추경때 받은 것으로
○위원 문영미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이번에 추경때 본예산에서 문화홍보실에서 넘어온 예산외 이번 추경에 상정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있고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 450만원, 도서구입비 2,050만원, 방충망 설치비 500만원 그렇게만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잡혀있는 361쪽 일반운영비에서 학나래도서관 운영비인데 부서변동이 되어 있고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올린 예산인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부족분 6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1,913만원인데 총 합쳐 1,913만원중에서 기존 문화홍보실에서 있던 돈이 평생학습과로 넘어오면서 본예산에 문화홍보실에 잡혀있던 예산이 평생학습과로 넘어온 돈이 일부 있고 이번에 추경때 신규 부족분 600만원 합쳐 1,913만원입니다.
○위원 문영미  신규 부족분 6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600만원 일반사무용품 구입비 60만원, 전산관련소모품 구입비 180만원, 정수기 계약 및 관리비 25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2만원, 쓰레기봉투구입비 22만1천원, 생수구입비 30만원, 현관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계단에 각종 홍보물 부착비용 31만2천원, 학나래도서관 홍보용 아크릴판 부착비용 50만원, 기타 다과 및 청소용품 각종 물풀구입비가 129만7천원 자세한 내역은 문서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다 편성이 못됐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 600만원정도가 6개월에 걸친 운영비라 봐도 되겠습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때 신청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현재 1,900만원인데 600만원이 그안에 있다는 겁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분류를 해 주어야지 부족분 1,900만원 인식을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본예산에 문화홍보실에 잡혀있던 예산이 일부 넘어오고 하반기에 필요한 돈 600만원 합쳐져 1,513만원 넘어온
○위원장 박성화  그렇게 분류해 주면 좋지 않나 싶고 한가지 더 보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준사서인 있습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네 직원중 준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자직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분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네
○위원장 박성화  아까 국정원이 이게 뭡니까?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전자시스템 보안성 검토 협의회라해서 정보 보안처리 지침에 나와있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전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때는 어떤 개인적 인적 사항이라든지 사생활보호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국정원에서 각 시군구별로 보안성 검토를 하도록 법령지침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런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위원장 박성화  일반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국정원까지 가담하고 이해가 안가요. 국정원하고 시하고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국정원에서 분기에 한번씩 인천시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보안성에 문제 있는지 방화벽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분기별 심의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은데 도서관에 애들 공부하는데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부서간 인력관리시스템에 각 개인의 신상정보가 회원관리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혹시 불온서적 뿌려 국정원 보안상
○도서관지원담당 윤성옥  저희들도 보안성 그런 절차를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런 것 반드시 이뤄져야 할 부분이었던 것을 이행하는  
○위원장 박성화  5월달에 개관 못하고 몇 개월 밀려 이것도 문제에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54쪽 보면 학교폭력 예방 순찰용 차량구입 무슨 차 구입하는 거죠 차종이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12인승 스타렉스입니다.
○위원 임정빈  스타렉스가 2천만원 가나 맞아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차값 1,800만원 부대비 200만원정도
○위원 임정빈  해병대 전우회에 기증하는 거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사서 주는게 아니고 살 돈을 주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자산은 어디서 잡힙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저희쪽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향후 운영문제도 관여 안한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저희쪽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야간 방범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학교폭력예방차원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업 자체는 나쁘다 안하고 좋은 사업인데 돈을 우리가 주면서 자산은 그쪽으로 넘겨준다. 이해가 안가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돈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구청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합니다. 제대로 차량운행하는지 목적에 차량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자산은 그쪽에 잡혀야죠 해병대전우회
○위원 임정빈  차후 운영비 안나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안나갑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가네 다른 단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래서 잡지 않는 거에요. 만약 우리가 잡으면 운전기사 기름값 연결되거든요.
○위원 임정빈  차만 사주고 알겠습니다.
  361쪽 보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문제도 5억씩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잡혀있는 거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본예산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올라온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부분 보충질의입니다. 해병대전우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요청하신 겁니까? 우리구에서 그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상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요청했습니다. 해병대전우회에서
○위원 문영미  자기네가 할테니까 구에서 이런 차를 구입해 주십시오. 얘기하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폭력 예방순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현재 중고차지만 차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민간인 차가지고 하고 있다 이것 실적 있어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좀 이따 자료봅시다.
○위원 문영미  363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얘기 해 주십시오. 운영비인데 추경에 자꾸 운영비 자체가 올라온다는게 별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자원봉사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인건비가 4명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근데 금년도 3월 26일 규칙이 개정됐고 4월 16일 직원 채용이 2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했고 그 비용이 2,200만원이고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해서 2,400만원
○위원 문영미  인건비에 대해 2,200만원이고 운영비가 200만원이고 그럼 계산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팀장 정효석  예산이 부서변동 하다보니까 보기 어렵게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 기정예산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 추경전까지 집행한 금액이 6,846만9천원을 집행해서 잔액 8,153만1천원이 남아있던 사항이고 여기 2,400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인건비가 4명분이었는데 2명이 더 채용됐다는 것 때문에 한사람의 인건비를 넣는다 말씀하신거죠.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당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3명 있었는데 작년연말에 인원 증원 계획이 있어서 시행규칙 예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5명 편성했어야 하는데 4명분만 편성되다보니까 1명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때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 문영미  당초 4명 필요하다해서 예산 세웠는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4명 필요해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 정식 직원은 3명 있었고 2명 충원 계획이 있다는 것 알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4명분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게 말이 안되는게 3명분 했으면 이해가 가요. 3명인데 2명 추가하는데 한사람 것 하고 한사람 것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게 말이 안된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당초 편성된 사항 보니까 서류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보충질문인데 지금 부족분이 얼마라는 거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인건비 2,200만원하고 운영비 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위원 박주일  2,400만원 부족분을 계상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이 경상보조니까 그쪽으로 지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잡혀있는 1억500만원은 뭐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부서 변동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집행하고 난 잔액이 8,100만원 정도 남아있던게 저희과로 들어오면서 부족분 2,400만원 추가된
○위원 박주일  그런 내용을 넣어주든지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넘어간 것 아니에요 1억5천만원이
(뒷좌석에서「분기별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기 기록해 줘야 알지 1억500만원 잡았는지 알 수 없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 가는데 밑에 민간경상보조 다음 페이지 364쪽 두 번째 보면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이것도 부서변동인데 본예산 어디 있어요? 2007년 본예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 박주일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게 없어요 내용이 없네
(뒷좌석에서「인건비 편성돼 있습니다. 일일사역인부임」라고 말함)
  지금 예산은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어요. 일시사역인부에 잡혀있나 인건비에 잡혔어요?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고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일용인부임인데 직접 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로 한 것은 안맞게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팀 도대체 뭐하는지
○위원장 박성화??  이런 것도 박주일 위원님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담당팀장들이 보고하겠어요
○위원 박주일  예산팀에서 문제가 많은 거네. 학교폭력예방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야간에. 순찰 돌다 젊은애들 잡는 거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잡는 것보다 학교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폭력을 예방차원에서 9시 이후 학교주변을 순찰하는
○위원 박주일  뱅뱅 돌면서 끌고 다니는 거에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예 돌기도 하고 걸어서도 할 수 있고
○위원 박주일  돈 2천만원 주기 위해 한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품목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학습과로 가도 내용을 적어줘야지 총괄해서 얘기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부서변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보면서 이해하기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듣기에도 빨리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서 해병전우회 돈주고 차량을 사서 그 사람들에 주는 것 돈 2천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 차량 사는 거나 별 다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병전우회 만이 아니라 어머니회라든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자기 차를 가지고 순찰하고 예방하고 그러거든요. 만약 해병전우회에 차량 지원해 준 거에 대한 부분들이 타 단체에서 또 요구한다면 그러면 팀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 주어야 되겠죠. 목적이 같으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은데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 우옥란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된다. 예산 없어서 불공평하거든요. 이런 것 지원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밑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이정표 정비해서 예산이 5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600만원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주민자치센터 동에 보면 이정표가 있는데 파손이 심하다든지 훼손이 많이 된 사항들을 정비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5개소를 교체 수리하다보니까 402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하반기에 정비사업할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597만8천원을  
○위원 우옥란  하나에 얼마에요 400만원이면 80만원정도 이정표 하나 정비하고 80만원 들어요?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위원 우옥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경비 있잖아요. 그것 외 우리가 정비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됩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이것만 저희과로 편성돼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동예산에 편성돼 있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일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정표 정비 이런 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금 기타보상금 356쪽 밑에 보면 시비에서 3천만원 지원해 주니까 구비도 3천만원 돼서 6천만원 보상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센터 요원들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주시려고 새로 된 것 같은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보상금은 야간하고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운영요원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3시간 이상을 할 때 실비 차원에서 시간당 5천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하셨나요? 본예산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기타보상금 시비 구비를 같이 넣으셨잖아요. 추경에 들어온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시비보조금인데 부서변동 사항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야간에 운영보조해서 보상금 주는게 파악해 본 결과 24개동 전체가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14개동 27개 프로그램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동별로 하는 곳 있고
○위원 우옥란  야간에 보상금만 그러면 그 내역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계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54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했는데 어떤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야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1,700만원이면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왜 질문드리는가 하면 동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전화해서 제대로 지원해 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야식비 정도 해 주려면 안해주는게 낫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현재 지원해 주는 기준은 주 1회 이상 계속해야 되고 3시간 이상을 순찰했을 경우 한해서 일인당 2,500원씩 기준 잡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대원수가 30명이면 무조건 2,500원씩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간사 이봉락  파악이 제대로 안될 것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일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간사 이봉락  자율방범대 복장이라든지 그런 것 지원 안해 줍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복장은 지원 없고 순찰할 때 복장은 입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자체적으로 복장을 만들어 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든지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학교폭력 순찰차량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같으면 치안 행정력이 모자라는 것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권장사항이죠. 이런데 지원해 주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단체장들한테 자꾸 협조를 바라고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에 문제되더라고요.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355쪽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개최하는 것 500만원인데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행사장 꾸미는 겁니까? 참석하는 자치센터마다 팀들이 1개 동에서 몇 개 팀씩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비용은 뭘로 대줍니까? 자체적으로 하는거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우리구에서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원금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말썽이 됐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통장님들도 참석해야 되겠고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단체장님들한테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게 된다. 지역에서 경제가 좋아서 십시일반 도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폐만 끼지는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난 다음 동 행사때마다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울마당도 하다보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각출하게 되고 단체장들이 협조해야 되는 폐단이 생깁니다. 하시려면 지역에 피해를 안끼치는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지원팀장 정효석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하는 것도 좋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피해가 많이 생기면 안한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 357쪽 3천만원 예산인데 3천만원 가지고 1개동에 얼마씩 나갑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은 여기 잡혀있는 3천만원 2개동이 해당되는데
○간사 이봉락  왜 2개동만 해당됩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이 당초 최초 6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 사업입니다. 그때당시 시설비
○간사 이봉락  각동에 얼마씩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그것은 아니고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 희망하는 동을 받아 심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던 사업 5개동은 이미 집행했고 집행 못한 2개 동에 대한 주안4동에 웃음축제 2천만원 계상돼 있고 주안8동 승학산축제 2개 합쳐 3천만원입니다.
○간사 이봉락  항목 명칭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 하면 각 동이 다 해당되어야지 웃음축제 같은 것은 특정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사업취지가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신청 받아 행사합니다. 전 동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봉락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각 동별로 주다 지금 와 변경된 겁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동별 예산이 2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알아보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우리동네 가꾸기 추진사업해서 150만원 200만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각 동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씩 줘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금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간 동사무소를 통해 동 자치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결정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간사 이봉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은 뭡니까? 355쪽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집행상 과목이 당초 시설비로 편성돼 있었는데
○간사 이봉락  각 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아니 똑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신청 받아 14개 동에 신청했었는데 최종 선정된 것 8개 동만 선정돼서 상반기
○간사 이봉락  명칭 항목을 달리 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몇 개 동씩
○교육지원담당 정효석  네 동별 특성에 맞게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개발컨셉, 그리고 개발전략공간구상,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계획과 계획지표, 부분별계획, 사업타당성분석과 단계별시행방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범위로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47만1,083평으로서 사업기간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일로부터 4년이 되겠고 사업시행자 제안자는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의 빨간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대상지로서 서측으로는 문학산과 북측으로는 인하대학교와 대우전자, 서쪽으로는 금호1차 아파트, 남쪽으로는 능해로와 유수지, 연수구 경계를 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7만1,083평으로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가 73%인 34만87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동양제철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양계열사 부지인 유니드라든지 삼광유리가 11% 인 5만1,743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이 동양계열사 부지가 되겠고 다음은 국공유지로서 주로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5만6,458평으로서 전체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지금 이 부분에 화물터미널 등 타법인 소유와 개인 소유부지가 약 2만2,794평에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 47만1,083평중 주거지역이 1,881평, 공업지역이 보라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40만7,875평으로서 약 91%를 차지하고 연두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만1,327평으로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존치대상 건축물로서는 유수지입니다만 유수지 옆에 있는 송암미술관이 약 4,400평, 오리엔탈 헤라우스 둔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900여평, 그 다음에 이설대상이 변전소로서 이 부분에 학익변전소가 있습니다만 830평 정도가 있습니다만 존치 또는 이설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사업현황 종합분석이 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먼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확립을 하는가 하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있어서 양호한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이있는가 하면 약점으로는 이 지역자체가 전체적으로 유니드라든지 삼광유리 등 장기간공업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서 도시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해서 도시인프라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일뿐만 아니라 위험요소로서는 동서축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아암로 등 인천대교의 JC 부분이 있어서 고속도로 중앙을 관통하는 도시단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요인으로서는 저희들이 경인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측에 있는 라이프존, 이쪽에는 컴플렉스존, 이쪽에는 웰빙존으로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개발의 이용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입시설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인천시의 부족기능인 시민을 위한 여가, 문화, 위락기능을 도입하고 아울러 공정성과 사업성 그리고 실천성이 확보된 기능을 도입하고 주변에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송암미술관과 연계를 해서 친환경적인 문화벨트를 조성함과 아울러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쇼핑관광, 엔터테인먼트 허브건설로서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도시창조를 위한 경제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전략으로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로서는 NEWCITY로서 Network Entertainment Wonderful CITY건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심성장동력의 성공적 이식과 고용창출, 아울러 주거, 업무, 문화, 여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함과 아울러 새도시이미지 창출은 물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인천의 새로운 도시 앵커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구성으로서 토지 이용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먼저 수요자의 개발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배치할 때에는 독창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주거용지는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며 기타시설용지는 주민의 보건, 휴양, 체육, 문화여가시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체계 구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 경계부에서는 기정도시계획에 의한 가로망체계를 수용하여 인접 시가지와 연계하고 단지내 가로망은 집산기능을 부여하며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보행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원녹지 구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인 아암로등의 완충녹지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서 보행자를 연결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로 구축함과 아울러 경인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충분히 배치해서 교통소음이라든지 환경공해로부터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라이프존으로서 고품격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네트워크를 통한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조성하고 이쪽 사업부지인 복합시설용지는 첨단기술, 자연, 인간의 소통과 통합되는 컴플렉스존으로 계획하고 밑에 부분 청색부분에 대해서는 여가휴양문화가 복합된 생활속의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웰빙존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면적은 47만1,083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지는 총 24만7,448평으로 전체구성비의 52.53%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22만3,635평으로 전체 47.47%로서 약 반 정도가 기반시설용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기본계획안에 따른 전체사업부지 면적은 52만4,083평이 되겠습니다.
잘 안보이시니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용지는 전체 28만3,420평으로 전체 53.1%로서 여기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의료시설용지, 여가ㆍ휴양용지, 첨단물류용지 등이 되겠고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총 24만661평으로서 45.9%로서 학교용지, 공공청사,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회 제안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47만1,083평이 되겠고 사업용지는 24만7,448평으로 52.53%로서 공동주택용지 일반상업용지, 업무용지, 의료시설용지, 여가휴양시설용지, 자동차관련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용지로서는 22만3,635평으로 전체 47.47%로서 문화시설용지, 학교용지 전기공급시설,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지표에 의한 계획인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만3,600명으로서 계획을 하고 있고 용현학익전략개발지구 전체구역에 대한 인구는 기존은 5만7천명, 전체구역의 계획인구는 3만8,679명으로서 동양제철화학의 1블록에 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2만2천명이 되겠고 총밀도는 헥타르당 126.9인, 순밀도는 600인이 되고 이번 구역지정 요청시에는 계획인구는 2만3,600명, 총밀도는 151.6인순밀도는 헥타르당 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1가구당 2.7인을 기준으로 할 때 2만3,600명을 나누게 되면 8,741세대로서 공동주택은 7,074세대, 주거복합시설에서 1,667세대를 수용하겠습니다.
주요 지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계획으로 주택유형별 인구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38만1,497평으로 약 11만5,403평이 되겠습니다.
평균용적율은 250%로서 수용세대는 7,074세대, 수용인구는 1만9,100세대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이렇게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으로 나눠서 개발하되 제1생활권은 현재 옹진군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청 뒤쪽으로 제1생활권에는 2,450세대6,615명을 제2생활권은 부국사료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2,804세대에 7,571명, 현재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본사건물이 있는 제3생활권에는 1,820세대에 4,914명 그리고 주거복합시설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667세대 4,500명을 수용하는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계획으로서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노란색부분입니다.
원활한 교통수요와 이용의 편리성 등을 위해서 구역내의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변에 배치를 했고 공동주택용지는 사업성 확보 등을 고려해서 적정가구 규모로 배치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일정지역에 집산되도록 계획하고 가구형태는 정방형 기준으로 배치를 하되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에서 제안한 전체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는 설계자체는 세계최대의 설계회사인 영국아킨스사에서 설계해서 전체적인 조감도이고 이것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부분이고 가로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광장이 되어서 이러한 조감도를 가지고 조감도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단지의 계획은 패키지 및 허브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인천공항을 통과를 한다든지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체류관광을 목적으로 한 문화쇼핑을 즐기는 거점 건설과 관광허브를 건설하고 아울러 복합엔터테인먼트형 공간창출과 아울러 지역주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단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이 현재 폐석회 매립지역으로서 녹지체육시설 공간으로서 조성될 부분이고 여기는 북쪽에서 남측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는 전경이 되겠고 이 부분은 아암로에서 바라보는 전경,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 및 운동시설인 인천앞바다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고 랜드마크 역할을 한 이 부분은 현재 호텔로서 약 5,60층 정도의 규모로서 3개 동이 건립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쇼핑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합단지를 조성한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사례로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가 되겠습니다.
최고 높이가 54층으로서 하부에는 쇼핑몰, 중간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갔고 주변에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든지 아셈타워라든지 주변에 복합단지를 구성해서 서울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복합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록본기힐로서 일본도쿄 외곽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구도심권이었습니다만 구도심권을 개발하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록본기힐이라는 큰 건물을 지음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많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가사키 후쿠오카에 있는 캐널시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전경이 좋습니다만 종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부 다 나대지였습니다. 캐널시티를 조성하면서 일본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이 부분은 일본의 관문도시인 간사이 오사카의 남바파크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남구하고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전에는 공장들이었습니다. 복합단지로 조성하면서 지금은 일본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서 많은 내외방문객이 방문함으로써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전체적인 자리를 명소로 자리잡고 있어서 우리 구에도 접목이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휴양용지가 되겠습니다. 적색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조성 추진중인 유원지  및 야외운동기능과 연계한 사계절스포츠용지로 개발을 하되 계획을 하고 있는 도입시설은 골프장과 부대시설, 스키장과 부대시설, 워터파크인데 골프장에는 실외골프연습장, 사우나, 헬스장, 스키장에 실내스키와 부대시설로서는 라운지바라든지 워터파크에는 파도풀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천 알티스돔이라고 현재 부천시에서 발주해서 전체적인 공정은 90% 이상을 해서 윗부분에 마감을 하면 전체공정이 완료가 되어서 이러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남구와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회관, 문예회관, 청소년회관 등의 공연시설과 송암미술관을 연계한 전시시설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시설에는 창조공간, 소통공간, 영상단지, 여가문화생활공간으로서 소통공간에는 뮤지컬공연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에는 박물관, 시민문화공간에는 시민아트홀이라든지 에듀테인먼트에는 어린이 교육문화단지 복합문화쇼핑가에는 쇼핑몰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시설용지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가상모형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시설 용지로서 자동차 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시설용지는 기 개발된 자동차정비단지와 연계를 하되 저희들이 이번 제안서에도입시설로서는 외제차전시라든지 국내차전시를 같이 함과 아울러 중고차매매센터로서 외제중고차, 국내중고차 전시공간을 확보함과 아울러 부대시설은 성능 및 진단시설튜닝샵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시설 용지로서는 수용인구를 감안해서 종합의료시설로  계획하고 있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대로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개발사업비는 1조70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항목별로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7,448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지조성공사비가 1,465억, 일반관리비가 3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재원은 동양자체조달기금과 분양대금 및 금융기관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투입된 용역비와 향후 투입될 용역비, 그리고 보유토지에 대한 현물투자 및 향후 추가현금투자분으로 구성되며 동양제철화학은 지난 해 12월까지 기업신용등급 A등급으로서 추가담보여력이 높아서 향후 사업시 자본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하면서 총 지출되는 비용은 1조1,930억3,900만원이고 수입은 1조1,284억8,990만원으로서 매출액은 9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하면서 파급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아울러 약 2,4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는 물론 1,226억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효과는 생산 및 소비생활의 편리성 증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서비스 증대,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이 제고가 될 예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시행방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 1조700억으로 전체적으로 부지조성비라든지 토지비만 하더라도 1조701억원이 되고 별도로 사업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는 먼저 복합문화단지와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복합문화단지를 1단계로 해서 먼저 추진하고 2단계는 주거지역이 되겠는데 주거지역은 옹진군청 부지와 부국사료 부지를 위시해서 약 5,254세대를 먼저 공동주택지를 조성하고 3단계는 동양제철화학 부근인 독배길 우측 주거지역에 1,820세대의 공동주택지 조성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여가 휴양용지를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서 제안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브리핑을 잘 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동양화학 관계자를 모시고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왜냐 하면 처음에 제안서 들어오는 게 발 한 걸음 띠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네, 과장님도 브리핑 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좋은데요, 몇 가지 주문겸 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여기 보면 일부 언론에서 배치가 잘못하면 기업에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섞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녹지 공간이라든지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싶은게 남구가 인천 송도신도시와 이웃해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야 한다. 그 가운데서 어떤 면에 비중을 주어야 하느냐면 남구에 세외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 골든브리지 금문교를 다리를 놓으면서 종착지점, 출발지점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저는 금문교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인천대교와 연결이 되니까 영종공항에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옆 도로를 이용해서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명소가 아니라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곳을 체류하면서 관광도 하고 달러를 뿌리고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런 관점을 두고 동양화학측과 세부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도화IC에서 인천대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인천기계공고 뒤로 해서 정석항공고 옆으로 해서 지금 동양화학이 용현학익동 지구를 가로 질러 가는 계획이 있고 기존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확정된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암로쪽 옆길로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 JC부분도 다 확정은 돼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정석항공고를 지나가는 것은 용현학익지구를 가로지르는 것은 취소가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도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도로망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많이 진척되었고 영종공항쪽은 코다쪽에서 하고 안쪽에 도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도화IC에서 출발해서 정석항공고를 가로질러서 반 가로질러 간다는 것입니까? 이 용현학익지구를. 반으로 분리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간사 이봉락  확정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봉락  그럼 기존 고속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JC가 돼서 여기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서 여기서 IC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JC부분.
○간사 이봉락  일단 본위원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남구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당히 참 고마우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기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 또는 재건축사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의 공동주택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그 지역 보면 각종 공장이 나가게 되면 세수차원에서는 엄청난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엄청난 고용효과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뿐만 아니라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1-3블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비공장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 부분이 2만7,578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 계획은 물류단지로 돼 있습니다. 첨단물류용지. 첨단물류용지는 인천시에 보면 인천내항하고 북항하고 송도쪽에 첨단물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기존 단지인 자동차정비시설에 이 부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제차전시장이라든지 중고차전시장을 포함하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고용인구라든지 경제적파급효과는 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자체가 자동차관련 정비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화되어서 다른 쪽으로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할지라도 집합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기가 57명이 전체적으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2003년부터 여기까지는 다 지금 건축제한이 걸려 있어서 지금 다소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이 되면서 건축제한이 풀리고 하면 다소 낙후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반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완공되면 그 부분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건축제한이 2003년도부터
○위원 박주일  도시계획에 포함만 되면 건축제한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개발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에 걸려 있죠.
○위원 박주일  기본계획대로 당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같이 개발해야 되지, 낙후된 것을 그냥 놔두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57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다 있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자생력을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인천시기본계획 한번 봐요.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처음에 인천시 기본계획이 처음 나온게 이거죠?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하고 금액제안하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저가 보기에는 지금 기본계획안이 공공용지가 더 많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무엇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죠? 지금 보면 공공용지시설이 47%이고,  45.9% 니까 당연히 이 계획이 더 좋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은 인천시에서는 약 46%를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확정했고 동양제철화학에서 이번에 제안한 것은 47.47%로 약 1.4% 정도가 맞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문화시설용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여기도 보면 상업용지가 6.11%로 문제점이 많네. 1.1%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업시설용지도 이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상업용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현학익전략개발지구에 상업용지 면적은 약 8만평 정도가 필요한 면적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송도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쪽에 상업용지를 많이 깔다보니까 우리쪽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사항이고 또 전체적으로 인구 5만7천을 수용하면 5만7천에 따른 상업용지 면적은 약 8만평이 필요한 지역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업용지에 대한 추가 면적만큼은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상업지역 부분은 반드시 같이 상승이 되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위원 박주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연구를 하기로 하고 복합단지도 유수지 에 저희들이 녹지하고 체육시설 해 놨는데 완전복합단지를 활용을 한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토지 이용이라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사례라든지 하여튼 그런 세수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인천의 랜드마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개발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백년이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고용효과 이런 부분은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양화학이 옛날 기본계획보다는 많은 이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다시 남구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고 또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자체도 랭킹 서열자체가 거의 20 몇 위 정도로 기업윤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 지역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기대만 하는게 아니고 믿어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믿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 저희들이 7,700평을 기부체납식으로 받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7,700평을 주민의 복지시설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사자 협의가 되어서 제안서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7,700평은 저희가 봐서 적정한 위치라든지 유리한 장소라든지 이것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한 가지 물어볼께요, 유수지가 저희들이 폐석회가 매립이 되고 거기에다 녹지가 생기면 대체시설로 요트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에서 위치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당초 사자협의할 때는 송도1공구하고 8공구 사이에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장소확정만 되면 경정장을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확정이 안되어서
○위원 박주일  우리 과장님은 인천대공원 거기에 하면 타당하다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당초 계획된 것은 거의 10만평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작기 때문에 남구 구민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구민이 접근하기 좋고 그런 안이 있으면서 용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에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용도변경한 이유는 용도 변경을 해 주는 조건이 그런 조건이 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기본계획이나 도시개발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협의를
○위원 박주일  협의를 같이 하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난 4월16일날 제안서가 들어 왔고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기관과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는 주민공람, 또 공청회를 거쳐서
○위원장 박성화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협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협의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시단계가 있고 구역지정 단계가 있는데 구역지정 단계에서 협의되는 내용은 주로 문화재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봐주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오수관련해서 총망라를 해서
○위원장 박성화  제가 묻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이 안이 들어온 게 4월달에 왔는데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도 시작이 되어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위원장 박성화  협의는 나중 이야기이고 이거 시에 보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는 보고 안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다는데 시에 보고한 것은
○위원 박주일  이 안 말고 먼저 시에 보고했다가 다시 재수정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동양제철화학에서 저희들하고 가진 PMA라고 관련자가 있습니다. 저희 남구청, 시 관련과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해서 하나의 PMA이지 확정된 것 없고 처음으로 제안서가
○위원장 박성화  아니 확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동양화학에서 보고한게 있다면서요. 우리는 모르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저도 PMA를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두되는 부분이 아까 토지 이용에서 예를 들어서 의뢰시설 면적이 좀 적으니까 더 넣는다든지 복합시설단지가 작으니까 크게 하라든지 수인선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계자가 모여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PMA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성화  지적이 된 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적된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단절같은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되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유수지 폐석회 매립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2006년 9월부터 40개월로 해서 2009년 6월인가로 40개월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파내면 또 나오잖아, 그거 다 매립하고 처리할려면... 내가 봤을때는 2010년도 넘을 것 같아요. 2009년 6월로 보면 폐석회가 밑에 잠자고 있는게 수없이 많은데 그거 다시 또 정리해야 이런 도시기반개발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무엇보다도 지금 폐석회 매립도 안되었는데 이런 것을 미리 구상하는 것보다는 폐석회를 유수지에 어떻게 매립하고 나머지 폐석회를 어떻게 정리한다 하는 게 더 급한 일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폐석회에 지난 번에 사자협의가 되어서 2006년도 9월에 청소과에 관련매립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진척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개발사업도 중요하죠. 우선 거기에 기반시설이 되어야 개발할 것 아닙니까?
폐석회 매립에 관해서도 문제거리가 한 두거리가 아니라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관한 것에도 물론 매립 진척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은 이야기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그쪽 재개발하자 아까보니까 여기서 매립해서 공원 만들잖아요. 이거 미리 다 구상을 했었나봐...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구상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판단하건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큰 단위로 하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고 100만제곱 이상 되는 것은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가 거의 3년 정도 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폐석회매립도 그 정도 걸리면 같이 마쳐가야지 그거하고 또 행정행위 하게 되면 언제...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그 말씀 이해는 가는데 일반주민이라든지 구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폐석회 매립이 중요한게 아니고 기업의 특혜도 생각하고 나오는 이윤을 생각하면 이런 것을 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을 봤을때 잘 되어 간다. 우리가 협조해 줘야죠.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폐석회를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잠재된 폐석회를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도 구상해 놓아야 된다 말이지, 이거 계획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안되면 죽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떻게 자칫 보면 동양화학 자체개발을 하면서 인천시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부분인데 남구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수지 예정지와 그 다음에 폐석회 지상의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지하에 있는 부분까지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폐석회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민원발생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립형 관리시설의 허가는 물론 남구청장님이지만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담당과는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청소과에서 적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과장님께서 보고회겸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것을 파내서 계속, 그래서 금호2차아파트에 막을 쳐놓고 계속 싸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민원까지도 보아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물론 가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동양화학과 인천시와 또 연계되는 남구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지금 학익1동, 용현5동에서는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민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시와 동양화학이라고 할지라도 남구청에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특별히 존중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혹여 청소과든 관련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명심하고 공청회라든지 또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는 남구주도로 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동양제철화학에서 제안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지요?
○위원 우옥란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위원 문영미  저도 우리구가 주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한테도 입안건이 있으니까요, 물론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지만 저희 구에는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입안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는 주민생각을 많이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동양제철화학이 한 것처럼 어떤 또 다른 계획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협의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공람이라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게 저희 계획이고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한다든지, 물론 좋은 시설이면 협의를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구에서 특별히 주민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기는 다소 어렵고 좋은 사업이라 할 경우에는 입안할 때 저희가 동양제철과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은 할 수 있는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데 여기서는 다 뭉뚱그려서 주택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도 25% 정도는 임대주택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최하평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도시개발사업법상에는 25%를 지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61제곱미터 이하가 20%, 그 다음에 실면적 80제곱미터 이하가 포함해서 60%이하, 그 다음 80제곱미터 이상이 4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25%, 주거환경개선할 때는 20%, 재개발할 때는 17%,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고 규모도
○위원 문영미  네,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뭐냐 하면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은 20평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유면적을 뺀 실평수
○위원 문영미  어쨌든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러면 25평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면적으로 따지니까요. 공유면적을 제외한 실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의 61제곱미터는 상당히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저는 그러한 게 좀 우려가 돼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20평도 안 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또 슬럼화를 시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녹지 공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주거단지나 복합업무단지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시하는 것은 25% 이고 공원녹지부분이. 지금 여기서 계획하는 것은 21.8% 약 3%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도 짚어주셨지만 저도 제일 중요한 게 폐석회의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여태까지 합의를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대해서 기존에 활동해 왔던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구가 동양제철화학이든 아니면 시를 상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남구 안에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딱 들으면서 이런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동양제철화학이 그동안도 폐석회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환원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으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가져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지울 수 있으려면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옳으신 말씀이고 어쨌든 기업의 윤리라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40년간 폐석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또 그동안 동양제철화학이 그 부지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기업윤리의식과 개발의 이익에 따른 사회환원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시에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부적절하게 해외여행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언론화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것들이 유착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보인다면 이 계획 자체가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듭니다. 또 우리 남구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되도록이면 거기 오래 사셨던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부터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잘 실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게 나중에 남구에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한 회사에 우리 남구가 그대로 편입이되어 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해야만이 주민들한테도 나름대로의 원성을 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개발계획만 봐도 가슴이 뿌듯하고 희망에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송도신도시 다음 개발계획으로 동양화학제철이 개발되는데요, 사실 이대로만 개발된다면 정말 좋아집니다.
지금은 어느 개개인,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지역적으로 피해가 오면 어떤 연대나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만하게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저희도 이미 끝나고도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직 이런 얘기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한다는 것은 앞섭니다만 저희들 임기가 끝나더라도 각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지역발전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면 정말 살기좋은 남구 발전하는 남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검토해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등학교가 빠졌네요. 남구는 현재 용현5동 또 저 본인이 이쪽 지역구의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도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이 여고가 없다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고를 하나 신설해 달라는 건의사항, 면담 이런게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2개, 중학교 2개, 남자고등학교는 있는데 여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여고가 다른데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발계획을 보니까 고등학교가 빠져 가지고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들여야 되는데 거기 중학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도 우려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게 되면 남부교육청하고 인천시교육청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고 엄청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남부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발지표에 의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500세대, 중학교는 5천세대,  고등학교는 7천세대에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되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그쪽 동양화학개발계획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게 어느 지역을 떠나서 남구의 발전으로 봐서는 참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참 좋은 메리트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의 앞으로 그쪽이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SK부지를 연계해서 동양화학부지까지 연관이 돼서 개발이 되면 사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정말로 개발이 진짜 확실히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머리에서 상상하기 전까지도 좋은 그런 자연공간과 주거환경이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본위원은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착공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관계공무원들은 더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각별하게 유의해서 이런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꼭좀 많이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의 윤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개발이익이 최대한 남구로 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셔서... 하여튼 도시재생과장님, 어쨌든간에 용현학익도시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역은 좀 다른 지역보다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나 남구의회에 보고도 자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되고 할 때에는 남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가기 전에. 남구가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어쨌든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사업이고 이 지역이 바뀌어야 남구가 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을 검토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세입세출분야에서 문제가 발생된 점하고 그 사항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신경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총계가 지금 틀린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의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비가 국고보조금에서 479만원과 시도비보조금에서 역시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135만8천원이 중복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1페이지와 세입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1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479만원 감되는 부분하고 2쪽에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135만8천원이 같은 사업인데 시도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중복감이 되는 바람에 합해서 6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쪽에 가서 보육시설기능보강에 가정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3,133만5천원이 당초예산으로 이게 1회 추경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인 4억8,359만5천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 올린 부분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위원장 박성화  본예산으로 표기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도 마찬가지 보육시설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을 1회 추경으로 잡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인 7억7,179만8천원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것도 같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그 두 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가셔가지고 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4천만원이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로 한번만 감해야 되는 것을 2번 감했습니다. 중복감이 되었습니다. 차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자본이전, 그래서 이게 앞에 사회개발비 전체도 기정예산도 4천만원이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2번 중복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감이 4천만원이
○위원장 박성화  2번 삭감됐다는 것 아니에요, 8천이 삭감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박주일  그럼 만약 이걸 그대로 넘어갔다 하면 다음 2회 추경이나 할 때에는 예산액이 그리 나올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그대로 만약에 넘어갔다면 문제가 크죠.
○위원 박주일  그런데 지금 이게 틀려가지고 수정한 게 맞는지 지금 이 예산이 맞는지 저도 의심스러워.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 누구를 믿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 수정예산을 예산프로그램으로 수정예산을 처음 하다보니까 사실 수정예산으로 의회에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연습을 했었어요. 1차. 이 수정예산을 다루는 법을 연습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2차로 되어 있어요.
○위원 박주일  다음에 또 할려고 연습한 것이야.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만약 수정안이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주는게 예의야 무슨 이것은 1회 추경하고 지금 이건 2회 추경이야, 수정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이걸 해야 원칙이야. 그러면 만약 늦어졌으면 그런 예의 정도는 해야 되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지금 저희들이 같이 놓고 하기 힘들어. 이걸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이리로 넘겨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 되면 2회 추경안이 된다, 이게. 그러면 진짜 의원들을 예산 다루는데 이렇게 수정안을 했으면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만들고 수정안이 그렇게 해야 되는게 예의 아니에요? 수정안을 지금 보면 예산을 1회 추경하고 수정안을 따로 또 한번 다시 해야 돼. 같이 놓고 하지도 못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따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여기에다가 이거 항목만 넣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무시하고 이걸 빼 가지고 같이 해 드리면 그게 원칙이라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추가 자료로 그렇게 드리는 게 편리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렇게 못했는데
○위원 박주일  자꾸 시간상, 시간상 그러는데 지금 언제 이게 나온 거야?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언제 얘기 한마디 없이 어제 그냥 갖다 이 자료를 던져 놓고... 내시가 이제 내려와 수정안 드립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래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만 듣는데 어떻게 믿어? 뭐를 믿으라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못믿어.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러면 이거요, 만약에 이번에 방망이 두들겼다면 남구요, 역사 이래 예산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수정안 다시 만들어야 되고 발칵 뒤집혀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상당히 불미스럽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발견해서 지적해서 수정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담당 집행부서에서도 수박 겉핣기식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사실 이것은 남구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예산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성의 없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집행부가 상당히 안타깝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총무위원회도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남구의 어떠한 서로 부서간의 사실 줄다리기나 파워 게임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견제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도 완벽히 따져서 얼마든지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시간이 촉박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는 저희들이 100% 믿고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사실 이런 식으로 미스가 생긴다는 자체는 모든 집행부가 사실 성의 없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말씀드리는데 감사실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없고 죄송합니다.
○위원 오진환  이것을 거울삼아서 사실 어느 기업이고 어디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만들때는 항상 차대변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변이 틀리고 대변이 맞으면 그 결산서는 그 회사의 어떤 손익을 가지고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할 수 있는 심각한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구도 모든 예산이 완벽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숫자가 다뤄져서 정확하게 예산서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착오가 생기고 숫자가 틀리고 이러면 누구를 믿고 어느 것을 믿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승인하겠습니까?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집행부쪽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잘 새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미스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수고하셨지만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12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75쪽부터 482쪽까지,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1쪽부터 2쪽까지 세출부분 1쪽부터 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간단하게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간단하게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04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때 한가지 사업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1억원이 내려왔는데 구비부담금 1억원 해서 2억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노인복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이 전면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부임이 7월 1일부터 시책사업으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었던 것은 모두 삭감이 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부임이 추가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것 같아요. 결재라인이라는게 담당자, 팀장, 과장님 맨 마지막에 국장님까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경과된 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6쪽에 의료 및 구호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거기 대략 몇 세대를 지원했고 이런 것 해서 여기 늘어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근로소득공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점차 증가가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로 봤을 때에는 모자라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차상위계층이 자꾸 늘어나서 4,800만원에 본예산에서 2,7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다시 추가로 1천만을 하는데 그러면 대략 몇 세대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5월까지 현재 4,156세대 1,889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5개월로 나눠보면 370만원 정도가 매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남은 7개월로 곱해보면 지금 2,700만원 해서 남은게 81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서 1천만원 해서 1,8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계산하다보면 모자라는데 저희가 최저로 하다보면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5천원 미만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소득층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매달 250만원 내지 260만원 소요액을 잡아놓고 하게 되면 12월달까지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천만원 해서 조금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죠.
○위원 우옥란  네. 307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전액 다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장애인사업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다 삭감됐어요.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조금 아까 주요 사업내역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을 말씀드리면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시범운영했습니다. 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이 전면 삭감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현재는 14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2008년도에는 전 동이 다 근무할 수 있게끔. 여기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장애1급은 안 되고 피씨도 할 수 있고 사무보조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입니다. 한달에 월급은 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장애인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명
○위원 우옥란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행정도우미 장애인들이 대충 파악하고 있는게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신청받습니다. 현재는 예산때문에 시범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4명만. 배정받은게 14명입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의 효과는 어떤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7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 우옥란  네.  14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교육도 하고 7월 1일부터
○위원 우옥란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 26억. 1억이 지금 추가 됐죠? 1억이 추가된 것하고 30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센터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5천만원 본예산에 1억이 또 추가되었어요. 이 2가지를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장애인에게 수당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대상자가 34명에서 8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를 말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이 중증이 1, 2급이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경증이 3급에서 6급이 월 10만원, 차상위계층이 1급에서 2급이 월 15만원, 경증이 3급에서 6급이 월 10만원이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무조건 7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많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9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지부가 남구관내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중증장애인이 대상자가 77명이고 남구가 18명이 여기서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인정시간이 있습니다. 인정시간이 20시간부터 80시간을 받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뇌병변협회나 인천시지부에서 강력하게 반발로 인해서 올해까지 다시 먼저 받았던 인정시간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2007년도 4월부터 시행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전 단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운영은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인천시지부를 시범사업단으로 지정하여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서비스 대상자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결과 서비스인정시간이 현저히 감소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일부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3월말까지 한시적이었던 사업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여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된 사업을 다시 12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이 예산 1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임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 시에서 다시 준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이죠?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감액된 사유는 당초 장애1급 대상자가 장애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당초에 예산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1급대상자만 해라 그래서 대상이 축소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축소조정된 만큼의 금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307쪽 원래 이 책자로요. 행정도우미로 바꾸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듣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취지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항인데요. 2004년부터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7년도부터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은 피씨능력도 있고 행정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무보조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채용을 장려하는 부분은 그분들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도우미로 간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일자리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에 건강도우미가 있습니다. 관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또는 체력단련실에서 건강도우미로 활용도 하고 또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업,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지침이나 이런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식으로 행정도우미로 바꾸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다양하게 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게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삭감이 되고 이것을 대신 구비로 다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게 국비, 구비 바뀐 것은 당초 본예산때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잘못 표기가 됐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문영미  원래 국비가 내려오는게 아니었는데 구비로 하는 거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이 2가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6,390만원씩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 문영미  삭감되는 사항이 아니고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서 구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구비가 삭감되는데 왜 삭감되었느냐면 시비가 이번에 내시 내려올 때 구비부담액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이게 전액삭감이 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책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왜냐 하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이 되신 분들은 아무 기술력이 없는 자생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행정도우미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 같으면 다른 데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청소를 해주시는 장애인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이 이런 사람들, 취업능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배려해 주는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봉락  없어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것은 없어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간사 이봉락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며 지난 번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하는 것은
○간사 이봉락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하는 것을 없애고 다른 것을 신설하는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행하면서 다른 것을 산출하는게 다양하지. 기존에 하던 것 없애면서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시비로 내려 와서 정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건의해서 특히 우리 지역은 자생능력이 있는 장애인들보다 자생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303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부서변동이 되었는데 부서 변동되면서 8,1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기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리고 309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시비가 8,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 수화통역센터가 시에서 부평구에 수화통역센터를 개소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질이 되니까 인원을 다시 남구수화통역센터에 주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거론이 된 문제인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활신문보급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문받아 보시는 분들이 만족해 하는 사항입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보니까 2,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이것을 예산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정리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봤을 때는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한테 또 정보도 자유롭지 못한 분들한테 이런 장애인신문을 보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시설이나 정보,
○간사 이봉락  장애인관련신문이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책이나 홍보, 편의시설 이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봉락  거기에 취업정보라든지 장애인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아까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2억5,896만원, 시비가 1억896만원, 구비가 1억896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다시 해 온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수정안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1억8백만원이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증액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박성화  됐습니까?
○위원 임정빈  네.
○간사 이봉락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가지 항목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사회 재활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시각장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구입교체가 되겠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석바위에 가면 에어윌터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발달장애아들이 일하는데. 거기 직업재활시설 한 80명 정도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같은 것 간단한 단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도 하면서 수익금도 해서 그 교육입니다. 시설교육이 되겠습니다. 좀 열악합니다. 가서 보시면.
○간사 이봉락  예산이 깎였어요, 삭감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예산이 깎인게 아니고 이것은 작년도에 차량구입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모퉁이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모퉁이재단이 폐쇄가 되면서 예산 3천만원중에서 12월달에 1,200만원을 모퉁이로 해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을. 당초예산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이번 추경때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48쪽까지, 수정예산안 세입부분 3쪽부터 7쪽, 세출부분 5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팀장 김복순 팀장입니다. 노인팀장 김명혜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승용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선미 팀장인데요, 어제 보육교사연수를 1박2일로 갔다가 오자마자 이리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고생 참 많이 하십니다.
334쪽에 보시면 독거노인파견 도우미사업이 1억2천 정도 삭감이 되고 실비입소시설 이용료가 1억7천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 운영비는 또 1억 이상 증액되었고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도 1억 이상 증액되었어요. 삭감된 이유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독거노인파견 도우미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연초에 2억8천 세워졌는데 올해 6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바람에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가 생활지도사를 35명으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하게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연초부터 시작할려고 그랬는데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비입소시설 이용료지원은 저희가 지금 실비입소시설이 아직 신축을 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실비입소시설이 지금 문학동에 진행중에 있거든요. 올해는 건축중이라서 내년에나 개관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운영비는 지난 5월달에 완전히 용현4동사무소 자리에 문화센터가 완공이 되고 5월달에 위탁운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다시 8월 정도 7월에 장비가 같은 것을 해서 5월달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전에는 없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5월달에 위탁하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운영비가 안나가요. 그래서 삭감해서...
○위원 임정빈  이거 증액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죄송합니다. 노인문화센터운영비는 지금 위탁이 재단법인인천교구 천주교회 재단에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경로당 식비해서 월 2,500만원씩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시비, 구비, 4대 6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 6천만원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9천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노인복지운영 지침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억 이상 예산이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는 5억3,500만원을 세웠는데 시에서 2억3,500만원을 세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노인복지회관 연면적이 3,85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000평방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6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라, 그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침에 보면 2000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되면 6억 이상 이렇게 지침했는데 그만큼 노인복지회관이 크니까 프로그램도 그만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볼 때에는 왜 4가지를 비교해서 물어봤냐 하면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독거노인 사업은 저희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 거기에서 도우미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조금 늦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35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독거노인 가정에 파견시켜서 안전확인도 하고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1대 1로 상담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노인복지회관 정도 다니실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거기 비해서 독거노인 파견 도움을 받을 정도면 이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예산은 삭감되고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쪽 이런데는 1억씩 그냥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다. 그런 느낌이 들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변경내시하라고 얼마 세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네,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이런데 방염처리한 것 있죠?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방염처리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유예기간을 2년동안 줬습니다. 올해 5월 30일자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것을 안하면 기존 경로당이 방염처리 안하면 과태료를 저희한테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방염이 최근에 지은 것은 방염이 되어서 신축이 되었고 오래된 건물은 방염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사실 2천만원 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개보수해서 좀 방염을 했고요, 좀 모자라는 것은 예산에 2천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방염처리는 예를 들어서 교체를 했느냐 아니면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점검을 담당이 다 나가서 했는데 경로당마다 벽지를 붙이는 것도 있고 칠을 하는 것도 있고 다 조사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 한 것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유예를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것이니까
○위원 임정빈  장소에 따라서 벽지를 바꿀 수도 있고 칠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벽지를 교환하는 시기가 그것하고 같이 되네... 벽지를 별도로 교환할 필요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올해 벽지좀 교환해 달라는 경로당은 저희가 가서 방염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같이 나갔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보충질문인데요, 노인문화센터 운영비가 1회 추경에 1억5백만원을 증액했다가 며칠만에 삭감을 7,5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그렇게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비 3천만원 내려갔네. 지금 그게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에 시비가 얼마 내려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비가 6천만원.
○위원 박주일  무슨 6천만원이야, 3천만원 내려온 것 같은데. 3천만 내려왔다가 3천만원 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예산에 3천만원, 이번에 3천만원
○위원 박주일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삭감시킨 부분이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박주일  며칠만에 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333쪽에 보면 독거노인파견 도우미 사업있죠? 그거 예산 잡아놓고 사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삭감한 이유가... 그것도 시에서 또 그렇게 얘기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위원 박주일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인지 안그러면 독거노인 우리가 도우미사업이 안 되니까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파견하는 도우미들을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연초부터 할려고 그랬는데
○위원 박주일  늦어진 것은 좋은데 예산을 1억1,900만원이나 삭감했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에다가 관리인 1명하고 도우미 35명을 7개월동안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사업이거든요. 운영비가 36명에 대해서 7개월동안 36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이분들 그냥 무료로 하는게 아니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연초에 본예산에는 많이 세워놨는데 그 예산을 감안해서
○위원 박주일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한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중복된 사업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참 많아.
복지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보건복지하고 이런 식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332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었는데 지금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시비만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로원, 요양원 332쪽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다 시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주안5동에 은혜전문요양센터가 있고 저희가 주안8동에 가칭 주안요양센터를 한창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전문요양센터는 연 9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고 가칭 주안요양센터 다비다원에서 신축하는 것은 공사를 한창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개원이 9월이나 10월달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2억 정도 보고 시에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비다원 공사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한 부분이 늦어진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늦어졌습니다.
○위원 문영미  왜 늦어졌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사자체가 거기서 좀 늦어지고 그리고 설계변경도 있고 그리고 안에 주민들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연초에 빨리 신축해서 개원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9월이나 10월에 개관을 거의 90% 넘게 공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몇 월에 할려고 그러셨어요? 언제까지 계획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7년 2월에.
○위원 문영미  원래 계획을 하시면서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없으셨던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8동 주민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듣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늦춰지는 관계로 인해서 시비 자체가 다 삭감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인문화센터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원래는 본예산에 2억5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상정할려고 그랬는데 먼저 5천만원만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에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장비만 사서 올해는 운영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예산을 더 계상해서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2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여기서 예산 세운 것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예산팀에서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본장비만 1억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현재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월달에 위탁선정이 됐고 7월이나 8월에 개관이 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3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국시비는 삭감이 됐는데 구비는 그대로 놔뒀거든요. 그런데 이게 320만원 정도라면 보통 1개소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2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숭의4동하고 주안4동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숭의4동이 4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가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용자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4월달에 폐쇄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희가 그때 갔을 때도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그랬거든요. 거기 1곳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4동 한 군데이고요, 우리 구가 많이 부담이 된 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2.5:2.5:5로 우리가 5였어요.
○위원 우옥란  보통 매칭펀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은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 우옥란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우옥란  그리고 333쪽을 보시면 경로당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2,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된 곳에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금 기존 130개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에 청장님이 순시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많았습니다. 난방비때문에 연 20만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위원 우옥란  연 20만원 가지고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겨울에
○위원 우옥란  그래서 증액이 됐군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337쪽에 장비보강이라고 문화센터 거기 보면 어떤 장비를 어떻게 보강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본적인 것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계획서는 세워놨거든요.
○위원 우옥란  대략 장비지원내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쪽에 공립보육시설연합행사 지난 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그런데 5백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해마다 연1회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체육행사라든가 민속놀이 가족과 같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2천명 오는 것으로 봐서 1인당 2,500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해마다 연합회 행사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국공립 13개 시설이 다 모여서 작년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합니다.
올해는 9월이나 10월경에 인천대학교 운동장에서 가족이 2천명 정도 모여서 할 것으로
○위원 우옥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 데 공립과 사립을 이런 행사장에서도 구분하는 것 같아요. 남구관내에 사립과 공립을 동등하게 해서 한 울타리 안에 묶어서 하는 행사를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같이 가서 할 장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문학경기장 같은데 큰 축구장 같은데 가면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위원 우옥란  민간보육시설에서 항상 공립만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어제 오늘 연습한 것은 다했습니다.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사회복지 측면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다시 수정안이 나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삭감되고 다시 수정안에 갑자기 다시 늘여주고 이러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하고의 연계 아니면 정보라든지 일종의 로비 이런 것들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그냥 무조건 내시가 변경이 되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활발하게 어르신들 직업같은 것 관리하거든요. 저희구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구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18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333페이지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로당이 130개 있습니다. 올해는 35개 대상 경로당을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직접 찾아 가서 수지침이라든가 체조라든가 건강,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우리 지역에 노인정을 정기적으로 순서대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경로당에다가 해서 우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고 싶은 경로당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올해는 35개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러면 예산 들어가는게 강사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강사도 있고 프로그램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이 경로당에 수시로 월례회 할 때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회장님들 말씀이 우리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회장님 말씀이 회원님들한테 경로당에 자주 좀 나오시라 이렇게 사정하듯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물어보면 상당히 경로당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노인분들이 옛날같이 이용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거주환경을 바꿔주는데 예산을 많이 돌려야 되지 않겠나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 경로당을 조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더 활성화를
○간사 이봉락  좋은 방안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것은 시하고 서로 상의해서 더 좋은 것으로
○간사 이봉락  5,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런 예산을 인건비로 내보내는 것보다 쉽게 말해서 에어컨을 놔 준다든지 노인분들이 와서 쉽게 편안하게 쉬시다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326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비와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무상교육 차원에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차원에서 국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비율이
○간사 이봉락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해서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지고 또 용현동지역에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소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용현1동 노인분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노인분소가 개관을 했어요. 새로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층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 3층을 올리면 아주 공부방으로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숭의4동 경로당 거기서 했는데요, 삭감이 굉장히 아쉬워서 저희가 공부방 할 데를 팀장하고 그쪽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팀장님하고 발령나자마자 거기가 폐쇄가 된다고 그래서 주변에 공부방 할 데를 알아봤는데
○간사 이봉락   그러시다면 용현동 독쟁이고개에 용현1동 노인분소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고 학생들이 접근성도 좋고 지역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라서 면학분위기가 안좋은데 공부방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용율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면 저희가 신경써서
○간사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설명인데요. 33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방염처리 2천만원 있는데 방염처리가 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방염처리는 불이 나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시설에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내부에 불이 나면
○위원 오진환  1군데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죠, 저희가 37군데를 점검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방염처리를 경로당 해야 되거든요.
○위원 오진환  아, 30개소가 넘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아까도 경로당 운영지원에 금액가지고 논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경로당실태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용현지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17개 됩니다. 실제 많이 나오는 데는 인원이 30명 돼요.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겨울 같은때는 거기 경로당이 운영이 되는 것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본 사항인데 경로당 가시면 뭐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대충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학익2동에 있을 때 저희 경로당이 처음에 제가 분회경로당부터 찾아 갔습니다. 갔는데 다섯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지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오셔서 가서 보니까 서로 밀고 친구가 와도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회장님으로 아무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냥  60 조금 넘으신 어르신이 총무하시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 오진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도 면밀하게 검토를 구차원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가까운 근거리에 인원이 없는데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명이 있는데 겨울에 기름떼어 가면서 효과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한테 인원수를 봤거든요. 회원수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다섯 분, 열 분 앉아계시는데 많이 계신데는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하기는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희가 통폐합 같은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어르신들이 가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절대 폐쇄쪽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게 하시는게 많이 있습니다. 차차 연구를 해서
○위원 오진환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면 사실 노인네들 음주가무밖에 안해요. 제가 볼때는 아무런... 글쎄 무의미한 것 같아요. 10원짜리 고스톱만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장님 구정질의 할 때에도 그런 경로당을 가지고 사실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1주일에 3번씩이라도 댄스를 가르친다든가 활성화쪽으로 움직이는 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324쪽에 보시면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워크샵하고 남구청소년합창단 청기공연 있죠?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에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가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뭐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저희가 자주 청소년문제로 아동청소년팀에서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은 정책을 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청소년유해물질 여러 가지 그런데 노출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샵은 203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모여서 뭐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
○위원 오진환  몇 명이라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9명요.
○위원 오진환  30명이 200만원 가지고 워크샵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도 하루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워크샵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위원 오진환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36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예산에 485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부족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
○위원 오진환  부족분이 느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밑에 안무수당 등이 있고 이 예산에는 이 외에 들어가는 것을 해서
○위원 오진환  1년에 몇 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번 합니다.
○위원 오진환  안무는 1식이면 1사람에 80만원 주는 것입니까? 1사람에 80만원입니까, 백댄서 안무하는 사람들 1인당 얼마에 몇 명을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날 공연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80만원으로 통합안무시킨다. 그런데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 해 보면 얻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실 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가 청소년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11월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그래도 매주 1주일에 3일씩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갈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학부형들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이 좋으시다면 좋은 사업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321쪽 보시면 해성보육원 장비보강, 향진원 증개축, 이건 사업내역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세입이고 뒤에 있는 344페이지 보시고요, 해성보육원은 자비로 솔선심리치료복지센터라고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를 저희가 보강해 주는 것인데 모래심리치료라든지 도서치료라든가 심리상담치료, 가족상담치료, 미혼모상담치료 등 치료에 대한 장비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저희 구에서는 해성보육원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주로 치료목적으로 앞에다가 자비로 자부담해서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남구관내 어린이를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치료목적으로
○위원 오진환  향진원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향진원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한 번 가보시면 숙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시비 보조받아서 숙소를 신축할려고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해성보육원 같은 데는 국비. 시비가 지원이 많았는데 향진원은 오래 되었는데 낙후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데를 국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올해 여기가 신축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8개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아마 중구인가 동구쪽으로 갔어요. 내년에는 우리 향진원이 꼭 신축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 좋은 사업이죠.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 시비 그런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비나 시비같은 것은 더 많이 받아다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비, 시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수정에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자료가 뒤죽박죽 되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수정안에는 6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러면 앞으로 국비, 시비는 무조건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다가 우리 남구를 위해 가정복지쪽으로 어려운 배경을 좋은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 남았어요? 333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전담요원이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
○위원 박주일  그 내용 알아요. 건강체조도 하고 댄스도 하고... 제가 제안할께요. 이 돈은 저희들이 쓰지 말고 주안7동 건강보험공단지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천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 노인정 다니면 안할려고 그래, 그분들이. 그래서 강사보고 그것을 아이템을 잡아오라 그래요. 잡아오면 돈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지출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데 쓰고 그분 연결을 해주세요. 건강보험에... 만약 하시면서 연결을 해주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가 지사장한테 얘기할테니까. 거기도 이 사업을 못해 가지고, 위에서는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분기별로 나가고는 있는데요,
○위원 박주일  이중사업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은 사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향진원이나 해성보육원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밖에 머물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340쪽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1인당  얼마 주는지 아시죠? 500만원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진원이나 이런 쪽에서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또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중간단계의 그룹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이게 좀 모자라서 아동발달계좌 같은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향진원이나 인천보육원에다가 각각 아이들한테 3만원까지 만약에 후원금이 들어가면 나라에서 3만원까지 이체를 시켜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가서 후원금 점검하고 그럽니다. 이것 갖고 너무 모자라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동발달계좌 이체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은 잘 그 안에서 잘 키우다가 중간에 가서 정말 아이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리고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취업 등의 별도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동발달계좌 이체하는 제도도 있고.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42쪽에요, 공립보육시설 설치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따로 따로 있는데요. 전에 있던 당초 예산하고 액수도 다르고 굉장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달라진 이유가 예산팀에서 맞추지 못해서 이것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여기에 있는게 맞다라고 보면 되나요? 정정한 부분으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정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예산설명서를 저희가 만들어갖고 왔거든요. 이거 한 부를 드리면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 셋째아 보육료에 대해서도 여기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 저출산 얘기 막 하면서 사실 셋째아까지 낳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나라에서 저출산문제로 셋째아부터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증가한 사유가 실제로 셋째아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서 셋째 아이는 나라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난 번 회의는 하기는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갖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보건소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출산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말은 셋째아 보육료가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보다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홍보가 되니까 올해 150명 정도 예상해서
○위원 문영미  예상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실사를 하신다는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 비교해서 150명 정도 보육시설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위원 문영미  당초 예산에요, 2억4천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수정안에 당초예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이것도 다 소진이 됐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늘린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당초 예산에서 그럼 얼마나 쓰셨나요?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한 번 자료는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 쓰셨는지도 모르고 다시 추가계상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가 147명 정도 예상해서 시에다 예산을 더 보조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한 번 국공립시설하고 민간가정시설을 한 번 파악해서 셋째 아동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요.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라 색다른 사업인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있어요. 이게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2,500만원. 348페이지. 예산세입 부분은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된 사업인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5명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한부모가정있죠? 부자가정, 모자가정 9가정에 대해서 13명을 학습지도도 하고 숙제도우미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보육교사 5명에 대해서 월 50만원 활동비가 나갑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학습지도를 하는게 주된 목적이겠네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성과는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굉장히, 보육교사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가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위원 우옥란  1대1 수업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한 번 해 보고 더 필요하면 시에다 적극 해서
○위원 우옥란  사회적인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한부모 가정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잘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비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올해 그래서 건강가정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싱글가족을 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올해 합니다. 아빠가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것하고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올해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3쪽에 난방비 추가분 있죠? 그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 하반기에. 올해 12월에 나가야죠. 추워지면 나가야죠.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요. 그리고 337쪽에 보시면 노인문화센터의 장비보강이 5천만원을 예산이 서 있는데 5천만원 더 올린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문화센터에 기본적으로 원래는 2억을 넘게 세워야 합니다. 올해 예산이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올해는 해서 하고
○위원 임정빈  그리고 340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8,600이 갑자기 삭감이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거 뒤에 수정변경내시분을 보세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때문에...
계수조정 관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어 앞으로 남구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늦은 시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1일 1차 회의의 원칙에 의거 금일 회의시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회차를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후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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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