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1일(수) 오후 13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문화산업국총괄,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3시 0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5월 3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김광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남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및 박주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승학산예비군훈련장이전에관한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3시 09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사회문화산업국과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하면서 변동사항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현재 사회문화산업국 현재 직원현황으로 정원이 108명이고 지난번 보고드릴때보다 5명이 증가한 현재 정원은 10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릴때보다 5명이 늘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결원이 현재 9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 총 수급자는 4,762가구에 9,051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구 전체 가구의 3.1%에 해당하고 전체 구 인구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일반수급자가 4,370가구, 조건부수급자가 283가구, 특례수급자 109가구, 시설수급자가 3개 시설에 2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으로 총 의료수급자는 5,015세대에 9,60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액이 면제되는 1종이 3,095세대이고 20%를 자부담하는 2종이 1,656세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1종에 준해서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이 26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현황으로 지체장애인 등 총 9개 장애별로 1만3,217명이 현재 등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구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2만9,424명으로 이러한 숫자는 전체 인구의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 현황입니다. 65세이상 경로연금수급자는 1,617명이고 한달에 5만원씩 받는 80세이상 연금수급자는 439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향진원 등 3개 아동복지시설과 124개소에 국ㆍ공립 민간 보육시설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는 현재 미추홀종합사회복지회관 등 4개소에 사회복지시설과 13개 여성단체,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업 등록 현황입니다. 극장이 현재 3개소가 있고 음비게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관련 업소는 현재 473개소가 있습니다. 출판사 98개소, 인쇄소 58개소 등 국내ㆍ외 여행업 7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로는 현재 8종에 517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동네 체육시설이 36종에 263점 있습니다. 종교현황으로 기독교 등 6개 종파에 368개소의 종교단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숙박업 등 7개 업종에 2,58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4개 업종을 포함해서 총 9개 업종에 8,999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으로 신고대상 건설현장 등 4개 유형 81개소에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으로 현재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140명입니다. 이중에 동사무소에 배치된 미화원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청소장비 현황으로 진공차 2대 등 5개 유형의 장비 146대의 청소장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 학익동 적환장, 도화동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무단방치 쓰레기 등을 합쳐서 연간으로 10만7,9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전 가구의 295톤이 발생하고 있고 하루에 1인 쓰레기 배출량은 현재 0.8㎏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총 폐기물의 3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4만2,802톤이 되겠으며 하루에는 117톤 1인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0.27㎏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7개업체,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업체 13개 업체, 중간처리업 1개 업체 등 총 21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ㆍ정화조 처리업체 현황으로 정화조 처리업체가 14개, 분뇨 처리업체 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 총 5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713개소, 단독정화조 2만7,267개소가 있습니다. 농ㆍ축ㆍ수산 현황으로는 현재 어선이 158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축산물 판매현황으로 식육판매점 347개소, 우유류판매업 51개소, 축산물운반업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ㆍ공 현황으로 먼저 대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20개소, 쇼핑센터 1개소, 지하상가 4개소, 백화점 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장 현황으로 기계공단, 한국산업공단, 지방공단, 시범공단 등 총 474개 업체수에 1만4,770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관리시설업소 현황으로 석유류 취급업소 152개소, 가스 취급업소 1,559개 업소가 소재하고 있고 담배 일반소매업소가 1,44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노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속, 노련 등 총 73개소의 노동조합에 7,041명이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문화산업국 소관 총괄적인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오늘 남구여성연합회 행사에 참석합니다. 먼저 퇴실하는 것으로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산업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이따 과별로 또 받겠지만 5페이지 직원현황에 증감이 9명이라 그랬는데 어느 과에 늘어난 숫자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증감현황은 5개 과중에 4개과는 현재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가 1명이 부족하고 왼쪽 총괄표 보시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가 6명 부족하고 환경위생과 3명, 경제지원과 1명이 결원으로 돼 있고 과원으로 있는데가 청소과가 2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9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문화체육과 6명이 결원이라면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 처럼 4월달에 정원이 5명이 늘어났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그래서 그 늘어난 인원이 청소년문화센터에 7급 행정직 1명, 계약직 3명 거기는 지도사가 2명, 상담사가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해서 5명이 늘어났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개원시기하고 맞춰 뽑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결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년문화센터 개원식을 언제 하게 됩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는 안잡았는데 한달 이내에 할수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공사는 다 됐습니다. 간판 달고 이런 부분적인 준비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년문화센터 개원식이 건물과 땅을 사서 짓는 시간보다 더 걸리는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보수과정 공정이 복잡해서 예상보다 길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진공청소기 2대 말씀하셨는데 다 어디에 뒀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진공청소차는 지금 운행하고 있죠. 아... 소형진공차. 여기 2대는 지금 대로변에 다니면서 모래 먼지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위원 김태웅 거짓말 하십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니 이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소형진공차 문제인데 이것은 소형진공차 아니고 대형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시는 것 가끔 보셨을텐데.
○위원 김태웅 대형이고 소형이고 지금 청소한 일지 나와있어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아주 자세한 얘기는 청소과장님이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지 이런 것은 금방 준비가 안됐습니다만
○위원 김태웅 국장님이 이것 챙겨보시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요즘 찜질방은 허가가 어떻게 돼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찜질방만 특별히 규정한 게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유형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적 장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히 정한게 없다는
○위원 장승덕 빨리 만들어야지 나온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가지 더 지하실에 목욕업을 하면 입구가 있으면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거죠? 허가관계에 대해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것은 건축법 관계...
○위원 장승덕 위생업소 허가관계에 그런게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제 판단으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늘어나면 일반 수급자 명수도 늘어나죠 보통?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글쎄 그것은 꼭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식구가 2명 있는데도 있고
○위원 박성화 예를 들어 가구수가 늘어나면 명수도 보통 늘어난다는게 그렇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렇게 되는게 통상 예인데 그렇게 안될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예를 들어 가구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이 줄어든다 이런 현상도 나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럴수도 있죠. 왜냐하면 늘어나는 가구가 식구가 작은 기초생활가구가 늘어나고 만약 식구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될 경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97회때 일반수급자 대상 보면 4,333가구입니다. 거기에 수급자 명수가 8,638명이죠. 근데 지금 4,370가구에요. 가구수가 약 37가구가 늘어났는데 수급자는 8,381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도무지 가구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명수도 많아야 되는데 가구수는 많아지는데 명수는 점점 줄어진단 말이에요. 이 자료가.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보고드린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 세대가 아주 고정돼 있는게 아니고 계속 유동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97회때 보고했던 것 하고 99회때 보고했던 것하고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동별로 통계를 자세하게 내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확인을 시킨 자료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인원이 줄어지고 관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구수가 많아지면 명수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통계상 문제가 보이고 그 밑에 65세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2만9,424명 총 인구수는 변화가 없는데 그것은 이해갑니다. 그다음 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통계를 보면 경로당 125개 인원수가 7,997명 맞죠. 그런데 97회때 자료를 보면 거기도 7,997명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오고 가고 하는게 이렇게 유동적이 아니냐? 꼭 그 인원이 그대로 하고 있냐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가요 1년이란 기간동안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저희가 통계를 매달 필요에 의해서 내는게 있고 경로당같은 경우 등록 받으면 그걸 매달 변동해 저희가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경로당 인구를 매번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많이 안느끼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혹시 경로당 인원이 많아지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더 받을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냐 그런 의미가 가미돼서 말씀드린 거에요.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인구하고 관계없습니다. 경로당 수에 따라 경로당 개수가 늘어야 보조가 늘어납니다.
○위원 박성화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똑같습니다. 여기 여성단체 사회복지시설 그전 자료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인원 변화가 있을건데...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그래서 제가 1월달 보고를 드렸고 여성단체 회원이 몇 명 늘고 이런 것을 매달 통계를 안내다보니까 거의 1년정도씩 같은 통계를 사용하고
○위원 박성화 그 점은 이해를 하지만 자료상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단체나 여성단체들이 이렇게 유동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조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 지금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95.6톤 돼 있죠. 지난번에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톤이란 말이에요. 발생량이 늘어났죠. 1인1일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지금 0.8㎏ 돼 있고 그전에 0.46㎏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보고했을 때 자료는. 그렇다면 2% 쓰레기 줄이기 양이 1일쓰레기 발생량도 더 많아졌고 1인1일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졌고 2% 쓰레기 줄이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연초에는 늘어났고 5월 현재까지 쓰레기 발생량은 2.6%가 줄었고 위탁업체 비용은 2.3%가 줄었습니다. 이 통계가 1/4분기 통계입니다. 1/4분기 통계를 하다 보니까 5월까지는 작년보다 2.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무단투기된 것을 각 동에서 많이 치우다보니까 초반기 작년보다 상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는 필요하시면 월별로 제가 통계를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다음에 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간사 박주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문화산업국 총괄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문화산업국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문화벨트 조성, 남구 문화원 개원, 청소년 쉼터, 문화존 확충, 축제 활성화, 학교폭력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 문화센터 개원,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 확정,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운영,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문화벨트 조성입니다. 남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진흥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문화재 보존과 문화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문학동, 학익동, 용현지구 일대로 2006년까지 및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문화재 보존으로 남구문화재 홍보판을 제작하여 전시를 3개소에 구민의날 기념으로 문학산에 실시하였으며 인천도호부청사 보수 사업비 확보로 총 4억8천만원중 4억1천만원으로 확보하였고 그중에서 2억은 시비로 2003년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2억8천만원은 국비 1억4천만원, 시비 4천만원은 이미 자금을 교부받았으며 구비 7천만원은 2003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남구문화원 설립 추진은 용현4동 사무소 신축 건물내 설치코자 하며 조례제정은 2003년 5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 소재 문화재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연혁 검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문화재 보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인천도호부청사 보수 사업비 7천만원, 이윤생, 강씨정려문, 학산서원터 역사안내판 보수 2천만원은 시예산을 적극 확보코자 하며 수봉공원내 주안지석묘 휀스 제거 및 주변 공간 확보는 도시정비과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문화재 홍보물 제작 배포는 2천만원을 구비로 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문화벨트 조성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문화원과 공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단계별 사업안 확정은 2004년에 용현동 낙섬 문화 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문학산성 복원 모형 등 설치하고 남구 문화유적 및 변천사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확정 사업안에 대한 예산 확보는 2004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된 안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안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5쪽 남구문화원 개원입니다. 남구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 예술활동의 총체적 지원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규모로서 용현4동 동사무소 신축청사 4층에 약 138평으로 사무실, 회의실, 공연장, 전시실, 도서실 중 3이상의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공사를 준비중에 있으며 2004년 5월까지로 해서 문화원 설립 인가 신청 및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문화관련인 파악, 타 자치단체 우수 문화원 견학, 문화예술인 및 관련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를 5월 20일 공포하였으며 문화원 신축 공사 추진은 내년 4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문화원 설립 발기인 접수, 남구문화원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 남구문화원 창립준비위원회 발대식 및 실무회의, 남구문화육성위원회 개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확보는 2003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비는 7억원, 공연장 시설비 3억원입니다. 공연장 시설비는 방송장비, 무대장비, 무대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창립총회 및 기념식 문화원 준공은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하며 그중에서 남구문화원 설립 인가 신청, 문화원 설립 인가 및 법인 등기, 개관식을 실시하고 문화원이 개원이 되면 남구문화벨트 조성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토의 및 확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청소년 쉼터, 문화존확충, 청소년 축제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전통놀이 문화체험, 청소년 축제 활성화, 5월 청소년의 달 맞이 모범청소년 표창을 11명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선호 시설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축제 활성화로 동아리 지원 및 축제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영어 장기자랑대회, 방학기간중 청소년 활동 운영입니다. 문화존 확충은 남구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으로 미디어 관련 교육, 동아리 활동, 문화카페, 인터넷 방, 만화방 등입니다. 청소년 선호 시설은 남구포돌이청소년방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인천향교 명륜학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학교폭력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구청, 경찰, 교육청 및 청소년 문화 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유해업소 1만여개 업소, 중ㆍ고등학교는 27개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금연운동,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 레드존 상시 관리, 청소년 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주민신고망 운영, 레드존 시설물정비, 레드존 상시 관리체제 구축, 학교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 전개입니다.
다음 60쪽 청소년 문화센터 개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차별화된 놀이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복지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현재 시설물은 5월 29일 준공하였고 내부 간판정비 작업을 하여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센터 개ㆍ보수공사 착공은 작년 12월 23일 하였고 철거 및 전기공사, 구조보강 및 각종 설비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타일공사, 천장 및 도색공사, 방송장치 설치공사 및 준공은 5월 29일 하였으며 인력관련조례는 4월 3일 공포하였고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 계약 체결은 6월 5일 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전담공무원 배치는 1명을 5월 30일 하였고 문화센터 설비 물품 구입을 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사 및 관리 인력 선발 8급 계약직 3명, 방호원 1명이고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교재 개발,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 일정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62쪽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 확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시에서 자체 확장한 것으로서 구민체육센터 선정은 5월 28일, 용현동 604번지 현재 SK 시설에 공공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립개요로는 부지면적은 2,000평, 건축면적은 600평, 연면적은 1,500평, 층수는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기계실, 지하주차장, 1층은 수영장, 정보자료실, 헬스, 에어로빅실, 2층은 체육관, 무도실, 어린이교실, 유아교실, 3층은 조깅코스, 실습교실, 다목적실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시설비 60억원, 토지매입비 4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억원 시비가 30억원 구비는 토지매입비 40억원입니다. 건립추진일정은 시에서 우리 남구는 2005년으로 하였고 2004년은 서구, 동구, 중구, 연수구 순으로 해서 2009년에 부평구를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6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부지소유자와 매각 추진 협의를 하고 투융자 심사, 예산확보, 기본 및 실시 설계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 착수 및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분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의 체계적 지도 및 생산적 체육복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생활체육교실운영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 종목으로 에어로빅, 단학기공, 양생체조이며 생활체육지도자는 3명,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11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구민의날 기념 연계 대회 개최, 제4회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속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65쪽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총인원 9명으로 대회 출전은 년 10회, 출전종목은 5개 종목이며 숙소는 4월 29일 문학선수촌으로 입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66쪽이 되겠습니다. 숙소 이전은 문학선수촌아파트에 4개 시설 505호 506호 605호 606호를 사용기간은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1년간이며 무료로 해서 합니다. 단 공과금은 우리구 부담으로 하였으며 사격선수단 숙소이전에 따른 물품구입과 사격선수단 인원은 조리사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대회 출전성적 현황은 창원월드컵 및 아시아선수권 1, 2차 선발은 4월에 있었으며 공기소총에서 유한나 선수가 1위, 공기권총 4위, 25m권총 3위, 33회 봉황기 전국사격대회는 4월에 있었으며 공기권총단체전 2위, 공기권총개인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제19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는 5월에 있었으며 공기권총단체전 1위, 공기권총개인전 1위, 25m공기권총단체전 3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6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대회출전 및 하계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문학선수촌 입촌으로 다른 선수단과의 보수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구 선수단은 2001년도 보수인상이후 동결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보수인상 대신 성과금 지급 규정을 2003년도에 상향조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기력 향상 및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은 본예산에 임금인상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학익1동 서해안고속도로 학익1교 하부에 530평에 배드민턴장 6면,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토지무상사용협의는 도로공사와 완료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계획을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예산확보는 작년 10월 제2회 추경에 2억6백만원을 기 확보했습니다. 토지무상사용 재협의를 통해서 작년 12월 20일 도로공사 하였으며 예산은 명시이월을 작년 12월 18일 하였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작년에 올 2월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서 토지무상사용협의를 2월달에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설계 완료는 지금 5월달에 해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입찰을 실시해서 공사 기간 60일 걸리기 때문에 공사 시행을 8월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71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유치 건립,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73쪽 시립도서관 유치 건립입니다.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창조적인 첨단지식문화산업의 거점을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현재 수봉근린공원 조성부지내 유치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수봉근린공원 조성부지 계획의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화동 AID아파트 단지내에는 수봉근린공원으로 시설규모는 1만3,800㎡, 부지 연면적은 2만9,856㎡,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11년까지고 주요시설은 도서관, 인공폭포, 팔각정, 분수, 광장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립도서관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인근에 도화역, 경인로가 인접해 있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용의 최소화입니다. 부지를 이미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 건립계획에 적합한 사업규모이며 교육 경제산업 분야와 연계한 전자도서관 설립과 복합적 지원 체제 구축이 용이하고 주변 여건과 친 환경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남구주민의 숙원사업인 문화공간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후보지를 제출하였고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 기관을 방문해서 그쪽에서 우리 현재 부지가 아주 좋은 평가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후보지인 남구 수봉근린공원 조성 계획 보고서 등 자료 제공과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용역사 답변사항으로 8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 예정이며 시 추천 후보지는 현재 율목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주변, 송도신도시내, 구 인천여고부지, 남동구청 주변 지역으로 저희가 추가로 도서관 부지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도서관 입지 타당성 조사시 조사 항목인 접근성, 효율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사후 적정 지역으로 검토 추천할 예정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립도서관 유치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인천시의 시립도서관 이전 건립 완료시기가 2007년인데 수봉근린공원 조성 시기가 2011년으로 인해서 시기적인 차이로 인한 부지 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수봉근린공원 조성에 있어 시기적 연장 요인인 보상 등의 문제를 조속히 시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부서,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이유도 위원님들께서 이미 저희가 부지를 AID아파트 부지에 있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받으면 저희가 적기에 도서관을 빨리해서 구민이나 학생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센터 설치입니다. 문화관광부 추진 지역영상미디어 센터를 유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영상문화 저변 확대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현재 청소년문화센터내에 2층 문화카페내에 92평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문화관광부에서 20억을 추진하면서 국비 14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4억을 드리기만 하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 교통이 편리한 주안역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안벤처소프트타운과 연계한 영상미디어센터 구축이 용이하며 청소년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영상미디어 분야로 특화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활용 프로그램 개발의 연계성이 용이하고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주안역 2030거리 주변에 위치하여 주 이용대상인 중ㆍ고ㆍ대학생등 인원 확보에 유리합니다. 주요기능은 독립영화제작 활성화, 미디어 교육 강화, 다양한 영상창작물 소개를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대상지 파악 및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문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인천에서는 중구에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 건축물에 신청하고 남구해서 두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디어교육의 구심점 역할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증진, 참여프로그램을 통한 컨텐츠 제작과 영화배급의 활성화 도모, 지역내 공공미디어 영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 시설 확충, 지역내 디지털 필름 페스티벌로 발전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추진개요로 권역별 공간 확보로 체육공간 균형공급과 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배드민턴장 확충은 주안5동에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학익1교하부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 계획안중 2군 일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 시행 등에 따른 구민 여가 활용증진에 기여키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시비나 국비를 들이는 쪽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문화체육과 인원 결원은 왜 많이 있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현재 4월 3일자로 정원조례가 공포되기전 저희 정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정원 4월 3일자로 하면서 정원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행정 7급 1명, 계약직 3명, 방호원 1명입니다. 5명이 원래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1명을 결국 자체 정원에서 조정하는 꼴이 됐습니다만 일단 1명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결원이 6명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정원이 18명인데 12명이면 인원이 없어서 문화체육과같은 경우 행사도 많고 일도 많을텐데 이렇게 결원이 많으면 과장님이 요청사항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관계부서 및 윗분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빨리 달라고 해서 인원채워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57페이지 창립총회 및 기념식 2003년 2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다 2003년으로 돼 있는데 오타를 미리 수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입니다.
○위원 최완식 준공도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5월달 준공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데 57쪽에 있는 2003년은 전체가 2004년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미리 수정해놔야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62쪽 SK자리가 아직까지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지만 소유주하고 이전 내용 교감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소유주하고 교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완식 그럼 이게 구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현재 구상상태인데 저희가 당초 3개안으로 잡았습니다. 용정근린공원이 용현5동에 이미 도시정비과 녹지조경 공원팀쪽에서 보상비가 이미 내려와있고 한군데 우선 잡았고 지금 SK자리 그다음 인하여고에서 자기들이 땅을 내놓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안된다해서 안됐고 이 3군데 중에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여기를 잡아놨습니다.
○위원 최완식 잡아놓은 것은 좋은데 토지소유주하고 웬만큼 계획이 있어야 하는거지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용현ㆍ학익지구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 실무선의 생각은 용정근린공원을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 면적에 지금 보시면 부지면적이 2,000평이면 저희 문화체육쪽에서 보면 이 시설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에 있는 공원부서에서 저거해서 그렇지 저희 생각은 용정근린공원으로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어떻게보면 보상비가 시에서 이미 다 나오고 구비 일부 충당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같이 넣으면 부지는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대로 국비 30억 시비 30억 구비 40억인데 그 부지만 활용된다고 하면 구에서 조금만 보태 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거기가 체육시설이라든가 SK단지 안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잘 해놨는데 거기만 된다고 하면 입지조건도 좋고 시설문제도 축구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활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예상만 갖고 있지 말고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지난번에 사격선수단 시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네 2,500만원 받았습니다.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아직 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안을 아직 상정을 안했는데 시에서 2,500만원을 각 구ㆍ군에 주기로 얘기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사격선수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준다고 하면 빨리 줘야 되고 빨리 받아와야 되고 해서 예를 들어 추경에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받아오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첫째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충원 요청을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SK하고도 잘 협상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59쪽 학교폭력 근절과 유해환경 정화 단속실적에 8회 168명 뭘 어떻게 단속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구 합동단속반하고 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서 주안역, 제물포역, 인하대 후문쪽에 중점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뭘 단속했다고 실지 내용이 있어야지 8회 168명 168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합동으로 민간단체하고 같이 했고 저희가 단속한 내용은 예를 들어
○위원 김태웅 168명을 입건했다는 거에요? 훈방해서 집으로 보냈다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168명이 참여를 했고 그 밑에 행정처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8회에 걸쳐서 168명이 나가서 단속했는데 행정처분 41건, 영업정지 등 40건, 과징금 120만원 받은 겁니까? 그러면 영업정지 등 40건 했는데 뭐가 어떻게 걸려 40건이 적발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그중 노래방이라든지 노래방에 청소년 유해업소 저희가 들어가서 썬팅을 했다든지 청소년시설인데 표시를 안했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해서.
○위원 김태웅 주안역앞에 2030거리 아까 얘기하셨지만 2030거리 저녁에 나가보셨습니까? 단속하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단속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가도 과거와 같이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예하는 형편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면 인상부터 쓰면서 금방 잡아먹을 듯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의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가서 해야죠.
○위원 김태웅 청소과나 도시정비과 해당이 되겠지만 2030거리 아침 04시 05시경 나가서 둘러본 적 없죠?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한두번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유추해 생각하면 광고물 여러 가지 무질서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 갖고 그쪽에서 나오고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단속을 했다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 아침 03시, 04시에 나가보면 여자 남자 붙들고 왔다갔다하고 길거리는 유인물 뿌려놓은 것 갈퀴로 긁어도 몇바구니 차로 실어야 될 정도인데 구에서 2030거리 축제하느니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2030거리거든요. 학교폭력이 그런데서 발생하는 거에요. 눈뜨고 못볼 정도로 우리 나이에 거기가서 보면 소주잔 놓고 여자 남자 담배 피고 유리에서 보이면 기절초풍할 정도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단속한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 합동단속해서 그런 것 제재를 해야죠. 길거리 유인물 뿌려놓은 것 대책이 없어요. 비오는 날 가보면 유인물 뿌린게 차로 문지르고 사람이 밟고 해서 장화신고 다닐 정도에요. 길거리가 엉망인데 그것 왜 거기다 돈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 신경써주시고 60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개원은 언제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자체적 6월말이나 7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원래 청소년문화센터 개원 2층은 뭘로 사용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시설은 2층은 문화카페, 3층은 다목적실, 4층은
○위원 김태웅 2층에 원래 영상미디어센터를 세우려고 계획했던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2층은 문화카페라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전체 6층중에 2층은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둔 상태거든요. 다만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서면 1층도 공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할애를 해서 저희가 6층하고 5층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가면 스튜디오도 있고 영화상영실이라든지 만화작업실 또 여러 가지 미디어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를 2층에 집어넣어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왕이면 구 자체 재원도 조금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연계
○위원 김태웅 그러면 처음에 설립할적에 2층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려고 했던 거에요? 안하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다 지금 추진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보고드린 도서관, 구민체육센터는 사실 우리 자체 재원이 조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를 하는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청소년문화센터도 사실은 문광부에서 국비로 시비로 12억을 주다보니까 처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지금 새로 계획을 집어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년문화센터 건물 사가지고 돈을 얼마나 들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땅을 사서 건물 지었어도 이 돈이 다 안들어갈 정도인데 이렇게 해놓고 아까 영상미디어센터설치가 돈을 수십 억을 들이니 돈으로 발라놓는 거에요? 남구에 돈을 쓸데가 없어 거기에 하는 거에요? 이런 것 말을 안하고 싶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청소년문화센터 주안1동에 돈을 얼마 들이는 거냐고요. 영상미디어센터한다고 2층에 돈을 들인다 말이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재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의존재원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갖다 가급적이면 하다 보니까
○위원 김태웅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절약할 줄 알아야지 어디에 쓰든간에. 시비고 국비고 타다 쓰면 되는 거에요? 덜 들여 용이하게 쓰느냐가 문제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일단 절약하면서
○위원 김태웅 이 돈으로 노인복지센터 했으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노인들 노인복지가 제대로 안돼 동에서 보면 나는 지금 땔거리가 없는데 동에서 뭐도 안주고 아들 손자가 호적상 있어서 혼자 살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안준다고 난리치고 호적상 아들 손자 있다고 안주고 그런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여하튼 문화체육과에서 잘 해주시고 청소년문화센터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두고두고 말썽이 될 겁니다. 계속 처음부터 건물 산다고 할 때 건물 사지 말아라 사지 말아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명환 청장이 주안1동에 어느 물건 팔기 위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돈 들여박는 거에요. 벌써 몇 년입니까? 집을 지었어도 다 지었어요. 내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모든 계획을 체계있게 세워 해야지 시비 국비라 해서 내 돈이 아닌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야지 청소년문화센터에 돈 들어가는게 너무 아까워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과장님 말썽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55쪽 남구문화원 개원 문화원이 각 구별로 설치하게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그렇죠.
○위원 장승덕 먼저 보고는 받았는데 연예인 49명 건축사도 문화예술인에 들어가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저희가 건축도 분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술쪽으로
○위원 장승덕 꽃꽂이는 들어갈 수 있나요? 분류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볼때는 동호인 형태로 보고요.
○위원 장승덕 꽃꽂이가 자유공원에 있는 문화원에 꽃꽂이가 있어요. 그러면 구도 꽃꽂이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있는데 꽃꽂이도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꽃에 대해 종사를 해서 그런게 아니라 중앙에도 꽃꽂이협회는 다 문화원에 가입돼 있거든요. 여기 빠졌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찾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56쪽 남구문화원 발기인 접수 9월까지인데 발기인 접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발기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일단 발기인을 하면 이사가 될 것이냐 돈 문제도 관련됩니다 일부는. 일반 발기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위원 장승덕 발기인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초안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초안은 없고 일단 발기인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실상 민법상에 발기인 형태기 때문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돼 있든지 아니면 소속 안돼 있더라도 문화예술인쪽으로 가급적 하고 다만 아니더라도 기부금이라든지 낼수 있는 법인형태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막말로 저도 발기인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큰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장승덕 타 자치단체문화원 견학을 갔다오셨다 그랬는데 누구누구 갔다오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저희 팀장 6급 한사람 7급 한 사람 다녀왔습니다.
○위원 장승덕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0쪽 청소년문화센터 개원에 따른 문화센터 청사관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6월 5일자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장승덕 범위를 어디까지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청소하고 전기하고 소방관리입니다. 우리 구청하고 의회 시설 용역주듯이 한 그런
○위원 장승덕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게 있어요 체육시설을. 그게 어디냐면 박주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광현 위원님 셋이서 문학배수지를 약 1만2천평을 개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답을 듣고 거기 지장물을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거기 정비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구청장한테 저희가 요청하기는 체육시설공원으로 하자 1만2천평이 되는데. 그런 것도 도시정비과에서 6억 들여 공원으로 6억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체육시설공원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 체육공원을 남구에서 최고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단 한가지 지금 생활체육조기축구회가 운동하는 분포도를 보면 학교에서 운동한답니다. 학교개방 차원에서 큰 학교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를 빌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문학경기장에 보조경기장 개방했는데 축구장은 개방 안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7월달 8월달은 더워 못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잔디관리 때문에.
○위원 장승덕 개방을 해도 런닝장소만 개방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쪽에 본위원의 바람은 보기 좋은 남구의 축구인들이 마음놓고 와서 큰 경기를 할 수 있고 구민의날 축구경기할 때도 그런데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당부드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학배수지에 대한 것을 관심있게 보셔서 그것을 심혈을 기울여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7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학익1동173번지 서해안고속도로 재원조달 2억6백만원 전액구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하고 이런 부분에 좋은 안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연경테니스... 배드민턴장인가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바닥이 갈라지고 한데 문제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테이너박스가 지적사항으로 있어서 콘테이너박스가 없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지금 저희가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사실조사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철거하라고.
○위원 김광식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걸 지금 보내면 어떻게 해요? 2억6백만원 거금을 들여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건강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관리해야지 컨테이너박스 1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일날도 가서 연경하고 문학클럽 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꼭 필요한 시설외에는 필요없지 않느냐 했더니 얘기가 지금 식당으로 이용하던 것은 사용을 안하고 매점 문제가 매점을 보면 과자나 음료수 정도 팔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문학하고 연경클럽하고 구 생활체육협의회, 배드민턴 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해서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치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요한 부분이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콘테이너박스라든가 보였으면 즉각 치워 없애야 되는데 장기간 놔두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돼 있는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66쪽 아까 최완식 위원님께서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숙소이전 사용조건에 대해서 여자선수만 입주하게 돼 있고 시에서 사용할 경우 2개월 이내 반환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선수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건데 선수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계약기간이 1년이고 갑자기 시에서 내놓으라 하면 2개월 이내 내놓는 것은 사실상 명분에 저희가 판단할 때 옹진군이나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형태로 계약하고 다만 사용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 시에서 반환하라 그러면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안해주면 저희가 나갈수 없죠. 직장운동 경기고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없애야 될걸 간신히 간신히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ㆍ군의 예를 봐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에서는 악조건은 다 주면서 이를테면 보조금은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이게 대두되고 있고한데 67쪽 문학선수촌으로 입촌하니까 보수차이가 문제가 생긴다고 나와있는데 보수차이 문제가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은 시 선수단이 많다 보니까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 인상분만큼 계속 규칙을 개정해 계속 올려주는데 저희 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선수들이 그걸 보면서 얘기 듣고 하면 아무래도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대책에는 2003년도에는 보수인상 대신 성과금 지급규정을 상향조정하여 경기력 향상 및 선수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한다고 나와있는데 선수들이 아주 재능있고 그렇더라고요. 중점적으로 관리하면 좋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대두하고 하는데 선수들한테 진짜 안된 얘기지만 선수들 사기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68쪽 작년에 예산 2억6백만원인가 작년 10월 추경에 학익동 고속도로 밑에 배드민턴장 한다고 예산 올려놓고 왜 아직도 안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서 올해 2월 17일 사용협의가 떨어졌습니다.
○위원 최완식 협의도 하지 않고 돈부터 달라 받아놓고 사용을 않고 있냐 그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당초 저희가 사실 왜냐하면 지붕이 높기 때문에 돔 형태로 해서 하려고 협의했더니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 해주겠다 그러더니 저희가 돔 형태로 지붕을 씌우는 형태로 얘기했더니 불가통보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로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로비는 아니고 해주도록 해서 그쪽에서 돔 형태는 안되지만 하라는 회신을 받아낸게 2월 1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위원 최완식 주민들이 재작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추진도 안해놓고 돈부터 받아놓고 지금 몇 개월인데 아직도 협의를 못해요. 돈도 있는데 빨리빨리 해놔야지. 주민들을 위해 하겠다면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추진하세요. 지금 학익동 주민들이 왜 안해주냐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주민들 지역을 위해 많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최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개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업비 29억5천만원이 건물 매입자도 포함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29억5천만원은 저희가 건물 매입할 때 16억5천만원 거의 반정도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로 18억6천만원, 시설비가 15억9천만원 해서 시설비는 건물 개ㆍ보수비가 7억1천만원정도, 방송장비가 3억2,100만원정도, 5,700만원 정도가 전기 소방 감리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 인지, 등기 여러 가지 안전진단비까지 해서 듭니다. 전체 구성은 29억5천만원 중에서 5억은 국비, 12억 이렇게.
○위원 유성준 공사비를 국비든 시비든 지원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연면적이 652평 되는거죠. 그렇다면 대지면적이 21만5,645㎡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쉽게 얘기하면 6층이니까 한 층당 100평짜리가 6층이 되고 주차장공간까지 전체 합치면 180평 대지는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보수비하고 건물 신축돼 있는 건물 구입한 게 아니라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ㆍ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대충 빼봐도 물론 180여평에 16억얼마 주고 사가지고 보수비 현재 연면적이 물론 건물비가 포함된 금액이라 하셨는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물론 내부 인테리어 이런것 때문에 상향 조정됐으리라 봅니다. 근데 내역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때는 쉽게 29억5천만원이다 그러면 지상 6층에 652평을 개ㆍ보수하고 구입하는데 평당 450 ～460이 들었다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건물 개ㆍ보수비만 순수하게 7억8천만원
○위원 유성준 자료에 보면 대지가 몇㎡에 건평 몇 평 해가지고 소상히 나왔어야 하는데 그게 없고 보충자료라든지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건 잘못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리고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구민의날 행사 5월 8일 했죠. 전년도 대비 비용을 절감해서 내실있게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데 본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을 위한 행사에 먹거리장터가 있었죠.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장터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일단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서 아마 주안8동에 여성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수입금같은 것은 어떤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직접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한건 아니고 분야별로 과별로 나눠졌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아마 수입금 관계는 저희가 확인이 안되고 다만 거기서 100만원정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날 행사같은 것 추진하면 내실있게 하고 주민을 위한 행사인데 우리가 흔히 관광지같은데 가면 바가지요금이라 흔히 들으셨죠. 신성한 구민의날 행사에 그날 먹거리장터에서 저희가 느끼는게 관광업소 바가지요금보다 더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건데 그런 문제는 기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해서 그런 행사하면 내실있게 봉사 차원에서 여성단체고 새마을부녀회고 봉사활동 전개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과장님도 문화체육과 위상을 드높이는 또 남구의 얼굴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한테 과연 내실있게 운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자해서 행사를 전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문화체육과장 박상신 내년 실시할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 때문에 업무보고 회의때마다 고생 많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아가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가 주요기능에 보면 독립영화제작 및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네요. 뒤쪽에도 보면 기대효과도 좋은 점이 많은데 중구하고 하신다고 그랬죠. 꼭 청소년문화센터 2층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간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드린 것을 빼고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하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과 음식문화 개선운동,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유해업소 정화, 공해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체감 환경오염원(먼지ㆍ악취)중점관리, 대기질 개선 종합상황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빼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1기분 2기분 나눠 1년에 두 번 부과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금액의 10%를 지방비로 받고 구는 9%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도 부과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저희가 부과한 것은 18억8천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부분은 1억8,200만원을 저희가 3월 17일 현재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관내 음식점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돼 있는 업소는 220개 업소로서 금년도 총 108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3개 업소에 대해서 적합한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9쪽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달라진 사항이 위생관리 등급제라는 것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검대상 업체 89개 업체를 수시로 점검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 분야로 자율관리업소, 위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행상태가 우수해서 저희가 문제가 발생할때만 점검하고 일반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만 분기에 2개월이상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는 자세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 점검을 완료했습니다만 전에 고등학교에서 집단 약간의 설사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부교육청이라든지 시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8명인가 설사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와 합동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점검했는데 특별한 환자는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1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수거검사를 109건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절기라든지 명절 이럴 때 특별하게 단속해서 유해식품에 대한 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여부를 따지는데 현재 109건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취약지역하고 학교주변이 있는데 용현사거리하고 동서우유사거리 부분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사업과 학익지구쪽에 저희가 법원하고 검찰청 이전이 되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는 거의 폐업상태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3쪽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소 현황은 478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합쳐서 587건의 대기배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 139개소 점검해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렸고 오염도 검사를 총 65건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기별로 또는 민ㆍ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검찰청에서 이정현 검사라고 공해담당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님이 인천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엄청 쓰고 저도 가서 같이 한번 가서 보고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한 명씩 파견돼가지고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해 관계에 대해서는 자율환경 협정이라 해가지고 기업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바 있습니다. 5월말까지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6월중에 강력하게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사장을 고발하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감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인데 먼지ㆍ악취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는 악취 사업장이 5개소가 있고 일반관리라 해서 건축현장이라든지 또는 특별하게 크게 공사를 벌이고 있는 신고기준의 10배 이상 규모의 공사장이 17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96쪽에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관계를 체크하기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하절기에 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오존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직원들이 하루 두명씩 상황유지를 하면서 오존 경보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라든지 중앙하고 경보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경보가 발령이 되면 중앙에서 저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학교라든지 또는 각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큰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시스템으로 팩스를 이용해가지고 오존경보 발령한 사항을 보고하고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전파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긴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97쪽 현안사항 자동차배출가스단속 및 정밀검사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안전을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라는 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계획이 서울특별시는 작년부터 실시했고 우리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경기도는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를 검사하는거냐면 승용차 비사업용 승용차 자가용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12년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승용차 말고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7년이 경과한 자동차부터 저희가 받게 돼 있고 사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3년, 기타 화물 트럭에 대해서 4년 경과된 자동차에 대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비사업용이 7년이 경과되면 받아야 되고 2006년도부터 4년이 경과되면 매년 1년에 한번씩 오염도 검사를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 이행을 안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병행해가지고 매연이라든지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는 제도가 금년부터 다시 신설이 돼서 현재 대기관계 오염원에 보통 60%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밀검사 제도를 실시해서 매연이 발생되는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간단하게 보고드릴 것은 오늘아침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먼저도 한번 폐석회특위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초과 배출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중에서 저희가 인 부분에 대해 총 인이라 해서 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시설기준은 8ppm 사업장의 기준인데 인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18일 동양화학에 최종 배출 폐수를 측정한 결과 총 인이 689.04ppm이라는 상당히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8ppm대비 상당히 크게 오염된 수준이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약 50억800만원을 저희가 지난 5월 15일 초과배출부담금으로 동양화학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동양화학에서 신문보신 위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채수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사실 오염된 통으로 채수했다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 저희가 동양화학측에서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배출부과금이 일단 부당해서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6월 9일 일단 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는 이 납기가 6월 14일로 돼 있는데 6월 9일자로 집행정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본안소송이 결정될때까지 배출부과금 부과를 일단 집행을 정지한다는 정지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화학과 남구청과의 쟁점사항은 일단 저희는 폐수를 우리가 채수를 해서 측정할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공정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저희가 맞게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수치인데 동양화학측에서는 채수부분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결정이 법원에서 나기전까지는 저희가 결정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장승덕 좀전에 정회때 말씀드린 것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현황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소 목욕업 이용업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찜질방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나 관계 상위부서에 질의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문서로 한 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찜질방 성향이 자유업이다 해서 방만하게 놔둘수 없다 꼭 국회나 이런데서 법을 만들어 내려오는 것 보다 밑에서 행정기관 하부부서에서 이런 것은 꼭 단속해야 한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야기시켜서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관련법에 집어넣을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요즘 찜질방에 보면 청소년 애들도 막 들어가고 14세 미만 중학생 애들도 같이 와서 찜질방에서 미팅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 것을 제도를 만들어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일목요연하게 잘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향후 예산과 직결된 것을 사전에 인식시켜주기 위함 아닌가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전년도 대비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을 인식해서 사업을 원활히 할수 있는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 과는 사업성 예산이 없습니다. 먼저도 제가 보고드렸는데
○위원 조봉휘 남구음식조합에서 예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제가 말씀드릴께요. 먼저 제가 임의단체보조금 1천만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됐거든요. 추경이 8월이나 늦으면 9월인데 그때가서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금년도 사업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말 전에 하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예산 관계는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 업무보고는 예산과 직결될 수 있는 보고를 해야 되고 감사가 아니니까 한가지 조금전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찜질방에 대해서 단속권이 왜 없습니까? 거기도 그 내에도 음식팔고 목욕탕이 있고한데 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니까 단속을 함으로써 경영자도 위압감을 느껴 질서를 지키고 무자비한 난립한 행동을 못하게 자제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89쪽하고 90쪽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해서 남구 전체가 등록돼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총 몇 개소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89개소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44개소만 점검이 돼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는 이게 자료낼 때 그때까지
○위원 유성준 90쪽에 있는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도 117개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는 숫자가 더 됐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00% 다 한겁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데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400인이상 급식소를 저희가 지도 점검하지 않고 남부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이나 경인식약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큰 업소하고 학교는 빼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63개 업소는 100% 점검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럼 지도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시설기준이 저기한다든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6건 과태료 7건
○위원 유성준 자료에 나와있으니까 충분히 알고 91쪽에 보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109건이 적합하다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게 하절기를 기준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금년도 실적이니까 하절기까지는 안가고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식품이라든지
○위원 유성준 수거검사는 거의 하절기에 많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실시하면서 109건을 검사했는데 109건이 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자체 검사하는게 아니고 그 물건을 우리가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물건을 보냅니다. 거기서 성분검사라든지 세균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한테 통보오는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일단 자체 검사기능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거죠. 검사해 달라고.
○위원 유성준 그러면 한번 제고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왜그러냐면 어떤 검사기관이라도 109건이 적합하다라는 판정이 나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거기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품목 그 사람들이 꼭 우리 관내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아니고 다른 조그마한 소규모 제조 가공업체에서 캔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라든지 이런 젓갈류 이런 제품을 저희가 수거해서 그것을 검사의뢰해서 혹시 유해성분이 들어있느냐 또는 세균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것을 검사의뢰 하는 겁니다. 수거검사를. 지금 튀김 즉석 제조한 게 아니고 완전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서 반찬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에서 파는 것
○위원 유성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냉면육수 등 식중독이 우려되는 식품 명절 때 성수기때 제수용품 이런게 포함돼 있다보니까 엄연히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해서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데 일단 의뢰해온 부분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자체 검사하기는 기구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다른데서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 자체적으로 세균이 있다든지 성분검사하는 것은 연구기관 아니면 어렵거든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업무보고 자체가 수록돼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받을 필요 없겠네요. 중간해서 어떤 이러이런 식품에 대해 수거하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라는 것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자체적으로 과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어디나 마찬가지죠.
○위원 유성준 109건 수거해서 했는데 적합하다 판정이 나왔다는데 이것은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이것은 100%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할수 없죠.
○위원 유성준 공해배출업소 93쪽 94쪽 96쪽보면 제일 문제시 되는게 남구에는 공단지역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공단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안합니다.
○위원 유성준 공단지역이나 일반지역에 공해업소가 있죠. 매연이나 진동 소음같은 것은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단속대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럼 분진 악취같은 것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저희에게 신고해야 되는 규모가 있고 신고를 안해도 되는 조그마한 규모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고를 받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배출업소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거고 조그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 이하에 대해서 신고를 안받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죠. 민원이 생기기 전에.
○위원 유성준 공단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 안되죠. 공단지역이 아닌 업소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공단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공단관리팀이 있어요.
○위원 유성준 현재 공단지역 아니고 제조공장이라도 소규모 영세공장 외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대기업이 많죠. 동양화학서부터 큰 데 있잖아요. 학익동쪽에.
○위원 유성준 단속은 연 몇 회정도 실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양화학 배출부과금 부과도 비가 온날 했거든요. 저희가 비가 오면 폐수도 버리고 이런 업체들이 있을수 있어서 비가 오면 폐수도 하고 날씨가 가라앉거나 공기가 나쁠때는 대기관계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잘 알았습니다. 유독 도화3동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도화3동은 공단 밀집지역이라서 주민의 민원사례가 빈번한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했고 앞으로도 주변에 제일 건강과 직결돼 있는 공해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환경위생과는 먹는 것 하고 제일 직결돼 있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쪽에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 허가를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요.
○위원 최완식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지금 용현사거리같은 경우 점차적으로 다 이전하고 있는줄 아는데 오히려 용현사거리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어차피 허가사항은 그 사람들이 유해업소로 허가 나오는게 아니고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허가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용현사거리는 다 유흥주점으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특별한 법령상 하자가 없는데
○위원 최완식 단속으로 해서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네요. 허가는 안내줄 수 없으니까 내주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쪽에는 유객행위 청객행위라 해서 들어오라 그러는건데요.
○위원 최완식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하게 제재해서 허가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 부분은 저희도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학익동 지역은 높은 분들 무서운 분들 있으니까 점차 슬금슬금 도망가는데 근데 용현사거리만 다 모인단 말이에요 주택가까지 침범하고 있으니 허가를 안해줄 수 없지만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거기도 1차 단속도 나가시겠지만 합동단속도 병행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단속 나간다는 정보를 입수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평상시 다닐 때 보면 굉장히 안좋은 상태도 있는데 단속에는 걸린게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왜 없어요? 많죠. 그쪽에도 많습니다. 유객 청객행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경찰쪽에서도 단속해서 오는게 있고 일일이 그것을 공개 안드려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자꾸 생겨나고 영업이 계속 존속하는 것 보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생기는 거야 신규 생기는 건 어쩔수 없죠.
○위원 최완식 그쪽으로 주택가까지 침범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사람도 하나의 영업이고 사업인데 주민들이 하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해주고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영업해야 하는데 보면 한번 나가봐요. 슬쩍 나가 다녀봐요. 요즘 날씨 더우니까 다 나와서 다 보여요. 그런 정도 길거리에서 한다면 어떤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만만한 것이 구 의원이고 동장한테 욕 안해도 구 의원한테는 욕해요. 뭐하는 놈인데 그런 것도 안하느냐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용현시장 맞은편쪽에 보면 요즘 빌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까지도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안내줄 수 없으니까 내주되 어쩔수 없이 단속으로 인해서 정지시키든지 취소시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바쁘시더라도 자주 그런 부분은 단속을 나가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네라서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익동 용일사거리같은데는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용현사거리로 다 모인다고요 거기 굉장해요. 거기는 집이 없어서 허가 안나와. 좀 부탁드릴께요. 동양화학에 대해서는 지난번 50억원에 대한 벌금은 지나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행정소송이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 최완식 돈도 없는데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동양화학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압박을 줘야 돼요. 이번에 잘됐다 했더니 우리 남구에 50억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사 박주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9쪽 점검대상 89개소 맞죠. 현재 다했죠 89개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위생관리등급평가라는게 있어서 6월말까지 완료해야 되거든요. 아직 100% 못했습니다만 6월말에는 100%
○위원 박성화 행정처분업소가 24개업소 보통 무엇이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밑에 있죠.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이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고 품목제조하는 경우가 있죠.
○위원 박성화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회수 및 유통ㆍ판매중지 조치한다 회수해놓고 유통 판매중지한 현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까지는 없다는데요.
○위원 박성화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회수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향후 추진계획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유통금지는 없는 품목제조 금지는 있는데
○위원 박성화 행정처분업소 처분했으니까 그중에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회수 유통한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품목제조정지라 그래서 만약 한집에서 미숫가루도 만들고 고춧가루도 만들고 그러는데 미숫가루가 불량하다 그러면 미숫가루는 품목제조정지를 합니다. 미숫가루 못만드는거죠.
○위원 박성화 혹시 회수한 내용이 있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이라니까 6월달까지 했다면 어떤 회수 조치가 나왔지 않냐 질의드린 겁니다.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해서 수거검사가 109개 검사해서 부정식품 수거 검사 대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대상은 모든 식품을 다라고 봐야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먼저 5월달에 어린이달하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 있잖아요 불량식품이라 보는 것 그런 것들하고 젓갈류라든지 설날 때 설날음식
○위원 박성화 여기보면 적합이 109개 부적합이 0 전부 적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반 매스컴이나 학교 주변 주위에 보면 불량식품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적합하다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식품위생기준에는 적합한거죠.
○위원 박성화 작년에도 보니까 한 건이 부적합 했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부적합 제품이 나오면 유통시킨 사람 고발해가지고
○위원 박성화 그러면 작년 예산에 보면 400만원은 유통하는데 수거비용으로 했다는데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예산이 지금 현재로 봐서 불용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불용액은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하절기때 많이 해야 되니까요.
○위원 박성화 작년 부적합이 1건이고 올해 현재까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적합하다 해서 돈을 지급 안하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강제 수거는 못하거든요. 이게 만약 불량식품이라면 강제 수거할 수 있는데 불량식품 검사하기 위한 식품을 돈도 안주고 뺏어올 수 없어요.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회수도 해야 하니까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부적합한게 없으니까 회수 비용은 들지 않지 않냐 하는게 제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니죠 회수를 하면 일단 돈주고 사야 되니까요.
○위원 박성화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합 판정을 많이 받냐 100%다시피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하고 과연 학교주변 뒷골목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고춧가루 젓갈류 일상으로 먹는 콩나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수거해 검사시키는데 신문지상 이런데 불량식품도 있다고 많이 나긴 나지만 현재 남구 관내 유통되는 제품중에서 아직까지 불량식품이 없다는 거죠.
○위원 박성화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소견이고 지금 현재 무허가 업소 있죠. 식품업소 말고 음식점 같은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무허가 음식점이요? 있으면 고발
○위원 박성화 건축허가가 안나서 거기서 술 팔고 하면 무허가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네 전부 고발하고 포장마차도 고발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고 우리가 적발하면 그냥 놔둘수 없죠.
○위원 박성화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만약 건축허가 안나 무허가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안4동은 아닙니다만 제가 눈에 보이는게 많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조금 하절기가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남구관내 구석구석을 못다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시면 조치하고
○위원 박성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간사 박주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동양제철화학에 50억 부과한 내용을 먼저 신문에 난 내용을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단속원이 채수통을 갖고 가야 되는게 원칙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게 공정방법이란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채수통은 저희가 가져갔습니다. 채수통을 안가져갈 수 없죠. 그게 무균 채수통이라 그래가지고 균에 오염되거나 오염물질에 오염되면 채수 그것은 잘못된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증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제조한 채수통이 있습니다. 예산 주고 사가지고 그 채수통을 그쪽 회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점검하는 채수통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채수통이 비닐팩처럼 생겼어요. 그 투입구가 한 1.5㎝정도 될까 아주 조그맙니다. 그것 비닐뚜껑이 있는데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최종 배출구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거든요. 그걸 거기 대고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동양화학에 우리가 검사할때는 그 사람들이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환경관리인이 자기들도 수시로 한달에 한번 정도 채수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동양화학에 큰 자체 연구소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뜨는 통을 만들어가지고 환경관리인이 항상 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폭포에 대고 그렇게 해서 뜬거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지금 동양화학측에서 직접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채수통을 안가져갔다는 소리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채수통을 가져갔어요.
○간사 박주일 그러면 이번에 법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질 이유는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근데 그쪽에서 자기네 통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뜬게 아니고 자기네 통이 오염됐다는 그것은 저희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 3년이상 근무했고 여태까지 한두번도 아니고 수십번 뜬 채수통이 왜 갑자기 오염이 되냐.
○간사 박주일 하여간 법적 대응 잘하시고 아까 장승덕 위원님과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 말씀한 것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가 찜질방하면 사우나 허가를 득합니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목욕장업 신고를 하죠.
○간사 박주일 그러면 당연히 찜질방하는데 신고가 돼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근데 그게 법이 금년 3월말일자로 개정이 됐거든요. 공중위생관리법이. 전에는 통보제라 해서 자유업종이었어요. 근데 자유업종에 이번에 2월 27일자로 시행이 새로 됐기 때문에 기존에 업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괄 신고를 저희가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간사 박주일 신고든 어쨌든 영업허가증은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아직 안줬습니다. 교부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일괄 조사해서 업소가 많으니까 몇천개 업소를 한꺼번에 신고를 받을 수 없으니까 기존에 우리한테 통보가 온 업소 기존에 우리가 신고는 아직 안했지만 관리하고 있던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현장 조사를 나가서 일괄 교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그 안에 식당은 지금까지 신고가 하나도 없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현재는 없죠.
○간사 박주일 그럼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지금 당장이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희가 일시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거지 그 사람들한테 공중위생관리법이 바뀌면서 저희 관내만 해도 3천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를 동시에 다 받을수 없잖아요.
○간사 박주일 찜질방안에는 무조건 식당이 다 돼 있거든요. 음식업하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식당은 다 영업신고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안에 식당은 신고 돼 있습니까? 찜질방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은 신고 안하고 영업하는 것은 고발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죠.
○간사 박주일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거고 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미림연립 주안4동 1562번지 자가수도 있죠? 자체내 수도를 먹고 있거든요. 지하수 파가지고 위생검열 해줍니까? 수질검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수질검사가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관할 소관은 소관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우물이 있어요. 자가시설은 학익동 2개소 있고 일반 우물에 대해서 급수로 먹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신고받은게 없는데요.
○위원 박성화 1562번지 미림연립이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을 음용수로 먹고 있습니까?
○위원 박성화 네 거기가 현재 연립이죠. 47세대가 그걸 먹고 있어요. 이번에 재개발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럼 소독도 안하고 그냥
○위원 박성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질검열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수질검열이 어디 있냐고 자기네들이 자가수 해가지고 그냥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은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것은 검사를 해드려요.
○위원 박성화 현재까지 몰랐다니까 할수 없는거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근데 그것을 먹고 아무 탈이 없었다는 것도.
○위원 박성화 근데 병균 몸에 들어가도 탈은 없어요 조금 설사가 날뿐이지. 그래서 수질 검열 이것은 추후에 수질검열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다음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박성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과장님 김치를 담아서 몇 개월이 지나야 불량식품이 되는 겁니까? 어느 주민이 물어보길래.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김치는 몇 개월 지나도 불량식품이 안돼요. 보관만 잘하면
○위원 김태웅 김치공장 하시는 분이 김치를 담아가지고 환경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해서 걸렸다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거기 세균이 기준치 이상 오바됐다거나 그안에 들어가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걸리는거지 기간에 따라
○위원 김태웅 김치가 시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시면 균이 많이 발생된거죠.
○위원 김태웅 김치는 담아 시어도 먹어도 아무 이상없는데 그게 걸리게 돼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다른 물질을 투입했는지 모르죠.
○위원 김태웅 다른 물질 투입한 것도 없고 학교급식 대주고 하는 어느 김치회사인데 환경부에서 조사 나와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럼 다른 시설기준이 또
○위원 김태웅 아무 시설은 없고 김치담아 오래돼가지고 걸렸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김치는 우리가 생각해도 담아 몇 개월 돼도 시어도 먹잖아요. 1년이 넘어도 땅속에 묻어 놓고 먹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단속 해본 적이 있느냐 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그건 기준에 없습니다.
○위원 김태웅 모범음식점 우리 남구에 몇 개소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303개
○위원 김태웅 영업을 할적에 모범음식점으로 허가 받아서 모범음식점 지정됐죠. 혜택을 주죠. 근데 폐업할 때 간판까지 가지고 들어가 떼어갑니까? 간판은 붙어있습니까? 그냥 버려집니까?
(뒤좌석에서「폐업할 때 간판 갖고 들어오라 그러기 때문에 보통 파손되거나 이래가지고 못갖고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폐업했을 때 다시 갖고 들어가거든요」라고 말함)
폐업할 적에 모범업소 간판을 떼어 위생과에 반납하고 폐업해야 되는데 식당을 안하고 문 닫아도 붙어있어요. 그게 우리 남구의 망신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고 음식점 개업할 때 모범음식점 되면 불고기면 불고기 아구탕이면 아구탕으로 모범음식점 선정되잖아요. 아무 음식점이든지 선정이 되면 아구탕을 하든 숯불갈비를 하든 모범음식점이에요?
(뒷좌석에서「6개월이상만 개업해 6개월이상만 되면 신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모범음식점 선정돼가지고 아구탕집을 하다 자체로 숯불갈비로 바꿨어요. 그럴 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향토음식은 좀 다르죠. 향토음식은 품목을 보고하는건데 모범은 아니에요.
○위원 김태웅 모범음식점은 간판이 달렸단 말이에요. 아구탕집을 하다 품목을 바꿨을 때 신고하고 그런 것은
(뒷좌석에서「시설이라든가 위생상태 이런 것을 보지 음식 보고 정해준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은 상관없는 거고 시설이 바꼈거나 영업정지 시켰거나 이런게 문제되는거지 음식 종류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업원 상태라든가 환경을 보고 지정해주는거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에 따라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함)
어떤데 가서 음식 먹어보면 모범음식점이라 걸려있는데 가보면 형편없는 시설에 모범음식점 간판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뒷좌석에서「시설기준이 있어요. 어떠 어떤 것 돼 있는데 시설 맞으면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종업원 상태, 바닥 복도가 깨끗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주지 않거든요. 그 후에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지...」라고 말함)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관리하고 7월 행정감사가 있어요. 그런 간판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음식점 있으면 각 동장한테 공문을 하달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야지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게 있으니까 조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비산 먼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장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고 신고가 위생과에 들어왔죠. 몇 분 내로 나가 청취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지도팀장 있지만 시에 3명 팀장 하나 내려보내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에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비산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나와서 체크해서 제지해 달라고 하면 두시간이 걸리고 세시간이 걸리고 다 끝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나와라 그러면 천상 제가 뛰쳐나갈 수밖에
○위원 김태웅 우리 구의 업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은 비산 먼지로 난리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전화해 놓으면 나가지도 않고 나와보면 그때 다 끝나고 뭐가 되냐.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위원님들이 잘 신경쓰셔
○위원 김태웅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일이 신고가 들어오면 인원이 없어서 알았습니다하고 안나온다 합니다. 비산 먼지하고 소음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안나온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아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책을 세워라 구청장한테 매달 보고드릴 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못나갑니다. 인원 보충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정국 결재 맡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환경위생과하고 신고해서 올 때 기다리는 사람은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에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주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느낌을 말씀드리면 각종 통계 불일치 오타 등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업무보고서는 매년 형식적으로 틀에 박힌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보고서 작성시 재발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미리미리 마련해서 위원님과 전문위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