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사회복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회복지과장 허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내실화, 자활사업확대 및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주안5동 제2경로당 조성,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실시, 아동복지 증진사업,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복지지원, 여성단체사업의 활성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 등 모두 1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2003년도부터 소득인정제도의 시행으로서 소득이 낮은 자체 산정 기준이 다소 초과하여 보호범위내에 배제된 저소득계층의 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200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357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하였고 수급자 각종 급여를 63억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호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것이며 분기별로 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활사업확대 및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중 비취업대상자의 자활자립의 장을 마련하고 수급자 스스로 생활능력과 소득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로서 자활자립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자활사업 추진으로는 17개 사업분야에 참여인원이 월평균 207명이며 이밖에 집수리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수급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회적응교육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의 고취 및 자립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남구자활후견기관외 1개소에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보다는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자활근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수리사업도 수급자의 가구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노인복지 증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수당등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경로연금, 경로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등을 30억9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연금, 경로수당등 노인복지 지원기준에 따라 기준일에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환경개선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숭의3동 제2경로당 및 용현3동 제2경로당의 부지 및 건물매입을 하여서 현재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도화1동 수봉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도 완료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숭의3동, 용현3동, 도화1동 경로당 개관식을 용현3동은 6월 17일, 그리고 숭의3동은 6월 14일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도화1동 경로당도 7월까지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교동 경로당도 조속히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안5동 제2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이 부족한 주안5동에 제2경로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노인복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계획은 대상지 물색중에 역세권으로서 대상물권과 예산사업비 부족으로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일단 확보하고 여기에 모자란 5천만원을 추가해서 금번 1회 추경시에 2억5천만원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안5동 제2경로당을 승인해 주시면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주안5동 경로당을 일단 확보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0쪽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낡고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여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6월부터 10월중에 공립어린이집 6개소, 한울타리, 무궁화, 별초롱, 제물포, 공작, 개나리 어린이집의 개보수 비용으로서 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게 2,37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여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와 삶의 터전을 잃은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기반 및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8억3천28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따른 3회에 걸쳐서 시설의 위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를 비롯한 자아정체감 상실, 소외감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서교육과 중추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여기에 따라 맑고 명랑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으로서 불우이웃, 장학사업, 노인복지분야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신속하게 돕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설치하고 15억4,400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와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출연금으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소외계층의 명절 위문, 남구장학금 지급, 화재 등 사고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 및 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노인학교 운영등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남구장학금 지급, 소외계층 및 불우가정 지원, 노인복지 분야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복지시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지원등 2억4,746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정책 추진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모를 통해서 21세기의 여성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35개 우리 남구 각 실과 위원회 298명중 여성위원 83명이 위촉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생들에게 성폭력 시청각 자료 대여등 예방교육 및 여성생활교실을 실시했으며, 또 어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생활교실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전 직원에게 고충상담 창구 홍보를 강화하고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 모부자가정 세대에게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가정경제의 자립기반 조성 및 각종 단체 및 기관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아동양육비, 중고생 자녀학비, 학용품비로서 2억4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부자가정의 지원은 물론 모성건강 진단 및 여름캠프등을 통한 모부자 가정세대의 가정경제에 있어 교육비 부분의 부담에 일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단체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13개 각 여성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정보를 교환하고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은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남구여성한글교실 운영, 여성 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어려운 가정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4회 남구여성백일장 당선작 모음집 울타리 발간식을 7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김장 지원을 11월에, 남구여성한글교실 글모음집 발간식을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조직적 관리를 통해서 봉사의 저변 확대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 1,205명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자원봉사박람회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며 자원봉사 유관기관, 단체간 연계 강화,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의 환경교육과 각 기관의 실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 및 연 1회 자원봉사활동 소식지를 발간하고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 1회 자원봉사자 대회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현안사항으로서 먼저 41쪽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은 법적 수혜를 받지 못한 소외된 무의탁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등을 대상으로 사람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000세대를 목표로 해서 652세대를 자매결연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자의 발굴을 위한 홍보 및 구민의 날 행사시 후원자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00세대 이상을 목표로 후원자 발굴을 위해서 남구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내실있는 사랑나누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사회심리적인 교육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3,305평방미터, 연면적 2,000평방미터에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지확보 및 건축에 따른 국시비 요청과 장기적인 시행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는 준공개관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5쪽 야간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핵가족화, 야간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생활형태의 변화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코자 이에 부응코자 야간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인원은 10명 이내로 야간 보육 및 24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내 보육시설중 희망시설을 우선 지정하여 공립보육시설 2개소, 별초롱, 한울타리 어린이집과 민간보육시설 1개소인 신나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립어린이집에 별도로 야간보육실이 설치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확보후 야간보육실을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긴급사항이 있어서 퇴실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에 따르면 사회복지과는 무난히 잘 이끌어나가실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해가지고 어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치뤘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연극하는 비용이 200만원 들었고 장소 대관료가 70만원, 팜플렛이 110만원, 초청장 제작이 7만5,000원, 표창 및 시상이 59만원, 홍보플랭카드가 35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연극공연료가 한 200만원, 그리고 거기에 행사 직전에 음악공연료로 20만원, 그리고 연극하기 위해서 무대제작비가 300만원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거 해가지고 큰 성과를 봤다고 보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어제 위원님들의 의회 일정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셨지만요 상당히 어제 여성주관 행사로 해서 어제는 참 비오는 가운데에서도 각 계층의 여성들이 많이 거기 소극장에 꽉차서 많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를 치뤘다고 봅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과장께서 좋은 행사를 치뤘다니까 다행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소득이 없이 치러진 것으로 생각되니까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5페이지 야간보육시설 설치운영, 그 보육아동이 5명에서 15명, 남녀 불문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별초롱, 한울타리, 신나라 어린이집 이렇게 3군데에서 5명 내지 15명씩 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그러면 각 3군데 표시를 해야지, 어디서 5명 내지 15명을 하느냐 이거야.
○사회복지과장 허섭 1개소당 5명에서 15명으로.
○위원 김태웅 그럼 여기 들어갈 예산은 확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야간보육시설 해서 조금 아까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지만 야간보육에 따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확대해 나가려고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돼서
○위원 김태웅 대략 야간에 5명내지 15명을 본다고 할 적에 거기에 보육시설에 인원이 몇 명씩 따라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래서 최소한도 어린이집별로는 한두명씩은 일단 거기에 따른 교사를, 이 사항을 일단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줘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을 일단 시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런 것을 최대한 잘 해서 차질이 안나도록 하여튼 업무보고한대로 하면 사회복지과는 아주 일을 잘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도 관장 다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장승덕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요?
○위원 장승덕 네. 그리고 노인치매주간교실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노인복지에서 다 업무보고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그게 빠졌는데 그건 거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복지회관만 따로 지금 제가 보고를 안드려서 그렇죠, 24쪽 보면 노인복지증진사업에 거기에 재가노인사업이나 노인주간보호사업추진, 그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거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거기 다 포함된 거라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일반적인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니까 위탁관계나 거기 주간교실 예산 들어간 것, 작년도에 예산 남은 것, 그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 수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서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예산집행이나 그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니까 노인복지는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탁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위원들이 아시지 않겠는가, 업무보고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노인복지회관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금액중에서 얼마가 주간보호센터에 들어가고 얼마가 어느 정도 해서 사용하는지 작년에 불용액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불용처리 했는지 그런 것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게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차상위계층 있죠?
지금 현재 각 동으로 파악된 것이 각 동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각 동별로 크고 작고를 떠나서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위원 박성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4,50가구는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보는 시야하고 제가 보는 시야가 다르겠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소외계층인데 범위가 넓게 보는 입장이고 적게 보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에서 조금씩 5만원씩 지원해 주고 독지가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차상위계층도 지금 우리 생활이 곤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도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전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에 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대책이 나온게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현재로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에 차상위계층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남구 특색사업에 사랑나누기 사업같은 것처럼 거기 연결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차상위계층으로 파악된 게 198세대로 파악이 됐고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가구수를 말씀드리면 저하고 너무 오차가 생겨서 그건 또 시비거리가 되니까 생략하고요, 하여튼 이 계층을 이제는 앞으로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매결연 한둘이 맺었다가 몇 달 주다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주다가 안준다느니 이런 불평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지급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소외된 사람,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도 더 빈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여건이 안돼 가지고 아들이 방치시켜놓고, 자, 서류를 보면 아들 다 있어요, 근데 하나 도와주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것을 가서 보면 극빈자들보다도 더 극빈하게 산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만약 그런 가구가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차상위계층이라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내년도부터는 이제 의료나 급여도 특례로 해서 혜택을 줄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앞으로 잘 돼 가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2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님비현상으로 장애인 문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80억원인데 부지마련 이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현재 부지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현재 예상부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숭의자유시장쪽으로 해서 추진할까 해서 노력해 봤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상당히 보상문제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은 동일레나운 기숙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동서우유,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데, 남구에 부지가 쓸만한 부지는 최대한 검토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사업비도 마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직 이런 게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우선 부지확보가 급선무이고요. 여긴 80억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부지확보에 30억, 건축비나 장비구입하는 것은 차후에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되는 가능성만 있으면 여기에 대한 건축비, 장비구입은 국시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사 박주일 사회복지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몇 개월 됐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제가 작년도 9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24쪽에 경로당 나오는데 124개소죠? 아파트 경로당까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다 포함돼서입니다.
○간사 박주일 우리 과장님, 한 번씩 다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사실상 전 경로당은 다 파악을 못했고요, 이번 동 방문하면서 많이 일단 구소유 경로당은 가는 쪽으로 하고, 일부 노인정은 못가 봤습니다.
○간사 박주일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나오세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연료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풍족한데도 있고, 아파트 노인정 같은데는 연료비가 안나가고 이러니까 동 노인정 같은 데는 좀 부족한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활성화가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현재 노인정 관리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은 있다고 사실상 봅니다.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료같은 거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상당히 아파트 자체에서 많이 수급이 되는 편이고 구소유 경로당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도 있는 반면에 사실상 125개를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일부 경로당은 사실상 경로당 운영이 미비한 상당히 그런 점을 안고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런 사항도 제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회원이 20명이 안되고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로당은 차츰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서류상으로는 회원이 확보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런 것을 확인해서 통폐합쪽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아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피안의 집에서 두군데 다 중식을 제공하는데요, 피안의 집은 1식이 얼마인지 주6회 90명이나 하니까 그런 대신 예산은 얼마 안되거든요. 반밖에 안되는데, 남구노인복지회관 중식은 한끼에 얼마씩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1,220원입니다.
○간사 박주일 피안의 집은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회관 경로당이 1,520원이고요, 피안의 집도 1,520원 수준인데요, 지금 피안의 집은 불교 종교단체에서 거기서 예산을 같이 수반해서 여기 좀 지원을 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직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노인회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종업원들 봉급을 주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거기서 나갔습니다.
○간사 박주일 피안의 집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지금 현재 43명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정식직원이 있고 보조가 한 명씩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다 정식직원입니다.
○간사 박주일 작년만 해도 43명이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올해 더 충원됐죠.
○간사 박주일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를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보조 쓴데가 없고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간사 박주일 과장님,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는데 작년에 사회복지 담당자가 적으니까 조건부 근로자나 그런 분들을 보조로 쓰신 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거기에 쓴 게 아니고요.
○간사 박주일 아니, 직원이 모자라니까 담당자가 한분씩 밖에 없어가지고 보조를 쓰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걸 한 번 파악하시고 다음 달에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잘 파악해 가지고,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문화체육과나 이런데 사람들이 모자라고 정원도 모자라는데 보면 좀 인력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각 동에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잘 정리 한 번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금 전에 박주일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피안의 집. 지원은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허섭 피안의 집을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위원 조봉휘 지역주민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종교단체에서 하더라도 기관유지들한테 항상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그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허섭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고 33페이지 장학금이 2,380만원이네요. 1년에 몇 번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1년에 2번 지급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요. 이번 상반기는 5월 2일날 지급했고요. 하반기는
○위원 조봉휘 앞으로 이건 지속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장학금만 지급합니까, 학생들에게 5월달은 어버이날도 있고 노인들 잘 모시는 학생들에게 상도 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야겠는데 하나의 융통성이 없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동사무소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추천해 올려라 하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안돼요. 하나의 지침자는 공문상으로는 다 내려보냈지만 계도가 잘 안돼서 그런 건 좀 추가로도 받아줄 수 있는 재량도 있고 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인복지가 잘 돼 있더라도 노인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노인 잘 섬기는 사람에게 상도 주고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 아쉬운데 앞으로 그런 점은 지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가능한 동으로 추천이 들어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동보다도 각 자생단체에서 어린 학생들 정말 지나가다가 노인 쓰러져 있는데 일으켜 줘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러는 것 보고 아, 저 학생 누구냐고 해서 칭찬좀 해달라고 건의하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지, 어느 국한된 한도내에서만 움직일려고 하면 조금 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팀장님 누구세요?
좀 관심좀 많이 갖고 후하게, 넉넉하게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성준 위원님 질문하시죠.
○위원 유성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 시설 조성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내역이 있죠? 물론 노인복지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숭의3동 제2경로당, 용현3동 제2경로당 등이 있는데 3개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부지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현3동하고 도화1동은 부지하고 건물을 다 매입한 사항이고요, 숭의3동은 개보수입니다.
○위원 유성준 보면 대지가 202평방제곱미터고, 건물이 구옥인데 연면적이 개보수 한 게 194.96평방미터죠. 그럼 약 58평? 그렇죠?
사업비 책정이 1억5천이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위원 유성준 어떤 보수작업이 1억5천 정도 소요되는지... 이게 좀 애매모호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이건 예산액이었었고요,
○위원 유성준 이건 이미 공사가 끝난 거니까 5월 27일부로 공사가 완료된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건 당초 사업비 예산이고요.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아닌 개보수가 예를 들어서 58평 정도 되는 건물에 1억5천 정도가 소요돼서 개보수를 했다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평당 보면 25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게 원래 당초에는
○위원 유성준 신축보다도 공사금액이 더 들어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이게 원래 당초에는요, 숭의3동 것도 똑같이 일단 부지매입, 건물매입으로 같이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2경로당이 폐쇄돼 가지고 쓰지 않던 것을 거기에 일단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폐쇄된 경로당을 재활용해서 다듬어서 개보수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보수로 해서 들어갔고 여기 1억5천 예산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 이미 다 쓴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예산이고 다 쓴 게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5월 27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지금 특수시책으로서 야간보육시설 설치운영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하고 24시간 풀가동하는 기업을 위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채우는 그런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소요되는 운영비,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여기 특수보육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기 민간시설을 뺀 공립2개소에는 교사 한 명씩 더 충원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면 교사를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2개소, 별초롱하고 한울타리, 민간보육시설 1개소에서 했는데 그간의 추진했던 보육원에도 지원은 나갔겠군요? 추진했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하지 않던 사항을 특수시책으로 남구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맞벌이 부부도 있고 늦게 야간에 나가는 부부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권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그런데 추진실적 해가지고 지원사항 보면 인건비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다 자료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신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1천만원 세워가지고 여기는 남구에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여기 인건비 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공립은 우리가 시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인건비 지원사항은 신나는 어린이집에 1년 예산으로 해서 1천만원 세워서 여기에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성준 여기 자료에 보면 처음 실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회복지과장 허섭 신나는 어린이집만큼은
○위원 유성준 자료가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구분해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지금 45쪽 보육시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유성준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입니다. 시설장들이 야간보육시설을 하겠노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홍보를 안하는 것 같은데 이 보육시설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설치해서 우리 보육시설에는 야간 24시간 보육시설이 돼 있으니까 마음놓고 와서 애들을 맡겨도 된다는 그런 홍보도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일전에 우리 구보에도 나가 있었고요.
○위원 최완식 그것보다도 어린이집 자체에다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어린이를 맡기는 분들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홍보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되지 않는 것 같고 야간보육시설을 시설장들은 하느라고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도 안되고 또 하지도 않는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허섭 어떻게 보면 야간보육시설 한다는 게 힘드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권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려운 일인데, 사업계획으로서는 빨리 하겠다고 해놓고 시행도 안되니까 지금 현재 두 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 아직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같은 게 확보 안되고 인원이 지금 일부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인건비 확보도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우리도 뒤따르는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샘플로 봐서 더 일단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도 한 번 개선해야 할 사항은 찾아서 조정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또 말씀드리지만 야간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한 번 시작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관리도 해야 되겠고, 야간보육시설 하라고 해놓고 예산만 또 배정하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신들이 한 번 해봐라, 권장은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전 어린이집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완식 그럼요, 해봐서 잘 됐을 때 그때는 지원하고 안되는 곳은 지원하지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200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쓰레기 발생량과 청소예산 2%를 절감하고 거시적으로는 구민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분야별 절감량을 설정하는 등 목표계량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자율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도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통하여 제도 개선 및 운영체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간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쓰레기 발생량 절감 실적은 200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작년도 실적은 4만2,379톤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은 4만1,264톤 그래서 단순비교로 1,114톤이 현재 절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쪽 쓰레기 처리비용은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39억3,7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38억5,307만원, 그렇게 해서 절감이 8,491만2,000원이 현재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달에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재이관 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홀리클럽인천연합회와 숭의교회하고 지난 4월 27일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새마을단체협의회 외 14개 단체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공통 추진과제로 잡병모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하고 5월 2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간부 공무원 야간특별단속을 매월 1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현재 2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거실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전년도 무단투기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현재 940건에 6,72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도에 1년동안 무단투기 적발 건수가 440건에 비하면 103%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잡병 수거실적으로는 313톤, 현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가 500톤인데 62.6%가 달성됐고요, 홍보전시회를 개최를 현재 3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성과 심사분석을 매 분기 1회씩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남구 추진협의회를 7월, 10월, 12월 개최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시범가로 인도변 꽃화분 조성에 대해서는 내일 문학터널 입구에서 화분 100개 정도를 해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남구지회 회장외 14개 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단속은 구간부공무원은 매월 1회 단속을 실시하고요, 무단투기 심화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을 청소과에서 매일 2명씩 나가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안7동 신기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소형사업장 폐기물봉투 제작을 30리터짜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조정은 비송사건으로 법원 이송시에는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2% 줄이기 운동 홍보 순회 전시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민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쓰레기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 내용이 잘돼 있다 싶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대형교회, 학교,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에 수시로 나가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을 매월 1회 실시하겠고요, 종교단체 목회자와의 간담회를 1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와의 협약서 체결 추진을 주안장로교회, 주안감리교회, 또한 순복음인천교회등 대형교회를 위주로 협약서를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 평가는 11월에 실시하고 우수 참여단체 포상은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적정한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8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332개소, 건설폐기물 업소 19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합동단속을 분기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소과, 환경위생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합동단속 실시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실시해서 11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6월, 9월, 11월중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청소분야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계도와 병행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단속목표는 전년도 대비 400%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한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440건에 3,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5월까지는 940건에 6,722만원을 부과했고요, 이같은 수치는 456건이 증가하였고, 2,186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지역 경고판 설치를 90개 했고요,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를 24개동에 했습니다. 수거지연 스티커 제작을 1만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구간부 공무원 특별단속을 2회 실시했고요, 합동단속을 12회, 동과 구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 자체 야간단속이 현재 5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간부공무원은 매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청소과에서도 매일같이 야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야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서 적기 압류하고 독촉하겠으며 청결명령 이행제를 적극 활용해서 투기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홍보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법안의 시행에 따라 분리수거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낮은 상태이며, 분리수거 용기 주변은 무단투기 장소로 인식되는 등 주민 의식 수준 계도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한삶발효흙의 보급확대 및 분리수거를 유도해 나가고 음식업소에 대한 배출량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한삶발효흙에 대해서 사용요령 및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ICN을 통해서 5회 실시했고요, 숭의4동 통단위 발효흙 사용요령 교육을 14회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한삶발효흙 추가 배부를 지난 2월달에 주안6동에 1,200세대를 배부했고 학익동 현광아파트를 음식물쓰레기 없는 아파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230명을 모아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분리수거 대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남구소식지를 통해서 4회 했고요,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팝업창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홍보 방송을 지난 KBS 열린채널을 통해서 5월 3일날 방송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시 홍보책자를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삶발효흙에 대해서 2/4분기중에 전담공무원을 반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발효흙 수령자에 대한 사용요령 교육을 3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4분기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70여명을 교육시키겠으며 추가 배부 4,300세대에 대해서는 2/4분기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에 대한 배출량 감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자발적 협약이행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2/4분기에 추진하겠으며, 음식업소의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를 2/4분기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대주민 홍보를 2/4분기중에 감량화 홍보전단을 14만매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민간수거체계 구축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한 잡병수거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가구등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재활용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5월 14일 현재 500톤 목표에 313톤을 수거해서 62.6%의 수거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폐형광등 분리배출을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올해 목표량이 18만3,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7만4,910개를 수거해서 현재 40.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유통매장 등 10개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를 홍보문을 제작해서 2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은 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잡병 민간 자율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폐형광등 분리수거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학교, 지하상가 등에다가 분리수거 용기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타 설치운영은 하반기중에 알뜰매장 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고 팔고 또는 알뜰매장 등 민간 자율 물물교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정게시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금년도 하반기 음식물 분리수거 전면시행을 대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단독 및 공동주택,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부과하겠으며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중점 체납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는 4만8,813건에 4억440만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는 2만7,963건에 2억5,529만8,000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417건을 받았으며 569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소형음식점의 부정확한 부과자료를 재정비 하겠으며, 지속적인 체납독려로 세외수입 체납율 감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공원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용현시장과 제일시장은 신축이고 수봉공원과 석바위공원은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 관련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 폐석회의 장기 적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침출수 유출, 먼지발생 등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폐석회의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폐석회 적치현황은 현재 319만6,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폐석회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학익동 유수지 자가매립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요, 남구의회 특별위원회가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현재 18차 회의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폐석회 보관기관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을 지난 1월 23일날 부과했고요, 폐석회 처리 관련 시 대책회의에 3회 참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폐석회 보관기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6월달에 할 예정이며, 남구의회 최종의견을 종합하여 처리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 매립지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수거를 24개 동으로 확대시행하고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개요는 올 10월에 전면 확대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수거체계는 현재 하고 있는 중간수거용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수거방법은 시범통을 정해서 병행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76.9톤이 현재 분리수거되고 있고 현재 2003년도에는 1/4분기 자료를 보면 62.5톤이 분리수거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형태별 실시현황을 보면 실시지역이 총 8만1,318세대, 그래서 공동주택이 3만7,690세대이고 단독주택이 4만1,914세대, 음식점 1,714개소, 미실시지역이 7만6,398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 확대시행 기본계획을 6월중에 수립해서 8월중에 수거운반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홍보매체, 반상회등을 통해서 사전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익동 적환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익동 적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대체시설을 증설하는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학익동 적환장에는 미화원 5명과 공공근로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현황을 보면 소각로, 지게차, 파쇄기, 굴삭기가 현재 있습니다. 소각로는 현재 2대가 있는데 가동이 현재 안되고 있고요, 지게차는 2대가 있는데 1대는 지금 현재 가동 못하고 있습니다. 파쇄기도 2대가 있는데 1대는 예비장비로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도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적환장 현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파쇄기 용량부족에 따른 업무효율성이 저하돼 있고, 잦은 고장에 따른 소각로 미사용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책이 미흡하며 쓰레기 반출입량 산출을 위한 계근대가 현재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수차 등 청소차량의 물공급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굴삭기 고장에 따른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 종사자 또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환장 운영시설에 대해서 신규 및 대체장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계근시설을 1식하고 파쇄기 및 콘베이어벨트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파쇄기 투입 집게시설하고 지하수사용시설, 정수기, 소각로, 폐합성수지보관설비 시설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2억1,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를 통해 무단투기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활용 쓰레기 2% 줄이기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년도 최우선 추진과제인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및 깨끗한 거리만들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홍보판을 활용하여 운동의 취지를 홍보함으로써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버스승강장이 되겠습니다. 30개 정도가 되겠고요, 홍보내용은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자체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한 반면 음식물 쓰레기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자원화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안5동 1389-1번지 내 공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톤 규모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7억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해서 부지선정 등 설치에 따른 관련예산을 2005년도에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2006년도에 추진해서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119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추진이 있는데, 용현시장, 제일시장, 수봉공원, 석바위공원, 이게 뭐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개보수를 한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수봉공원하고 석바위공원 두 군데는 난방시설도 안되고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8천만원씩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렇게 하고 여기는 도시정비과장, 경제지원과장, 청소과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석바위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맨날 화장실, 화장실 하는데 뭐 계획에 보면 그런데는 어디 화장실 하나 지어준다는 한마디 없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동에서 구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거에요, 지금. 석바위파출소 부근 85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소과가 도시정비과나 경제지원과에서 어떤 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팀장 나오셨죠?
땅을 물색해서 살수 있는 지역만 얘기만 해주면 구에서 구입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화장실을 짓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죠?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네.
○위원 김태웅 그런데 땅을 제시를 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까?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저희로서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땅을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85평이 땅값만 해도 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위원 김태웅 땅값이 7억을 하나, 100억을 하나 구상을 한 번 해봤냐고요?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그래가지고 그건 공중화장실만 짓기는 너무
○위원 김태웅 글쎄 공중화장실만 짓기는 어려우니까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하고 경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공원화를 하면서 거기다 한 20평 정도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어떠냐 했으면 계획안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업무보고를 해줘야 할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왜 그런 것 안해 주는 거에요? 맨날 읽은 것 그냥 읽기만 하는 거에요?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경제지원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태웅 글쎄 내가 말씀드리잖아, 경제지원과, 도시정비과 해서 그런 걸 업무보고해 줘야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다, 그런 업무보고를 해줘야지, 이거 맨날 읽은 것 되짚어 읽는 거야.
○오수관리팀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거 뭐 맨날 보수나 하고, 석바위 재래시장 활성화? 화장실 지어준다는 게 10년이 넘어요, 지금. 말이 나온 지가.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협조해서요.
○위원 김태웅 동에서 서류 들어온 것 있습니다. 찾아봐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보는 것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지금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는데요, 일반 단독주택이 굉장히 미흡한
○위원 김태웅 지금 이 재활용 분리수거가 도대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인국도 버스 전용차로 부근 쥐똥나무 밑에 분리수거가 되어서 쓰레기를 내다놓는지 안내다 놓는지 다녀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관내 순찰은 많이 다녀보는데 쥐똥나무 밑에는 좀 지저분하게...
○위원 김태웅 그런 것좀 제대로 하시고 다음 113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홍보사업의 효율적 추진, 한삶 발효흙이 지금 제대로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일부에서는 사용하니까 아주 잘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사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사실 그게 사용이 어렵거든요.
○위원 김태웅 하여튼 이 한삶 발효흙 이거 개당 얼마씩 구입하다가 각 동에 몇 천개씩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게 개당 2만3,000원입니다.
○위원 김태웅 돈 버리지 말라고요, 지금 그거 나간 동 다니면서 전부 체크해 봐요. 감사때 그거... 정신차려서 점검해 보라고요. 한삶 발효흙 그거 실패에요.
○위원 백상현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범으로 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이번에 하고 1회성으로 끝납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한삶 발효흙, 그거 내가 하지 말라고 아주 부탁하고 싶어. 음식물쓰레기를 통을 갖다놓고 수거를 하는 게 낫지, 한삶 발효흙 기계 갖다가 어느 지역 가서 통장들 집에 가봐요. 그냥 50개, 60개 그냥 쌓아놓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보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수거해서 재배치시켜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물 자체는 아주 좋은 거에요, 주민들이 그거를...
○위원 김태웅 안하는 걸...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로 겨울되면 밥데우는 것으로 딱 됐다고 합디다. 왜? 거기다 전기등 꽂고 뚜껑 덮어놓고 밥퍼서 넣으면 아주 보온이 잘 된데... 식당에서 그걸로 쓰는데도 더러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거 체계적으로 정말 제대로 좀 해달라는 거에요. 우리가 지껄이는 것, 보고 느낀 것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니까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껴서 하라 이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내가 여기 묻고 싶은 것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어서 내가 그만 두고 답변도 안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님은 항시 바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잡병수거는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잡병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이를테면 남구자활후견기관하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잡병수거문제는 각 동에다가 홍보할 때 의무적으로 얼마씩 분담을 시켜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과장 김만기 네, 저희들이 인구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올해 목표가 500톤입니다. 500톤을 기준으로 인구비례해서 동당 목표량을 설정해 드렸죠.
○위원 최완식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목표량을 정해 주니까 지금 약방 같은 데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잡병을 모으지 않습니까? 급하면 거기서 갖다가 자기 배당량을 채운다 말이야.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게 보면
○위원 최완식 약방에서 사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우리 김태웅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만 한삶발효흙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근데 홍보가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스티로폴 통을 비닐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것을 뜯지도 않고 갖다 놓은 사람이 많아, 열어보면 모종삽도 들어있고, 전구도 들어있고 다 그냥 들어있어요. 그런 실정이 있고, 그건 체계적으로 잘 해서 조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 번에 재활용차량을 청소업체에다가 구입을 하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지금 홍보했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어떤 재활용차량요?
○위원 최완식 재활용 날짜 있잖아. 매주 뭐. 그때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주민들이 다 내놓는다 말이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걸 그냥 지게차에 갖다두고서 그냥 돌려가지고 갖다 버리면 마찬가지라 말이야.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재정, 돈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계약
○위원 최완식 아니면 업체 바꿔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그런 난해한 부분이라서, 지금 인천시 전체, 우리 남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시 전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내가 창원도 가보고 나도 많이 돌아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리수거 해놓으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놈을 갖다가 한꺼번에 가서 돌려서 하면 버리는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분리수거를 해서 차량이 별도 있으면 가서 잘 싣고 가서 거기서 또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재활용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폐형광등 차량 구입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구입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내가 한 번도 못봤네.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구입해서 특수차량 있지 않습니까?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지금 안전합니다.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126쪽에 지난 번에 포크레인 수리비 1,400만원인가 얼마 고치라고 예산 세워줬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저걸 하라고 해가지고
○위원 최완식 수리비는 해줬잖아...
○청소과장 김만기 일부 그때 당시 수리를 하고요, 또 하다가 지금 현재도 그게 수리 해놔도 얼마 또 못써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원 최완식 기계라는 게 쓰다보면 고장이 나지만 조막대기만한 차에다가 1,400만원씩이나 줬으면 제대로 고쳐야지, 지금 못쓰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되지.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지난 번에 임대해서 쓰시라고 그러셔 가지고
○위원 최완식 급하면 임대해서 쓰라 이거지.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쪽에 지난 번에 2루베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관리전환해서 써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지금 127쪽 지금 소각로는 앞으로 설치 않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소각로는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도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또 자체가 원래 다이옥신이 850도 이상 돼야 다이옥신이 안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온도를 올릴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자체 점검해 보니까 불합격 판정도 받고 그래서 그걸 없애버릴려고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것이 장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원래 소각로에는 집진시설이라든가 공해배출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근데 하여튼 지난 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업체 단속을 점검했는데, 점검한 결과 미비한 문제가 있는데는 다 폐쇄를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도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완식 아니 그래서 지금 소각로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고 교체 내용이 없어서 이제는 않겠다 하는 내용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청소과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광식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 청소차가 각 동사무소로 이관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청소차가 내려감으로 해서 쓰레기가 학익동 적환장에 많이 감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초기에는 사실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게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광식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데 동네에는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봐요. 문제는 강력한 단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작년 대비 보다 440건에서 현재 증가가 강력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940건인데 저희도 통장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감시단에 편성해서 몇 번씩 나가보니까 단속하는데 애로사항도 실질적으로 많고 각 동장하고 싸움도 많이 나고 단속해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을때는 법적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사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확실히 낫더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 분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정말 사회지도층 인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돈 10만원씩 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24개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가장 단체별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삶 발효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는 모르지만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사용해 보신 분들이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잘못됐으면 아주 폐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구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일 잘 해놓고 과장님이 욕먹는다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안그러면 어떻게 폐기를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아마도 주민들은 좀 단순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복잡하면 사실 안되는데, 그게 조금 우리 일반중간수거용기 사용하는 것은 그냥 음식물찌꺼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통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실 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구덩이를 파서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사실 전달을 직접적으로 해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거쳐갈때는 그게 또 그냥 다 전달이 안돼 가지고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용이 잘 안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쓰레기가 되니까... 하여튼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계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냄새도 덜 한데 여름에 덥다 보니까 그냥 폐기처분해서 내다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유의해 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발생량이 몇 킬로 정도 감소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2.62% 정도 감소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생각보다는... 한 6월까지는 그래도 증가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2.몇 % 정도 감소됐다면 어찌됐든지간에 2% 줄이기 운동을 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각동에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운반 차량하고 직원이 나가는데 무척 힘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하루 같이 해보자 그래서 같이 해봤는데, 요즘 주민들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물이 줄줄줄 흘러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고급공무원들인데 이거 쓰레기 나르다보면 옷이 엉망입니다. 야,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무단투기 관계입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를 670만원 정도 부과를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단투기지역하고 그 당사자한테 요새 공중전화를 잘 안하고 핸드폰을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 비용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 양반 찾아가지고 또 동에 보고까지 해줘야 된다 말이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보통 한 번 나가면 지금은 덜 합니다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몇 군데만 가면 한 차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를 날씨도 덥고 한데 그분들에 대한 전화비용이라도 보통 2,3만원 나올 게 10만원 이상 나온답니다.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옷을 한 번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작업복으로 다니기도 그렇고, 이게 나오면 한 번만 하면 물 한 번 튀면 갈아입고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청소과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사람보다도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낫지, 사실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도로청소하는 사람들 목욕비 다 주고 하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줍니다.
○위원 박성화 그분정도들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은 며칠에 한 번 목욕비라도, 옷을 감당 못하겠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 하루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병수거 말이에요. 제가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잡병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고 이것에 관한 대책을 제가 수차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맨 그대로에요. 그렇죠? 잡병 때문에 무게 양이 많아가지고 1톤당 15만6,000원 말이야 그 이상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한 대책을 좀더 깊게 해야 지금 구세 우리가 한 8,4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 그럽니다만 앞으로 이 재활용품을 더 잡병수거에 관해서 계획이 확대되어 가지고 많이 수거된다면 이 금액도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적발되었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업체 쓰레기 단속을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종량제 봉투 속에다가 일반 까만 봉투, 흰봉투 같은 것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아닌 것, 그것을 아마 어떤 가게하고 결탁해 가지고 잔뜩 넣어놨더라고요. 속에다 해넣고 바깥에다가는 종량제 봉투를 덮어씌워놓은 거에요. 우리가 사실 잠복근무를 안하면 못잡거든요. 잠복근무 하다가 실을 때 보니까 그 속에 일반 종량제 봉투 아닌 게 잔뜩 들었더라고요.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가게, 업주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바깥에다가는 일반종량제 봉투를 덮어놓으니까 안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간사 박주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개 업체 이름이 어디어디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남부하고 천산이 걸렸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 발생 940건수에서 작년보다 많이 하고 400% 한다는데 지금 적발된 분은 다시는 안할 거에요. 적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초상권 침해가 아니면 남구소식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알면 안한다고요, 왜냐하면 몇 천원 아낄라고 하다가 그냥 모르고 하겠지, 일부러 아낄려고 하는 것 보다도, 하다가 몇 십만원 벌금을 내니까 그런 홍보쪽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그런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직접 본인 이름은 할 수 없고, 익명으로 예를 들자면 홍길동, 그 사람이 아닌데 주민등록번호 적어가지고 일단 이 사람이 걸렸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별 생각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아,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걸렸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간사 박주일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보면 가정집보다 상업하시는 분들이 재활용 아닌 부분도 비닐 쌓아가지고 같이 놔두고 그러니까 쓰레기 대행회사도 너무 욕을 못하겠더라고. 그걸 또 가져가더라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지저분하면 저희들이 또 지적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11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가 좀 어렵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징수가 대개 보면 첫 번에 나갈 때 한 65% 정도 걷히고요, 그 다음에 독촉장 한두 번 나가면 80%까지는 걷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간사 박주일 공동주택도 개인적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공동주택은 그 안에 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거긴 99%이겠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공동주택은 잘 됩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학익동 적환장 갈 게 많은데 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학익용현지구 개발이 앞으로 몇 년 후에 될 지 모르지만 너무 투자를 과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 되면 앞으로 적환장 갈데도 없을 거라고. 우리 해봐야 개발되면 5년에서 10년 안에 그쪽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가까운데 구역별로 블록별로 개발되면 거기에도 문제가 생길테니까 그런 것을 좀 계산하시고 131쪽에 음식물 자원화 위탁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자원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본으로 한 거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거는 땅은 우리가 저거해 가지고요, 자기자본으로 해가지고 10년동안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데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투자해 가지고 위탁을 줄라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계획잡고 있는 것은 거기가 사료화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현재 최고까지 올라가면 한 80톤 정도까지 하거든요.
○간사 박주일 거긴 아직 좀 남았죠? 할 수 있는 용량이.
○청소과장 김만기 네, 용량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현재는 땅은 우리가 지금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30%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시에서 시비보조 한 나머지 부분 50대 50으로 해서 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더 하면 그 소모가 하나의 돼지사료나 사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소모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우리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도화동 것은 사료로 하고 이쪽 것은 퇴비로 하면 어떻겠느냐
○간사 박주일 퇴비로 하면 전력이나 돈이 많이 들건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간사 박주일 저희들이 창원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소각로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열로 해가지고 비료화를 만들더라고, 거기는 폐열을 쓰니까 수지타산이 맞아들어가겠죠, 어느 선에서. 근데 여기는 그 열을 하려면 그 돈이 전기라든가 돈이 많이 들텐데...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건 기본계획인데요, 이렇게 기본계획을 해보고 정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면 차라리 도화동 것은 도화동 것대로 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차라리 지금 중간수거용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식대로 나머지 13,4개 동 있잖아요?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방향을
○간사 박주일 이왕 투자를 국비라든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 10년이 아니고 100년도 내다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창원시라든가 좀 연구를 해서 국비보조를 받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구상을 좀 연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과장님,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업무보고상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얼마만큼 배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많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동 단위에서 차로, 공공근로자와 같이 줏어담아서 배출되는 것이 엄청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해서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고요, 114페이지 보면 한삶 발효흙의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역시 사용하는데 불가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적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97회 임시회때는 한삶 발효흙 기구를 연중 홍보 교육 내지는 설문조사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동안에 발효흙 기구를 각 동 단위로 배부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홍보를 했는지 또한 사용자 단체 설문조사를 과연 했는지, 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지금 홍보차원은요, 반상회 회보도 계속 냈고요, 그 다음에 반상회 열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각 동별로 분산해서 현장에 나가서 통반장 회의할 때, 직접 통반장들하고 우리가 TV를 갖다놓고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환경 관련되는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동에 나가서 매일같이 홍보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하여튼 민방위대원 제가 교육하러 가서 계속 한삶 발효흙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갖가지 얘기를 해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좋다고 한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내지 30% 정도는 사람들이 써보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
○위원 백상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나 직원들 앞에서는 좋다 한마디 끝내요. 뒤돌아서면 사용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직접적인 얘기 들어보고 또 사용자들한테 조사해 본 결과 무용지물이다. 그렇다면 2002년에도 한삶 발효흙을 8,500개를 배부하고 2003년 현재까지도 2000세대를 기준해서 배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부한다는데 역시 실효성 없는 사업은 빨리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더 신경써서 조사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 이해 되시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활쓰레기가 무단투기로 조장되고 있어요. 이유는 배출자원인부담의 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통장과 동 직원들이 쓸어주고 거둬가니까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로 배출한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계도하려면 치워주기 전에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은 우리가 날로 변화가 되는 사업을 한다 하지만 퇴색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좀더 신경을 써서 생활쓰레기가 형식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로 줄어지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내가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부분에 있어서 각 동별 무단투기 적발 실적 자료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있으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만기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경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외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대다수의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들은 각종 구직활동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 노령, 여성, 저학력으로 인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들은 실질적 공공근로사업의 격감으로 인한 생계유지 대책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공근로 접수는 1단계에 446명, 2단계에 437명 해서 전체 883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남자가 33%, 여자가 67%가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분석을 보면 4,50대가 전체 76%입니다. 그리고 학력별 분석은 중졸 이하가 전체의 70%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은 10억6,718만원입니다.
1단계에 3억3,830만8,000원을 집행했고 2단계에 6월말까지 2억6,667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5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단계 사업은 금년도 7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4단계 사업은 10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및 장단기 실업자, 노인취업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설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구인은 95개 업체에서 898명이며, 구직은 714명이 참여하여 이중에 알선은 1,752명을 실시해서 이중에 취업을 43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상설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이제까지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전체 51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인구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 추진으로 구인구직자에게 적기에 시기성을 확보해서 취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는 총 1억1,084만원입니다. 예정 훈련인원은 58명에 대해서 민간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위탁교육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훈련생이 342명, 이중에 남구가 58명이고, 타구가 28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CAD산업디자인 등 16개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금액은 총 4,207만3,000원으로 이중에서 훈련비는 17개 훈련기관에 2,302만3,000원, 훈련수당은 훈련생 58명에게 1,90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훈련기관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실업자에게 전액 무료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는 특정도시가스사용시설 423개소, 정압기 205개소가 있고,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 충전, 사용신고업소는 75개소이고, 액화석유가스는 충전, 판매 26개소, 사용시설정기검사대상 1,17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해빙기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수시점검등을 3회에 걸쳐서 13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LP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333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에 부적합업소 35개소에 대해서 개선지시 및 과태료 부과 3건 3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LPG 안전공급계약 추진사항은 총대상 2만7,618개소중에 계약은 2만6,481개소를 체결해서 95.8%의 계약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부적합사용시설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은 62건입니다. 그래서 안전공급계약제 위반 공급업소에 과징금을 2건에 16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우기대비와 월동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을 약 4만부를 배부해서 주민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도시가스기금은 총 4억5,600만원으로 도시가스보급율은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요청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가스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32가구 9,550만원의 기금을 융자하였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53건에 8.6키로미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상향조정해서 당초 78%에서 82%까지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가스 설치 민원지역을 우선공사토록 삼천리와 적극적으로 협력중에 있으며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반기에도 융자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하반기 이후에 약 5키로미터 정도를 추가로 더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희가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총 저희 관내 주유소 59개소와 일반판매업소 93개소등 전체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 59개소를 점검해서 이중에 부적합 1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을 3건에 1억1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2건 1억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 12건에 1,150만원 부과해서 이중 8건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사업정지는 1건 3개월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3회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지도점검 병행과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석유사업법령에 대한 석유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안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한 주안소프트타운을 활성화하고 지역 IT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 IT 산업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구 IT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희 남구청과 진흥원간 인천소프트타운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작년도 12월 23일날 체결한 바 있으며, 진흥원에 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IT 산업 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 IT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남구 IT 산업 체험교육을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IT 산업 실태조사를 진흥원과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6월 착수해서 8월말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육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자산출연은 3/4분기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적정관리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관리로 전체 기금은 총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금이 11억이고 이자수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총 저희 관내 36개 업체 1,2차 합쳐서 82억9천만원을 추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에게 추천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운영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용자가 많은 대형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고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지원사항은 제물포시장은 재개발 사항으로 2003년 1월 22일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었고, 신주안종합시장은 재건축 사항으로 3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학익시장 2공구는 신축사항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며, 용학시장 또한 신축사항으로 금년도 2월 25일 매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착공연기가 신청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시장운영활성화 시책추진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는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 관내 용현시장 등 5개 시장의 상인 및 이용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시장별 실태 및 고객편의시설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당 실과에 처리토록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실시되는데요, 금년도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등록, 무등록시장 및 신규시장 등 총 20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재래시장 실태조사표에 의거 14개 항목 61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주된 내용이 시장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많이 해주고, 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통로포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조사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래시장 홍보사항으로는 열린남구 소식지와 시장별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고객편의시설 확충사항중에서 공영주차장은 석바위시장과 신기시장에 상반기 공사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은 용현시장과 제일시장에 상반기 이전에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금년도 하반기에 개최하고 시장 상인의식 교육은 용현시장등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사이버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정보홍보실과 협의해서 9월중에 예산확보후 재래시장 사이버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인천광역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향후 국시비 예산 확보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용현시장 통로정비등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은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을 추가로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역시 신기시장 및 석바위시장에 대해서 예산확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추진사항입니다. 추진개요는 파견단 규모는 중소기업체 15개사 내외이며, 파견시기는 금년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견지는 추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KOTRA와 협의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본예산 미반영으로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업종 교류회등 관내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간의 시개단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파견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은 추경예산 반영후 KOTRA와 협의해서 파견지역 선정 및 파견사를 모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시개단 전략회의후에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올릴 것은 시개단 사업은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제공과 참여를 통해 자사제품의 세계경쟁력을 가늠해 보고 개별회사가 할 수 없는 해외시장 조사와 여건제공이 목적으로 기업은 해외바이어와의 상담과 개척활동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과 미비점을 스스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영세하여 자체 해외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경우 시개단 사업을 통해서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취약한 LP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과 Meet you robot war Game 2003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취약한 LP 가스 사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LP가스 사용시설 개선대상은 전체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세대 안전점검 및 현지확인을 기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3세대를 별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공사를 해주도록 위탁조치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가구는 50가구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가스시설 무료점검, 노후ㆍ불량 취약시설을 금속배관 및 휴즈콕 밸브로 교체하고 대상자 선정 및 LP가스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LP가스 개선대상 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53가구를 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 추가로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유인물을 깔아드렸는데요, 구청장님 특별지시사항과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요, Meet you robot war Game 2003입니다.
인천지역 신산업 혁신의 메카인 인천주안 소프트타운의 대시민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일반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과학문화의 행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행사규모는 전국규모대회이고 대회종류는 전투로봇대회로 청소년부와 대학/일반부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관내 대학과 동아리, 관련 기업체등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지역에서의 로봇대회 개최가능성등 여건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날 시연한 바 있고, 전국 로봇대회 추진사항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 5월에 대회개최계획안을 마련하였고, 6월에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한 후에 진흥원 등 후원기관 즉 인천광역시라든가 교육청, 상공회의소, 산업단지6공단등과 협의하고 로보스틱 연구조합 및 경인방송 등 핵심 협력파트너와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4천만 가량 소요되므로 예산을 추경때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을 거쳐서 10월달에 제1회 Meet you robot war Game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남구 IT 산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과학행사 개최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며, 인천의 문화와 산업중심 남구 건설로 시민들의 자연스런 남구 사랑운동으로 승화발전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추홀 사격대회처럼 전국규모대회로 정착하고자 하오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현안사항 151페이지에서 석바위 신주안시장이 재건축 들어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2003년 2월 13일 사업시행구역 효력유예, 2004년 12월까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기 들어온 건데 공사를 이제까지 사업추진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금년 2월달이면 실효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쫓아가서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내년도까지 유예를, 효력을 유예시켜준 겁니다. 효력이 상실돼 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위원 김태웅 그건 그렇고 153페이지 석바위 시장 내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다 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내가 청소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공중화장실 건립이 여기 신기시장하고 석바위 시장이 또 들어있어요.
근데 과장님 그거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한다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설문조사했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용을 중소기업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웅 아니 근데 석바위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한 적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제가 아는 것은 한 1년 됐습니다.
○위원 김태웅 내가 그래서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할 적에 석바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아무 도움도 없이 맨날 책자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읽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먼저 번에 석바위 재래시장 아주 빼 버리라고 내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래서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조사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위원 김태웅 얼마를 가지고 석바위 재래시장을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정확한...
○위원 김태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장하고 도시정비과장하고 경제지원과장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한 번 해보라고, 왜냐하면 지금 석바위에 85평을 확보를 해놨어요, 판다는 땅을. 좀 비싸기야 하지. 비싸다고 안하면 안되는 것이거든, 뭐든지. 좌우간 사탕은 먹어야 달고 느낌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비싸서 안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청소과, 도시정비과 해서 85평을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석바위시장은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 김태웅 석바위시장 파출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85평이에요. 먼저 구청장도 와서 봤고 민봉기 국회의원도 와서 봤습니다. 봐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서 서류를 냈거든. 그런데 이날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인데 돈이 100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우선 설계를 해보고 예산을 맞춰서 짜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거 뭐 다음, 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다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청장이나 민봉기 국회의원이 이번에 65억인가 얼마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갯골수로 어디에 사용한다 그러지만 거기에 다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뭘 해보자 하는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0억이 되든 11억이 되든 석바위 거기다 땅을 사서 소공원 조성하면서 거기다 화장실 20평 정도 지으면 아주 멋있는 공원도 되고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석바위재래시장에 화장실 만들어줬다 소리가 대한민국 신문에 전부 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석바위시장 활성화, 활성화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조봉휘 질의하기 전에 우선 허락하신다면 팀장님들이 생소해서 소개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맨 우측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또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직업안정팀장이고요, 생활경제팀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차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훈련생 위탁계약요, 142페이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남구에 속해 있는 훈련기관이 많은데 전부 타구에 의뢰가 많은 겁니까? 적재적소에 배울 수 있는 기술학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체가 금년도에는 17개 훈련기관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 남구 관내가 8개소입니다.
○위원 조봉휘 타구로 전부 갔다 말이야.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많죠, 전부 8개니까.
○위원 조봉휘 남구에는 58명밖에 더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전체 시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별로 인원배정을 해줬습니다.
○위원 조봉휘 각 기술학원에서 학생은 유치하고 자금만 이쪽으로 지원받나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되도록 우리 관내 기술기관에 많이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저희 관내에는 우수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도 한 반 정도가 저희 관내 학원으로 추천이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43페이지에 LPG 가스 사용시설이라면 LPG 주유소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충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충전소 점검은 보통 어느 기관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요, 안전공사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주로 무슨 점검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안전관리자 상주라든가 화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인근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위원 조봉휘 하나 더 물어볼께요, 재래시장 관계 우리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물포시장 재개발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요즘에는 별 말이 없어 가지고요,
얼마 전까지 이사들이 몇 분이 그만두시고 감사 그만 두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아무 얘기도 없네요. 철거관계요?
○위원 조봉휘 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철거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 조봉휘 관심좀 갖고 활성화 방안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최완식 경제지원과장님은 경제살리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144쪽 하반기에 도시가스 공급관 5킬로미터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디쯤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내용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5킬로를 쭉 하는게 권역별로 하는데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145페이지 석유판매업소 점검에서 부적합 16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런 위험물 취급하는 데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미한 사항과 중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요새 LP파워인가 뭔가 첨가제 나온 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최완식 그걸 주유소에서 혼합해서 판매하는 주유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게 소형포장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그것만 별도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LP 파워하고 성능이 비슷한 건데요, 세녹스라고 그것을 적발해서 1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데 보면 주유소 보면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기름값이 차등이 많은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럴 때 메이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 혹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관내 주유소는 아무 데나 가셔서 기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을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장사가 잘되고 안되고 위치에 따라서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는 좀 비싸게 파는 것이고, 저희 관내는 아무 데나 가서 넣으셔도 저희가 그건 장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품질검사는 확실히 다 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이번에 저희가 또 59개소 일제점검 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왔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어떤 기름은 이렇게 보면 가스가 독한 냄새가 나고 맡아도 골이 안아픈 기름이 있더라고요. 난 혹시 그런 기름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유소에서는 외국제, 미국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제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산보다는...
○위원 최완식 그런 문제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주유소가 있어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보면 아마 메이커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애쓰는데, 그리고 삼천리나 인천도시가스에서도 자기네들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좋은 데는 다 해주고 아주 불편한 데만 남아 있다 말이야,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면 그 문제가 우리가 사업자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한테 온다 말이야.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지혜를 짜서 삼천리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 관내로 예산이, 삼천리예산이 저희 관내로 많이 투자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삼천리 담당자한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가스관이 못들어가는데 사는 사람들이 또 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공공근로자 있죠? 139페이지입니다만 이거 기준이 65세까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18세부터 60세까지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요, 사실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60세 이상자도 많다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어디 또 걸리는가 하면 우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아니고 또 나이에 걸린다 말이에요. 그러나 요새 60세 이러면 아주 팔팔할 때라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근로사업의 종합지침이 있겠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도 사실 공공근로 그렇게 심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분들에 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50세 이상 되는 저소득층에 관해서도 구제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글쎄 저희 남구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나이 제한이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전국지침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남구만 별도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쓸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나이가 60세 이상 되는 사람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나이를 70세까지라든가 그 정도로 나이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단계는 그렇고 지금 현재 3,4단계를 보면 120명 선이에요. 왜 그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금년도 저희 예산이 10억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이 분기별로 2.5, 2.5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1,2,3월은 겨울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했고, 2/4분기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 수요가 환경미화사업으로 꽃심기, 나무심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조금 들어도 60세 이상이라도 나무심기 같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해서 말이죠, 재래시장 보면 전부 다 그래도 남구에서 내노라하는 재래시장인데 이건 허가가 다 난 재래시장이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등록이 있고 무등록도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무등록 재래시장도 많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러니까 등록하고 무등록하고 다 합쳐서 전부 다 저희 관내에 있는게 20개입니다.
○위원 박성화 근데 물론 학익시장, 석바위시장, 여긴 큰데죠?
큰데도 좋지만 사실은 좀 범위가 적은데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등록시장이라고 그래서 관심을 더 갖고 무등록시장이라고 관심을 덜 갖는 게 아닙니다. 다 저희 구차원에서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저도 업무보고를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 사실은 미등록 재래시장 관계라든가 사실 또 우연하게 이루어진 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 나오는 것을 못봤어요. 아까도 김태웅 위원님이 시장 화장실에 몇 억, 몇 억 이러는 것을 보니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재래시장이라는 게 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조그만 게 크다 보니까 커진 거죠.
○위원 박성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그 시장에도 그것도 남구의 시장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주차장을 해달라, 화장실을 지어달라 이런 것까지 요구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그쪽 지역도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144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충에 대해서 나왔는데, 도시가스 실적이 현재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삼천리에서 꺼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공사가 아니고 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분들도 이익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전체로 가게 되면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건설과와 같이 협력해서 할 문제입니다만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와 협력해서 안되는 원인을 보면 도시가스 공사를 해놓고 복구를 안한다 말이에요. 그게 엄청 길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이런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사용자 내지는 빌라업자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말씀이죠, 내용을 알아보면 그 업자가 부도나고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6개월, 1년 되도 안하는 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도시가스공사를 허가를 내주고 실질적으로 하실 때 건설과와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해외시장 파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등 몇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사체결이라든가 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약간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사,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이 좀 많아야 되는데 미비했다, 또한 남구에 여러 열악한 업체가 많은데 모집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투명성 있게 해서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올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추경예산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144페이지를 비교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건 가상적인 얘기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 설치하려면 가부담 비용 있죠? 자기부담 설치비용중에 일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이 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니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에서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 아니신가요? 융자해 주는 것.
○위원 백상현 융자는 아닌데, 또한 아까 김광식 위원의 질의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세웠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한 사업 개요를 밝혀주면서 보고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과연 지난 번에 예산 세우지 못한 부분도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구나, 잘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7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업무보고에도 개척단 파견하고자 했다가 예산 안세워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54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추진 했습니다만 역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로만 끝난다 이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다시 보고 올리는 것은 추경때
○위원 백상현 이러한 보고는 드리나마나한 보고에요, 왜? 과거 전자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업무보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세웠다가 역시 예산을 못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중단됐으니까 그 사업을 과연 왜 해야겠다는 것은 추진계획에 충분히 과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건 해야 됩니다. 어느때 파견시기를 갖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중국이다, 일본이다. 몇 개 업체다, 이런 것으로만 업무보고를 한다면 우리가 느낀 바가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건 자세한 내용은요, 추경때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 백상현 과거에 사업실적을 몇 개 업체에서 해외파견된 업체들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있더라 그런 것을 어필해 줘야만, 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앞으로 계획 세워서 일을 하게끔 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종이 한 장에 이런 내용만 보고한다면 우리도 배울 것도 없고 들으나마나한 얘기밖에 안된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것은 중소기업에 다소나마 우리 남구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확실성 있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을 하겠다고 지원도 해주고 여러분의 노고, 엄청난 수고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없다 이거에요. 우리는 국가 자체에서도 벤처기업 때문에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이거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 그런 얘기 한마디 않죠?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적에 좋은 업무보고가 되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거론된 바 있는데 지금 날로 심각한 고압가스, LP가스, 석유판매업소, 143쪽이죠? 보면 지금 도시개발로 인해서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한 2,3년전만 해도 미개발지역에 있던 판매업소들이 지금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주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지난 번에도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현재도 아마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말씀드릴께요. LP가스 판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도심일 때 도심외곽에 위험물이다 보니까 있었는데, 구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도심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현상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사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통폐합을 하면서 몇 개 권역을 분산해서 통폐합하려고 하는 추진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금년간 그런 계획이 성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게 아무래도 이런 점검같은 것 할 때는 수시로 단속같은 것도 나가서 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지역에 가서 보시면 주변에서 어떤 안전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죠. 고압가스나 LPG 가스 판매업소 같은 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몇 년전만 해도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다 지금은 빠른 변화와 개혁으로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좀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더... 전투로봇대회 개최 기본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우리 지역말고 타지역에서 견본으로 해본 지역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타구에서 한 적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목적은 IT 산업 성장 대시민 홍보,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신산업 붐조성과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위상 확립인데 한마디로 그 회사제품의 홍보활동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놀이마당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아니죠, 개인이나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 시합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창적인 거죠.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그 상품의 홍보성이 아니냐 그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아닙니다.
로봇이라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IT가 있고 BT. CT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기술의 집약이 로봇산업입니다. 지금 로봇산업은 초보단계에 있죠, 일본에서 요 근래 보니까 청소하는 로봇, 산업용 로봇은 지금 자동차 회사라든가 선박회사라든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실생활에 근접해서 쓸수 있는 로봇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조4천억달러 정도의 수효창출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IT산업을 능가하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RT산업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산업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혹여 하나의 놀이행사로서 끝날 것인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물론 놀이요소도 가미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참가대상은 일반/대학, 청소년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그 사람들의 경연대회나 똑같은 얘기인데 상품걸고서 행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의 놀이마당으로 끝날 것인지 로봇의 상품화의 홍보차원인지 구분이 있지 않다 이거지.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거는 그러한 요소 요소는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로봇산업에 대한 기초 내지는 붐확산을 노리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청소년들에게 첨단과학이 바탕이 되는 그러한 로봇제작행사에 그런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사가 아니냐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4천만원 잡고 있죠? 4천만원 들여서 이 행사를 과연 우리 남구 구민에게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느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냐 또한 있었느냐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인천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국에서 처음이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전국에서는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대전하고 부산.
○위원 백상현 대전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대전 대덕단지.
○위원 백상현 단지가 전체적으로 실패 보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아니고 로봇에 관해서는 굉장히 거기서
○위원 백상현 거기에다 유치한 목적이 뭡니까? 국가 장래를 위해서 유치한 건데 실효성은 못거두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대전에서 개최된 로봇경기대회는 우리 국내대회가 아니고 세계대회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도 실패보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다른 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로봇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저희 남구에서 할려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안지구가 인천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에 소프트타운이 지정돼 있는데가 4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인천남구가 지정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인천주안벤처센터가 저희 남구에 있고 그래서 저희 남구가 지금 현재 저쪽 기계공단이라든가 6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굴뚝사업 내지는 기계조립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IT 벤처라든가 RT 이런 것과 접목시켜 가지고 앞으로 산업방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대전제를 깔면서 이 로봇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네, 이해갑니다. 로봇시장의 수요확대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념도 좋은데 저는 이왕에 우리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주어서 산업화가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실패성이 없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어제 오늘 이틀 받으면서 평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제가 아마 몇 번 걸쳐서 당부를 드렸을 거에요. 우리 각 업무보고할 때 좀 성의있는 보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도 좀 성의있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내용이 오타난 것도 있고 통계가 일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답변,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그래도 담당 과장이 답변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내용이, 오타가 계속 나고 통계 일치가 안되면 이게 뭐 업무보고 하나마나죠. 그냥 우리 위원들보고 대충 넘어가라는 얘기인데 이건 내일부터 도시국 업무보고 받을 동안 느끼겠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부구청장, 청장 오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위원님도 내용이 맨날 업무보고 그냥 와서 대충넘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회의때도 그러면 진짜 아주 강도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왜 이번에 각 과장님들 대동시켰냐 하면 타부서 업무보고를 한 번 보라고 전부 다 대동시킨 겁니다. 과장님들 뭐 여러 집행부에 고생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타 부서 업무보고 하는 것 보고 좀 느끼라고 같이 다 대동시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분명하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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