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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9월 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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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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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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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3년도 하반기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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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님 한분이 바뀌셨습니다.
청소과에서 재산회계과 재산경영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용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자계약이 총 247건에 86억6,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고는 103건, 수의계약공개는 119건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정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서 회계실무자 및 신규공무원 100여명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있고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에 전자적 지급명령을 송신, 회계서류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민원편의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이상 대금지급시 SMS 문자를 전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계약 사전공고 및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추진하고 있고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 공사를 상하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상시운영을 위해서 50억 이상 공사, 10억 이상 용역 물품계약시 입찰참가자 자격심사, 부정당업자 제재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600만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남구의 일반재산은 시유지가 591필지에 8만8,578㎡고 구유지가 510필지에 1만8,268㎡로 총 1,101필지에 10만6,846㎡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토지가 1,829필지고 면적이 95만5,799㎡고 건물이 150필지, 면적이 8만5,298㎡로 총 1,979필지에 104만1,09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부활용 및 무단점ㆍ사용자 변상금 부과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활용가치없는 재산매각추진도 연중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현장위주 확인조사를 통해서 전산자료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유도 및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유지ㆍ 보존에서 탈피하여 개발ㆍ활용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를 8월부터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사건축 연면적이 2만4,020.89㎡로 가설건축물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사공공요금을 8회 지출한 바 있으며 수목 및 초화관리로 친환경적 청사를 조성하고 있으며 청사유지보수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체육센타 등기구 30개 교체를 했고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3,4층 단열필름 시공을 8월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초화식재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행정복합타운 1단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를 5월중에 준공한 바가 있고 교육청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도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258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에 전자교환기 1식, 방송음향시스템 3식, 통신선로2천회선, 전화기 629대가 있으며, 소ㆍ동은 키폰전화시스템 23식, 통신선로 2천회선,  전화기 392대, 의회사무국ㆍ기타시설은 통합정보통신선로 200회선, 전화기 35대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통신시설 종합점검 1회 했으며, 주간점검을 31회 실시한 바 있고 장애처리를 353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2월까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종합점검, 주간점검, 전화접수 등을 실시해서 장애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즉시 보수체계를 갖추도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전용차량 2천cc 이상이 본청에 하나, 의회 하나인데 의회에 있는 것은 소나타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의장님 차로 그랜저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특수용, 진공청소차 4대가 있죠? 길바닥 청소하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4대, 기사가 4명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기사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1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차량은 4대인데 기사는 1명에. 진공청소차 4대로 나왔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청소과에 기동반 운영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위원 이태형  4대를 풀가동시켜 가지고 남구도로변이고 청소해야 되는데 1번도 못봤어요. 청소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이태형  진공청소차면 비싼 차란 말이죠. 숫자로는 4대인데 2대 정도는 돌아가면서 그래도 남구 구도심이고 원도심이고 그래도 깨끗해야지... 숫자는 4대가 있는데 별로 본 적도 없고 말이야, 낮에 다녀야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도로변, 측면을 청소하는 것인데 낮에는 차들이 주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새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을때 청소하기 전에 물청소를 하고 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그러면 큰 도로는 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 분리됐나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큰 도로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구에서도 돌아다녀줘야죠, 그래야 남구에서 운영하는 차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구나라고 본다 말이죠. 길바닥에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퇴근한 것이에요, 뭐에요? 숫자는 4대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거 심각한 것이에요.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고. 풀가동시켜야죠, 낮에도. 2대는 팔든가... 4대면 돈이 얼마야... 그리고 전자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26쪽.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고요,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하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1천만원 이하라는게 입찰자가 수의계약자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냐 말이지. 업자들이 인천시에 많은 것 같던데, 전자입찰은 숨어있는 것이니까 모르죠? 누군지. 수의계약은 보통 몇 명 정도 붙어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해당 실무부서에서 참고적으로 저희한테 가격을 업자한테 받아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안그랬을 경우는
○위원 이태형  재산회계과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저희가 알죠.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에 하는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업체를 잘 모를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것을 판단해서 적정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런 것 해서 뒤로 말이 섭섭하다라든가 그런 말이 들리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런 부분도 있죠.
○위원 이태형  많겠지. 그리고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를 시킬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금 하고 있는건데요, 주민밀접한 공사, 하수도공사나 보도블럭공사나 그런 공사에 대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통장님들이 주가 됩니다.
○위원 이태형  요즘 통장님들 거의 다 여자분인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래도 그 지역에 많이 아니까
○위원 이태형  여자가 뭘 알아요, 이런 걸 심각하게 다뤄야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요즘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문성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도 모래를 넣는지 자갈을 넣는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건 저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청소차가 기사분이 한 분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을 청소과에서 담당하는 거에요? 그럼 말씀을 잘 하셔야지, 차가 4대인데 기사분 한 분이 하신다는 것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 이영훈  운행은 4대가 다 되고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4대가 다 되고 있고요, 미화원 중에서 특수차량 몰 수 있는 자격있는 미화원이 있으면 미화원이 또 운영도 하고
○위원장 이영훈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지금 한 분이라는 말씀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차 4대가 거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운행은 다 되죠?  작동은 다 되는 차들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맞지 않아 가지고... 청소시간도 새벽에는 차가 더 많아서 못해요. 9시 정도 되어야 차들이 다 빠져 나가야 도로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새벽에는 다 주차들 해 놓지, 안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청소과에서 하는 거라 잘... 답변을 하셔야지...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특수차 운영현황을 청소차 자료좀 달라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영훈  청소차 운행기록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먼저 70쪽에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전기안전관리자대행비 해서 400만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승강기부분에 대해서는 본관동과 의회동에 승강기가 1대씩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요원의 필증을 받은 이후에 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다음 번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비는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좀 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시설 면적...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요, 남구보건지소에 안전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대행비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사안전관리
○위원 배세식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75킬로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숭의보건지소는 149킬로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2011년부터는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청사를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숭의보건지소도 마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6대 개원하고 나서 청사유지 관리 등등 해 가지고 당시에 재산회계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하고 상당기간동안 우리 남구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한 계약내역서 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한 끝에 2011년부터는 우리가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업무에 포함된다라고 결론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숭의보건지소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승강기, 우리 본관동과 의회동과 숭의보건지소는 당연히 승강기안전관리대행업체한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남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계약서 작성한 것이 있을테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에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에 본관동과 의회동 리모델링 성능개선공사 관련해 가지고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당초 계약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8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약변경은 하셨겠네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까지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0월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연장을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공기연장을 했을텐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의회 엘리베이터 터파기를 했을 때 지반침하가 약하다고 해서 한달 정도 딜레이가 됐고 다음에 의회청사 공사하면서 의회 회기 중에 시끄러운 공사 이런 것을 회기에 방해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 와서 바깥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관 구청사에 복도에 몰딩을 추가로, 그것을 안하니까 지저분한 것 같아서, 위에는 올라오면서 계단에 왼쪽도색도 하고 그것도 다 추가로 된 공사입니다.
당초에 설계에는 없었고 계단하고 옆에 벽면도색, 이런 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답변하신 내용중에 승강기기초공사 관련해 가지고 터파기공사를 하고 하중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한달 정도 늦었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충분히 설계를 구조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텐데 터파기공사 등등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회기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내지는 며칠 씩 딜레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의회동 같은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8월 13일날 건축과장님하고 재산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현장점검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20일이 넘도록 일이 진도가 안나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당시에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때문에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게 뒤쪽에 추가로 공사하는게 세면작업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할려고 같이, 인부를 따로 부르다 보면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할 려고 하기 위해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0월 1일까지면 전부 준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다 되고 전기안전도 다 통과됐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본관 앞에 터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파기 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붓고 철근 하고 해서 대리석을 깔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90센티 정도 파고 있습니다.
일기가 비가 많이 안오면 양생이 잘되는데 설계상으로는 3, 4번 정도의 90센티 정도를 파서 아시다시피 침하되지 않기 위해서 타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사히 하면 다 마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정보다 공기가 2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또 미처 설계에 반영이 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에서 금액도 많이 증이 될 것인데 아무튼 한 달 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회계과에 하반기 업무보고하고는 직접 관련없지만 지금 공사진행중인 것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신기남부주차장 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당초 공사준공기간보다 지금도 연장이 되어 가고 있죠? 신기남부주차장은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9월말까지 공기를 연장한다는데 추석연휴기간동안에는 1층 주차장만이라도 개방해서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청사리모델링이라든가 성능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연장했다라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신기남부주차장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에 동의를 해 줄 때는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공사쪽에서 상당히 공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들어요. 그렇다면 시공사에 패널티를 물리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좀 지난 얘기지만 용남경로당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도 2차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그랬었는데 용남경로당은 여러 패널티를 물렸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시공사측의 잘못이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 해서 10일 정도 지체상금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신기남부주차장도 이왕에 동의해 주셨다 하더라도 잘 살펴가지고 9월말쯤에는 확실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패널티를 적용하던가 우리 남구가 시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번에 리모델링 본관하고 의회동하고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발주나 이런 것을 한 업체에 맡긴게 아니고 전부 부분부분 쪼개서 줬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했던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시행한 부분이 어떻게 비용을 줄여보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전기관련법에서 전기는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발주한게 건축부분, 전기부분, 설비부분, 창호부분 해서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꺼번에 공사하다 보니까 어디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책임소재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허나 장점은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서 하다 보면 세심하지 못하게 전 부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결과론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안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렇게 시행해 본 것인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만약에 지금처럼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중심을 잡고 딱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리드자가 필요했는데 그런게 부재됐다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공사 대표들하고 일할 사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1주일에 1번씩 회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어느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되느냐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들도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인부동원 등 하라면 못하니까... 저희도 그런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감리자도 원래 건축구조물 때문에 감리자를 선임했는데 그런 외적부분도 배세식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감리도 신경쓰게끔 했고 그래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청사리모델링 과정에서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관공서 일을 하면서 이득이 되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빠져버리고 이런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패널티도 줘야 되고 확실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공사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해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가 총체적인 작업조율할 수 있는 그런게 굉장히 이번에 미비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변동사항에 의거 문화예술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부터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 주요현안사업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2013년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사업입니다.
그간 4월에 학산문화원과 축제위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과 7월에 걸쳐 축제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축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동안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주안역일원에서 개막식 및 공연, 마을극장21, 미디어아트전시, 천막극장 등 본행사와 미추헤어쇼 및 미추경연대회, 직거래장터, 특별영화기획전, 국제클라임마임 등의 연계행사, 미디어공모전, 홍보 및 체험부스 등의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볼 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여 남구주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축제로 남구의 대표축제는 물론이고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2013년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입니다. 2013년도 대한민국실버대전은 올해로 3회를 맞이하여 10월 3일 남구청 일원에서 전국 만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대회로 현재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이 대전은 아마추어 어르신들의 실버대전을 통하여 실버계층의 예술적욕구 충족 및 아름다운 노년여가생활 분위기조성 등 대한민국의 전국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남구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입니다.
남구문화예술공연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 예술단체지원 및 창작역량을 증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에 17개의 지원단체 및 개인이 응시해서 최종 8개 공연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는 8개 업체가 공연을 마쳤고 추가로 하반기 3개 업체를 선정하여 1개 업체가 공연을 완료하여 총 4개 업체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88쪽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이 지역예술가를 만나 문화를 양유하고 창작하며 지역공동체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의 장을 마련 및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학산문화원은 그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단 학산공연 가족음악회 하품학교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대별 문화소통프로그램, 주민이 만드는 웹진 학산소담, 문화원 100배 알리기 등과 학산소극장의 어린이극 공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예술영화관 운영입니다.
주안의 랜드마크로서 영화ㆍ영상문화의 인프라구축 및 예술영화관을 운영하고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그동안 1관2관3관에서 예술영화 시민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실버극장은 7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65세 어르신이면 누구나 무료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작은극장 돌체운영입니다.
그동안 작은극장 돌체에서는 겨울방학 특강 클라운마임워크샵을 10회 250명, 국제마임을 3월과 5월에 걸쳐 48회 4,500명 정도를 관람하였고 앞으로 10월에 국제마임을 개최하고 12월에는 시민참여프로젝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2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주관 생생문화재사업에 공모해서 남구가 선정됨에 따라서 지원금을 가지고 문화유산 교육강사 양성아카데미 학산둘레길 탐방 등을 비롯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93쪽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 전수자들의 강연, 공연 등 기회제공을 통해서 전승활동을 지원하고자 은율탈춤 전수교육, 민족문화체험교실, 전통주 아카데미 등을 포함한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개최하여 역사문화태동지 남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94쪽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5개월동안 한국과학중앙연구소와 남구청이 매칭펀드로 소멸되어 가는 향토문화자료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해 남구의 역사, 문화, 경제 등 모든 현상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대성하여 디지털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고 1만2천매와 멀티미디어자료 3,500건의 콘텐츠로 지리, 역사, 문화유산, 정치, 사회종교 등 10개 분야 1,720항목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향후 9월초에 오픈하여 많은 홍보를 통해서 모든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강화입니다.
그동안에 7월 5일부터 인천향교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중이고 11월까지는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 설치 및 인천향교 CCTV 보수공사를 통해서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건전한 생활문화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 12회 하였고 노래연습장 업주교육 실시를 12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집합교육실시와 합께 지속적인 노래연습장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생생문화재사업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위원 이태형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생생문화재 사업을 준비했고 올해 공모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과장님을 질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봤는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행사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시비, 국비해서 5천여만원이라고... 국비나 시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 말이에요. 과장님이 홍보는 잘하셨어. 내가 이걸 몰랐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깔려 있더라고. 동장한테 이런 게 통장들 회의에도 깔렸냐고 하니까 깔렸다는 것이야. 8월초에. 그런데 가보니 조금이라도 사람이 없거나 하면 야단치러 간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날 따라 문학에서 문자가 들어오더라고... 구경하라고... 문학사람들 위원회 행사인가 의아해서 간 결과 보시다시피 문학분들하고 50명에다가 직원분들하고 행사자 해서 100여명 있었는데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로 좋더라고 내용이... 돈으로 치면 몇 만원짜리 되겠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이하 젊은 사람들 많이 배워서 그런지 달빛공감음악회 참 근사하잖아 그죠? 그런데 60대나 70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문학음악회. 장소는 향교 하면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통장님들 솔직한 얘기로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자분들 60 전후들 많이 못 배웠어...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만 해도 남자들은 공부 많이 시키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글자를 좋게 해서 달빛공감음악회 이런 것보다도 홍보는 확실하게 했는데 아쉬움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200명이 꽉 찰텐데 다 문학사람들밖에 없더라 말이죠. 아쉽구나... 동 행사비로 치면 비싼 건 아냐... 12명에다 움직이는 사람들 많더라고 사회자까지 13명인데 하기는 잘하셨어. 한 번 가 본 사람은 내년에 또 간다고... 알기만 하면. 공짜인데 산속에서 컴컴한데 하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난 그래서 내가 거기서 태어났지만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니 기분이 흐뭇하더라고... 동료들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하는데 마인드는 좋은데 볼 사람 없으면 뭐해요?
문학사람들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게 좀 아쉽고 조금 색다르게 하셔... 달빛공감음악회 얼마나 어려운 글자에요... 제 소견은 그렇고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이것도 구비가 6,800만원인데 추진실적 보면 은율탈춤전수교육 3개교 80명, 전통주 아카데미 운영 4회 120명, 돈에 비해서는 그러네요... 예산은 많이 잡혔는데 학생들한테 가서 하자고 하면 많이 해서 초등학교면 어떻고 중학교면 어때. 많이 해서 옛날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게 아쉽다 말이죠.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하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일  이번에 주안미디어 문화센터가 모든 것이 주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마케팅축제로 변모시키려는 그런 모습으로 느끼는데 그런가요? 미디어축제가, 주안에 모든 문화시설이 미디어센터가 다 있는데 이번에는 한곳에 모여서 마케팅축제같은 분위기를, 한 곳에 정해 놓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간사 손일  K-POP 같은 것이 한국에만 열화같은 분위기가 아니지만 해외로 가서 마케팅을 하듯이 그런 모습도 느껴지는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간사 손일  지향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차별화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미지 형성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첫 시도라 의아한 점도 많고 각각 의원들이 느끼는 개성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차별화된 마케팅축제로 정말 변모시키려면 이번에 잘 계획부터 단계과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안역 같은 데는 전시효과도 있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소 불편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인데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마케팅축제로 변모시켜서 활성화시키려면 굉장한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때 주민이 참여하는 개성 부분도 연구해서 우리 남구주민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려면 관중동원이 우선시되어야 되요. 장소가 1곳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뭐랄까 물론 관중동원하는데 차이점은 있겠죠. 티켓을 초대장을 발행한다든가 동단위로 해서 1지역으로 행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의 안 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마케팅축제를 해도 그 돈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지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찾아갔다면 예산문제도 신경써야 되고 갖가지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전문성 있고 보여지는 짜임새가 주민들이  호응해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작년하고 달리 올해 10회차를 맞이해서 장소적인 부분에서 장소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번에 미디어아트 부분에서도 인지도 있고 소문이 나 있는 아트전시 작가만 해서 2,30점이 숭의운동장 아래 아레나파크 빈 상가에서 전시할 예정이고 위원님 염려해 주신 부분인 주민참여를 위해서 이번에 축제방향이 주민거버넌스형인데요, 21개 마을극장이 있습니다. 마을극장은 각 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화영상기기 체험이나 체험거리 등 4,50개 정도 있고 주민모두가 참가 하고 참여해서 대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남구의 축제가 우리 주민이 서로 사랑하는 축제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주민의 통합의 장이기도 하고 처음에 시도되는 것이라 주민들의 특성과 개성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저도 미디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브리핑을 받았고 우려섞인 위원님들의 말씀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축전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축전위원회가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와 관련한 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디어축전만을 위한 위원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위원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축제를 정말 알차게 준비하는 그런 사실 위원회의 기능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도 안될 뿐 더러우리구에서 이것을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집단이 와서 진짜 그런 고민들을 쏟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축제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위원회가 되지 않고 있나 제 개인이 반성이 되면서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지금 축전위원회가 미디어축제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남구에서 일어난 축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축제위원회가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폐기하고 주안미디어 축제를 위한 축제위원회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게 남구의 축제라 하면 미디어축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 상정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30명 이내로 하다보니까 30명이 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 다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많은 자문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그에 따른 자문도 중요하지만 축제행사가 갈팡질팡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미디어 축제에 관한 전문가집단, 실무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어쨌든 참 기로에 서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10주년 맞이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 야 되지 않을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례도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실질적인 축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제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 걱정되는게 저희가 제목을 너무나 거창하게 달아서 고민되는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이 있습니다.
남구미술대전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저희가 먼저 이런 것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으면서, 반면에 굉장한 부담감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올해 어쨌든 이 부분이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시기를 맞추기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준비정도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월 포스터 시안 다 나왔고요, 공문은 전국에 다 발송했고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접수기간이면서 주관하고 있는 실버미술대전 조직위원회 협회에서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관련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제목을 달면서 시작했던 부분이라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대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실 실버미술대전하고 주안미디어축제하고 겹치다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붙인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도 올해 대회를 한 번 더 개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생생문화재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과나 새롭게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 투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활동가도 있고 학산학 스토리텔러도 있고 등등 많은데 여기에서도 남구문화유산 교육강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31명이 수료가 되셨어요. 이분들이 이후에 실제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4월달에 저희가 문화유산교육강사 아카데미를 31명을 수료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산둘레길 학생들이나 가족들 체험을 하는데 그분들이 3,4명씩 강사를 하는 것이에요. 탐방을 직접하면서 교육을 하는 사례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쪽 문화유산강사를 아카데미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산둘레길 탐방도 그냥 가족이나 학생들만 하는게 아니라 문화유산강사들이 해설을 통해서 같이 둘레길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학산둘레길도 지금 현재 있는 길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도 있고 좀 더 전문화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도 갔다 왔는데요, 공감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청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한 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완해 가지고 생생문화재사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더 세분화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실 각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둘레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경관들 중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93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은율탈춤 전수교육 관련해서 3개 학교가 8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3개 학교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숭의, 남부, 도화초등학교입니다.
은율탈춤 전수교육은 저희가 먼저 학교에 전수교육하실지 의향을 여쭤본 다음에
○위원 배세식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를 실시예정인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결정한 바는 없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한 해 은율탈춤에 대한 전수교육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하겠다는 통지가 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1년동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반기에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아직 신청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반기에 했던 학교가 하반기에도 같이 1년동안
○위원 배세식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저는 다른 학교로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산 전국 경기12잡가 국악경연대회가 있는데 12잡가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경기12잡가는 저희 시무형문화재 2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등 12개 판소리입니다.
○위원 배세식  전국국악경연대회면 금년이 몇 회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비용도 많이 들텐데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데요, 올해 1회 추경에 저희가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12잡가가 처음이에요? 계속 그동안 해 오던 것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국국악대전은 시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12회인가 10회 이상 했고요, 경기12잡가는 문학산 경기12잡가 전국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수봉산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79쪽 일반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12명이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12명중에 소계를 보니까 1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6급, 7급은 각각 1명, 3명이 부족한데 8급, 9급에서만 1명, 2명이 플러스 됐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반적으로 구청내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지만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급이 부족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국장님한테 요구하시겠습니까? 충원해 달라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우리팀이 3개인데요, 문화예술과가. 팀장들은 다 있는데 6급 무보직들이 꽤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6급 무보직이 2명씩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가 없는데 조만간에 6급 무보직을 문화예술과로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잘 예측하셨습니다.
다음에는 86쪽에 보면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을 전국65세 이상을 대상자로 미술대전을 하게 되어 있죠?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전문가들입니다.
남구미술협회회장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미술협회에서 섭외 심사의뢰한 미술인들이 전문미술인들이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미술인들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심사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심사위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주셔도 안되고요,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앞서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남구에서 주관을 하지만 전국대회입니다.
그러면 전국대회이면 전국에서 예를 들면 서양화든 서예든간에 전국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천광역시 하면 인천광역시의 심사위원이 있고 전국시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국심사위원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심사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과장님이 추진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분야가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이기 때문에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전국심사위원은 잘 몰랐는데요.
○위원 박병환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화, 서예, 한국화, 문인화 이런 분들이 인천에도 전국심사위원들이 계십니다.
구태여 다른데 가서 섭외하지 마시고 전국심사위원을 섭외할려면 인천에 예를 들면 서양화협회가 있어요. 그리고 서예하면 인천서예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협회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한분씩 추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89쪽에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극단확산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학산문화원에는 실버극단학산이라는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월에 학산이라는 동아리는 연극을 통해서 실버계층을 초청해 가지고 한 달에 1번씩 공연하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 달에 1번씩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분들이 실버극단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남구구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청을 해도 사실 많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거의 찾아가는 공연처럼 5월달과 6월달 현황을 보면 보훈처국가유공자를 초청하거나 돌봄의 집에 치매어르신을 초청하거나 주안노인복지어르신들을 초청하거나 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주안어르신들이 계신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분들이 공연을 자주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위원 박병환  초청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공연이다 보니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고, 극장에 대한 환경이 필요해서 학산소극장에서 저희가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렇습니다.
오셔서 하는 부분이 훨씬 비용도 덜 들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좋겠지만 실버극단도 찾아가는 극단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찾아가야지, 오시라고 해서는 아무래도 발전성이 없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실버극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88쪽에 문화원백배알리기 3회에 걸쳐서 45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원을 백배 알리는 홍보차원으로 해서 학산문화원에 연간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각 기관에 배포했고 남구평생학습박람회때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했고 학산소극장에서 공연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연포스터를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9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전통주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4회 120명, 전통주아카데미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통주를 담그는 것을 교육이라고 할까 알린다고 할까 이런 행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교육하고 그에 따른 실습까지 전통주를 담그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 강사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 나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강사분은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요, 전통주를 담아본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실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원장님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의원원장님이 전통주를 잘 담그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그분이 경험도 많고
○위원 박병환  전통주를 담그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이거 예산낭비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전통주를 담글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아니면 전통주에 대해서 그동안 전통주를 담그면서 민속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마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해야지 한의원강사가 전통주 100% 잘 압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이분도 굉장히 전문가이고 전통주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분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수용을 다 못할 정도로 관심이
○위원 박병환  관심이야 어떤 분들이든지 홍길동이가 강의해도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면 다 관심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통주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상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정말 호응도도 좋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사실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너무 초과해 가지고 잘라내는
○위원 박병환  실명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새안의원 원장입니다.
○위원 박병환  남자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남자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분도 전통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물론 하시겠죠. 하지만 전통주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에 전통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통주를 담아서 활용했던 유경험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모의원 원장님께서 전통주강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96쪽에 건전한 생활문화확립에 있어서 관련법령위반업소가 행정처분받은 것이 85건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박병환  어떤 것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노래방이나 게임업소에 도우미를 불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주반입하거나 이런 사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께서는 관련법령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원래는 적어야 마땅하죠. 그래야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아서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중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이해할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처분 85건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과연 행정을 하시면서 이분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홍보를 많이 하면 행정처분을 많이 안받을 것 아닙니까?
85건이 많은데 행정을 바르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이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단속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다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경찰이 단속하던 누가 단속하던간에 건수가 많으면 남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주십시오라고 홍보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했음에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상반기에 노래연습장업주교육 실시를 크게 대회의실에서 한 번 했고 노래방연습장협회에서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새로 부임하셔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잘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다음 회기때 본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게임업소하고 노래방단속을 우리 구에서는 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단속은 관할경찰서에서 하고요, 그 내용을 우리 행정부서에 오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향후추진계획에 월 2회 이상 단속하겠다는 내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우리가 매월 2번 정도 각 업소에 이행을 처분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월2회씩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월2회씩 출장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점검 및 단속이라는게 그동안 단속됐던 업소들 거기만 나가신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민원인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 따라서 일단 가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위원장 이영훈  단속된 업소하고 신고 들어온 업소하고 그 업소만 간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돌거나 그런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저희가 점검단속권한은 있습니다. 구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직원 2명, 팀장님도 여직원이고 과장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연습장 이런데 가서 행정공무원이 단속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온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단속권한은 구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추진사항, 추진계획에 월 2회 이상 단속하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여직원이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법상권한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 가서 맥주판다고 단속하고 도우미불렀다고 단속하고 그러한 권한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얘기대로 주로 이미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처분된 업소 위주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단속위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훈  모순인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따른 문화예술과에서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역광장에 아이점프페스티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안역광장 주변에 실시간으로 숭의운동장 주변에 축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마을21극장도 거기에서 상영하고 주안역광장에서 가설무대를 설치해서 인디밴드나 펑키, 풍물, 퓨전국악 등의 락밴드공연이 15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추가로 된 부분인가요, 기존에 있던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고려하고 심도 있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역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더 많은 행사를 주안역 주변에서 할 수 있게끔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잖아요, 기존안대로.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위원님,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나 2030상가번영회, 지하상가상인회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게 뭔지 저희도 리스크도 있고 염려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시위주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년이나 젊은 층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디밴드나 풍물단, 락패스티벌 정도 그런 공연을 개최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주안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남구전체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라는 것은 주안일대가 문화산업지정지구로 지정되고 주안역일대에 모든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시설이 다 집결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곳에 집중해서 그곳을 그렇게 만들고자 10여년을 계속 그간에 추진해 오던 것을 갖다가 가장 큰, 가장 중심이 되는 행사자체를 이쪽 숭의운동장으로 옮겨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간에 추진해 오던 것이나 미디어문화축제 본 취지에서부터 어긋나는 그런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미추헤어쇼도 그렇고 그쪽에 미용거리 해 가지고 지정해 놓고 미추헤어쇼 그 일환으로 하는 행사를 갖다가 여기 운동장에 와서 행사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1회성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끌어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가서는 이 미디어문화축제가 계속 앞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동원해서 1회성으로 보여주면 남는게 뭐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 와서 잘 했네. 이번 축제 잘 했네 하고 돌아가면 그후에 남는게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1회부터 9회까지 사실 미디어문화축제를 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호응도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거나 그런 흥미가 있는 축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10회를 맞이해서 전 주민이 이 문화축제를 보고 느끼고 지금 말씀하신 주안미디어문화지구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남구주민이라면 축제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서 올해는 축제를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거버넌스형으로 마을극장21과 미디어아트전이랑 각종 체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회 주안미디어축제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잘 추진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를 통해서 남구의 축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주안미디어축제가 너무 주민참여도도 낮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계속 예산을 이것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예산을 깎고 이랬던 부분도 여러 번이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진짜 도로에 보도블럭이 다 깨지고 도로가 파여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도 못 깔고 그래요. 문화예술은 그에 반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더 필요한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문화예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라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다하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의회상의도 없이 의회동의도 없이 계획을 다 바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동이죠. 만약에 의회에서 애초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면 예산을 세워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남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좀 늦게 시작했고요, 5월달에 축전위원회심의의결한 사항이었고 축제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비회기이니만큼 의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담아서 이번 미디어축제 성공리에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시 또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축제를 이번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도 쭉 가는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생각하신다면 남구의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입 및 보직변경된 팀장들에 대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전입온 정형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에서 청소년교육팀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수 팀장입니다.
가정정책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전입온 채경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101쪽부터 10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10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1개소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461명에 운영프로그램은 240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및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지난 4월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숭의1,3동과 용현1,4동 북카페를 신규조성하였으며, 2012년 북카페 점검시 우수북카페로 선정된 용현5동과 학익1동에 4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혁신워크숍을 9월 24일부터 25일에 개최하고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는 미디어축제기간인 10월4일에 개최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11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주민주도형 지혜로운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신뢰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을 생각하고 디자인하는 맞춤형학습을 전개하여 주민간 소통과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에는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 및 주민이 디자인하는 마을만들기 연계가능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만들기 행정실무협의회 및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사람숲 조성을 위한 기본교육,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이해 주민 및 공무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2만원입니다.
109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다양하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센터현황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소장 1명, 직원 4명, 계약직 4명 등 총 9명이며 민관혼합운영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6만3,534명, 단체가 892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운영,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운영,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 시상, 자원봉사 아카데미, 남구희망나눔축제,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에는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격려시찰이 있고 12월에는 2013 남구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1,483만원입니다.
110쪽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기관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안정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수봉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에는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트 강화연수, 5월에는 평생학습포럼과 남구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는 인천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고 10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고 11월에는 인천지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8,200만원입니다.
112쪽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학습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이 생활화되어 창조적인 학습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산콜 강좌는 지금까지 93개 강좌에 720명이 수강하였으며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실 등 16개 강좌에 1,13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201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전국최초로 평생학습분야 공약이행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인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4개 과정에 총 250명이며 28개과목에 915시간 강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산콜강좌 3ㆍ4분기 운영, 노인건강교육, 도시농부학교 2기 운영, 행복한 노후를 위한 똑똑한 인생설계,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추가 지원, 2013 마을에서 희망찾기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6,15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 창조적 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 및 따뜻한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마을리더 발굴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주민공모사업 진행계획입니다.
공모명은 미추... 마을을 꿈꾸다..이며 분기별로 접수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남구주민 5인 이상이며 내용은 공동체의식함양, 환경개선 등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1기에는 생생독정골 만들기 등 3개 사업, 2기에는 주민과 함께하는 용남시장 마을만들기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3,4기를 운영하고 통두레운동과 연계하여 주민사업지원을 운영하고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1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조성 및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구조하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안동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이며 인력현황은 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실적입니다.
가족, 일탈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등 지금까지 2,45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래놀이 심리치료실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소요 예산은 2억1,100만원입니다.
118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재능개발 및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분야교육강화로 창조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랭귀지코스, 미디어코스, 동아리운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자 잉글리쉬파크, 봉주르 프랑스 등 총 13개 강좌에 총 481회 수업을 하였으며 수강인원은 4,869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랭귀지코스 5개, 미디어코스 6개, 동아리운영 2개, 청소년 음악스튜디오 2개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6,300만원입니다.
120쪽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거점 및 평생학습공간으로의 도서관조성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도서관 문화를 창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서관이용 및 도서 보유현황입니다.
회원수는 3만4,682명이며 월평균 이용자는 5만2,396명입니다.
보유도서는 약 16만6천권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였으며 주요행사는 세계 책의 날, 가정의 달 등을 운영하였으며 도서관 이용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작가와의 만남, 학나래 인문학살롱 운영, 휴먼라이브러리, 연령별 맞춤형 독서동아리, 사서직무교육인 도서관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 정기프로그램인 독서의 달, 문화의 달 등을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 학나래 인문학살롱, 휴먼라이브러리 등을 개최하고 연령별, 맞춤별 독서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122쪽 북스타트사업 활성화입니다.
생애주기별 책과의 만남으로 평생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연령은 6개월에서 35개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유아 3,300명입니다.
구성내용은 구예산으로 그림책 2권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북스타트 코리아에서 안내책자 및 부모지침서 등을 후원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자원활동가 기본교육, 3월부터 6월까지는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북스타트 후속프로그램인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북스타트 운영 및 꾸러미 배부, 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3쪽입니다. 2013년 10월과 12월에는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13년 11월 9일에는 북스타트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40만원입니다.
124쪽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와 명예관장, 사서, 운영요원간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협업으로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증진 및 도서관 운영주체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총 12개소이며 운영인력은 직원 9명, 기간제근로자 22명 등 31명이고 소요예산은 10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자원활동가, 사서, 운영요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강의 및 체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고 도서관 이용주민을 위한 편의시책인 도서관이용자 이벤트행사운영, 개인사물함대여,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운영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원활동가, 사서, 운영요원 및 직원과의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원활동가 하반기 워크숍 개최, 사립작은도서관 평가 및 지원, 도서관 이용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126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협업하여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역의 도서관을 지식창고이자 사랑방으로 함께 운영하고 함께 즐기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확대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참여형도서관은 2개소를 운영중이며 이랑도서관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제물포도서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운영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2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자 46명을 주민참여형도서관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주민참여형도서관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도서관자원활동가 하반기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자는 주민참여형 도서관에 배치하고 주민참여형 도서관내 동아리모임 운영활성화,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1,900만원입니다.
128쪽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릴레이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맞는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내용은 2013 남구의 책 선정 및 책 선포식 개최, 독서릴레이참여자 모집 및 우수독후감, 한줄소감, 사진공모전 및 작가와의 북콘서트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 남구의 책 선정입니다. 어린이 부분에는 기호3번 안석봉, 청소년부분에는 내 청춘 시속370킬로미터, 일반부분에는 두근두근 내 인생이 선정되었으며 희망주민, 학교, 동아리, 단체별 대상으로 참가그룹을 모집하여 총 84그룹에 1,2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문학경기장에서 2013 남구의 책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 줄 소감문 전시준비 및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사진전, 작가와의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독후감, 한줄소감, 사진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32쪽 제2회 남구청소년 융합과학 체험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적체험활동 및 교육기회 제공과 구민들의 과학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부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이며 참여대상은 남구 및 남부교육지원청 내 학교 및 대학 등 95개 기관에서 108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로는 과학체험부스, 과학공연, 경연,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까지 행사운영 방안 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학교, 기관 등 신청접수 및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사참여 및 협조기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2쪽에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어린이철학지도교사 양성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철학지도라는게 철학에 대한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성인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철학, 입문 중에서 초보적인 사항입니다.
철학이라 하면 윤리부터 시작해서 철학입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교육시킬 어린이철학지도자양성과정 해 가지고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을 양성했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25명을 양성해 가지고 교사들이 방과후시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어린이집 등에 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교사들을 철학공부를 시켰다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철학하고 인접학문인 윤리를
○위원 이태형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을 우리구에서 교수분들, 철학박사를 데려다가 했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태형  그래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방문해 가면서 어린이철학교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철학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과 함께 하는 시민법률학교라 그랬는데 시민들은 누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우리 구민인데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재능기부형식으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작년부터 연1회씩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생활법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부딪히는 주택임대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부장판사들이 와가지고요, 가정법률교육도 시키고
○위원 이태형  어디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평생학습센터에서 무료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재능기부형식으로 매년 1회씩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교육을 몇 명이나 받은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30명이나 40명 숭의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가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많이 수용 못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그리고 2013년 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참가해서 전국최초 평생학습분야 공약이행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뭐를 잘 해서 받았다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평생학습참여율을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비해서 10% 이상 향상시킨다고 그랬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의 강좌수, 수강생수, 다른 평생학습과정이랄까 수강생수가 그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약이행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수상품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상장만 받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누가 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국매니페스토단체라고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전에 청소년위원장 하던 강지원 변호사가 하던 단체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학산선비대학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며칠 전에 참석을 못가서 미안한데요, 밤 7시에 하더라고...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배운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4개 과정이고 수강생은 250명 모집했는데 수강생이 약간 미달됐습니다.
195명 정도 모집했는데 과정은 크게 4개 과정입니다.
학산학스토리텔러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자격증취득에는 조리사하고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연령대가 아무나 시민들이 다 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서 배워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난 번 추경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숭의동평생학습센터가 좁아가지고 학익동 하나은행 건물 3,4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비 1억7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입찰공고가 나갈 것이고 그 기간에는 공사기간을  9월 1달로 잡고 있습니다.
1달동안에는 강의실을 학익동 유림회관하고 평생학습과 위층인 보건지소 5층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하나은행 거기는 안한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거기는 공사중입니다.  10월중에는 그리로 다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임대를 했다는 소리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이 장영일 위원장이신데
○위원 이태형  알아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3년은 무상이고 3년후에 제반 구의 재정여건 등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 협의 해 가지고 다시 무상으로 추가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료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가 할지 그것은 3년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훑어보니까 학산선비대학운영비가 2억3천이라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운영비에 인건비 등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누구누구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평생학습과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액국비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5월달에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으로 10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우리구가 그중에서 2억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학산선비대학을 확대운영하게 됐고요.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올해 처음 생긴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기존에 학산선비대학은 소규모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확대운영했고 제가 조금 전에 약간 착오 일으킨 사항이 있는데요, 학산선비대학운영비 2억3천중에 1억3천은 국비고 1억은 구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국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학산선비대학이 새로 생긴 건데... 잘 된 거죠? 그리고 지식정보 및 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구립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120쪽에 추진계획으로 인문학강좌 학나래 인문학살롱 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문학살롱.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나래문학살롱이라고 해서 인문학관련작가를 초청해 가지고 독자하고 작가하고 만남을 부콘서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하고 있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상반기에 1번 했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학나래도서관에서.
○위원 이태형  휴먼라이브러리는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휴먼라이브러리는 인간책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문학살롱은 주로 강의 형식인데 휴먼라이브러리는 더 소수입니다.
4명, 5명하고 휴먼라이브버리하고 직접 만나서 밀도 있는 이야기, 깊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상반기에 7월6일하고 7월7일날 개최했는데 거기에는 이남석씨가 와가지고 청소년, 뭘 해도 괜찮아. 관련해 가지고 개최했고 이동완작가가 와 가지고   과학서적 읽기 어렵지 않아요,  박이스라엘이라고 이주노동자가 와 가지고 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김을영씨가 와 가지고 여성,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어요. 등 6번의 휴먼라이브러리를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형도서관 운영에서 간단한 것이에요. 소요예산에 1,912만원이죠. 주민참여형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혔는데 자원활동가 90명, 60명, 150명인데 150명이 워크숍에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인당 경비가 들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로 1일짜리인데요. 당일인데 상반기에는 파주에 헤이리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데 가기 때문에 자동차임대료하고 도시락비용 정도면 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과장님, 110쪽에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남구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그 안에서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시간적인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뒤로 늦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례발표를 실질적으로 들어야 할 많은 분들이 못들은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이나 이런데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찾아오기에 편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개최하고 나서 혹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셨는지, 어떤 평가들이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도 그것을 개최하면서 문학씨어터에서 한다는 자체가 장소도 포럼을 개최하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장소인 것 같고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내년에는 관계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면 정확하게 평가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주체하신 과나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셔 가지고 박람회와 관련된 평가들을 같이 하시면서 내년을 기약하셔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평가를 하신 다음에 얘기가 나오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중심의 학습프로그램운영, 학산콜강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찾아봤더니 강좌내용이 조금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은 취미생활이나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런 요구가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에 학산콜강좌가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요청사항이 많아서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다라고 해서 요구하신 분들이 학산콜강좌를 못 들었던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셨는지 이런 것도 평가를 상반기 것으로 하셨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분기별 30개 프로그램 정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랬는데 실제 주민들이 스스로 5명 이상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 강의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강의를 해주겠다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강의를 해 달라면 해 주는데 보면 36개 팀 정도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몇 개팀을 잘라낼 수 밖에 없는, 심사해 가지고. 그런게 매분기별 반복되다 보니까 그때 탈락된 주민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계속 신청하면 신청자수보다 우리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탈락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얘기한 것과는 약간 다른 방향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강좌들 중에서 주로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도 표현이 되셨을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요즘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것인데요, 텔라그라피라든가 웃음치료, 동화구연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통 이분들이 이런 학산콜강좌를 어디에서 알고 하셨는지도 확인이 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로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쪽으로 많이...
( 뒷좌석에서 「남구알리미효과가 크더라고요」라는 말이 나옴)
○위원 문영미  어쨌든 하신 분들이 좋다라고 소문을 내주시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요.
○위원 문영미  반면 요구를 하시는 강좌가 현재 지금 강사가 없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산콜하고 거리가 있는 골프라든가
○위원 문영미  그런 것 말고는 받으신 게 없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로 학산콜강좌하고 취지가 동떨어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강사가 없어서 주민들이 신청한 강좌를 못해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한테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학산콜강좌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같은 분들은 2번 이상 안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신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심사하면서 두 번까지는 해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원할 때는 수강생이 부족하면 해드리는데 어차피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제가 되죠.
○위원 문영미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학산학스토리텔러 과정을 통해서 배출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산콜강좌를 신청하면 무조건 그것을 듣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첫 번째 강의는 학산학강의를 듣는 것으로요. 그것이 다 홍보가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그리고 저희가 선정됐을 때에도 첫 수업은 학산학강의를 하는 것을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강사마다의 자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잘 몰랐었는데 어디나 이것을 첫강의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기는 했으나 자질과 그분의 강의패턴이 다르신 것 때문에 불만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남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생생학습프로그램, 학산콜강의를 신청한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학산학을 강의하는데 스토리텔러들이 다 아마추어에요. 어떤 분들은 같은 내용이라도 교수법이 좋아가지고 호응이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약간 물론 그 강사도 우리가 테스트 해가지고 뽑기는 했는데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분들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저희도 조금 준비되고 가다듬을 부분이 있으면 가다듬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좋고 많은 분이 신청하신다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입니다.
상담센터가 청소년미디어센터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 건물자체가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할 곳이라고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려나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좀더 중점을 두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도 음악스튜디오 운영과 관련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음악스튜디오는 어떤 분이 강의를 실제로 하시고 지도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악기에 대한 발주는 들어갔고요, 지금 강사초빙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섭외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9월 중순경에는 첫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책정해 놓은 강사료가 저렴해 가지고 몇 분하고 접촉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다 수용을 안하셔 가지고 계속 저희가 유명강사를 대상으로 반은 재능기부, 반은 강사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악기나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된 상태이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발주 들어가서 계약
○위원 문영미  계약이 들어간 상태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리모델링은 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리모델링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강사비도 그러면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서 14년도에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상향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으신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문화기획단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아리 운영중에서 댄스동아리하고 청소년문화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문화기획단은 어떤 내용으로...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미 형성되어 있고 청소년문화기획단들은 자원봉사, 청소년관련행사가 있을 때 기획단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참여도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행사들에 참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명칭 보면 그렇게 가야되는데 물론 청소년기획단들이 자원봉사도 하면서 의견은 내는데 지금은 주역할이 큰 행사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는
○위원 문영미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가?
파악이 안되셔요? 너무 많으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활동내역하고 구성원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천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책의수도, 뭐 이렇게 해서 선정되면서 앞으로 인천전체가 사실 책 읽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이런 과정이고 남구도 사실 12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얘기드리지만 사서 부분이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도 과장님께도 얘기드렸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만 현재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께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셨겠지만 많은 운영위원님들께서 기본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2군데 도서관에는 사서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인접구라든가 도서관관련 워크숍때에도 타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는데요, 보면 정기적 사서 배치하는 것은 우리구만의 문제인줄 알았는데 각종 행사라든가 타시도 관계자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구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우리같이 도서관이 많이 있는 수도권에서는 시흥시나 광명시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립도서관 정도의 규모, 작은도서관에는 거의 사서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현실입니다.
총액인건비하고 정원문제, 이 문제가지고 시에 들어가서 건의했습니다.
시에서도 17개 시도가 협의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하고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시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서관협회라든가 사서협회, 그렇지 않으면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각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한 번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타구와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다라고도 인정합니다. 인천에서는 그래도 남구가 가지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규모라는 부분에서는 작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는 남구가 굉장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나름 굉장히 힘을 기울였던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지어 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을 과장님께서도 목도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규직은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의 계획도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계속 저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T.O들을 1년에 하나씩이라도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지점에 대한 생각이 같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해소라든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기간제사서가 아닌 정규직사서를 배치하게 되면 도서관을 찾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총무과나 기획조정실과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래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지금 현재 2군데 없는 사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뽑으실 것입니까,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반기에도.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이게 복사꽃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화1동사무소인데요, 사실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습니다. 학익1동이나 용현5동에 있는 북카페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화1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화1동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도화1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그렇게 이용객은 많이 있지 않은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복사꽃은 아니더라도 숭의도서관은 사서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현재 명예관장이 내년 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에 2월달에 만료가 되면 최소한 11월이나 12월에는 방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리고 복사꽃은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신게 아니라 북카페를 하시려다 계획이 어긋난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도서관하고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작은도서관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구립도서관의 내용은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의 역할보다는 좀더 폭넓은 평생학습과정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쑥골도서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곳이 장소성에 있어서도 외진 곳에 있고 인천대부지와 관련해서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이고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은 알겠어요. 특화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제물포도서관이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쑥골의 경우도 이런 특화된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쑥골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안  하셔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듯이 하늘꿈 교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실무자 접촉과정에서 캔슬이 됐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전문도서관을 한 번 특화시켜볼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별도로 차량운행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할 것도 있고 또 선생님도 추가로 모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도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마침 그렇게 고민해 주셨다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시키는데 좀더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102쪽 하단에 교육기관 현황을 보니까 대학교가 5군데가 있네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박병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지금 현재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사범대학 애들이 강의듣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사범대학이 몇 명이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신년도에 2014년도에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학생모집을 하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신입학생을 모집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제물포캠퍼스에서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물포캠퍼스를 개설할 당시에는 2015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알기로지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에서 인천대학교평생교육원성인반을 2014년도에 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게는 몇 백명, 천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관내 있는 대학이 그런 예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다. 이런 부분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좀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안으로는 정말 많은 수의 학생을 모집하게 되면 시와 우리구가 인천대학제물포캠퍼스가 활성화되면 지역활성화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협조할 것인지 학생의 인천대학교제물포캠퍼스에서 신입생모집을 했을 때에는 시와 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조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지역활성화 관련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 박병환  지역활성화라고 하면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대학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125쪽에 제물포도서관 주민편의시설 휴게공간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휴게공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방문시 그 사항입니다. 그게 저희가 창문설치를 못하니까 밑에 카페트 깔고 테이블하고 의자 갖다 놓는 것
○위원 박병환  예산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계세요? 그 부분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소요예산은 250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250가지고 충분하겠어요?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250가지고 예산을 두고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 공간이 정말 도서관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이라고 할까 편안한, 책을 읽어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112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산선비대학 4개 과정속에 도시농부학교가 들어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간의 추진실적도 그렇고 향후에도 도시농부학교2기 운영부분이 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학산선비대학과정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도시농부학교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과정과 방법들이 다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산선비대학은 심화과정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학산선비대학은 도시농부학교를 이끌어갈 강사 양성
○위원 이안호   도시농부학교는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후에 거기를 거치든 안거치든간에, 그 다음에는 심화과정으로 들어갈 때는 학산선비대학에 들어가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학산선비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것가지고
○위원 이안호  강사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이 과정이 도시농부뿐이 아니라 조리사과정도 그렇고 전문지도자과정이 2가지라고 하셨어요, 바리스타 과정하고 또 하나는 뭐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학산선비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일정부분의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 졸업해 가지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문가과정이라고 하면 맞고요. 이번에 보니까 학산선비대학에 대해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수강생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문제점을 보신 것이죠? 심지어는 현수막으로도 광고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체를 통해서도 하면서 버스광고까지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광고가 1개월단위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보니까 모집기간이 사실 1개월까지는 아니고 짧은 기간임에도 버스광고는 1개월치인데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수강생은 그것에 못미쳤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힘든 부분이 편차가 심했습니다.
과정별로 편차가 심했고 인기가 있는 바리스타 과정이랄까 일부 과정은 수강생이 많아 가지고 면접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탈락을 시켰고요. 도시농업이라든가 조리전문가, 마을활동가 양성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미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목표했던 인원에는 약간 미달인데요. 이대로 추가모집 없이 기존에 했던 분들은 면접을 해 가지고 선발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 밀도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강좌는 패쇄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게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산선비대학은 이과정을 총 915시간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집의 과정속에 그 기준자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야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단기의 기간동안 그게 가능할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보면 학산학스토리텔러 같은 경우 신입생과정도 있고 기존에 학산학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과정도 있고 1학기 수료생 과정도 있고 기존 스토리텔러 심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료생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산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모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신입생과정이라든가 도시농업전문강사, 조리, 바리스타인데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강좌가 15차시입니다.
한번 강의가 2시간인데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과정속에 전문강사라기 보다도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자격증까지도 연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30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외부에서 교육도 이 정도 원하면 수료후에 다 자격증을 줘가지고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가 남구의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수준과 여러 가지를 봤을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의 활동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나눔으로 다 연결이 될 것으로 믿고 그분들이 남구내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학습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1기에서 생생독점골, 거리울림프로젝트, 스토리가 있는 벽화골목만들기, 이중에서 거리울림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인하대후문가에서 매주 금요일부터 해 가지고 후문가 차없는 거리 조성해 놓은데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정기 길거리공연을 하고 프리마켓을 하고 실용음악공개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하대후문가 상권활성화입니다.
○위원 이안호  인하대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면서 이것을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프로포즈 만들어서 당선되어서 진행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내에서 어떤 아쉬움이 발생이 되느냐면 이분들이 프로포즈 내에서 당선은 되어서 자기네들이 진행은 하는데 인하대상가에 있는 상점들하고 상인분들하고 협력이잘 이루어져야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후원을 보니까 남구청에 문화예술과랑 평생학습과랑 후원이 들어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하다못해 동장도 이 행사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전혀 이러한 행사를 알지를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용현4동내에 여기는 지금 상인회든 번영회든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돼 있는 상황에 그 지역내에서 지역분들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도 아무 것도 몰랐던 것이죠. 공무원은 평생학습과에서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지역내에서 프로젝트 되어서 진행이 될 것이면 그 지역하고도 충분히 연계가 되어서 서로가 협조체계로 가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만의 행사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학습과에서 좀더 이러한게 있고 어느 동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동하고도 잘 연락체계를 취해서 정보교환들을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리울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하대후문가 상인들하고 연대같은 것을 맺기는 맺었는데요, 일부 상인들은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상인들이 업종에 따라서 거리울림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업종이 있고 반대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가 상인, 동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1가지 아쉬운게 오히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만들어졌다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 할려고 해야 하는데, 거리울림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젊은이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려 해도 오히려 너무 비협조적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만 있는데 추진하는 젊은이들이 와서 협조구하고 이런 것을 바랄게 아니라 자기동네 젊은이들이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시행한다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다가가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냐, 뭐가 부족하느냐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와서 보고도 안한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180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원 이안호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어느 지역이나. 있는데 우선은 일부지역내에 예를 들면 인하대 상권에 있는 몇 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알면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이게 올라와서 용현4동에 이러한 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통보정도라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안갖고의 문제는 나중이라고 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도 홍보했고 용현1,4동에서 인하대후문가에서 거리울림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사항도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왜 알았냐면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행사라든지 서로가 정보교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조차도 그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거론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동장도 이게 있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거리 프로젝트를 맡은 팀들에 대해서 뭔가 대변인이 되고자 하다가 오히려 내가 왜 그쪽을 옹호하느냐 야단도 맞고 했는데 당신이 왜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왜 저들을 대변하느냐 이랬지만 그들이 노력한 것은 분명히 있죠. 젊은 층에서도 하기야 했겠지만 그들은 절차를 잘 몰라서 일부의 한정된 데에서만 홍보했을 것으로 보고 우리 관에서 담당부서라든지 이런데에서 행정적으로 연락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동장회의때도 이 얘기가 됐을 것도 같고 동장이 모르고 있다는 건, 안건으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장회의 할 때나 여러 방면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보고 나머지는 무관심해서 그러지,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몰랐다. 그건...
○위원 이안호  국장님, 어쨌든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관심이 있고 없고의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내 지역의 일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약간 놓쳐서 그렇게 진행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은 아쉽고요,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다른 것도 다 그렇다라고는 안보지만 좀더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관에서 행정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좀더 진행하는 데에서도 결과치를 잘 만들 어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세무1과장 전용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4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중 일부 전보 보직되고 일부는 보직 재발령 되었습니다.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성진모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체납처분팀장으로 근무하던 유은희 취득세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웅태 주민세팀장입니다.  채덕규 주택평가팀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140쪽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주요현안사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 두 번째로, 구 자주재원 확충, 시세 누락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 네 번째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 기반구축입니다.
  지연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주력하고 정기적인 자금소요 및 세수현황 자료를 파악하여 자금 배정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등 총 3,728억6,300만원입니다.
  144쪽 향후추진계획으로 수입과 지출을 통한 자금소요 분석을 매월 실시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은 긴축적인 자금배정을 통하여 조정하고 각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에 대한 적절한 통제 등으로 안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구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로 누수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2013년 당초세입예산의 541억5천만원 보다 3.4%인 18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2013년 추경에 560억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인천터미널 공시지가 상승, 2013년 신세계백화점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매년 세입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2012년 보다 8억4,100만원이 감소한 166억4,400만원이며, 징수액은 2012년 보다 6억5,300만원이 감소한 135억2,100만원으로 공동주택가격 6% 하락 등 부동산경기의 장기불황과 신축가격 기준가격이 1만원 상승에 불과하여 2012년 보다 감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46쪽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납부실적은 3만2,148건에 39억3,900만원, 대도시내 법인등기 및 부동산 중과 15건에 2,3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실적은 1,877건에 16억5,400만원, 세무조사에 의한 직권부과는 172건에 8,600만원입니다
  146쪽과 147쪽 향후추진계획과 소요예산으로 재산에 대하여는 담당별 크로스체킹을 통한 재산세대장의 정확한 정비 및 구축,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및 분리과세 토지의 전수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하여는 대도시내 법인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누락분 대사ㆍ추징하겠으며,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는 과세대상의 변동이 가장 심한 세목으로 세무조사를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구비 2억1,700만원입니다.
148쪽 시세 누락세원의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세수신장 노력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가 2013년 당초세입예산액 810억7천만원 보다 48.8%인 396억을 증액하여 2013년도 추경에 1,206억7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7월 31일 기준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실적을 보면 총 6,944건에 675억1,100만원이며 과점주주, 가설건축물 및 상속 미신고자, 감면추징 등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직권부과는 454건에 12억9,900만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실적은 2012년 4월 귀속법인세분은 1,063건에 44억5,400만원이며, 2012년 5월 귀속법인세분은 1만4,223건에 21억1천만원, 2013년 7월 31일 기준 특별징수분은 1만7,735건 69억2,300만원이며, 국세청 과세자료 대사 3만2,417건 지방소득세 수시부과 실적은 4,416건에 18억1,900만원으로 세수신장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ㆍ은닉세원을 연중 적극 발굴하고자 취득세의 경우 과점주주 및 지목변경 간주취득, 가설건축물, 상속 미신고자, 고급오락장 중과세 등 미신고 누락세원을 조사하고 과표 과소신고 등에 대하여 서면 및 방문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하고,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 비영리단체에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는 국세청 통보분 대사 및 수시부과, 현지출장을 통한 법인 균등분 과세대장 정비, 정기분 주민세 부과ㆍ징수, 부과철회 및 현년도 체납징수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4,300만원입니다.
  150쪽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로 부동산세제의 공평과세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연대별 개별주택현황을 풀어보면 조사대상 주택수는 감소하고 전년대비가격변동률은 소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2만5,697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였고, 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을 통하여 2013년 4월 30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2013년 9월 6일날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ㆍ산정 및 검증을 하고 2013년 9월 30일은 201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2013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1월 31일 사이에 201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수립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별주택 특성조사라고 해서 2만5,697호에서 무허가 1,852호는 어느 걸 얘기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전용관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고 사는...
○위원 이태형  세금은 받잖아요? 무허가라도?
○세무1과장 전용관  공시되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해는 해마다 양성화시켜준다고요.  무허가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1,852호?
○세무1과장 전용관  네.
○위원 이태형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문학산 꼭대기에 무허가를 50평 지으면 제가 검찰에 고발된다고요.  그러면 벌금낼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용관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벌금 물리는데가 어디에요? 구청이지요?
○세무1과장 전용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검찰에서 벌금은 얼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해마다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전용관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5년 동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5년 지나면 활성화 시켜 주잖아요?  영종도에 그런데가 많은데 꼬박 꼬박 천만원씩 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줬다는거지 어느 정도 받고서는 그리고 나중에 보상도 해 주고.  그런데 여기 무허가 1,852호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냐는 거지.
○세무1과장 전용관  지금 담당팀장 얘기 들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공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재산세는 부과되고요.
○위원 이태형  부과 당연히 돼야지요.  벌금도 5년까지 아닐걸요?  3년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전용관  건축과로.. 5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세금은 다 낸단 말이에요.  무허가들.  하꼬방집들 다 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무허가 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계속적으로 나가는 건축물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3년, 5년 차이가 좀 있어요.
○위원 이태형  양성화 시켜주는 해가 있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양성화도 기준에 맞는 걸 해 주는 거지 다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얼추 남구청에서 세금 부과시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위원 이태형  조그만 금액이라도 낸다는 얘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바깥 사람들이 궁금해 해요.  옛날에 십년전만해도 철거반 있었잖아요.  남구청에.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철거반이 없잖아요 인력 때문에.  무허가 짓고 천만원씩 몇 번낸다는 얘기야 특히 영종이 그런데가 많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세무1과장께서 그동안 전문위원으로 계시다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무1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직무상 경험이 있는 세무2과장 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 1과의 업무보고인데도 답변해 주시게 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49쪽 상단에 보면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라고 되어 있고, 구분에 2012년도 법인세분종합소득세분은 국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국세고요.  법인세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3월까지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4월에 지방세로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징수하고 나서 우리가 10%를 예를 들면 공제하고 국세를 내주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징수해 주면
○세무2과장 김철주  징수해 주는게 아니고 세무서에 자진신고 하고 지방세로 따로 신고 합니다.
○위원 박병환  지방세로 별도로 신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징수분이 있는데 69억2,300만원인가요? 상당히 많은데 특별징수분이라는 건 뭡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특별징수분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습니까?  거기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거기서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라고합니다.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 과오납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2012년도를 보니까 5,300건이나 돼요.
○세무2과장 김철주  대략 수치를 알고 있는 건수로는 연간 3만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법률에 의해서 일단 받았다가 우리가 잘못한게 아니고 자진신고 했다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위원 박병환  알겠어요.  환불해줌에 있어서 이자를 줘야 되잖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자 몇 %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자는 지금 일반정기예금이자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정기예금이 몇 % 인데요?
○세무2과장 김철주  연간 4%.
○위원 박병환  연간 4%.  4% 정도를 이자를 줌에 있어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란 말이죠.  77조1항에 보면, 또 43조3항에 보면 가산금에 이자를 주게 되어 있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몇 %라고는 수록이 안 돼 있어요.  법으로.  
○세무2과장 김철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된게 국세청에서 환불해 주는 거와 똑같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위원 박병환  국세청에서 환불하는 것과 동일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방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방세도 과오납 받으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몇 프로.
○세무2과장 김철주  국세청장과 똑같이 합니다.
○위원 박병환  공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지방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위원 박병환  지방세법에는 그런 내용이 수록돼 있단 말이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프로하는게
○세무2과장 김철주  몇 프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위원 박병환  은행의 이자에 한해서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말 아닙니까?  고시한거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고시한거
○위원 박병환  그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남구에도 총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막대한 예산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누구의 실수입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위원 박병환  과장님, 국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과오납이 생기게 되면 이자를 지출하는데 누구의 책임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이자부분은 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를 주는게 아니고 일단 민원인이 만약에 9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을 냈다 그러면 10만원이 어찌됐든 우리 금고에 들어와서 이자가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이자가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주민들이 과오납하면 이자를 받는다는 내용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플러스해서 징수함에 있어서 그것도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를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건 아니지요.  지금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전부 과오납이 되는 거지 본인들의 실수가 과연 몇 %가 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95%는 전혀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과 상충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몰라서 과오납이 된다는 것이 90%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부거든요.  지방소득에 환부는 국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방세만 따로 가지고 환부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지방세 공무원이 결코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방세 조차도 그렇다는 거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는 공직자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판단이 되는데 100%에서 90%가 본인들이 잘못했다면 10%는 공직자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건데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과오납 환부하면 공무원들 뭔가 잘못해서 환불하는 것 같은 용어상의 오해가 있는데 보통 보면 국세부과금액이 바뀐다든지 하면 거기에 연계돼 있는 지방세 금액이 바뀌거든요.  자동차 소유권은 중간에 이전시키면 자동차세는 1년분을 내놨는데 중간에 이전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반납해 준다든가 법령변경이라든가 판결이라든가, 취득세 면제 국가에서 결정하면 이미 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말하자면 과오납 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오납 환급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내 준거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데 내막을 보면 물론 공무원이 실수가 있어서 내준 것도 있습니다만 착오부과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서 착오부과가 아니고 그런 사유로 환급이 된다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 할지라도 몇 %라도 공무원이 실수가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착오부과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부과된 금액이 아니고...
○위원 박병환  그리고 시세, 국세, 구세 있는데 구세보면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등 있어요.  그런데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세무2과장 김철주  제가 전혀 없다고 말 안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지요.  가산금을 보면 보통 몇 % 받아요?  3% 받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1차 가산금은 3%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보고서류를 꼼꼼히 잘 챙기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8월 14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광 체납총괄팀장입니다.  서종문 체납처분팀장입니다. 서은경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준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행정국 세무2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우리 세무2과는 정원 24명 중 결원 4명으로 현원 20명이 근무중이며, 세무2과의 팀 구성은 체납총괄팀, 체납처분팀, 차량체납관리팀, 자동차세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팀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체납처분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팀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자 재산을 압류 환가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관리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팀은 세무2과에서 유일한 부과팀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제고를 위하여 차량체납관리팀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함에 따라 세무2과 소속으로 편제되었습니다.
  끝으로 체납총괄팀은 주무팀으로써 세무, 회계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각 팀간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 고액체납자별 책임징수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 과년도 체납액 정리분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목표는 지방세 9억9천만원, 세외수입 17억원입니다.  징수실적은 7월말 현재 지방세 6억8,600만원, 징수율 16.2%로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5,200만원 징수율 3.5%로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그간의 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격월로 교차 발송하고 있으며 5월에는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세외수입 실무자 교육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는 세외수입 전체세목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실적으로는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 등을 시행하여 개별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각 부서의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징수에 조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처분 분야입니다.  163쪽 하단에 보시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공매여부를 실시하였는데 그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소액임에 따라 세외수입은 후순위임에 따라 체납액소유부동산을 압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관리 함에 따라 부동산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징수가 부분적으로 수월해 졌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더욱더 활성화함으로써 구 자주재원 확보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 영치입니다.
  우리 구는 인천시 유일하게 세무부서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 체납액을 통합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인 1개조사 상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올해 영치목표는 3,500대로 7월말 현재 1,283대 36.7%를 영치하였습니다. 향후 타시도에 직장을 두고 퇴근시간 후에만 주거지에 차량을 주차하는 체납자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야간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 1, 2월에는 자동차세 징수율제고를 위한 연도 폐쇄기전 전 직원 특별영치기간을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166쪽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는 세목으로 1월 또는 3월에 일시납부를 할 경우 10% 또는 7.3%를 할인해 주는 연쇄 일시납부를 시행함에 따라 4만5천여건에 87억을 조기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번호판 특별영치기간 운영 및 책임징수제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65쪽에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냈을 경우에 점검해서 3개팀이 단속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계고장 같은 거 붙이잖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차량견인 할 때 까지 기간은 대략 며칠 정도 되나요?  14일인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저희가 교통부서에서 방치차량개념으로 할 경우에는 영치하는 경우
○위원 배세식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때 앞에 번호판을 영치하잖습니까?  그리고 스티커를 부착하잖아요.  거기에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걸로 보는데
○세무2과장 김철주  기간 명시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냥 방치차량으로 돼서 주택가 뒷골목에 상당히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빨리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매실익이 있는 것들은 시세정과에 견인해서 공매해 달라는 의뢰를 합니다.
○위원 배세식  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면 그 차량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걸 시 세정과에 토스한다는 것은...
○세무2과장 김철주  체납정리차원에서는 한 건, 두 건 자동차세 체납돼 있는데 그걸 견인해서 우리가 공매한다든지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한 대 견인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지불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이 자동차를 견인해야 되겠다.  견인비.
○세무2과장 김철주  견인비용만 일단은 민원인이 납부해야 됩니다.  20만원 이상 그걸 우리가 10몇만원짜리 두 건 체납돼 있는데 번호판 영치했다고 해서 견인할 수 없는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견인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공매로 넘기면 공매비용이 듭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주차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5분, 10분이면 견인해 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위원 배세식  납세의무인 세금도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 당했는데 그 차가 그냥 방치돼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도로를 사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견인해서 다른 장소에 갖다 두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견인비용, 보관비용 다 받잖습니까?
○위원 배세식  번호판 영치한 차량 중에 물론 노후된 차량은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외제차량도 있고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영치된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충분히 견인해 가면 아쉬우니까 낼 거 아닙니까?  시 세정과에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요.  뭐하러 단속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견인해서 갖다 둘 데도 현재는 없고요.
○위원 배세식  그래서 세무2과도 생긴 거 아닙니까?  징수도 확실히 하라고.  세정과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세무2과장 김철주  자동차세는 특히 시세이고 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는 하지만 시세정과 체납정리팀이 대대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견인해서 공매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하면 시 세정과에서 쓰는 라커업체 있잖습니까?  거기 불러다 시 세정과 쪽으로 보내고 인천시 전체 시스템은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구에서 하려니 몇 대 되지도 않고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70, 80대 정도 공매합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위원 배세식  과장님께서는 체납차량 통합영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번호판 영치 강화 이렇게 까지만 하고 그러면 방안이 뭐냐, 대안이 뭐냐 하니까 결국에는 시 세정과에다 의뢰해서 견인해 가도록 하는게 답이네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용이라든지 다른 제반여건이 여기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지 말아지요.  뭐하러 번호판 영치하려고 애씁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말지.  시 세정과에서 하라고.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번호판 영치하면 거의 내고요. 차량견인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함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교통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안 냈다고 차량을 끌어다 보관할 장소도 없고..
○세무2과장 김철주  만약에 남구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면 제가 예산 올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작년인가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에 체납관련해서 번호판 영치 당해서 사진을 여러 개 찍어서 알려 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면서 이 차가 분명히 뒷골목에 보면 요즘 주차라인을 전부 마킹해 놓잖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주차라인 밖에 있었는데 주차라인 안쪽으로 이동 시켰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주차라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견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차라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견인했으면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질의하는 건 추상적으로 하는게 아니에요.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이 자리에 과장님한테 제가 알려드리면 저 동네에서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한 예로 얼마 전에 주안3동 주민센터 말씀드렸지요? 며칠째 방치하고 이동시키도록 해 달라고 견인해 가지 못하면 차주한테 연락해서 이동주차 시켜 달라 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세무2과까지 됐으면 번호판 영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지 시 세정과로 연락한다.  그건 아닌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2013년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시세부분에 등록세가 9,400만원이 부과돼야 되는데 5,700만원만 징수했고 60% 정도 됐네요.  그런데 왜 2012년에는 0.1%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2013년에 60% 가까이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지방교육세도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13%밖에 안 되는데 2013년에는 92% 가까이 껑충 뛰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두 부분은 다 작년에 DCRE 못 받아서 징수율이 전혀 없는데 다가 이번에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른 겁니다.
○위원 배세식  저번에 질의한 기억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번호판 영치하는 차들 견인조치하는 거 일정기간이 있어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번호판 떼었다고 해서 바로 견인조치 할 수 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견인은 기간보다 체납처분하는 과정으로 견인하는 거거든요. 공매하기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고 바로 남의 차를 끌어다 바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럴 수 있어요?
○세무2과장 김철주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바로 남의 차를
○세무2과장 김철주  일정 안내는 해야 되고 자동차 자체를 견인하는 건 우리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에 의해서 점유해서 그거에 대해서 언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왜냐 하면 견인한 자동차는 그 이전에 다 압류했고 압류한 이전에 세금을 안 내고 독촉까지 끝내고 압류한 상태입니다.  발견되면 견인해서 소유주한테 알리고 공매해도 되느냐 언제 까지 안 납부하면 공매하겠다 그래도 소식이 없으면 공매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이영훈  압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로 그렇게 한게 올해 몇 건 정도 되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올해 8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영치 보관할 보관소가 없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시에서.
○간사 손일  구에서는
○세무2과장 김철주  자체적으로 구에서는 없습니다.  시에도 있지 않고 주차업체에 의뢰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건 아닙니다.
○간사 손일  그러니까 주차위반을 하면 우리가 견인해 가고 보관소에 위탁해서 시행하잖습니까?  그럴 목적으로 영치도 할 수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방금 말씀드렸듯이 8대 했다고 했지요.  
○간사 손일  차 영치넘버가 8대밖에 안 돼요?
○세무2과장 김철주  아니요.  견인해서 시로 의뢰한게
○간사 손일  영치해서 금액을 안 낸 숫자를 시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시기를 정하고 숫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무를 준다든가 이렇게 견인해 가면 원활하게 세정이 될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철주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디엔가 위탁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모든 게 민원인 부담이 됩니다.  모든 징수금액 최우선적으로 징수해야 된건 세금보다 체납처분비입니다. 비용.
○간사 손일  될 수 있는 대로 강제집행을 압박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전에 세분화되게 과태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범위로 인해서 견인한 차를 위탁업무를 했듯이 이 업무도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압박을 가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세식 위원 지적한대로 골목길에 너무 많이 영치돼 있는 차들이 많은데다가 그런 숫자가 많아지면 구청 공신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체납할 의지가 약하고 주변에 차가 많이 널려져 있을 때는 저 정도는 괜찮겠구나 이런 법의 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돼 있다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번호판 영치를 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일주일이나 2주일 지나면 민원한테 전화하고 언제까지 납부 안 하면 견인하겠다 그리고 만약 차가 필요없다면 공매하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독촉도 합니다.
○간사 손일  개인한테 압박보다 주변의 의식, 법의 정신, 구청의 공신력 여러 측면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개인한테 압박을 가해도 그 사람들이 차일피일 미루면 관과 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고적인 입장에서 그런 차가 주변에 없다면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은 수단일지 모르지만 압박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 자동차라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잠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백만원되는 거 아니니까.  주변의식의 압박수단, 공신력, 법의 정신 이런 차원에서 연구해 보라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업무를 1과 2과 분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자동차세팀이 2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는 부과도 2과에서 다 한단 얘기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요 징수율제고, 징수방안이 별도로 체납정리 독려도 있지만 보통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율도 올라가고
○위원장 이영훈  그건 체납이고요.  일반 정상적인 정기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와는 관계없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과도 2과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처음에는 부과하고 체납을 나누자니까 처음에는 부과가 6개팀, 체납이 3개팀이 되거든요.  불균형도 있었고 그 부분을 어느 팀이 가장 세무2과체납정리 분야와 잘 어울려서 서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자동차세팀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
○위원장 이영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분장 하셨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단순 비율이 아니라 서로 업무 공조가 더 쉬운 팀을 한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결국에는 업무분장을 보면 1과로 가는게 맞는데 1과로 팀이 몰리는 현상때문에 어느 팀이 가장 이쪽으로 오는 게 낫냐 계산해서 2과로 옮기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것 때문에 옮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 것도 있는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신 거라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가장..... 그러니까 1과 같은 경우는 특성이 체납분야와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 특히 세외수입의 가장 큰 분야가 차량관련 과태료입니다.  차량관련과태료고 이쪽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량은 전부 2과에 둔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따로 차량관련 차량체납관리팀이 따로 있잖아요.  차량관련 체납팀이 따로 있는데 부과까지 2과에 넣는다는 것은 끼어 맞추기식의 편성이지 정상적 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무2과장 김철주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위원장 이영훈  문제는 먼저처럼 그냥 했어도 문제는 없지요.  먼저 세무1과로 운영했을 때 문제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문제 많았지요.
○위원장 이영훈  이 팀 때문에 문제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세무1과에서는 부과만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현년도 체납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무1과에서도.  현년도분 올해 부과한부분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안 내더라도 체납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과팀에서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팀도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체납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현년도 체납분과 과년도 체납분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가장 연관이 많은데가 자동차세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과에 있는 거보다 1과에서 현년도만 체납정리하고 2과에서 과년도만 번호판 영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오히려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2과에 있는게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건 다른 재산세나 그런 건 안 그런가요?  똑같지.  세무1과에서 하는 건 현년도 부과와 체납정리까지. 다른 각 과에서도 부과된 세외수입 부분도 각 부서에 현년도건 다 하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럼 세무2과에서는 과년도 것만 관리하시겠다 얘기지요? 자동차세만 빼고?
○세무2과장 김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1과에서도 체납도 현년도 것은 세무과에 계속 다 하는 거고요?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전체적인 세액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1과입니다.  세외수입은 2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1과에서 전체적인 세입 들어온 것을 정리하고 과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만 넘겨주고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1과가 더 많이 일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철주  1과 같은 경우는 업무편중이라고 하긴 그런데 1과는 전체적으로 법정업무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  예전에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징수업무는 체납정리는 업무량 보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업무량은 정해진 거고 어떤 편중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애당초에도 분과를 할 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과연 맞는 건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체납자들이 재산을 돌려놓는다든가 상당한 기간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2과에서는 과년도 것만 하니까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김철주  1과에서 현년도분의 체납정리는 책임을 지지만 2과에서는 어떠한 체납정리징수율 체납독려 보다는 1과에서 독촉이 끝나면 압류라든지 체납처분은 2과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년도분이 아니더라도?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장 이영훈  그런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과년도분만 넘어간다고 하면 시간이 항상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재산 은닉해 놓고 빼돌린 상태에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1과, 2과 분과되기 전에 좋았던 것은 하나도 나누지 않았고요. 서로간에 업무가 애매한 부분들은 명확히 나누려고 토론도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동차세팀 이것도 같이 할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하시면
○세무2과장 김철주  어떤
○위원장 이영훈  현행처럼 부과하고 나눠서 1과로 가고, 지금 어쨌든간에 세무1과, 2과 기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1과 2과라고 특별한 명칭을 부과과 징수과 안 나눈 이유가 추후에도 1과 2과 간에 업무분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약간 다르게 편제를 해보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칭을 안 쓰고 1과 2과 그게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1과 2과로 한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말씀이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먼저 염려했던 세무1과, 2과로 분과할 때도 염려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세무1과 2과 분과 보다 현재 있는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게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세무1과 2과 나누는 그런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철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무 많다, 많다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다 합쳐진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규모에 있어서 관심 없고 관리에 그런 거 상관없이 구청 전체는 한 덩어리면 오히려 모두가 똑같이 일을 할 때 모두가 한 덩어리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별로 나누는건 조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쨌거나 분과됐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에 자동차세 부과목표액이 258억 정도 되지요?  우리 남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약 15만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번호판 영치목표는 3,500대로 말씀해 주셨네요?
○세무2과장 김철주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자동차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자동차에만 압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급여 이런데 까지 확대해서는 안 합니까?
○세무2과장 김철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하면 효과 있습니까?  징수율이
○세무2과장 김철주  당연히 자동차만 하는 것보다 다른 거 재산을 압류한 거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164쪽에 보면 상단에 2013년 5월 1일 인천최초로 실시했다고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철주  우리 지방세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지방세시스템은 굉장히 전산이 발달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낙후돼 있거든요.  지방세에 대한 부동산 압류는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이거 시행하기 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압류했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이 고안을 해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전자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번호판 영치하면 얼마 이따가 강제견인을 하겠다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위원장 이영훈  2, 3주후에 전화로만 한다고...
○세무2과장 김철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서 무조건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더 생각해 볼 문제고 지방세 체납정리 부분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만약에 개개인의 사정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못내서 생계형 체납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춰놓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생계형이다, 감춰 놓고 안 내냐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개인적인 부분이 가미 안 될 수 없습니다.  딱 정해 놓고 뭘 해라 일하는 사람은 편하지요.  이렇게 하라고 했다 조금 생각해야 될게 많습니다.
○위원 배세식  번호판 영치목표가 3,500대를 21개동으로 나누고 그것을 1년 12달로 나누니까 한 동당 한 달에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략 12, 13세대 정도 됩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하루에요?
○위원 배세식  한 달에.  한 달에 발생되는 숫자를 단순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번호판 영치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나 이런 방법도 견인한다든가 방법을 택해서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안2동에서 여권팀장으로 온 김대성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175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상ㆍ하반기로 실시하는 친절교육을 6월에 “힐링에서 소통 그리고 친절까지”의 주제로 직원, 행정보조요원, 공익요원까지 한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월, 수, 금 3회에 걸쳐 친절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사이버머니 부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5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표창은 분기별로 4명씩 이번에는 시장표창이 있어서 2회 1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친절교육 아침방송, 공무원전화 및 방문친절도 조사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76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감동 행정실현입니다.
  민원행정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주민생활불편 제보를 받고 있으며 또한 17명의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에 민원사무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21개 동 주민센터와 저희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방문하는 방문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무인민원,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24을 통해서 93만7,111건의 민원제증명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발급창구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여권발급 신청에서 접수까지 3일 이내에 최대한 빨리 여권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1일까지 총7,349건의 여권을 발급하셨습니다.  향후 가족관계등록 영문번역 및 등기 우편배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여권발급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179쪽 정확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등 총 8,162건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및 누락가족 추가는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ㆍ처리 후 각 사건별 주민등록지에 착오 없는  통보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과시간의 민원실 운영,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민원서류 창구운영, 민원신청서 외국어 해석본 제작ㆍ비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민원서류 배달제는 기존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1ㆍ2급 등록장애인에서 전체 1ㆍ2급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120 콜센터 연계 전화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2013년 4월 9일부터 인천시 미추홀콜센터와 군ㆍ구의 연계통합 실시 방안으로 현재 남구와 연수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전문상담원에 의한 24시간 친절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감소 및 업무능률의 향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상담유형 분석이 가능하여 향후 개선대책 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총 3만1,257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였는데 저희 직원에게 연결하지 않고 전문상담원이 메뉴얼에 의해서 73%를 1차 처리 종결하였으며 부서로 연결되는 것은 전체건수의 23%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민원도 120미추홀 콜센터에서 접수해서 전자문서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0콜센터에 대한 남구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에 있으며 저희 업무가 변하는 즉시 응대 메뉴얼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185쪽 법률홈닥터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 4월 10일부터 실시하였으며 이는 법무부에서 특별시책을 전국의 지자체에 공모를 통해서 전체 15개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남구와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두 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배치 인원은 법무부 소속변호사 한 명이며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은 근무시간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저소득층 대상 1차 법률상담, 조력기관 연계 등 법률홈닥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법률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법률상담 132건과 법률문서 작성 및 구조알선 90건, 사회복지협의회의 법률교육 실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와 연계하여 민원을 발굴하고 또한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법률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위한 편의시책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적취득 대상자의 편의시책을 제공하고 동 주민센터, 구청, 법원 등 기관별로 민원절차를 홍보하여 민원의 절차를 간소화 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적취득 대상자를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기간별 민원절차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지난 4월에 8천부를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사망 외 법원상속처리 및 신고 후 타기관과 연계되는 상황까지 정비하여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각종 위원회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무슨 조정들을 합니까? 1년에 몇 건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민원인에게 반려했거나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사안을 해당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세 부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감사관 모여서 그것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한 달이 아니고 작년에 한 건 있었고요.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위원 이태형  까다로운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판례에서 된 사례, 안 된 사례 두 가지가 있는 사롄데요.  민원인이 50%, 50% 가능성을 두고 들어온 민원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번복된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건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위원 이태형  그대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그대로 갔습니다.
○위원 이태형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공무원들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공무원들이고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이태형  친절교육 7급까지 교육 받습니까? 친절교육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급수별로 나누지 않고요.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직급은 관계없습니다.  부서장들까지도 받습니다.
○위원 이태형  동사무소 6급도 해당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동사무소도 받습니다.
○위원 이태형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법률홈닥터 새로 생긴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태형  새로 생긴게 많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이 136건인데 내용들은 좋은 겁니까?  장애인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사회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시민들은 여력이 있으니까 가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채권채무관계라든가 전세살고 있는 집에 경매라든가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를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좋은 사업이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79쪽에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누락가족 추가 등등해서 상반기 2,300건씩이나 발생됐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배세식  오류가 생긴 거에 대해서 대상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분들은 항의한다든가 민원을 야기 시킨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정정사항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08년도에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들어갔던 편제방식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친부모가 아닌 상태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친부모로 올라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전국에서 어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서 잘못됐는지 조차 모르는 것들이 법원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서 인지했을 경우 저희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화상으로 정정이 가능한 사안이 있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는 사항이 있고, 등록기준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간혹 큰 소리가 나긴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고, 또 몇 십년동안 모르고 지내던 건들이 있어서 간혹 문제점들이 생겨서 법원에 건의하는데 아직까지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만큼 빨리 빨리 움직여지지 않고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300건은 우리 남구에서 처리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등록기준지가 남구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처리해 달라고 온 건들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20콜센터 경우에 지난번 보고하시면서 10개 군구가 통합 완료할 때 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수원에 갔을 때 잘되어 지고 있다.  거기는 거의 365일 24시간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도 그럽니다.
○위원 문영미  120콜센터는 원래가 그런 거고.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최초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센터를 아예 마련해서 365일 민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수원시가요?
○위원 문영미  경기도 자체가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면 10개군구가 통합을 완료하는 시기가 멀거 같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용료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상담원을 채용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남구와 연수구밖에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문영미  2013년 현재까지도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인천시에서 120미추홀콜센터를 원래는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효과가 좋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보니까 군구까지 확대를 시에서 시켜 주는데 하드웨어는 시에 구축하고 회선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10개 군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에서 처음 만들 때 조금 여력있게 만들어서 연수구와 남구가 일단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추경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그 회선을 증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문영미  남구가요, 아니면 시에서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시에서. 이건 각 군ㆍ구에서 할 수 없어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고 시에서 만들면 나머지 8개 군ㆍ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부평구와 계양구, 강화군이 빨리 들어오기 원하고 있는데 남구가 의외로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고 세 군데는 다 못 들어온다고 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세 개 군ㆍ구는 빨리 해 달라고 시에 건의 하는 상황이고 5개는 경험을 안 해 봤으니까 가만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시에서는 효과가 좋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할 생각으로 계시더라고요.  내년쯤에 다 구축되면 나머지 기관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의 비용을 댈 것인지 아니면 N분의 1로 들어갈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여기서 보면서 상담유형분석이 가능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주로 상담유형을 분석하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교통분야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사항, 두 번째 세금관련해서 체납지방세 납부방법, 세 번째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신고, 네 번째 불법주정차단속해서 그분들이 받는 유형이 저희가 코드번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 번호대로 나오고 부서별로 몇 건 되는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어떤 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전화만 받고 끊어졌는데 지금은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어쨌든 2014년 여유는 있지만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계획을 우리 안에서도 자체비용이 들어야 될 부분에 대한 계획은 조금 세워 놓기는 해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시에서 하드웨어를 만들고 저희가 볼 때는 저희는 N분의 1로 가는게 좋거든요.  저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건 10개 군구가 상의해야 될사항이고, 그다음은 사용료를 내는 거거든요.  저희 것을 상담해 주는 상담사가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 교환실 운영하는데 9천만원 정도 들었다고 소요예산을 파악했었고 처음에 시에서 데이터를 보고 파악한 것은 1년에 1억5천 정도 예상했었어요.  저희가 6천만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들거라고 보니까 8근무시간 상담하던 것을 24시간 상담해 주고 연중무휴 365일하고, 데이터가 잡히고 말씀드렸다시피 73%가 저희한테 연결이 안 돼요.  메뉴얼을 보고 1차로 끝나기 때문에 민원인도 그만큼 좋고 저희도 그만큼의 일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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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