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3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동 주민센터ㆍ총무과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9월 4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오전에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안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당초 6건에서 7건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총무과장이 계약직 및 기능직 선발면접 관계로 동 주민센터 다음에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소관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관교동장님 계세요? 여기 특수시책에 보니까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기존에 봉사활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동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학교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특수사례를 왜 만들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교동장 박만년 관교동장 박만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서 자원봉사교육하고 봉사실천 기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참의미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우리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는 연계가 없는 건가요?
○관교동장 박만년 네. 별개의 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별개의 건으로요. 어쨌든 시간을 부여하신다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쌓이는게 아니라 학교에 제출하는 부분으로 하시는 거지요?
○관교동장 박만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교육은 누가 시키시나요?
○관교동장 박만년 정신보건센터 강사를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위원 문영미 우울증이나 자살예방교육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없으신 거고요?
○관교동장 박만년 네. 오후 4시간해서 이틀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방학을 이용한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22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이렇게 실행하신 거예요?
○관교동장 박만년 3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해서 이번에 22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회장님은 어느 분이 되셨지요?
○학익2동장 김영민 학익2동장 김영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총무과장 정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4일 저를 비롯한 총무과에 바뀐 팀장이 두 분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팀장 한창덕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 박성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9쪽 주요현안사업 12건을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사항입니다. 금년 생활체육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직원 체육대회와 함께 연말 직원 장기자랑을 개최해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10월에 직원 체육대회를 하고요. 12월에는 취미동호회 발표회 및 직원장기자랑으로 돼 있습니다.
12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은 모범공무원 21명, 친절공무원 20명,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20명해서 총 61명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제주도에 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3쪽에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상반기 7회 개최해서 35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제한적으로 심사해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합리적인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스템구축은 작년에 한걸로 돼 있고요. 지난 연말에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 역량평가를 6월과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12월에는 역량평가를 시행해서 인사와 성과상여금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은 구 자체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미디어교육 등 자체교육은 782명,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17명 총 1099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세종에게 배우는 창의혁신 리더십교육과, 전화외국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에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열린 행정 수행은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는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매월 1일과 15일에는 주민과의 열린 대화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과 10월에 구청장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 통두레 모임 운영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마을을 건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운영대상은 관내 모든 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운영은 관내 통장 또는 지역 리더가 주도하겠습니다. 모임주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 안전문제, 육아문제 등 지역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경과로 금년 1월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1월과 4월 사이에 통장자율회 등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3월과 4월에는 통두레 모임에 대한 구청장 동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통두레 모임 우수 리더 워크숍을 개최했고, 7월 24일에는 금년 상반기 통두레 모임 우수사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통두레 모임 주요사례는 장사래 마을지킴이 등 5건이 게재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두레 모임 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10월중 계획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우수사례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통장 업무수행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통장자율회 회원과의 간담회, 시 통ㆍ리장 한마음 대회, 벤치마킹을 통한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시면 통장의 집 표지판을 9월과 10월 사이에 교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 우수 통장 선진지 시찰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계획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장 연령규제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장연령이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로 돼 있는데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만 30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 구청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항입니다. 구청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구민과의 참여행정ㆍ소통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상반기 기록공개 실적은 총 46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활동기록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구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은 전자, 비전자 공문서를 보존관리하는 문서기록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전자문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고요. 5월에 5층 문서고에서 본관 지하로 기록관을 이전하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평가해서 폐기할 문서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사이버 기록 전시관 설치ㆍ운영은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기록전시관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5월과 6월에 사이버 기록전시관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시는 문서, 사진, 행정박물 200건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주요기록물을 수집해서 기록콘텐츠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4쪽에 행정정보공개 사항입니다. 상반기 행정정보공개 총 처리건수는 1,289건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민중심 3.0정부구현에 따라서 원문을 사전 공개하도록 정보공개법이 개정됐는데요.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직원대상 심리검사 지원사항입니다. 업무과중과 고질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상담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로 검사를 마친 직원이 25명인데 그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6월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심리검사를 신청한 직원수는 82명입니다. 하반기 12월에 심리검사 수혜직원을 대상으로 2차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17쪽에 지역문제 해결을 주민스스로 통두레 모임이라고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생긴거예요? 안행부 지침이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우리 구에 하나의 정책적인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통두레 모임이 생기고 난후에 전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몇 가지만
○총무과장 정덕진 통두레 모임 개념이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지역주민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원래 통장님들 몫이 그런거 아니에요? 달라진게.... 뜻은 좋으네요. 통두레. 시골말로 통두레인데.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통두레 모임 우수 리더 워크샵이 있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통두레 모임에 대한 제반 개념이 됐던, 활동 내용이 됐던 이런 것을 교육하는 워크샵을 한 거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자세히는 모른다고요?
○총무과장 정덕진 워크샵을 했는데 내용이 통두레에 대한 추진방향이라든지, 추진내용이라든지 교육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내용의 워크샵입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통장님들이 삼삼오오모여서 동네골목길을 깨끗하게 하는 기구가 아니냐. 그뜻 아니에요? 통두레 모임이?
○총무과장 정덕진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장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로 통단위가 됐든 몇 개 통이 어울려서 하든 그룹단위의 모임을 결성해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역할과는 비슷한 면이 있긴 있지만 공동체 역할로....
○위원 이태형 이분들이 통장님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리더는 통장이 될 수 있고요.
○위원 이태형 주민도 같이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정덕진 네. 그 모임에 리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두레 모임이나 예산심의 위원이나 그렇고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어수선한가 하고 느꼈어요. 통장님한테 물어보면 동네가 깨끗해지긴 깨끗해진다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구청장님 마인드가 통두레 모임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비예산이에요. 예산 없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덕진 일단 개념자체가 지역현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설령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일이 늘었네요.
○총무과장 정덕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위원 이태형 구청장님 마인드가 통두레 모임으로 했으면 잘 돼야지요. 하다 말면 안 되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덕진 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통두레 모임에 대해서... 통두레 모임이 벌써 몇 개월이 흘렀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병환 통두레 모임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17쪽에 주요사례에 나오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흥주택 통두레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빌라지역인데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지역을 주민들이 꽃밭도 만들고 벽화도 그려서 그 지역을 해소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주인공원 사랑지기 통두레는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공원 인근 지역에 대한 모임이 있어서 노숙자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인공원 사랑지기 통두레가 장사래 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도 통두레 모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교통과에 질의를 해야 마땅한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므로 통두레 모임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주간에는 텅텅 비어있습니다. 야간에는 회원제로 인해서 거의 다 주차돼 있지요. 그런데 낮에 비어있는 공간을 그 지역의 통두레를 통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그 지역에 불편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분들에게 500원이든, 300원이든 받아서 통두레 모임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다고 건의한 바도 있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지...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두레 모임의 목적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을 지역주민들이 해결하는 모임이거든요. 주간에 비어있는 공영주차장 놀리기에는 개인적으로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제를 통장이 됐든 지역모임이 주체가 돼서 운영은 요금을 받든, 안 받든 그건 교통과와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빈 주차장을 활용하는 자체는 통두레 모임과 부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 마음도 편안합니다. 몇 개월전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시정이 몇 개월 동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불만족스럽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다녀보면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거기에 차단기를 내려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건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신속하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통두레 모임에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차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16쪽에 열린행정 수행에 있어서 당초 구청회의실에서 청장이 민원인들과 열린행정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지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물포 북부역광장에서 함으로해서 선거법에 의한 그 후에 신문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덕진 2013년 5월달까지는 청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장소가 외부로 바뀐 거지요. 제물포 북부역으로 바뀐 건데 바뀌면서 행여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 싶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구청장 직무와 관련된 이동민원실 운영은 관련이 없다고 회신받아서 제물포 북부역광장으로 개최했고요. 제물포 북부역 광장에서 했는데 기사가 난겁니다. 내용인즉 구청장을 알리는 홍보로 전락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선관위에서 기사를 보고 8월 22일인가 우리 구에 조사를 나왔습니다. 시정선관위 두 사람이 현장조사도 하고 사무실에서 조사했는데 홍보물에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열린 구청장이라는 세워놓는 현수막이 있는데 열린 구청장이라고 하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정했으면 좋겠고, 이동민원실 운영은 관계가 없다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거라고 홍보에 지적을 받은게 있어서 홍보물을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만나고자 할 때는 어디서든지 갈 수 있고, 또 만나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의한 것으로 이런 보도가 됐었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20쪽에 통장 연령규제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을 10월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병환 만30세 이상 만65세 이하라고 했는데 개정하는 이유는 만30세 이상은 누구든지 연령제한 없이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연령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거지요. 지금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30세 이상은 놔두고 65세 이하라는 상한연령을 폐지한다는 거지요. 65세 넘어도 가능한 겁니다. 단지 조례에 연임제한이 있는거 아닙니까? 최대 6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은 경미할 걸로 봅니다.
○위원 박병환 조례는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한 끝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65세 이상도 해야만 된다라는 조례를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게 금년 4월 13일자로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16쪽 열린행정 수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청장님 위주로만 되어 있는 일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때 새로운 사업들을 하실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시고 일을 진행하면서는 사후에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 사업기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열린행정 수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자율주차제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동마다 설명도 하시고 했지만 그것이 한번에 많은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시 민원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얼마전까지 뉴스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린행정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기를 구정시책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신거 같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는 이동민원실에 초점을 맞춘건데요. 많은 주민들께서 해소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해당 관련부서 해당 실ㆍ과에서 처리하기 아주 힘든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만나기 원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청장님이 늘상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각 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청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안을 찾는 그런 겁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이전에 자꾸 동일하고 반복된 민원이 된다는 것은 과와 네트웍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어야지 청장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은 어찌보면 밑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정덕진 의미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구정의 어려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해시키고 홍보하기 합니다만 이런 민원실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실례로 기초수급자 탈락됐는데 왜 탈락됐는지 라든지, 지역의 문제 버스웨이를 옮겨달라든지 등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많은데 나름대로 참고해서 간담회가 됐든 주민설명회가 됐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걸 하게된 계기가 많은 주민들이 각 실ㆍ과에 가서 민원처리를 하려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청장님과 대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장님이 워낙 행사도 많고 면담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실에서. 그러면 청장님이 찾아가서 만나겠다 그런 주민들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됐어요.
○위원 문영미 그 취지나 그런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하시는 일 외에 그것도 청장님의 일을 조금 줄여 들일 수도 있었을텐데 열린행정이라는게 청장님만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각 업무부서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분명히 이해가는 얘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면이 있어요. 과장한테 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꼭 청장님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청장님이 하시는걸 반대하는게 아니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하되, 제 얘기는 청장님한테 모든걸 맡기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청장님이 너무 괴로우실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킹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그리고 열린행정이라는게 사실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주민들과의 가장 접촉면을 가까이 가져가는 범위들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말은 열린행정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24쪽에 국민중심 3.0정부구현 했는데 제가 사실 교육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각 과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필요한 인원들이 있고, 연락을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각 과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현 정부가 그런 것을 진행한다고 하고 국민중심 3.0정부를 구현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각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보를 이렇게 왔다갔다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새정부 들어서 정보를 사전에 선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3.0인데 그래서 이번 8월에 정보공개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내용이 지금은 정보공개 시스템에 보면 공개돼 있는 것이 목록으로만 돼 있는데 문서를 생산할 때 공개로 분류돼 있는 문서는 목록뿐만 아닌 내용까지도 공개해야 된다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개인전화번호까지는 돼 있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한계가 있겠죠. 공개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위해서 원문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대상 심리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1차가 설문조사가 진행되신 거지요? 하신분들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문영미 이분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정말 도움이 되셨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설문조사 할때는 25명이 심리검사를 했는데 대상지원을 해서 했는데 질문항목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상담 후에 어떤 부분이 해소됐냐는 질문도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해소된 듯하다는 답변이 40%, 일부해소됐다 16%해서 56% 절반 이상이 나름대로 해소됐다는게 있고요.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는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80% 나왔고요. 심리검사를 받아보니까 다른 동료직원들한테 권유할 의사있냐는 질문에는 92%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일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질문에는 96%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대답해서 나름대로 심리검사는 스트레스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이 부분이 조금 사후약방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계기가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사실은 제거하는게 맞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또다른 예산을 들이거나 사후약방책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듭니다. 그것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받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하는 일의 동기부여가 정확히 된다든가해서 일하기가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통두레 모임에서 거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지원 부분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봉사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건데, 벽화그리기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하나도 편성돼 있지 않아서 뭘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은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거 같고요.
○총무과장 정덕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통두레 모임을 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인데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가 얼마될지는 모르지만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할 거 같고요. 주민과의 열린대화의 날 부분인데요. 아까도 나왔지만 선거법위반 시비 이런 것들이 문구하나 말한마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게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구청장님께서. 결국은 문제없다고 나왔지만 조사받고 하면 공무원들 행정력낭비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자존심 상하는 문젭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디가면 모자도 벗지말고, 신발끈도 매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조심하셔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게끔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또 하나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공무원교육 15쪽, 24쪽에도 따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데 먼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교육. 그런 것을 한군데 편성해서 교육이 특별히 다른교육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한군데로 편성해서 내실 있게 관리해 가면서 따로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해서 논리에 맞게끔 나눠서 써야 절감효과라든가 내실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주문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정덕진 맞는 말씀이고요.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장상호팀장입니다. 예산팀장 박시대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장 양형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민ㆍ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구정의 발전역량 제고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해 1월에 실ㆍ국ㆍ단ㆍ소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간 업무 공유 등 전 직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와 인천시장 방문을 통해 구 현안사항을 보고하고 의견소통 및 주요 숙원사업을 건의하여 대안도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5월에는 인천발전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연구과제 또 2013년도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35개 공약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간 공통관심 및 협력사항 등을 인천광역시로 건의 및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우리 구 우호협력도시인 몽골 준모드시와의 관계협력 강화를 위한 준모드 시장 및 시의장께서 4월에 남구를 방문하였고, 7월에는 남구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교류관련 준모드시를 방문하여 문화, 관광, 체육분야 등 상호간의 신뢰강화 및 우호협력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월 28일에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보상팀을 폐지하였고,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하여 총 정원 864명에서 6명이 증원된 87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7월에는 상반기 제안실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제안자 3명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행 점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10월에 개최 예정이며,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운영할 계획이며, 11월 공약사항 보고회 개최를 통해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수시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20만원으로 구정 홍보자료 책자 등 제작 2,82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빈초빙여비 등 600만원, 군수ㆍ구청장협의회 개최 운영비는 700만원, 제안제도 신고포상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7층, 8층에 4월 28일 개관식을 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미디어창조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산업지구내 지역활성화 시민참여방송의 구축지원 및 사회적기업 등의 유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배치는 명실상부하게 미디어융합과 시너지효과로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7층에는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8층에는 방송콘텐츠 관련 기업가단체인 인천시 영상위원회, 미디어교육연구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in이 입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개관완료로 각종 영상미디어교육가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전문 고급과정의 시민방송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6월에 완료된 냉난방 공사 4천만원과 시민방송 전문요원 양성교육비 1천만원,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리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20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올 4월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인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7층으로 이전하여 교육ㆍ제작 공간으로 이용하고, 미추홀대로 716 주안메인프라자 7층에 영화공간 주안4관을 상영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산문화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 7개 과정에 시민미디어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디어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민미디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미디어를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과정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으며, 시민미디어 제작사업을 지원하여 지역퍼블릭 엑세스 활동가를 양성하고 동아리 활동으로 지속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제작 지원 등 공간 및 기자재를 대여하고 완성된 작품을 상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주안미디어축제시에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물론복합센터에 입주한 업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3억1천만원 등 총 4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건물로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10개소 및 지원기관 1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로써 콘텐츠 개발 및 사업지원,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2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성과는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이 53명에서 113명으로 증가하고 연매출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남구지역특화콘텐츠제작지원사업으로 기능성게임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여 연령별 준비운영은 현재 개발하여 8월에 개관한 주안1동 소재 건강체력증진센터에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분 순환운동 게임은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2월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뮤지컬 교육을 지난 동계 방학중 연습 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디지털 영어뮤지컬 인주공주와 천돌장군을 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콘텐츠제작 및 지식재산권 인증, 해외마케팅, 컨설팅 전시회 참가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운영위원회 개최, 입주기업 간담회개최 등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역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구비 2억5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도화오거리부터 제물포역 북측광장, 숭의1ㆍ3동 주민센터 주변과 평화시장 숭의동 목공예마을 인접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전국 유일의 숭의동 목공예마을 및 목공예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화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은 2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주식회사 지역 활성화센터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현안조사 등 계획연구와 더불어 희망스쿨 및 선진지 견학, “평화시장 살아있네” 행사 등 실행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8월 20일 준공하고 최종검사용 보고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9월 중 최종결과보고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27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제2회 추경현황은 일반회계 3,728억6,300만원, 특별회계 93억3,421만원으로 총 3,821억9,747만원이며 지방채무는 8월 1일 기준 195억2천만원 규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균형집행 추진에 대한 실적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비의 57%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사업으로 목표대비 102.7%를 달성함으로써 안전행정부 실적평가 결과 특별상을 받았으며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5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중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의 재정분석 지표와 주민 일인당 세부담액을 담고 있는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나이스미추 1월호에 게재하였으며, 4월까지 예산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 5건을 접수하여 성과금 2건에 400만원, 격려금 1건에 100만원 총 3건에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사전조사를 하여 2014년도 시비보조금 선점을 위해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등 중요투자사업 및 예산유치 노력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2012년도 결산내역을 기준으로 재정여건, 채무규모 등 일반적인 재정운용과 지역적 특징을 감안하고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안전행정부 공통서식에 맞춰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8월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4개관점 54개지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화된 지표가 있을때는 즉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현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 예산, 예산편성관련 서류(책자)유인 등 6,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범위는 지역추천사업, 분과제안사업, 부서신규사업, 1억원 이상 행사성경비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업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1월에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2월에 민ㆍ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구성하여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4월에는 분과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 핵심추진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총 61건의 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구참여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7월에 분과사업제안을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총 7건의 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 61건과 분과사업 7건, 구비로 추진하는 2천만원 이하 신규사업 20건을 포함한 총 88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별 검토를 거쳐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분과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제1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기가 올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신규위촉된 참여예산 위원에 대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예산반영 여부결정을 위한 민ㆍ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11월에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진한 참여예산에 대하여 12월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개념의 강의가 아닌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25일 2회에 걸쳐 법제관련 실무자 및 소송수행자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자 위주의 집약적, 토론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급증하는 소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송절차 및 관련사례 등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 책자제작 등 총 300만원이며 집행액은 250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재정현황을 보면 3,822억이에요. 올해 쓰겠다는 돈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회 추경에 일반회계 3,728억이지요.
○위원 이태형 3,822억 추경까지 다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총 3,821억9,700만원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내년에는 4천억 되겠네요? 쉽게 생각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2%에서 6억이하의 건물을 취득할 때 2%에서 1%로 낮추기 때문에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위원 이태형 그걸 묻자는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25%예요. 2년 전에는 28%였는데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분자로 하고 일반회계에 대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32억이 되겠고요. 3,728억이 분모가 돼서 이것이 24.99%가 돼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자치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아까는 뭘 잘해서 5천만원 상을 받는다는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지방재정균형 집행이라고해서 상반기 중에 57%를 목표로해서 초과달성했고, 특별상을 받은 것은 작년에는 70%였어요. 그래서 31.7%가 높아져서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법무관련에서 소송종결결과 55건에 완전승소는 21건, 일부승소가 11건 패소는 어떤게 패소가 돼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패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자면 행정소송으로 들어온 사항 3건이 패소된 내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가 용인지역주택조합, 도화동 신동아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질때 땅을 사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땅을 샀을 때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재판까지 서로 갔으면 지면 창피한 거지요. 구에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넘어가지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운영 흐름도를 보면 많은데 지역위원회 워크숍 등에서 지역활성화 사업발굴 유도 했는데 뭘 발굴하고 뭘 발굴추천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역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별로 지역위원들이 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3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동별로 3건 이내로 내년도에...
○위원 이태형 88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거와 각 구에 분과별로 분과사업제안이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2건씩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특별한거 있어요? 그분들 머리에서 특별히 나오는거 있냐 이거지... 예산에 참여한다니까 뭘 하자든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그러네요. 예산을 1억5천만원 잡히는데 해마다, 3년째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3년째지요.
○위원 이태형 3년 동안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특별히 한 것도 없다고 하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분과위원회에서 기획홍보보건분과위원회에 속해있고 참석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예산사정상 장기과제로 추진할 것이냐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이태형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은 핵심적인거 두 세개 정도 그런게 들어왔나 88건 주문을 받았다는데 이런건 생각지도 않은게 들어왔다 던가 그런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내실 있는 거지요. 아무리 워크숍을 하면 뭐하냐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행정분과에서 남구학산둘레길 건강스템프를 찍자는 내용이 소요예산 2천만원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과연 장기과제로 할거냐 내년예산을 세울 거냐 둘레길을 몇 번을 돌아서 스템프를 찍어주면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자하는 사업이지요. 건의사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88개 접수된 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88건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위원 이태형 그리고 참여예산 사업범위에서 1억원 이상 행사성경비는 무슨 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억원 이상 행사성경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보자. 과연 이것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사성경비는 원래 저희가 예산편성을 많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을 해친다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검토해보자는 뜻이지요. 주민들이 구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도록 해 주자는 개방 소통이지요.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우리 남구에 고문변호사님이 다섯분이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다섯분 중에 한 분은 모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분이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되신겁니까? 처음인가요. 재위촉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위촉입니다.
○위원 배세식 처음에 위촉될 당시에도 지역위원장이셨나요, 아니면 임기중에 지역위원장이 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땐 지역위원장이 아니셨고 재위촉하고 나서 나중에 소식 들었는데 그 후로 지역위원장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나중에라도 알고 계셨다면 고문변호사를 사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고문변호사 조례는 정당인은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선관위에 질의해 보셔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하시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다섯 분들은 전부 재위촉 되신 분들입니까? 맨위쪽에 계신분은 처음 위촉되신거 같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분도 재위촉된 분이고, 김재용 변호사님도 재위촉 됐고, 최환석 변호사님과 허은강 변호사님은 아직 임기가 안 끝났고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곤란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문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12쪽 하단에 보면 소송종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해권고조정에서 민사소송이 7건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한 건은 문학동에 땅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무단으로 남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했으니까 사실상 토지를 관리함으로해서 부당이득금을 우리한테 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우리한테 사도록 화해권고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했는데 토지주가 문제삼으니까 그러면 남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라고 권고조정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항은 없는걸로 하고 남구청에서 사서 도로로 하는게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혹시 7건 중에 한 건이 신기남부시장 주차장관련해서 민원발생돼서 화해조정권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 배세식 민원인이 벤츠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분인데 공사현장에서 지금 공사중이잖습니까? 차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변상을 해달라해서 이를테면 원고라고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세 분을 선임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남구청을 상대로해서 상당한 금액을 변상해 달라는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권고조정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8월 1일자로 모든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위원 배세식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처음 듣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19쪽에 보면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냉난방기 설치해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하반기에 교체를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련해서 2013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6,3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냉난방기 설치 건이 없어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이긴 하지만 7층은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냉난방기를 우리가 설치하고, 8층은 우리 청사리모델링 석면개선공사 등등 하면서 거기에 있던 냉난방기를 8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맞는 말씀이고요. 당초예산을 7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했으나 위원회에서 4천만원만 세워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는 4천만원 범위내에서 전체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자체가 남구소유 건물이고 냉난방비를 설치하는 자체도 저희가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잠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4천만원을 세운 범위내에서 7층, 8층 설치공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각 실ㆍ과에 남는 냉난방기 일부를 가져다 설치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사 다 끝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공사 다 끝났지요.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할 때 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7층, 8층 건물이 우리 소유로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6층에 휘트니스센터가 있어요. 휘트니스센터 옥외광고물이 8층 꼭대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왜 그걸 7층, 8층에도 우리가 광고물 입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왜 6층이 우리 자리에 와 있냐 이것을 문서로 하든, 구두로 하든간에 아래로 이설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보고받기로는 다 철거했고..
○위원 배세식 철거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철거가 안 됐으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창조전략팀장님한테 몇 번을 당부했어요. 벌써 언젭니까? 한 달 반이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6층에 있는게 어떻게 8층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관련해서 입주기업의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이 나와 있는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은 결국은 주문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니까 판로가 제일 애로사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아마 수시로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하고 상반기에 3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3회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회의록 같은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때 문화콘텐츠 지원센터도 갔었는데 임대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그 입주업체중에 한 업체가 모 연예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간이 다 지났는데 나가지도 않고, 월세도 내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향후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이나 계시니까 자문 받아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분이 8월말까지 한 건 공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8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을 걸로 얘기해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8월말까지 시간을 유예해서 오늘이 8월말이지요. 확인해 보고 그 후의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구두로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본인이 8천만원 수입되면 임대료를 다 내겠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해서 그 후의 진행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키겠지만 만일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전에도 그렇게 안 내는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내 보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자문을 받으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고문변호사 도움 없이도 다 쫓아내고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저희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행정소송 같은건 실과에서 다 작성해서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A안이 옳은지, B안이 옳은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 갖춘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자문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재판의 흐름에 따라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답변이 됐는데 소송수행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 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냉난방공사가 다 완료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입주기업으로 돼 있는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여기는 개별 자기 난방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 난방공사를 했다는 것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나 시민영상위원회만 된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남구청에 냉난방기 입식으로 된 거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입식으로 돼 있는걸 하셨다고요? 건물자체에 설치한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적기업 세 군데는 빼고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신 일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하도록.... 남구청사 리모델링공사 냉난방기 재활용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개를 설치하고 미디어교육 연구소 1개, 인천여성영화제 1개, 인천in 1개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냉난방기는 제공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청사가 천장식으로 냉난방기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각 실에 있던 에어콘이 전부 남아서 제공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제가 확인해 보면 될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시설구성 및 배치표를 만드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주안필프라자 7, 8층이 전부 남구청 소유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얼마전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고, 그 자격요건을 특수입주자격이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업무협약을 맺는데 그것이 학산문화원이 아니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그게 타당한 절차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줘야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처음에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하자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조례로 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최대한으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걸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같이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실거지요?
○위원 문영미 보고를 못받으셨어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제가 조례를 냈잖습니까. 그 부분도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도로 저는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조례였나요? 그 부분이?
○위원 문영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일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물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워 하셨던 부분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처리 하실 때는 어쨌든 정상적인 법절차나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하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고심한 내용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당한 법절차의 근거 없이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그런식으로 했고, 특수기업이라고 하는 입주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이 정확히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결정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을 하는 주체도 사실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자체도 학산문화원에서 위탁받은 곳입니다. 이분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신 것은 타당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각 사회적기업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 전체공간을 맡아서 하고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사회적기업들은 공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심의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약간 흠결 있어서 위원님께서 접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소급해서라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소급해서 받는 부분들은 어렵고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전부터 내고 계셨던 부분이니까 잘못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실장님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건 창조전략팀이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관리들을 이부서, 저부서가 쪼개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않다 이런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인사발령 받고 왔을때 바로 말씀하셔서 검토했다가 일을 추진하다 더 보겠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목공예마을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사무분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영상팀이 홍보체육진흥실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들을 강화하시면서 지금현재 나눠지고 있는 문화시설들에 대한 업무부서와 관장과 업무를 좀더 정확하게 분류하시는 작업들을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열어두시면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장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보고서나 업무를 보고하실 때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얘기가 특별히 나올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지금 저희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는건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현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이 예산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가정정책과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인거고 관에서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된 안건들이 실제로는 채택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제안을 한 사람에게는 통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가 제안한 일이 채택돼서 사업이 실행되면 얼마나 기쁜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누구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채택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통보를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이분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당연한 일을 소홀히 하신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에게 통보하시고 그 사업을 같이 논의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작년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의 진행사항을 동의 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작년까지만해도요. 동 주민센터에만 시달했는데 올해부터는 본인에게 전부 고지하는 걸로 하고 정부3.0 취지에도 부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공유화 소통, 협력이니까 그렇게 운영하려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금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이 제안자가 마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분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업 안에서 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이 체육시설을 어디 쓰레기 공터같은데를 치우고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채택돼서 사업이 시행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동네 누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제안되고 채택됐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좀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동네 누구였구나 나도 이런 부분을 해 봐야 되겠다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조그만 신경씀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제안하시는 분들도 기쁘게 성과를 받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성과들을 높여낼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히 한 가지씩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1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7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77개 위원회인데 먼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안한게 위원회가 있음에도 연 1회 정도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면 정리를 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때 기획조정실에 있는 위원회 현황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차이있는 부분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가 하반기 현황보고에 빠져있습니다. 위원회가 정리돼서 빠진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합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기획조정실 위원회에 담아져 있던 위원회 아닙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위원회 자체도 파악 못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해서 각 실과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현황은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위원회로 파악되는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현황이 자치법규 소송진행 등 현황보고가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보고가 들어온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8월 1일 현재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 8월 현재까지 정리해서 된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8월 1일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치법규현황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했을 때 자치법규 현황도 그렇고, 개정되고 제정이 되는 것과 폐지되는 것을 봤을 때 위원회 현황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그것도 함께 다시 파악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치법규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8쪽입니다.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구축 및 운영 내용에 보면 시민방송 전문요원 양성과정 교육 있잖습니까? 상반기에 1회 진행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시민자원활동가잖습니까? 시민방송운영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우리 구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나요? 매번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계 되게끔하자 계속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민방송 전문요원이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작가과정, 아나운서과정, PD과정이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알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교육이 끝나면 두레코방송국 편성용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연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전반기에 20-30명이 교육을 이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두레코방송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민방송 전문요원은 아직 안 했고, 미디어활동가라고 해서 시민방송 전문요원은 프로적인 성격이라고 하면 미디어활동가는 아마추어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다든지하면 와서 전부 자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전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위원 이안호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게 미디어양성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미디어활동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디어활동가들을 질의하는게 아니라 영상미디어 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방송 전문요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직 안했고요.
○위원 이안호 교육수료가 전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건 향후추진계획이고요. 상반기에 제가 보고 받고 자료받은게 2013년 2월 중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시민방송 전문요원 양성하겠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2월 중에 선발하고 교육하겠다고 보고받고 자료를 받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반기는 9월부터 진행할 것이고, 전반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이분들이 1기생으로 어쨌든 상반기 교육이 완료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이런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 예산에도 보면 양성과정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업무보고를 2월에 했는데요. 그때 공사가 자꾸 늦어져서 준공개관을 4월 23일날 해서 상반기 중에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당시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보고가 들어오기는 2월 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안의 보고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게 실시됐냐는 거지요. 교육이 실시됐으면 그 교육받은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반기에는 없는 걸로 보고요.
하반기 9월부터 12월 중에 할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1회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1회에 한해서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차후에 정리할 때 양성교육의 교육비는 500만원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27쪽에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었듯이 인천시도 안행부의 특별상을 받았지요? 받았듯이 시 외에도 남구도 예산균형집행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서 안행부로부터 특별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보고해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담으로 특별상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5천만원 정도 받을걸로 기대된다는 말씀은 작년에 특별상 받는데가 5천만원 받았고, 1등은 강화가 1억 정도 받는 걸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관련해서 우리 재정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률이 커지고 있잖습니까? 지방비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반기때는 조례도 준비하겠다 그리고 시비, 구비를 전환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신바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는 빠져있고 이걸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중지된 상탠건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린거 같고, 중앙에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몇 프로 국가에서 얼마, 시에서 10%, 기초단체는 10%해서 80:10:10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하면 각 구ㆍ군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물론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건 군수ㆍ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준비돼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반기는 보고내용이 있었고 이건 꼭 사실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무상보육도 지방비 부담이 크다보니까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시겠다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받았던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상반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를 할 때 두 번정도는 같이 건의한 걸로 시에다 건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저희가 조례를 만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건 압니다. 하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습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실장님도 집중하셔야 되는데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고문변호사분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수당이 월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고문변호사수당이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법제직무교육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강사가 이번에 보고에 보면 고문변호사 중에 한 분이 들어가 계셔요. 이 직무교육을 추진할때는 항상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항상 하는건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법제처와 외부강사 했고요.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에 시켰는데 상반기 부분을 시켰고요.
○위원 이안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가급적 이번에 고문변호사님이 들어갔으니까 가급적 이런 교육이 있을때 고문변호사님으로 교육이 진행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간단한 제안이면 고문변호사님이 어차피 교육을 하실 거면 무료로 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직원이 7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관련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교육이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교육도 가능하고..
○위원장 이영훈 궁금한건 시민방송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하잖아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구비 돼 있고, 직원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육비를 따로 들여서 할 필요가... 강사료를 빼고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기자재 다 있겠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또 외부강사가 몇 명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영훈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업무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해서 교육하면 비용도 절감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을 시행했는데 분과별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위원님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들 분과별 참석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참석가능한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의논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금 저조한게 아니라 굉장히 저조한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그렇게만 계획을 잡고 계신거예요? 이게 앞으로 1, 2년할게 아니고 계속 쭉 갈 부분인데 고작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안 되지요? 아예 워크숍을 없애 버리든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훈 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워크숍은 많이 참석하고 있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 부분을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직원들과 같이 해서 50명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이영훈 직원분들은 빼야 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직원분들이 백명을 가든 무슨 상관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몇 프로나 참석하셨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00명 정도에서 20명이 간거니까, 애초부터 다 참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 중에서 반 정도를 가실걸로 생각했는데 50명 정도 되겠지요. 그중에 20명이 참석했으니까 40%정도...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100명 위원 중에 20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해야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계획을 세울때 100명이 다 갈 수 없는 걸로해서 5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시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달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참석을 못하고..
○위원장 이영훈 그건 계획이 오십분이셨던 거고 계획세운 거에서도 40%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그럼 이게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세요? 워크숍 없애야지 돈만 낭비하고 비용은 그대로 예산세운대로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워크숍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잘 되고 있는 수원 지동시장이라든지, 대추마을이라든지 잘 되고 있는데를 가서 보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어떤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봄으로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참석률을 높여서 시행을 하는게 맞는 거고요.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데를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건 누가 판단을 하고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자꾸 변명성 말씀만 하실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워크숍을 없애버리든지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0명 가는 워크숍을 5천만원씩 들여서 간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워크숍만 가는게 5,300만원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사업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사업비가 5,300만원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일부분인 워크숍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인 비용이고 주민제안사항 나오면 검토책자를 만들고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그러면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워크숍을 할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스 2대밖에 없는데 2대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50명으로 선정한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이영훈 알겠고요. 재원조정교부금이 취득세 1%로 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세의 20%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세수도 어느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난번에 보도를 보면 3천억 정도를 인천시에서 삭감한 걸로 정리추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따지면 30억 내지 50억 삭감될 거로..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 30억, 50억 정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알겠고요. 행안부에서 행사나 축제성 경비 5천만원 이상 심사를 요하는 그런게 있지요? 내년부터 시행인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방3.0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시책을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에다
○위원장 이영훈 안행부에서 그런 시책을 지자체가 너무 행사나 이런 것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5천만원 이상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안행부에서 심사하는 걸로 내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4년부터 원가분석 행사가 상당금액에 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안미디어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안미디어축제가 올해가 1억5천인가요? 2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2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행사의 예산들이 따로따로 세워진 행사들이 거기에 다같이 접목돼서 행사를 전체적으로 치룬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그걸 같이 계산을 할 수는 없고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양하게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거기에 시기와 장소를 같이 정해서 하는 사항이지 주안미디어축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작년같은 경우 보면 중고물품 번개시장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미디어축제하면서도 미추헤어쇼라든가, 실버미술대전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이 세워진 행사를 거기에 같은 날에 같이 행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일례로 얘기하면 예산을 세울때 미술작품 전시회를 하겠다해서 예산을 따로 세워요. 그런데 우리 미디어축제할 때 같이 행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미디어축제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전시회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께서 그게 혼합돼 있어서 명확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행사가 많은 사람이 와서 봐야 되니까 일단은. 시기도 10월달 가장 쾌청한 날씨가 되겠고...
○위원장 이영훈 그런 말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써 그런 예산편성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별개의 사업인데 별개의 사업에 많은 사람을 관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틀린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바람직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미디어를 활용한 축제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소통하는 부분... 그 축제를 같이 즐기는 차원에서 미추헤어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원래 따로 했었던 사항인데 같이 하는걸로 추진하는 거지요.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훈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행사기간 동안 그 장소에서 하는 건 그 행사로 봐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작품전시나 이런 것들을 갖다 예산을 전부 개별적으로 세워놓고, 주안미디어축제도 그러면 먼저 했던 파사드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예산 세워서 그날 맞춰서 그날 다 하면 예산이 전부 쪼개서 하나로 합쳐서 행사 치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파사드 같은 경우도 미디어축제 행사의 일부분이고요. 아무튼 행사가 충실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걸로 보고 있으나 이제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문제점이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술단체 활동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매달 시행하거나 매주 시행하던 것들을 그날 그 기간에는 거기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어떤 특정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그날에 다 그 장소에서 모아서 한다는 것은 같은 축제의 예산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전체적으로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축제의 분위기를 올리는건 맞는데 그것이 전체예산을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 목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국가적으로나 우리 의회에서나 축제성 행사 예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날로 모아져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무튼 예산이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예산의 낭비사례는 생기지 않도록 축제성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는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김경수 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팀장 박선화 팀장입니다.
저희는 총 12건입니다. 특수시책까지 13건인데요. 사안별로 변화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나이스미추입니다. 17만5,000부이고 금년에 바뀐건 소식지 칼럼을 신설했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풍수지리, 남구지명ㆍ역사 유래, 부동산, 생활경제, 연극이야기 등의 칼럼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정소식지 배부실태와 10월 중에는 만족도까지 조사해서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매체로서의 강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쪽은 올해 신규로 신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참신한 구정홍보 운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3월 16일에 인주중학교 송석호 외 7명을 명예기자로 위촉하고, 나이스미추 명예기자단과 1:1 멘토, 나이스미추 명예기자단과 학생명예기자 회의개최, 신문기사 작성 및 보도사진 촬영 요령 교육, 신문편집과정을 인천일보에 견학하였습니다. 인화여고 문보나 학생이 경인일보 12면에 시민들의 미디어 접근 기여와 참여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제물포고 김재현 학생, 인화여고 김빛나 학생의 기사를 지난 6월, 7월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안미디어 축제나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등 주요행사 개최시 견학 및 기사취재실습을 통해서 꿈나무 인재양성 및 다양한 의견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참여 남구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은 일반시민 대상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반시민대상교육은 102명 교육 후 27편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직능단체 대상 80명은 교육 후 12편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는 미디어활동가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제3회 인천시 남구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작품을 우리구 인천넷방송국 홈페이지 내 UCC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지난 3월 5일부터는 남구두레코방송국을 개국하여 다양한 구정행사 등 57편을 제작하여 아프리카TV를 통하여 생중계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공중파방송인 남인천방송, 경인방송, 인천교통방송에 다양한 내용의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우리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11일 상반기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의 지속실시, 워크숍개최, UCC공모전 개최 금번 하반기 UCC 공모전 개최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두분야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두레코방송국의 지속적 운영과 통두레 마을만들기 등 시민참여형 영상제작 프로그램으로 명실상부한 미디어창조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관내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구정홍보로 주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에 관한 운영입니다.
남구시민리포터는 미디어활동가 교육수료자 23명, 일반시민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내역은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30편, 남구시민뉴스 제작 2편이 있습니다. 생소하시리라고 판단돼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남구시민뉴스는 시민리포터가 제작한 영상을 토대로 시민리포터가 직접 PD, 뉴스앵커 등의 역할을 맡아 뉴스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써 두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은 7월 2일 제작한 ‘하늘 소풍길 도와드릴께요’ 외 3편으로 첫 작품이 구성되어 있고 제2편은 제3회 남구사랑 UCC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특집방송으로 금상수상작인 “평화”라는 제목 외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하반기에는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40편과 남구시민뉴스 제작 4편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구 시민리포터의 유대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블로그 운영, 트위터운영, 페이스북 운영을 지금까지 해 오던 거고요. 올해 6월 21일 개통하였습니다만 모바일 웹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남구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활하게 남구구정소식을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6월 21일 개통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에 나타났습니다만 ‘남구알리미’ 대상자가 4,617명으로 나와 있는데 5천명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인천 SNS시민미디어방송 운영입니다. 지난 6월 18일 인천 SNS 일명 인천N방송이 개통되었습니다. 인천N방송은 인천시에서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일환으로 시ㆍ군ㆍ구를 통합되는 인터넷방송입니다. 인천N방송이 개통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채널확보는 물론 206편을 업로드 하였으며, 주메뉴는 남구공지사항, 우리동네뉴스, Zoomin구정, 함께해U 등이며, 재래시장 방송시스템은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 2개소를 구축장소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석바위시장에 70인치 스크린 2대를 용현시장에는 외부세트박스 3대를 설치해서 구정홍보영상과 상인들의 상품 한줄 광고를 실행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적극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격선수단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인천시립사격장이 내년도 2014년 4월경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공사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훈련을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여러대회에 참석해서 중상위권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만 최근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3 한국실업연맹배 사격대회에 나가서는 단체 1위를 2개 종목에서 했습니다. 대회신기록으로. 최근에는 성적이 많이 고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남은 22회 경찰청장기나 29회 회장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청소년 토요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바우처 운영, 노인건강체조교실, 각종 남구청장기 생활체육 개최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학익체육관 음수대 설치공사 외 4개소에 대한 보수를 마칠 계획이며 미참여자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계획하고 있고, 2013년 금년 10월에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고 하반기에 10개 단체에 대한 각종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원만히 개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오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충 아실겁니다. 보건소에서 주안역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있는 주안1동 230-8번지에 소재되어 있고 건물규모는 지상3층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은 운동지도실, 3층은 운동처방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거쳐서 건물준공은 2013년 7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후 각종 관련 장비구입, 홍보물제작, 입고완료 과정을 거쳐서 8월 23일 개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체형검사, 보행분석, 족부검사에 따른 운동처방, 운동검사와 처방이고, 보행교정, 자세교정, 통증관리, 비만관리,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인 운동지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추가 돼서는 특정질환대상 및 만성질환경계선상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23일 개소 후 지난 금요일 이었는데 그 이후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개소해서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2주까지는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두 달간 열심히 운영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충실히 건강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남구청 운동장 정비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우레탄 도보ㆍ조깅트랙 이런 3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현재 9월 28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일정에 따라서는 조금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유소년축구대회를 여기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란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데요. 개인정보 파일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인데 지금 예산이 6,8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금년 1월에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보안성 검토와 3월에 솔루션 사용자 교육 암호화 등을 거쳐서 지난 5월 6월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셨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이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테이프 등에 저장장치로 저장해 두는 장치를 말하는데 여러개의 대상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된 백업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백업대상은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 토지정보시스템데이터 분야가 되겠고요. 금년 3월에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교체장비를 6월, 7월에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해서 7월부터는 교체장비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시스템 장애 및 결함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류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저희 홍보체육진흥실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는데요.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보시면 교육횟수가 주민교육이 32회 864명이 교육받아서 796명이 수료했습니다. 수료율은 92.1%이고, 공무원교육은 6회에 걸쳐서 148명 이었습니다. 그 중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수요가 높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주민들이 더 배워보고자 하는 과정이 있어서 금년 5월 27일 추가편성해서 주민교육을 5회에 138명을 더 했고 공무원은 4회에 96명을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똑같은 과정의 정보화교육 운영이 되겠지만 매 교육후 설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2014년도 정보화교육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이태형입니다. 50쪽에 인천 SNS시민미디어방송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이 생겼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서 석바위시장과 용현시장에 텔레비전 화면을 걸겠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석바위시장에는 스크린 70인치 2대고요. 용현시장은 세트박스라고해서 용현시장은 기이 시장상인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세트박스라고 하는데 그것만 추가로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70인치하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천시에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TV에 인천N방송에서 방송화면이 송출되고요. 시장상인들이 자기네 가게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건어물’ 하면 오늘 특가 멸치 30kg 2만원 특가식으로 간단하거든요. 한줄광고라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인천시 다른 시장도 이게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있습니다. 옥련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최초로 만든게연수구 옥련시장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걸 보고 남구에서도 시도 했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태형 그러면 프로그램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 하는데 YTN이나 MBN 같은게 혹시 나오지 않나... 나올 수 있겠지요. 어느 때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따로 해야 지요.
○위원 이태형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천N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에 돌아가는 사항도 보여 주면 좋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활동가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NIB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만든걸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련시장에서 송출한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0개 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송출할 때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어느 시장의 경우에는 백명은 돈을 내서 송출해 보고하지만 하지 못하는 백사람은 시끄럽다고 철거하라고 대립이 됩니다. 한줄 광고는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자유스럽게 하지만 방송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도 실장님 구에서 세금 내는 돈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알아야지요. 그런 것을 실장님이 나가서 상인회 회장이나 해서 나가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에 프로그램 좋은 거 많잖아요? 며칠 전 향교에서 음악회 갔는데 혼자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1시간 안에 보여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비싼돈 내면서 이게 얼마나 비쌉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사격선수단 급여, 퇴직금 포함해서 4억8천만원 잡혔네요? 퇴직금이라면 매년 주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해마다 누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퇴직적립금이 되겠지요. 물론 지출할 때도 있고요.
○위원 이태형 이 사람들이 9명 인건비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급여와 연봉 똑같은 거지... 4억8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연봉이 9명이면 감독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급여에는 수당이 포함돼 있고 퇴직적립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N방송 잘 운영하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학생명예기자 관련 사항이 있는데 지금 명예기자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각각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중학생 1명, 고등학교학생 7명입니다.
○위원 배세식 중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성비는 여학생 5, 남학생 3명입니다.
○위원 배세식 여학생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학생명예기자 원고료가 36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전혀 집행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에 360만원으로 전부 구성돼 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것은 690만원 나열해 놓은 거지 명예기자 원고료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학생명예기자 원고료가 360만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 학생명예기자 원고료가 1매당 5천원씩 계산해서 360만원 편성돼 있어요. 향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반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나 그걸 질의한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690만원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아니고 올해 예산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학생명예기자 원고료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690만원은 총비용이고 원고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에 학생명예기자단이 두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과는 연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년치 전체예산이 이랬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상반기에는 집행이 2회 모임 있었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원고료니까 참석일비가 아니고 원고료 2회 6월, 7월 원고료가 나갔습니다.
○위원 배세식 몇 매 정도씩 제출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5, 6매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어떤 내용인지 타이틀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문보나 학생 경인일보에 게재한적 있고요. 제물포고 김재현 학생 제목은 ‘꿈과 끼를 살려 진로를 모색하다’라는 제목으로 나이스미추 6월호에 게재한 적이 있고요. 인화여고 3학년 김빛나 학생이 ‘주민공동체활성화 주민들간 화합’ 이런 내용으로 나이스미추 7월호에. 신명여고 2학년 강산하 학생이 ‘청소년 측만관리 프로그램 아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나이스미추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학생명예기자들한테는 원고료가 1매당 5,000원씩 계산해서 한다면 일반성인들은 원고료를 지급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명예기자들 원고료 지급하지요. 성인들과 학생들 원고료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도 인사이동으로 팀장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종국 감사팀장 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취약분야의 지속 점검을 통해서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윤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및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청렴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 6급이하 공무원 384명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을 4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개인별로는 청렴문자를 월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취약분야와 대민업무 중심의 개선대책 추진으로서는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매월점검하고 있고 e호조시스템 등 3개 분야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상시모니 터링을 하는 한편 외부청렴도 측정대상인 공사관리감독 등 4개 업무에 대한 민원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부터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내부 및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최초로 도입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고 개별통보해서 청렴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직부조리신고 활성화에 있어서 구홈페이지와 전자결재 게시판에 공직부조리 신고 센터와 클린신고센터와 내부신문고 제도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분야ㆍ대민업무 중심의 개선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감사 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위법ㆍ부당한 사례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건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 분야에 있어서는 도화1동 외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취약분야 부분감사로써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공공계좌 및 급여 등 회계운영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청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처리한 2만9천여건의 민원사무처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 공직 감찰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 자체검사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안7동 등 3개 부서에 대한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감사 부분감사와 명절등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중에 있을 상급기관 감사수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감사유공자 표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8쪽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심사 및 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전ㆍ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심사요청 등 물품, 용역, 공사 등 49건, 44억3,746만5,000원을 심사해서 7,955만6,000원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공사 1억원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1천만원 이상에 대한 계약심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조기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의 일상감사를 확행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업무가 집행되도록 사전적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확보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구의 비전달성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2012년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평가하였고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13년도 성과관리운영계획 및 주요현안사업 등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중요도 및 난위도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중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성과지표의 개선발굴을 위한 직무교육 및 보고서 9월초에 실시하고 명년도 1월 중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정평가지표관리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군구종합평가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79쪽에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여기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주요업무성과 최종평가 했단 말이에요. 1월 중에. 결과가 좋은 거와 나쁜 거 구별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뭐고
○감사관 이진재 평가를 했는데 부서별로 평가과제가 있습니다. 134개 과제가 있는데 과제 중에서 지표에 의한 목표달성을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반기평가결과 15개 부서를 선정해서 표창하고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성과를 냈다는 것은 특별한 세무과 같으면 세금 잘 거둬서 그렇다지만 건설과나 건축과는 어떻게 평가해요?
○감사관 이진재 예를 들어서 녹지분야 같으면 공원시설을 당초목표를 100으로 치면 120%를 했다든지 그런 성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정평가가 있고 시정평가 있고 정부종합평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평가대상 항목 중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전부 나열해 드리려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일년에 음주 한 두 명 나오지요?
○감사관 이진재 가끔 나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공무원들 상대로 탄원서 진정서 들어온 것도 있어요.
○감사관 이진재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태형 비슷한 얘기 해 주세요. 누구라고 하지 말고
○감사관 이진재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공사하고 있는데 피해가 많다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를 찾아 갔는데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징계를 줘라 등등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감사실에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알려 주고 훈계한다든지
○위원 이태형 증인을 채택할 수 없는 거고....
○감사관 이진재 그러니까 중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못한건 사과를 시키고
○감사관 이진재 그렇지요.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계약심사라든지 내용을 보면 발주사업의 원가산정이라든가 공법 또는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이 7,955만6,000원인가 돼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대표적으로 공사부분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품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가격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설계해 올 때 설계서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한 예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법용 CCTV 물품구매설치 교통행정과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심사요청금액이 3,800정도 요청 들어왔는데 270만원 정도 가장 높게 절감한 부분인데 7.7% 정도.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정부물품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했을때 평균단가보다 높게 들어온 부분이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게 들어온 부분 이런 것을 주로 많이 봅니다.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사리모델링하는 문제 석면개선 관련 돼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설계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지금 공사가 예전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당시에 금액이 적정한 것이냐 타당성 있는 것이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준공될 무렵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적법하게 타당성 있게 잘됐는지 그런 점까지 잘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75쪽에 감사업무의 추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관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구민감사관이 몇 명이지요?
○감사관 이진재 구민감사관이 8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조정이 됐나요?
○감사관 이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쯤 되면 임기만료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시 공개모집해서
○위원 이안호 그동안은 일괄 다 했던 거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이 9명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8명으로 보고 들어와서 전반기와 하반기에 인원에 해촉된 부분이 있는 건지
○감사관 이진재 당초에 9명으로 보고 드린게 맞는데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해촉이 됐는지 임기만료는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한 분이 어떠한 이유로 된 건지
○감사관 이진재 이건 업무보고상 해촉된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8회에 8명이 참여했다는 참여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9명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는 9명이 활동하는게 맞지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안호 이분들이 활동사항에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불편사항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등 제보가 이분들의 주요 활동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동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있나요? 아홉 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민불편사항을 가지고 신고하는지...
○감사관 이진재 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동 감사때 참여한 부분만 실적으로하고
○위원 이안호 분명히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그 참여 보다 나름 주민불편사항과 공무원 부조리도 주요활동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 활동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종합감사나 동 감사할 때 감사장 나오셔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제보를 해 주는게 저희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처음 시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앞으로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부터 제가 구민감사관제도에 관심을 갖고 매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요청도 했고. 그게 여차하면 표찰가지고 다니면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적정선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좋은 제도인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고요. 감사관제도에 수당이 있잖습니까. 보면 10만원씩 10회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감사관 이진재 보통 이분들이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참여하게 되는데 10번 정도 종합감사하는 부분이 10번 정도 된다고 보고 10회 10명이 거의 1회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위원 이안호 한 분이 한 번 정도 참석한다. 그건 동감사 나갈 때 정도로 보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진재 동 감사와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위원 이안호 지금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분들한테 굉장한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동 주민센터 감사나갈 때 과정에 참여하니까 그게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감사관실이 있음에도 그분들이 구민감사관이라는 타이틀 하에 여차하면 조심스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방법론적인 면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진재 사실은 참여의식을 갖고 계셔야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실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하반기면 언제 만료되지요.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위촉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 실적부분이라든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저도 75쪽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사한 부분을 내용들을 봤어요. 동 감사들에서는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만 아니라 지속되게 누적되어 온 문제라고 생각 되는데요.
○감사관 이진재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원인이 뭐냐면 한사람이 2년, 3년 주로 회계업무 주민자치센터업무 쪽에서 복지라든지에서 나타나는데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가 바뀌다보니까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전임자가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다보니까 지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고 나서 처리결과를 내외부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외부의 주민들도 보고, 시민단체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항시 감사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업무추진 하는데 과거보다는 신경을 써서 업무해야 될텐데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동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경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기관에서 교육들을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끼리 말씀하신대로 가시는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진재 전년도에 감사에 이게 걸렸으니까 이 부분에 주의를 하라고 그런게 인수인계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끔 보면 인수인계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근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감사관 이진재 전보제한을 엄격히 다루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업무를 맡아보면 2년 정도를 봐야 업무도 숙지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전보제한이 해지돼서 몇 개월 있다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공무원들과 관련해서 업무메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확히 인수인계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내부행정망으로는 업무메뉴얼을 전부 작성해서 계시하는데 직원들이 살펴보고 자기 것으로 습득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79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성과지표를 개선하신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지표를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9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외부강사를 모시고 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전문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다음주 화요일 378명을 대상으로 지표담당자의 교육을 실시할 겁니다. 개념적으로 평가지표담당자들이 접근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지표를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또 담당자 자주 바뀌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 3일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표산정이라든지 발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잘 돼야지 사실은 승진케이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민원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오는 불이익도 많을 것 같아요. 성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지난번에도 각 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해 보면 피드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세우는 계획 그대로 가버린다는 거지요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틀 안에서 평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성과지표를 어떻게 내느냐 입니다. 사업을 해 오면서...
○감사관 이진재 지표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실적을 내려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고심해서 교육시키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오후 2시에 하니까 위원님 시간 나시면...
○위원 문영미 그래서 관심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잘 세워져야지 뒤에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힘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지표를 세우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저희도 지난 8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이번에 자치안전행정국으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전영범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송택환팀장입니다. 안전한마을만들기팀 임성수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성수팀장입니다.
2013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범취약 지역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주택가 취약지는 22대, 도시공원ㆍ쉼터에 50대 총7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14일 설치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주택가 22개소에 대해서 행정예고하고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주택가 CCTV 20대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 쉼터 50개소에 대해서 주민동의 및 행정예고를 마치고 올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CCTV 설치하는데는 8억5,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방범용 CCTV을 관리하는데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인터넷회선료, CCTV 유지보수료, 전기요금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연간 4억9,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소요액은 1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ㆍ관 합동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또 종합상황실에서 재난관리를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인원은 426명되는데 이는 민간단체와 관과 협조해서 방재역량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고, 문학경기장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요. 또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6월 18일 지역자율방재단 수방단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방재단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수첩도 보급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돌발적인 기상상황에 대비해서 재난대응체계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민ㆍ관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하는데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안전문화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각종 캠페인 및 홍보물을 보급해서 안전생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재해예방 포스터도 공모해서 129점이 응모돼서 우수작을 가려 구청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캠페인을 14회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내실화하고 또 안전점검의 날을 더욱 확대해서 주변에 안전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가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항상 침수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풍수해 보험을 들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일반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입률이 저조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보험회사와 같이 컨설팅하면서 숭의1ㆍ3동, 주안4동, 주안5동, 용현5동이 침수취약지역입니다. 그쪽을 공략해서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금년에도 110세대를 가입시켰습니다. 지원예산은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68조, 남구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3억을 적립해서 현재 적립액은 2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구입 2억3,200만원 했고요. 시비보조로 주안2동 개거 복개형 하수박스를 공사했고, 설해대책 덤프트럭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돈을 8억9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 지난번 용현동 세진빌라 재난원인분석 정밀안전진단비에 1,500만원, 도화2ㆍ3 석축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 1천만원, 염화칼슘 올해 설해를 대비해서 염화칼슘 구입 여러 가지해서 2억9,6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2억9,400만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8쪽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책자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9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 항상 월 1회 아니면 상ㆍ하반기로 해서 관리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882개소, A, B, C해서 중점관리대상 882개소, 재난위험시설 59개소 총 9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시설관리부서와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점검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정비점검할 때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가 200만원 정도 소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쪽도 민방위훈련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민방위교육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을 실시합니다. 올해 민방위교육 대상은 민방위편입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원 1만3,000명에 대한 민방위교육을 4시간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 40세 미만 2만명에 대해서 비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기본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23일간 7,409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민방위대원의 편의교육을 위해서 주말에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21개동에 대해서 민방위비상소집을 실시해서 9,945명이 참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교육을 9월부터 12월까지 3회를 실시하고 비상교육도 3회 실시하고 또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해서 주말에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이 19개소, 자체시설 5개소, 민간시설 30개소 총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비상급수시설을 신규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제물포여중에 지난 5월에 국비를 받아서 한 개소를 더 설치했습니다. 분기별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지원 공익요원이 87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07명,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13명, 기타해서 총 217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이 근무하면서 다치거나 하는 보상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7명 전원에 대해서 보험가입 했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양교육도 지난 3월 27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잘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고 상반기에 20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18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점검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간 흐트러지지 않는 공익을 관리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고충도 상담해서 편안하게 근무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에서 각종 범죄발생 증가에 따른 주민불안으로 CCTV 설치를 바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CCTV를 했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올해 7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 이태형 72개고 올해 할 계획은 얼마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22개는 6월에 준공완료 했고요. 도시공원과 쉼터 50대는 계약해서 발주해서 공사 들어갔습니다. 9월말로 준공예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어느 동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태형 그거 자료로 주세요.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말할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설치한 장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가서도 구청장님이 했다고 자랑도 할 겸 해 주세요. 그리고 염화칼슘 작년에는 관교동에서 굉장히 난리였거든요. 관교동은 신비마을에 언덕이 버스가 못 올라가요. 경사진데 넉넉히 해서 그런 것만큼은 차질이 없어야 돼요. 차들이 마비돼서 민원이 많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관내 기상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져서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넉넉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하나, 둘 집어가는 거야 자기 집 앞에 하려고 하는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많이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재난안전 기획행정위원회로 하반기에 재배치됐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 일인데 2013년 4월 26일 보면 주안2동 개거 복개형 하수박스 정비공사를 했는데 보조금 1,079만5,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보조금을 반납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건 공사에 입찰차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입찰차액?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입찰차액이 나왔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87.8%인가
○위원 배세식 87.745% 적용해서 공사금액이 예정가격이 나왔는데 87.745% 적용해서 낙찰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보조금을 당초에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긴가요? 추정공사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한 건가요. 아니면 당초 계약했는데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다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것도 복합적인 요인도 관여될 수 있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 배세식 예산절감은 아닌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배세식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1,08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생겼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그 돈을 우리 구에 다 쓰고 반납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이번에 CCTV도 낙찰차액이 생기면 기관장 결심을 받아서 다시 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검토하고 계약심사하고 다 하는 거지요.
○위원 배세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방범용 CCTV설치 관제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13명이 되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채용할 경우에 13명에 대해서 우리가 21개동이니까 지역안배를 잘 적용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정지역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이 절반정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역 안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해 보는게 당연하지요. CCTV가 508대가 설치돼 있고 향후 계속 설치할건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계속 인원 늘릴겁니다.
○위원 배세식 지역특성상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이런데가 많이 있고 구도심권으로 형성돼 있다면 아무래도 예방차원에서 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동에 기간제근로자가 절반이상씩 차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아무래도 입소문에 의해서 같이 근무하자 하니까 가까운 분들끼리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배세식 공개모집 하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공개모집하지요.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뽑을 때 공개모집해서
○위원 배세식 저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동에 기간제근로자가 너무 밀집되니까 가령 주안에 거주하는 분들이 숭의동, 용현동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쪽지역 골목골목 잘 있겠습니까? 학익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학익동 관리인들이 7, 8명씩 된다면 그분들이 용현동이라든가 도화동 이런 지역을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배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앞으로는 공개모집하더라도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CCTV관제센터도 5층으로 이전 했잖습니까?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할 때 물론 연령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것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안전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39쪽 CCTV관련인데요. 지금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선정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번에 남구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만들기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선정된 장소를 선정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CCTV설치 선정위원회에 선정에 대해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명칭이 CCTV선정위원회예요? 조례가 정확히 뭐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CCTV설치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CCTV설치심의위원회가 어느 조례가 근거한 위원회라는 겁니까? 인천광역시남구CCTV설치조례예요?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뒷좌석에서「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일부개정돼서 심의위원회 설치하게끔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해서 올해 조례를 일부개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과장님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의원님들 들어가시고요. 경찰관서, 소방, 민간자율방범대 해서 열 분 정도.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발의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CCTV설치장소를 설치함은 치안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에서 선정하는거 보다 경찰서 쪽에서 많은 의견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거의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역치안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이번 지역치안협의회조례 내용에서도 이부분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말씀하셨듯이 경찰관서, 소방서, 민간자율방범대, 치안담당하시는 민간단체 이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 지역은 꼭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주문사항이 정확할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여차하면 중복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지요. 지역치안협의회도 구성이 경찰서 관련자들이 주로 되고 소방서 관련자도 들어와 있고 남구에 필요하신 분들로 구성될 건데 치안과 관련된 부분 중에 CCTV는 같이 항상 따라 다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쪽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쪽부분과 CCTV설치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그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47쪽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향후에 2013년도 9월에 용현동 세진빌라와 도화2ㆍ3동 석축재난원인분석 이걸 진행하겠다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공정이 90% 이상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용현동 세진빌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심의할건데 도화2ㆍ3동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승인을 우리가 아직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승인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의회승인 받는 것은 민간시설. 민간시설은 사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하고, 공공시설물은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법에 돼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이번에 팀소개하면서도 안전한마을만들기팀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안전한마을만들기 예산도 본예산에도 없던 것이 2회 추경때 5천만원 확보 하셨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전혀 언급하는게 없고 팀은 안전한마을만들기팀도 구성됐는데 전혀 보고가 없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평생학습과와 총무과와 3개팀이 호흡해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업무인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루어지면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전관리과로 5천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해서 완벽하게 인수인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안전한마을만들기를 평생학습과, 총무과, 안전관리과도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같이 진행했지요. 예측하고.
○위원 이안호 안전관리과로 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 통합이 안 돼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고서상에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에 연희동도 가보고 두 군데, 세 군데 가봤습니다.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9월 초순에는 계획서가 나와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안전한마을만들기 밑그림 어떠한 내용인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주민이 참여하는 안전한마을이거든요.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또 참여를 안 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에서 우리 동네 문제점이 뭐고 취약지가 뭐고, 뭐가 필요한지 유휴지 있으면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되니까 쉼터로 만들던지 운동시설을 만들든지 같이 미팅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9월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뭔가 중복되는데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안전한마을 가꾸기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추진된 건 마을만들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만들어 놓은 과정을 보면 같은 결과물로 나오지 않나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그림을...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마을만들기 총괄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요. 각 부서별로 안전관리과는 마을만들기 하고, 총무과는 통두레 활동도 하고, 도시농부학교도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다양하게, 목공예마을조성은 건축과에서 하고 각 부서에 하는 업무와 연관된 마을만들기를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뭔가 동네마다 진행돼서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잘 만들어지는 것과 질끔질끔 어느 곳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급급해서 결국 나중에 실적은 있는데 그런게 우려되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질끔질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실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각 개성을 살려서 부서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총괄적인 관리만 관리부서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검토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각 부서에 자기업무와 맞는 일들을 개성 있게 창의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지 추진하고 이런건 알겠는데요. 그게 성과로만 가지고 가지 않냐 우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결과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마을가꾸기 안전한마을만들기 건축과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서 성과들은 가져가는데 사후에 진행이 어떻게 엮여나갈까 하는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요. 총괄부서가 평생학습과라고 하니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보다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많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9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관리와 관련돼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2006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D등급은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59개소가 된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문영미 이게 관리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우진이나 세진처럼 실제로 그 빌라나 이런 것들도 D등급으로 혹시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었던 거였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D등급과 관련한 이후에 관리나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건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에서 말씀하시는 D등급이 가장 위험합니다. 재난위험시설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C까지는 부분적으로만 보수만하면 되는 거고, D등급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뼈라고 하지요? 그게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영시설물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보수보강하고 일반개인건축물이나 개인시설물 같으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이주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유주한테 계속 주문해서 빨리 보수보강하라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59개소는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빌라, 아파트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보면 로얄맨션, 남광로얄, 우진, 신창연립해서 다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게 우진 같은 경우나 용현동 세진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D등급 관리를 하고 있었던 곳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간에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계속 저희가 관리했었지요.
○위원 문영미 이미 D등급으로 관리돼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등급을 매길때는 해마다 등급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등급조정 할 수 없고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측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업체에서 측정의뢰하면 이 지역은 보수보강을 잘해서 C등급으로 갔다든지 등급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또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고.
○위원 문영미 제가 여쭤보는 건 이미 저희 구에서 구비가 들잖아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용현동에 세진빌라가 있는 거고 기왕에 숭의동에 우진빌라 같은 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 얘기는 이미 건축물들이 D등급으로 위험한 시설물이라고 관리되고 있었던 와중에 시급하게 여기는 보수가 필요하다 내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하는 평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근거가 여기서 D등급으로 분리되고 관리되어 있는 대상이었는지 기존에..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등급조정은 매년 건물이 더 나아졌다든지 나빠졌다든지 그거에 의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관리하고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20년, 30년 된 노후아파트는 D등급으로 분류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 안전관리과, 가스공사, 전기공사와 합동으로 매월 한 번씩 가서 시설점검을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D등급으로 관리돼 있을 겁니다. 봐야 되는데 작년도 현황 등 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D등급으로 관리돼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그렇게 관리가 돼 있었으면 건축물 소유주한테 이게 문제가 있으니 보수하시요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례까지 바꾸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저는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 상황에 대해서 연립주택들보면 세입자도 많아서 옹벽 같은데 위험하다, 당신들이 소유자니까 각 세대별로 거둬서 보강공사하든지 안전진단해야된다고 해도 이게 종합이 안 돼요. 세 들어 사는 사람들 있고 주인한테 연락해도 안 되고, 모이자고 해도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촉은 하지요.
○위원 문영미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구가 어떻게해서든 안전한 주거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잘못 생각하다가는 59개소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지역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D등급이 많아지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충실하게 확보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분들한테 당신소유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이 안 통해요. 재정이 튼튼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저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 구가 거기에 개입해서 구비로 이런 부분들을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은 어찌 보면 누가 힘이 있어서 밀어서 어떤 의원이 얘기해서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더 어려운데 안 되고, 형평성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에서.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물론 조례도 더 검토해야 되는 거고 조례로 규정하기가 그러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워 나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 문영미 적어도 이런 보수보강 조치에 대한 당신네 건축물은 D등급이 이런 부분들을 보수보강 하십시오. 몇 차례.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한 부분들. 우리가 자부담으로 원래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중에 몇 %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준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마련하겠습니다. 구비가 최대한 나가지 않고 자기 시설물은 자기가 보수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점만 얘기할게요. 며칠 전에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동네현장에서 CCTV카메라 설치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다툼이 있어서 카메라 며칠 전 것을 관제탑 직원과 통화했었는데 카메라 잡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15일씩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한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또 15일 지나면 고정해서 한 군데.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을텐데 한 부분만 고정시킨다는 카메라의 효용가치가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원형으로 사각으로 돌아도 그 돌아가는 순간에 찍히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카메라를 비춘다면 범죄자의 동선이 쫓아오는데 계속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간지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최대한 범죄행위를 잡을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범죄 잡힌 것을 보면 세분화로 잡히잖아요 TV보면. 360도로 돌 때면 일부러 잡혔을 때는 아닐텐데. 그런 효과가 없다면 카메라 설치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일은 A방향, 15일은 B방향, C방향 그렇게 하는 것도 장점도 있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점도 있습니다. 계속 돌린다는 것도 단점도 있어서 그 지역의 여건을 보고 관제센터 경찰관서에 대장이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손일 제가 카메라를 되돌려서 며칠 것을 해 보라고 하니까 현장이 나온다고 해요.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고정이 안 됐다는 거지. 15일씩 하니까. 한 곳만 비추면 3분의 2는 못 비춘다는 거지요. 한 부분만 비추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사실 우범지역인 만큼 낮에는 우범지역이 아니었다가도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이런 자동시스템이 안 되는가 낮에는 사람이 활발히 다니니까 상관없는데 밤에는 잘 비춰지니까 음지로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관제센터장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3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