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평생학습관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간략하게 그리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장해순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은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 총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업무보고와 별도로 부서 역점사업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2016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보건소 『고객의 소리함』 설치ㆍ운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하는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고객의 소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 교육혁신정착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 의료분야 종사자의 직업특강과 보건소 13개실을 방문하여 의료분야 담당자들의 보건사업과 직업안내가 이뤄지도록 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특강은 4월과 5월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관내 중ㆍ고등학교 강당 등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업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 현장 직업 체험은 4월에서 11월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직업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하여 남구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 외 12개실을 방문하여 체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일정은 2월에 남부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평생학습관의 협조를 받아 3월 에 대상 학교와 학생을 선정하여 4월에 현장 직업 체험이 실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은 병원급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약국 등 지도점검은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4개 의약단체가 의약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소ㆍ의약단체 간의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보건사업 참여 유도로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병ㆍ의원의 법정 감염병 진단ㆍ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에이즈 예방관리로 검사희망자 무료검사가 실명이나 익명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감염인 상담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감염인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 전통시장 등 민간자율방역단을 3월 중에 구성하며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간에는 보건소 방역에서 담당을 하고 야간에는 민간 대행방역단과 민간 자율방역단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며 방역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건강up! 미래up! 청소년 건강강좌입니다.
추진방향은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사회적 해약을 미칠 수 있는 질환 및 약물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방학기간을 제외한 3월에서 12월 사이에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건강강좌 연계로 유익한 건강강좌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취약계층 홈 방역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료비만 투입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홈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대상 홈 방역 서비스 실시로 취약계층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홈 방역 서비스와 위생수칙 홍보 실시로 취약계층이 위생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5월에서 9월로 5개월 간이며 대상은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추천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내용은 1차로 선정된 가정을 방문하여 실내ㆍ외, 살충ㆍ살균 소득을 실시하며 2차로 홈 방역 서비스를 일정 경우에 따라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남구청 직원들의 암 발생이 2009년 1명 발생한데서 2015년도에 14명으로 증가하였고 그 중에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암표지자 검사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암표지자 검사 양성자에 대해서는 대형 병원에서 관련 암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국ㆍ동별로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종료할 예정이며 대상은 남구청 직원 40세 이상자 중 검사 희망자로 항목은 간암, 췌장암, 대장암, 남자는 전립선암, 여자는 난소암 등 5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감염병 중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꽤 소리 소문 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점 그런 것들은 연구 아니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유형은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통사항 4가지는 전부 완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권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자리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한방진료실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였고 향후 에도 내과진료실이나 필요시 간호조무사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간호조무사도 공개 채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지적사항 6번 방문간호사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시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현재 사업이 끝난 뒤에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2차 만족도조사를 해서 좀더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지적사항 7번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장소는 청소년 탈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곳이므로 청소년 탈선ㆍ흡연 장소에 대해서 청소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생학습관 청소년 파트인 학습관에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지역협의회 같은 공동 참여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점검 시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과 30쪽 진료 장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과 특수시책 4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은 총 9,200개소로서 버스정류장과 공중이용시설 등 총 9,20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15년도에 5,216명을 하였으나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주요사항으로서 올해는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주유소는 총 45개소, 가스충전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건강백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구강진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강 질환을 예방해서 구민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치주건강과 스케일링사업은 무료로서 2015년에 총 802명에 대해서 스케일링 무료사업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 7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불소도포사업으로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 1만 2천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무료로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재활대상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대상자는 225명이 등록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계획 하단에 찾아가는 낙상예방교육을 노인대학과 노인복지관으로 확대해서 낙상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활대상자 우울증 선별검사를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정신 및 치매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ㆍ치매 관리사업의 조기발견, 상담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는 노인 게이트 키퍼, 청소년 게이트 키퍼, 자살관리자로서 총 4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전직 통장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지킴이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에서 한 분씩 저희가 게이트 키퍼를 추천해서 양성교육을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울증이라든지 독신세대에 대해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을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서 국가예방접종 총 19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5년도에 총 18종으로서 1만 4,559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9종은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자궁경부암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총 15종으로서 2015년도에는 8만 736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5만 4,542명을 대상으로 해서 4만 3,239명을 예방접종해서 접종률은 79.2%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38쪽 결핵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 치료 관리를 통해서 유병률을 감소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은 16년에 4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는 총 3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에 대해서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산후조리원 잠복결핵검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우리마을 건강체험관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서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사업 개요는 저희가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골다공증 검사, 조갑주름모세혈관검사, 발란스검사, 스트레스반응검사 등 총 15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각 동별 21개 동과 장소를 선정 취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기관은 의료기관은 총 10개소로서 치매통합관리센터, 봉사동아리 등 과 연계해서 재능기부를 해서 민요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하모니카 재능기부를 해서 마을단위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부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서 건강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흡연부스 설치 업체를 2015년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공모 제안을 해서 1개 사업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흡연 부스는 흡연 관리 설치 운영은 모든 설치 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저희는 비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천버스터미널, 문학경기장, 다중인이 많이 움집하는 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안역 광장은 추후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도로 부분이 허용되면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우리구에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초등학교 22,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 총 50개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자기 기입식 설문에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남구는 총 전체 흡연율이 8.2%로서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저희가 흡연율이 상당히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시기가 중학교가 24.2%, 중2가 17.2%, 초등학교 6학년이 15 .9%로서 저학년에서도 흡연시기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흡연예방을 위한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CO측정과 음주고글, 스모킹 인형을 시현하는 등 실질적인 흡연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연건강계단을 각 학교에 5개교에 설치해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현재 29개교에 건강금연계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NIB 뉴스 건강플러스 3분 건강코너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남인천방송에 남구 건강정보 고정코너를 운영해서,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촬영 주기는 매월 격주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는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돼서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방송방법은 리포터가 뉴스 초대석, 보건사업 브리핑, 현장 인터뷰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내용은 보건소사업에 따른 금연과 모자보건, 예방접종, 구강관리, 정신치매사업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편집된 사항은 건강정보 제공으로서 협력을 해서 남구 영상자료와 인터넷 방송국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43쪽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데이터를 주셨는데 작년보다 줄은 거에요 늘은 거에요?
남구가 흡연률은 온라인조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온라인은 통계쪽에서 정확한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선생님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남구가 8.1%, 전국 통계는 9.2%, 인천시는 8.9% 나와 있고요. 온라인조사에서 인천시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 설치를 5개소 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안역 광장하고 인천버스터미널, 문학경기장 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어디인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권고사항 2건, 시정사항 2건입니다.
154쪽 첫번째 권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였으면 함 이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충실히 검토 후 숭의보건지소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4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주요현안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활 촉진 및 건강 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 자조모임, 뇌졸증 관리교육, 요통관리교실, 관절 강화 운동교실, 실버댄스 교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850만원입니다.
5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 영유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의 적절한 산전 산후 관리 및 적시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률 및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행복한 출산요가교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28만 6천원입니다.
5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관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중 기초체력, 체성분 측정 및 상담, 체력단련교실, 낙상예방교실, S라인 4050 운동교실 등 운동프로그램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어린이 튼튼 영양교실 등 영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1,014만원입니다.
59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자 연중 정기적인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 고혈압ㆍ당뇨교실 운영, 건강한 당뇨시식회 등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고나트륨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 고취 및 적절한 나트륨 섭취 실천으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설 염도측정 코너 운영, 염도계 대여 및 나트륨 저감화 교육, 다중이용시설 미각테스트 및 캠페인, 사업 홍보 우수자 시상으로 나트륨 저감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염도계 구입 등 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보면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공무직 1명으로 표시해 주었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인 경우 시간을 직원의 편리에 따라서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근무시간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몇 시에 출근하기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공통 지적사항은 완료돼 있는 것은 완료라 얘기 해 주시고 간략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61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 4개 질문에 대한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입니다. 총 8건이며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 완료되었고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평생학습관 소관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민간과의 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민ㆍ관 실무단위의 기획팀을 구성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분과위원회를 두어 교육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도 세부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74페이지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있어 학부모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모색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학부모 아카데미를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8번째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근무자와 처우 비교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직영 체제이나 위탁 운영을 통한 임금 현실화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현안사업 또한 지난 2015년 지속사업의 경우 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및 내용상 확대 및 변경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입니다.
2016년에 크게 2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먼저 간판 정비를 비롯해 주민이 참여하는 특색거리 조성사업과 협동조합원들의 역량 강화로 목공예마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3억 7,200만원 중 구비 1억 1,500만원입니다.
108페이지 향토 기반의 숭의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3월 개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숭의목공예센터에는 목공예 기초 및 심화과정, 전문과정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창작공방에서는 목공과 융합 접목 할 수 있는 공방 프로그램 위주로 개설하였습니다.
운영비 구비 8,1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2016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시비 40%에 준해 구 부담액 30%인 20억 1,300만원이며 친환경농산물은 총 2억 6,000만원 중 구비 1억 1,700만원입니다.
111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는 기존 사업과 함께 교육혁신지구사업 내 상담프로그램 지원과 연계성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3억 2,300만원이며 국비가 1억 1,100만원, 시비 8,200만원, 구비 1억 2,9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 학산선비대학 운영입니다.
올해는 민주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하며 동시에 관련 기관들과의 공동주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마련해 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억원입니다.
117페이지 남구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 중 온마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와 찾아가는 구정교실 운영으로 아이들이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은 교육혁신지구 2차년도로 작년에 진행된 교육혁신사업을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및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혁신지구의 바탕이 되는 민관학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5억 1,100만원입니다.
120페이지 남구온마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 중 온마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마을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교에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유치원 1억 7,000만원, 고등학교 4억 5,000만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4억입니다.
마지막 122페이지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교육프로그램 확대입니다.
관공서 및 유관기관 기업체 등 체험처 발굴 및 참여 확대를 통해 중학생들의 진로 찾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에서 최초로 남구가 진로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체험처를 발굴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평가 지표가 되면서 광역시에서도 남구의 진로교육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진로체험 교육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소요예산 1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전년도 12월 업무보고 주요현안사업하고 이번 회기 때 주요현안사업하고 달라진 게 있는데 추가 된 배경 설명해 주세요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가 작년부터 교육혁신지구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혁신도 중요한데 남구가 환경이 열악하니까 교육환경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좌변기가 없어서 학교에서 볼 일을 안 보고 집에 가서 보고 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3억밖에 안 돼 있고 지지난해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으로도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지난번에 원탁회의를 했었죠?
원탁회의 중에 참석한 학교도 있고 불참석한 학교도 있지만 어떠한 정책이든간에 찬반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날 저희 3조였는데 3조에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남구에서 또 온 마을이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갖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셨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정보 교환이 서로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학교 자체 사업들만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는 또 행정적인 것과 이런 게 서로 어떠한 정보를 교류해야 하는지조차도, 그리고 우리 남구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이 원탁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좀 되고 이랬던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졌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혁신지구는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게 주체가 어디가 돼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고민거리들이.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행사 개최와 보면 제안사업 등이 있어요.
학부모제안사업, 그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혁신지구의 사업비용이 17억이지 않습니까?
이 17억이 나누어서 편성된 부분들이 있나요? 사업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이건 초ㆍ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학부모들이 학교를 위해서 또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혁신지구사업과 분명히 연계되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은 학부모가 학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학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온 마을 공동체사업에서도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온 마을 교육사업에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가 어느 정도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의 내용이 이쪽 저쪽에 다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청소년 행사 개최 및 동아리 지원만 해도 1,100만원인 거고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만 해도 동아리 예산이 얼마죠?
그래서 그 발산은 무엇을 할 것이냐, 체육활동 이렇게 해서 체육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동아리를 좀 해서 그러한 것을 발산할 수 있어야만 비행청소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 동아리를 보면 보편적으로 다양한 동아리라기보다는 어느 쪽에 집중되는 동아리 활동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좀 잘 운영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교육혁신지구 내에서의 사업의 부분은 일단 기존의 학교에 구성돼 있는 동아리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요.
110쪽 동아리지원사업의 경우는 국ㆍ시비, 국비사업으로 저희 지자체가 해야 하는 책무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이건 위탁 운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올해 온 마을 교육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을 조금 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밖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이를테면 흡연의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폭력의 문제들도 그것이 어른들이 선도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게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으면 그만한 아이들의 효과성을 가지고 가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산재돼 있는 이 예산을 아이들에게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그만한 효과가 아이들로부터 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습편의점의 현황을 보면 지금 6군데인데 주로 어떻게 운영이 좀 되어져 있나 싶고요. 용현1ㆍ4동은 안 되고 있는 거죠?
리모델링 관계로 조금 저희가 프로그램이 가는 쪽으로 진행된 부분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운영의 형태를 보면 프로그램이 진행될 시기에만 한시적인 오픈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용현5동 학습편의점 2호로 되어져 있는 그것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운영이 그야말로, 정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잠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점이 운영이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자꾸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운영되어진다라면 우리가 학습편의점을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자꾸 멀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학습편의점 6개소에 대한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료도 예산에 들어가고 등 있거든요.
14년도에 개점들이 좀 되어져 있어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몇 개월이 어떻게 운영되어졌는지 지금까지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아마 올해 저희 12개 중학교에서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여기에 같이 오셨어요.
교육혁신팀은 그러면 그냥 담당자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업무보고할 때 보면 참석할 때도 안 할 때도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구분이, 저희 위원님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지금 이제 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팀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현재는 공식적으로 공석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원래 오늘 주요내용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미안하게도 요즘 인터넷상이나 뉴스에 신문기사에 좀 거론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쭙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업무용 관용차로 인한 출퇴근 문제가 신문지상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4월 12일날 부임해서 그동안 개인 차로 출퇴근했고 연말 지나면서 제가 1월달에 개인적인 차를 바꾸는 관계로 좀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주 정도 사용했습니다.
2주 정도 사용했고 금요일날은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지금은 현재 제 개인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서.
영수증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이용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12월 16일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전부 일시불로 구입을 했네요, 조달 구매해서.
물론 왕복하신 적도 있고 가신 적도 있고 그래서 총 18번을 출퇴근 한 걸로 차량운행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랜저 2.4하이브리드 차량을 3,300여 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유비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160리터를 주유했습니다.
5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출고된 이후부터.
1월 27일까지 5회에 걸쳐서 160리터를 주유했는데 총 주행거리를 계산해서 연비를 계산하니까 약 10.2km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내용에 보면 그 회사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할 때 연비가 좋다고 상당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6km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운행은 10.2km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는 직원이 가서 주유를 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차량 용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해 주신 관용차량 구입계획안 내부결재 받은 자료에 보면 사용 용도가 공단 총괄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적합한 표현인가요?
총괄업무용이라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팀장이라든가 경영본부장님 전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민원사항이나 현장방문할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면 공단에 출근을 하셔서 관내 녹지대를 비롯해서 현수막 시민게시대 등 공원 현장도 방문하셨고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직원들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까,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향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업무 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요건에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돼야 하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제가 어제 팀장님을 불러서 얘기해서 원만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랬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의욕이 많으셔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신문에 보니까 두 번 부당해고를 인정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에 재소를 해서 행정소송까지 갈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가야 하나요?
첫번째 건 절차의 위반이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직권면직을 하게 되는데 인사위원회를 연 건 그 친구한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사위를 열었던 겁니다.
외부인사 위원님들이 해임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조금 덜 한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물론 이분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과한 면도, 회식자리에서... 솔직히 술 먹으면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든 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술이 취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에 대해서 너무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절차상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걸 이유로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첫번째, 두번째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추후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소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 패소된 걸로 문서만 안 받은 것이지 된 거잖아요, 됐잖아요.
문서만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판결정보원이나 이런 정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왔다 치고 재소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동네가 시끄럽고 남구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저히 정화가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외부 인사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고 자기가 잘난 듯이.
그리고 1차로 저희가 절차상의 하자를 내서 부당해고로 돌아왔을 때도 본인이 무슨 노무사인양, 변호사인양 공단에 와서 직원들에게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전례도 있고.
그 친구가 평소에도 말로...
그러면 하시겠다는 얘기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소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얘기시죠?
저한테만 문자로 온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무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피해자는 그 친구가 복직되면 사실상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는 같이 근무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자이지 폭행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하시면서 아까 감시는 아니다 하시면서 순위를 하셨는데 저도 듣는 얘기는 있는데 지나치게 위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봤는데 과잉이라는 게, 시설관리공단 부스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런 것에 표기하는 걸로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의욕이 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저분이 대화가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남구에서 그분도 생계가 있고 물론 피해자도 생계가 있고 들어보니까 그 두 분이 과거에는 상당히 친했던 분들 같은데 어떻게 잘 좀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집에서 나올 때 부인한테 오늘 사고칠지도 모른다고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먹고 계획적인 폭행입니다, 그건.
앞으로 회식할 때는 그런 음주 이런 건 안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떤 회사는 그런 술자리에서 동료들끼리 싸움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회사들은 회식을 안 하고 그 회식 비용을 가지고 스파 비용을 준다든가 안마 비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제도를 좀 바꿀 생각은 없나요?
그 친구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도 사실상 저쪽에 손일 위원님 앉은 끝자리에서 이쪽 끝자리로 찾아와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시비를 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식자리에서 음주 때문에 그런 것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이 늦었는데 시작하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서 180쪽 첫번째 지적사항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 시행으로 유료주차구역 이 외 지역의 불법 주ㆍ정차가 심해지고 유료주차 이용자들만 금전적인 부담을 갖는 불편민원이 자주 있으므로 주차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와 협력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개방된 주차장의 이용 불편 사례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남구청 담당 부서인 교통민원과에 주차질서 계도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2월 중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인 월정주차 이용차량에 대해 외관상 확인이 어려워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므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월정 및 일일사용차량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외부 이용객들이 유료주차장 이용차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월정기 이용권 차량부착 유도방안을 2016년 3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기권을 잘 관리하면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월정기 이용권 차량 부착을 유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원 자리 이탈, 주차요금 할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첫번째로 민간위탁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두번째 민간위탁주차장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위탁 내용을 잘 이행하지 않고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경고 5회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부당징수, 목적 이외의 사용 불친절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발견되면 5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번째 지적사항인 BSC와 관련하여 매년 역점사업 목표 수립 시 그에 따른 불편 민원 또는 보완 사항이 발생하는데 역점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좋은 성과에 반하여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과관리를 운영하며 2015년에는 역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수익향상을 역점 목표로 설정하여 무료 개방적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민간위탁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며 일부 지역 주민이 유료화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역점목표는 2월 중 검토를 거쳐 3월 중에 결정하게 되므로 금년 역점 목표 설정 시 필요성, 효율성 및 주민의 의견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관내 설치된 2만 300여 등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 이상으로 유지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청사 관리 분야로 남구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할 것이며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2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강화로 사고 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로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 안전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46억 7,500만원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자원순환과의 협조에 폐업 등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3억 2,7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2단 현수막 게시대 증설과 상단광고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상단광고판 40개소 중 30개소가 미계약된 상태임을 보고드리며 소요사업비는 1억 4,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처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9,6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민게시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1,700여 만원을 목표로 선정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등 연결시설 약 2만 1,000m에 대하여 년 1회 세척을 시행하고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8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이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200㎡와 인도블럭 구간을 보수할 계획이며 또한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반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예산 절감 및 골재 재활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제초작업, 수목관리, 수벽관리, 병충해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또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정비업무를 연중 지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7,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 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22억 2,000여 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1억 3,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고객만족 향상과 업무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QR코드를 도입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여 인터넷주소나 사진, 동영상 지도, 정보 등을 담을 수 있는 홍보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3.0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및 고객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업무용 차량 구입할 때도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부득이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약 70억원에 2016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남구 공원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유지관리하시는 데 필요한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명과 수량, 규격, 구입일, 이를테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내구연수라든가 부족한 수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두번째로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3, 2014, 2015년 3년간의 공단 직원들이 근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공상처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 중에 발생한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16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시설관리업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됐으니까.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경시설이 지금 2016년도에는 12개소네요.
신기시장 뒤쪽에 있습니다.
마을 이렇게 해서 공원 쉼터 만든 곳에 거기에 수경이 있습니까?
수봉공원과 나머지 중요한 공원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성된 지가... 작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민들이...
중요한 곳만 지금 가동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예요?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예전부터 계속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그걸 공사한다고 해도 공사비도 막대한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우리도 관리를 하려면, 그 계획을 세우시려면 추진과정도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서 저걸 정비할 때까지는 저렇게 놔두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에도 우리 수경시설에 대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인건비 부분만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는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증액은 되고 그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인건비 부분입니다라고 나오겠지만 인건비가 수경시설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다른 요소가 있습니까?
증액사유는 인건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요인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면 지금 뭐... 예산도 없어서 주정차 요원도 그렇고... 시너지로 환원도 하고 돌리고 돌리고 하고 계시는데 예산 절감을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액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경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뭐냐고 물으면 인건비라고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과 답변과 저희가 파악하는 자료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 때문에 절감하면서 그쪽으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사람도 더 이상 채용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답은 왜 예산 증액이 됐느냐고 하면 인건비라고 하고.
그리고 저는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본부장님 보고할 때...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계셨죠?
3년 조금 넘었습니다.
팀장들이 뒤에서 메모해서 전해 줘야 그것 가지고 답변하시고.
현장을 다니시면 현장 위주세요? 행정 위주세요?
불법 주정차도 보면 예산이 소폭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인건비인 거예요. 경비는 오히려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고 자체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 하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대한 근무복도 개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정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에게는 과히 그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심지어는 단속하는 아줌마 내지는 등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공서에서 나와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그분들의 위상이 중요한 건데 주민들이 그냥 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저는 일부 근무복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은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주민은 1차적으로 저분들이 다 경찰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듯이 저는 우리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근무복이 정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복과 또 그게 보기도 좋고 본인들도 편리하고 이런 것을 고려한 근무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남구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인건비 부분 등도 있고 이번에 보면 2015년도에 사업실적을 많이 내신 부분들도 있어요, 성과를.
근무복이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을 가진 게 더 눈에도 잘 띄고 또 밝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도,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면할 때 첫 이미지가 서로 부드럽게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 주세요.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몇 군데 해서 견적을 억지로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청원
경영본부장안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