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은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3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구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구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가 5건, 시정이 3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8건 중에서 완료가 6건이고 추진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지적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작성 시,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2016년 공공기관 공유경제 실천 등)에 대해서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충실하게 작성ㆍ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번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통사항, 지적사항 3번입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 특히 사업 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 4번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관급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부서 간의 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입니다.
자매결연지 몽골 준모드 시와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의 교류를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교류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치계획으로서는 몽골 준모드 시와의 실질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3월 중에 국제교류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분야 및 다양한 형태의 교류 방법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ㆍ몽 청소년 교류 문화체험 재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적사항 6번입니다.
예산전용 사례가 많은데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의회 의결 후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사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하는 사례를 줄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조치계획으로서는 전용요구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불승인하거나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사항 7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 동 지역위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동 지역위원회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동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또는 구 분과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 확대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관과의 협조 하에 3월부터 학교를 찾아가 제도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8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구청,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ㆍ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며 주차장과 같은 주민 편의 시설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계획으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전에 사업부서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전 부서에 지시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물론 주민의견 수렴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구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3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구정 미션 달성과 주요 정책 과제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해 주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 조정과 직급, 직렬 간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와 페이지가 안 맞습니까?
추진계획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 조정과 직급, 직렬 간 조정을 통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2016년도 기준인건비 상정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관련 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보고와 토의 형식의 간부회의를 적극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주민참여 기능 활성화 및 군수ㆍ구청장협의회를 개최 및 업무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유능한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조직, 효율성 높은 업무처리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내의 협업 강화 등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중간지원조직교류실무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각 사업의 효율적 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3섹터 기관으로서의 지역 공동체 형성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부3.0 실행계획 수립 및 변화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 3대 분야를 1월달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 수립된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분야별로 적극 이행토록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5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비전 실현을 위한 부서별 핵심전략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평가 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자체 성과관리 평가를 3월에 과제 확정 및 사전평가(3월), 7월에 중간평가를, 익년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평가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 유공자를 선정해서 포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2016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3월에서 4월, 9월에서 10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12월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착한남구 지원사업입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당초 예산은 4,79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640억원, 특별회계가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할 방향은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 결과 등 주민의 관심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ㆍ장기적 전망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해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구 재정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균형(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참여예산 범위는 지역추천사업, 분과제안사업, 청소년예산학교 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방(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접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1순위 사업은 익년도에 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3순위 사업까지도 익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위원회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자치법규가 38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최신 법령정보 제공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ㆍ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법률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또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 조사는 물론 폐지하는 일, 그리고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행정심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을 통한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사건의 효율적 관리로 소송 수행 해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례 전파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소송사건을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실시하여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형의 피소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소송 수행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자원 공유경제 실천 사항입니다.
(유휴)자원을 함께 나누어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구 행정에 도입하여 “협력적 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시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관내 (유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낭비되고 버려지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서별 관리 자원을 소유에서 공유 및 협업소비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우리 구 공유경제 촉진계획 수립은 물론 각 부서의 공유 자원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월달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공간 개방을 중점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분야 공영사업 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에는 공유경제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유경제 실천 및 공유문화 저변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번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우려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관급공사 중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감독부서가 나뉘어져서 시행하다 보니까 부실 시공 문제가 대두가 됐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그와 같은 것이 발견이 돼서 하자 문제,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루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대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구청장님에게 수차례 구정질문을 했고 구청장님을 현장에 직접 나오시게 해서 담당 부서장님과 구청장님과 같이 문제점을 파악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6대에 거쳐서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달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2016년부터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공사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나왔습니다.
관급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부서 간의 협의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건축과라든가 재산회계과 기타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제출하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건축과의 건축공사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부서부터 사업부서, 감독부서까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돼서 모든 공사는 아마 그쪽에서, 건축공사팀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체제로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논의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2016년 공무원정원조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904명에서 912명으로 8명이 증원됩니다.
8명이 증원이 되는데 행정기술 쪽에 각 1명, 행정보건시설 쪽에 9명...
아,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직급 상향조정이 있네요.
지금 이 내용을 살펴 보니까 통신 2명이 1명으로 감원됐네요.
그리고 직급 상향조정하는 게 시설직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증원 계획에 보면 직급 상향이라든가 통신직이 감원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충원이 되는 부분은 없어요, 시설직이.
사회복지 9급이 6명, 행정사서직이 각 1명, 행정녹지직이 1명 해서 8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현원 중에서 그런 난제가 있는 그런 부서에, 그 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파견 식으로 아니면 정원 외 과원으로, 그래서 건축공사팀에... 저희가 기계직과 건축직과, 이게 어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원으로 해서 더 추가로 배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팀 구성을 보면 팀장님 한 분이 계시고 네 명의 팀원이 있는데 공공시설 감독 및 지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 이분은 전기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기계설비, 소방, 기계, 에너지 전략 계획, 승강기 유지 관리... 이분은 기계 쪽 담당을 합니다.
또 한 분은 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설계, 청사 건축 등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이 분은 건축을 담당하겠죠?
또 한 분은 구청사 시설관리 및 공공시설물 감독 및 지원 담당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로 얘기하면 재산회계과의 공공시설팀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어떻게 돼 있느냐, 재산회계과에 3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1개 팀은 회계팀, 또 1개 팀은 재산경영팀, 또 1개 팀은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팀이 우리처럼 이렇게, 연수구청처럼 디테일하게 일을 못 해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했던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청사관리라든가 공사관리팀이 적어도 동 주민센터 내지는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약 20억 이하가 되는 공사인 경우에 재산회계과에서 공사 발주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관리도 하고 사후 하자처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일원화시켜서 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명이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기대는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정원 조정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정원 외로 해서 2명을 더 추가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인원이 없다, 충원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2016년에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언론에 어떤 부실 시공한 부분은 지적을 한다든가 또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저와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구정 질문을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번이죠? 지적사항 13쪽입니다.
자매결연지와 관련해서 아직, 오늘 보고사항까지는 3월 중으로 이런 부분, 몽골과의 교류의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 외에 지금 중국의 귀주성 육판수 시와 상호교류를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업무보고에서 빼셨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공무국외여행도 다녀오신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지난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귀주성 쪽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귀주성 육판수 시와 교류를 해 보고 싶다, 초청을 해서 저희가 아마 사전 답사 쪽으로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답사 차원에서 한 번 갔다 왔고요.
그쪽에서 또 한번 우리 구 남구를 방문해 보겠다 해서 일정도 저희에게 사전에 섭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쪽에서 문화예술과가 좀 담당을 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갔다 왔다는 정도만 아시는 건가요?
저희는 지난번에 갔다 왔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를 한번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 문화 교류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실익이 있는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몽골 건도 잘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방만하게 예산 낭비할 수는 없고 정말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도 오케이를 해야 하거든요.
실익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저희가 교류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적사항 7번도 있고 사업보고에도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16쪽입니다. 지적사항 7번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용역까지 해야 할, 섞여서 그런데요, 일단...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라고 표현하셨나? 연구회의 자문을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회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지요? 연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 단순하게 거수로 해서 순위만 결정하는 그런 지역위원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기능이라면 지역위원회도 폐지해서 아예 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는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22쪽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착한 남구 지원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쨌든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난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동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한 번에 해야 할 양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도 저는 조금 고민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바뀌고 나서 지금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한 번 정도 열린 건가요?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나서 세 번 정도 열리셨어요.
2번 했습니다. 2번했고 본 예산 할 때만 3회, 3일 동안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금년에는 다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힘들다라든가.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건지 그런 부분이 혼란스러웠는데 2일째 정도 되니까 조금씩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고, 누락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는지. 그리고 정작 여기에 꼭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공자원의 공유경제를 실천하겠다, 이 부분들 참 좋은데요.
실제로 이런 가능한 자원이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들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저희가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기획팀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안사업 안에서 나온 얘기로 시책을 잡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재능이라든지 경험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험을 나누는, 예를 들어서 여행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 지혜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드리고요.
공구세트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조금씩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공간을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빈 방을 외국인들에게 빌려주는,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필요한 상황들이 잘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했는데 이게 구나 구청장님을 하는,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소송, 이런 건데 거꾸로 우리 남구에서 국가나 시나 이런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없나요? 우리가 거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런 사항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장애 등급을 결정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입관의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실수가 되어서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작년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짜 냉철하게 판단해서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큰 사업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한데 소송 대응하는 것도 1심에서 패소를 했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하는데 법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봐도 2심에서 패소할 거라고 100% 장담하고 하는데도 2심 항소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법무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포기하자고 하면 포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무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건축과에 인원 2명을 충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사 시설 관리 등 해서.
과장님 포함해서 31명인데 직급 상향되는 시설직 2명 외에는 충원이 없어요.
그런데 어제 결정해서 2명을 건축과에 충원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정원 외 인원을 더 발령을 내는 거죠.
그런데 31명 중에 2명이 충원된다고 하면 이 자료가 어제 2시경에 출력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공사팀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공사팀이 꾸려졌을 때 그런 업무를 총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사팀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더 충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정 조례가 확정이 되고 공고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인사발령 시에 그쪽에 더 충원이 되는 걸로 인사발령으로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청사관리팀은 청사관리팀 나름대로의 하는 목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흡수해서 하기에는 건축과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두 명만 충원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건축과장도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여튼 잘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33쪽, 공공자원 공유경제 실천 기획팀에서 얘기했던,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활기찬 기획팀인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정말로 잘하신 것 같은데 (유휴)자원 부분에 대해서, 3월에 각 동에서 자원 파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하는 내용 있죠? 29쪽.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의회팀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남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데 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20만원씩 지급한다든지... 변호사 없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이 자체평가, 국정평가, 수시평가가 있는데 국가에서도 요즘 직원들의 진급이나 성과에 따라서 빨리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평가는 평가할 때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3월달에, 중간평가는 7월달에, 최종평가는 그 다음에 1월달에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시평가는 좀 그런 부분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든지 성과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평가해서 이 사람은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해,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사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 여부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어느 한 부서에서, 누가 이번에는 기간이 됐으니까 무조건 승진을 시켜야 한다라는 사항보다는 직원들이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진급돼야 할 대상이다, 서로 점수를 매겨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고위 간부님들의 평가보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가 아마 많을 것 같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입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서 공통사항 4건이고 지적사항 4건입니다.
23쪽, 첫번째 공통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는 것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점사업들을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두번째로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25쪽, 세번째로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공통 지적사항 네번째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 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급공사 진행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부터 부서 간 협조를 공고히 하여 책임 소재가 모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7쪽 다섯번째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으로 도서관운영위원으로 자격요건 미달,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위원에 대해 해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위원은 위원직 해촉 등을 통해 원활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여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창작공간 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 예술가, 의회가 함께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방안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5년도 사업평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중요사업 시행 시 의회와 함께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일곱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향후 원칙과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 1년 이상 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시행 초에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보조금 심사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를 철저히 하여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주민참여형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교육혁신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관성과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립도서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교와 도서관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남구자원봉사센터 민ㆍ관 혼합운영 10주년을 맞아 주민의식 제고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 자원자 수는 5만 9832명이고 활동률은 약 26.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진흥사업, 인정지원사업 등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올해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구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구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1억원 범위 내에서 남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에 지원하고 실질적인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하반기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추진실적을 정산하고 평가하겠습니다.
46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산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교육과 소규모 실천활동, 마을공동체 형성의 단계적 주민 모임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이 마을의 비전을 세우고 연차별ㆍ단계별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통두레 모임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주민, 공무원 등이 실시해 나가는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2016 독서릴레이 & 북콘서트 추진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남구’ 조성으로 지혜로운 시민 양성과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들과 생각이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독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월간으로 ‘2016 남구의 책’ 선정과 그룹별 독서릴레이를 추진하는 데 160개 그룹, 16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작가와의 만남 & 독후감 시상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후보 독서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3, 4월에 개최하고 5, 6월에는 참가자 모집을 통해서 9월까지 릴레이 진행해서 10월에 북 콘서트 및 우수독후감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1월에는 독후감 한 줄 소감, 사진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서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령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발굴 및 운영해 나가겠으며 도서관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주민밀착형ㆍ친환경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신경 쓰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627-133일원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865㎡고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5,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및 개관하도록 일정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으로 도서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간과 도서관 수요자 중심의 작은 도서관을 마을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계층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은 연차별 3개 이내의 공동체형 작은 도서관을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계획형 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문학골 맑은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옥상공동체정원 『큰나무하늘뜰』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2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도서관의 컨설팅 등을 진행해서 연말에는 마을계획 발표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 주도의 공급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혜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는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운영과 지속적인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진행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쑥골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 추진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상하반기 실시하는 등 동아리 활동을 모집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50쪽에 보면 용비도서관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용비로 된 겁니까?
공모로 해서 결정한 게 용비도서관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작년 12월경에.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설계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2016년 5월, 그러니까 금년 5월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현재 설계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최우수작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착공식이 조금 늦어지니까 기공식을 먼저 하자고 해서 기공식은 2월 5일자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서가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 있는 데에는 관교도서관과 학나래도서관만 사서가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돼 있고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비도서관은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사서보다는 운영요원이 있고요, 사서요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서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사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이 지금 12개가 있는데 한 개 도서관에 사서요원 1명, 운영요원 1명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비도서관도 건립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 12개 도서관에 장소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있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신간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좀 들었고요.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그걸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이 계약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아직 남구에 남아 있는 서점이 몇 개가 없어요. 혹시 서점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남구에 있는 서점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물론 저희도 싼 값에 많은 부분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약간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조그마한 서점 같은 경우에는 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도서를 구입하실 때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남구의 특수한 어떤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 게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집행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 예산이 1억 5,0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분리 발주하는 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감사원이라든가 시 감사 때 분리 발주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공개경쟁계약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법령을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법적인 부분을 제가 어기시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연간을 해서 거기에서 작은 도서관이 또 그 작은서점과 좀 협력할 수 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한번 작은 도서관 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치를, 남구에 좀 기여하는 부분들로서 자기들이 좀 마음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아주 좋으신... 그런 내용 좋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했다고 하는데요.
○위원 문영미 작년에 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도서관기획담당 김정화 독서동아리 지원책은 남구 관내에...
○위원 문영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저희 내부에서 좋을 것 같아요.
남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아까 저는 용비도서관도 진짜로 그것까지 주민참여형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검토하는 건데요.
○위원 문영미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아직 건립도 안 된 부분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쨌든 여기 규모가 조금 있어요. 기존의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주민참여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수시책으로 53쪽, 도서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월돼 왔죠? 여기 큰나무도서관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됐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번 보셨나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도서관 방문은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어떠시던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위원 문영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문영미 이게 마을공동체활성화와 도서관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모델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관심갖으시고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간들이, 마을도서관들이 연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공간이 나오면 항상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저희 청소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공간에 대한 부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돈을 쓰지 않고도 따뜻하고 시원한 이런 공간에 같이 모여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도서관들이 사실 좀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12개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간 자체가 워낙 좁으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공간만 있다면 그런 데에서 틈새를 내서 할 수도 있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소금꽃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좀 있어서 회의장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열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획실에서 어쨌든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안에, 예를 들어 도서관 중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여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도 친구들 주변에 이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와서 활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홍보나 네트워킹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시정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 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을 향후에 더 충실히 검토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언론 회원사에 나눠주기식 홍보를 지양하고 사업의 규모,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행정광고를 회원사 중 ‘신문부수공사보고서’ 상의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 위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규모, 주요사업 및 특수시책 등을 고려, 신문사의 발행부수, 행정광고 집행시기 및 집행횟수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미디어활동가를 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상제작 활동하는 인원은 많지 않으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활동가 양성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시민리포터 역량 강화 계획과 영상기획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미디어활동가 수료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권역별, 팀별로 조직화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운영사업은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 시민리포터 워크숍 및 운영결과보고회와 영상상영제 및 간담회 운영,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 운영, 남구사랑 UCC 공모전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 등 쌍방향 소통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미디어영상 홍보 등 1억 2,300만원 등 1억 5,2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석바위로 68번지 필프라자 7층, 8층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남구 학산문화원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직원은 소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방송 제작 지원사업과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정책ㆍ홍보사업 그리고 공간ㆍ시설운영사업, 종교ㆍ직능ㆍ단체별 미디어 교육 추진과 지역ㆍ계층별 마을방송 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사업은 트위터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주 1회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구정 홍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노후장비를 교체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 행사 등을 홍보하여 모바일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정 홍보하고 소셜미디어 채널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블로그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 1회 알리미 문자서비스 가입자에게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노후장비 교체사업도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소식지 발간부수는 월 17만 5,000부로 발간일은 매월 2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문 대판 8면에서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판형을 변경해서 2월부터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제공 역할자로서의 소식지를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다양한 구정 홍보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매체인 전광판, 지주식 홍보시설물, 주안역 광장에 있는 영상미디어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운영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지방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구정 핵심정책을 기획보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노후 정보 보안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기 운영 중인 보안장비 교체를 통해서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고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암호화장비 30대, 방화벽 1대, 침입방지시스템 2대 등 노후 정보 보안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계획입니다.
구정 정책과 연계된 통계 결과 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 제시 및 신규 통계 개발이 필요하고 통계 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공무원 참여로 인한 통계적 마인드를 고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이고 사업기관은 경인지방통계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22날 지역통계 컨설팅 수요조사 신청을 했습니다.
2월달에 발표가 돼서 선정이 되면 3월과 4월에 컨설팅 추진 업무 협의 및 MOU를 체결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자료 수집 및 분석, 통계 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고 9월에 컨설팅 관련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성 향상과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발신자표시 전화기 50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정보화 교육운영인데요.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게 되겠고요.
개요대상은 우리 구 주민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 48회, 공무원교육 6회 등 총 54회, 1,42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금년도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을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강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안내하여 교육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전광판 운영 있지 않습니까?
71쪽인데 작년에 독쟁이고개에서 내려가다가 용일 지하차도의 전광판 고장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수리가 안 돼 있어요. 어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
○부위원장 이관호 어디예요? 그때도 해 주신다고 해서.
그거 보기 흉해서 그것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홍보실이 아닌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보기 흉해서 그것 좀...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냥 방치돼 있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요, SNS 등을 통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을 홍보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떠한 내용으로.
홍보를 SNS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을 수시로 이걸 홍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SNS로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대상자는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하게 지금.
○위원 이안호 영상미디어센터 내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잠시만요.
우선 확실한 아직 기획은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과정이 나오게 되면, 계획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시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이나 교육 일정들이 SNS나 뉴스레터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계획 중이신 건지...
그래서 대상자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좀 질의를 드리는 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세부계획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도,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통통통 남구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 알리미 문자서비스도 지금 하고 계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주 1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 1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예전에는 이걸 좀 받았었습니다.
문자알리미를 받았는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요. 소식이 안 들어오고 해서.
대상을 바꾸어서 진행하시는 건지 기존대상과 추가된 대상을 전부 다 하시는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중단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또 원하면 중단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받아보신다고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받았던 것은 준비단계에서 시범케이스로 저희가 받았던 건가요?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알리미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소식을 받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못 받고들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짜 하시고 계시는 건지 이 서비스 이용료가 1,32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신청자 수가 늘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신 분들은 중간에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그러면 중단되거든요.
그럴 경우 알려주면 다시 해 주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까?
저만 못 받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 다 받고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받고 계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화번호가 중간에 바뀌게 되면 이게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안 바뀌었는데 누락이 됐군요, 제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위원님들 것은 전부 문자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통통 남구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들을, 남구의 소식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그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거기 이제 소식을 받는, 몇 명한테 보내는지...
소식을 받는 사람으로 해서 제 것에는 한 879명 정도 뜨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단 중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이건 불특정 다수?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문자 발송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통통통 남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아마 이게 홍보가 되고 페이스북도 통해서 되는 것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회원한테만 되어 있죠.
○위원 이안호 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이걸 받고 있는지는, 관리를 하신다면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니까 그냥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는 것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희가 그런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가 3건, 시정이 2건, 주의가 1건으로 총 6건에서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 중인 2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5번으로 근래 5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센터, 내부신문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낮은 내부청렴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분야에 있어 보다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적극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인사 관련 직원 청렴만족도 조사 후 건의 및 개선요구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준공 후 다수의 부실시공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 공사 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주의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관급공사 공사감독ㆍ준공 및 사후관리 철저 문서를 지난 연말에 발송하였고 주요 내용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적기 하자검사 실시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향후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시 관련자 문책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에 자체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한 지방정부,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2016년 자체 행정 감사는 8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각각 4일간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
2016년 특정 감사는 관용차량 운영실태와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종합감사 수감은 금년도 9월부터 10월 예정이며 수감대상은 3년치 구정업무 전반을 수감합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구민참여 감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유공자 표창,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 윤리 확립에 있어 부패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구정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도를 제고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청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먼저 청렴 취약분야의 부패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취지 내용은 기관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월별 점검하고 청백-e시스템(상시모니터링) 운영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청렴 마인드 역량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행동 강령 자기학습시스템 운영과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하고 간부공무원 청렴교육과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공직윤리 활동실적 관리인 청렴마일리지제도와 공직 부조리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원가계산 작성방식,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발주부서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업무, 예산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특수시책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고 반복 및 악성민원 등 공공서비스 저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착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방향에서 주민 고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복합 및 반복 민원의 부서 간 협조 강화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조정을 통한 민원을 조기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지원을 위한 규칙 제정을 통해 하반기에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91쪽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지난해에도 하위권을 면치 못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보완 대책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계획이 모든 게 다 좋아요.
올해는 이것이 좀 하위권 좀 벗어나고 올해는 좀 더 남구청이 청렴도 괜찮다는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네요.
매년 꼴찌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책임감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는 좀 강력한 어떤 감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90쪽입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이 있고 구민참여 감사 운영이 또 별도로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구민감사관제는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 그런 데에 감사를 할 때 같이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감사활동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참여 기회를 넓혀주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여기에 보고 내용을 보면 동 주민센터 감사기간 중에 그들이 참여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구민감사관은 필수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참석해서 감사를 보는 거고 저희들이 감사기관의 제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리라든가 아니면 공사 같은 것은 부실이라든가.
○위원 이안호 아, 제보받는 내용?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제보로 참여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저는 감사기간 중에 주민들도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금 하반기에 이걸 구성하고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구성과 운영을 계획하시면서 요즘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위촉하기 위해서 그건 자격증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지 그걸 갖다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몇 분 정도 교육받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옴부즈만은 한 4분 정도 참여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구민감사관 참여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민감사관 10분과 옴부즈만...
○감사실장 정현택 4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 이안호 옴부즈만에 지금 4분이 계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3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4분 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4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옴부즈만 저기가 구성이 됐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전문가로 되어 있잖아요, 옴부즈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 4분이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주 1회 수요일날 4시간씩 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교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3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지금 몇 차 교육인 거예요? 주 1회씩 해서?
○감사실장 정현택 어제 2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3차까지?
○감사실장 정현택 네, 3차까지.
○위원 이안호 옴부즈만 4분이라고 표현하시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제안을 살짝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걸 계획하실 때 저희에게도 좀 사전에 알려주시면... 지금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수준 있는 교육도 받으신다고 하고, 내용 면으로.
심지어 위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교육받으면 내용상으로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해서 예전에도 제가 사전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랬는데 사실 몰랏어요, 이게 진행되는지.
받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손일 배세식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