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ㆍ문화홍보실ㆍ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8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및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28일과 12월 1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위법 부당한 법집행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2의 규정에 의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정과 권고가 각각 두 건씩 4건이었으며 4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감사 지적사항이 104건으로 다소 많이 지적되고 있었고, 청내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추후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내용의 조치사항으로는 업무별로 주요 지적내용의 감사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부로 유사한 지적사항의 재발이 없도록 하였고 일상감사 강화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주요 구정사업들이 예비비로 반영되어 사용되고 있고 사업의 계획성을 판단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한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정확한 산출기초와 예산편성으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시기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로 금년부터는 예비비 지출승인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체가 당초 설립목적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재구성을 지난 11월 10일 완료하고, 13일날 회의개최로 2009년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안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심의를 한 바 있으며 특히 지역정보화문은 자치구 단독의 계획으로 추진하기에는 정보화의 인력이라든가 재정연계 등의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시로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을 토대로 해서 향후 인천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제출에 따른 감사위원의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모든 제출자료에 대하여는 의문사항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질문요지를 파악한 후에 작성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시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정확한 질문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회와긴밀한 업무협조와 자료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전체 구정을 종합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애로점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자료들을 보면서 매년 해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부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기도 봤을 때 일주일 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적어도 열흘 전에 자료들이 와서 추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님께서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료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요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여기에서 공통사항으로 나온 부분들 중에서도 구정운영의 역점시책이나 역점사업에 대한 현황이 그대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정운영계획을 세워 놓고 그것들이 매해 어떻게 운영실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판단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세하게 수록해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차기라도 자세하게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를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2008년도에 기울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전년에 비해서 10억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70억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게 인천시 차원의 500억 가지고 10개 군ㆍ구에 안배를 한다고 보면 우리 구가 좀더 많이 받아 오지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조정교부금 자체가 또 인천시에서 받고 있는 구ㆍ군교부세 자체가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거라고 봅니다. 시가 받아오는 거요. 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금 적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구ㆍ군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올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를 경유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학익동 도로개설로 인해서 7억을 받아왔고 하반기에주안5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2층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8억
○간사 문영미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재원자체가 시에서도 적게 받아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재원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시가 갖고 올 수 있는 몫이 작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는 몫도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천시 전체의 기획감사실에 계신 분들의 고민들이 이런 것이 함께 모아진 부분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0개구ㆍ군이 합쳐져서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앞으로 각 군ㆍ구별로 자치단체에서 차지 할 수 있는 비율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에건의해서 받아 오도록 시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받아오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큰 들에서 보면 시가 받아올 수 있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10개 시ㆍ군ㆍ구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번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천시 전체에서 벌이는 부분이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큰 축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각 구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에서도 노력을 안해서 못 받아 오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에서도 받아오는 내용이 비율이라든가 적용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고 또 각 구ㆍ군에서 서포트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도 서포트해야 맞겠지요.
○간사 문영미 그런 부분이 힘이 모아져야지 어떤 일이 성사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의 문제를 다룰 때 예산의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큰 틀에서 같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이 우리구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평가되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세세한 부분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간사 문영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2010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상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구민들이 성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요구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만족도가 결정되고 우리 구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관심이 없으시고 일단 고위급에서 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종합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마인드로 성인지적 관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정책화 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을 주관하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21쪽 봐 주세요. 민원발생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22번 보면 일반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2008년 8월 20일 진정 냈지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증축에 따른 의문점 질의한 사항입니다. 통보는 주차대수 산정 및 제출된 신청서에 이상이 없으므로 통보됐다 이후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그때 통보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처리내용대로 관련 부서에서 서류라든가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다 이런 내용의 통보입니다.
○위원 백상현 각 부서에서 발췌해서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해 준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건축과에서 받아서요.
○위원 백상현 거기에서는 이렇게 통보하니까 다음에는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25번 9월 22일 김영수님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적정성 및 인근노인정으로 인해 피해보상인데 노인정에서 해당 김영수씨가 노인정에 계신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근주민인데 노인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노인정에 소음이라든가 내용을 체크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해 줬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백상현 반드시 확인해서 통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3일 7번입니다. 일반민원발생 처리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지연된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원판결이행청구 및 질의회신인데 공무원이 애로가 많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이 사업은 시간을 끌게 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백태진씨가 택시회사에 다니다가 강제퇴사 돼서 택시회사에 정보공개를 청구요구한 내용의 판결인데요. 법원까지 가서 판결된 내용인데 공개해 줘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받은 과정에서 일부만 공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벌도 담당자에게 훈계했던 징계기록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담당자한테 훈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는 신속하게 답신을 줬다 든지 하면 공무원은 그대로 진정인한테 내용을 확실하게 회신하고 통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가 지연될 수 있고 공무원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관에서 유효적절하게 행정처리를 못한다. 즉 관과 사가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은 부지기수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의 담당공무원은 이것으로 얼마만큼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느낄 거예요. 본인들이 직시한다면 더군다나 회사와도 행동할 수 있는 민원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관에 의뢰한다고 해서 연결계통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한 부서의 공무원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무슨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선별을 확실히 해서 우리도 법무팀 있잖습니까. 법무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만들어줘야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의욕상실 안 되고 더욱더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지요? 이런 점은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선별해서 시달리지 않도록 내가 볼 때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두 번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실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절대 의욕상실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해당 부서에 적정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서별 현황사항 및 특수시책이라고 14쪽에 있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감사실장님께서 구에서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준비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오늘 자료 작성해서 빠르면 오늘 드리고 아니면 내일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있긴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하여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구가 굉장히 전에는 훌륭한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는 껍데기에 불과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게 남구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대학교가 두 군데 있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기획실이 우리 구가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중점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찾아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없다면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코 프렌들리 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구 말고도 시에서 내려온 시책인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사업명도 똑같이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도시 이 말이 도대체 뭘 뜻하는건지 모르겠고요. ‘에코 프렌들리 존’이라는 부분들도 행정용어로 적합한가에 대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것이 도시경관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안고 가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서별 각 분산돼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경관과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종합적으로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개 부서에 떠맡길 수 없어서 총괄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시로부터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국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번에도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에서 재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히 그 내용 안에서는 각 각 지자체에 맞게 이런 부분을 활용하라라는 지침내용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 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제 생각에는 물론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부터 시행돼 왔던 부분이고 새로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이미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까지 여기에 와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쨌든 이 일들을 해 나가시면서 종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마치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대로 시가 움직이는 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지자체의 목소리와 의견을 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려 왔을 때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라면 다른 구와 연계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 내용보다는 물론 구에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37억 정도 받아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라는 것은 아까 정책이라고 했잖습니까. 우리 구의 정책과 이 부분이 맞지 않았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지자체의 마인드가 없어서는 계속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시가 요구하는 대로 따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과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시행을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환경을 개선한다는데
○간사 문영미 제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예산을 주니까 아니면 시책이니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셔서 이것이 우리 구에서는 실시되고 있는 또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된 투자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유감스러운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열린행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왕에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회에서 단체장이 의견수렴한 사례가 해당사항이 없으니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왔어요. 감사자료에서. 도대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항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료에도 있듯이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집행부에 전달된 의견이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심의자체로도 통과된 내용이 있겠지만 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서 수렴된 내용이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만큼 청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한에서는 이 부분이 매년 똑같이 해당 없음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감사와 필요없는 부서는 업무복귀를 시키는 것을 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직제개편내용에 보면 812명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0월 2일 현재 812명이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의장님 인사할 때나 구청장님 인사할 때 보면 900여명으로 기록이 돼서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 900여명으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통상공무원이 812명이지만 행정을 보조해 주고 있는 무의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 공무원처럼 행정을 보고있는 인원을 통칭해서 900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렇게 되면 작년만 해도 800여공직자라고 들었어요. 인원이 축소됐는데 900여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장님 인사때는 43만 이렇게 나와요. 청장님 인사때는 42만 나와서 그 문제도 의장과 청장과 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장은 43만이라고하고 청장은 42만이라고 하고 외부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왜 이렇게 통일이 안되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도 느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42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금 넘는게 몇 명이냐고요.
(좌석에서 담당공무원「42만 506명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42만이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네요.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너무 얇은 거 같아요. 전체 과를 총괄하면서 분명히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할 자료로서는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많지만 구청장님 구정운영 역점현행 같은 경우에 7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 에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수록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감사자료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7대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가 다 나열하기는 그렇지만 사업7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노태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피하는 걸로 말씀하지 말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음 자료부터는 그런 자료가 요약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시에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제가 봤습니다. 104건 있지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지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 노태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종합감사이니까
○위원 노태간 그 정도면 평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 노태간 전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년마다 감사받는데 2007년도 감사받은게 104건인데 2005년건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런데 많다, 안 많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통상 그렇게
○위원 노태간 알고 있는 거 104건은 그렇지 않다, 적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사 지적이 안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하여튼 제가 104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전부 다 업무태만이라든지, 업무소홀 미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권고를 보니까 전부 다 행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위원 노태간 시감사자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04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노태간 네. 감사결과첨부서를 봤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처분해야 될 것을 넘어간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이라든지 업무소홀, 미숙 이런 쪽으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전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하나씩 읽어 드릴까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다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 노태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게 좋은 자리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적사항 10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발이 없도록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부서에 뿌렸고 또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지적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에서 가능한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가능한한 이런 조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구의 신뢰도와 문제되고 신뢰도가 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더 많은 주의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님입니다. 43쪽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한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7년도에는 공무원제안제도와 구민제안제도가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통합해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위원 박광현 2007년도에는 제안건수가 54건이고, 채택여부는 2건, 실무반영 2건 이렇게 돼있어요. 2008년도에는 제안건수가 18건 그리고 채택여부나 실무반영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보면 제안내용에 보면 다 구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는 건데 왜 제안채택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안으로 보지 않았고요. 통상 준용되고 있는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제안으로 채택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채택이 안 된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거지요.
○위원 박광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45쪽 19번 관내보안등 자동점멸기 보안등으로 설치했어요. 에너지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구관내 수동스위치가 많이 달려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이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동스위치로 있다 보면 자동으로 돼 있는 것에 전기요금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빨리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채택이 안 됐다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채택 안된게 아니라 내용은 좋은데 이런 내용이 기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채택한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소견서는 보내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다 보내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채택여부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점만 찍어놨지 왜 안 된 거에 대한 실적이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반영이 왜 안 된건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남구에서 돌아가는가 같이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만 업무보고가 아니잖습니까? 감사니까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도 54건 중에 반영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봤을 때는 앞으로 점차 해 나가면 되는 건데 반영할 것은 아닌가 생각돼서 안 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건 반영이 돼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8년도 예산편성이 기획감사실이 92억6,565만3,000원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추경까지 그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기신 집행하고 10월 30일 기준 남는 금액이 37억5,273만8,000원이 남는데 이게 사용할 때 안 써서 그런가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아니고요. 과다하게 불용액되는 내용이 아니고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2억 정도 되고 11월, 12월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장 김기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으셨네요. 예비비 내용을 보면 예비비가 목적이 원래 긴급할 때 사용하는게 예비비 아닌가요? 51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때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명퇴는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퇴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퇴수당으로 예비비에서 5억1,0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비비를 명퇴자들한테 주려면 예비비를 더 많이 확보해 나와야 되겠어요? 명퇴가 많이 나왔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2억7,800만원 예비비 중에서 40% 5억1,5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 예비비가 목적이 있지요?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준비금 성격이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여기에 그걸보면 재난구호로 쓴 예비비는 아주 작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데 자원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측하지 못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 잖아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된건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매회계년도 일어났던 사항들을 예측해 보면 금년도에서 어느 정도는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명퇴수당으로 목을 지어서 편성해 놓으면 그 돈만큼은 사장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기신 그렇지요. 전부 다 청사건립 이것 때문에 지적받은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시에서 지적사항이 예비비쪽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66쪽에 2008년도 국시비보조 시책사업중 보조내시 취소 있어요. 보면 여성가족부 민간유아보조금, 육아휴게소운영, 도로명, 알콜상담센터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우리 구민한테 중요한데 왜 미반영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7년도에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2008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돼서 일부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무슨 소리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7년도에 국시비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2008년도에 반영이 안 됐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구비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비로만 반영되고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추가 내시 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국비신청 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사업으로 무슨 돈으로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박광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민간유아보조금은 유아원들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유아휴게소운영 이건 실장님 설명이 이해 안 되고 있네요.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얼마 반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요구자료 사항에 취소사유를 명기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조금 미내시로만 사유가 돼 있어서 저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동별 6급 공무원의 사무분장 내역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긴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시행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있었고, 우려하는 지점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6급 공무원 사무분장 내역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당초에 우려했던 우려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고 계신게 있나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정원도 축소되고 6급 팀장들이 업무분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장해서 하도록 상하반기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찌보면 이게 옥상옥을 세우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 지고 실제로 담당업무가 봤을 때 총괄하는 부분으로 두 팀장이 있어요 동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 담당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일들이 주로 맡아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해서 자기 업무를 찾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동사무감사를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셔서 이 분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기왕에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실거라면 이분들이 기안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무분장내역에 총괄 이렇게 표시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팀장들이 직접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팀장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업무분장을 체크할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11페이지 보면 구청장님 구정운영 7대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돼서 7개항이 있어요. 세목이 있습니다. 그 세목에 관련돼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 조항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동안 구정을 프로젝트해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한 세밀하게 다시 재차 요구하지 않도록 최선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대 프로젝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노태간 가능한 무슨 얘기냐면 기업하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서 기업인들한테 어떤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하나 하나해서 전체를 7항에 대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컴플렉스와 관련 돼서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남구청에 관련돼서 어떻게 해서 어디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능한 세밀하게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느 정도 시간 걸릴거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각 부서에서 받아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올해 안에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연히 올해 안에 드려야지요.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24개동 중에 인구가 6천, 7천명 되는 동도 있고, 3만8천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6-7천명 되는 동에 직원이 9명 내지 10명 되고, 3만8천 되는 동은 직원이 13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인원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인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인구가 많으면 모든 업무도 많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업무도 많겠지요.
○위원 오진환 6-7천명 되는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건과 인구가 많은 동의 공무원들이 적게 근무하는 그분들의 업무와 따지면 인구 많은 동은 아무래도 바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구가 많은 동에 가면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불만은 많을 것이고 인구가 적은 동은 서너명 차이나거든요. 여유있게 근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정이라든지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9명이라 하더라도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민원 많이 발생하지요? 구청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보면 바우처 제도 관련 담당공무원 불친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정에 바란다라든가 이런데 뜨는 것을 보면 약간의 불친절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자기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던가 판단돼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래서 살기좋은 남구, 남구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내용은 담당공무원들은 안 되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구정에 바란다에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많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여기에서 따지면 끝도 한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남구비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맡은 바 직무의 최선을 다해 달라 그래야 비전 있고 발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4건, 권고 5건입니다. 9건 중에 완료 5건, 현재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주안미디어센터 예산등 주요문화정책 관련 예산이 당초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집행의 계획성 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미추홀 축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고요. 총무과 상사업비가 있어서 상사업비로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 돼서 집행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는 학교 잔디운동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남구에서 2개교에 대한 잔디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대화초등학교와 인천기계공고인데 대화초등학교는 잔디조성공사가 완공됐는데 인천기계공고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기계공고는 대화초등학교에 비해서 면적이 두 배 가량 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인천기계공고는 총 6억7,200만원인데 2007년도에 확보된 금액이 5억7,2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진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1억을 지급해서 공사진행중에 있고요. 12월 중순이면 완공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정율은 8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는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되고 부실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전수조사 등을 해서 미술장식품이 본래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을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전수조사를 계획을 세워서 1, 2월에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2월말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남구 관내 총 90개의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훼손된 장식품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조각품이 31개 있는데 상가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좋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는 각종 문화축전 행사때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미추홀문화축전과 주안미디어 축전 두개의 축전을 했는데 나름대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12쪽에 지적사항 다섯 번째는 비전문화축전을 전국적인 문화축전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축전의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전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금년도 주안미디어 축전때에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영상으로 편지쓰기, UCC로 전하는 메시지, 3D영상체험,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5쪽 광고만들기라든지, 감상영화제 같은 미디어관련프로그램을 했고요.
○위원 백상현 잠깐요. 위원장님 이 내용자료를 실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바로 감사로 들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일일이 다 하자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우리가 자료도 발췌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
○위원장 김기신 위원님들 시정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위원장님한테 학산문화원 사무국장을 출석을 요구합니다. 여기 계시지요?
○위원장 김기신 출석요구는 어느 분을 하실 건가요?
○위원 박광현 학산문화원 사무국장이요.
○위원장 김기신 통보를 했나요? 지금 사무국장이 와 있어요? 사무국장이 와 있으면 출석요구가 가능할 거 같고요. 현재 없으면 출석요구서를 내야 될 거예요.
○위원 박광현 와 있습니다. 이상은 없지요?
○위원장 김기신 네. 이상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먼저 실장님한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계공고 잔디구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말고 남구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데가 몇 군데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잔디구장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트랙을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잔디구장 외에요?
○위원 박광현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승학체육공원 등 몇 군데 됩니다.
○위원 박광현 학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교는 잔디구장 외에
○위원 박광현 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받은 이유는 주민한테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7대 3의 예산을 집행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거 같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잔디구장 말고는 저희가 파악하는 건 잔디구장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교육청으로 바로 간 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안청소년미디어축전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했다 앞으로도 더 프로그램이 남녀노소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고요. 잘 했지만 무대설치해서 하는 거 공개방송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에만 집중하지 말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사람들만하지 말고 노인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홍보강화를 위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했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비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이 없어요. 위원님들한테 준자료에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얼마 들어가고 예산에 대한 것을 올려주시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도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5,700정도 금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예산은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 되실거예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집행잔액을 30%이상 사업에서 보면 왜 12월에 전부 집행을 하려고 해요? 연말에 가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늦게 서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2회 추경때 반영된 것도 있고요. 사업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회 추경때 받았으면 계획은 본예산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계획은 항상 서있던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빨리 집행을 하셨으면 연말에 저희들이 봤을 때 급히 하는 것 같은 연말에 다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받았어도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었던 거니까 바로 바로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산문화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비전남구 문화도시를 좋은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발맞추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질 좋은 우리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관계에서 보면 예술이 배고프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보니까 1년 예산을 2억원을 주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학산문화원 금년도 2억 보조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2억을 주는데 보니까 나머지에 출연료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3억 정도 1억 정도 더 있는데 자부담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쪽에도 언급해 놨는데요. 학산문화원에 대한 금년도 보조금이 2억인데 자체수입과 타기관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자체수입과 타기관 자체조달이 1억2,600정도 자체조달해서 보조금 2억과 합쳐서 3억2,6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자체수입으로는 학산문화원의 회원의 회비,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님들에 대한 후원금, 학산소극장 극장수입 등 이런 자체수입이 있고요. 타기관에서 받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이사님들이 돈을 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연간 회비 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무국장님 나오셨지요. 이사님 자부담이라는게 이사님들이 얼마씩을 냅니까?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지금 현재 기존 이사님들은 30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고요. 신입이사로 가입하실 때 100만원씩 가입회비를 내시고요. 또 올해는 3대 원장님이 취임하셨는데요 특별회비로 1,100만원 정도, 기타행사가 진행될 때 후원금으로 300만원 정도 총2,070만원 정도 올해 출연금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화원 원장님이나 이사님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지역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여기 자료를 받은 거 중에 보면 몽골에다 한게 뭡니까?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해서요. 가로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저희가 기부금 받았던 자금이 있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국제교류 차원에서.
○위원 박광현 학산문화원에서도 그런 것을 합니까?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네. 국제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제문화교류를 학산문화원에서도 해요?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네.
○위원 박광현 돈은 어디에서 났어요?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신한은행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1,000만원이요?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네, 1,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네요. 자부담에서 나갔어요?
○학산문화원사무국장 최혜은 네. 지금 저희가 사무국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그 중에 저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구에서는 올해 경상관리비로 지원을 받은 것이 6,000만원입니다. 전체 직원의 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거나 고용에 대한 책임은 문화원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나 임원님들께서 기부해 주시는 기부금에서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알기는 인건비하면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다른 모양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구 보조금은 주로 기본개념이 사업비로 보조금을 사실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안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요. 그런 개념을 보면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에 구보조금을 인건비로 100% 충당하지 않고 우리가 보조금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학산문화원 사무국장이 얘기했듯이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성을 해서 우리가 보조하는데서 인건비가 다나가고 자부담을 했을 때 거기에서 다른 소모품을 사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뜻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학산문화원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돌체라든지, 시연생 같은데도 인건비 위주로 주는게 아니고 프로그램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학산문화원이나 이런데서는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인건비 조차도 구비보조 100%를 안 쓰겠다 그래서 구보조금이 적으니까 자체조달하는 재원으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학산문화원을 4대 때는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 총무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대때 보다 예산이 굉장히 약해 졌습니다. 원인을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임원들이 정말 우리 남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손수 애써주시는 이분들 우리 보조하는 것과 거의 6대 4정도의 이분들이 애를 쓰시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금년같은 경우에 보조금 2억인데 자체조달이 1억2,600정도 되니까 60% 정도를 자체 조달로 충당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우리 보조금보다 그들이 더 애를 쓰고 더 출연을 했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구에서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더 써서 문화발전에 앞으로 더하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 사실 정말 고맙네요. 내 돈 들여가면서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네요. 그분들한테 감사패라도 청장이 드려야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분들한테 식사라고 대접해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화홍보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문화 쪽에 사실 예술이 힘들고 배고프잖아요. 예산을 더 충족을 시켜서 남구 구민이 문화에 혜택을 받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6쪽 봐 주세요.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문과 본 위원의 질문이 중복이 되더라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칭찬부분은 칭찬해 줘야지요. 또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됩니다. 학산문화원을 발족 당시에는 문화 정말 남구구민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는 본다면 홍보실에서는 과연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 줘야되 거든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학산문화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이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역할은 홍보실이 있기 때문에 구민을 앞세워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자기들 아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또한 지역에서 사업가로부터 보조금하고 찬조금 받은 거 우리 남구위원들은 어떤 마음을 받는지 알아야 돼요. 잘못돼면 홍보실도 책임이 추궁되는 겁니다. 또한 회원들이 거기에서 회원역할을 하려면 자기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거지요.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의문을 상당히 가졌던 부분입니다. 남구학산문화원 자체수입 및 타기관 지원금 조달하겠다 60% 자체조달한다 라는 부분 마음속으로는 편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이 전개될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이 금전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고 마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마음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인 즉 신한은행에서는 협조를 받는다. 신한은행에서 협조 받는 것도 그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예금을 유치하는 방법에서 협조하는 건지, 원장이 이뻐서 주는 것인지 임원이 좋아서 주는 건지 그 사업목표가 좋아서 주는 건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신한은행 앞에서 가끔 봉사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봉사할 때 같이 협조 안 해요.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협조할 거 아닙니까?
은행 앞에 지저분하게 광고물 붙어도 안 떼어요. 은행 앞에 빗자루 들고 청소 안 해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자기들 나와서 홍보할 때는 아침에 나와서 전단지 뿌려요. 이런 부분은 홍보실에 감시감독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목적이 뭔지. 이해가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의 말씀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구에서 자체 자구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숙히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요.
○위원 백상현 그렇죠. 그러나 원장이나 임원들이 하는 사업의 주관은 남구산하입니다. 잘못되면 남구청 의원들이 뭐했냐하는 얘기나오고, 잘하면 자기들끼리 잘 한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시설확보는 우리 의회에서 남구에서는 해 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학산문화원 원장이나 직원들한테도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줄주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나도 학산문화원을 가 본사람이에요. 가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도 확인하고 유인물도 가져 온 사람이에요. 남구 구민전체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실히 세운 만큼 충분하지 못한 때는 우리한테 확실하게 이 부분에서는 이러니까 보니까 모자랍니다. 확실하게 제시해야 예산 세울때도 편하겠지요. 오늘 아침에 원장이 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흉해요. 그동안 위원들 간에 미팅작업도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잘못된 부분으로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구의 산하 어느 단체든 어느 문화원이든, 조직이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서 구민들 빙자하지 않은 사실대로 사업이 전개되고 구민들으로부터 환영을 전개 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문화원에서 예산 어디에서 충당해서 받아서 해외까지 갔다 왔다 해외사업도 한다니 누가 보면 욕해요. 내 지역의 문화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전개도 안 되는데 무슨 뜻으로 갔는지 이해 안 가요. 가서 놀이마당 해줬습니까, 뭐 하나들고 가서 이웃돕기하는 그런 사업이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재정적으로 도와줄 부분은 부족하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부끄럽잖습니까. 임원들끼리 하고 남구구민들은 모르는 사업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진짜 구민들이 생각하고 뜻에 맞는 사업이어야 진실한 문화사업입니다.
아무튼 좀더 관심 있게 앞으로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좀더 이사들의 회의내용이라든가 발췌해서 구민을 위해서 전개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산문화원에 가보면 홍보물도 많습니다. 홍보도 발췌해서 내용이 잘못됐으면 시정도 해 주고, 학산문화원에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문화사업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직원중에서요?
○위원 백상현 네.
(관계직원「다양합니다」라고 말함)
내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전문가고 문화창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분이 누구입니까 까지 물어봤어요. 잘못 시행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세워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 사업이라도 확실한 사업이어야 돼요. 가끔 저는 거기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프로그램내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마음 가지고 갔던 뜻이라면 주변에서 같이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실에서는 담당이 고생하겠지만 충분하게 숙지해서 내년도는 좋은 학산문화원 이미지가 확실하도록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행사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 흥바람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용현3동 거기서 하는 것보다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지요. 같은 용현4동 안에 있는데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묻고자 하는데 시에서 예산받는 부분도 있고, 구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하게끔 하시고, 오늘 사무국장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왔으면 안 해요. 사무국장은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을 봐주세요. 50쪽 하단에 보면 문화재보존 및 관리문화재 안전관리시설비로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지요. 예산액이 2,640만원 그런데 집행액은 1,463만원입니다. 잔액이 1,177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목에 문화재보존 및 관리문화재 안전관리시설비입니다. 우리 문화를 발췌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히하고 가꾸고 하는 이 마당에 도호부청사 CCTV 설치를 아직도 안하고 12월로 미뤘다는 얘기는 지적받는 겁니다. 하루빨리 설치해서 감사체계 확실하게해서 문화재보호를 해야 됩니다. 무슨 변경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 빨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남았는데 안 했다, 없어서 못하면 그 예산 더 투자 해야 한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게 된 원인이 당초예산이아니고요. 시비를 받은 건데 시비가 늦게 내려 온 부분이고요.
○위원 백상현 언제 내려 왔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9월인가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 왔습니다. 설계부분도 있고 도호부청사 CCTV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CCTV 모니터가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야간에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을 당직실로 옮기는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남았다고 설치한 후에 후속조치를 제대로 안 된 부분이네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할까 말까 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할까 말까가 아니고요. 확실히 할겁니다. 시비가 늦게 내려 온 바람에 못 한 부분이고요.
○위원 백상현 늦게는 9월에 내려 왔는데 뭐가 늦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4/4분기 중 1개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홍보실장과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 됐냐면 계획 세웠다 계획도 안 세워줘요. 요새 동네 다니면 보도블록 을 왜 11월에 하냐 이거예요. 저는 그 부분입니다. 전체 구민을 대변해서 얘기하는 사림이지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9월에 여러분이 답변했어요. 9월에 예산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9월에 한달 지연되도 10월에 진행이 됐어야지요. 사업이란 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즉시 시행해야 되는데 지연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담당이 누구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팀장님 약속해요. 우리 남구에 문화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여기 만큼은 전 구민이 신경 쓸 때예요 그렇죠? 집행하도록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63쪽 주요사업조서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재원조달이 가장 중요하지요. 또 어렵고 가끔 위원님들한테 당신들은 왜 시에 가서 사정 못하고 국비요청을 못하냐 이런 얘기하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백상현 어떻든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 투자한 금액 63쪽에 밑에 하단을 보면 구비 시비와 비교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사업비가 총예산이 5,100이면 2009년도 3,100 여기를 왜 지적하냐면 시비협조 재원조달을 좀더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대신에 여기는 남구문화 학산운영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받아야 됩니다. 요청도 해야 됩니다. 못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방문화원은 나름대로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국비는 사무국장 답변했듯이 사무국장 인건비에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문화활동비로 일부 받고 시비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시비로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것을 각 지방에 학산문화원이 내가 알기로는 남구뿐이 아니라 전국에 문화원장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문화원장 자격으로 모임을 갖는데 거기에서 발췌된 사업계획 같은 거 자치제에서는 협조하는 것과 국가에서 협조하는 것과 예산지원이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런 것을 실장님은 담당을 통해서 발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원조달이 협조가 되지요. 이해가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타시설과 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문화원 사무국장 모임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발췌해서 재원조달이 어떤 방향으로 재원조달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남구의 문화사업이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학산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평소 업무보고때나 예산때 늘 나오는 얘기지요.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괴로운 상황이신 거같은데 제 생각은 이선규 원장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려고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문화원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제도가 이사가 11분이라고 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8분인데요. 등기이사가 14분입니다. 미등기이사가 4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규정이 있어요? 이사를 두라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정관에 있고 그렇죠.
○위원 임정빈 이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못 본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분들이 입회비가 100만원, 연 30만원 회비를 낸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 돈을 가지고 부족예산을 우리가 주는 부족부분을 메운다는 거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우리 여성합창단이 타구에서 사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몇 사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분이나 되는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곱 사람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어떻게 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구수 분구 이전에 있던 회원이 있고요. 남구에 거주하는 합창단으로 있다가 타구로 이사간 회원이 몇 사람 있거든요. 이사갔다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야박스럽게 그만두라는 것도 그래서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데 있어서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냐 이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어요. 그러면 80쪽에 보세요. 나이스미추가 월 14만 부가 발부되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홍보실장님 14만 부가 몇 프로 가량 구민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00%는 안 되고요. 85% 정도 배부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5%는 왜 안 된다고 보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남구가 13만 세대인가 그런데 충족하려면 그 이상을 발간해야 되는데 예산한계도 있고 또 세대수라는게 한 집에 두 세대 사는 경우도 있고 적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 본게 아니고 배달사고가 나요. 어떻게 되냐면 통장집까지는 가잖아요. 통장이 게을러서 전달 안 하는 통장도 있고 또는 통장이 반장집까지 갑니다. 반장이 또 안 돌려요 그대로 뒀다가 폐지로 버리는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부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각세대마다 다니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우편함에 넣는다든지 출입구에 일괄 쌓아 놓는다는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한 두 번도 안 들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장들, 통장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구 홍보는 나이스미추가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면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좋은 지면이 있으면서도 배부가 안 돼서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켜 달라 말씀을 드리고 98쪽에 보면 인허가 업소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제공업 56건은 경찰처분 통보 밑에 나와 있는데 경찰처분은 경찰서에서 처분하라고 통보한 거지요? 경찰로 넘겨준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넘겨 준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단속해서 적발된 업소를 저희한테 통보해 준겁니다.
○위원 임정빈 경찰서에서 통보 온 거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제가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구에서 축전이 많잖아요. 미추홀부터 해서 청소년 미디어 사업하는게 많잖아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름대로 열심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구비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지원해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효과 이상으로 많이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활성화가 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축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진환 축전이 됐던, 주안영화공간이 됐던, 미추홀 축전이 됐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예산이 지원되면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에서요?
○위원 오진환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미추홀축전 구민의 날 행사 각 동에 200만원 정도 편성돼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도에 2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오진환 200만원 지원목적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길거리 퍼레이드가 큰 프로그램이 있는데 길거리 퍼레드 할 때 준비하는 물품도 많고 행사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실제적으로 100% 충족 안 되는데 재정여건상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도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수수료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진환 저도 2회에 걸쳐서 해 봤지만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사실 등수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만 하면 어설프게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구민의 날 행사니까 또 말 그대로 구민의 날이면 남구구민 누구나 나와서 즐기고 해야 되잖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동자율회나 단체에서 많이 참석하고 실제로 구민들은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번 축제때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같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 행정조직이 원활하기 위한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통장들 새마을단체 각종 단체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다보니까 비춰지는데 구민참여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자꾸 일반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안미디어 축전과 미추홀 문화축전 맥락으로 볼 때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형식에 급급해서 나눠서 생색내기 시작으로 하지 마시고 통폐합해서 한 가지 행사를 해도 화려하게 목적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통폐합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불리한 원인이 있는데요. 구민의 날은 구민사업을 컨셉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안미디어축전은 미디어와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주안역 일대가 미디어 관련 문화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남구만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축전을 해 보자해서 미디어축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했지만 영화공간주안 사실 업무보고 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사업에 맞게끔 다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 예산이 요소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일일이 가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싶지 않고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맞게끔 어떤 사업이 열 가지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하나마나고 한 두가지 사업이라도 잘 되는게 저희들은 좋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산이 낭비같지 않고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요소적절하게 곳곳에 챙겨보실 것 좀 챙겨보시고 잘 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이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챙겨서 공연을 5번해야 하는데 10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심리가 5번도 내가 해야되니까 하는 구나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편중되고 있어요. 앞으로라도 계속 이런 사업이 되면 더 관심 가지시고 잘되는 거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왜 안 되냐 그런 것도 회의도 상의도 하시고 이래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술영화관에 대해서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 실에서도 앞으로 큰 숙제로 남은 과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되도록 관리 잘하고 연구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남구에서 각종 문화축전 진행도 하잖아요. 첫째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참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시고 보니까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영상미디어센터는 직원들도 있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면 그분들도 같이 가서 상의도 하셔서 활성화 시켜서 방법도 모색하고 앞으로는 누구나 주민이 많이 참가하고 즐기는 흥미를 갖고 참여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구상도 해 주고, 대안도 가져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참여의식도 해야 되고 그 만한 관심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툭 던져 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반시설 관계자들과 토론도 수시로하고 필요하면 워크숍도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사업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면 주민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미추홀 축전이나 미디어축전이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면이 많아요 미디어축제라면 미디어축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퇴색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디어 축제를 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학교와 연계해서 가능한 학교에 여러 가지 과정을 살펴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번에는 인하부중 학생들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CA를 활용해서 인하부중 전교생을 참여하도록 했거든요. 그 부분 있어서도 다른 학교도
○위원 노태간 아시네요. 어쨌든 학교와 언밸런스는 되는 부분도 있었다 학사일정 고려하지 않고 시험을 보던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사과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은 화도진 축제를 가봤거든요.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가능한한 그분들은 동원된 부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애기도 엎고 오고, 할머니같이 오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거니와 스스로 놀고 즐기고 한다 이거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도 화합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주인공이 주민들이 아니라 거의 정치인들이 와서 무대로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70, 80년도 시대에 볼 수 있었던 축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민들
○위원 노태간 사고가 제 생각과 실장님과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밑바닥 필드에서는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들과 커뮤니케이션 가지면 물어봤는데 거의 여기 까지 와야 되는 단계를 너무 힘들게 생각하더라고요. 동원되고 빨리 뭘 했으면 좋겠다 자기 나름대로 바쁜데 필요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곤하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준이 틀릴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큰 축제라는 타이틀 하에서 100% 만족은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하는 리더라고 하나 주축이라고 하나 그런 계층들이 통장 새마을단체 하다보니까
○위원 노태간 과장님 알겠어요. 어차피 200만원이 적네, 300만원 적네 부족하면 돈도 끌어와야 되고 동끼리 잘 보이려고 경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안미디어 축제관련 돼서는 세밀한 부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가능한한 미디어축제면 미디어 축제 취지를 색깔을 낼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면도 많아요. 행사를 빛낼 수 있는 보조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퇴색시킬 수 있는 이 행사 저 행사 비슷하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더라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미디어축제 구경할 수 있을 정도의 축제로 거듭 나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노력하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열린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축전들을 어쨌든 여기에서 기획하시고 평가까지도 축전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참여하는 주민들이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좋게 다가갔는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그 축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좋았다라고 하는 설문조사나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으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축전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뭐가 필요한 것인지 설문을 통해서 하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참여자에 대한 설문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지적하신 거처럼 내년 축전 때부터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라는든지 개선방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다각도로 설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못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축전을 계속하시면서 기간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근거마련이 어려워 그랬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못하셨는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 건 아니고요. 진행상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하면 종이를 나눠줘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리에서 도표를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데 진행상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우리가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참여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축전 이런 의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축전의 기본 방향성은 틀리다 할지라도 전부 그것들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이나 근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남구의 조찬기도회 그게 1년에 한 번, 두 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남구기독교연합회라고 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하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우리는 초대만 받아서 가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간사 문영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먼저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상호협의해서 조찬기도회를 하지요.
○간사 문영미 글쎄요 저는 종교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에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합창단도 가서 위원님이나 구에 있는 분들이 가셨다라고 해서 거기 가서 공연을 하시는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출발은 새해에 남구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수행되도록 구민의 화합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구에서는 한 거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기독교 모임에서 제안도 들어오고 지금은 협의하는 건데 작년부터는 그쪽에서 나서서 한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인 편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하실 생각이 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종교적인 편향이 연결이 되냐 안 되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다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겠다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러니까 그거와 연결시켜서 저촉이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요.
○간사 문영미 이런 부분은 이상하게 행정이 흘러간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또 하나는 사업조서 중에서 이번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는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에 재활용하는 부분이 보고때는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어디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기 폐교된 학교건물을 재활용을 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로 쓰고 체육시설로 쓰는 안을 재무과에서 일괄계획을 해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없었다가 늦게 협의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에 넣게 된 거지요.
○간사 문영미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 사업보고 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가 행감시에 자료를 넣는다는 것도 문제있다고 봅니다. 연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저 자신은 이 부분이 재활용되는 부분에 문제점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얘기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를 문화홍보실에서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 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물품만 구입해 놓으면 운영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운영에 따른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전기세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운동기구 각종 헬스기구를 사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뿐이 아니라고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1억원 말고 인력 내지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다시 보기는 했는데 예산다룰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계획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1쪽에 보시면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한 기계공고가 12월중으로 완공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됐던 것들이 확실하게 풀려서 12월에 완공하겠다고 해 놓으신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12월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공정 85% 됐고요. 12월 중순쯤이면 완공될 거 같습니다.
○간사 문영미 내년도에도 이렇게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이 몇 군데 있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매칭사업인데 아직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3개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남구가 2013년도까지가 목표 학교수가 3개하고 거든요. 이미 두 개학교는 됐고요. 남은 학교가 한 개학교인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간사 문영미 이 부분은 사실 문제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 같이 매칭 해 주면 우리가 해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 사업성을 고려하고 교육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전기준 자체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 검토를 바랍니다. 검토해 주실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문학배드민턴장 연경산 학익과 문학 두 개있던데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경산 배드민턴장 경인고속도로 밑에요
○위원 노태간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떤 문제요?
○위원 노태간 지금 어쨌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체육활동을 하고 남구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지요.
○위원 노태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태 까지 법적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비닐커버 씌운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지금 거기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가능한한 남구에서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건축문제 때문에 지금 그 문제도 중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현황이 어떠냐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고속도로 밑에 운동할 수 있도록 천막을 쳐서 처음 에 천막을 쳐서 운동을 한 건데 위험하고 불법이다 보니까 철거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천막을 처음친 것이 구에서 친게 아니라 민간인이 쳤어요. 개인이 치고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매장 비슷하게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나서 철거를 하라 이런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거든요. 그 땅의 소유자는 도로공사기 때문에 강제로 구에서 집행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도로공사에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못하고 있거든요.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조만간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는 관련자와 설득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노태간 도로공사와 연락해 보셨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몇 번 갔지요.
○위원 노태간 언제쯤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에 몇 번 가고요.
○위원 노태간 몇 월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팀장과 같이 갔습니다. 거기에 부장인가 과장인가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런데 여태 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분과 지금은 거기 사건담당자라고 하나요? 처음에 천막쳤던 분 그분과 대화를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에서요?
○위원 노태간 네. 그 분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서로 양보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구에서는 보상해 줄만한 근거가 없고 예산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서로 상충된 입장인거지요.
○위원 노태간 제가 노력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노력을 했냐 안 했냐 묻고 싶은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동호인 모임에다 차라리 당신들이 얘기하면 낫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사실 몇 번하고 접촉했는데 그 사람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위원 노태간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5,000만원인가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노태간 5,000만원 주면 가능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 사람주장이 5,000만원만 주면
○위원 노태간 5,000만원만 주면 다 해결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철거하는데 동의해 주겠다.
○위원 노태간 5,000만원만 주면 아래 위 전부 해결 되냐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 쓰려고 하는 사업비를 다른데 투입했고 그럴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설령 동의해 줘도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떻든 그 안에 불법적인 컨테이너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슈퍼하던지 체육사를 해서 배드민턴 옷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시설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도 불법적으로 컨테이너가 네 다섯 개가 같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몇 사람 때문에 행정자체가 끌려 가는데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희가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법적인 검토를 하다가 땅의 부지가 시ㆍ구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땅을 행정집행을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위원 노태간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로공사와 남구와 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오랜 시간동안 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듣고요.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못하니까 행정대집행도 하게끔 요청도 몇 번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정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의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이 선서할 때직원들도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 관 기
○위원장 김기신 이사장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우리 이원희 국장님께서는 휴직처리되고 이상준 행정팀장입니다. 이경호 경영혁신팀장, 김현철 시설보수팀장, 김부길 청사관리팀장, 윤병도 공원관리팀장, 윤창수 주차서비스팀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께서는 지금 다리가 골절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팀장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경영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공단 여건상 협소한 장소로 모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야량으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스팔트 보수시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라는 내용과 전화민원 친절응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시행과 주차관리원의 정년을 상향조정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지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수익증대에 기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아스팔트 보수시 일본등에서 시행중인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여 잦은 보수로 아스팔트 도로가 흉한 누더기 도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공단에서는 2007년 12월 5일 선진지 시찰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3명이 동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오사카 및 교토등을 시찰하여 다녀왔으며, 동년 12월 3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회 추경시 위원님의 배려로 4,000여만원의 장비구입비를 배정받아 소형굴삭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 현재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10일 구청대회의실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민원친절 응대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매월 월례조회시 친절안전교육시 실연교육 및 자체 전달교육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주차관리요원의 나이제한 연령을 상향시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07년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 60세에서 62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원관리요원이 65세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녹지관리요원도 65세로 채용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금년 7월 24일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사업의 창출화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면으로 되어 있는 구형게시대 6개를 6면 게시대로 교체하였고, 5면 게시대를 6면으로 교체 및 8개소를 신설하는 등의 확충을 실시함에 따라 약 10개월 동안 1,900여만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미관개선도 기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경영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팀장님 노인일자리센터 했다고 하는데 노인이 몇 세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노인인력센터에서는 60세를 대상을 이력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4명을 추천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이라면 법적 65세 이상 아니에요? 65세부터 아닌가요? 어떻게 노인을 60세부터 노인으로 하나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남구노인인력센터에서 인력채용을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자리창출은 시설관리공단과 맺은 상태지만 법적용어로는 65세 이상이 노인 아니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통 65세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인력센터도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 창출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위원 박광현 일자리를 시설공단의 일자리를 연령을 높여서 60세까지도 하겠다는 시스템은 맞는데 법적용어는 65세가 노인으로 치고 또 우리 인력센터도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를 위한 창출의 센터지 그게 조금 맞지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일자리 창출을 노인인력관리센터와 협의해서 폭을 높여주는 쪽으로 인지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일자리를 더 높여주는게 시설공단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60세로 낮춰서 시설관리공단에 일자리 창출을 했다는 시스템밖에 더 안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의미가 다른 거 같네요. 그리고 남구 전체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네. 있습니다. 1만2,300여개
○위원 박광현 지금 수동과 자동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네.
○위원 박광현 그 동안 자동은 몇 개를 교체를 했고 몇 개 남았습니까?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연평균 12월말까지 연평균 600개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별개로 남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쪽에서 부적합 보안등 정비로 평균적으로 신설, 이설 부적합 보안등 정비로 연평균 350개에서 400개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금년에는 연평균 시설공단에서 900개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1만2,300개 있는데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전수조사내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차수 별로 2003년도부터 공단에는 그때부터 점멸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 추경이 42-3% 정도 추계 나옵니다.
○위원 박광현 내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1만2,300개 정도의 보안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 자동으로 교체한 것과 건설과에서 한 것과 해서 거의 900개 정도 보고 하셨잖아요. 거의 다는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남았냐 이거지요. 내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달아야 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내년부터 6천개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소요를 한번에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되 있고요. 보수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수동식을 자동으로 바꿔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기존의 수동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남구에 보안등 돼 있는 것이 1만2,300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현재 달은 것이 900개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1만2천개 정도에서 4,500개에서 4,800개 정도 그 정도는 추계 나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내년도에 700개 정도 예정을 잡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건설과 쪽에서도 4-50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에너지 전기세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자동과 수동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이 내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위원님들이나 동네에도 통ㆍ반장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스위치 내리고 올리고 하지만 관심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100% 교체되어야 되겠다. 내년에라도 시설공단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시급한 거예요.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급한 거니까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것으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물어본 거예요.
○시설보수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것은 시급한 겁니다. 유가가 상승되고 경기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도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다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자료 보면 4페이지 아스팔트 보수시 선진화된 기법도입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 및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 일을 하면서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과연 일을 하면서 한번에 만족도를 높일 수 없잖아요. 문제점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을 올렸듯이 금년 1회 추경시 4,000여 만원을 배정해 주셔서 장비를 4종류 사서 보수에 임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단점으로는 효율성에서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건수가 지난해나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굴삭기를 1톤 차량에 실을 때 시간적으로 소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서 작업장으로 옮길 때 그런 부분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나 옮기고 효율성에서는 떨어지지만 모든 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전년도보다 깔끔하게 잘 보수가 돼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가서 보면 흡족할 정도 매끄럽게 성의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질문할 이유는 없겠다하는 생각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네모지게 자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양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저희는 하루를 하는데요. 거의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층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한 다음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로는.
○위원 노태간 시멘트를 바르지 않나요? 밑에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런 경우는 잡재석을 넣은다음 7, 8을 깔고 4, 6, 7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16m미만의 도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아스콘만 포장되어 있지 중간에 시멘트 포장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모지게 자른다음에 안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일단은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완전 신설같이 하지 않고 10전 두께로 커팅하기 때문에 그 밑에 콘크리트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네모로 자른 다음에 즉시 포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길다니다 보면 네모나게 잘라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전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전기공사, 가스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양생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네.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게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잘하는 건데요. 어떻든 성의있게 한다고 노력한다고 봐요.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보다는 성의 있게 한다고 봐야 지요.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저는 아까 하기 전에 어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나가서 오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에서 인근에 있는 우리가 하는 경우 는 늦게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부터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 것은 먼저는 하루에 10개 하던 것을 5개만 한다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답답해 하는 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는 거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없냐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와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빠른 민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인가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테 구에서 유선으로 통보해 준다던가, 구정에 바란다 에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혹한기라든가, 우천시에 저희가 관내를 순찰해서 접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것은
○위원 노태간 팀장님.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10개 한던 것을 지금은 반정도 하나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60% 정도한다고 봅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40%를 더 가능한한 같이 해 주면 좋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신 팀장님, 소형굴착기를 이용했을 때 속도가 60%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60%밖에 안 올라갔을 때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까? 어땠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냐 이거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요와 공급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얘긴데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굴삭기로 하니까 60%밖에 못하고 40%에 대한 요구는 민원불편을 초래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하우가 생기는데 내년 정도면 70, 80% 까지를 하지 않을까해서 금년도 인원충원시에 굴삭기 면허소지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상당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잘 하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행정행정사무감사를 개인질의 하다보면 부서가 많아서 개별감사를 하지요.
○위원 노태간 위원님, 제가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하시지요. 공원관리팀에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공원쉼터하고 공원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 이사장님과 저하고 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했고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전달해서 비정규직도 같이 맞대고 검토해서 현재임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팀장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또 지적사항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화장실가면 표지판이 완전히 없어 진다든가, 관리자 표지판들이 없어졌다든가 제가 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기 전에 지금 과연 시설공단에서 공원이라든지 쉼터 전체적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문제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이런 취지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작년 2월에 수탁을 받아서 실지업무는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3명 인력을 받았는데 기존 있던 인력을 1명이 사직하고 2명이 기존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팀장과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구청에 그동안 공원관리에 임했던 일일 사역들을 위주로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4, 5명이 계약직들이 증원이 됐는데요. 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예산관계가 구 기획실이나 위원님 배려로 예산도 책정해 줬습니다. 금년 한 해 더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같이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좀 많이 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을 세울 때 어중간하게 하지말고 확실한 대책 세워서 해야 예산이 적게 드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조금 사고 조금 사면 그 자체가 예산낭비예요. 확실한 예산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국으로 넘어올 때 그 예산 그 인원이 아니라 축소돼서 왔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올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온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갖고 감당할 수 있겠다고 왔는데 다 인건비 문제로 온 거예요. 월급 줄여야 되고 한 사람이 두 개하던 것을 5개씩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래서 자꾸 이직율이 생기고 언밸런스가 생기는데 먼저 하시던 것을 검토해서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때는 그 예산이 있었고 그 인원이 있었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지금 공원같은 경우에도 자꾸 잘못돼서 다시 공원을 뒤엎고 하는 것보다 관리를 잘 하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절약하는 거잖아요. 공원의 역사도 있고 가능한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도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지적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지적하려면 너무나 많아요. 지적할 수 없는게 어쨌든 방법을 찾으세요. 안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마련해서라도 대체인력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해놓고 가면 그 다음날 쓰레기 버리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가면 전체가 다 쓰레기장이에요. 반복된다면 관리가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개별감사를 하자고 하냐면요. 부서가 많다보니까 그것을 부서별로 하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게 따로 있어요. 지적사항이나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하는
○위원장 김기신 부서별 개개인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고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 박광현 총괄부서에서는 총괄과장한테 하고
○위원장 김기신 관리부장이 안 계시니까 행정팀장뿐만 아니라 필요한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해야되고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태간 위원님 문제제기가 공원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언제 받았나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작년 2월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위탁을 받을 때 위탁받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계약서에 공원관리로 지불할 비용, 예산이 얼마나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위탁계약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구청에서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저희한테 예산대행사업비를 세웠어야 하는데 2월에 오는 바람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간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추경시에 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목간 변경해서 2006년 예산편성 안 됐기 때문에 2007년 2월에 목간 변경을 해서 했다는 말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공원관리를 구청에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되어 있지요? 예산 어느 정도를 가지고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4억6,53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가 7억9,181만1,000원인데 위탁준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명조경에 3억2,000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일부분만.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지금 2006년도 7억6,900예산 됐다가 2007년도 4억6,500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절감된 거네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업무내용이 이 당시에 7억9,000만원이라는 공원관리팀에서 공원전체에 대한 것을 세워서 오명조경에 일부사업 부문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2,000만원에 준 부분이 되겠고요. 2005년도 예산을 봤는데요. 8억4,113만9,000원인데 이 당시에는 61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좋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2006년도에 7억6,900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3억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다고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오명조경이라는데 위탁을 줬더라고 2006년도에 구청 도시정비과 당시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예산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얼마나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올 때 오명조경에 12월 31일까지 3억2,000만원보다 저희가 1억4,000만원 정도 많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범주는 더 많고 그 이후에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결과적으로 공원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 얘기잖아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전체적인 것은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그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우리 남구에 공원이 많지도 않고 공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관리가 소홀해서 주민들에게 결국은 편익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남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위탁자가 거기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공원 자체가 주민들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쾌적해졌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공원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기신 현재 화장실 가보면 너무 불결하기 때문에 시정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아직 까지 지금 위원장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인터넷 민원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공원민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크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위원장 김기신 예산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위탁자체가 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을 때 예산을 부당한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받은 거 아니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예산을 지원 받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뿐이지 그렇다면 자유공원 같은데는 자유공원 자체만 관리인원이 30명됩니다. 남구 전체공원팀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런거 따지다 보면 인원수가 적지만 공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열심히 하는건 인정하는데요. 이사장님 답변중에 예산범위내에서 열심히 한다는건 잘 안 맞는 거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과거에 한국의 풍습이 작게 먹고 작게 싼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해서 거기서 벌어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살겠다 이 얘기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망해요. 왜 망하냐면 돈이 안 벌리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차입해서 더 상권 좋은데 비싸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갚을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니까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들여던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굳이 관리공단에 위탁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죄송한데요. 삭감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은 사업범위가 오명조경에 줬을 때 3억2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다 맞췄던 건데요. 일단 공기업에 줄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용되어야지만 구의 예산도 절약이 돼야 되지 않냐 처음에 저희한테 준 목적이 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도에도 배려해 주셔서 수봉공원에 현재 전담팀이 또 만들어져서 수봉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그런 것을 볼 때 저희 나름대로는 그대로 많이 정화되고 깨끗해지지 않았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주셔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 좋겠지요.
○위원장 김기신 이쯤에서 끝낼 게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먼저 질의했던 내용과 현재 관리공단에서 위탁했던 예산과 그것을 주시면 비교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소형공사를 빨리 빨리 해 주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빨라져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성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술자가 기능직이 없는데 장비를 미리 사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기술자가 없어요. 장비를 운영할만한 기술자가 없는데 장비를 사놓은 거예요. 지금 쓰려고 보니까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건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지금 60%밖에 공사가 안 된다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 전에는 사각으로 커팅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있는 파인 부분을 가서 긁어내고 아스콘을 한 다음에 치고 나갔는데
○위원 임정빈 그 장비를 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만한 기능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있는데 왜 성과가 없어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커팅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커팅 안 하고 덧쓰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전에는 덧씌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전에는 커팅해서 잘라내지 하고 덧쓰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는 70, 80%까지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굴삭기를 처음에 사기 전에 위원님들 지적해서 두 분 면허를 따게해서 기술을 습득해 놓고 장비를 늦게 샀습니다. 습득한 이후에. 추경은 4월, 5월에 됐지만 장비구입은 10월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작한 거지 먼저 장비를 사놓고 직원들이 가서 기술 습득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단은 정리해 보면 앞으로 70, 80% 공정까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능직들이 숙달돼야 한단 말이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못되면 기계를 망가뜨릴 소지도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기계도 망가뜨릴 수 있고 잘못하면 파손된다. 그런 것도 조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8페이지 현수막문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사업 창출에 기여하겠다해서 조치결과 보면 여기 보면 교체공사 4면 게시대를 6면으로 바꿨지요. 5개소에 6개를 바꿨다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현수막지정게시대가 구형에는 90cm, 70cm 되어 있었습니다. 세로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70cm로 줄면서 한 면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여기 보면 12면, 49면, 39면 백개 늘어난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백개 늘리는데 예산이 얼마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구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1,900만원에 수입효과가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작년대비 기존대비해서
○위원 임정빈 전체적인 현수막이 몇 개예요? 증설이 백개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전체적으로 43개소에 54개에 324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00개 증설된 거까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1,900만원이란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그 말씀이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위원 임정빈 한 개당 들어가는 예산이 1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 그것 좀 주세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1면 설치비요?
○위원 임정빈 두 개씩 늘리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게시대 구청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나중에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42억9,500이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어는 돈이 얼마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수익사업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금년도 목표가 13억5,426만6,000원인데 10월말 현재 13억3,263만4,000원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요. 공영주차장, 게시대 포함해서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15억. 금년에 주차장만 15억5,000만원 정도예상하고요. 현수막이 2억5천, 버스승강장 2,300 광고판.
○위원 임정빈 전체적으로 18억 정도 되네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거기다가 봉투판매를 45억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70억 된다는 얘기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수지율이 180% 정도 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도로에 차선주차장 있지요? 노상주차장입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 보니까 10월말까지 9억3천이네요? 주차료 수입이.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네.
○위원 오진환 노상주차장 요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56명입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교육은 얼마만큼 시킵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팀별 교육은 한달에 1회 노상주차장 관련 교육
○위원 오진환 친절교육 안 합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합니다.
○위원 오진환 노상주차장수입이 9억3,000만원이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는 사업이네요? 주차관리요인들.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다니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하다, 첫 번째는 틱틱거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10분 정도는 주차한지 10분내 출차 해 가는 것은 융통성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15분 단위로 30분 초과했을 때 경우에는 할증해서 받는데 일단 저희 보면 주차장 내에 진입하면 주차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주차요원이 때에 따라서는 짐을 잠깐 내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본인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건 드물고 사실 짐 내릴 때는 그 사람들이보니까 짐을 내리고 가면 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다가 우체국 들어가려고 대놓을 때 없어 5분 정도면 볼일보고 나오는데 큰 소리예요. 현실적인 얘기인데 남구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차관리요원들 주차비수입이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넉넉하게 주차수입이 되니까 그 정도는 15분 단위로 끊는 건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볼 의향은 없냐 이거지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이용하는 자는 이용에 대한 부분을 내는 거지 차량을 이용 안하는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30분 세워 놓으면 주차료 주고 가지요. 흔히 목격하는 현장이 차를 잠깐 대놓으면 주차관리요원이 여러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잠깐 대놓고 볼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주차요원이 안 보이다가 볼일보고 나오니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5분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고요. 이거때문에 15분 값을 받나요. 30분 값을 받냐고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30분 것을 받는데요. 규정을 10분 정도는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좀 그렇고요. 본인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본인이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분 봐주고 그런 것은
○위원 오진환 큰소리 올라오고 하면 남구주민이야 팀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조례있어요? 주차관리법에 대한 조례.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네.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최초 30분까지 되어 있지 5분, 10분 개념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물론 그런 방법은 5분, 10분 대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잠깐 대놓겠습니다’하면 ‘네. 알았어요’하면 되는데 5분, 10분 넘어 오면 주차요금 실랑이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융통성 있게 10분 정도 대 놓고 일보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현장에서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잠깐 대 놓고 하는 것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잠깐 대 놓고 농협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싸우고 있고 어차피 남구주민이고, 남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5분, 10분 이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지금 대한민국 주차장법에 그렇게 5분, 10분 봐주는 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도 그렇게 해서 5분, 10분 봐주다 보면 최초 들어 올 때 주차요원들이 전표를 끊습니다. 그러면 10분 댔다고 해서 전표를 몰래 올리다보면 또 공단측에서도 의심이 가다 보니까 할 수 없고 그것은 주차요원들이 알아서 봐서 주차를 대면서 잠깐 왔다 갈겁니다하면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5분, 10분 무료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로해서 최초 10분은 무료로 해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하여튼 민원발생 안 되도록도 친절하게 해 주시고요. 15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나오지요? 2007년에는 7억 정도 팔렸는데 2008년도는 35억을 팔았거든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행정사무감사가 1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달 분에 대하여 7억5천을 표기해 놓은 부분이고요. 그 밑에는 금년 10월말까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어쨌든 공단이 설립하게 된 배경자체가 수익사업을 내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 지는 부분이 있겠지 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라고 만든 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8명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31일 현재 그렇고 지금이 11월 25일이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직원결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10월27일자로 사직을 했고요. 4급 공원팀장은 지난번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가 안돼서 이원희 본부장이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파면시켰습니다. 그 인력을 5급 직원이 직무대행으로 공원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뽑지 않았고, 나머지 직원은 8명인데 일반직은 지난번 인사때 AID아파트 분수대가 새로 생김으로 정비직 1명 정원을 늘려놓은 사항이고 뽑은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 시도 때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줄이거나 모자라는 인력이 아니고 정원에서 늘려놓고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두 분은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의 현황에서 일처리하시는데 공원부분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사무가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시기에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청예산이 안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관리팀 같은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약직 직원 중에서 때로는 한 명 정도 차출해서 여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업무 보도록 하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지라든가 사업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관리직도 한 두 명 채용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아까 수봉공원이 여기에는 8분이 배치됐다고 하셨는데 5명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건 전담만을 다시 증원된 인력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기존에 3명이 하다 5명이 증원됐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래서 8명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이지만 저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경영이념이나 방침자체에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우리 구의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빨리 빨리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주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의미에서는 좀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영본부장님이 공식으로 계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건가요? 이 상황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에는 어차피 이사장님 체제로 가고 내년초에 임용하지 않을까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본인 스스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회계년도도 끝나가는데 금년도 새로 임명하는 것보다 체제가 관리팀장과 저하고 해도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도 금년도에는 넘기자 내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단이 꼭 공익과 수익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수익을 같이 가는데 공단으로 애로사항이 행자부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쪽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일에 더 매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원된 이 부분을 그리고 가장 총괄하시는 행정책임자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구로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문제겠지만 구로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요. 채용부분에 특별채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채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었고, 시에서 감사를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도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분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저도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왜 관리가 안 될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적인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더 많이 빠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정확히 답변 못 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어린이공원 모래정화부분은 현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명령집행자 12명을 활용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20개 어린이공원은 정화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도 계속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노상주차장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56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부스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32개소되는데 모자라는 듯 싶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노상에서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부스 없이 일하시는 분들 불만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올해 35개소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10개소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과 협의해서 10개소를 하는데 그래도 모자릅니다. 하반기에 추경이나 후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요. 왜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한사람으로서 어느 사람은 편의 좋고 어느 사람은 좋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는 것도 똑같이 주고 추운 것도 똑같이 춥고, 현장에서 같이 뛰니까 팀장님이 더 잘 아실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책임자로서 더욱더 시설공단에다 요구를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수익이 있잖아요. 주차장 수입이 많잖아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많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본적인 거예요. 돈 때문에 기본적인 것까지 안 하면 불만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을 겁니다. 내년에는 평등한 일자리에서 평등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주차서비스팀장 윤창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문영미 수익사업으로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실적은 10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13억3,263만4,000원
○간사 문영미 전체적으로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것과 현수막게시대 2억5,000만원, 종량제봉투 45억해서 78억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현재 남은 돈이 있는 건가요?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공사와 공단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은 한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익이 발생되면 익일 구청관할 계좌에 입금시킵니다. 저희는 대행사업비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서구인가 어디인가 시설관리공단 폐기위기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양구인가요? 그런데 수익이 몇 프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천에 강화시설관리공단까지 중동구만 빼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서구는 워낙 규모가 크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많습니다. 서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저희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2위했고요. 계양구와 부평구가 작년에 경영진단이 내려 왔는데 이번 평가원에서 내주부터 진단실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없고요. 수지율이 몇 프로 이런 것은 없는데 단지 평가때 수지율 관계를 봅니다. 이 항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거지 문영미 위원 말씀하셨 듯이 예전에는 모든 것이 5할 이상 안될 때는 사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는 180%라니까 걱정할 필요 없네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이상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한테 하나 물어 볼게요. 답변한 내용인데요. 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었어요. 몇 분 체결됐습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4명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61세, 62에서 4명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때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살부터 한다고 한 건지, 노인이라고 협약을 맺은 건지 협약체결을 맺을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협약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세부터한건지 아니면 노인으로 간주한 건지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나이는 표기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기신 노인이지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노인이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몇 세부터인지 아십니까?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아까 제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65세라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기신 대한민국 노인법에 보면 50세부터 노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보십시오. 업무협약체결을 맺어서 50세된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고 창출했다면 곤란한 거예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때 정확히 말씀하시더라고요. 50세부터 노인으로 본다 그것이 현행법이에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맞습니다. 저희 노령인력을 50세 이상자에 대해서 인력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것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있어요.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때 대한민국노령법에 보면 50세 이상은 노인으로 보는데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을 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라고 할 때 몇 세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의뢰하고 그쪽에서 업무계약을 해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50세 초반 이 사람들은 놔둬도 됩니다.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그게 아니고요. 역으로 그쪽에서 이력서가 접수되면 남구에서 그게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국 사무관님이 퇴직하고 가셔서 그쪽에서 실적이라든가 평가때 이런 것이 있지 않나해서 임의적으로 맺은 겁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니까 전시행정 쪽으로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노령자들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전시행정 효과만 내기 위해서 아무나 창출하고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해 볼 거예요.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체결을 맺은 후에 과연 여기서 일년에 몇 분이나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줬는지 거기에 간 연령들은 어느 층인지 이 사람들 점검해 봅니까? 해 주고 말아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역으로 말씀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채용한 인력은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지금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여기에서 다른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그쪽 센터에 의뢰해서 하는지 알았는데 센터에서 이쪽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그런 거 같아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기획감사실장님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현재 4명을 받아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강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일은 공평해야 된다. 어느 곳에 치우쳐 하지 않게끔 부스관계는 꼭 내일이라도 실행을 해서 평등하게 일하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들 허세부리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게 시설공단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파는 사람한테 득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허세부리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점점 더 남구에 중요한 부서로 자리 매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사업을 많이 벌리고 전시적인 것보다는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관리하는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나름대로 더 중요한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배관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 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