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03년 7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4일은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7월 15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6일과 17일은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청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같이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증인선서제출)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는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쪽부터 24쪽까지 각 실ㆍ과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가 길어 질 것 같으면 피감사기관은 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보시면 50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단민원을 몇 명 이상으로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5인 이상으로 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작년에 문학에 빌라를 많이 지었는데 문학빌라 중에서 4층에다 테라스인지 그런 부분을 샷시로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이 언제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게
○위원 김기환 박광현 위원님 몇 월쯤 되지요?
○간사 박광현 항측에 나온거지요? 10월달쯤
○위원 김기환 그러면 그 민원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의 200여세대가 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명이 서명했다고 해서 50인 이상의 다수관련 민원으로 봤을 때 몇 분이 서명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50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50인을 보는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연대 서명한 진정인이 50인을 넘을 때 50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보면 회원수가 15명, 참석인원 14명, 지출된 것은 315만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기환 몇 차례를 한건가요, 아니면 한 번 인데 이렇게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상ㆍ하반기로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한 번 실시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참석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기환 잔액이요? 지출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지출액입니다.
○위원 김기환 14명이 참석했는데 잘못 프린터된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맞는겁니까? 팀장이 찾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를 성황리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현재 사무실이 없어서 2층 복도 중간에 있는 상설감사장을 반일 1일 4시간 정도 또 감사가 있을 때는 피했다가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과 협조를 구해서 기획감사실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까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설감사장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책상 이런게 다 구비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거는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의제21 사무실 기획감사실 옆에 환경위생과 공익요원들이 사용하던 9평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본청 입구로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별관을 준공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그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전부 대청소를 했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집기를 일단 옮겨 놓고 본격적으로 의제 21 업무를 볼까 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구입만 해 놓고, 업소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돈은 줬는데 물건은 구입한 상점에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환 노트북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노트북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들고 다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상설감사장 안에 캐비넷을 별도로 할애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현장에 팀장은 저랑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인건비를 보면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반 상근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김희주씨입니다.
○위원 김기환 언제 나오세요? 오후에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거의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중식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안이 있을때는 오전에 나와서 오후에 분과위원회에 준비를 지원해주십니다.
○위원 김기환 실장님이 사무실 집기를 사서 사무실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사무실 운영비가 1/4분기. 2/4분기해서 45만원씩 다 나가고 있어요. 사무실 운영비 어느 사무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복사용지라든지, 회의때 마다 소모품 지출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밑들 보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총괄조정위원회는 20명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한 두 사람 불참했든 어쨌든 좋고, 좀더 밑으로 내려오면 분과위원이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분과위원이 문학산분과 여러 가지 해서 전체가 몇 분이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여기 명단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23명식 92명 정도로 잡았는데요. 회의참석하는 비율이 7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인원을 추정해서 그 인원을 잡은 겁니다. 분과위원회별로 60명 정도. 과다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위원 김기환 이게 예산이 지출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지출된겁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결산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예선서고요. 이건 세출예산서입니다.
○위원 김기환 예정인원이 예를 들어서 65명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건 사무국장이 분과위원회별로 회의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참석하는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다소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공통사업비에 워크샵 숙박비가 있고, 식사비가 있지요? 30명x7천원 두 번 식사하신거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기환 일반적으로 보통 식비기준 계산은 얼마를 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반적으로
○위원 김기환 5천원이겠지요. 우리 위원님들 5천원 잡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잡았어요? 예산을 이런걸 봤을때 기획실에서 잘 보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인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2페이지 문학산분과, 도시환경 쭉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잡았어요. 2/4분기 중에. 지금 2/4분기 끝났는데 다 시행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나중에 결산서를 받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말까지 현재로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해주신 자료에 의해서 뽑은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산서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결산서를 받는대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환 23페이지 보면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 창립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다 쓰고 식대는 포함이 안 됐는데 포함이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 당시에 식대는 시의제 21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집행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포함이 안 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 회장이 하석용으로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병환 구성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전체적으로요?
○위원 박병환 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구성현황은 32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석용 회장이 어느 구에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연수구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타구에 살아도 우리 ‘남구의제’ 회장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명확히 규명한 조례라든지 규정은 있는데 명확히 거주지를 구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내에 ‘의제21‘ 운영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어서 지난 달에 총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진행중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총괄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서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리고 사업장은 남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할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동양제철 화학에 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특위위원님들이 고생을 하고 동료위원들 23명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대표 하석용씨가 이분과 동일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분이 남구폐석회 특위를 함에 있어 하석용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등등 그러는데 이런 분을 어떻게 남구추진협의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용 공동회장님이 폐석회특위로 인해서 시민협의회가 우리 의회와 문제가 불거진 것은 금년도이고, ‘의제21’ 구성해서 공동회장으로 위촉되신 해는 제가 알기로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단계를 밟아서 지금까지 체계를 갖춰서 운영하고 있고, 아마 경인지역 60개 자생단체 중에 우리 자치구가 수준급으로 ‘남구의제21’이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무입장에서 근래에 의회 의원님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제21 공동회장으로 위촉된 시기가 금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석용씨가 연수구에 살기 때문에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폐석회을 해수펀드에 매립을 하고 아암도에 20만평 해상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연수구에 도움이 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를 못해 봤는데요. 일단은 폐석회 특위를 구성해서 3개월여 열심히 애쓰시는 위원님들하고 하석용 공동회장님과 관계가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제21’이 폐석회 특위와 분류돼서 좀더 남구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남구의제를 끌어갈까 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연수구에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20만평 작은 것도 아니고, 20만평을 아암도 해상공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43만 남구 구민이 많은 피해가 왔음에도 오히려 연수구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하석용씨가 남구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실이 없는데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반운영비 목이 750만원인데요. 그 뒤에 1/4분기 세출예산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목이 300만원, 사무실운영비 45만원, 여비 50만원, 회의수당 355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거의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분과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기 시간 할애해서 모임 연락 받으면 만사 제쳐놓고 와서 의제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식대라든지 참가수당 가지고 식대 보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많다고 보면 많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노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면으로 봐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소송진행 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계가 몇 건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어떤 건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병환 소송에 패소한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패소한 것은 3건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패소한게 3건입니다.
○위원 박병환 패소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근순 지금 공통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관희 10페이지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대지 취득세를 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1,428만원에 집행액 1,407만1,530원 잔액이 20만여원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1만4,000원하고,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 6만7,260원 그 다음에 프린터 구입비 집행잔액
○위원 이관희 취득비는 땅을 샀거나 뭘 사든 취득비를 냈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물품구입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관희 취득비하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세입세출결산 심사할때 제가 다 준비 했었던 자료입니다. 지금같이 여쭤보시면 세세항별로 셜명드리고자 지금도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 이관희 준비한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를 느끼는게 뭐냐면 우리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연수구 입장을 반영하고 있잖습니까. 추진협의회 회장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규정에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구성된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작년 창립때를 12월에 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중임을 할 수 있습니까, 단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정하지 않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제정코자 하는데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남구21 추진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우리 남구에 이득이 안됐을때는 제척대상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인천광역시 ‘남구의제 21’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저희가 안을 잡은 내용으로 보면 이 사항은 의제21에 관련되는 사항이지 위원님들이 폐석회 특위에서 다루시는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문제로도 볼 수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의제21에서 지역발전을 모터로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보신다면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의제21이 설립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거의 사무국장과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의제 21과 폐석회특위와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별로도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남구 전체에 대한 것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 26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조금전에 질의하다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패소건 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패소건수와 제가 말씀드리는 패소건수와는 적용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연도별로 소송건수 분석자료에 의해서 제가 3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2건, 영업정지처분취소건과 과징금부과 처분취소건인데 영업정지 처분취소건은 검찰청에 처분결과 반영이 다소 미흡해서 처분이 취소된거고,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법령해석 차이가 있는게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절차 미반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에 대해서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소송건수 3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수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3건 다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변호사 선임 지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정정하겠습니다. 직원이 3건다 수행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공히 5천만원 이하는 직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이 돼서 5급이하 필요하다면 담당자까지 소송수행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소송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것 중에 본 위원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왜 위원장으로 위촉했느냐 라고 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7일날 총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자체 제안설명을 올릴때 자료에 동 조례 제7조에 위촉위원의 자격에 보면 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검토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위촉자격을 저희가 주소지로 한정을 짓게 된다면 지금 있는 위원님 거의가 다 하게 되면 조직전체가 와해되는 그런 사례가 올거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 서구나 남동구, 계양구 그런데는 태동기에 있는데 우리 구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 구에서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분들이 다 우리 ‘남구의제 21’로 포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누구를 갖고 하냐는 하소연을 하는 정도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민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최대 관심사업인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문제와 의제 21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가도록 기회만 된다면 하석용 공동의장님을 통해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총 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32쪽에 ‘남구의제 21’ 추진협의회 조직구성도를 잠시 봐 주십시오. 120명 내외로 추진협의회 총체적인 인원인데 현재는 115명 정도 됩니다.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분과위원회별로
○위원 박래삼 위원장의 선출은 115명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요. 공동회장 같은 경우는 총괄조정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15명중에서 호선한다해도 별 문제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명단에 주소를 보게 되면 거의가 다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주소록을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들이
○위원 박래삼 특별나게 몇 분을 제외한 이외에는 거의가 남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남구 외에 거주하는 분은 다섯 손가락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대학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소재지를 주소지로 넣은 분도 있기 때문요. 주소지로 한정짓는다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손실이 클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남구의제21’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됐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종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정규직 직원외 인력활용 현황을 보면 어떻게 분포가 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42쪽에 부서별 정규직 직원외 인력활용 현황 총 694명중에 상근일용 185명은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앞장에 있는 인원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센터 상근일용 2명을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티오인데 아직 채용을 안해서 185명이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는 마이크로필름 작업 인부 2명, 주민자치과 17명, 여비서 2명, 부구청장실, 청장님실 여비서 2명과 청경 15명이 되겠고요. 사회복지과는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 여비서 문화체육과는 티오는 잡혀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 2명 채용예정이고, 그렇게
○위원 박래삼 문화체육과 어떻게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문화체육과는 상근일용 티오 2명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악직은 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2쪽에 보시면 공란으로 돼 있고요.
○위원 박래삼 아직 두사람이 채용이 됐다는 얘기지요? 언제 채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조만간에 채용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리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청소과에는 총 139명인데 이 중에 미화원 117명이 복무관리 전환이 동장에게 일임이 된거고, 나머지 23명은 청소과에서 기동대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일용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10명은 용현2동, 백운펌프장 각각 2명씩 4명과 하수도준설원 2명, 도로보수원 4명 등 1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9명인데 이것은 공원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등 풀 가동을 해서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 7명이 있는데 7명 티오는 한의사, 치의사, 간호사 3명, 임상병리 1명, 운동처방 1명으로 7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티오상으로 188명인데 현원이 185명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 1명 결원,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체육과에 2명이 결원이고요. 재료비 및 기타는 해당부서에 사업성역에 맡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인부를 쓰게 되고요. 공익요원은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옛날에는 민원지적과에서 병무팀이 있을때 거기서 총괄관리 했는데 2002년도 7월 1일부로 병무팀이 없어지면서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83명에 대한 공익요원 총괄관리는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163명은 경제지원과 직업안정팀에서 적법절차에 걸쳐서 분기마다 채용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치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43쪽 설명해 주세요. 중간부터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청소과 공익요원 중에 동사무소 청소행정 보조요원으로 62명을 배치했고, 사회복지과 공익요원 중에 동사무소 사회복지 행정요원으로 19명 및 사회복지 시설 4명, 향진원 2명, 해성보육원 1명, 인천보육원 1명 배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은 배치하는 과정이 그 동에 대해서 면적을 갖고 따집니까, 아니면 인구를 가지고 따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인구 내지 업무량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무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공익요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이고요.
○위원 박래삼 주민자치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실장님과도 협의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티오는 협의는 안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장님과는 협의가 안되는 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주민자치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은 박래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우선 최태영 과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각 동을 보게 되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가지고 배치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인구와 면적을 봐서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인구와 면적을 비교해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적단위를 보면 0.45내지는 거의가 작은 규모의 면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 배치된 것을 본 위원이 현재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남구에서 어느 동의 면적이 가장 넓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남구에서 학익1동이 면적은 제일 큽니다.
○위원 박래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학익1동 면적이 4.65평방킬로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느 동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4.67평방킬로미터면 10배이상 넓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이 순찰을 가셔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직원들이 동을 돌려면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물론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평균 5명에서 6명 정도인데 주안7동과 학익1동이 7명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주안7동 같은 경우도 학익1동에 비하면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만 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7명이 학익1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내용은 일반행정 보조로서 3명이 나가있고, 청소업무로 3명이 나가있고, 사회복지 업무지도로 한 사람이 나가서 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사회복지가 1명,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소업무보조 3명, 일반행정보조 3명 현재 7명이 나가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일반행정보조에 공익요원도 실제로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일반행정보조는 민원대에 앉아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민방위 보조는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일반행정보조 민방위 행정보조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7명이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보조, 일반행정보조, 사회복지보조 이렇게 했을때 본 위원이 어느 동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배정을 다시 해줄 의향은 없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다음에 공익요원 배치를 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학익1동 같이 면적이 많고 민원이 많은 동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최태영 주민자치과장님도 학익1동 동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만 동을 지칭하기 이전에 법원검찰청이 학익1동으로 와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저녁 8시, 9시가 돼도 사실 퇴근을 못하는건 아시잖습니까? 이런 것은 깊이 이해해주셔서 공익요원이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인원이라도 한사람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소송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번 구패소가 있는데 패소한 내용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원고를 김준형씨로 하는 로데오라는 식당 주인이 제기한건데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3일, 23시 50분 경에 청소년인 송경란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적발돼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소송에 응하게 됩니다. 관련부서 과장, 팀장, 직원까지 저희가 소송 수행자로 지정을 합니다. 법무감사팀 소송담당자도 같이 합류해서 소송제기한데 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이 소송사유별 현황은 저희가 소송한게 아니라 우리가 피고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김준형씨가 원고입니다.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자 이 사람이 불복해서 영영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고 본다면 11번부터 25번까지는 소 취하가 15건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한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 승산의 여지가 없으니까 중도에 소를 취하한 겁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26번부터 44번까지는 조정결정인데 조정은 법원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예를 들어 우리가 2개월의 영업정지를 했는데 법원에서 과하다 하면 벌금으로 해준다든가 약하게 해준다는가 그런 조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실례로 본인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게 너무 과하다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유를 달아서 소를 제기하면 담당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서 조정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례로 26번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반을 감해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여기 63페이지에 나온 패소건수에 대해서는 로데오를 하는 김준형이라는 분한데 너무 과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법률조정상에 조금 하자가 있다고 판결해서 재판부에서 1심, 2심 패소판결을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법률상이라는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서 술를 마신걸로 조서가 꾸며졌다고 재판부에서 판결이 돼서 무효판결이 된겁니다.
○위원 김현영 53페이지 좀 보십시오. 풀관리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S/W구입이라고 해서 정보홍보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16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광역, 기초단체장 편람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이건 선구 후에 16대 선거 후에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예산으로 세워서 구입을 해야지, 왜 풀예산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풀 일반수용비 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게 관보구독료, 도서구입, 유인물, 현판, 감사패, 선물, 잡지, 관보 비품등등 여러 가지 일반수용으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하지 못한 예기치 않은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풀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풀예산집행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판단해서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가능한데 예산반영이 안된 사항이라 우리가 풀로 집행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이라든가, 감사패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5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에서 보건방역장비 구입한게 있습니다. 이런것도 지금 말씀하신거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자산물품 취득비 목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 김현영 편성을 해야되면 편성해야지 왜 여기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추경시기가 금년도도 1월부터 8개월간 갭이 있듯이 추경시기가 딜레이 되다 보면 사업은 바로 자산취득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2002년도에는 추경까지해서 세 번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그런데 무슨 추경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풀로 해 놨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작년에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장비를 구입해서 각 동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때 풀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요쳥해서 저희가 이 비목으로 가능하다고 판다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56페이지. 자산 풀관리 집행 예산입니다. 구 의회 세미나 위문 관외출장 기사여비라고 있는데 이건 누가 어디로 위문을 왔다는 얘깁니까? 12월 2일날 지출한건데 12월달에 구 의회에서 세미나 간 적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관외출장기사 여비는 풀로 시책추진여비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관외 출장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 김현영 관외출장이나마나 구 의회에서 12월달에 세미나 한 적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기사여비라고 한 것 보니까 의장님 관외 갔을 때 모시고 간거 같은데요.
○위원 김현영 의회에서 12월 달에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의장단 세미나도 같은 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현영 56페이지 보시면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참가여비가 있습니다. 지방의제는 아까 남구의제와 같은 맥락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그런데 이 예산을 남구의제에서 다 세워서 여비로 했어야지 20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으로 또 나가는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의제21쪽에 예산반영이 돼 있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거고요. 이 사안은 우리 담당공무원 전국대회에 참석코자 할 때 관외출장 여비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58페이지 보면 사격선수단 숙소구입을 해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그때 숙소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예산을 다 세워줬었는데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건 어떤 이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 당시 쓸 때 저희 풀예산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된겁니다. 의회에서
○위원 김현영 의회에서 예산서에 없는 풀예산으로 사용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예산담당 얘기는
○위원 김현영 의회에서 풀예산으로 쓰라고 얘기해준게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증액을 안 시켜주시고요. 저희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 증액을 시켜주셨답니다.
○위원 김현영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청소년 관리부분에 있어서 4,500만원이 예산전용이 된 거지요? 다른 걸로 세웠는데 이쪽으로 돌려서 쓴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김기환 청소년 문화센터에 들어간 돈이 20억 넘게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예산이 또 들어 가야돼요? 변경시켜서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센터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전용하면 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장, 관, 항은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세, 항,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부서 승인을 받으면 자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환 5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밑에 보시면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따른 연극시설비 300만원 풀경비로 썼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행사를 줄인다고해서 청장이 몇 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주관해서 하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게 생기는거 같아요. 야구대회라든가,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정보홍보실에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유인물 인쇄비용이 110만원 나왔네요. 조금 전에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전에 1년계획이 세워져 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들이 엉뚱한 풀예산으로 다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140만원짜리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 이것도 1회, 2회, 3회... 지금 아마 2회 정도 되겠지요. 거쳐서 되는게 기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와 같은 식으로 항상 예산편성이 돼서 행사를 치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장시간 감사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남구의제21’ 하석용 상임회장을 지적하신게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을 때 그분이 연수구 사신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집은 연수구고요. 사업장은 숭의로타리입니다.
○간사 박광현 여기는 주소가 주안8동으로 돼 있는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유네스코 사무실이 주안8동에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유네스코 사무실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지요. 하석용이라는 분이 주소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사업장 주소
○간사 박광현 유네스코 인천협의회라는게 뭐예요. 알고 계십니까? 뭐하는 사업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문화유산보존과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좋은 일을 하시네요. 남구에 오셔서 그런 좋은걸 하시는데 ‘상임’자가 들어가면 돈이 지불되는 겁니까? 상임회장으로 돼있는데 대게 보면 ‘상임’하면 돈을 지불하는 걸로 대부분 알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불되는게 없습니다.
○간사 박광현 지불되는게 없는데 왜 ‘상임’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상임은 전체 통괄하는 임무고요. 상근은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그럴때는
○간사 박광현 알겠어요. 동료위원님들이 하석용 회장님한테 지적이 많으신데 저도 ‘남구의제 21’의 한 회원으로서 그 동안은 하석용 그분은 많은 봉사도 해서 존경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하는 폐석회 관련해서 참가도 해 봤는데 이 분이 그래도 남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상임대표까지 앉으셨으면 보니까 여기에 상임대표로 돼 있고, 공인대표로 구청장님도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동양제철화학 전문이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현 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구청장님은 어떻게든지 43만 구민을 위해서 많은 이득금을 남구발전을 위해서 할려고 하시는데 하석용회장님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해야될 분이 그게 아니고 제가 봐서도 그날도 남구를 무시하는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건가 우리 특위위원님들 스물 세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43만 구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나오신다면 43만 구민이 전부 그분한테 회의감을 갖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제가 가서 참석한 결과를 봐서라도 아주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회의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서 좀.... 자중을 하셔서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야될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신건데 그리고 자체감사는 감사팀에서 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간사 박광현 그러면 각 동에 나갈 때 팀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감사팀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이번에 희한한 것을 발견했어요. 각 동에. 뭐냐면 통장님들 있지요? 통장님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고 반장님 선임하기도 힘든데 보니까 어느 동에 통장님은 통장, 반장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선임을 못하니까 하신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소소한거지만 쓰레기 봉투가 나가지요? 또 1년에 두 번씩 반장님한테 활동비를 조금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간사 박광현 걸림돌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는 통장님은 반장까지 다해요.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할 수 없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감사팀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어요. 어떤 감사를 하는거예요? 소소한거지만 그런 것이 지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다음번 감사때부터는 그런 착안사항까지 포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 위원이 다 자료를 빼왔어요. 자료요청도 해서 주민등록등본까지 각 동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걸 위원들이 발견하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박 위원님 해당 동 동장도 해봤지만 사실 반장들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간사 박광현 본 위원도 그걸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생긴 모양인데요. 그런 사항은 우리 감사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누가 제보를 해줬다든지 그런 사안 아니면 일일이 물어보면 누가 통ㆍ반장 한다고 얘기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서면으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 분야는 현지실사도 하겠지만 통반장 지원관계는 서면으로 거의 갈음하고 또 동도 자체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감사착안 사항으로 포함을 해서 다음 번부터는 감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주민등록등본을 보니까 부인은 통장이고, 남편은 반장이고, 가족도 없어요. 그 집안에서는 통ㆍ반장을 다 하더라고요. 자료 보실래요ㆍ 허무맹랑한 일 아니겠어요ㆍ 부부가 통ㆍ반장 다하고 부모도 없고, 자식들도 없더라고요. 아주 희한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동장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직무유기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도 현직 동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반장님들 연간 5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사실 통장님 얼굴 봐서 마지못해서 반장직 하시는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고지서 수수료 있잖아요? 아니면 통장수당 그걸 가지고 주기적으로 회식식으로 해서 반장님들 다독거려서 그나마 유지 되는게 동 실상이거든요. 그런 실상을 동장이 통장한테 반장 위촉 안됐으니 진짜 저도 반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거기도 또 신개발 성격을 갖고 있던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지만 반장님 선뜻 나서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던 걸로 알고요.
○간사 박광현 아는데 단, 뭐냐면 쓰레기 봉투 생활보호대상자에 등록이 못돼서 쓰레기 봉투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통장들한테 쓰레기 봉투나가지요. 반장한테 쓰레기 봉투나가지요. 이게 사소한거지만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사소한거지만 이런데서라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치사한거 같지만 이런데서 지켜줘야지 조그만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거 보니까 우리 24개 동이 전부 몇 건씩 있어요. 어느 한 동에만 있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40건인데요. 이런 것은 자체감사를 하신다니까 소소한거니까 눈에 안띄는거겠지요. 감사실장 말대로 큰 틀에서 하시는거 겠지만 자체감사를 한다니까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4개통 통ㆍ반장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통ㆍ반장관리는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할 때 요구 하세요. 이관희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이관희 예산집행 할 때 다른 과도 많은데 기획실만 제일 많이 썼고, 아까 김현영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이 제일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썼는데 다른 과도 많은데 여기만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는 풀관리를 별도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니요. 풀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집행하게 되는 사유는 거기가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관학교류협력 조인식이라든지,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는 사안은 예산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청장님 청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특수시책적으로 하다 보면 예기치 않는 소요되는 예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집행하다 보니까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이나 주민자치과는 의전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어디에 쓰든지 써야겠다 그래서 나눠 준거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집행 후에 항상 감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목으로 집행했다가는 나중에
○위원 이관희 그러니까 보니까 세 과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세무과 같은데는 여비도 많을 텐데 어떻게 세 과만 나눠 쓰기로 했어. 이건 써야 되겠고, 달라는데는 없고, 기획실에서 많이 쓰고, 주민자치과에서 얼마 쓰고, 문화체육과 어디 간다니까 여비 좀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건 아니고요. 여기 주민자치과 지출사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구정구호도 바뀌고 그런 사안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 기간중에 공교롭게 저희가 많이 집행한 걸로 표현이 됐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풀 수용비 집행사항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희 그런데 다른과도 써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제일 많이 쓰고, 주민자치과에서 쓰고, 문화체육과에서 여비라고 해서 다 주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데 다른 부서는 시책적인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관희 실장이 봤어요? 돈만 주면 써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시책적인 꼭 이 목에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집행가능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희 별도로 만들어 놨으면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기획실부터 제일 많이 쓰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감사 하신 결과 처리 전말 현황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여기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감사에 시정, 주의, 이런 것을 자체감사에서 하셨는데 경로연금 지급업무 소홀 시정 이렇게 처리 하셨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를 감사를 해서 지적하셨는데 처리내용이 여기는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경로수당 관계는 전입전출과정에서 지급시기에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급을 안 했다든지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지급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위원 남동우 어느 동에서 그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거는 동별로 대표적인 걸로
○위원 남동우 각 동에 그런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더러 한 두건씩 나옵니다. 어느 동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계시니까요.
○위원 남동우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자체감사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시정이나 주의 이런걸 보면 뭐 때문에 시정을 자체감사에서 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여기는 자체감사인데 시 감사, 국감사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게 있어요? 이건 자체감사 결과지요? 시나 중앙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지요? 여기 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기간 중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괄내역도 붙였습니다. 73페이지. 대표적인게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건데요.
○위원 남동우 우리 본청 감사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 감사 때 연계감사로 저희 구에 나왔었는데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수산화나트륨 사용 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과대광고행위, 지도단속, 불철저로 2002년 9월 18일자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5일 및 고발조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건은 교통과에 이것은 2002년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동차관련 행정처리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에 저희 구 연계감사 때 지적된 건데요. 교통과에
○위원 남동우 몇 건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두건입니다.
○위원 남동우 국감받을 때 지적된게 2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리고 시 종합감사는 그 기간 중에 안 받았고요. 금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9월중에.
○위원 남동우 그러면 시에서 감사받은 것은 지적사항 아직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을 겁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남동우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각 동별로 공통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5년간 이걸 보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되고 매년 똑 같은거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느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례가 계속 전철을 밟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지적사항 개별지적사항을 책자로 발간해서 6월에 사례집으로해서 각 부서장들에게 시달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작년도에 자체감사 결과 처리를 보고 올해 이거 낸 거를 보면 거의 같아요. 매년 지적사항 똑같은걸 시정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 이렇게 매년 할바에는 아예 못하게끔 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야지 주의 받으면 그만이지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받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 감사를 매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지적사항이 중복되지 않게끔 실장님이 기획실장으로서 각 동이나 각 실부서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쪽부터 17쪽까지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보홍보실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위원장님, 전체 다 합니까?
○위원장 이근순 네. 다 하세요.
○위원 김기환 21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영상물에서 청소과 방송을 하는건데요. 어디서 방송을 하는거예요? 예산은 700만원인데 제작하고 어쨌든 200만원 지출됐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500만원은 안 썼는데 설명좀 해주시지요? ICN에 나왔다든가 기타 설명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집계를 낸 사항인데 청소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은 가져왔는데 영상물이라 집계를 못했는데
○위원 김기환 이것은 청소과가 다하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우리 구 전체것을 취합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여성주간행사 홍보가 있지요?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예산 110만원도 정보홍보실에서 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한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원래 110만원이 잡혀서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시겠네요. 이게 원래 기본예산할 때 잡혔던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갑자기 생긴거예요? 잘 모르시지요? 여성주간 팜플렛 만든거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사회복지과에 그 사항을 확인해 봐야 겠네요.
○위원 김기환 두가지는 그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정보홍보실에서 한거 이외에는 다 그러네요? 청소과장님이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2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여기도 보면 예산액은 굉장히 많이 잡힌게 많습니다. 570만원, 750만원, 700만원 그런데 실제 전단지 만드는데 쓴 비용은 120만원, 9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수도 4만부씩 만들어 내는데 570만원 예정했는데 120만원이다 지금 실장님과는 답변이 안 나오겠네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할때는 청소과 전단지 만드는 전체 예산을 표기한거 같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쾌적한 남구 만들기 같은게 발간이 2002년 12월에 발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액이 570만원인데 집행액에 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 김기환 전단지 지금 있어요? 시간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예산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23페이지 김기환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요. 행정광고료 지출내역을 보시면 구민의날 효 축제 있지요? 그게 770만원 나갔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현대일보 외 5라고 돼 있는데 현대일보 외 5는 어디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인천에 있는 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현대일보 외 5라고 돼 있는데 현대일보 같은건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우리가 인천에 있는 일간지가 11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는데요. 11개 신문사가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년에는 1년에 2내지 3회정도 행정광고를 줬습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제5회 바다 그리기 대회 이건 경인일보, 제2회 하프마라톤은 인천일보, 구민의날 효 축제는 현대일보 외 5, 제6회 바다 그리기 대회 경인일보 이렇게 예산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민의날 효 축제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전체 알리는 광고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현대일보 외 5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냈는지 실장님 잘 모르신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실장님, 광고라는 것은 많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 광고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일보가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가 되느냐 관공서나 이런데 들어가는 신문에다 구민의날 효 축제를 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광고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인일보나 인천일보는 구민들이 많이 구독하는걸로 아는데 현대일보 같은 것은 관공서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일부 관공서에 많이 들어가고, 일반 구독자가 경인일보나 인천일보에 비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예산을 적게 들여서 광고효과가 크게끔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볼때는 기자들한테 광고를 내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의 날 효축제는 우리 남구 구민이 물론 통ㆍ반장을 통해서도 알려지지만 그외에 주민들한테도 널리 알리게끔 광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오흥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정소식지 발간이 월 12만부인데 구에서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각 통장들한테 배부가 되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런데 통장님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정소식지를 전혀 받아 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 못하는거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하셔서 다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런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통ㆍ반장이 동원되는 업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ㆍ반장 선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선에서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대책 및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실거래도 건당 얼마씩 거래가 되는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아직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현영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건 일반회사에서 나간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데서 행정신원이 나가서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요.
○위원 김현영 다행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침입탐지 시스템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사실 이 사항은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유출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무원들이 주민들 신상을 내보내면 범죄행위기 때문에 별도로 범죄처벌을 받겠지만 아직은 남구공무원에서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침입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외부 해킹 당하는 사례는 거의 완벽하게 차단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자료 빼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계속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사항이지요. 어디나 내부적으로 빼내는 것은, 은행에서 자기 자료를 뺀다거나 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30쪽 사랑의 PC나누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고 컴퓨터를 수거하여 업그레이드 한 후 직접 방문설치라고 돼 있어요. 구에서도 자체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자체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몇 분이나 하고 있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우리 직원 한 사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수업체가 있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이지요. 거기와 제휴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총 50대, 기증 34대, 불용 PC 30대는 구의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걸 수리해서 나눠줬다 이거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받은게 34대이고, 저희 구 동에서 불용처분된 PC를 업그레이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홈페이지로 접수해서 통보하면 PC를 많이 구에 전달해줍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금년도 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1대를 확보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는 학교에서 NEIS 문제 때문에 불용처분되는 컴퓨터가 많은 걸로 파악이 돼서 대학교, 중ㆍ고등학교에다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PC모금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50대지만 그 이상이 되면 계속해서 더 이상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보홍보실에서 이렇게 많은 PC를 자체수리해서 수혜자들한테 전달하는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수혜자들한테 전달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정보홍보실장님, 지금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다 아시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남구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순서로써 현지로 출장하여 실시하는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한 후 현지에서 산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 현지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종료 시까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직원들도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인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은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남구시설공단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2일
남 구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임 승 희
○위원장대리 박광현 증인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제출)
다음은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제가 몸이 불편한데 관리팀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박병환 뭘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광현 이사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관리팀장을 대리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박병환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몸이 불편하더라도 앉아서라도 이사장님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해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직원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구자춘, 생활민원팀장 윤창수, 사업팀장 김현철, 생활민원팀 주차장관리 팀장 이상준 이상 4명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원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총 인원이 50명입니다. 일반직 23명, 상용일용직 1명, 계약직 26명해서 50명입니다. 일반직현황은 임원 1명, 3급 1명, 4급 3명, 5급 4명, 6급 9명, 7급 4명, 8급 7명인데 현 인원은 밑에 나열한 바와 같이 임원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9명, 7급 3명, 8급 7명입니다. 결원된 인원은 앞으로 사업이 확장 되는대로 보충하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일용직 1명, 청소미화원 3명, 주차관리원 12명, 서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상용일용직은 생활민원팀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생활민원팀에서 청소민원 남구청사 8명, 보건소 3명, 청소년문화센터 2명, 주차관리원으로서는 노외주차장 8명, 노상주차장 4명, 서무보조에 관리팀 1명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은 굴삭기, 덤프트럭, 더블캡, 진동로라, 콤펙터, 람마, 도로캇터기, 유제살포기, 2.5톤크레인, 1.5톤버켓, 5톤 고소작업차량은 남구청에서 무상임대 한겁니다. 발전기 3kg 1개, 공구가 23종이 있습니다. 승용차 2000cc 이건 중고입니다. 2년 된 거 사서 3년째 들어갑니다. 더블캡 1톤 1개 있는데 이건 구청에서 무상임대 받은 겁니다. 예산현황은 2001년도는 22억1,276만3,000원 이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14억4,318만원, 2003년도는 9억9,284만9,000원입니다.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총계가 12억8,467만원입니다. 이건 청사관리가 작년에 예산이 확정됐고, 금년 1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1억6,232만8,000원이고, 보건소청사가 4,649만5,000원, 공영주차장관리가 7,000만원, 공원ㆍ쉼터 등 관리가 1,299만8,000천이 넘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12억원이 된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은 공단본부 운영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 남구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 만료로 공단에서 제외됐습니다. 2003년 1월 2일 남구청사 관리사업이 실시됐습니다. 2003년 2월 3일 남구보건소 청사관리사업이 실시됐고, 2003년 3월 3일 7개 공연주차장 관리사업이 실시됐습니다. 또 2003년 3월 15일 공단설치 조례개정으로 굴착도로복구사업, 노인복지회관 관리사업이 폐지됐습니다. 2003년 3월 24일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2일 주안 6동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3일 주안7동 쌍용노외주차장외 4개소 관리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 6월 23일 남구청소년문화센터시설 및 청소관리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 및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2003년 2월 17일부터 월 19일까지 공인회계사 문승석씨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예산, 회계관리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공단 사업재배치 및 구조조정등 조직개편 작업완료를 했습니다. 2002년 1월 9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목적은 공단문제사업 폐지 등 감사원 처분지시사항 이행과 신규사업 도입에 따라 사업재배치 및 공단조직기구개편을 통하여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감사원감사 수감을 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감사원구성은 제7국 제4과 김병림외 2명이 하였습니다. 수감내용은 감사원처분지시사항 이행결과, 신규사업 사전검토 및 시행현황, 신규사업의 적정인력 산출 및 채용현황, 청소미화원 인건비 지급의 적정성 등, 남구노인복지회관 관리사업 폐지사유, 지적사항 및 확인서징수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위원있음)
(「7페이지 이외에는 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이런것이 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거 차량일지가 있지요?
○관리팀장 구자춘 네.
○위원 김기환 또 기계사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가지고 간다든가, 발전기라든가,
○관리팀장 구자춘 기계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차량에 대한 것은 있지요?
○관리팀장 구자춘 네.
○위원 김기환 차량일지를 갖다 주실래요?
○관리팀장 구자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관리팀장님, 지금 우리가 관리부장님이 공석이 언제부터지요?
○관리팀장 구자춘 금년도 2월말일부로 퇴직하시고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는가요? 남구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관리부장이 사실 금년 6월 30일까지 정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001년도에 공단이 설립돼서 계속 적자운영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그래서 관리부장 임금이 연봉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와서 그 사람이 6월 30일날 그만두고 제가 청장과 얘기를 했어요. 우선 1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니 구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것도 공단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돼야지 연봉이 4,000만원인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인력을 안 쓰고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모든건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잘못됐을 때 변상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쓴겁니다. 그런데 마침 관리부장이 2월 28일 그만뒀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익이 나겠지요. 사업이 여러가지니까요. 이익이 나면 내년도에는 관리부장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에 관리부장을 채용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관리부장이 연봉 4,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새로 채용되는 관리부장은 연봉이 그 정도는 안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지금 제가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예요. 제가 봉급타면 월 260-270만원 탑니다. 그러면 저보다 많이 탈 수는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 봉급을 올려준다면 그 사람들 월급도 올라가는 거고, 예산편성할때 그대로 해주신다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위원 배관기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에 허덕이니까 만약 내년에 관리부장을 채용하더라도 연봉관계에는 적정선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낼 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예산만 많이 올려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다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병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 임승희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희 이사장님께서는 제2대 의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남구의회 및 43만 구민에게 많은 역할을 하셔서 지금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후배의원으로서 존경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더 역할을 많이 하실 줄 믿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장기간 입원 가료 중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본인이 근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성실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사생활에 대해서 감사에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위원 박병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생활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승희 이사장님께 질문할 것이 있어서 수차에 걸쳐서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출석을 아니 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다는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근무를 하면서 출석을 안 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내 몸이 중요하지 의회에 나와서 참석해야 합니까?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근무상황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료 중인 것이 31일밖에 병원에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도 취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자를 나오지 않은 걸로 근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1일밖에 안됐어요. 병원 진단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휴양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위원 박병환 휴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근무상황부를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근무상황부요?
○위원 박병환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대통령도 근무상황부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 공단에 이사장이에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구청장도 근무상황부가 있습니까?
○위원 박병환 근무일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걸 제가 압니다. 그건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잘 했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잘 했다는게 아니고
○위원 박병환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데 말이 많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무슨 말이 많아요?
○위원 박병환 제가 얘기한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무슨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 사정을 왜 물어봅니까?
○위원장대리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병환 위원님이 이사장님한테 말씀하신게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고, 공단이 잘되고 안된것은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거 아닙니까, 판단하셔서 뭐가 잘못됐다 했을때는 제가 소신대로 물러나는거고 판단해서 잘못됐을때는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잘못되지 않았을 때는 제 신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답변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몇 번 출석요구를 했다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출석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속병이 들어서 암이 걸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서 다 섯 번 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병원에 의원님들도 오신 분이 상당히 많지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임승희 이사장님께서 시설공단에 취임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작년 11월 4일자에요.
○위원 박병환 11월 4일인데 진단서에 의하면 31일간 병원에 입원가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지금 행정감사 거부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행정감사를 받기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김기환 지금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이 이사장님이 받아들이는 입장과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박병환 위원님의 질문은 시설관리공단에 부장님도 없는데 11월부터 지금까지면 대략 100일 정도라고 근무날짜를 잡았을 때 31일은 부득이 진단서가 있으니까 못 나오셨고, 그리고 병원에 통원치료 하실 때도 있고, 또 갑자기 통증이 와서 못 나가신 날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날을 빼면 최소한 반 이상은 하셨는데 박병환 위원님 생각은 거의 90% 안 나오시지 않았나 그런 개념이시고, 그렇게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신거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10여일은 몰라도 나머지는 거의 출근하셨고, 통원치료 하시고, 하실일은 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대리 박광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박병환 위원님이 이사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병원에 다니시느라고 몸이 쇠약해지셨는데 그동안 근무 못 하신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50%로 못 나온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직원들 전부 와서 결제도 받고 사업도 상의해서 했습니다. 50% 이상 못 나온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 박병환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약 50%는 출근했다고 하시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대 의장님을 역임하셨고, 선배 의원님으로서 존경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무난히 넘어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좋아할텐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항상 저는 임승희 이사장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 2036 가 5232가 있습니다. 이게 차가 뭡니까?
○관리팀장 구자춘 5톤 덤프트럭입니다.
○위원 김기환 구에서 빌려준겁니까?
○관리팀장 구자춘 아닙니다.
○위원 김기환 차량일지가 다른 것은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크니까 자주 안 나가는거 같습니다.
○관리팀장 구자춘 지금 저희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굴착도로복구를 사실상 2월분 빼 놓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게 굴삭기와 5톤 펌프가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소파보수로 전환하면서 얼마나 많이 쓰이게 될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굴삭기와 5톤 펌프는 가용이 별로 안돼서 저희가 굴삭기는 다음주 월요일 14일날 구청으로 기증처리, 구청에서 우리한테 주면 무상양여이고, 우리가 주면 기증입니다. 5톤 펌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넘길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환 그 동안 6개월 가까이 했는데 7월 14일 5-6개월 안 쓰다가 이제 와서 씁니까?
○관리팀장 구자춘 사실 소규모 파손보수를 처음해 보기 때문에 물량이 필요할까봐 굴삭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겠냐 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얼마전부터 활용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김일수 주사인가요? 다른 차량일지는 몰라도 운행이런 것이 전일누계해서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잘못 작성한거 같아요. 쉽게 전일 누계가 1만400이고, 금일 11이라면 1만411이라고 누계가 나와요. 장부 정리할 때 맞춰서 정리하라고요. 거꾸로 정리해 놨어요. 굴삭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년도에
○관리팀장 구자춘 2001년도 1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때부터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지금은 점차적으로 2001년도 처음에는 적자를 많이 보다가 이제는 흑자를 조금씩 완전히 흑자는 아니지만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팀장 구자춘 이사장님이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위원 김현영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사업을 구상을 잘 했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관리팀장 구자춘 네.
○위원 김현영 그러면 대체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대체사업으로 선정을 하실건지요.
○관리팀장 구자춘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 청사관련 시설관리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에서 공영주차장 16개소를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노상주차장 개발해서 주차사업 쪽으로 늘려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와 자치구간에 계 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 쪽으로 계속 신장해 나갈려고 하고 있고, 그쪽이 수익성이 높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자료 11쪽을 보시면 시설팀장께서 말씀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2001년도에 발족을 할 때 그때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복구가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왜 자꾸 늦어지냐고 하는데요. 접수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길게는 몇 달씩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시설팀장 김현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접수가 되면 처리는 보통 얼마가 걸립니까?
○시설팀장 김현철 근무시간 기준해서 48시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접수된 시간 이후 48시간을 잡습니다. 오늘 접수되면 3일정도 일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씨관계라든지, 주말이 낀다든가, 국공휴일 이런 날은
○위원 김현영 실제로 답변은 그러신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시설팀장 김현철 접수민원의 80%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특히 보안등이라든가 도로 천만원 미만 사업은 상당히 기간이 늦어져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설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현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김현영 위원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민원접수를 하면 약 4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에 접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접수가 되면 48시간이 아닌 3개월까지 걸리는 보안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에 있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설이 있고, 시설이 있지요?
○시설팀장 김현철 네.
○위원 오흥만 작업사는 팀이 별도로 있지요?
○시설팀장 김현철 구청에서 별도로 합니다.
○위원 오흥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천 시에는 못하겠지만 접수가 되는대로 바로 해주시고, 보안등 교체하는데 있어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시설팀장 김현철 자재비 관계가 지금은 지침이 바뀌었고요. 신규로 14만원에서 15만원
○위원 오흥만 14만원에서 15만원
○시설팀장 김현철 네. 신설을 기준으로 해서요. 보수관계는 적게는 3,500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6만8,000원까지 다양합니다. 3,000원에서 7만800원 정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항목별로 많이 틀립니다.
○위원 오흥만 상당히 바쁜 시간에 많이 해주신다는 얘기로 듣고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팀장님께서 신경써서 민원이 가급적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승희 위원님들 보안등 문제는 사실 우리가 48시간 내 고쳐 드리는데 이런게 있어요. 보면 자기 집반 훤하게 비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골목을 비추었을 때 끄면 고장났다고 신고를 합니다. 가서 보면 자기집 비추지 않았다고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위원 남동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현장에 와서 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어떤 분야를 감사해야겠다는 업무분장표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급이 회계 대장 정리를 맡으면 여기 감사하실 분이 있으면 그 직원을 불러서 앞에서 감사하시고, 종료가 되면 종료하는 걸로 위원장님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대리 박광현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남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요구에 의해서 팀장을 불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로 속기 불능)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윈원있음)
이상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실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설관리공단이사장 임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