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7일 (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7분 개의)
먼저 금번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는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방문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29분)
본 승인안은 2003년 6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구 예산 총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4쪽 2항 검토의견중 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검토의견은 재산회계과장이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고 4쪽 하단에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을 참고하여 5쪽의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현액은 40억4,600만원으로 예산액 41억6,500만원에 예비비 1억4,800만원중 도로편입부지 손해배상으로 지출한 2,900만원의 잔액 1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출액은 23억6,700만원으로 16억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액은 기관공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500만원 및 예비비 집행잔액 15억1천만원등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정보홍보실의 예산현액은 16억5,500만원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구매계약 체결시 공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 하락으로 6,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반회보 제작 및 일반운영비 기타 등의 집행잔액 5,300만원등 1억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EDMS 연계 및 대장전산화 사업비의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3,7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조치됨에 따라 1억5,800만원이 감액된 14억9,7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210억900만원에 도로환경미화원인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900만원의 에비비와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은 210억7,900만원이며, 주민자치센타 우수기관 사업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익년도로 이월된 1천만원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사용잔액 3억4천만원과 일반행정비 잔액 1억6,100만원등 5억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204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는 73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없이 구청사 신축부지 확보지연으로 인한 기본조사 설계비 6천만원과 구청사 부속건물 건립공사의 동절기 공사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2억5,300만원등 3억1,300만원이 이월되고 공유재산 및 차량관리 집행잔액 1,300만원과 진공청소차 및 동차량 23대 구입잔액 1,500만원 및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역 낙찰잔액 1,400만원등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3억7,800만원이 감액된 69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액은 7억3,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없이 세무과 전산관련 소모품 및 용지구입의 공개경쟁 입찰과정에서 절감된 1,800만원과 우편요금 및 고지서 송달 수수료 절감등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6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의 예산액은 10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증감은 없고 지출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판 제작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3,9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조치되고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200만원과 각종 행정장비 운영을 위한 소모성 수용비 2천만원 및 장비구입비 잔액 1,600만원, 각종 책자 및 서식인쇄비 잔액 4,400만원등 1억1,200만원등 1억5,100만원이 감액된 9억3,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액은 현액의 증감없이 31억8,9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경상경비의 급여 및 수당 5,600만원과 복리후생비 2,200만원등 인건비성으로 7,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각종 기자재 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9,600만원과 희귀난치성 및 암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등 대상자의 과다산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28억7,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동 예산 총괄은 101억2,200만원중 인건비 집행잔액 1억9,700만원과 자치행정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자치센타 운영비 사용잔액 3억 및 재산관리 집행잔액 2,100만원등 5억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96억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당초 예산액 493억3,2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492억7,100만원중 익년도 이월액 3억9,900만원과 34억5,800만원이 불용처리된 454억1,4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구 전체 예산은 2001년도 6.66%에서 2002년도에 10.59%로 3.93%가 증가했고 총무위원회 소관 불용액 비율은 7.02%로 전체예산 불용액 비율보다는 낮지만 전년도의 6.02%에 비해서는 1%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의 시기판단 착오 및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증가하였음을 반성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부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1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숭 의 1 동 장 오 충 모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이 환 태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권 영 남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국 규 중 용 현 5 동 장 김 유 곤
학 익 1 동 장 김 복 진 학 익 2 동 장 박 장 규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유 문 옥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민 금 홍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이 형 균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한 청 택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