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9일(토) 오후 13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총무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 50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1건의 심사와 지난 7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시 5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4차에 걸쳐 시행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고, 2003년 5월 9일자로 새로운 표준정원제가 고시됨에 따라서 필요인력을 보강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력 51명을 보강하여 정원외 총수가 종전 714명을 761명으로 51명이 증원하고, 이중 집행기관은 697명이 745명으로 48명이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 조례상 포함된 고용직, 방범지도원 16명은 표준정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우리 구 표준정원은 749명, 고용직 16명을 포함하면 765명 즉 보정정원은 801명으로 797명까지 자율책정이 가능합니다.
금번에 고시된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에 따라서 2005년도까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책정이 가능하며 향후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표준정원의 산정, 산식이 2003년 5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남구의 경우 당초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714명 이었으나 개정된 산식에 의거 765명으로 5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중 집행기관은 697명에서 48명이 증원된 74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우리 남구가 51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17명에서 20명으로 3명이 늘고, 집행기관은 48명이 늘어나는데 과별로 인원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51명은 구본청과 의회 포함해서 51명 증원하게 되면 안배하게 되는 총괄적은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포함해서 팀신설이 13개 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에 그 동안 인구 만명이 안돼서 6급 주무가 없었던 동은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지침화 돼 있습니다. 숭의1동, 숭의3동, 용현4동, 도화3동에 6급 주무 1명씩 그래서 주무 4명 포함해서 6급이 17명 증원하는 안을 잡았고요. 이중에 현재 6급 1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실제는 16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구본청에 팀 늘어나는 계획은 기획감사실에 법무의회팀, 세무과에 세외수입팀, 민원지적과 생활민원팀, 문화체육과에 문화산업팀,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팀
○위원 배관기 잠깐만요.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근순 자료를 빨리 주세요. 왜, 가져 왔으면서 안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죄송합니다. 오늘 정원조례를 승인해주시게 되면 차후에 각부서별로 51명을 안배해서 직위표를 바꾸게될 계획안을 이 직위표를 토대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진하게 된 곳이 신설되는 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보건소 것좀 봐주세요. 보건소가 2개팀이 신설돼서 보건소 인원이 5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6개팀이 되는데 그러면 과직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과직제는 5급이상 티오는 행자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2개팀을 늘리는 목적인 3개팀 이상이 돼야 과 증설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거 들어온대로 2개과 증설하는 걸로 행정자치부로 시 경유해서 올리면 승인여부에 따라서 1개과 내지는 2개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이번에 2개팀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편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보건소는 5급을 행자부에 요청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몇 명을 요구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계획은 2개과고요. 그리고 보건소 의사 두 분이 상용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을 5급티오에 우선적으로 승인 요청하도록 이번에 지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포함해서 네 분을 그러니까 과장급 5급 2명과 5급 상당 의사 2명 그렇게 4명을 행정자치부에 시 경유해서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1명이 늘어나는데요. 청소년 미디어센터라고 있지요? 그게 영제학원 구입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디어센터를 구입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사회문화산업국 문화체육과에 청소년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정원승인되는 것을 가정해서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팀을 신설코자 했는데 거기는 2004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티오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민간위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 김현영 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데 거기가 청소년들이 1일 몇 명씩이나 이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현재 운영시작한지는 얼마 안됐는데요.
○위원 김현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행정자치부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티오 승인받기는 정규직 5명, 상용, 일용 2명해서 7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김현영 제가 알기로는 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단은 그 티오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표준정원 티오를 정상적으로 받은게 아니고,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받기를 2004년도 말까지 정규직 5명, 상용, 일용 2명해서 7명 티오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직위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 그 인원을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자격증 취득한 분들을 배치하면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청소년팀에서 커버가 가능한걸로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인천대학교에 의뢰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능면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팀을 늘리는 건 안하고요.
○위원 김현영 제가 청소년 미디어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하는가 알아 봤더니 7급 1명, 기능직 1명, 일용2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원배치가 잘못됐다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마 계약직 8급 3명 티오가 있는데요. 그건 정상적인 자격증 취득자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배치가 안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초부터 청소년 유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은 티오대로 인사팀에서 발령후에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 내년, 내후년 2005년도까지 매년 16명씩 보정정원으로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2단계 직제개편할 때 포함해서 팀 신설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미디어 문화센터 인원은 실장님께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인원은 실제 운영해 봐야 겠는데요. 사실 인원은 저희가 시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3명 받았는데 저희는 일용 포함해서 7명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내년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준 목적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말이면 티오도 또 줄어들어야 되는 핸디캡을 갖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범 정부차원에서 민간위탁을 모터로 시스템이 전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님까지 검토하면서 청장님께서 여기는 일단은 청소년팀에서 인원 보강 된 후에 한번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보고드렸듯이 보정정원내에 6급 팀원도 8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할 수 있는 보강인원으로 충원하는 걸로 중간평가 한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번에 적용하는거요?
○위원 오흥만 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번에는 저희가 적용하는 기준을 민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 그동안 청소업무 동 이관으로 구본청에 기능직 포함해서 정규직 36명, 미화원 9명 등 45명이 동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6, 7월 본격적으로 각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사업부서에서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관련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돼서 건축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정비과로 넘어오고, 업무도 변혁이 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부서와 민원부서에 기능 보강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안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비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비사업부서는 지금 업무특성상 반영을 해주면 조직전체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례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 법무의회팀에서 담당할 업무가 소송송사 업무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 의회관련업무 중개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법무감사팀이 운영하고 있는 업무가 내적인 법무와 외적인 감사업무를 한 팀장이 맡다 보니까 정기적은 동 감사같은 경우 주 4일 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도래 안건이 상정이 되면 중간에 팀장이 담당업무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니까 들어와서 조례규칙 안건 타이핑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한 다음에 후속조치하고 또 동에 가다 보니까 팀장혼자는 도저히 두갈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의회업무가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의회21과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법무감사팀을 법무의회팀과 감사팀으로 나눠서 대외적인 감사업무는 감사팀에서 하고 범무의회팀은 내적으로 소송이라든지 대의회관계업무를 담당하도록 편재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 현건물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하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글쎄요. 그건 담당부서에서 2년전부터 건물, 리모델링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쪽에서도 총괄적인 지원부서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면에서는 신경을 쓰고요. 인사면에서는 주민자치과 인사팀과 협조를 해서 적정인물이 배치가 되도록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51명이 늘어나는데서 동으로 가는 인원이 4명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직원도 5명 포함해서 9명갑니다.
○위원 김기환 그건 어디 있어요? 주민자치과에 포함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직위표상에는 6급....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쯤에 동별로 민원사무처리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검찰청사가 작년 6월에 학익동으로 이전하면서 업무가 폭주하는 동하고 인구 과다해서 민원이 폭주하는 동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주안2동 그리고 문학동이 1, 2년 사이에 인구가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담당할 수 있는 수요세대가 100세대인데, 142세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1명을 더 보강해서 직원 5명 그 다음에 서두에 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인구 만명 미만동으로 6급 주무가 없던 동 숭의1, 3동, 그 다음에 용현4동, 도화3동 이렇게 4개 동에 6급 주무가 티오가 가게 됩니다. 그렇게해서 전체 9명이 이번에 증원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청소업무 동 이관으로 인해서 구본청에 있는 저희부서에서도 2명, 큰 부서에서는 2, 3명, 작은 부서에서는 1명씩해서 정규직 36명, 미화원 9명해서 45명이 1월 하순경에 동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기능효과가 있는 반면에 구본청은 특히 사업부서가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실장님, 도화3동이 동장님이 병원에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주무가 있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주무가 있습니다. 1명 과원인 6급 주무가 거기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무가 아니고, 6급으로서 1명이 거기를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정상적인 6급인데도 과원인 직원이 거기 있습니다. 인구 만명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배치가 안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별정직 비서실장이 오다 보니까 1명이 과원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화3동이 지역적으로 어려운 동네기 때문에 종전에 6급 주무가 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 동장님이 입원하시게 돼서 6급 주무가 동 업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