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세입ㆍ세출총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동사무소, 정보홍보실,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ㆍ장이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03년도 본예산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정보홍보실, 재산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일정에 포함돼 있는 재산회계과에 대한 심사는 재산회계과장이 월요일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 부득이 오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월 16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12월 17일 마지막날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부서별 일정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구청장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이 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활시킬 일이 있으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특위에서 부활시킬 것 부활시키고 조정할 것 조정하겠습니다. 개개인이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것 살려주십시오 저것 살려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감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전반적으로 지방세수입은 1.2%가 늘어났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2.6%가 감소했습니다. 주요인은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에 큰 요인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보건소 매각이 10억2,100만원이 큰 건이 있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 개별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많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보건소 관계가 비중을 많이 차지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보건소가 10억2,1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8페이지 보조사업 부분.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보조사업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3억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3억6천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이 됐고 공공근로사업도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 작년도 22억6,4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10억을 차지했다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고 볼때는 사업이 부진했지 않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 국가시책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고.
○위원 조봉휘 예산감소가 됐어도 별 차질은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상대적으로 줄여 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세입ㆍ세출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조정교부금 우리가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교부금 재원이 2,971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금이 9%, 특별교부금이 시 전체적으로 297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 10개 구ㆍ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 남구에 조정교부금이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16%가 남구에 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것은 계산방식대로 보통교부금 받아오는거고 특별교부금은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지역적으로 현안사항 보고해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재원을 얻어오고 이런 목적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조정교부금 많이 받아오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고 8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 있죠. 우리 자체사업이 투자비율의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전반적으로 53.8%가 사업예산으로 돼 있고 42.8%가 경상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자체사업도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고 경상적경비가 많이 나가고 자체사업비는 최소한 55%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주요 목표가 경상예산을 줄여나가는게 예산의 큰 목표입니다.
○위원 박성화 다른 구 보면 60 몇 % 되는데도 있고 해서 남구도 자체사업 비율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밑에 채무상환에서 지방채상환 있죠. 원금하고 이자 지방채상환에 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지방채상환은 동사무소하고 상환한 부분 있는데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으로 가져온 돈을 금년도 5억1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원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원금하고 이자가 나와있는데 원금은 1억1천만원 자료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서.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작년도 집행규모 그것도 나와있죠. 사업비사용여부도 설명을 곁들였으면 하는데 바로 설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비비는 내년같은 경우 1%를 세워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1%이상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쓰지 못하고 매년 남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그것도 구두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된 원인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작년같은 경우 보건소 매각이 10억에 상당하는 개별 세입이 있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개별 수입이 없기 때문에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10쪽 보조금에 대해 보니까 많이 감소했는데 국고보조금이 611번 8억7,340만원 시비도 줄어들고 왜 이렇게 많이 보조를 못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개별적인 사안인데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33억2,8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3억6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줄은 요인이 29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큰 요인이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 22억6,400만원이었는데 내년같은 경우 12억800만원으로 반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두가지 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시비보조금은 현재.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보고드린 사항에는 시비보조 국비보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줄어들은 이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문학산같은 경우 나무심기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엄청 작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문학산 수봉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열악한 남구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세출 부분 1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감소요인 그 부분에서 도시정비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 분야는 시비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주택 및 지역개발쪽에서 줄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시비가 많이 차지합니까? 국비는 해당이 없을거고 사업이 너무나 부진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우리 남구에서는 이 분야에 구민이 지대한 관심과 도시정비 분야에 대한 문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1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 도로 유지관리 19.9%가 감소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여기는 개별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용현5동에 보도육교에 12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안 때문에.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 병사관리 예산이 전무하네요. 병무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산을 계상 안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편성 자체를 안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을 들었으므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성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5쪽부터 36쪽까지 해당되겠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실의 방송시스템 교체비 등이 2,960만원, 소송수행료와 비서실 요원의 의전용 피복비 800만원, 구에서 공통관리 하던 직원 사기진작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6만원, 해외연수추가분 927만원, 대외기관홍보기금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을 신설 편성했고 금년과 비교해서 일반운영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4천만원, 그리고 의정회 지원보조금 1천만원, 자산취득비 800만원, 청사유지를 구 재산회계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유지비 840만1천원 등을 감액 편성함으로서 2003년도에 14억4,510만9천원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35쪽 자매결연추진여비 3,090만원의 30%인 927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신설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금년에는 없이 해외를 갔다왔는데 구태여 30%를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새로이 4대 의회가 구성됐고 추가분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준비라든가 자매결연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초청했을 경우 다녀오실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이 범위내에서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30%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이죠. 금년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금년 예산은 회기가 3대와 4대의 전환점이기도 했고 내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4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것 활용하는 것 최대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으면 갖다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습니다. 갖다주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이고요.
○위원 박성화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국고보조 가져온게 216억을 3회추경까지 가져왔는데 2.7%에 해당됩니다. 시비보조같은 경우 100억7,900만원 해서 4.6%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란 것이 어느 한 부서에 한 목적이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입찰을 보고 입찰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사회복지쪽같은 경우 사회복지 수혜자 숫자의 변동이 있어서 남을 수도 있고 남는 원인은 아주 복잡합니다.
○위원 박성화 각 부서에서 남은 것 총괄해서 6억 정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통 매년 이 정도 쓰고 남은 것이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측해서 저희가 조금 남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43쪽 관.학교류 협력 7천만원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 구에서 내년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인천대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남구 지역 발전에 함께 동참하게 하자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진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내 대학과 저희 지역 발전에 동참하자는 큰 이유로 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먼저 인천대학교하고 11월 8일 거기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 대학하고 교류할 사업을 찾아보다 보니까 18개 사업을 찾았습니다.
○위원 박성화 주로 어떤 사업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시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대학쪽에서 신문방송학과쪽에서 그 프로그램같은 것을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일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학의 정보화 교육장을 우리 주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
○위원 박성화 그런데 정보교류하고 하는데 7천만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저희가 경과를 보고드리면 원래 정상적으로 되면 어느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아직은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 예산 안섰던거죠. 신규로 만드는거죠. 7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시기적이고 특수성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할 수 없는거고 준비는 4월부터 해왔습니다.
○위원 박성화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6개 분야에서 교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 거다 16개 이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고 일부는 못한다 뭐에 얼마 든다 해야지 이것 인천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교류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다 뭐하는데 7천만원 들어가냐?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같은 것은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원래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대학교 사정으로 1월초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내년도 할 사업을 POOL 성격으로 해서 계상했다는 보고 드리고 저희가 대학하고 좋은 사업을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좋은 사업인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아는거고, 대학하고 교류사업 하는데 어떤 것 하겠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얘기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학술용역비 2억 들어가죠.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전반적인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세우는 문제인데 시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미래발전전략 그 계획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학술용역이 아까 좀전 말씀드린 관.학 교류 7천만원 들어가는 것 하고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사업 그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용역비만 계상된거고 아까 부분은 실제 사업에 투입될 POOL 성격의 예산입니다.
○위원 박성화 학술용역이니까 각 대학교도 학술계통이니까 용역이 다 포함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 이 학술용역비도 2억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에서 금년도 안상수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인천시미래발전전략이라는 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큰 틀안에서 남구 지역의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내년도가 종합계획 세우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다 판단하고 그동안 몇 년 전부터 수립하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산 낭비다 이런 갈등 때문에 계상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시장이 바뀌면 신규사업이 한 두 개씩 떨어지나보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시장님하고 꼭 연계사항은 아닌데요 시에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시 자체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자체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위원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이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인천의제21인데 저희가 브라질 리오에서 92년도에 18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리오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젠다21이라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아젠다라는 것이 토론할 거리 논의할 사항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120개국이 사회운동으로 의제21을 하도록 정하고.
○위원 박성화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했고 4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POOL경비 섰죠. 꼭 POOL 경비로 서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만 POOL경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POOL경비로 세워놓은 부분이 급양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주 제도에 따라 하다보니까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POOL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보고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돈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위원 박성화 근데 기획감사실이 POOL경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계상하지 못한 예산이 있을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이 돈을 쓰게 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이것은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전례로 봐서 그런 수준을 따라서.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성과상여금 있죠.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있습니다. 법도 있고 이게 원래 예산성과규정이라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 저희는 한번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에는 운영규칙을 만들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예산성과금의 규정 이렇게 상위규정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아주 업무를 잘해서 절약했다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위원 박성화 그래서 관련조례가 있는지 없는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49페이지 POOL경비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비품구입인데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POOL경비가 자산취득비, 여비, 일반운영비, 급양비인데 장이 나눠져있어서 성격별로 나누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위원 박성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지원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른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4쪽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중ㆍ장기 발전계획 용역 이 부분이 시책하고 우리 남구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독자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 인천시같으면 인천시발전연구원 새로 추진되니까 남구발전위원회 이런 식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남구중ㆍ장기발전계획이라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해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다른데 보고 드려 안됐습니다만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는 이미 계획을 1, 2년 전에 다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용역한 비용에 비해 성과가 어떨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정리가 안돼서 오던 중에 금년도에 인천시미래발전전략이 수립이 되다보니까 인천시 틀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돼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시기도 내년초가 가장 적절하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용역기관은 어떤 교수진들 아니면 전문.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것은 기관에 주게 되겠습니다. 예를 드리면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데에 저희가 검토해서 주도록.
○위원 김광식 새로이 신설되는 좋은 것도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서 남구를 위해 중ㆍ장기적으로 좋은 일이 되게끔 실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조금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더 드리면 이것은 상임위쪽에서 예산을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도 이 계획을 세우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소한게 아니라 인천발전연구소를 몇 번 가봤습니다. 좋은 연구진들이 있고 한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사가 설계도면을 잘 그려 잘 해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원만히 돼야 집을 잘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수당 작은 돈입니다만 5만원 곱하기 7명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조금 배경을 보고드리면 지난번에 임용한 임승희 이사장이 잔여기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잔여기간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11월 10일이 임기 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1회에 한해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의원면직을 할 사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서 정한 7명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수당을 주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회 7명 해서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광식 7명의 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것은 공기업법 시행령에 구성인원이 나와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경제단체임원, 이 부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4급이상 공무원 해서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두기 위해서 위원회 여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전문가 교수라든가 공무원 이런 분들이 수당 안주고 해도 참석하시라면 다 하실 거에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뽑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수당이 나오는데 삭감됐다고 하는 얘기지만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교수 이런 분들 와서 해주십사하면 와서 해줄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김광식 위원께서 상세하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분야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POOL경비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너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려 1억5천여만원 되는데 전년도에는 POOL경비를 다 쓰셨어요. 아까 전자 답변이 쓰다 남길 수도 있다는 여운을 남겨주셨는데 전년도에 POOL경비를 다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관.학교류 협력 POOL경비 7천만원 그것도 문제지만 학술용역비 POOL경비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용역비가 요구하는 부분 2억이기 때문에 POOL경비로 도저히 금액적으로 안되고 POOL경비는 나름대로.
○위원 조봉휘 POOL경비의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액수에 한계가 있냐고요. 몇 억까지는 세울 수 없다는 법은 없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얼마든지 세울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박성화 위원님도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듯이.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해놨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 개발 물론 좋습니다. 120개국이 사회운동으로 아젠다 운동을 전개한다해서 좋은데 홈페이지 개발비가 많이 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요즘 구홈페이지가 3천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위원 조봉휘 전에 홈페이지 만들어주기 운동 전개한 적이 한 번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교육은 시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육을 시킬 정도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발할 수 없나요? 전산인력이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홈페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위원 조봉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말씀 주셨죠. 제가 보더라도 틀림없이 그만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유망한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야간수당을 지급해주거나 해서 예산 절감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제반 홈페이지 제작해서 이후 관리할 서버컴퓨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 관내 관.학 교류협력 자체사업도 하고 학술용역도 하는 마당에 지역학교의 협조를 받고 유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굳이 고집을 부리신다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45페이지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 금년 사업계획이죠. 그렇다면 전년에는 사업이 무척 부진했네요. 전년에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200만원밖에 못쓰고 1,800만원 남겨놨는데 작년에 3천만원 세워놓고도 1,800만원 감소요인이 생겼는데 올해는 100% 6천만원 세웠네요. 작년과 올해 사업계획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서 실시해서 시기는 내년부터입니다. 금년도 세운 예산은 준비과정으로 세운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에 돈을 줘서 그 분과에서 지원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조봉휘 4개과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작년에는 2개밖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니요. 금년도액인데 2002년도에는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위원 구성하고 이런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위원 조봉휘 4개과는 어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저희가 문학산분과가 있고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 사회분과 이렇게.
○위원 조봉휘 본위원이 의제21 협의회 교육도 많이 받아보고 참여도 많이 해봤는데 물론 이 사업은 꼭 전개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너무 사업이 부진했고 예산을 작년의 몇%라면 이해되는데 100% 작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도 50%도 못쓰고 100% 올렸다면 이번에 150%를 예산에 더 반영시켰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 나가기 바라고 전에 쉽게 말씀드려 아바다 운동이었죠. 천주교정의실천협의회에서 운동을 전개해 나간.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런 성격도 일부.
○위원 조봉휘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과다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POOL경비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4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성과상여금 이것은 조례와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구에 운영규칙이 세워져있는데 역시 이것도 전년도에는 많이 절감시켰는데 대상자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작년도하고 예산은 같은데 작년도에 2명을 줬습니다. 격려금조로 200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전년도라든지 예측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1천만원 세워놓고 2명밖에 안줬다면 사업을 못한거고 그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발굴을 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발굴보다 이게 많으면 좋습니다. 어떤 해에는 아주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위원 조봉휘 아니죠. 예산을 세워놨으면 성과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리드를 해나가야 되고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되고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다면 이것은 유형무형한 예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오히려 안세워놓는게 낫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운영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발전해 나가야 될 문제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성과금이 적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많이 나아질 겁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이 1천원이든 2천원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일단 1천원짜리 예산을 세워놨으면 목적이 뭡니까? 그 사업에 쓰여지기 위해 예산을 세워놓은건데 작다고 해서 안쓰고 많다고 해서 남기고 하는 예산은 필요없다 이겁니다. 본위원은 이런 정도라면 예산성 성과상여금은 삭감시켜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산을 계상할 때 앞을 정확히 예측하는 예산이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전년도에 이 사업을 잘 전개해 나갔으면 사기진작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받아서 검토해야 되는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계상한 부분이니까 최소한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게 원래 성과가 많아도 일인당 2천만원까지 최고 한도로 정해놨습니다. 만약 저희가 큰 예산 절약한 부분 있어서 2천만원 지급한다든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원 조봉휘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최소한의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으니까 금년도도 200만원 정도 세워놓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작년도도 예산은 1천만원 세워놨는데 심사과정에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법의 취지보다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격려금으로 하다 보니까 200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례나 법에는 격려금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아닙니다 4가지 유형으로 주는데.
○위원 조봉휘 대상의 유형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우선 공무원 정원감축 했을 때 감축인원의 1년분 보수로 주도록 돼 있고 경상경비를 절약했을 때 절약경비의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주요사업의 전략을 했을 때 10%, 수입증대를 했을 때 10% 주도록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에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매우 서글프고 서운한 일입니다. 1천여 공직자에게 그만한 PR과 홍보를 안한 결과지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겠습니까? 잘한 공무원들 예산 절감한 공무원들 좋은 일을 한 분들이 4개 항목중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사업이 이렇게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48쪽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의뢰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시설관리공단은 가로ㆍ보안등업무하고 굴착복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지 오래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과정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업역관계 때문에 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굴착 복구 사업을 내년부터는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개정하는 문제도 있고 공단을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정상화 시켜야 될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해당 부서장들한테 대체사업 발굴 보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주차장쪽 사업하고 청사쪽 이런 쪽으로 공단에서 하도록 대체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민간시설에 위탁한다는 검토의뢰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수익이 안난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지 않으니까 위탁을.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복리 증진 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영리를 남기고 이런.
○위원 김광식 꼭 수익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복리증진 여러 가지 사항인데 보니까 2년전 건설업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하는데 있어서 1천만원 미만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천만원 이상을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의문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이익을 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도저히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는 운영의 묘를 생각해서 그래서 의문스러워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500만원은 내년도 신규 발굴하는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대비해서 용역비로 500만원 세워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굴착복구는 안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관계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안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굴착복구는 그동안 전문건설협회하고 문제가 되어왔고 감사원감사에 민간위탁을 하는게 좋겠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께서 받들어서 저희가 굴착복구는 내년부터 안하는데 시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완전히 종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할게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래서 대체사업을 주차장부분하고 주차장이 아주 시에서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남구 관내 주차장이 16개소에 852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해서 각 구ㆍ군에 주기 위한 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고 청사관리 이런 부분을 대체사업으로 현재.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엄청난 예산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놨는데 그런데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런 쪽도 검토를.
○위원 최완식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급여가 다른 부서에 비해 많다는 여론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 굴삭기 기사가 사회에서는 15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면 250만원정도 받는다 이런 여론 못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고 일단 직원들 보수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사장님이나 팀장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을 합니다. 그런 과다한 연봉 계약이 안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 이사진들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급여를 받는 이사가 아니고.
○위원 최완식 몇 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세 분이 계십니다. 공무원 이사가 2명 있고요.
○위원 최완식 이사의 자격이나 추천권은 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예.
○위원 최완식 제가 어떤 보고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요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의 역할이 어떤 기준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민봉사 차원에서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좋은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주차관리 견인업무같은 것은 일반으로 넘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것은 공단에서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민간위탁을 꼭 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없잖아요. 주차관리라든가 견인업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다면 하여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가지 주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시설관리공단 인원 정원 현황 자료 해주시고 빠른 시간내에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운희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이관에 따른 청소차량 관계가 각 동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운영비에 보험료 36만원씩 자동차세 차량유지비 월 15만원씩 계상됐습니다. 특이사항이 한 가지 사항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는 경로행사가 현재 각 동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단계별로 노인 인구수에 따라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이 경로잔치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다해서 각 동별로 150만원씩 증액시켜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만 특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66쪽 기획홍보 및 보도관리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신문사에 홍보를 해주는 사항인데 주로 창간기념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로 줄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각 언론기관 신문사에 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네 주로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봉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재산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김 태 웅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