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 2003년도예산안(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특별회계 및 기타)
2.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예산안(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특별회계 및 기타)2. 계수조정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계속)(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특별회계 및 기타)
(10시 03분)
○위원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부서와 특별회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부터 6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펌프장 전기요금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204만원을 상정했습니다만 지난 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화요금 외에도 백운펌프장의 펌프에 대한 원격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행자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행자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비용이 사용료로 월 평균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2,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운유수지에 저희들이 체육시설해 놓은 유수지내에 준설토라든가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만들어놓은 집수정에 대한 청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원이라든가 대청소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준설장비가 투입이 돼 가지고 준설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1,200만원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672페이지 유수지내에 유지관리비 100만원인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백운체육시설 내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쓰레기, 청소용구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일일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957만2,000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현재 백운펌프장이 4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4명이 2인 1조가 되어서 교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상용인부가 현재 상시적으로 2명이 돼 있고 2명은 일시노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펌프장은 4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 삭감됐을 시에는 백운펌프장 유지관리라든가 이분들이 학익수문이라든가 이런 수문관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하고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관리원이 되겠습니다. 1명이 현재 준공이 되면서 금년 8월부터 현재 체육시설 내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요, 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원이 투입이 되어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도화1동 5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은 내년도 중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에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시에서도 6억5천에 대한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 대한 6억5천이 꼭 확보가 돼야 시비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땜문에 이번에 건설과에서 삭감된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백운펌프장 전화요금 해서 예산서에 했죠? 이거 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왜 이런 내용을 얘기 안하셨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설명드렸는데
○위원 남동우 설명드렸는데 지금 전화요금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화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원격감시시스템 사용료하고 1월달에 전화요금이 14만4,620원, 2월달에 16만2,320원, 이렇게 월별로 보면 거의 한 달에 16만원 정도가 시스템 사용료하고 전화요금하고 나갔는데 전화요금이 17만원 나갔다 하니까 무슨 놈의 전화요금이 한달에 17만원 나갔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과장이 정확하게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걸 얘기했으면 사회도시위원들이 삭감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가 충분하게 돕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요금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원격시스템에 대한 사용료하고 전화요금하고 구분해서 예산서에 따로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분을 하는 것보다 전화요금에다가 괄호열고 인터넷 사용료하고 같이 기재하면 위원님들이 17만원씩 나온 것, 월별로 나온 것 다 배부하셨네.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기재상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보시면 말이죠, 이게 지금 원격감시시스템을 안하면 펌프 운영 못하잖아요.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든지 이런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해가 가게끔 하든지 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672쪽 유수지 청소비 있죠?
유수지 청소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백운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유수지 안에 장마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이 넘쳐서 유수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슬러지가 체육시설 바닥에 싸이게 되는 거죠.
○위원 남동우 용역 줘서 치우는 거에요,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환경미화원들이 치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치워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다른 청소과나 이런 데서 치울 수 없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유지관리비는 뭐에요? 672쪽. 유수지 청소비에다가 포함을 하든지 해서.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뭐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인부가 한 사람이 투입이 돼 rkl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소한 체육시설이 파손된 것을 보수한다든가
○위원 남동우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오물 및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물품, 쓰레기봉투, 빗자루, 마대 이런 것 사시려고 운영비 해놓은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청소비나 그거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물품구입하는 그런 비용하고요, 준설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용역 준데서 다 가져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용역은 시설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자재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남동우 좋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74쪽 일시사역인부임 2,900만원, 이것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백운펌프장에는 4명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2명이 1조로 해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2,900여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일시사역인부 2명에 대한 돈하고 체육시설관리 1명에 대한 인부임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는 펌프장 유지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고요, 그분들이 각종 수문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주야로 현장에 나가서 수문조절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2명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4명이 근무하는데요, 2명은 상시인부임이고 2명은 일시인부임인데 2명 일시인부임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2명이 더 있어야 운영이 된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2명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남동우 네, 그리고 중요한 사항같은데 685쪽 도화1동 541번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6억5천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남동우 정확하게 과장, 사실대로 아시는대로 말씀좀 해주세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5억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대책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거론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도화1동 541번지는 중장기계획에도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남동우 돼 있는데 지금 6억5천 아닙니까? 시설비가. 6억5천인데 특별교부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6억5천을 50%에 대한 비용을 구비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시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에서 저희 각 구청에 교부세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 소방안전도로로 인한 시비보조를 그러니까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9월 20일날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에는 또 시에 다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6억5천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시는 안됐지만 저희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남동우 내시가 됐어요, 안됐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내시는 안됐습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내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6억5천을 준다는 것을 확답을 어떻게 받으신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비 6억5천이 서지 않게 되면 시비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시비보조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시비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편익사업으로 우리가
○위원 남동우 지금 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 아닙니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6억5천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삭감하면 거기서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남구의 재원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 중기계획이 세워놓은 것이 뭡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미터 도로 미만은 100% 우리 구비를 투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50%를 지침을 만들어서 세워줄라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이렇게 투융자 계획까지 통해서 세워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자부나 시에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교부세를 가져오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동우 지금 특별교부세가 시에서 내려보내준다고 하니까 내려보내주면 우리 구비 안들어가도 되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가 서지 않으면 시에서 그 돈을 주지 않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50% 6억5천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13억 들어가는 거네.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업이 물론 소규모 굴착복구비라든가 이런 주민편익사업은 있습니다만 사업이 내년에 사실 저희들이 여러 건 올렸습니다만 한 건 지금 내년 사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 측면에서도꼭 세워져야 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합니다.
○위원 남동우 이거 지금 우리 구비 6억5천을 세워도 특별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도로개설 못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6억5천이 서면 저희들이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이 보통 1년, 빠르면 6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1년 정도 가거든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해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 남동우 근데 도로개설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좀 시급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급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중기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니만큼 이 사업이 금년 못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하면 그렇게 미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행자부에서도 주죠, 우리 구비 예산이 안서면 그 비용이 왔다하더라도 타구에
○위원 남동우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비예산이 서야 내려온다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남동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화요금 부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672페이지 방금 남동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보면 전화요금 17만원 이렇게 나온 내역서를 한마디로 여기서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백운유수지 장화, 장갑 이런 것은 소상하게 다 해놓았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화요금 17만원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조목조목 다른 부분은 해놓았으면서 그건 안해놓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밑에 있는 담당자들이 결재를 올릴 때 잘 못보고 잘 못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인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요. 애시당초부터 일목요연하게 갖고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685페이지 도화1동 541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랑 예산이랑 물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시비가 13억,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6억5천만원, 시비가 6억5천만원 상계된 내역이어서 저희도 그때도 상황이 뭐냐면 시에서 6억5천만원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6억5천만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건 이미 딱 서 있는 상태인데 한마디로 해서 우리 구비만 6억5천만원 상계해놓고 거기서 안내려오면 유효적절하게 돈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6억5천만원에 대한, 시비에서 내려오면 동등하게 해서 이건 얼마든지 살려둘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과장님, 이건 잘못 아셨어요. 2004년도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2004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3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아마 수정하기 전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장기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리고 확실히 저희도 알아봤는데 위치는 도화1동 도화초등학교 뒷 골목 7미터 8미터 이런 도로입니다. 물론 하시는 사업은 엄청나게 주민들도 다 좋아하지만 물론 도로개설 부분 문제는 우리 남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시 내지는 국가에서 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재정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비 6억5천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삭감했을 뿐이지 꼭 안세워준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셔 가지고 시에서 6억5천만원을 받아주신다면 저희 위원들은 충분히 이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또한 667페이지 이건 삭감부분은 아닙니다만 맨홀뚜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맨홀뚜껑에 대해서 작년도 재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장소, 이 물품들 재고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장소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보니까 당초예산 보충자료만 이렇게 나와 있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 자료에 보시면 자재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남아 있는 것이고 보관하는 것은 학익오수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용현동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왕 해주실 것을 여기다가 용현동, 학익동 이렇게 표시해주시고 스티그레이팅 이 단가가 얼마나 갑니까? 뚜껑 이 단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김광식 13만원짜리는 어느 것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주철로 된 맨홀뚜껑입니다.
○위원 김광식 기왕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뚜껑 얼마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저희도 보기도 좋을텐데 추가자료부터도 잘못돼 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그때 위원님이 자재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그래서 유형별로 해서 뽑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소상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사업입장을 설명하게 되면 저희 위원들도 삭감하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에 저희 위원들이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잘 되고 진짜 필요적절한 곳에 잘 쓰여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03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하실 때 성심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도화1동 541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삭감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게끔 촉구시키는 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또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것이 일치감을 갖기 위해서 좀더 시와 상급부서와 협력해서 그 예산을 따오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비가 충당되면 성립전경비로라도 연초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틀림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와 협의해서 확고부동한 안을 받아오시면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89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건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위원장,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699쪽 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액을 자료로 했는데 여쭤볼 사항은 여기 나온 자료가 2001년도 자료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2002년도만 지금 가져왔는데, 건수가 110건에서 체납건수가 71건인데 실적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작년도 2001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2001년도, 2002년도를 말씀드렸는데 징수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내년도에 예산이 1천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질적인 불법광고업자를 올해에는 주로 과태료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은 고발을 위주로 단속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수입이 1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1년도 체납액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관내에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그런데 쉼터에 나무 심은 것이 많이 고사가 되고 있는데 나무가 고사된 것은 시에서 해줍니까, 구 예산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우리 구에서 조성한 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자를 실시하고 또 t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사업시행기관에서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고사된 나무들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숭의3동 109번지에 쉼터가 있는데 나무가 전부 고사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과 무관한 부분인데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플랑카드 게첩돼 있죠? 그거 확충좀 하는 예산좀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2만원 정도인데 지금 각 사업자들이 광고물 게시대가 없어가지고 아주 온통 난리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번에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개소를 더 신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1개 동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735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요새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골치 아프실텐데 뭐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익동 조개고개쪽에 보면 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나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것 계획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학익동에서는 지금 참고적으로 학익1동에 학익4거리 농협 주변에 주차장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요, 법원 검찰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워낙 비싸고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법무부 땅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부를 해준다 그러면 그쪽에 주차장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쪽에 보니까 우리 구 땅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대지도 좋고 또 위치도 좋고 그런 데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교통과장 정영종 그 부분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또 인근 관련되는 동에 주민의사를 타진해 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도록
○위원 최완식 없는 돈 가지고 땅을 사서 할려면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구 땅인 것 같은데 그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어차피 공영주차장은 유료화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활용하기도 좋고 또 구에 수입도 되고 그렇게 참고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 자동차가 대충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11월 말 현재 약 12만 가까이 됩니다. 11만9천9백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상당한 숫자의 자동차를 보유한 남구에서 지금 등록사업소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등록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남구에 자동차까지도요. 그런데 지금 남구에서 등록사업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등록사업소를 별도 기구로 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지금 10월, 11월달에 얘기가 집중 거론이 돼 가지고 내년 연초부터 차량 등록업무를 우리 구로 보내주겠다. 이런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시에 기구조정 측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오기는 좀 어렵고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아마 우리한테 업무 이관이 돼서 우리가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 그런 예산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남구보다도 더 적은 숫자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나 계양구, 부평구도 역시 등록업무를 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지금 등록업무를 현재까지는 보지 않았다. 이럴 때 많은 세수가 발생함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5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기획감사실장좀...
○위원장 김태웅 질의하실 위원님은 몇 페이지 뭐를 말씀해 주셔서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44쪽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남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용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잠시 지난 번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한 장씩 놔드렸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시간적 범위를 2007년, 그 다음에 2010년, 2020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장기적인 계획이 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를 시간적 범위를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는 시 계획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계획을 수립한 시기가 내년 초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 초에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반 정도가 삭감됐는데 저희가 반 정도 삭감된 1억 가지고는 사실상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천만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네. 그러면 1억의 돈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거기에 1억 갖고서는 이게 좀 약하다라는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 중장기 계획은 시를 예로 들면 10가지 분야로 계획을 합니다. 또 거기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한 1년 정도 기간을 거의 잡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5,6년 전에 한 용역에서는 1억2천 이 정도에도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부적으로 용역기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최소 1억8천 정도가 돼야 저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도달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같은 경우는 그 분야도 복지, 환경, 주거환경, 교육, 문화, 정보화, 교통, 관광쪽, 고부가가치산업, 글로벌 물류, 이렇게 저희 실정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구소유경로당 내부수리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5,010만원 예산에 올리셨죠?
○사회복지과장 허섭 네.
○간사 박광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제가 어제 좀 이것을 사회복지과를 다루고서는 각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불만 사항도 없지 않아 있더구만요. 타구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노인들의 복지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는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월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돈이 우리 구에서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섭 월 운영비가 12만원이고 연료비가 연 60만원입니다.
○간사 박광현 그분들이 타구에서는 15만원 이상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허섭 아직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어르신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연료비에 대한 운영비하고 구청소유 경로당하고 아파트하고 똑같은 취급을 해주는데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자체 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 소유 경로당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연료비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주지 말고 좀 차등을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허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약간 그런 것은 편차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주던 사항인데 운영비하고 연료비를 나가던 사항을 아파트에는 안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간사 박광현 그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불만은 있으시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것을 따졌을 때 아파트 자체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모든 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구소유 경로당은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모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복지 차원에서 형평성이 없다, 다른 대책이 없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르신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 차원에서는 어제도 대통령 후보들 토론하는 것 보니까 누가 되든간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더구만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청소과장님.
○위원장 김태웅 잠깐만요, 특별회계 부분과 전체 부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청소과장님, 굴삭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굴삭기가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92년도에 산 것이기 때문에 10년 됐습니다.
○간사 박광현 우리 구 산하에 다른 자동차 같은 것은 지금 바깥에서도 이런 민간인도 승용차 같은 것도 10년 타기 아닙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업무가 많은 차량 같은 것은 2,3년에도 정말 노후가 될 수가 있지만 이건 중장비 아닙니까? 매일 24시간 가동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연도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시급한 구입체계입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래서 올 4월달에 고장이 나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1,45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공장에서는 앞으로 보장을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수비용이 들 정도면, 보수해서 몇 년 사용하면 괜찮은데 고쳐놓고 또 고장이 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간사 박광현 아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굴삭기 기사라든가 업무부서에서 얼마만큼 굴삭기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왔느냐에서, 이 기계라는 것은 관리 차원에서 수명이 연장도 되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굴삭기에 대해서 어제 중2장비 업체를 찾아다녀 봤어요. 지금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굴삭기, 10년 안넘은 굴삭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애정을 가지고 다루었던 것들은 그렇게 용도에 장비 부속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대개 가는 것 보면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바가지에 긁는 것, 그런 게 닳기 때문에 그러한 비품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가지 그렇게 이 굴삭기에 하나의 제목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부속품이 비싸긴 한데 그만큼 애정을 갖고서 작업을 했느냐, 또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런데 종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기사나 운영 부서에서 얼마큼 애정을 갖고서 썼느냐가 문제이지 중장비 10년은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요, 문제는 적환장에서만 그게 사용되면 쓰레기 처리하는데만 하면 괜찮은데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도 나가서 염화칼슘도 이동시켜야 되고 또 공원같은데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면 나가서 정비작업도 해야 되고 이동도 꽤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간사 박광현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과장이라면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쓰레기가 하도 많으니까 많이 나오고 용도가 그쪽으로 많이 좀 투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한 대 어차피 장기적으로 놔둬야 되니까 그쪽에 한 대 배치하고 또 한 대 구입을 해서 앞으로 이 겨울철에나 어떤 급한 작업이라든가 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것을 갖다가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용도가 그렇게 필요로 한다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10년 된 중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면 누구나 다 의아스럽습니다. 얼마큼 관리를 안했으면 중장비를, 1,400만원 그거 보니까 부속품이 비싸서 그렇지 1,400만원 돈이 그거를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돈은 별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겁을 낼 것은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저라면 그렇게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제설작업이라든가 여름에 수해가 나서 급할 때 이쪽에서는 쓰고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하다 하면 그게 더 용도에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다음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저는 사회문화산업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셨을테고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니까 더 아마 설명을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쪽수보다도 일단은 메모를 해주십시오. 몇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야간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건하고 도시개선창조사업 홍보물 제작, 지역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진흥,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 문화예술공연 진흥참가자 보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야간 보육시설을 이제 처음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성이 많이 취업함으로 해서 그리고 핵가족화가 됨으로 해서 부모가 아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야간 일을 해야 될 때 아기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보육하는 시설을, 서울은 이미 각구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아직까지 구에서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시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성립시켜 주십사 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공립보육시설을 다 야간보육시설을 해라 그랬더니 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은 대단히 어려운 게 혼자 보육을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 아프거나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야간보육시설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를 맡겨놓고 안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립보육시설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학대받는 어린이 보호재단에서 하는 우리 국가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가서 사정했습니다. 좀 해달라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숭의4동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YMCA가 확정이 안됐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위원 최완식 그러면 그쪽에다가 확정을 하면서 권고할 수 있는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권고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상당히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상 12시간 보육을 하는데 24시간 보육하게 되면 거기 보육교사는 물론이고 시설장이 24시간을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권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또 거기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아무래도 이 사업은 확대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성창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도시개성조성 홍보물 제작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CIP사업입니다. 우리가 남구 마크를 새로 만들고 또 미추를 우리 상징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온 것은 인형을 준다든지 머그컵을 준다든지, 그리고 미추를 상품등록을 했습니다.
의장등록을 했는데요, 우리 남구를 다른데 알릴 때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다른 기관들하고 서로 왕래를 하는데요, 보통 다른 기관에 갈 때나 다른 기관에 왔을 때 서로 간단한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게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데 갈 때도 간단하게 우리 상징물인 미추가 새겨진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다른 데서 왔을 때 우리 구를 알리는 간단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서 있는데 사실상 구 전체, 의회를 포함해서 구 전체 직원들이 구를 알리거나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하고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해서 지역문화축제가 3천만원, 지역문화축제 참가자 보상금이 1,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지역문화축제는 내년에 뭐하는데 쓸것이냐를 물으면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지역문화축제라 하면 벚꽃축제를 비롯해서 구민의 날 행사등 각종 축제를 하는데 공무원 위주로, 공무원이 생각해서 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12월 9일날 이 축제에 대해서 권위있는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몇 분들한테 저희들이 남구가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또 남구 축제는 어떻게 해야 주민들은 구경만 하고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사람들만 앞서서 나가는 그런 축제를 벗어나서 주민이 전체 참여하고 또 여러 사람이 즐겁게 하고 영구히 지속될 수 있고 남구 그러면 어느 축제다 하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나으면 한 번 공청회를 하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에 축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공연진흥하고 문화예술공연 진흥 참가자 보상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사실상 우리 남구가 43만이 사는데 문화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을뿐더러 연극 공연장도 없습니다. 또 각종 공연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악이나 음악하는 사람들, 우리 남구가 지금 음악중에서도 포크송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메카로 돼 있습니다. 관교동 부근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임대료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가수는 아니고 한 중간쯤 가는 가수들이 우리 남구에서 많이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사실상 시민과 즐길수 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발굴해 내가지고 남구만이 갖는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합창단 CD 제작이 있는데요, 여성합창단 CD 제작은 여성합창단이 그동안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걸어온 발자취에 사실상
○위원 최완식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지역발전과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난 행사를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했었던 사항도 많고요, 또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어떤 예산삭감이 너무 많아서, 또 집행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우리 특위위원님들한테 어떠한 부연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참고로 하실 것으로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에서 2,200만원의 특별회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잘 설명해 줬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선수단 숙소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소를 구입하는데 우선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숙소를 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선수단 숙소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바 그전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는 4개의 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방 4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하고 내용이 틀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숙소구입에 따르는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사격선수단 숙소매입비용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2인 1실로 해서 별도의 방을 4개를 갖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집기, 그리고 이사비용등이, 이시비용은 어차피 어디 가나 한 500만원 드니까 그건 그대로 되는데 집기를 구입해 줘야 됩니다. 집기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책상, TV, 에어콘, 냉장고 등인데 이 기준은 현재 시에서 선수들이 별장아파트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에 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비용이 약 2,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비용을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사하는데 차질없이 선수단숙소를 옮길까 합니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많이 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숙소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사격선수단을 폐지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좋은 안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생색은 시에서 내고 우리는 돈만 지출하는, 1년에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시비를 50%라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본위원이 당부했습니다. 그런 결과 실질적으로 별장아파트라도 4채를 14평이지만 준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1년간 시행을 해봐서 점차적으로 시에서는 기필코 남구에 사격선수단에 대해서는 50%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시에다가 저희 위원들도 참여하겠지만 국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 선왕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광현 도시정비과장좀. 저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하고 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문학지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반적인 것을 다...
○간사 박광현 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이 47만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아니,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청산금 내역과 일반운영비하고 토지 및 지상물 보상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반운영비는 구획정리사업에 마무리되는 각종 서류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일반제작비입니다. 말하자면 체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 청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각종 서류에 대한 정리에 따른 복사료라든가 유인물, 그리고 공과금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간사 박광현 잠깐만요, 지금 하나하나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체비지가 지금 문학에 몇 필지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58필지가 남았습니다.
○간사 박광현지금 체비지가 남아 있는 곳이 지금 동네 가운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는 겁니까?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사방 전체적으로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 체비지가 분산돼 있다 그거죠?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체비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필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박광현 그럼 과장님께서 그 체비지 있는 것, 그거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건 교통과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체비지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곽에 몇 개 외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 문학에 공영주차장이 할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데가 없고. 이런 체비지가 있다 하면 비싼 것 갖고 민간인한테 사느니 체비지는 그래도 지금 민간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좀 파악하기 위해서 체비지에 대한 현황좀 달라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건 넘어가시고 청산교부금요,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내년도에 우리가 나갈 예산을 10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간사 박광현 이거 어떤 명목으로 잡아놓으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한 30%를 잡아놓은 겁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거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교부금 얘기입니다.
○간사 박광현 이게 뭐냐면 문학이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청산금 교부금이 시에서 지금 그거를 여기서 내년도에 준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적인 수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가 징수할 청산금이 7억1,6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우리가 한 37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 수입이 2억9,900 해서 총 수입이 문학지구에 나오는 총 수입이 한 47억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입금 37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에 걸쳐서 28억2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차로 8억8천 해서 총 전입금이 37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수지를 말씀해 드리면 향후 교부금 청산금이 29억 정도 되고 나머지 잔여사업에 대한 공사비가 10억 정도, 녹지대라든가 그런 저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억5,600정도 해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거기가 잉여예산금이 한 6억1,600만원 정도를 지금 수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잘 알았고요, 774쪽에 녹지대 조성공사로 잡아놓았는데 이건 어느 쪽에 하실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문학지구내에 지금 문학터널로 들어가는 측도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간사 박광현 그걸 여기 특별회계에서 거기다가 지급하면 어떡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특별회계로 해야죠,
○간사 박광현 아니죠, 그건 지금 저희 문학예산은 억울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가 문학지구 내에 들어가니까
○간사 박광현 아니 지구 내인데 억울하게 지금 문학주민들은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쓰던 도로를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거기 문학터널로 들어가는 고가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로가 지금 막혀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간사 박광현 거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갓길을 해달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피해를 주면서 시에다가 그러한 요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그런데에 써야지 왜 이거 특별회계, 이 교부금은 이거 분명히 주민의 이 모든 주민들의 땅을 내놓고서 만들어진 돈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지구내에 있는
○간사 박광현지구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시로 인해서 문학주민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건 시에다가 우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주민의 돈을 갖고서 거기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우리 문학지구내에다가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가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일단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봉휘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연일 예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석해 주셔서 신경 많이 쓰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매년 예산때만 되면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구청장님에게 듣고자 하는 의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시와 구와 연계,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시의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또 각 과장님들도 정말 지연, 학연, 다 있습니다. 이런 시와 연계를 좀 기술적으로 시켜서 예산에 좀 확보를 위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독려가 아쉬웠다는 본인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 타구에는 2명, 1명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에 들어가 보면 매일 국과장들하고 로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는 말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시의원 네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간담회라도 갖고 우리 남구의 현안과 실정을 호소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독려도 부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만 사실 질타를 하고 왜 이런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못따오냐 이런 속에서 참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과장님들도 좀 시로 내보내시고 로비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또 행정 총수로서의 지역 심부름꾼인 시의원들도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남구 발전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사실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광영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광영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내년 우리 남구 살림을 알뜰하게 가꿔가실려고 노력하시는 김태웅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조봉휘 위원님께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데이터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 지원 예산 관계가 남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확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남구가 가지고 있는 구 도심권으로서의 개발소요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연초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열악한 구 재정관계로 해서 주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많이 따와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 당선되신 네 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정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에 관련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현재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구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을 통해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면서 또 그런 관계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정례화하든가 아니면 수시로 기회를 만들어서 현안 사항과 관련해서는 시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예산뿐만 아니라 남구의 유익한 시 정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의 접촉 관계는 특히 구청장님께서 수시로 어떤 현안 사항이 있으면 시 관련 국장이라든가 과장, 팀장까지 다 만나고 계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관련해서는 적극 나서가지고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현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건설과장님 한 번...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2천만원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동별 편익사업비가 5백만원으로 해서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좀 긴급을 요하고 자그마한 일들을 하게끔 책정을 해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저 7군데 지역은 500만원을 다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했고 또 전액반납하고 일부 쓴데도 있고 한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는 그만한 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반납한 겁니까? 그 문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동별 2천만원 해서 4억8천의 예산이 금년에도 섰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동기능 전환되면서 우리 건설과에서 전체 동을 시설보수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동에 500만원씩 배정을 해서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돼 가지고 각 동에 배부했거든요. 보면 말씀드린대로 전체 쓴 동도 있고 안쓴 동도 있습니다. 각 동에 지역적으로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소화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건설과에도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해서 현재 동에서 할 것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에 공무원을 전부 보내서 불편사항, 현황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전부 해소됐고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다시 회수해서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조봉휘 근데 보니까 전액 반납한 동이 8개, 또 일부 조금만 쓴 동이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내년도는 아직 계획없고요, 지금 500만원을 배정해서 쓰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요, 각 동에서 구에 요구하는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장이 보는 차이점과 공무원이 보는 차이점과 지역의 주민의 대표, 쉽게 말해서 의원들이 보는 관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한 견해를 과장님께서는 우선은 가재는 게편이라고 동장 입장에 공무원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런 관계를 개선해서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좀 참작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당연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건설과에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즉각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2년 있다 여기 간다, 길어야 3년, 4년 한 동네에 계신 분들이 흔치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생각하는 면이 2년, 3년이지만 주민의 대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봅니다. 그런데서 물론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선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잘 알고 그러면 지금 7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집행된 동, 7개 동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자료를 한 번, 동에 자료가 있겠죠?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세부적으로 무슨 일은 어느 장소에 얼마 들여서 어느 업자에게 어떻게 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숭의1동에 지금 암거공사 하고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병환 그게 완공이 언제쯤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숭의1동 암거공사는 현재
○위원 박병환 남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만 한 80% 이상 공정이 끝났고 한 50미터 정도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철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안에는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그 옆에 보도블럭을 추가로 포선해 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폭이 한 5미터에 2,300미터 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박스 공사하는 것은 거의 거푸집을 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지 않으면 연말 안에는 보도블럭까지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게 금년 6월 20일까지로 완공하기로 예정됐던 건데 많은 어려움에 의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주민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원인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쪽에 가면 기차 다녀서 소리나죠, 공사로 인해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6월 20일에 준공될 것을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당초는 6월 20일까지 끝낼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연약지반이 초입에는 괜찮았는데 중간 지나면서부터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계시다는 그곳부터 지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절차를 거쳐서 가시설을 하지 않으면 균열이라든가 철도의 훼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슈트파일이라는 가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늘어났고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허가가 하나 걸려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해 달라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각 호마다 얼마 안되지만 이런 자리에서 크게 발표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저기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현재 마찰이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여튼 지반이 약해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됐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마다 침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로포장문제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독갑다리 암거공사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완공될 수 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독갑다리도 현재 일부 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사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정리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약 150미터 구간은 현재 공사를 못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상부에 흉간을 매설한 것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경인국도에 암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덧씌우기 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된 부분은 끝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비가 와서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10시에 공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복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남부역 부근처럼 지질이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시설을 바로 다음 주부터는 들어가서 겨울 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조립식 암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우리 과장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광식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 운영계획, 51쪽에 돼 있는데 출연금 재원조정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등 했는데,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지금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 보시면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합쳐졌는데요,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최저적립액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돈으로 계상하도록 법에서 정해 놨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에 최근 3년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요건에 맞게 계상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화재나 천재지변 내지는 수해가 났을 때 출연도 해나가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네. 그런 것 대비해서 계상을
○위원 김광식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하면 보상도 나가고 그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필요하시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김광식 그럼 주로 금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비슷하네. 증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로 보상 나간 예산이 어디에 주로 쓰여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그건 자료를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쪽에서 주로 집행을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 어떤 사람 얘기가 구에서도 지원을 요청하면 할 수도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화재 났을 때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화재 났을 때는 적십자사에서 쌀같은 것, 생활용품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이웃돕기 그런 차원에서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다면 여기 재해대책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확실히 쓰이는 용도가 정확하게 실장님 모르시냐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이건 글쎄 제가 큰 틀만 보고드리는 것이고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 대비를 해서 계상을 해놓는 것이고 지역에서 큰 재해가 났다든지 할 때 저희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도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 수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도 해당이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원희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위원장 김태웅 해당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해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긴급적으로 투입되는 보수보강비용, 그런 비용은 이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작년에는 숭의4동에 주택하고 하수도를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화재나 천재지변, 수해가 났을 때 보상이 여기에서 연계돼서 나가는지
○건설과장 홍춘식 천재지변으로 되는 것은 국가에서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현재 이 기금은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 비용이기 때문에 침수, 예를 들어서 주택이 어떤 침수가 됐다든가 침수세대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지역이 우심지역이나 선포가 돼야만 나갈 수 있고 지금 이 기금은 응급복구로 쓸 수 있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웅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박 병 환 배 관 기 최 완 식 정 봉 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박 성 화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 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