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8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19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기획조정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6기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의 구정 미션 달성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을 1~3월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0월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운영을 반기별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활동분야는 예산, 감사, 평가, 정책제안분야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운영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지원조직 교류 실무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내년 1~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성과관리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제선정은 1~2월, 사전평가 4월, 중간평가 7월, 최종평가는 익년도 1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모사업 우수, 국ㆍ시비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유공자에 대하여 수시로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시(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청소, 주차, 도시경관, 도로,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은 일반회계 4,583억 9,500만원, 특별회계 74억 6,300만원, 총 4,65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는 16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와 회계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방재정 예산편성결과는 2월, 결산결과는 8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017~2021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범위는 지역추천사업 동별 3건 이내로 하고요. 분과제안사업은 분과별 2건 이내, 주민참여예산방(홈페이지)을 통해 접수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내실 있는 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참여예산사업이 우선순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내년 1월 중에 수립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2~5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위원회 및 구위원회 워크숍을 2016년 3~5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법규 376건이 되겠으며, 내용으로써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최신 법령정보 제공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ㆍ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법제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소송ㆍ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고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송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현안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총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건에 대한 D/B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주요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관호 거기에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이 18억 1,9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5년도 6월 업무보고에서는 18억 9,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7,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몇 %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있으면 적립돼서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자수입과 보통세?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700만원이라는 돈은 이자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보통세?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29쪽을 봐주시죠. 추진계획에서 행정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ㆍ정원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 조정을 해서 6급이 아마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을 보면, 7급에 상당하겠죠? 건축직 같은 경우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구는 진급이 늦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정체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없는지 얘기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내년 1~3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각 실과에서 정원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심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체된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설직에서 건축직이 유난히 정체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다음 35쪽을 봐주시죠.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에서 참여예산 선정돼서 올라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참여예산 사업범위를 조금 전에 보고드렸지만 동별로 3건 이내에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민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동별로 나온 것이 있어요, 자료가? 왜냐하면 탁상공론 마냥 우리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말은 해놓고 올리면 구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3건이고 5건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올해 얼마나 했어요? 동에서 올라온 것.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총 63건이 올라와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63건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15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2015년도에는 37건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건수로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37건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동에서 올라온 것은 몇 건이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보다 더 많은데 추려서 30건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낸 것이죠.
○부위원장 이관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동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구에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것을 할 때 무조건 많이 받지 마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조정을 해서 실행 가능한 것만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가능하겠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마지막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실적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그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본 위원에게 주시고, 내년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런 매칭사업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주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동에 가서 면목이 안 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매칭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날짜라든가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신뢰성 있게 동에 가서 이야기하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족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추가질의인데요. 통상 문구로 봐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우리도 남구의 예산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별로 3건씩 추천을 받다보니... 제가 볼 때 제목 자체부터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접수를 받아서 추려서 올라오는 것이고 추린 것을 또 구에서 추리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주민참여공모제 같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실제 실장님이 보실 때 주민참여공모제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아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선정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은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애써서 세 군데씩 추려서 올라왔는데 어느 동은 계속 선정이 되고 어느 동은 선정이 안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역구의원들에게 어느 동은 힘을 썼네 안 썼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부분은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보완 내지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얘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남구에서 투융자심사를 관교동주차장 건하고 재흥시장 건인가요? 같이 한 것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김재동 관교동주차장 건은 본회의에서까지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졌잖아요. 그리고 시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의를 했었죠, 아마?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라고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관교동주차장 건은 시에서 투융자심사해서 재심사된 것 아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가 착각을 했네요.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맞죠? 그런 중대한 일이 있는데... 통상 상임위에서 되면 거의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갑론을박이 심해서 본회의까지 가서 투표로 결정한 사항이고, 시 투융자심사에서 재심의를 했는데 시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남구로 내려왔잖아요. 중대한 사안인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해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남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정도로 상당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는데, 투융자심사하시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나와서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에서 보류된 사안이 남구로 내려왔잖아요? 남구로 내려왔으면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 열리는 것도 몰랐고 통과된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인가요? 지방보조금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는 부분도 있고 복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것이 없어졌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방재정법이...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으로 간 것인데, 잘 조율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현재 18개 부서에서 63개 사업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달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38억원이라는 것은 보조금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지방보조금...
○위원 이안호 전체 보조금이 38억원으로 계상되고 심의위원회는 이번 주에 하실 것인데,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던 단체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금 혼란은 있었거든요. 법개정 이전에 지원받던 분들이 강화됐거든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강화된 지침 내지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하면 불협화음라든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조례도 없어졌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중복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심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그분들한테 기존에 받던 소액이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러한 경우는 절대 생기지 않겠다는 답변을 정확히 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많은 곳이 그렇지는 않지만 형평성의 기준에 맞춰서... 올해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입니다. 첫 해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미흡한 점도 발생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곳은 동일한 사업을 함에도 받지 못하고 어느 곳은 받고 이렇게 형평성 원칙에 벗어나는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뭉뚱그려서 있던 것이 지금은 각 과에 예산이 분산돼서 거기에서 공모로 선정된 곳만 진행하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해서 분배가 될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현재 38억 7,000만원 1차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신청은 44억 9,000만원인데 법에 저촉되는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해서 일단 38억 7,000만원을 조정해놓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부활할 사항이 있으면 부활하고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8% 정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니까 18.13%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5년도 구정연설에서 재정자립도가 이렇지 않았죠? 그때는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실장님? 17.8%죠.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어요. 어떠한 상황인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세외수입을 많이 걷고요. 세외수입도 발굴하고 세원확보도 하고 보조금도 저희가 더 많이 받으려고 국ㆍ시비 보조를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예산편성도 어려운 점을 겪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상승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라간 부분도 있고, 채무상환도 2014년도 말과 2015년도 현재 채무액이 줄은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애를 쓰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선심성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난안전기금이 보통세의 총 수입액에서 1/100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가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통세 수입결산액에서 연액으로 따졌을 때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구가 30만 이상 시ㆍ구는 1,300만원 정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정된 금액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 출연 안 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주요 기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라이라든지 향토자원 활용방안을 컨설팅도 해 주고...
○위원 이안호 그 출연금을 냄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컨설팅을 잘 받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지역축제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위원 이안호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만큼 협조와 지원을 잘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비교표를 보니까 연수구는 적던데, 인구가 연수구는 많이 적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30만 이상과 30만 이하의 차이는 몇 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10% 증액된 것은 어디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도 지정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위원 이안호 재단 자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재단 자체에서 지정을 해 주면...
○위원 이안호 재단 자체에서 지정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안호 올해 e-호조에 대해서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업무파악이 안 돼서...
○위원 이안호 e-호조에 대해서 업무보고 중에 보면 금액을 6,589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책자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e-호조가 중심적인 사업으로 관련운영비라고 표기가 됐으면 비중을 많이 차지 할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이 표기되어서 올라왔어요. e-호조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인지 단순 유지보수를 올리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상승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100만원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관련운영비해서 6,500만원 올라온 것 나중에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이전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의 인건비 쪽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러 파트가 있잖아요. 문학산보존 파트도 있고 사회복지 파트도 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3년치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물포 역세권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기반시설조성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5억원 정도 편성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용역 발주예요? 용역 발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계속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 진행이 늦은 것 아닙니까? 이제 용역말씀하시면... 2015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5억 1,500만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저희가...
○위원 이안호 기반시설공사만 5억 1,500만원이고, 콘서트는 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은 관련부서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창생과에서...
○위원 이안호 도시창생과에서 가져갔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도시창생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편성은 여기에 했는데 사업주체는 도시창생과에서 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그래요? 저도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인데 사업부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사항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29쪽에요.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방향 마지막 부분에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3대 정책의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추진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3대 정책을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시민, 사회연대경제, 지속가능도시 이 정책을 순환할 수 있게 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i-미디어시티를 구성하는 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 축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추진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만들어진다는 얘기인지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 별로 돌아가면서 미션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비전은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전략목표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연대경제 시스템을 가동해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협동하고 서로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혜로운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공공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 그 다음 지속가능한 도시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도시를 재생하고 재생을 통해서 다시 사회적 재생을 이루는 도시 이 축으로 해서 3대 전략 선순환 체계를 가동하면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구정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목표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3.0을 얘기하지 않아도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를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조차 여기에 있는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선순환적으로 추진시스템을 확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답변에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도 오늘 아침 8시에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비전 교육을 과 별로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확립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네트워크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은 민원부터 크게 우리 남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안미디어축제 하나만 봐도요. 각 부서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일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획조정실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용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도 남구만의 특수한 사업을 벌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에 전 직원이 협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합된 모습,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전 직원이 협조하고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바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서 간에 내부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부서에서의 문제점들,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관내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분기별로 협의회를 갖고 공동으로 할 사항이 무엇이며 중복된 것은 가급적 피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관과 같이 도움 받을 것은 받고 도움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원조직교류 실무 협의회를 6월에 개최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6월에 한 번 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세 번째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각 단체에서 자기가 추진하는 사항을 갖고 나옵니다. 어떤 부분을 추진하면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유관기관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받고 공동으로 할 사항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항이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자주하다 보니 상당히 유익하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구체적인 사례로 클라임마임 극단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단체인데 공연이 있으면 각 기관에서 단체와 같이 호흡해 주고 참석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와서 처음 회의를 주재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중간조직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각 기관의 사무국장님들이 참석해서 기획실의 기획팀장, 저 이렇게 주관해서 실무회 협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으로써는 사실 협의의 내용이 단순히 자기 것을 홍보하고 참여를 부탁하는 정도의 얘기라고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중간조직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내부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기획조정실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부서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실장님이 사실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주안미디어축제 하나만 봐도 거기에 같이 해야 될 부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지구를 작년에 혼란스럽게 일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주위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바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 간에 자기들의 업무를 넘어서는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업무 외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싶지만 과를 예로 들기 어려워서 그런데요. 큰 틀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김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나 큰 사업을 했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지는 않지만 의회 의견도 물어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실 때도 의회와의 소통, 그런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의견을 물어보는 작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가능합니다.
○위원 문영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몽골과 관련해서 국제교류 업무인데요. 사실 저희가 우호협력도시로 몽골 준모드시와의 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 됐죠. 그런데 저희가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늘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간다든가 하는 식의 인사치레 정도의 교류협력 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도 기획조정실에 오기 전에는 몽골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다녀가셨잖아요, 몽골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바라는 것은 교류협력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서 교류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찾아봐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동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관여하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다 실제로 교육을 진지하게 받고 자기가 원해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어쩔 수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온다거나 거기의 일원으로서 참가하는 정도의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구청에서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주민참여가 제대로 자기자리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있거나 마음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므로 동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새로운 방향의 주민참여예산제를 고민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수정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큰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틀을 바꾸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문제점... 동의 기능을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을 구상 중에 있고...
○위원 문영미 현재는 동주민...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동위원회.
○위원 문영미 동 참여예산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그 부분은 방법을 달리하려고 조례도 개정하고, 표준조례안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분과위원회 별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형하여 조례를 개정해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변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업무 파악하시기에는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개인적인 일도 있으셨고...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관리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32쪽입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 중에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통보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을 확인평가해서 잘못됐다, 만약에 도로가 파손돼서 주민불편이 생겼다 그런 것을 발견하면 제대로 관리가 돼서 원상 복구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통보해 준다는 얘기죠.
○위원 이안호 이것은 현장파악을 직접 하세요, 규제개혁평가팀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도로면 건설과, 공원이면 경관녹지과, 주차문제면 교통과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통보를 하죠. 결과를 받고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민원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부서에 있던 민원이 해결된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점검하는 쪽이죠.
○위원 이안호 각 부서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 이안호 2015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이안호 각 부서에서 민원 사항 들어온 것이 어떻게 처리됐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위원 이안호 어떻게 나왔는가까지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수시확인평가를 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통보라는 것은 어디에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대로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왜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도 기준 일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도로는 건설과에서...
○위원 이안호 이것을 점검했다고 하시는데 점검한 지표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규제개혁평가팀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확인평가를 하니까...
○위원 이안호 확인평가라는 것은 국정평가지표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의 시스템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자체평가도 있고요.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평가도 있고...
○위원 이안호 아직도 이해는 덜 갑니다. 제가 부서에 찾아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고요.
이번에 보니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는 2015년도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셨던 부분인가요?
○규제개혁평가담당 이준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와보니까 당초업무보고에 10월, 11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들어서 제가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규제개혁이라는 부분이 꼭 기간을 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주민이든 기업이든 규제개혁 사항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항상 접수할 수 있는 체계로 내년부터 전환을 하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계획대로 안 되었던 부분들을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상시, 수시로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규제개혁평가담당 이준천 규제개혁 신고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 제ㆍ개정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에 신고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개혁평가팀이 새로 신설된 팀이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를 하기에 팀까지 신설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이 내려오다 보니까 팀을 신설하는데 이 팀 자체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소화할 것인가 고민스러워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표현하면 규제개혁평가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죄송한 표현인데 업무가 너무 널널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팀을 왜 만들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차피 팀이 만들어졌으면 그만한 역할을 이 팀에 담아가야 하는데 뭘 담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농어촌 등 이런 곳에서는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무엇을 어떻게 규제개혁을 해야 될 것인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규제개혁평가팀 나름대로 수고는 하시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수시평가를 기능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관심 가는 것이죠, 규제개혁 중에서도.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39쪽에요. 우리 구에 법률자문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계시는데, 2013~2015년 소송,행정심판이 여러 건 있네요. 이것이 우리 구 소송 건인가요? 구에서 이루어지는 소송 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구 소송 건입니다.
○위원 박향초 구 소송 건이 뭐가 이렇게 많아요?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저희가 주로 제소하는 것,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피고가 되는 것이죠. 원고가 저희 남구를 상대로 해서...
○위원 박향초 소송하는 것... 그러면 법률 고문변호사들한테 우리 주민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민원여권과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야별로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고요.
○위원 박향초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어요?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공무원들이 법해석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서면으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니, 창구가 틀리다는 얘기죠.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민원여권과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법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을 세 분의 변호사를 통해서 2:1이 나와야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과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법제처에 질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우리 구의 민원여권과에서 받나요?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네, 월요일은 세무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전문가상담창구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소송 건이 많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DCRE라든가 이런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항소심이 12월 9일 판결 선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갈 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진행사항이 총 5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7건, 민사소송이 14건, 행정심판 10건 총 5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주민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지금부터 지혜로운시민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3~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문제 해결 전문가를 양성코자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 21개소이며, 주민자치위원은 남자 310명, 여자 157명 총 467명이며, 운영프로그램은 203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5월 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9월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10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를 견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274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센터 운영 10주년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범시민적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센터 조직현황은 소장, 운영요원, 보조인력 등 총 9명이며 운영방식은 민ㆍ관 혼합운영입니다. 봉사자 등록현황은 개인 5만 8,000여명, 단체 775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자발적 참여과 나눔 실현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홍보진흥사업과 변화촉진사업, 인정지원사업, 조직운영사업, 연계협력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역특화사업 등을 연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남구형 학산마을만들기를 지원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들이 자유롭게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의 최소 단위인 통두레모임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마을만들 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본교육과 소규모 실천 활동, 심화교육, 마을공동체 활동의 점진적ㆍ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리더로 설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통두레모임 소규모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 그리고 마을만들기 성과사례 및 계획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입니다.
지역적ㆍ인문학적 특성에 마을공동체의 개성을 가미하여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의 모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마을계획수립 지원, 마을이야기 발굴 및 이야기 기반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을 문제에 대한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마을계획수립 및 지원 사업에는 마을과제 선정을 위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원탁토론과 마을계획 주민보고회 개최 및 실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는 마을 이야기 발굴 및 마을 이야기책 제착, 골목마을아톤 코스 등을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지식정보 및 문화거점공간으로써 구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를 구현하고 평생학습공간으로써의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화 거점으로써의 도서관 문화를 창달코자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월평균 도서관 이용자 수는 3만 3,600여명이며, 보유도서는 약 19만 6,000권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양질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능동적인 도서관문화를 창달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ㆍ하반기 정기프로그램 및 여름ㆍ겨울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스타트 운영 및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동아리 확대 운영입니다.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여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을 조성하여 배움과 나눔이 있는 지혜롭고 따뜻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12월이며, 추진내용은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교육, 독서동아리 보수 교육 및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립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아파트문고, 북카페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독서동아리 10개를 신규 발굴ㆍ육성하고 학습동아리 20개를 신규 발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쪽 남구 독서릴레이 및 북콘서트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하는 독서릴레이 사업을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전달해 주는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4~10월이며, 추진내용은 ‘2016 남구의 책’ 선정 및 그룹별 독서릴레이 추진,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및 우수독후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설문 및 투표 참여로 ‘2016 남구의 책’을 선정하고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 분야별 도서 선정으로 폭넓은 독서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4월 남구의 책 후보도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 남구의 책 확정 및 참가자 모집, 선정도서를 배부하고 독서릴레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우수독후감 경진대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50만원입니다.
58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남구 주민의 지식 습득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용정근린공원 내에 친환경적인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현5동 615-5 용정근린공원 내이며, 규모는 1,865㎡ 이내이고, 사업기간은 2014~2016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용정근린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소양증진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도서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1쪽 남구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체계적ㆍ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재능나눔강사를 양성하고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실천 기회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성화 및 재능나눔 봉사문화를 확산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3~12월이며, 대상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능나눔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 입학생을 모집하고 4~11월 분야별 재능나눔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자원봉사대학 수료자를 위한 실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도서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도서관을 기반으로 살고 싶은 마을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저층주거지, 저소득계층, 노인, 여성으로 제한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역을 확대하여 공간과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문화를 공동체와 주민 중심으로 전환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이며, 대상은 연차별 3개 이내의 공동체형 작은도서관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서관 수요자 중심의 공간에서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배움과 나눔을 기본으로 하는 도서관 이념에 기반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배움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월 대상지 모집 및 선정을 하고, 3월 도서관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4월부터 활성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에는 마을계획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0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센터한지 꽤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9년 됐습니다. 내년이 10년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확실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20%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0%? 숫자만 5만 8,000명이지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5만 8,000명 중에 20%니까요. 약 1만 4,000명.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54페이지 연관되는데 학산마을만들기 지원과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이 다른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마을만들기 지원은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저희가 기본교육을 시키고 소규모 실천 활동 그리고 심화교육을 해서 마을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마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거의 맥락이 같아서, 지원과 활성화라는 것이.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원을 마을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과정이고요. 활성화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포팅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학산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1억 4,3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0만원 증액되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4,000만원이 증액되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로 통두레 모임 소규모 실천사업과 마을학교 운영...주로 역량 강화 교육 쪽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학산마을만들기 마을상담원 인건비가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항목이 전액 인건비가 어떻게 사용돼요? 53쪽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화2ㆍ3동에 마을주택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근근로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상근근로자의 인건비네요.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보면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동아리 확대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닙니다. 기존에 금년까지 독서동아리 7개, 학습동아리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확대?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도 확대 운동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이요. 원래 처음부터 추진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추진계획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원래 계획은 2017년까지입니다.
○위원 박향초 준공이요? 뭐가 2017년까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2017년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계획보다 1년 정도 추진이 빨리 된다고 생각...
○위원 박향초 빨리 된 것이에요? 나는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향초 착공을 2015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나 봐요. 예전보다 더 당겨졌다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받고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서 및 전산장비 구축비라고 했는데, 책과 실내 인테리어가 다 포함되는 구축비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물품구입비와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우선 용현5동 질의 나왔으니까, 도서관 명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 명칭은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3개 안으로 압축되어 있는데요.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정조정위원회에 아직 안 올라간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주민들한테 받지 않나요? 우선 주민들한테 받은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들한테 받은 것을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46쪽에 도서관 현황을 보니까 예전에 우각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각로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인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관만.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아니고 개인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 착각하고 있네.
49쪽에 제15회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펼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10월 28일 재보선 때문에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에서 각 21개동 돌면서 어울마당과 같은 것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했던 작품을 1~3개 정도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신 것이죠. 폐막식 때 그것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주안미디어축제도 2015년처럼 21개동을 돌겠다고 해요. 어울마당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부서 간에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궐 때문에 그 행사를 못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보궐의 문제보다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면서 이미 다 담아낸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부는 담아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실장님한테 어울마당이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주민센터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우수작품을 하나씩 선정해서 경연을 하고 시상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미디어축제에 나갈만한 프로그램이 있고 미디어축제와 성격이 전혀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같은 행사지만 미디어축제 나가지 못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미디어축제와 주민자치 어울마당은 분명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한 센터에서...
○위원 이안호 미디어와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이번에 올라온 것들 중 라인댄스가 미디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차차 차별화를 해나가야죠. 그쪽에 나갈 수 없는 프로그램은...
○위원 이안호 지혜로운시민실은 어울마당을 그대로 진행하실 것이고... 어울마당 프로그램 발표를 한 것은 지혜로운시민실이 먼저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주안미디어축제가 일부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 것이 먼저 취소됐으니까 그쪽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미디어 성격과 맞지 않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차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축제에 대해서 평가회도 있는데, 그것을 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미디어라는 정체성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 절충을 해서 중복의 느낌이 전혀 없이, 예산이 양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은 차별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야간과 주말 운영요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일부는 센터 자체 수강료 중에서 운영요원 인건비를 지출하는 곳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것인가요? 타당한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주민자치센터 야간이나 주말 운영요원 인건비는 평일 9시 이전과 18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예산에서. 저희는 평일 9시 이전...
○위원 이안호 상시적인 시간에 운영하는 것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인건비는 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근무시간 외 오전 9시 이전과 18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주로 헬스장 있는 데가 많이 해당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시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법인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소식이 있으면서 우리 남구 계획은 어떤가 싶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 남구는 아직까지 또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도 일부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라도 갖고 있는 것이 센 것인지 아니면 시가 그렇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자원봉사센터가 시 모델과 자치구 모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우리 남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직영이 아니고 민관혼합운영입니다.
○위원 이안호 민관혼합이에요? 직영은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런 계획은 아직 없다, 지금 대로 진행을 하겠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논의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마을만들기지원팀장님이 바뀌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안 바뀌었는데 오늘 신규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신규자 교육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마을만들기지원팀장이 오늘 강사로...
○위원 이안호 신규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내용 중에 상담원 인건비가 있고요. 협력센터운영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시고자 하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2014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공동체가 늘어납니다. 금년만 해도 주안 양지께마을, 수봉마을, 도화2ㆍ3동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센터운영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교육시킬 대상도 많고 저희가 지원해 줄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2018년까지 마을공동체를 21개를 구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현재 몇 개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재 호미마을하고 주안2동에 양지마을, 수봉마을, 도화2ㆍ3동에 공동체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 있고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용현1ㆍ4동에서 원탁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까지 하면 5개라는 말씀이네요. 5개의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고요. 2018년까지 21개를 만드시겠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자발적 참여가 늘어난다고 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자발적 참여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부분이 들어가서도, 예산과도 관계가 있겠죠? 처음에 통두레는 전혀 예산 지원 없이 시작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통두레도 소규모 실천사업비로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총무과에서 할 때부터.
○위원 이안호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처음에는 예산 지원 없이 시작하는데 향후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산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두레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예산 없이 운영되겠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닙니다. 그때도 소규모 실천사업비로 2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로 지출을 했고요. 금년 1월부터 우리 실로 오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신 5개의 마을공동체와 통두레모임은 별개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통두레모임이 발전하면 마을공동체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양지께, 수봉마을이나 도화2ㆍ3동 마을 통두레모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체계적으로 마을활동을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로 발전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통두레모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안호 마을협력센터 운영비도 증액이 된 것인데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 일반 운영비로만 증액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상담원이 필요해서 상담원 인건비를 따로 책정하시고, 이게 마을협력센터 안에 상담원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금 그쪽 소속인데요. 지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마을관리소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와 도시창생과 업무입니다. 아마 지난번 청장님에게 2016년도 업무보고할 때 공동의제로 떠올라서 지금 의결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청 내에서. 내년도에는 업무조정을 해서 마을관리소업무가 저희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측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마을관리소는 건축과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도화2ㆍ3동에 있는 것은...
○위원 이안호 학산마을상담원을 올리셨기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내년에는 업무조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도 필요한데, 처음에 만드는 지원보다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는 곳을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활성화지원은 예산증액이 전혀 없어요. 지원사업에만...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활성화지원 호용화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거의 다 끝났고요. 계속 마을지기들이 활동하면서 시비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을 따오면...
○위원 이안호 실제로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는 5개 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두 군데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신규로 공동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두 군데가 신규로 해서 원탁토론 등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돼서 진행하는데 여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고 지원부분만 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저희가 교육 같은 것, 기본교육이라든가 소규모 실천사업, 심화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계획이 나오면 그 마을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매번 이상하게 정리가... 통두레, 학산공동체 활성화 등 잘 되고 있는데, 정리가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도서관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각로라는 곳이 지금도 작은도서관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지금도 우각로행복도서관이 사립 작은도서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도 잡혀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17개.
○위원 이안호 제가 ‘아직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쪽에서 폐관신청을 해야 저희가 폐관을...
○위원 이안호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폐관신청을 안 한다고 그것을 도서관으로 잡고 계세요?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각로? 거기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까지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고는 있는데...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운영도 안 하는 작은도서관의 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재위촉하신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간 남아도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단어를 써야 돼? 제명이라고 해야 되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운영위원회의 제척이라든가 그 조건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위원 이안호 왜 제척의 조건이 안 돼요? 우각로 지금 폐쇄된 작은도서관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조례에...
○위원 이안호 그런 원장이 운영위원으로 앉아서 발언을 하고 있고, 그게 타당해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도 못 하고 있고 정리도 안 하고 있고 도서관의 기능도 안 하고 있고 자기는 원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서 앉아있고,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단은 사립도서관 등록이라든가 신청은 신고주의입니다.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수립을 하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권으로 도서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도서관 상태가 이러니까 일단 폐관해라 이렇게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권유는 해볼 수 있고요. 도서관 운영위원 같은 경우 우리 조례에 그렇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폐관됐다고 해서 바로 운영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 이안호 그것 자료를 주세요, 황찬 도서관장 운영위원 임기. 제가 알기로는 재위촉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재위촉은 제가 금년에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 좀 하세요, 실장님. 자체만이 아니라 마을단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하실 때 46쪽처럼 도서관현황에서 기간제근로자 옆에 괄호치고 사서의 명수를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죄송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소한 것인데요. 사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봐야 되고 사서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 자료를...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재 사서 없는 도서관은 숭의, 쑥골만. 쑥골은 지금 주민참여형으로 가기 위해서 자원활동가와 운영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 문영미 숭의하고 쑥골만 없어요? 복사꽃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복사꽃도.
○위원 문영미 복사꽃도 없는 것이죠? 숭의는 있어요? 일단 자료상에 표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다음부터는 표시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서관 관련해서 사실 남구가 예산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하시면서도 고민되는 지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중에 큰나무도서관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도서관특화와 관련된 고민들을 하시다가 마셨잖아요. 도서관특화사업은 더 이상 논의에서 사라진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실상 우리 구 재정상 용현5동 도서관 건립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제일 당면한 현황사업이 30억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관부터 건립하고 나머지 특화사업이라든가 일부 도서관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 그 이후로 미루자고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류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용현5동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애초 계획은 2013년도에 33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설계현상공모 들어가면서 추계를 해보니까 37억원 정도, 그동안의 물가 인상분도 반영하고 에너지 관련 쪽 하다보니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내년까지는 용현5동 도서관 신축과 제대로 꾸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에 특화라든가 일부 오래된 도서관 리모델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기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58쪽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당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라도 조금 다른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도서관 모델과는 다른 건축물, 욕심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하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도서관 직원들이 서울, 경기도 쪽 우수도서관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3번 갔다 왔고 1번 남았습니다. 그분들이 갔다 와서 저희들끼리 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청장님과 12월에 도서관 관련 토론회 일정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현5동 도서관에 대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온 것과 용현5동 도서관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립도서관을 학나래에 둘 것인지 용현5동으로 옮겨갈 것인지 그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할 것이라면, 사실은 우리 구를 상징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공간 자체가 뭔가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도서관들과는 독립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학산마을만들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마을을 만드는데 있어서 활동가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인프라들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성맞춤인 마을만들기에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단위로 들어가서 그 안이 알차게 꾸려지는 부분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인프라들을 정리하셔서, 예를 들면 주안미디어축제를 했는데 주로 그런 인프라들을 찾기 어려웠으니 조직이라든가 기존에 조직된 사람들 위주로 무언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마을만들기 쪽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미디어축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구의 전체적인 행사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이 많으시긴 할 텐데 어쨌든 띄엄띄엄이라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누구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인력풀 같은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마을활동가들 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모임을 하시는데 제 얘기는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늘 활동가가 부족하고,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활동가들이 자기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마을만들기도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이중멤버십, 삼중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씨앗작업을 마을만들기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분들과 의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안의 허브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은 1년차인데, 나름대로 그런 평가 있잖아요. 이분은 충분히 마을활동 말고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나가서는 교육혁신지구의 마을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수준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그런 활동가를 만드는 매뉴얼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해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자원봉사대학 운영과 관련해서요, 61쪽입니다. 올해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재 121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121명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140명이 입학을 해서 중도탈락이 20여명 되고요.
○위원 문영미 졸업은 언제 하시는 것인가요, 이분들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12월 초에 아마 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12월초에요? 저희 동에서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분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또 자원봉사에도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오신 것이지 저희가 동별로 할당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분들이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위원 문영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성이 됐어요. 도서관활동가, 자원봉사활동가 이런 분들이 수료자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내년부터 운영을 할...
○위원 문영미 이게 내년부터 운영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서관활동가는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림책 만들기만 공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상반기는 소양교육이고요. 하반기는 전문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 받으면서 그림책 만들기 관련해서 기본교육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으로 본다면 재능나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재능나눔의...
○위원 문영미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기본적인...
○위원 문영미 양성은 우리가 해 주되 재능기부를 해라?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기본적인 재료비는 들어가는 것이죠. 재료비는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인건비는 안 들어가게 하겠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되죠. 종이부터 해서 물감, 책 제본하는데 필요한 제본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재능나눔이죠.
○위원 문영미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실지 고민이 되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힘들게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그게 활동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교육에서 단절되면 저희도 곤혹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활동을 해 주실지...
○위원 문영미 2016년도에 시작하실 것이니까 해보시고 같이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원봉사대학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강의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시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커리큘럼이요?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분이 어떻게 수강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62쪽 도서관 기반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것은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만들기와 연관되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연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만들기가 저층주거지나 저소득계층, 노인, 여성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참여 폭을 확대시켜서 젊은 사람, 자녀 더 나아가서 삼대가 함께 하는 마을만들기를 해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큰나무도서관에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월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국비를 따왔는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금년도 사업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내용을 얘기하시기에 긴가요? 큰나무도서관에서 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내용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세부내용은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을 만드는 부모들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 알아가기, 배움공동체 마을계획 수립하는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이 키우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 배우기, 내가 만드는 방학학교, 도서관 공동육아 프로그램이 있고요. 가족으로 하나 되는 마을이라고 해서 가족연극과 가족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서관장님이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발굴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구체적으로는 2014년도에 사립 작은도서관 2,000만원 되어있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공동체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일할 의욕이 있고 서로 공감대를 느껴서 행자부에 금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했는데 큰나무도서관과 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좋은 인프라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사업을 같이 해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공모하셨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저는 자료요청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과 실적과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각로 폐관을 아직 안했다고 하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강제로 폐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권유는 하겠습니다. 사정이 그러니까 일단 폐관하라고 차후에 다시 정비돼서 개관하게 되면 그때 다시 등록을 해달라고...
○위원 이안호 지금 큰나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말씀 중에 큰나무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2,000만원 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 예산이 2,000만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것은 국비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이지 작은도서관의 예산으로 큰나무도서관 2,000만원을 전액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 300만원인가? 리모델링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매년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이안호 갑자기 2,000만원을 거기로 줬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아니고 행자부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저희가 따온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간단하게 하나만. 5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있던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 김재동 51쪽에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비해서 1억 2,510만원 있는데, 작년에 있던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자원봉사한마당, 민들레홀씨 자원봉사 그리기대회...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총 10개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 자료로 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45쪽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미달된 것 같은데, 그렇죠? 6급하고 7급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전체 정원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SK가 내년부터 분양해서 입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와 용현5동 구립도서관의 연계방법 그런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연계방법은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아파트가 내년 6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현5동 도서관 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추가로 내년 6~7월 정도 입주를 하고 저희 도서관은 8~9월 정도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제가 경관녹지과에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SK와 용현5동 금호2차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용현여중에서 SK까지 가는 조그마한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녹지과에 용정그린공원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통로 비슷한 것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적이고 여성친화적인,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걷고 싶은 길로 주문을 했는데 용현5동 구립도서관이 건립되면서 그것과 함께 연계돼서 누구나 찾아오기 편한, 그리고 주위환경이 정말 친환경적인 명품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5동 자체에 구립도서관이 참 잘 지어졌다는 호평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경관녹지과나... 주위에 범죄에 취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셉티드요?
○위원장 유중형 셉티드도 조례로 낸 것이 있는데 함께 논의해서 정말 편안하고 여성, 노약자가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명품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안녕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 주요현안사업 8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되겠습니다.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운영사업은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운영, 시민리포터 워크숍 및 운영결과보고회개최와 영상상영제 및 간담회 운영 그리고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 운영과 남구사랑 UCC 공모전 운영 등이며, 운영내용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구정 참여 유도 등 쌍방향 소통 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방송인 남인천방송과 교통방송, 경인방송 등을 통해서 남구사랑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미디어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고,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결과 보고회를 연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남구사랑 UCC 공모전 개최와 시민시리포터 정례회의, 영상제작 지원 및 우리 동네 뉴스 제작, 영상상영제 개최 등 시민리포터 활성화를 통해서 구정홍보력을 강화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미디어영상 홍보비 1억 3,100만원 등 1억 6,1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위치는 남구 석바위로 68 필프라자 7층과 8층이며, 위탁기관은 남구 학산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소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방송 제작 지원 사업과 미디어활동가 양성교육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과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홍보 그리고 공간ㆍ시설운영사업을 연중 운영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위탁금 4억 1,700만원 등 4억 2,3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 소통 강화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 홍보 및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 행사와 모바일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채널을 홍보할 계획이며 블로그기자단 간담회와 알리미 문자서비스 가입자에게 문자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소셜미디어 채널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비 4,000만원 등 5,4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 계획입니다. 76쪽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신문대판 8절지에서 타블로이드 16절지로 판형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년 2월부터 판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개최와 명예기자단 운영, 학생명예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구정소식지 배부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식지로써의 위상을 강화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소식지 제작비 2억 2,945만원 등 2억 4,906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전광판 8면, 홍보시설물 6개소, 주안역 광장 영상미디어매체 1개소, 언론매체 기획보도 등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운영코자합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광판운영비 1,186만원 등 4,138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 계획입니다.
구정 정책과 연계된 통계 결과 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 제시 및 신규 통계 개발이 필요하고 통계 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공무원이 참여함으로써 통계적 마인드를 고취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9월이며 사업기관은 경인지방통계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구 역점시책인 구민예술촌, 학습편의점, 건강플라자 등과 노인, 여성,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비전에 맞는 정책과 연계된 통계수요를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 사업과 연계 가능한 행정자료 목록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자료 분석 결과로 활용방안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초에 경기지방통계청에 컨설팅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선정되면 내년 3~4월에 경기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하고, 5~7월 자료 수집 및 분석, 통계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8월 컨설팅 관련 추진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 계획입니다.
기 운영 중인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통해서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하고 외부의 위협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지원코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6월이며, 사업내용은 노후 정보 보안 장비 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암호화장비 1식 9,768만원, 방화벽장비 1대 3,152만원, 침입방지시스템장비 2대 6,890만 2,000원 등 1억 9,810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 계획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정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코자합니다.
사업개요로써 관리대상은 구본청 전자교환기 1식, 방송음향시스템 3식, 통신선로 2,000회선, 전화기 629대,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 키폰전화시스템 23식, 통신선로 1,000회선, 전화기 392대, 의회사무국과 기타시설에 통합정보통신선로 200회선 및 전화기 35대 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발신자표시 전화기 50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2,485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정보화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내년 1~12월 연중 추진하며 교육대상은 남구 주민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횟수는 주민교육 48회 1,284명, 공무원교육 6회 144명 등 총 54회 1,428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주민 10개 과정, 공무원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소외계층을 교육정원의 50% 비율로 배정하고, 또한 수강생 수준에 맞는 강의를 안내하여 교육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4,000만원 등 4,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우선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LED전광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을 추경 때 세워드렸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지? 영상스크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에어스크린이요?
○위원 이안호 네, 그것 홍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셨죠? 그것을 구입한 것은 미디어축제 때 사용해야 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세우지 못해서 이쪽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그 장비를 임대사업으로도 하겠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잘 활용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이번에 미디어축제 때 활용을 했고요.
○위원 이안호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관리도 저희가 이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깔끔하게 잘 됐나요? 향후에 다른 곳에도 임대할 정도로 잘 관리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일 학익2동 마을방송국에서 영상상영제를 하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고요.
○위원 이안호 임대는 무상을 원칙을 하고 계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1개동이 야외로 나갔을 때 그것이 사용되는데, 운영요원들이 설치하고 철거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과연 21개동 다 끝나고 나서도 잘 관리돼서 임대까지 갈 수 있을까 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터넷방송과 관련해서입니다.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그동안 추진을 하신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아직은 추진 안 했는데요. 내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위원 이안호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견도 교환을 하고요. 공약사항도 점검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기구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아직도 부족해서... i-미디어시티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를 구성하고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연 4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실비보상으로 참여하면 참석 수당을 조금 세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근거는 마련을 못했는데요. 마련해야 될 것으로...
○위원 이안호 준비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도 같이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홍보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홍보용 차량이 1톤짜리 탑차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종 행사 때 구정홍보영상도 틀어놓고 행사 개요라든지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평상시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위원 이안호 그냥 주차장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래야 되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 및 관리가 큰 비용은 아닙니다. 21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보험비하고 기름값 정도...
○위원 이안호 차량유지 정도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행사 때 그 정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인 홍보차량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고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행사정도만 사용하는 차로 한 대의 차가 세워져있는 것은... 과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 차를 구입한지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장비도 사실 많이 노후화돼서 그것을 저희가 원래 목적대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향후 지금처럼 운영하다가 차량의 노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처분해버리겠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우선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홍보실에서 구입한 차량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 전환을 저희한테 맡기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구입한지 오래 돼서 모든 장비도 노후화되고 해서...
○위원 이안호 그때까지는 큰 예산도 아니고 연 210만원이니까 행사 때만이라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노후시설 보수가 2015년도 대비 예산을 적게 잡으셨어요. 그러한 것은 그만큼 장비가 교체되기도 하고 유지보수를 잘 하셔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줄어들은 이유는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내에 스튜디오 구축을 했습니다. 9,000여만원 들여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600만원 세운 것은 최소한의 고장난 것을 고치는 등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리는 없으시다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정소식지입니다.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정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것을 발간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얼마만큼 가는지 답답하기는 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는 해주세요. ‘알았다’, ‘무엇도 했다’, ‘정보도 있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소식지인데 지나간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판형 자체를 변경하겠다고 올라온 것이에요.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끼신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금 신문 대판 8절지로 소식지를 제작하는 지자체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왜 그렇게 아직까지 해오고 있었냐하면 판형을 변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가 광주 광산구 소식지를 보니까 타블로이드판 16절지로 해서, 이만한 크기죠. 접어서 책자만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휴대하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좋고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판형을 변경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16면인데 8면은 컬러로 진행하시겠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2,9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3,000여만원.
○위원 이안호 3,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고 3,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판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판에서 새로운 판으로, 그리고 발간하는 부수 해서 3,000만원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3,000만원 증액됐지만 차기년도부터는 판형 제작 값을 빼면 금액이 빠지겠네요? 초판 만드는 비용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반영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위원 이안호 판형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원래 판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것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접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종이 질도 지금 신문지로 하고 있는데 개선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위원 이안호 판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쇄물 리플릿 나오듯이 제작을 할테니 판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군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디자인만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신문지니까 싸 보이는데...
○위원 이안호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대비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가고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고민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르게 바꾸는 것은 그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효과성이 떨어져서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판형을 바꾸고 새롭게 하게 되면...
○위원 이안호 긍정적 평가에서예요? 부정적 평가에서 이렇게 바꾸시기로 한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신문 대판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예산 상 계속 끌고 왔는데 이제는 이것도 바꿔서...
○위원 이안호 실장님,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맞춰서 좋은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보니까 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해요. 기존의 업체가 어디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작년에 입찰로 했는데, 기존에는 입찰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방식을 달리해보고자 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죄송한데요. 미디어홍보 중에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큰 사업 내용이 구정소식지예요. 업체선정 질의드리는데 실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팀장님이 뒤에서 지방방송처럼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연단위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연단위 계약이죠.
○위원 이안호 이게 과연 입찰 안 하고도 가능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입찰을 꼭 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을 꼭 하는데, 업체선정 평가위원 수당이 들어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계약하는 것은 재산회계과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기존에는 자격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가격을 써내게 되면 가격에 맞는 사람을 선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제안을 받겠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해 주겠다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적격심사를 자체 부서에서 하시겠다. 자체 부서에서 업체선정도 하시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방식은 입찰방식입니다.
○위원 이안호 기존에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장원인쇄소라고 숭의동에 소재한...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계속 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니죠. 매년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도 입찰로 해서 업체선정을 하시겠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하시는데 평가위원 수당은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은 대부분 조달청 입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찰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선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경쟁가를 최저가를 쓴 업체가 입찰되는 것이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입찰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저가 입찰도 있고 적격심사를 하는 입찰방식도 있고...
○위원 이안호 그래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업체선정 내지는 계약 심사하는 부분은 재산회계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수당까지도 올라오고 실장님이 선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못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라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구정소식지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판 자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소통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구에, 물론 구정홍보소식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이안호 위원님 말씀처럼 받아봤을 때 이미 지난 것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하게 이 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내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살아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바꾸는 부분, 편집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자면 미담사례 같은 것이죠. ;우리 동네에는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칭찬할만하다;라는 미담사례 또는 ‘칭찬합시다’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좋은 정보나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어이없고 이런 소식들이 더 많잖아요. 남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남구에 살기 때문에 기쁜 얘기들을 담아서 주민들이 받아봤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구나’. 가까이 있어도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소개해서 기쁨을 줌으로 인해서 남구 사람들이 전체 기뻐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적인 내용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누구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정목표가 모든 도로를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한 부서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 주민들의 반응이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수익을 가져와야 되고 주민들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먼저 홍보도 하면서 ‘이런 긍정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홍보도 하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반대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주면 주민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하니까 나빠’, ‘내가 돈을 내니까 나빠’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참여하려면 하시오’라는 얘기 또는 ‘이렇게 바뀐 것이 있으니 알아두십시오’라는 내용들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왕 판형도 바꾸고 새로운 계획을 하신다면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같이 가져가셨으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개편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에 저희가 영상활동가죠? 미디어활동가들이 남구에 몇 분 정도 계시다고 봐야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교육은 100여명 정도 교육을 이수했고요.
○위원 문영미 올해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직까지.
○위원 문영미 100여명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거쳐 오셔서 양성된 분들을 말씀하세요? 올해 100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활동과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유치원생부터 중고생, 일반인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미디어활동가 양성을 수료하고 그중에서 실력이 인정되는 분들을 시민리포터라고 하거든요. 시민리포터가 위촉할 분까지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2~2014년 34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26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수료자는 341명, 수료율이 64.8%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이렇게 수료하고 나서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0여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 현재까지 65명이 시민리포터로 위촉됐고요. 다음 달에 위촉할 분들까지 8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각 동에서 일정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전부 다요? 아니면 그 중에서 몇 분 정도 같이 하셨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부 다 했다는 것보다 해당 동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실제로 배운 것을 활동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리포터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도 성장을 하셔야 하잖아요. 매번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더 전문가과정으로,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직업도 가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해서 이분들이 미디어교육 보조강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사 역량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미디어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강사 역량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그동안 배웠던 기술을 소장시킬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된 교육을 받아서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실장님은 i-미디어시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i-미디어시티라고 하면 미디어 관련해서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미디어교육이라든지 스트릿산업이라든지 마을방송 이런 것을 통합해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구현해나갈 수 있는 남구의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위원 문영미 이게 청장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 내용이 모호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잡혀서, 예를 들면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상미디어 쪽으로 밀고 갈 것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쪽으로만 밀고 나가면 되는데 도대체 i-미디어시티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미디어도 여러 가지잖아요. 미디어시티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도 나름대로 i-미디어시티 정리를 해보고자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주안역 일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중심 창조도시의 구정방침을 가지고 미디어도시를 만들어보자는 개념에서 미디어교육도 하고 마을방송도 하고 스트릿창조산업 육성도 해오고 있었고요.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남구의 브랜드로 가져와보고자 i-미디어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정확하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i-미디어라는 것은 미디어 중심의 남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남구의 비전이면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두가 공유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시게 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문위원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의 전반적인 것은 실장님께서 하게 되시는 것인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i-미디어시티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고 평생학습관도 관련이 있고 저희 부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노력을 해나가야 하는데 i-미디어시티 분야에서 저희가 1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활동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 쪽은 문화예술과 쪽이고 교육 쪽은 평생학습관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 문영미 일부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실장님도 어려우실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이 부분으로 가시겠다고 한다면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상을 그려나갈 때 같은 상이 공유돼야 중구난방으로 안 가고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자문위원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몇몇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진짜 전문가들인지, 이 전문가들이 영상미디어만 있는지는 다른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위촉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도 여기에 일부 당신의 사업이 있으므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상을 구체화해서 내년도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일을 시작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통계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통계가 더 세밀해지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복지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고 있긴 한데, 아직 시간이 있네요. 시간적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어떻게 뽑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시작한 곳에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한테도 중간보고 정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성친화도시하는 것도 보고 이러니까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남구의 기초현황 이것 다 뽑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용역이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뽑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통계들을 우리가 더 세밀화하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요. 11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각 관련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저희한테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선정결과라는 것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통계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통계청에서...
○위원 문영미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해달라고 요청도 해놨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다양한 구정 홍보체계라고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요즘 길거리에 다니다보면, 여기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구두닦이 박스예요? 홍보물 같은 것을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LED는 아니고... 보셨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도 봤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게 허가를 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니면 일반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향초 시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이 홍보물을 넣어서 불을 켜놓고 그랬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공익광고도 들어가고, 저도 보기는 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시구나.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감사실 201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우리 실은 10월 1일 현재 정원 10명에 현원 9명이었으나 10월 7일 1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93쪽 2016년 주요현안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행위의 적정 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공무원 기강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로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지방정부,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코자합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에서 자체감사를 통한 행정 능률화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등 예방적 감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에서 2016년 종합감사는 숭의4동 외 7개동 주민센터를 감사할 예정이며, 자체감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보조금이 교부되는 주요시설 및 주요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동주민센터 감사실이 참여하여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를 제보받아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은 정기변동 재산신고 심사 등 안건 발생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청렴 취약 분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은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와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하여 상시 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청렴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 대상 청렴특별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과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과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청렴마일리지를 운영하겠습니다. 98쪽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렴 취약분야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공직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인권도시 남구를 위한 주민인권 강화입니다.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인권 존중의 문화를 확산코자합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인권조례 기본안을 마련하고, 3월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헌장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고충민원 처리 기능 강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복합민원에 대해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등 반복민원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적법성 등을 검토 후 직접 처리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 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통해 민원을 조기 해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에서 일일방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님들께서 발의 지정하신 옴부즈만 운영조례를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서 2월 옴부즈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일상감사팀 고유 업무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하단의 소요예산은 거래가격정보지 구독 및 건설표준품셈 등 구입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에 조사 통보 받은 공무원들이 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사항별로...
○위원장 유중형 성명이나 그런 것은 거론하지 마시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개별적으로 사안이 달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보통 무혐의처리인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훈계나 경고 그렇게 처리하고요. 큰 건, 공금횡령이나 그런 것은 징계 쪽으로 갑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약에 무단결석을 하게 되거나, 가정사 문제가 아니고 도박 문제도 많이 발생 되잖아요. 도박으로 인해서 무단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근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럴 경우에는 징계 쪽으로 갑니다. 징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저희가 이번에도 청렴도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인데 앞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거나 하실만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청렴도 상승을 위한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청렴교육을 비롯해서 공무원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이라든가 사이버청렴교육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 청렴도 평가라든가 전 직원 대상 청렴마일리지 운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사회가 많은 사람이 근무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종합감사 실시하는 것 매년 진행하시는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위원 이안호 동은 격년으로 해서...
○감사실장 정현택 아니오, 3년에 한 번씩.
○위원 이안호 주민센터는 3년이에요? 격년이 아니라?
○감사실장 정현택 네, 3년에 한 번씩해서...
○위원 이안호 아, 7개동씩 하니까 3년에 걸쳐서 하시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7개동 8개동.
○위원 이안호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종합감사 실시한 자료를 3개년 주셔야 겠네요. 3개년 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그 내용을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취약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 해서 보조금이 교부되는 주요시설 및 주요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있으셨어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어디죠?
○감사실장 정현택 이것은 보조금이 교부되는 시설 단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요 시설을... 굉장히 필요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나가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을 받는 시설 내지는 이렇게 해서 감사 진행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여러 곳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도 인천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활동보조금을 자기들의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억 단위로 빼돌려서 이런 문제가 지적을 당하고 있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필요한 특정 감사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부신문고제가 있는데 신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그 전에도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명 보호가 안 되나 봐요?
○감사실장 정현택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청장님, 부청장님, 저만 열람이 가능한데요. 신고 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100% 보장이 안 되니...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은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남구의 행정심판도 300여건이고 행정소송도 150여건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옴부즈만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처리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운영하면 이 부분이 감소되는 현황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심판이나 소송은 부처별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행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 조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옴부즈만,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위원 이안호 대리인을 통해서?
○감사실장 정현택 네, 고충민원 처리 강화를 위해서...
○위원 이안호 같은 건에 대해서 중복민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딱히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줘야 되겠죠. 특정부서 소관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 아니면 건설과인지...
○위원 이안호 민원 자체의 성격이 어느 부서인지 모호하면 감사실에서 한다. 성격이 분명함에도 중복민원이 들어와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은 민원자체를 행정관서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위원 이안호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가능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모의원입니다. 피부과인데 민원인들이 가면 자기 증상 여러 가지를 호소하겠죠. 대상포진이 있을 수도 있고 건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나오는 처방이 뭐냐 하면 주사 처방입니다. 그 주사는 매번 비급여죠. 비급여이다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처음에 간 환자들은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회 진행하는데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를 그쪽에서 유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보건행정과 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매번 무혐의로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주민들은 그 행위가 괘씸한 것이고, 쉽게 설명하면 사기당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민원은 들어오는데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 조언을 구해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양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사회에서 윤리적인 문제로 다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 의사회든 약사회든 같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중재역할이 가능한 겁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약사회라든가 그런 데에도 위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중복민원이 보건행정과에 계속 들어오는데 거기에서는 행정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 조정을 이쪽에서 약사회든 의사회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환자들이 의사회에 고발하고 이것까지는 생각 못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거나 법규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엄연히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저희들이 민원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굳이 감사실까지 와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와서 해결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래도 종종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의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아까 내용을 들으신 것 같은데, 홍보미디어 구정소식지 계약을 새로 하겠다 그런데 입찰을 해야 된다는데 명확한 답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계약심사ㆍ일상감사 등 하고 계시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계약심사의 경우 표에 보시면 얼마 이상이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심사 대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노무비가 있는데 인원을 너무 많이 산정했다든가 아니면 적게 산정했다든가 그런 부분만 조정을 하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는...
○위원 이안호 그것은 안 해 주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무비가 10명이 필요한데 잘못 계산하여 15명으로 계산이 됐다 그러면 5명이 과대 계산됐기 때문에 그 5명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것은 회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 말씀을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그것은 재산회계과가 맞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약이 적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물품계약이든 공사계약이든 그것의 관리는 감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것은 회계법이라든가 관련법을 보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해결법을 보고 부당하다면 그것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경우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글쎄요. 아까는...
○위원 이안호 입찰도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니까 조달청 입찰을 안 하더라도 업체 선정을 몇 개해서 자기들이 써서 내는 입찰방식도 있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아까 듣기로는 자유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영세업체도 들어와서 소식지를 만들다보니 부실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제안으로 입찰을 해서 양질의 소식지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안 받아서 업체로부터 우리가 이런 소식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제안을 받아서 적법하게 몇 개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공개입찰 쪽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안입찰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감사실에 여쭈어보는 것은 A, B, C라는 업체가 ‘우리는 구정소식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기획안을 낼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러면 적격심사를 하겠죠.
○위원 이안호 그 심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2개 업체를 나중에 최종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점수라든가 아니면 점수가 같을 때는...
○위원 이안호 그런 입찰을 하겠다.
○감사실장 정현택 제안경쟁입찰이 되겠죠.
○위원 이안호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업체가 와서 브리핑하면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입찰입니까? 저는 그것을 입찰로 생각을 안 해서... 입찰은 꼭 조달청 들어가서 해야지만 입찰로 생각해서, 그것도 입찰이다.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것도 제안경쟁입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안을 받아서 입찰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99쪽 인권도시 남구를 위한 주민인권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권도시 남구 굉장히 좋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기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1차적으로 9월 14일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권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이 있거든요. 아직 상정은 안 됐지만 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돼서 그 조례안이 정리가 되면 입법 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안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감사실장 정현택 논의가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논의를 계속 하고 계시다.
○감사실장 정현택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1월에는 충분히 기본안이 마련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말하자면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수이고 약자이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성에서는 여성, 장애인, 청소년이 들어가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주민참여형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여러 가지 인권에 관련된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려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파격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려면 청소년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만든 것은 위원님들 2명이 들어가고, 인권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관련된 전문가, 그밖에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거나 인권단체ㆍ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계층의 요구를 대변할 여성, 장애인, 청소년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그 조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저희가 심의를 또 하겠지만 그런 계획까지는 논의가 안 되신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외 인권과 관련한 활동하는 사람들을 넣겠다’ 이런 정도인 것이죠?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에 관심 있는 참여의지를 소명하며 지원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나 기본안 마련을 정확하게 안 하셨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그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ㆍ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문영미 넓게 설명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제가 고민을 한 것인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릴수록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더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것이 공교육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 교육혁신지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마을학교, 마을공동체거든요. 교육공동체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혁신지구의 내용 중에 인권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그것은 인권조례가 마련돼서 위원회에서 무슨 사업을 해보자 했을 때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안건으로 해서 채택이 되면 예산도 편성해서 교육비도 지원을 해 주고 교육에 들어가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을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권교육 강사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교육 강사비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폭넓게 학생이라든가 약자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인권조례가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강사비나 이런 것이 새로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혁신지구와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100만원을 잡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는 척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교육이나 정말 인권교육을 꿈꾸신다면 뿌리를 강하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