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전체적인 것보다 예산이 새로 세워졌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건 사업이라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소요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71쪽입니다.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주민의 예술 창작 및 체험 등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능력 개발과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현재 주안1동 소재 청소년미디어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학산문화원 사무실을 구 용현4동 청사에 조성되는 생활문화센터로 2016년 2월 이전 예정이며 운영 인원은 생활문화센터 관리인 1명 증가로 기존 7명에서 8명이 됩니다.
7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산문화원예술@TV 운영 등 기존 운영프로그램과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인 악기·무용 등 연습실이 2016년부터 운영됨을 보고드립니다.
73쪽입니다.
남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인구 40만 규모에 비해 제대로 된 문화예술공연 공간 및 구민회관이 없어 400 내지 500석 규모의 전문 공연장, 전시장, 청소년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였고 궁극적인 목적은 시에 기부채납된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내 문화시설용지 1,700여 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7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음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개관 계획은 변경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75쪽입니다.
2016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여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 남구 대표 문화축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추진방향은 마을극장 21 페스티벌, 다양한 계층의 영상 및 마당극 동아리 활동, 주민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축제 장소에 대한 새로운 문화 공간 인식입니다.
76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공공 공연장으로서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로 소극장을 활성화하고 정기공연을 통하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이미지 정립과 국제 공연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7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극장전용 다큐멘터리 등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 문화콘텐츠 제공과 지역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영화관 이용관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8쪽입니다.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시장 기능을 상실한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조성하고 예술가, 문화기획자, 청년 기업 유치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행사, 전시회, 교육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및 문화 창조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79쪽입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축소되고 소실된 고유 향토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여 역사적 가치 회복은 물론 문화자원 활용을 모색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정립 및 계승·발전을 통해 향토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사업과 인문도시사업 프로그램 행정지원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대표 전통문화행사로 육성하고자 2016년 음력 5월 5일 단오 날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와 각종 체험교실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 나눔의 장을 통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및 구민 화합을 위해 전통문화 체험교실, 전통 성년례, 전통 혼례식, 미추홀 단오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후대 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자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인천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대한민국 수준원점 보수정비, 문학산성 안전경비원 배치 등 상시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사시 재난대비체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83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정체성 세우기’를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특히 50여 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문학산 정상부(문학산성)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생생문화재 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활용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84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업 질서 의식 개선과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게임 제공업소 및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실시와 행정처분 이행 실태 점검, 관련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와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으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85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협력체계 강화와 기업밀착형 성장지원으로 남구의 유망콘텐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남구 e-sports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모든 계층과 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e스포츠 문화축제 환경조성을 위하여 e스포츠 게임을 건전한 미래 여가문화로 정착시키고자 e스포츠 국제대회인 ESWC 한국대회를 남구에 유치하여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인천 남구의 e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6년 10월 ‘제2회 남구 e-sports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9쪽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입니다.
주안시민 지하상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문화활동 진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안시민 지하상가가 원도심 남구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재탄생되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인천대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인천 시설관리공단과 주안시민지하상가상인회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공간 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된 건데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산하 단체라고 해야 하나,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속한 데...
거기에는, 우리가 회의할 때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 좀 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공청사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 기간이 사전에 파악됐어야 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2,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의회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도 해야 하고 또 주민 공람 공고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고 결정고시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한 2,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나름 빨리 한다고 이렇게 노력은 했으나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먼저 4층에서 우리가 한번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때 결산보고회 했잖아요. 미진한 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리 수봉공원 있는 데 거기에 무슨 문화의 거리 있지 않나요?
하여튼 기부체납은 시에 되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서 무상으로 1,700여 평 문화시설용지로 좀 확보하려고, 그래서 또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1,700여 평 땅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필요로 한 게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지 땅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남구 주민이 거기에 사용을, 좀 외졌잖아요.
외진 게 아니라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위치가.
건립을 해서 최소한 개관을 잘해서 계속 관리ㆍ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관리ㆍ유지가 가능하겠어요?
기부체납한 땅을 찾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거기에 건립한다고 이렇게 목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향후 계속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과에서만 저희가 계획안을 사용할 그런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시에 협의하고자 합니다.
미디어축제는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미디어축제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도 하고 모아서 좀 더 2016년은 발전적인 그런 미디어축제를 계획하고.
지금 이 축제하느라고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21일 동안 계속 돌아다녔어요. 뭐 먹고 살아요?
축제가 중요하기는 한데 하루 딱 하는 것도 아니고 행사장만 쫓아다닌 게 21일 정도 쫓아다녔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내가 볼 때는 축제가, 물론 남구 발전을 위해서 좋기는 하나 예전처럼 하루, 이틀 딱 해서 좋게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뿐 아니라 위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날을 거기에 축제하는 데 소비해서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느꼈고 또 축제인지 먹거리 장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돌체 부분도 이거 계속 얘기 나오는 건데 일단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78쪽에 보면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있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필요한 것, 이게 내용이 뭐예요?
또한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7억 5,000만원이 인천시 돈이나 남구 돈이나 다 똑같은 돈인데 7억 5,000만원을 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벌써 보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운영비 안 주지 않았어요? 저희 작년 예산에 삭감되지 않았나요?
다 대주고 그냥 와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까 첫번째 얘기했던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시비 7억 5,000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2,000만원, 3,000만원은 매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평화시장을 가보셨잖아요. 거기에 단기적인 효과를 보시면 안 되죠.
지금 리모델링 언제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장기적으로 봅니까? 내년되면 보수 더 커져요.
저 건물은 1970년대 초반 건물 아니에요. 40년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무슨 장기적인 효과를 봅니까? 저걸 앞으로 20년을 갈 거예요? 10년을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 안전진단 해서 앞으로 10년도 못 가요.
그런데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거기에 세웁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72쪽에 악기ㆍ무용 등 연습실과 체험형 연습공간을 활용하고 유료대관사업을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그리고 학산소극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무대 활용이나 조명이나 이런 관련 설비들이 많이 노후되고 낙후돼서 조금 운영에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지만 이번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 학산소극장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증축되는 부분이 크지 않아서 한 층당 7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기ㆍ무용 연습실이나 연습공간, 그리고 이 부분을 유료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부분 계획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전반적인 계획이 들어가줬으면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준비는 다 되신 거죠?
그리고 혹시 저희 안에서 이렇게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하실 분들의 어떤 준비 정도?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이 되셨나요?
그리고 73쪽은 동양제철화학 쪽에서 기부체납한 곳인데 혹시 지금 거기 있는 부지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조금 더 중앙으로 나올 수 있는?
단지 공공용지를 문화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돼야 하고요.
이미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또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건 단지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변경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청년예술가들, 이런 분들끼리의 어떤 소통구조라든가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도사제와 미추홀 단오한마당을 연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날짜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연계하시는 거죠?
단오를 굉장히 중요시 한 날이기 때문에 단오제와 같이 원도사제도 5월 5일날 저희가 계획을 하는데 용정근린공원에서 일단 제의를 지내고 어떤 이벤트 행사라고 할까요? 퍼레이드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알리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문학 도호부청사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단오제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원도사제 용역할 때도 그렇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미리 좀 이것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건설 쪽에서 그 장소 자체가 전에 공예거리로 만들었던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예거리는 작가들이 직접 판매를 해야 하고 그런 운영 부분에서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됐고요.
예산 지원도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드리는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기획체험장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공예거리와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먼저의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 고민해서 이런 부분으로 보완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임대수입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주안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는 운영을 합니다.
운영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은 한 4,200여 만원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더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 공간이 주안역 지하상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돼 있다는 거죠. 이게 주안역까지 쭉 연결돼 있으면 훨씬 더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연계성들이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곳이 예를 들어 편의시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을 위한 리프트라든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지상과 지하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쪽의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6년 7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틈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결을 잘 해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잘 연결해서 이것을 엮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7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에서 주관하는.
그런데 추진방향에 보면 마당극 동아리를 형성하고 주민이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토대를 마련하시겠다 했는데 앞으로는 관 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주도형으로 바꾸실 예정이신 것을, 그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78쪽,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숭의동 목공예마을이 창작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건 아닌가요? 조성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숭의동 지역 쪽에 구민예술촌을 우각로 문화마을과 평화시장, 목공예 창작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도 마찬가지고 요즘 문제되는 게 중복된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문제 안 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대해서 창작공간의 조성과 운영은 벌써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또 들어와서 매년 들어오실 내용인 것 같아서요.
먼저 번에 여성친화도시 연구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여성상으로 대표할만한 그런 인물들은 없으신가요?
여성의 심장만 얘기하시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반드시 우리 남구의 여성상은 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올해 사실은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선거기간으로 현재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은 못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사사업과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랬을 때 SK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2016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요.
SK 입주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같이 민속팀과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가장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SK 같은 경우는 6월에 입주 예정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도 꽤 많은데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문학산성이 50년 만에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방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그런 것은 진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군부대이기 때문에 혹시 만에 하나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지뢰라든가 담장, 아니면 군부대의 초소를 만들거나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가, 문학산성의 역사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개방은 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 관광문화팀 건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얘기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노래방 같은 경우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표적 고발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술은 팔지 않았는데 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먹고 이쪽에서 술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도 많이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대변해 줄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건, 구제 역할은 하나 있습니다.
불합리함을 탄원하는 서류는 있는데 행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대변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작은, 을 쪽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불합리하다고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 쪽에서 우선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라고 역으로 확인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85쪽,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요내용 중 기업을 센터에 유치 후 해당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내용이나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평당 월 임대료가 1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한 저희가 주차장 사용하는 데도 일부,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있고요.
공용 장비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3,000만원이 삭감돼서 입주기업에게는 프로그램 관련 저희가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입주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 e-sports 페스티벌에 대해서 하나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요.
남구 e-sports 페스티벌, 이 게임산업이 세계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몇 개월 전인가? 게임산업으로 인해서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위와 행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착할 수 있도록 조심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ESWC, 월드컵챔피언이라는 약자인데요.
저희가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한국대회를 남구에서 유치하는 이 부분이 좀 저희가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화시장, 올 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었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주한 작가들의 모임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또 센터를, 비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임대는 무상이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참 많이 스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남구의 문화예술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의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1월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많은 질의에 대한 사항을 종합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은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야 하는데 사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2016년 1월 1일부터는 실적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신규로 영입해서 좀 더 실적을 향상하는 데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10월 96회 전국체전대회에 가셨을 때 사격선수단에게 위로해 준 게 큰 힘을 입어 역대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발휘해서 단체 2위, 개인 3위, 4위를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반성해야 할 점은 우리가 추진방향에 리오올림픽 기간이 내년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있는데 이렇게 외국의 올림픽에 참여한 기록이 너무 저조해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해서 좀 더 외국기량도 함양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된 바 있고 추진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10월 21일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월경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 위원 유지, 아울러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기관만의 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고 친구 같은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 시 많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 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31억 중에서 이제 5억, 16억 해서 국가에서 하는 기금은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18억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추진계획 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연경산 배드민턴장 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월에 개보수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1월에 개보수를 할 경우에 페인트 공사 및 아울러 여러 가지 내부공사가 있는데 공사에 많은 차질이 빚어져 1월 공사를 3월로 연기해서 종합적으로 보다 완벽한 배드민턴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2016년 3월 남구청 풋살장 휀스 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풋살장과 축구장에 공들이 날아가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장독대, 유리창, 차들이 파손돼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풋살장 휀스를 좀 높이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2016년 4월 남구청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에 우리 남구가 렌드마크적인 역할은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담장이 너무나 허술하고 또한 들어가는 출입구가 너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위치의 부분도 있어서 담장을 일단 한번 허물어서 깨끗한 조경 공사가 되고 남구청 전체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4월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백운유수지가 상당히 체육시설로서는 적격하고 굉장히 넓은 부지, 6,200㎡에 해당하는 그런 넓은 면적인 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오염도 되고 냄새도 나서 이걸 좀 보수공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드민턴장도 건립할 수 있다면 좁은 부지에 배드민턴장 건립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남구청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 두 면이 사라지게 됩니다.
1～2면의 테니스장 2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익동과 연수구 경계선에 있는 고가 하부에 테니스장을 한 2면 정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4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아울러서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2015년 5월 2일 기간제 근무자들이 만료가 돼서 새로 근무자를 영입했었어야 했으나 이 사항은 스포츠클럽에서 전체적인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근무하겠다라는 직원들도 선뜻 없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백기간으로 두었다가 2015년 10월 최근에 여기에 뒤따르는 직원들을 공모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하나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16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최신의 고가의 기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연구분석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다 보면 퇴근시간 내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퇴근 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 일요일도 9시부터 18시까지 해서 365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증진 도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제가 보고드린 사항으로 내일 있을 조례안 심의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진흥조례가 내일 심사안건에 본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려야 하지만 제가 생활체육과장으로 와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보조금만 받으려고 자꾸 종목들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종목과 그 종목과 같은 성격에 있는 것은 자꾸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남구만의 특색이 있는 반드시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신설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 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번째입니다.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확대 개최 사항입니다.
미추홀기는 올해 개최했었을 때 상황까지, 여태까지는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격선수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격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줄 만큼 아주 우수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부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었으나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너무나 높이 사서 그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 걸 일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시민부와 대학부가 같이 영입해서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남구의 재정적인 수입도, 경제적인 수입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든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하 1,300명에서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건강증진120센터와 수봉산 벚꽃 걷기 대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건강체력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중간에 지금... 아까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요.
운영을 잠시 못 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검사에 뒤따르는 운동처방을 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못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맡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 본 결과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관련 전문교수와 상의해서 지금 전문가를 최근에 채용했습니다.
지금 어깨가 아프고 목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퇴근하고 오면 항상 문이 닫혀 있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질문과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요원들을 뽑았고 특히 지금 대학에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다 더 접근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건소와 연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활체육과가 생기면서 따로 이 부분을 관리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체계들을 조금씩은 변화시킬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저희가 숭의체육관에도 있기는 한데 재활프로그램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영과 관련한 종목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생활체육과에서 새로 건립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좀 있습니까? 수영과 관련한?
왜냐하면 인근의 중구에 수영장이 있는데 왜 가장 가까운 곳에 수영장을 또 만드느냐, 그런데 그곳의 수영장과 우리의 수영장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국제수영대회에서는 50m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25m 수영장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주민들을 위하더라도 많은 설문결과 유아들과 연세가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 허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서 이걸 보건소와 사회복지와도 연계해서 그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물에서 움직이는 의자가 있습니다, 보행의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는 조례들을 다 개정하셔서 공교육이죠, 말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들을 중심으로 수영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수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일환으로.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설도 좀 그렇고 좀 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아풀까지 포함해서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히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닌 생존과 관련한 수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수영과 관련된.
물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교실들도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앞으로 건립을 하실 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들이 동네의 체육시설해서 보도, 육교 밑에도 설치되고 막 이랬는데 활용을 하는 지점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점검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옥외 운동기구가 고가 하부에 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고가 하부에다가 하였고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 운동의 효과성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 문제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아까 이 보고를 일부러 생략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제가 종합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마 비류교 하부 공간, 그쪽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공간에도 운동시설이 배치가 돼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실태조사를 쭉 하셔서 무조건 요구가 있어서 다 주시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들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 120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간호사신데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개소가 제일 오래된 부분이 11년도인데, 이 중간에도 사실은 계속 바뀌시는 부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일지들이 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실제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중간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기존에 조금 오래되신 분부터... 다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금방 개소한 데는 1년 정도밖에 안 된 데라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먼저 하신 곳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03쪽, 학익동 비류교 하부공간이 어디쯤 되는지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격장 그 근처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위에 옛날 동양화학 자리에 육교 있는 부근...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사격선수단 효율적인 운영에서 아까 쿠웨이트를 가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 사격선수단과 저희 사격장과의 관계가 솔직히 제가 미심쩍은 게 있어서요.
저번 달인가 저 저번 달에 사격장에 대한 실탄, 탄약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다 보니 이것이 시 관할로 돼 있더라고요.
남구에는 사격에 대한 실탄이나 화약에 대한 조례가 전혀 전무하고 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옥련동 소재로 돼 있어요.
소재지는 옥련동이고 인천시에서 관할하지만 남구에서는 사격장이 있다는 이유로 남의 구에 있는, 인천시에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운영비를 내고 하는 건가요?
체계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사격선수단이 저희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격장은 인천시에 관할하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나가거나 소요예산 구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구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중에 시비 15%의 실탄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표적지나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시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왜냐하면 실탄에 관련돼서 먼저 번에 실탄과 총기가 도난되었던 사고가 TV를 통해 방송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체력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중에서 저희 구민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족보 검사나 체형, 보형 검사를 못 받는 경우 시간은 1시부터 늦게까지 연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없나요?
그런데 이 건강체력증진센터에 들어 있는 기계들은 어떠한 유형의 기계들이에요?
움직이기 힘든 기계인가요? 아니면 덩치가 너무 커서 이동이 되지 않는 그런 기계인가요?
이만해서 이렇게 딱 눌러보면 나오는 거고요.
족부 검사는 원반 두 개 이렇게 놓고 딱 올라서서 컴퓨터로 보는 거고요.
제가 그 기계를 몇 번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증진센터라고 해서 꼭 고정화된 곳에만 있지 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는 행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21개동 돌면서 찾아가는 건강체력증진센터를 운영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찾아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서, 노인정이나 그런 데 가서도 체지방 검사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거나 그런 것도 검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그런 행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물론 받는 분만 받고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의지 아니면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차 한 대 가지고 싣고 가서 대충 해도 부스 하나만 설치하면 가능할 겁니다.
102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이렇게 해 놓고 주안 녹지복지회관 밑에 공원 하나 있죠?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연습을 하고 그 안에 콘테이너에서 행정업무를 조금씩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난로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가 부족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전기를 끌어서 쓰거든요.
이번에 애로점을 얘기하셔서 찾아가셔서 뵙고 경관녹지과 소관이라 경관녹지과에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관녹지과에서는 이것은 도란스라는 전기를 증압하는 것만 가지고는 시설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요.
그래서 벽면 도색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위에 떨지 않게 승합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세무1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 세정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11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21쪽, 안정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우리 구 1년 평전은 140억원 내외로 자금 운영이 다소 어렵습니다만 각 부서, 각 동의 지출 예산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재산세입니다.
2016년에도 대단위 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없고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신청 증가와 노후주택 증가로 하락요인이 있어 금년 대비 8억 6,400만원 감소한 460억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재산세는 자주재원이 구세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여건이 어렵습니다만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액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용현동 SK 아파트의 6월 준공과 세무조사 등으로 300억원 증가한 785억 7,3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미진한 경기회복세로 증감 없는 70억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정비와 세무조사로 탈루ㆍ세원 등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시세는 금년도 세율이 인상되어 10억 900만원 증가한 22억 6,0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주민세 구세 중 재산분에 금년 초 세율 인상이 예정되었으나 미개정으로 2억 2,100만원 감소한 25억 5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 분은 경기회복 불투명 등으로 1억 감소한 8억 5,0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도 더딘 경기회복 전망으로 증감 없이 293억 8,900만원이 징수목표액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하여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주택 2만 4,917호로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등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각 일정별 추진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으로 정ㆍ현원 현황, 현원 및 주요업무 현황과 132쪽, 2015년도 지난년도 지방세 과징현황과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로 구세의 경우 2015년도 당초 목표 10억 5,500만원 대비 2016년도는 12억원으로 약 13.7%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세외 수입으로는 2015년도 목표 17억 5,000만원 대비 2016년도는 20억원으로 13.3%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달성을 위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통합안내문 발송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체납액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열린 세무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로 인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소액체납자와 분납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체납 전담반을 구성ㆍ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한 민원상담 및 납부안내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 직원 책임지정제를 통하여 분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 등 미납자에 대한 조기납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2, 3월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 및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영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 향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2,400대의 통합영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전담팀 구성ㆍ운영과 집중영치 기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2016년도 세입목표로는 전년도 193억 4,700만원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가한 195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목표로 차량취득세 352억, 등록면허세(차량) 10억 5,000만원, 전년 대비 목표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지난년도 자동차세 이관에 따른 체납정리 강화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로 이관되어 징수업무를 하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체납 정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발송, 자동차세ㆍ차량 관련 과태료 통합 영치활동 강화와 각종 전산상 오류자료 정비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월에 저희 팀장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박선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고요.
147쪽부터 1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친절을 더함으로써 고객 가치 증진을 기하고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시범교육과 평가ㆍ포상을 통한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1,510만원입니다.
다음 152쪽, 주민이 참여하는 고객 감동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89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3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민원인이「민원24시」를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산 장비 보급 적정화를 하는 등 재증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9,142만 4,000원입니다.
154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여권민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12만 3,000원입니다.
155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 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가족관계등록 민원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6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으로 남구style 구민행복 민원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남구만의 특성화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실의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실을 찾는 수요자 및 지역 특성을 분석해서 필요 시설을 준비하며 남구 구민을 위한 편안한 민원실을 만드는 데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1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등록기에 등본ㆍ초본을 떼는 게 민원여권과와 업무가 관련되나요?
등ㆍ초본, 무인등록기에서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지라고 해야 할까, 인식을 못 해서 등ㆍ초본 떼는 데 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한번 가서 무인등록기라고 해야 하나?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는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듣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점검하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저 본인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잘 전달되는 부서도 있지만 몇 개 부서를 따지고 보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중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1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재차 ‘그 민원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다시 재차 검토를 하고 있고 또 1개월 후라도... 저희도 이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 보면 다 기억하면서 그 결과까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개월 후라도 가서 하면 “처리됐습니다.” 내지는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에게 그 과정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드리고 그걸 또 재차 중간확인하고 최종확인까지 해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술전화 민원도 철저하게 기록 관리를 해서 처리결과를 남기도록, 근거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와 구술 등은 사소한 것인데 그 결과까지도, 저희들한테까지도 처리결과를 안 주시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확인하고 다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9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문영미 박향초 손일 이안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