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200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9월 12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기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부서별 하반기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5대가 처음 시작돼서 다 계시는 것도 좋겠지만 43만 구민에 대하여 여기는 지원과가 아니고 실무적 책임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해당되는 부서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서장들은 퇴실시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성화 처음 시작이니까 얼마 동안 10분 동안 잠깐 처음 하는거니까 하고 난 다음 에 부서에 관계없는 분들은 자기 본연의 일로 가도록 하고 10분 정도 처음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장들 이동이 있었고 과장들 인사를 먼저 국장이 시키고 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사회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이 됐고 사회과가 복지평생교육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직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남은게 복지기획, 서비스연계,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자활고용 등 5개 팀의 업무가 남았고 나머지 복지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평생교육, 노인복지, 여성아동, 보육지원, 청소년업무 총 10개팀으로 갈라져서 2개과로 업무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동에 따른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복진 과장입니다. 용현5동장으로 근무하다 복지평생교육과장으로 보직 받은 허섭 과장입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옛날 사회환경국 당시부터 환경녹지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권영남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백현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과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월 3일 조직개편과 7월 7일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보직 변경이 있어서 저희과 팀장님을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석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명혜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전에 도화1동에 근무하셨습니다. 다음 여운홍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시청 여성정책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에 사회복지과 자활지원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다음 김동미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전에 주안5동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 안영수 재활지원팀장입니다. 전에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참고로 백보옥 전 통합조사팀장은 시 여성정책과로, 김태복 전 재활지원팀장은 주안3동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06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33명에 현원 31명으로서 결원이 2명 되겠습니다. 7급 1명하고 8급 1명이 결원입니다.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748가구에 1만129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급자가 5,112가구에 8,690명, 조건부수급자가 493세대 1,214명, 특례수급자가 143가구에 225명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급여수급자는 6,741세대 1만2,099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1종이 3,842세대이고 기초생활보장 2종은 1,672세대, 기타 1,227세대 2,275명 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인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구에는 총 1만6,857명으로서 지체장애인 9,737명, 시각장애인 1,691명, 청각장애인 1,635명, 뇌병변이 1,490명 총 15종에 1만6,857명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기관은 직업소개소가 유료가 38개소, 무료 12개소 총 50개소가 있으며 고용촉진훈련기관은 3개소, 남구취업정보센터 1개소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서 사회복지시설 4개소 98명,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6만8,3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사업으로서 1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관 혼합 운영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및 유휴 자원을적재적소에 배치, 구와 민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센터 운영 인원은 총 6명으로서 소장 1명, 운영요원 2명, 전산요원 1명, 공익요원 2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주안6동사무소 동산빌딩 4층 15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3월 10일 센터 개소식 이후 자원봉사 참여자가 6,274명입니다.
8월 30일 현재고 개소 전에 3,537명이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활성화로서 회장님은 이정숙회장님이고 회원은 3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22명으로서 주1회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및 학생 봉사단 운영 확대로서 저희가 차량, 이.미용, 목욕.간병 봉사단 등 8개, 인하대 등 학생 31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홍보로서 월 1회 자원봉사 소식지 웹진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5회 2만348명에 대해 발송했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3회 701명에 대해서 기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남구청 종합상황실에서 남구천사 발대식을 거행한 바 있고 8월 5일에는 강원도 수해 지역에 자원봉사를 43명이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공무원 자원봉사단 조직운영할 계획이며 전문봉사단을 현재 8개에서 외국어 봉사단 등 1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불우가정 지원, 명절위문, 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지원 등 복지 수혜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신속하게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기금 적립금은 20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9,750만원 집행했습니다. 설위문 및 화재사고 등 불우이웃 가정에 3,780만원에 3,412명을 지원했고 중ㆍ고등 학생들에 대해서 상반기 장학금을 7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노인회 상ㆍ하반기 노인복지운영자금을 2회 3,55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 장학금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처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구비 출연이 이중에서 1억2천만원이고 기금 수입이자가 6천만원인데 본예산에서 1억원뿐이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1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ㆍ관이 협력하여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서 지역내 복지 욕구 및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건의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성은 지역사회 대표협의체는 작년 10월 21일에 총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실무협의체도 역시 작년 12월말에 2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31일 대표협의체를 회의해서 2006년도 국민기초연간계획 등을 심의했습니다. 2월 28일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연석회의를 했으며 6월 30일에는 대표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포함시켰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한번 개정했고 지난 8월 28일에는 남구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정기 회의를 대표 반기 1회, 실무 분기 1회 개최하겠으며 실무분과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법은 2005년 12월 23일 제정돼서 시행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0년 3월 24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선지원하고 후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 6가지 내용 나와있는데 지난 7월 22일자로 이혼이라든지 단전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추가됐고 6가지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중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지원이 있는데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 60% 수준이 되겠습니다. 4인 기준해서 70만원이 지원되고 의료비는 1회 한해서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단전 가구에 대해서 50만원이내, 동절기에 난방비가 6만원 범위내에서 현물 지원되고 해산비, 장제비는 각각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저희가 8월 31일 현재 여기는 7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8월 31일 현재 접수 건수는 79건입니다. 이중에서 현장확인 79건, 결정건수 68건, 긴급지원 실시건수가 51건이고 타 지원 연계건수가 20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48세대 79명에 4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3월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주민이있을 것을 대비해서 나이스 미추라든지 동에 각종 자생단체 회의때 적극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 내용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5억4,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전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ㆍ생활실태 조사 전담팀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조사의 전문화라든지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는데 2006년 7월 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과에 통합조사팀과 서비스연계팀이 신설됐습니다. 통합조사팀은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팀장 1명직원 9명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서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실태조사, 복지급여 중지 및 보장변경 업무, 복지대상자 제외시 서비스 연계 의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8월 18일까지 추진실적인데 총 민원 접수 건수는 289건으로서 국민기초가 180건 등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및 상담 현황으로 저희가 민원접수는 289건 접수됐지만 상담은 총 1천건 되겠습니다. 이중 보장종류별 처리 현황은 2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검토 회의 운영인데 매주 수요일 주1회 직원들이 모여 업무연찬을 합니다. 수급자 선정에 대한 사례검토 회의를 해서 대상자 선정의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 주민지원 및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속적 업무연찬으로 민원처리 기한 단축 및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해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 검토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조사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현황은 6,020가구에 1만401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 41만8천원, 2인은 70만원, 6인은 1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소득 환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신규수급자 694세대에 1,240명을 책정했고 이들에 대한보장급여로서 저희가 114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수급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신청을 통한 수급자를 신속 선정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150세대 정도되고, 부정기적 소득활동에 종사자는 반기별 2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제시유예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조사하고 자활근로라든지 직업적응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매월 소득을 파악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219억 되겠습니다. 국비 80%, 시비 각각 10%씩 지원되겠습니다.
21쪽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책정 및 자격변동을 처리하고 의료급여증을 발급 지원하겠습니다.
현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2종이 있는데 1종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무능력세대 등 여러 가지 나와있고 2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근로 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 중에서 만성질환자라든지 18세 미만 아동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6,741세대에 1만2,099명 되겠고 의료급여는 구비에서 지출 안됩니다. 국비 시비가 지출되는데 7월까지 136억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는 920세대 1,319명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이라든지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서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신규 취득 및 종별 변경 등에 대해서 신속한 증 발급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및 근로유인 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관련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은 7월 31일 현재 466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조건부 수급자 35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간 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 총 1,137명이 시장진입형 집수리 사업등 1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일자리형에는 복지간병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남구자활후견기관, 미추홀자활후견기관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사업으로서 395명이 지역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도우미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봉사 사업으로 196명이 지역환경정비사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으로 미추홀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가구가 150가구입니다. 이중 7월 31일 현재 77가구가 집수리 완료해 52% 실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공동체사업으로서 남구자활후견기관은 집짓는 장인 등 2개 사업, 미추홀자활후견기관은 미추 애견옷 등 2개 사업이 되겠고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실무자 회의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수급자에 대해서 사회적 적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1월달에는 집수리 급여사업 참여 만족도에 조사를 실시하고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9월달 연찬회 하겠습니다. 남구 자활한마당 행사로서 400명 대상으로 10월달 할 계획에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11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이후 기업의 사업전반의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발생된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연중사업으로서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공원화사업 외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총 768명이 신청해서 이중 364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켰습니다. 집행액은 4억7,26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남았는데 일반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실업대책사업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외 32개 사업에 70명을 투입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을 했으나 미배치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ㆍ구직 만남의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직자 및 이직자 등의 취업희망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간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지난 6월 16일 실시했고 하반기는 11월 24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 주관기관은 남구청, 경인지방노동청,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추진실적은 71개 업체가 참가해서 저희가 구직자 950명중 17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4일 구인ㆍ구직 만남의날을 개최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만원 되겠습니다.
27쪽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구 관교동 469번지에 부지가 1,684㎡하고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 6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건축 방법은 한진중공업에서 30억을 들여 건물 지은 다음에 남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6월 20억을 들여 부지 매입했습니다. 구비 10억 지방채 16억을 발행했고 2005년 5월에 복지관 건립을 민자유치 한진중공업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확정했고 올해 3월달 기부채납 협약 체결을 거쳐서 7월달 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7월달에 장애인 건립 관련해서 한진의 상무라든지 담당 과장이랑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내일 15시에 관교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라든지 위탁범위 선정을 9월 10월중에 추진하고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운영할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장애인 『Clean 세탁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형세탁장을 설치해서 장애인 종사 업종을 탈피한 경제활동 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부지는 도화동 29-2번지고 면적은 119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인데 국.시비9억이고 구비 5억인데 구비 5억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에서 공모하는 장애인 'Clean 세탁장' 운영 사업에 응모해서 2월 28일 선정되었습니다. 3월 16일 국ㆍ시비 확정내시가 들어왔고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에교부신청해서 7월 27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9월달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매수신청이라든지 저희가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이게 끝난 다음에 10월달중 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및 공고를 하고 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14억 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기본적 시설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구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이 11개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은 길벗보호작업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안정 자금으로서 5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7만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1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한 10억 지원했고 직업재활시설에 4개소에 1억5,7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5개 사업분야에 장애수당이 5억8천만원, 장애인 아동수당1,420만원, 장애인 의료비 4,880만원, 자녀교육비 등등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5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안정사업 5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으로서 33쪽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핵가족화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및 보험료 소액 납부자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부분인 MRI 및 영아 예방접종비 지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40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8월 기준 해서 보험료 5천만원 미만 소액 납부자 1천 세대에 대해서 12월말까지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촬영비 및 영아예방접종비 지원으로 수급자중에서 의료급여가 미적용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 20명에게 MRI 의료비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의료급여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 75명에게는 뇌수막염 예방접종비를 1회 4만원인데 4회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건강보험료는 36세대 160만원, 특수촬영비 지원은 10명에 380만원, 영ㆍ유아예방접종비는 18명 71만5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소액 보험료 납부자에서 보험료 지원하고 아직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구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MRI 및 예방접종비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접수해서 저희구로 제출하면 바로 지원되겠습니다.소요예산 4,900만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중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공급하여 일상생활에서 자가 진단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고혈압 당뇨환자 20명 되겠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방문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문을 끝내 9월 아니면 10월 초에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4년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5대 들어와 처음으로 제일 고생하시는 지금 현황사항에서 관교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내일 설명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서명해서 들어온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있습니다. 4천여 분이
○위원 박광현 4천여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어떤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장애인 종합복지관 원래 작년 10월달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붉어진 문제가 장애인 복지관이 입실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장의 현재 주차 대수가 12대 돼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된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조건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 1월 5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기본설계에 대해서 한진측으로부터 설명을 받았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이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다. 건축과장하고 여러분들이 제기해서 계속 검토했는데 한진중공업에서 이것을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모델이 장애인 복지관 모델을 1층으로 짓는 겁니다. 1층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다 이뤄지는 것으로 저희는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은 기계시설입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2층까지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 요구했고 청장님이 7월 13일에도 상무 과장 이런 사람들 불러 간곡히 부탁했는데 회장님 의지가 있고 안된다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지금 비로서 하게 됐는데 주민설명회 하게 되더라도 대안이 없으면 힘들지 않냐 해서 대안 마련때문에 늦었습니다. 완전히 청장님께서 한진중공업 사장을 만나기로 하셨어요 근데 계속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힘들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장께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어렵고 대안을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일 주민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확보한다는 것도 미지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 다루는 건데 예산확보된 것도 아니고 지정된 것도 아니고 4천여 주민의 원성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거기 장애인복지관 부지 밑에 큰 도로 옆에 인도가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 인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 갖고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인도를 어떻게 주차장 만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아까도 4천여 분이 진정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입주한다 해서 4천여 명이 피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장애인 1만6,000명이 남구에 있고 장애인복지관 짓는다 해서 장애인들이 꿈에 부풀어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지어야 되고 그래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설득 방법이 과장님 말씀에 아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4천여 명 에 피해가 다 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피해가 갑니다. 거기 장애인복지관 짓는다 해서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이 안들어와도 굉장히 복잡한 거리고 주차 댈데가 없어요. 목욕탕 뒤에 조금 공터가 있지만 그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설명회는 어떤 대안을 갖고 설명회 해야지 대안도 없이 설명회해서 주민들 원성만 높이는 그런 설명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그게 대안입니다.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것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이뤄진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문서상 말로 이뤄진거지 예산상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제가 주무과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한진에서 안된다 하고 저희가 한진에 30억 들여 건물을 지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건데 저희가 포기할 수 없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주차장 확보 못한다해서 인근 주차장 부지가 나면 매입하더라도 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여튼 좋은 대안을 갖고 내일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모르는 것이 많아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관련 14쪽 있는데 소요예산이 이렇게 드는 부분이 어떤 내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소요액 2,635만원인데 여기는 위원 수당이 2,240만원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원래 반기 1회, 실무협의체는 분기 1회 하게 돼 있는데 그다음 자료 유인 95만원, 협의체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300만원, 후원금 영수증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95만원이고 남구사회복지조사계획 용역보고서 작성 190만원해서 2,600만원 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실무협의체는 일단 유급 간사는 아니지만 실제 민간인 1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관련법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에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간사를 두는 지자체는 서 너 군데뿐이 안됩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사를 두고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원회가 있다 생각하는데 위원회 현황과 개최 회수 그것에 따른 수당지급 현황 및 위원회 정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사회복지과는 남구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20명 구성돼 있고 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회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은 부구청장 돼 있고 위원 12명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최 회수라든지 이것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서 집수리사업 등 10개 사업, 복지간병사업 등 6개 사업 표현돼 있는데 여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자활후견기관에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남구자활 후견기관에서 사회적일자리형이라 해서 복지간병사업이라든지 장애통합교육보조원 파견사업, 시장진입형사업으로 자원재활용사업, 재활용 매장사업, 청소사업, 시장간병사업,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 미추홀자활후견기관에서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복지간병사업, 시장진입형으로 한아름두부사업 미추현수막사업 미추앤드도그애견옷사업 재활용사업 유료간병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맛사랑지원사업을 하고있고 한국부인회 남구지회에서 재활용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이 많아서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24쪽 있는 상반기 수급자의 자활 의욕고취를 위한 적응 교육을 실시하신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드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할 때마다 300명 이상이 정말 들으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매년 1회씩 하는데 자세한 것은 생각이 안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김동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 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매번 강의식 교육을 탈피해서 연극공연을 했어요 무료 연극공연 신청을 받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이 이 분들의 새로운 자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나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라 보십니까?
○자활고용팀장 김동미 예
○위원 문영미 예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고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설문내용을 작성 해서 그 분들한테 배부해서 회수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 이런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예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Clean 세탁장에 대한 부분 28쪽입니다.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시에서 올해 응모해서 부구청장님이 그 분야에 계시다 오신 분이십니다. 열의가 많으셔서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예산이 14억이거든요. 그게 현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고용창출효과 30명 정도 잡고 이 분들이 세탁사업을 하는 겁니다. 세탁물을 수거해서 장애인들이 세탁해서 수요자한테 다시 배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도화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남구 전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구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거기가 동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동구에 가서 세탁물을 갖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어려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가장 어려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구장애인 복지관 건립하는데 주민들께서 주차장 건립을 안해주면 못짓겠다는 사항 이런 법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에 의해 사업 지연이 되고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업을 하면서 어렵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다 보면 신규사업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구가 재정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돈 많이 드는 사업은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또 다른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후견기관 관련된 문제들 또 수급권자 의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지역주민을 보살피는 업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실은 자활사업이라는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실무부서나 수급권자 담당하고 있는 후견기관이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것같아요. 우선 수급권자들에게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전에 지금 자활 사업을 시작한지 거의 10여년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활사업 목적이란 것이 수급권자들에게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중간역할인데 불구하고 초창기에 수급권자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 수급권자들이 그대로 참여해서 창업과 연결된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보건복지부와 의논해서 해야 하는 문제지만 계속해서 5, 6년씩 수급권자가 그대로 안주하게 되면 수급권자를 후견기관에서 양성하는 결과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묶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급권자들이 실무자들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의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이게 수급권자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매해 늘고 있잖아요. 올해는 36억 내년에 39억 매년 늘고 있는데 자활로서 거듭 날수 있고 창업과 연계될 수 있는 숫자가 아주 극히 적어요. 그렇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자활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고 사회교육 적응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창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보거든요. 후견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립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사회에서 설 수 있게 만들어야 후견기관 역할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급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매년 3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떤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립하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상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자활사업의 문제점은 보건복지에도 관련돼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참여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활 자립을 해야 되는데 남구같은 경우 2005년도에 587명 참여했는데 한 47명이 나름대로 자활 성공을 했다 8% 뿐이 안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나가 새로운 창업을 하든지 그 위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활사업도 그런 측면이 있고 이것은 시대 흐름인 것 같고 국민의식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시나 중앙부서 워크숍이라든가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고맙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활 의욕고취를 위해 사회 적응훈련을 실시하시는데 제가 들어본 결과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씩 놓고 물론 연극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자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름길은 못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룹으로 해서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계각층 분야에 의견을 수립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 의견에 참여 못하는 주민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1년에 한번 하루 적응훈련을 시켜 수급자에 대한 인식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필요성 있다 생각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내주시면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그런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 수급자현황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상반기 보고때 자료를 보니까 일반수급자가 9,388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411명 돼 있는데 지금 보고 보니까 일반수급자가 8,690명이고 조건부수급자가 1,214명입니다.
일반수급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숫자가 줄고 조건부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들어봤음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수급자 숫자는 매일 바껴집니다. 매일 어제도 수급신청 18건 들어와 그제 28건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구에서 통합조사하고 하는데 수치는 이렇게 많이 변경되고 있고 조건부수급자 보면 1급 말고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해서 조건부수급자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취직하기 어렵고 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취업알선기관 현황에 남구 취업정보센터 1개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취업상담사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과에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 생각에는 구청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일반 도시근로자 영세민들이 접근하기 용이치 않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경제난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영세서민들이나 도시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취업정보센터를 하나 개설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에서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좋은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문제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점이 있다 생각되고 요즘에는 남구청이 있지만 취업하면 구청에 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를 별개로 하는 건 약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간사 이봉락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특히 예산이 문제 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번 보고한 수급자 관계에서 일반수급자 5,049가구인데 명수는 9,388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112가구에 8,690명 가구수는 늘고 명수는 줄었어요. 아무리 일반수급자 조건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것 보면 383가구인데 인원수 411명이에요. 지금 493가구인데 가구수가 늘었는데 갑자기 3배 정도 또 명수가 늘고 그래서 그것을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단독세대도 있고 한 세대 가족이 여러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분석을 못해봤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단독가구가 있고 일가구에 여러 명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숫자가 조건부수급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주민들한테 의원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생활이 어려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조건부가 늘어나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500억 이상 예산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얼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지금 줄었습니다. 315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주일 11쪽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에 운영요원에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 돼 있죠. 오늘 보고에는 전산요원 1명 있는데 시행규칙을 먼저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시행규칙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산요원은 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비로 그것을 하는 거고 공익요원은 하는거니까 필요한 기간에 공익요원을 배치합니다. 자원봉사의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해서 공익요원 둔거지 이 사람들 직접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공익요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산요원이 사전 업무보고때 전산요원을 넣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임시직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는 넣지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27쪽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과장님이 약간 잘못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의 복지관이 들어와 교통 주차 장애가 된다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관교동에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지하주차장 확보가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해 보고 너무 한진에서 자기 위주로 지하를 무시하고 주차장 만들고 자기들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장쪽에서 보면 언덕받이입니다. 왜 언덕이냐면 거기 밑으로 파내려 갈 수 없습니다. 전부 아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진에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10 몇 억이 더 든다는 거에요 지하를 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주려고 하는 예산이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하까지 파게 되면 40억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정 주차 대수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다 하는 얘기죠 한진측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저희가 입을 막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말아달라 이것만 지어주는 것만 해도 당신들은 큰 복이 아니냐해서 입을 막고 있는데 만약 이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 무산된다면 지금 서구나 그런 쪽에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중인데 만약 무산돼 그 쪽으로 넘어가면 장애인단체를 우리가 걷잡을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위원님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게 반드시 저희 지역에 유치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고 이영수 구청장도 한진 회장도 잘 알고 잘 될거라 하더니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관교동 보면 어린이공원 밑에 주차장이 2층인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사전에 하기 전에 확보가 되니까 좋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23쪽 자활후견기관 그 부분에는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한데 사업후견기관이 처음 된지가 몇 년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세부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위원 박주일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지만 안주하시는 분이 많을 거에요. 이왕 자료 제출할 때 3년 이상 한 분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대상 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왜 묻냐면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83세 되시는 분이 혼자 사시는게 아니고 아들들이 두고 간 손녀딸 둘을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도 지붕이 낡아 비만 오면 물이 새가지고 방에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어요. 가봤어요. 막상 지붕 올라가 포장을 덮어드리려고 해도 거기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에요 올라가면 쏟아지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동사무소에 부탁했어요 그 답변이 이 집이 무허가 집이에요. 무허가 집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온 거에요.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동장한테 갔는데 무허가라 손을 못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약 과장님한테 그런 민원이 들왔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집수리 사업 지원되는 예산 150만원이거든요. 근데 150만원 갖고 지금 무지하게 노후된 상태로 생각되는데 150만원 갖고 지원해준다 해도 그 집이 무허가라면 건축법 저촉 받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으로 안됩니다. 법상 힘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라도 조금 화재나고 일부분 화재나면 수리 하는게 관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여러가지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 힘들고
○위원 임정빈 개인이 자기 능력으로 고칠 수 없고 사회단체 이런데서 협조를 받아 수리를 했다 다시 지었다 했을 때 구에서 어떤 처벌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무허가 건물 새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짓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런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런게 행정을 하면서 어려운 점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 어려운 점이 뭐냐 물으셨는데 그런 것도 어려운 점의 하나에 속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문제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이런분 같으면 무슨 제재를 해도 좋다 하지만 전혀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못하고 옆에서 해준다 해도 기관에서 못하게 하고 참 너무 한심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 사람은 교회단체에서 늘리거나 안하고 판넬 이런 것을 갖다 짓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참고하겠습니다. 직원이 나가 상세한 내용을 파악토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보편화되고 정말 자원봉사활동이 잘 이뤄져야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는데 여기 보면 지난 번에는 운영인력이 3명으로 보고됐다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6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추경에 예산확보가 인건비로 확보된 사항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현재 인건비가 소장 한 분하고 운영요원 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동안 그러면 3명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전산요원은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예산이 내려와 저희가 임시직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에서 11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요 제가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좀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에는 소장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다 해요. 우리구는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이 될 때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알고 정말 일하기 어려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도 제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센터 소장 임기가 2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거든요.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과장님 업무보고와 달리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라인 전국대회가 있죠. 1천만원 예산 세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1,500만원
○위원 박광현 그게 몇 회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올해 3회째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알기로 올 4월달에 하기로 했던건데 선거로 인해서 미뤄서 9월달에 실시하기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게 개최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활용 안하는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올해 장애인날을 전후해 이 대회를 4월달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5. 31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저희는 새로 이영수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4월달에 했으면 진행됐는데 청장님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 장애인을 위한 대회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복지를 위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데 저희가 사실 구 자체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는 것은 약간 어렵지 않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 남구에 장애인이 1만6,000여 분이 있는데 별로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하면 우리 남구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남구에 있는 장애인이 많이 참여하는 대회로 개선해 보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구장애인도 참여 안하고 그래서 하지 않는게 낫지 않냐 해서 나름대로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한마디로 청장이 바뀌어서 안한거에요? 그렇게 뿐이 안들리는데 청장이 바뀌어서 안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구단위 행사인데 구단위에서 전국단위 행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고 참가 종목이 보면 지체부자유가 있고 청각장애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조민수 전 실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서 개인 밝히진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네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올해는 개최하고 기 장애인들한테 9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사전 통보가 됐기 때문에 하고 내년부터 하지 말자 그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는데 일단 안하면 올해부터 안하는게 더 명분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 판단에 의해 안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좋습니다. 3회를 하면서 3회동안 오면서 이번에 1,500만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분명히 삭감했던 내용 집행부에서 세워달라 세워달라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에. 근데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했더니 세워달라 해놓고 이제는 청장이 바뀌니까 안한다 전국단위는 우리 남구에서 집행하기 곤란하다 어떻게 2회동안 이것을 해 왔습니까? 사람 바뀌면 안하고 사람 바뀌는데 말대로 하는 거에요? 예산이라는게. 이번 일요일 장애인 인라인 전국적 장애인들이 뇌성마비 어떤 이 분들이 와서 한번 과장님이 그 사람들이 인라인 타는 것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못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인라인을 좋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배운 이유가 그 분들 인라인 타는 것 보고 배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그 사람들 지체장애 뇌성마비 이 분들이 인라인타고 씩씩하게 타는 것 보면 아마 성인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도 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우리 남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대 남구에서 그러한 전국적인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그것을 한다는 취지만 해도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남구 장애인이 없어서 그것을 안한다 이것은 어느 오더에 의해 일하는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그것 안된다 그런 것 해서 뭐하냐 했는데 부득이 집행부에서 꼭 세워달라고 했어요 죽어도 이것은 세워야 됩니다. 근데 실행 안하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총무과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인천남구인라인스케이트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서 아마 총무과에서 최종 심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작년 올 본예산 세울 때 정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있으면서 그것 총무위원님들이 그것을 삭감내용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부득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시켰어요. 특별위원회 가서 다시 부활된 것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근데 전 청장 있을 때는 살려달라 해서 세워놨더니 청장 바뀌었다고 우리 남구 장애인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목적인 다른데로 하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남구에는 10개 군ㆍ구에서 장애인이 최고 많은데 이 행사에 남구장애인은 별로 참석을 안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래서 장애우를 위한 행사를 하는데 남구장애인들이 무지 많은데 한 두명 별로 참여안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9월달에 인라인대회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9월달에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 할 거에요 안할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들이 안할 것으로 방침은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좀전 보고에는 9월달에 이번만은 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그것은 전 조민수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제의를 저희한테 했었거든요.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이왕이면 올해 하고 내년 안하느니 올해부터 안하는게 명분 있지 않냐
○위원장 박성화 9월달에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를 박광현 위원님한테 조목조목 이야기하세요. 예산 세워놨다 안하면 총무위원회 어렵게 세운 것 아닙니까? 안하면 그것도 문제 있다 봐야죠. 예를 들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이 돼요. 박광현 위원님 그렇게해서
○위원 박광현 이번 일요일 장애인 전국인라인대회가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위원 박광현 독지가들이 청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시행 못하게 하니까 독지가들이 후원해서 이번 일요일날 동막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연락 받았는데 우리 대 남구가 그래도 좋은 일 어려운 일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게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 해서 주인의 호령에 따라 실시하면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을 주인한테 설득하든 이해시키든 해야지 주인이 그것은 문제점 있다 안한다 해서 그동안 집행부 간부님들이 2년동안 어떻게 거기도 주인 눈치 보고 따른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인 눈치 보고 따른 것뿐이 생각 안들어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해서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야기 되니까 좋은 마음에서 잘 생각해서 주인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장애인 문제인데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장애인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장애비장애인 마라도에 같이 서다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한 것 있어요. 신문 보셨죠.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의장님까지 해서 네 분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가는 목적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비춰졌는데 막상 참여하고 보니까 상당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도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몸살이 날 정도로 고생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훌륭한 사업이다 행사다 생각됩니다. 그때 장애인들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고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백 몇 십명이 등록했는데 25명뿐이 참석 못했어요. 여건이 맞지 않아 25명뿐이 참석을 못했는데 조금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남구에서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장애인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은 평생 여행을 한번도 못간다. 어디 제주도 같은 데는 갈 꿈도 못꾸는 이 분들한테 평생 한번씩이라도 기회를 주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구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뤘으면 어떤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에요. 잘못했다 질책하는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정말 제주도가 꼭 아니더라도 장소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를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쯤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어떠냐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일단 임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그런 신규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다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해마다 신규사업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애인 체험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오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님들 중에 몇 분 가셨다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금전적으로 도움을 못드리고 몸으로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에요.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철폐연대에서 시청앞에서 집회하고 이러면서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뤄냈는데 실제 남구에서 이런 활동보조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각종 수당이라든지 재활시설 운영비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지 저희가 그것까지 사회복지 예산이 무지하게 증가되고 업무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까지 아직 힘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 수치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분들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혹시 장애인들이 자기가 장애인인 사실을 밝히기 꺼려해서 등록을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미등록 장애인들도 홍보활동을 해서 앞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홍보하실 계획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각 동을 통해 자생단체회의라든지 통장회의때 등록하지 않은 분 있으면 등록하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있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재활지원팀장 안영수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촉진 지원단도 있고 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어떤 시설이 미흡하다라는 내용도 통보가 오면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예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소요예산 2,600만원인데 용역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포함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공동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6페이지 구인ㆍ구직 만남의날 보면 참여수가 950명 되는데 취업자수는 176명이에요. 사람들 한번 왔다 취업이 안되면 이것 별볼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많은 비용도 안들고 요사이 구직을 못해 애태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전에 약 1천명 가량 왔는데 얼마정도 못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미리 사전교섭을 했으면 싶지않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2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조금 더 늘일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 내년도에는 추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많은 비용 덜 들고 구직난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복지평생교육과장 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평생교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순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은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민 청소년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님만 전에 보건소에 팀장으로 계시다 우리과에 오셨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6명중에 9급 1명이 결원인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교육기관 현황으로서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92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42쪽입니다. 65세이상 노인 현황은 인구수 41만7,855명에 8.24%인 3만4,405명으로 돼 있습니다. 경로연금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2,327명과 저소득노인 1,140명인 3,431명입니다.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3개소, 보육시설 147개소, 경로당 130개소, 노인주거시설 1개소, 노인재가 복지시설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으로서 공부방 2개소, 보호시설 2개소, 선호시설 2개소, 미디어센터 1개소 등 6개소입니다.
45쪽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3개 도시를 시작해서 2006년까지 57개 도시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도 2006년도 지정돼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2005년 7월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2006년 7월 교육인적 자원부 심의를 거쳐 우리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홈페이지를 구축, 평생학습 직무연찬회 개최 및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178만7천원 돼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관ㆍ학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남구 관ㆍ학교류 협약체결은 인천대학교 등 4개 대학과 관학교류 협약체결을 가졌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주민 정보화교육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서 대학신문과 구 소식지 나이스미추 상호교환 인천대 그리고 남구치매센터 돌봄의 집 운영, 인하대학교와 관학교류 협력사업으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관학교류의 협력사업 지속 추진과 각 대학교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만원 돼 있습니다.
47쪽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은 학산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예산 6천만원 특별교부금 3천만원, 구비 3천만원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실업계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취약계층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해 용현동 지역나눔센터,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 하에 저소득층 자녀 및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 문화 예술교육 시범사업 추진과 교사들의 워크샵 개최와 할머니들과 함께 쓰는 이미지 자서전, 공감 1, 2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별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워크샵 개최, 작품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항입니다.
교육경비 확대 지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조성사업을 대비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학익초등학교 외 43개 및 유치원 30개소 신청한 바 있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를 2006년 6월 26일 심의를 거쳐 유치원 29개소,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2개교가 정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초ㆍ중ㆍ고등학교 43개교 및 사립유치원 29개소에 교육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 원어민교사 배치 및 여기에 대응사업으로서 영어전용구역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소외계층 노인복지 증진사항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개소와 재가노인 식사배달 2개소, 경로식당 무료 2개소, 경로연금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별 지급하며 교통수당 지급도 일반은 1만2,000원에서 수급자나 경로노인에 대해서 1만6,000으로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무료 이ㆍ미용봉사단 운영, 저소득 노인 경로목욕비 지원, 경로연금 지급, 교통수당 지금 등여기에 따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소외계층 노인복지 사업지원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 경로당 현황은 구 소유가 50개소, 민간경로당 8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경로당 56개소, 공동으로서 7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로당 여가 보급사업은 28개 경로당에 수지침, 맛사지, 노래교실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을 추진해 왔으며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28개소에 추진해 오고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 문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경로당에 무료급식 후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각 동별로 9월까지 각 자생단체나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매치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9월중 예정돼있는 사항 보고드립니다.
5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사업, 교육형 사업, 복지형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 시장형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창출지속 및 운영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참고로시 주관 실버취업박람회가 9월 8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춘동 중소기업전시관 이마트 옆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53쪽입니다.
은혜노인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을 위한 공적노인 요양 보장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인프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주안5동 9-24번지 외 1필지에 입소정원 60명을 대상으로 대지 925 .7㎡ 연면적 1,840.11㎡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어제 개원식을 가진바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2,200백만원 소요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주안 요양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전문요양센터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남구 주안8동 1210-9 외 3필지에 입소정원 50명 대상으로 대지 1,128㎡, 연면적 1,177㎡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노인시설에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오인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구에 진정도 되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많이 오해가 풀리고 해소가 돼서 전자입찰로 낙찰되면 9월 20일쯤 착공 예정으로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11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노인문화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용현4동 181-5와 18, 구 용현4동 청사에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가 512.7㎡, 연면적 1,180.29 건립코자 하며 그간 추진실적은 7월중 공사착공후 7월에 지하층 및 지상1층 일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9월중에 설계가 나오는 대로 9월중에 공사가 착공 들어갈 예정이고 2007년도 3월에 노인복지회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분위기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 2008년도 40%를 목표로 현재 36.2%이며 관내 여성 국제결혼 이민자 실태조사를 1회 걸쳐 실시한바 127명 조사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동사무소에 확대 배치하고 남구여성사회교육 운영을 컴퓨터반과 양재반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제11회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2006년 7월 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남구여성사회의 교육의 지속적 운영과 성희롱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보고자료에는 8월에서 10월로 돼 있지만 9월 28일날 예정돼 있고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희망프로그램 교육 기존에 조사된 사항에서 인하대 평생교육원에 협약체에 의해 이것을 같이 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은 3억3,537만8천원 소요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지원을 통하여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 안정,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6년 4월에 일반지원시설 10내지 15인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안4동 재흥경로당 자리에 관광순례 그런 해서 현재 주안동 1483-15에 현재 설치되어 있으며 집결지 자활지원 지역협의체도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자활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효율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항입니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 공보육에 있어서 재정지원 지속 확대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이고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현황으로서 공립보육원 9개소, 정부지원 5개소, 민간 88개소, 가정이 42개소, 직장 3개소 등 147개소에 6,809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 기타 보육료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인천시에서만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 60억8,400만원 되겠습니다.
61쪽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어 보육아동 및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현황은 시설수 147개소 보육교사 689명, 공립으로서 76명, 정부지원 48명, 민간 433명, 가정 117명, 직장 15명 보육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등 보육시설 환경에 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2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기능 강화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보육시설 난방을 정원 규모별 차등 지급해서 개소당 65만원 내지 200만원까지 1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이것도 현원 규모별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보육 욕구충족에서 일반가정에서도 공공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영유아 아동수 대비 지역별 보육공급이 가장 낮은 지역을 우선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 아동수는 2만3,009명에 비해 현재 24개 동에서 용현5동은 2,416명으로 시설이 남구 147개소에서 용현5동에는 13개소로 보육공급률이 29.6%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 용현5동은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점으로 용현5동에 시설 확충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용현5동이 일단 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역구 관할 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4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기존에 미디어센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개관은 2003년 7월 1일 개관해서 주안1동 232-3번지 연면적 2,156.45㎡, 지하 1층 지상 6층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미디어교육실 영화상영실, 편집실, 다목적 연습실, 전시실 되어 있으며 이용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내역으로 영화영상의 전문교육 심화 캠프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청소년 교육뮤지컬, 독립영화제작 등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관련학과 진학 및 관련분야 취업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짜맞춰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수강생 작품전은 이번 11월달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 8천만원입니다.
65쪽 되겠습니다.
남구청소년합창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예술 분야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합창공연을 통한 남구 문화홍보에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으로서 창단이 2004년 10월 30일 되었고 현인원 초등학교 5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8명 등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1회 방학중 주2회 정기연습을 통해서성악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력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대내외 찬조공연과 얼마 전 제2회 전국 청소년 합창콩쿠르 대회 참여한 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1회 정기연주회를 11월 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에 서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44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은 지원자의 공모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현재 중학교 5명, 고등학교 16명, 대학교 2명으로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남구청소년참여위원회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위원 자질 함양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특수시책 69쪽입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급식비지원 사항입니다.
결식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위생적이고 양질의 도시락 제조 및 배달서비스로 급식을 제공하고 기존 결식아동의 급식비지원 예산으로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도시락은 인천남구점 급식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학익1동 332-2번지 옛 학익1동 사무소 자리에 운영주체는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가 운영주체가 되고 결식아동 급양비로 해서 1일 1식 3천원해서 203명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은 지원대상 결식아동 명단을 우리가 센터로 통보해서 나름대로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아동 197명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원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로 지원대상자 확대 발굴 지원과 철저한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평일 석식 지원에서 토,공휴일 포함 조ㆍ석식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40만원입니다.
마지막 70쪽 남구 Y-P 프로덕션입니다.
영화영상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동 영상제작 프로덕션으로서 시연 실습과 집중 워크숍 교육을 통해 첨단 전문지식의 습득 및 직접 교육의 효과를 증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도 공동영상작품을 제작해서 깽값이라는 제작해서 부산영상위원회 HD세미나에 초청 참여됐고 여기 참여했던 참가 학생중 고3학생 5명 전원 여기와 관련된 학과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판타스틱 단편걸작선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좀더 심화되고 전문적인 워크숍으로 발전시켜 방학 등을 통해 장기 일정으로 실행하고 인천광역시와 타구에 청소년교육 행사와 연계해서 시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센터 그런 시설이 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 남구청소년합창단운영 한가지 있는데 과장님 청소년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남구지역은 부모님들이 잘사는 부모님들이 없어서 청소년들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여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청소년들이 지금 인하대 주변이라든지 주안역 주변으로 유해환경 업소에 가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청소년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공연시설 쉼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64쪽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사항이 청소년 여가 활용할 수 있고 문화센터 활용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6도에 청소년동아리 행사 이번에 문학경기장 북문쪽으로 11월 1일 학교마다 우리가 동아리 모임 행사 갖는다는 사항 통보했고 게시했고 이런게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나가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제가 보기에 월미도같은 경우 문화거리에 청소년공연장 시설 있는데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겠습니다만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 지금 시 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인천종점까지 고속도로를 걷어내고 평지를 만들면서 가장자리를 공원벨트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활용해서 인하대 주변을 지나가는 장소에 공원내에 공터를 함과 동시에 예산확보해서 공원내에 청소년쉼터 문화공간을 마련하는게 인하대학교 주변에 학생들도 많고 우리남구에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하고 자기들끼리 공연도 하고 이벤트할 수 시설을 마련 해 주는게 좋겠다 생각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되는게 그 지역 상권들이 경기가 어려워 장사가 안돼 어려운데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이런데 와서 공연하면서 축제하면 청소년들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염두해 두셨다 그 사업과 동시에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은 우리구에 평생교육팀이 생겨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전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은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평생교육 이 문제에 대해 생소한데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학습도시 2006년도 선정된 2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모임을 갔다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9월 30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그 도시에 대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해운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금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와닿지 않기 때문에 좀더 공부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집행부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이런게 시범이죠 우리남구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연수구가 먼저 하고 있고 남구가
○위원 박광현 계획서에 두번째 아까 용현5동에 공립보육시설을 인구도 많고 거기 좋은 생각이에요.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은 각 동이 지금 다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맞벌이부부들 가정에 있어야 될 거거든요. 조금 생긴거에 대해서 불만 갖는게 아니라 재 생각에 지금 낙후된 남구가 용현5동에 인구는 많습니다. 24개 동에서 최고 많은데 그 동같으면 아파트가 많아요. 요즘 초등학교 보면 아파트 많은 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남아돌아가요. 아이들 안낳아서 인구는 많지만 빈민촌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욱 더 그쪽으로 아니 그쪽 5동에 하시는 것은 고맙고 좋아요. 이런 것은 각 동 빈민촌쪽으로 더 추진해서 빈민촌 빌라 이런데 다세대 보면 그쪽은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문학같은데 보면 교실이 모자라요. 근데 관교동보면 교실이 남아요. 아파트가 많은 데는 학생들이 적어요. 근데 빌라가 많은 데는 학교 교실이 모자라요. 파악하셔서 빈민촌 다세대 빌라가 많은 곳에 더욱 더 보육시설이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할께요. 궁금한게 많은데 행복도시락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어요. 지금 빈민촌에 사는 의원이라 그런지 관심이 있어요. 다세대 빌라 사는 빈민촌 주민들은 요즘 생활이 곤란해서 경제가 아주 안좋아서 그런지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결식아동이 생겨요. 저는 그것을 무수히 봐왔거든요 하루저녁 자고나면 부모 양쪽이 둘 다 없어져요. 아이들이 아침에 초라하게 와요. 어제까지 깨끗하게 했던 애들이 하루저녁 자고나면 애들이 이상하게 와요. 어떻게 된고 물어보면 그냥 엄마 아빠들이 멋대로 갔다 안타까운게 많은데 행복도시락을 어느 선에서 그쪽에 연락해 추천합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도시락은 인천남구 실업극복 국민운동 인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력센터장하고 팀장 영양사 조리사 배송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다 있습니다. 1일1식 3천원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면 각 동에 노인들 일손 마련해드리고 있잖아요. 배달사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위치가 있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갖다드리면 오후 4시에 배송됩니다. 동으로
○위원 박광현 그것을 물어본게 아니고
(뒷좌석에서 담당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맞벌이가구 저소득가구 경제적 빈곤 결손가정 여러 가지 많이 생기거든요. 수시 사회담당 조사해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를 해줘요 저희가 명단 조사해본 다음 그것을 결식아동 선정해서 행복도시락 석식 하루한끼 하니까 통보해 주면서 조식이나 중식 가능하면 동 관내에 주부식 지원하는 음식점 있거든요 먹을 수 있게 해 드리고 있어요」라고 말함)
좋은 일 하시는데 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등록돼 있는 아이들은 그런 대로 학교에서 배려 받고 구에서 동에서 배려받아요 그래도. 근데 순간 순간 달라지는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안타까운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도 처음에 몰라요. 실질적 아는 건 통ㆍ반장님들이거든요. 안타까운게 하루새 고아되는 애들을 구원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에요. 과정이 나빠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서민층 빈민촌에 사는 그쪽으로 동장님들한테 했을 때 그런 아이들한테 치중해 주셨으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가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중에 도화3동 현재 우리가 우선 순위로 도화3동에 보육시설에 관해 부지 선정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도화3동을 잡았었는데 왜그러냐면 거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년초에 지역구 의원이신 김광식 의원님이나 도화3동 의원님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거기가 개발되는 지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매가 안돼요. 금년 계획에서 거기를 빼고 대신 용현2동쪽으로 잡은 거고 거기는 앞으로 인천전문대 관련 학과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인천전문대쪽으로 내년부터 추진해 볼
○위원장 박성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천전문대가 과가 생기는 것도 알고 사실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너무 기가 막혀 그렇고 지금 부지가 없다 그랬는데 부지를 다른 곳으로 물색해 보세요. 재개발하는 데만 찾으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저희가 도화2동 3동 2개 지역 의원님들한테 저희하고 같이 찾다 된 거고 인천전문대는 내년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도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금방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부지가 찾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한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그러니까 취약지역인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부지하고 거기가 재개발 조건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게 맞물리지만 않으면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잡아있는 것은 용현5동 잡아있고 내년도 신경을 써서 추진하려고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평생교육과에도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 말씀 안하셔도 되고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번에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 있거든요. 구 의원님들도 바뀌시고 위원회 있는 것은 서면으로
○위원 문영미 현황 명단 부탁드리고 뒤에 보면 학교교육경비에 대한 49쪽인데 여기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실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원 받는 학교들의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어떤 건지 알고싶고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그것도 다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하게 된 심의 이런 사항 다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 교육경비 관련돼서 혹시 다른 타구와 비교해 보신적이 있나요? 남구가 다른 구에 비해 더 많이 나간다든지 적다든지 다른 구와 비교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아직 저는 이거에 대해서 타구와 비교해 본적은 없는데 제가 볼때는 남구가 교육경비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인천시에서 남동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가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 심의돼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게 이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고 위원님들은 적게 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일반회계에서 2.몇 % 주는 것도 얘기해 주셔야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구 자체예산의 2%까지 조례로 지정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는 3%까지 하자 위원님들은 2%만 하자 해서 2%로 결론 났습니다. 현재 2%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51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여가 문화 보급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강사가 와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있는 보급사업에 대해서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28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틀립니다 경로당마다. 노래교실 하는데도 있고 수지침 하는데도 있고 매주 1회씩 경로당별로 기공체조교실 건강 체크하는 데가 있고 민요교실, 노래교실 주별로 1회씩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와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있는 센터 밑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가 문화라고 하는게 거의 화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으셔서 건전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생각 들거든요. 그분들이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대접과 그런 거에 걸맞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더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부분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올해는 28개 경로당 활성화 안에 들어가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노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56쪽 여성정책 추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여성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율이 40% 목표하신다 했는데 기존에 실제적으로 어떤 참여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 현황이 어떤건지 위원회라는게 각종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남구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를 총망라하고 각 동에서 우리 각 자생조직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 여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40%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이게 2008년도까지 목표고 현재까지 구나 동이나 평균적으로 참여한게 36.2%입니다. 올해까지는. 이것은 더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신다 아까 말씀했는데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남구청 남구 산하에 동사무소까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거죠?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1년에 한번 하는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사 두 분을 초빙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 의무조항입니까? 의무조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부분인데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 의견을 얘기 안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번에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12개소에서 했다 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그것은 국공립 시설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영아전담시설을 제외한 12개소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성과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기준 이런게 전혀 없고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인가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나머지는 자료 요구를 드릴거고 아까처럼 진행하시면서 바뀐지 얼마 안되시긴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운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현재까지 크게 와닿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맞춰 노인들 욕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찾아 그 분들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데 대해 너무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전문인력 채용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평생학습도시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역주민을 상대로 수요조사라든지 평생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부터 전문가로 활용해서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우리 실무자중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른 채용해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것도 우리 혹시나 직원들중에서 여기 비전임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남구 산하 직원들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그래서 그런 직원이 있으면 여기 전문적으로 배치하면 일 추진하는데 나을 것 같고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지만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구비도 여기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 앞으로 평생학습 일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 우옥란 그리고 뒤에 보면 특수시책에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학교 저소득 학생들에게 점심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2,500원씩 해서 각 학교에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구 관내 학교에 점심을 지원하는 학생과 행복도시락 보면 한 200명 정도 지원되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학때만?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청소년미디어센터와 특수시책 보면 Y-P 프로젝트가 있어요. 2개가 서로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같이 연계되는데 영상 관련해서 전문강사가 강사 두분이 오셔서 나름대로 전문인력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같이 발전적으로
○위원 우옥란 56페이지 여성사회교육에 있어서 컴퓨터하고 양재반 운영 돼 있어요. 아마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주 굉장히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소재가 주안3동 노인 복지관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숭의동 용현동 지역 주부들이 거기 활용하는데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혹여 다음에는 분산해서 예를 들어 1년에 100명 할 것을 지역적으로 50명씩 50명씩 분산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남구여성사회교육 운영하는 건 컴퓨터반 운영하는 건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컴퓨터반은 정보산업 도화1동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양재반은 주안2동에 있는 부곡경로당 2층에서 초급반 중급반 나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너무 멀게 있어서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주부들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용현5동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생긴 것은 좋은데 그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분배되어 있는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저도 동감이고 용현5동은 오래 전부터 이런 계획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민원을 너무 잘 아시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돼 있어도 맞벌이 주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 맡기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다니까 저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 계획만 있지 어느 쪽에 어떻게 돼 있는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이것은 현지 답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어린이집 선정된 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현재 서로간에 건물소유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승낙까지 받고 있는데 그게 적절한지 그런 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 많이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예정하고 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예정돼 있는데 확실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51쪽 봐주시기 바라고 130개 이르는 경로당을 정리해서 노인문화센터 등을 유도할계획이다 나와있는데 저도 이런 것을 상당히 하고 싶었던 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 비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난방비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하고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6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1월달 7월달 2회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경로당같은 경우 면적이 10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이하일 경우 여기 나온 80만원 정도 나가고 이상일 경우 9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기준점으로 해서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80만원 90만원 해서 이게 40만원씩 나간데 있고 45만원 나가고 아파트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2회 나가 한번에 30만원씩 6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간이 3월달까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월정기에 나가는 거니까
○위원 임정빈 제가 경로당을 위로차 방문해 보면 4월달 5월달에 연료비 안나가게 돼 있잖아요 상당히 춥습니다. 가정에서도 4월 5월달은 불 넣고 살아요 4월 5월 가정에서 불 안넣습니까? 넣죠. 그래서 노인분들만 살고 계신 곳에 4월 5월달에 연료비 안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4월 5월까지는 못준다 하더라도 4월달까지 만이라도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ㆍ보수건 나와있어요. 개ㆍ보수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 건 나와있는데 다니다보면 구 의원들 보고 늘 부탁합니다. 뭐좀 해다오 뭐좀 해다오 하는데 사실 뭐가 해당되는지 몰라서 뭘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지 이 2건은 자료를 주세요 그동안에 개.보수 사항하고 생활집기 지원해 준 것 이런 정도는 지원이 되는구나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개ㆍ보수나 집기는 구 소유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민간경로당은 지양하고 구 소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소가 있는데 구 소유 건물이니까 구 소유 경로당이 만약 창문틀이 망가져있다든지 경로당 문제점이 건물 자체에 있을 경우 그때 그때 접수하는 대로 개ㆍ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 서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해줘야 될 사항이고 나름대로 고충은 우리가 찾아서 하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능한한 다 해 드리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집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TV하고 냉장고가 필요한데 없어서 예전에 구입해 5년전 그 이전에 있던 그런 데를 조사해서 없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위원 임정빈 정수기는요? 정수기 지원해 달라는 곳도 있어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정수기는 아직
○위원 임정빈 그럼 냉장고 TV까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그것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위원 임정빈 그리고 무료급식 이 문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경로당 범위 어떤 데가 무료급식 되는지 어떤 기업체하고 연관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나가면 쌀이 떨어졌다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쌀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명절 때 이런 때는 동에서 지원 나오는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줄 수 있지만 구의원이 개별적으로 갖다 줄수 없지 않습니까? 무료급식 이런게 나오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향후 추진계획 이것은 남구에서 무료급식 하는데는 피안의복지관 숭의4동하고 미추홀사회복지관 그런데서 무료급식 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무료급식 후원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로당에서 급식을 못하는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로당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식사 못하고 계신 분이 있고 해서 먼저 우리가 8월달에 각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급식문제는 그렇다 해서 경로당이 실태가 어떠냐하면 한 11시 30분쯤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간데요. 노인들이 저희가 경로당을 돌다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나가시는 분들은 회비를 못내시는 분들이니까 급식비를 못내시는 분들이니까 급식비 내서 식사하는 분한테 미안하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니까 급식비 내서 식사하시는 분들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또 미안한 거에요 빠져나가는 분들한테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급식문제다 해서 저희가 후원사업을 작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원업체가 대부분 어디가 들어오냐면 교회단체에요. 점심 한끼 후원을 하겠다는 데가 교회단체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반발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에서 자기네들 다 교인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해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못거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 계속 추진할거고 가급적이면 기업체하고 저희는 맺어주려고 애를 쓰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커다란 성과는 못거두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급식비 지원을 저희가 별도로 한다는건 어렵습니다. 후원업체를 맺어주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난방비 지원문제 한달이라도 더 드릴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한달 더 난방비 지원해준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2회 나가는 난방비를 제 입장에서는 잘 분배해서
○위원 임정빈 항상 모자라서 다른 주변 주민들한테 유지들한테 손벌려서 갖다 쓰고 이런 실정이에요.
○위원장 박성화 4월달에 춥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섬뜩해요 한번 가보세요.
○위원 임정빈 가정집에서 4월달에 불 넣고 삽니다. 참고하세요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나름대로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임정빈 위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 연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의원님들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신설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이런 것 한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경로당 규모로 봐서 위치로 봐서 되지 않을 장소에 경로당 신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지역주민들은 집 하나 팔아준거다 안팔리는 집 팔아준거다 그런 비난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경로당 신설할 때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심사숙고해서 아마 구의원이 해달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신설하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난방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름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숨이 막힙니다.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들이 상당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콘 문제도 난방비와 같이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생활집기를 지원한다 했는데 최소한 에어콘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현3동 경로당 보수문제로 박우섭 구청장님 계실때 건의를 했더니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경로당 수준을 벗어나 권역별로 노인 문화센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경로당 보수비를 더이상 요구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권역별로 숭의동이면 숭의동지역 용현동이면 용현동지역 권역별로 규모와 시설을 갖춘 그런 문화센터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짜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은 현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있던것 없애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노인문화센터로 해서 권역별로 가야 됩니다. 있지 않을 때도 경로당이 있고 불필요한 있는데 진짜 제대로 노인 센터로 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거기서 문화생활할 수 있는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 세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좋습니다. 이번에 센터는 필요한걸로 보고 용현4동 그게 그거죠. 알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초대 복지평생교육과장된 것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난방비 운영비 그 부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 법적 문제때문에 사용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어요. 전반기 사용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지나 사용할 수 있는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그것은 시군 자치구 교육경비로 보조해 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제한해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해서 아니된다 하는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하면 우리가 남구에서 해결될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보조 받고 우리가 구에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현3동 위험시설로 해서 하나 있는데 그게 10억정도 예산이 우리한테 사실 시비는 받았는데 그것을 확보 못하니까 구에서 그 예산 확보만 했어도 교육경비가 먼저 심의가 끝나자마자 6월달에 지급했었어야죠. 근데 구 예산 확보가 안되다보니까 교육경비를 심의해 놓고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시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인데 시 예산 이번 추경에서 세워주기로 됐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교육경비 지급할
○위원 박주일 미추홀공원 조성 확보 못한.... 시비는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이번 교육경비집행하고 미추홀공원하고 관계 없고 지금 과장이 금방 얘기했듯이 용현3동 지역에 이봉락 위원님 아실겁니다. 25억4천만원 시장이 약속했는데 시장이 와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때 이봉락 위원님도 계셨고 25억4천만원을 시장님이 약속했는데 15억4천밖에 안줬어요. 그래서 10억을 그때 뭐라고 내려왔냐면 시에서 10억은 구비로 해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게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시비로 이번에10억이 추경에 올라갑니다. 확정되기 때문에 시에서 추경만 확정되면 교육경비는 무리없이 지출될 겁니다.
○위원 박주일 2002년도 3억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우섭 구청장님이 와서 전자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8억 9억씩 지급됐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뭔가 필요한 것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하는데 전부 나눠먹기식이에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자체개발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20개교 다 올렸죠. 한 군데도 안빠져요. 중학교 11개교 올리고 고등학교 12개 학교 올렸는데 이런 식은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이 많아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도와주는 건데 뭔가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급식시설 한다고 돈은 모자라니까 나눠먹기 하다 보니까 500만원에서 3천만원 2005년도에 그런 식으로 나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관내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식 정보화에 필요한 무슨 학교에 설치하는 사항이나 학교에서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학교만 선정해 해줄 사항도 아니고 남구 관내에 교육경비를 요하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 환경정비 급여 급식시설이든지 정보가 꼭 필요하다든지 그 학교에서 긴요하게 요하는 사항을 우리가 접수받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거치면 어느 학교는 많은 액수가 갈수 있습니다. 2천만원 갈수 있고 어느 학교에서 200만원 얼마 안가는 되지만 학교가 골고루 심의를 거쳐 나가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차등해서 어떻게 보면 특히 정보화 쪽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가고 덜 나가고
○위원 박주일 적게 주니까 6천만원 올리면 3천만원 2천만원 받고 이런 식이 되니까 제 생각은 이왕 해줄 것 꼭 필요하면 해주면서 반씩 나눠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냥 나눠먹기식 해서 도움이 하나도 안돼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 철저를 기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진짜 그 학교에 필요한게 뭐고 그 학교에서 요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심의를 제도를 거쳐
○위원 박주일 처음 유치원 지급되는 거죠? 유치원도 30 몇 개씩 나가니까 교육경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출내역 이런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돈만 주고 저희들이 감시 감독 못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뒷좌석에서 「담당팀장 중간에 현지 방문이나 감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감사를 확실히 해야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뒷좌석에서 담당팀장「교육청 관계자들이 두 분이 주둔 하시거든요 관리국장님 참여해서」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그거에 대해 보충질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섰는데 교육경비 지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평생교육에서 제가 자료보니까 학교쪽에서 좋은 시스템 갖고 있는데 그 교육지원비를 줌으로 해서 어느 나눠먹기식보다 진짜 필요한데 몇 억이 들어가도 만들어서 평생교육에 같이 시스템이 맞게 그렇게 가는게 앞으로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면 정말 초등학교 전부 유치원 30개 주고 중학교 주고 이렇게 나눠먹기식보다 이번에 보니까 거의가 1천만원대에서 다 배정을 했더라고요. 1천만원에서 1,500만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예를 들어 용현5동에 큰 동네니까 용현5동에 용현중학교 용현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하면 거기를 만들어 시범지역으로 평생교육도 우리 동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하고 연계될 수 있는 교육지원비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게 앞으로 효과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냐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앞으로도 지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평생교육할 수 있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조금만 할게요. 문제가 중복이에요. 좀이따 자료 요청 서 너개 합니다. 주는 학교만 주고 안받는 학교는 못받아 불만이에요. 지난 번 자료 보니까 몇 군데는 두 번도 받은 데 있고 세 번 받은 데 있어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A라는 학교에만 지원해줘 보세요.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주나 그래서 중복을 피해주셔야 하고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참고하시고 자료 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국공립보육시설 내역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밀려서 시설을 받고 싶은 데 못받아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에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 국공립이요? 위탁받고자 하는데
○위원장 박성화 아니 보육시설이 돼 있는데 내가 보육시설 자녀를 맡겨야 되겠다 대기하는 그것을 파악해주고 국공립 내역서 어떻다는 것을 자료 깔아주시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내역서 작년에 한 것 학교경비 지원내역서 그것 자료 깔아주시고 또 한가지 여성정책추진 활성화 세부 계획내역서 여성정책추진활성화에 뭘 하겠다는 내역서 이게 얼마입니까 3억3천만원 많은 돈이에요. 내일 깔아주시고 남구청소년합창단 소요예산 4,2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디 어디 들어간다하는 내역서를 내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박주일 교육경비보조금 신청내역하고 보조금 지원 예정 내역 심의를 했으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위원장 박성화 다 포함해서 박주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까지 포함해 내일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복지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주 일 박 광 현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복 진 복지평생교육과장 허 섭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윤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