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7년 8월 광고물정비관리 분야 인천시 평가에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도시관리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인공폭포를 수봉공원부지에 조성하는 등 10여개 대규모사업을 금년말 완공목표로 현재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저희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녹지분야 시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우수기관 이번에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67쪽이 되겠습니다.
주안역 앞에 미추홀길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그동안에 이 지역이 2030거리라든가 주안역 남광장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12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비 6억3천만원은 확보가 되고 구비 6억3천만원은 현재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시비보조금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후문가 전선류 지중화사업인데요, 한전측에 수차례 이야기해서 저희 기관이 2분의 1을 부담하고 한전측이 2분의 1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4억의 공사인데요, 현재 22억은 확보가 됐습니다. 22억은 내년도 사업에 확보해서 44억이 되는 시점에서 한전측에 예산도 확보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설계 들어가고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69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은 그동안에 참 많이 방치된 감이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서 중점정비를 하고 경인로를 2006년도 올해는 법원로를 중점정비했습니다. 내년에는 한나루길이라고 학익4거리에서 제운4거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는 소요예산이 9천만원 정도 해서 시비 4,500을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유동광고물인데요, 휴일이라든가 야간, 이런데 방치가 되어 있는 것, 플랑카드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인데요, 2001년도부터 추진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06년까지 보상 및 철거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를 했다 하면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현재 설계완료하고 95억원을 들여서 1차 공사는 3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35억에 발주가 되어 있고 60억 정도를 200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95억원을 투입해서 대규모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인공포가 조성되면 전국 최대규모의 인공폭포가 되겠습니다.
인천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 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3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여기는 굉장히 난공사이기 때문에 옹벽이라든가 암벽지반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하면서 현장에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날짜를 잡아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놀이동산 철거공사인데 이건 그동안에 약 28년 정도 경과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오래된 옛 정취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공원의 기능으로 복원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철거비용이 약 3억 정도 들어가고 철거된 곳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는 우리 2007년도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확보하는데 3억을 확보해야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에 일단 3천만원 하고 2억7천을 계상해서 6억을 예산확보해서 수봉공원놀이동산 철거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본래의 공원의 목적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은 그동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부지 보상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고물상이라든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정비하고 우선 조성될 때까지는 보리라든가 유채를 심어서 쓰레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년 예산에 시비를 20억을 일단 확보했습니다.
구예산은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0억으로 부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성비는 15억 해서 전체예산은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55억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도천단길 인하대정문 걷고 싶은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하나를 조성하는데 수백억 내지는 수십억씩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인하대학교 담장을 허물고 한다고 하면 면적만 해도 약 1만3,800, 하여튼 750평방미터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장해서 조성될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숲길을 조성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인하대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문제는 예산이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경까지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에 2만9천여 평방미터중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약 50% 이상이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계하고 조성이 시작되어서 사실은 금년 3월에 다시 설계를 보완추진해 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20억을 투입했고 공사를 설비를 공원조성을 10억 정도를 투입하고 10억 정도는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4, 5월 정도까지 완공예정인데요, 생각보다도 공사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금년말 안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향후에 남아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40억원이 더 투입되어야만이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여러 어린이공원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노후된 어린이공원 2군데, 용남어린이공원하고 동화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용현1동 용남어린이공원하고 도화1동에 동화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시에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리모델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지 않습니다. 구예산을 확보하는게 관건인데 4억을 일단 요구했었는데 현재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관심가져주시고 만약에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정비공사는 수봉공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노후된 곳도 많고 정비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역시 이것도 시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미편성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예산이 없으면 도시관리과는 시특수교부금이라든가 교부금을 가져와서 구비를 편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항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예산을 따오도록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사업은 밑에 사항을 보면 신기4거리 쉼터, 주안7동에 있는 사항인데요, 박주일 위원님께서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4,8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앞으로 5억9,800만원이 더 투입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3동에 쉼터도 3천만원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제물포 북광장쉼터도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예산은 확정되기 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년초에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은 제일 밑에 보면 학익2동 법원로 부근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용현2동 구터미널에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익1동에 있는 학익4거리 부근은 확보했습니다.
도화3동에 봉수대길 이것도 1억3천으로 되어 있는데 1억여원으로 예산이 잘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쪽은 입면 방음벽 구조물 녹화사업인데요, 이건 예산이 당초 시하고 조율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여서 일단 보류하고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은 이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됐는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관내가 53개 학교인데 48개 학교 목표에 50여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3년도부터 투입이 되어 왔는데 37개 학교에 38억, 약 40여억원이 투입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화초등학교하고 주안초등학교 해서 약 4억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학교숲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요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원조성에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자료로 배부해 드렸는데 나중에 예산이 늦게 시비교부금이 확보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추가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석바위공원 정비공사, 석바위공원이 작지만 굉장히 아담하고 규모있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28년이 경과되어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됐지만 녹음이 짙고 재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전기가 누전이 많이 되고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주공사는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공원이 있고 밑에 공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원들을 재배치하고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등을 정비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행정절차등 이행을 하고 늦어도 내년 8월 정도는 입찰을 해서 9월 정도 하반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안에는 준비할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74쪽에 도천단길 걷고 싶은 숲조성이 제목좀 도천단길이라는 게 인하대 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 정문도로 쪽에 750미터 정도를
○위원 박광현 어떻게 해서 도천단길이에요? 제목이.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새로운 도로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난 뜻이 도천 하면 그쪽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가 도로명이 그렇게 됐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도로명은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용하는
○위원 박광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문학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학익동 도로가
「 뒷좌석에서 문학까지 가는 것입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 박광현 문학이 도천단길로 돼 있어요? 학익동 인하대 앞이 도로가 도천단길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79쪽요, 아까 다른 것은 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학익2동 법원로는 예산확보를 못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3군데보다도 제일 시급하다고 느끼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구치소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구정질문에도 나오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단 뒤로 밀렸습니다. 일단은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하도록
○위원 박광현 시하고 협의가 언제 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올 10월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죠.
○위원 박광현 지금 오늘도 출근하면서 또 신경써서 봤는데 지금 거기 나무가 뿌리가 크다 보니까 인도 거기가 들리죠. 나무식재된 경계, 경계돌인가요? 그게 지금 다 위로 올라있고 지금 담 자체는 남의 사유지이고 하니까 그건 뭐 시급하지만 거기까지는 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갖고 있는 예산이라도 지금 인도블럭하고 나무에 경계석 사각으로 해 놓은 것만이라도 그게 빨리 시급하게 안 됩니까? 저는 거기 다니면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혹시라도 지나가던 사람이 경계석이 올라있다 보니까 발만 헛디뎌도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 갖고 많은 인명이 만약에 다친다면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구에다가 어떤 저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참 시급하다고, 지금 이 3군데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도 자체가 인도의 역할도 못하고 지금 위험하기 짝이 없거든요. 이게 여지껏 방치됐다는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예비비 같은 것 없습니까? 국장님, 그거 예비비 같은 것 투입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것 같은데요. 사전에 증이 안됐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도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담장을 후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담장은 사유지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하기가 희박하고 지금 인도정비가 굉장히 굴곡이 있는데다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무자체 밑에 사각으로 경계석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가로수군 만들어 놨는데 경계석으로 해 놓았죠.
○위원 박광현 경계석으로 해 놓은게 지금 나무뿌리가 커서 올라오다 보니까 경계석하고 하다 보니까 한 20센티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다리를 헛디디게 되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붕 떠서 이게 언덕길이 됐다 말이에요, 우선 그런 것이라도 해 줌으로 해서 보행자가 다니기가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선 수로원들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도 정비하는 것은 예산관계상 내년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흙을 복토로 해서 채운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아슬아슬해요. 보면 혹시라도 누가 다칠까봐 그래서 그런 것 빨리 응급처치식이라도 하면, 다 하면 좋겠지만 응급조치식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난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이번에는 안됐지만 예산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간 돈이 얼추 뽑아 보니까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시에서 볼 때는 예산을 찢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적은 사업부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갖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관심만 가질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시급한 곳이 아니겠어요? 안그렇습니까? 만약 그리로 출근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난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익2동사무소가 거기 있다 보니까 참 거기 민원 엄청 많아요. 법원검찰청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민원인이 참 많이 오는 곳이고 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남구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시고 그런 길목인데 제일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거 예산이 있어 가지고 다 완전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일단은 사람의 인명에 피해가 안가도록 응급조치라도 한 다음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 학익1동쪽에 4거리쪽에 아까 업무보고에 인도가 넓은 데는 이중으로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박광현 인도에다. 넓은 인도에 2군데로 그러니까 두줄로 식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불만스러운게 좀 말씀드릴께요.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어도 다니는 공간이 넓고 좋은 나무로 심으면 경관이 좋은데 두줄로 나무, 아무리 넓어도 나무를 심다 보면 이 다음에 그 나무가 많이 자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런데에는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자랄 나무를 심지 않죠. 어느 정도 조경이 되는 나무를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조경이 되는 나무가 어떤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양쪽에 다 자라가지고 나무를 솎아낼 정도 되는 나무를, 수종을 심는게 아니라는 거죠.
○위원 박광현 자라지 않는 나무도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두줄로 해서 인도를 두줄로 작업하는 것은 수종이 작은 나무들을 심게 되죠.
○위원 박광현 나무라는 것은 자라고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숲이 우거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가로수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화단
○위원 박광현 난 걱정스러운 게 법원로 거기를 보다 보니까 나무가 밑둥우리가 자라다 보면 모든 게 들고 일어나고 인도가 들고 일어나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고 하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법원로 가로수 그 부분은 자세히 조사해서 자료 가지고 있고 확보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갖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확보가 안 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하든지 예비비 그런데 투입 못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지금 법원로 이 문제는 가로수 수종을 바꾼다는 업무보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도가 좁아서 요철이 심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흙을 채워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인도가 너무 요철이 심한데는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나무관계는 내년에 다시 예산 안 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는 이게 참 오래된 것 아니에요? 청장님 동업무보고때부터 나온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겠다는 말씀들만 했지 실질적으로 손 한번 댔냐고요? 얘기할 때마다 하시겠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짜 점검하고 진짜 손댄게 없잖아요. 성의가 없잖아, 매일 얘기하는 사람은 왜 안하냐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볼 적마다 얘기하게 되는 거에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꾸만 시간끌어서 죄송한데 부탁합시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워낙 주위사업들이 벌려 놓은게 많아서
○위원 박광현 벌려 놓은 게 많아도 급한 것 먼저 하자니까요. 벌려만 놓는다고 되느냐고 지금 거기는 진짜 급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부모님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하시겠냐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녹지분야 시평가중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테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경청하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도천단길 걷고싶은 숲 조성 하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근데 정문보다는 후문이 더 급합니다. 왜냐하면 인하대학교가 송도신도시로 일부가 이전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후문 상가지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빠져나가는 것과 동시에 용현학익지구가 관광위락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상권이 그리로 이동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후문가 지역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를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강화의 일환이 인하대학교 후문쪽에 담장을 헐어서 그것을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 소규모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정문보다는 후문쪽을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은 하루속히 빨리 해 주시고 지중화사업 한전에 22억원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간사 이봉락 그것좀 독촉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지중화사업 하면서 간판도 같이 정비해야 됩니다. 전신주만 땅에 묻고 간판 그대로 놔두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효과를 4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간판사업도 정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인하대학교 후문 앞에 나오면 성당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소방도로 인데 그 도로를 테마가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되면서 도화에서부터 종점까지가 일반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미터 퍼올라가면서 양쪽 옆으로 띠공원이 조성되는데 그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 도로를 차없는 거기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테마가 있는 거리로 개발해서 그 지역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 일반화도로 만들때에 인하대학을 시작할 때에는 그 공원내에 양쪽 가장자리로 공원이 조성되는데 그 내에 소규모공연장들을 청소년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서 청소년 학생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쉬면서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현3동에 재난위험시설 녹화사업은 녹화사업을 하시면서 운동기구를 꼭 좀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개라도 넣어주시고요, 용남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 전면 철거하고 교체해서 새로운 시설물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오셨어요, 안오셨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팀장은 지금 현재
○위원장 박성화 받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하는 것 메모를 했다가 다음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실행되는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직?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관심갖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전국의 모든 놀이터에 향후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된 설치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좋은 법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별로 예산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뒤집는 사업이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법이 되어 있으면 해야죠.
○위원 문영미 법이 되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안에요,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모래 있는 것을 전부 다른 쪽으로 바꾸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있는 부분들이 보존되어 있는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개가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공원같은 경우 35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놀이시설 있는데는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모래를 뒤집어주실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해 주시고 이러한 안전관리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해서 모래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모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래에 대한 위생, 어린이 감염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래를 코팅하는 새로운 소재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 검토해서 모래를 코팅하면 감염이 안 된답니다. 그런게 아마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코팅재료가 색깔이 까만 거 그 모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까만 게 아니고 원색 그대로 나오는 재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코팅했을 때 위해가 있으면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하도 바쁘시다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도 되죠?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위원 임정빈 그게 오히려 더 편하시겠죠?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서면질의를 말씀하셨죠. 서면질의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 서면 다 돼 있거든요. 무엇을 질의를 해야 서면질의를 하지.
○위원 임정빈 서면으로 질의를 보낸다고요.
○위원장 박성화 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은 안하고? 받는 것만 서면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서면질의하고 서면받겠다는 겁니까?
○위원 임정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3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현5동에 용정근린공원 조성을 한창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900여평 정도의 50% 정도 조성이 거의 다 됐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국방부 것,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과 어떻게 언제쯤 매입하겠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도 어린이공원관리 그게 시행되면서 4년마다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조성한 연도수, 지금 현황, 남구의 어린이공원 있는 것을 조성연도수, 그것에 대해서 쭉 현황을 하나 주시고 81쪽에 학교생태숲 조성 이게 학교경비지원하고 운동장조성이라든지 담장허물기사업 이런 것 등등이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관내에 50여개 정도에서 31개교가 지금 조성이 됐잖아요. 완료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에서 혹시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우선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과에서 2007년도 인천시평가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치하를 해 드립니다.
오늘 빠른 시일안에 시녹지 분야에서 시평가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여기서도 진중하게 말씀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평가를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한 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간사 이봉락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신규사업만 또 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만 요점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88쪽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으로는 총괄구역수가 73개소고 도시재생, 도시개발사업이 11개소, 도정법에 의한 구역이 46개소, 기존 추진중인 정비사업 19개소가 되겠습니다.
89쪽, 90쪽, 91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95쪽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이전으로 재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도시내 부족기능을 적극 유치하여 지구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학익1블럭 동양화학은 2008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관련절차인 인구,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2008년도 말경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용현학익 2-1블록인 SK는 2008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해서 4월경에 지정이 되면 7월경에 조합설립이 되어서 2008년도 말경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용현학익 2-2블럭인 대우전자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3월경에 도시개발구역제한이 신청될것으로 예정하였습니다만 어제 날짜로 대우전자에서 도시개발구역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밖에 용현학익 5블럭인 동부한농, 강원아스콘, 로디아실리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관련 절차 등을 검토가 될 에정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며 민원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업무를 조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건축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금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상반기 경에 보상공고를 통해서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쪽 도화3동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되겠습니다.
동구 경계와 접하고 인천대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높이고자 합니다.
2008년도 3월경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해서 반영요청을 하고 2008년도 8월경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의 선도사업으로서 교육, 환경, 주거,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개발하되 2008년 1월달에 실시계획인가, 2008년도 말경에 인천대 이전 추진이 되겠고 2014년 12월 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3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노후화된 숭의운동장에 주거, 상업, 체육, 여가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24시간 활기있는 웰빙타운으로 조성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토지 이용의 고도화라든지 상징성 제고를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경에 실시인가를 통해서 4월경에는 먼저 축구전용구장만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금년도에 지난 11월 1일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 포스코, 태영, 한진, 대우자판이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고 은행은 한국산업은행, 농협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105쪽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역세권의 중심거점으로 형성을 하기 위해서 민자역사의 주변을 입체 환승체계가 되도록 하여 인천 중심부의 도시성장축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촉진계획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2009년도 2월경에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안2ㆍ4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기능을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해서 신ㆍ구도심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입체복합도시개발을 위한 최적의 개발기본구상수립을 통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경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7월까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2008년도 8월경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진 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장에게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기추진중인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인허가 승인등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예정지구는 숭의7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외에 6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서는 여의구역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 진행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주안주공 1,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외 10개소가 돼 있어서 이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안주공 1,2단지가 준공이 5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준공처리를 하고 이밖에 영남주택이라든지 주택재건축사업에는 조합설립인가 등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직접 수립해서 기반시설, 공공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의 광역적 계획 및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사업 제외대상지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사업중에서 기정 추진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기 추진위원회 승인구역에 대해서도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지원 예상 검토구역으로서는 주택재개발로서는 1개 구역, 주택재건축이 1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 사업유형유보 구역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10억1,900만원을 확보해서 시비가 9억1,900만원, 구비부담이 원래 2억3천이었습니다만 1억을 부담해서 예산확보는 10억1,900만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추가로 1억3천만원을 구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부지확보 등 지원사항하고 정비계획수립시 주민공람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 작은도서관 부지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시 기반시설 확보와 더불어 도서관 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 접근성이 미약한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청소년, 유아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라든지 입안 단계에서부터 작은도서관 확보계획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입지라든지 규모, 용도, 설치 시기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와 유기적인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효율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것과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 예정지구로서는 주택재개발지역이 16개, 도시환경정비가 3개 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이 2개로서 총2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부지확보 방안으로서는 도서관 부지 확보 및 조성 등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방안 검토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시에 도서관 부지 및 시설에 대해서 향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유도하되 사업시행자에게는 부지 및 시설제공에 따른 정비계획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규모를 확대해서 작은도서관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서는 정비계획수립시 주민공람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주민들의 인지도 및 참여도가 낮아서 효율적으로 또는 합리적인 주민의사 수렴이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주민공람 실시 방법을 개선하되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하여서 합리적인 주민판단을 유도하고 정비사업 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주민공람 방법은 구보 공고하고 구게시판, 다음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면 실제로 방문주민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10명 정도 되지 않는 적은 의견이 제출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주민공람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현행 주민공람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도에는 추가방안으로서는 일간신문 공고를 하되 인천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반드시 구역내에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주민공람공고물을 개별통지하게 되면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인지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문영미입니다. 우리 남구가 거의 80% 이상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를 맡은 과장님으로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설립이라든지 추진위구성단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민원제기라든가 문제점들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아직 조합설립까지는 가지 않고 지난 번에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진위 승인이 32개소가 추진되었습니다.
추진위에서 구성해서 하다보면 추진위에서 임원이라든지 추진위원장이 자칫 잘못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합원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많이 얘기하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들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양한 그런 개발이 됩니다. 그안에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이 안 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안 될 경우에는 그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기를 해서 철거하고 나중에 짓는 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협의대상지에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의 재산과 이해가 관계되니까 총망라해서 추진위원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남으로써 저희들한테 민원제기가 주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민원제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추진위가 한 지역에서 2,3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이 각각의 서류를 내실텐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추진위원회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1차는 추진위원회 하면 서류가 들어올때 저희들이 그때부터 행정지도 하는데 어쨌든지역에 2,3개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을 받은 분이 먼저 오게 되면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그분한테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승인을
○위원 문영미 그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서류 검토하는 시간은 얼마큼 걸리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보편적으로 2,3달 정도 걸립니다.
○위원 문영미 그 한 서류를 가지고 2,3달이 걸린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관구역 했을 때는 4,5개월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를 봐야 되고 그 다음 토지 형성을 봐서 대표자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도 보면 건물소유자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고 또 건물하고 토지를 공동소유한 분도 있고 그래서 개별필지별로 다 하나하나씩 나눠야 되고 또 개별필지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본적지조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위원 문영미 이 서류검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어떤 추진위 설립을 위해서 이러한 명단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조합의 어떤 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은 주민총회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추진위 설립과정에서도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도화1구역 같은 경우에 재개발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신문보도에 나온 것도 알고 계실테고 민원접수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추진위원 명단을 가지고 왔을때 총회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총회까지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갖고 오셨을 때 넘치는, 11명의 명단을 따로 포함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인 인감을 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종철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추진위의 승인을 32개소를 승인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장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하나 첫 번째 할 경우에는 다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추진위 승인을 32개 내면서 그분만 유독 행정지도를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거기도 진술을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론이 날 부분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11명의 명단이 기본적으로 있었다가 총회를 해야 됩니다라고 지도를 받아서 이분들이 총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단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고 그분의 명단이 정확하게 11명 것을 다시 넣으셔야 됩니다라고 지도를 하셨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와 명단은 반드시 내용이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인감이라든지 추진위원회 승인서를 받을 때는 명단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지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제 말은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의 명단이 들어왔을 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아니라 전에 있던 명단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얘기 한마디를 안하셨다는 얘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님이 그분이 주장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면
○위원 문영미 주장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행정지도라는 것은 오시는 대로 물어보는대로 정확하게 다 답변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것만 예를 들어서 유독 도화1구역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못맞춰 온 것이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불승인 나가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만, 그 사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전에 명단하고 틀려지면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틀려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했다, 안했다는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라는 것은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신문보도라든지 검찰에 고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별도로 또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많았고 행정소송까지 걸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했다, 안했다를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도를 특별히 했지만 지금 담당자가 도화1구역 추진위원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안했느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아니니까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만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담당자라면 당연히 했다, 안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위원 문영미 이분들의 얘기는 그런 행정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을 가지고 왔을때 거기는 승인을 해 줬다라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리절차를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는 법원에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게 잘못이 되어서 판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저희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법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지금 중간에서 굉장히 동네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과 동네분들이 서로 갈리어서 추진위원회를 가지고 싸우시기도 하고 조합설립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 사전단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서로간의 반목, 질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지도가 있어야만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특수시책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적으로 공시공람을 주민들이 보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역안에 있는 분들한테 개별우편을 보내는 것, 진작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하시게 됐다니까 저는 기쁘고요, 이 부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중간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편을 들어서라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실 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셨다면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인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개공 등 공영개발이 가진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공영개발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감정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구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개발하고 주민자체개발하고의 주민이 느끼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확연히 본인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든, 아니면 자체개발을 하든,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토지 건물에 대한 것은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왜? 어쨌든 조합을 하더라도 감평을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공영개발하더라도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평을 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군데를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재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공영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든 금액은 다를 수 없습니다. 다만 느끼는 감정인데 저희들은 어쨌든 자기토지라든지 소유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통해서 다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느끼는 감정이 그런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때 수용을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은 면적에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소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공영개발이든 재개발이든 자체개발을 하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거의 현실적으로 같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감평을 자체개발을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감평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우리 구에서 감정을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 또는 강제수용 당하면서 감정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 이주대책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주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을 할 때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현금청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부분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주로 요구하는 부분이 가이주단계라든지 또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은 100% 임대주택을 요구하는데 어쨌든 지금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가능한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임대주택 규모가 되고 있는데 다만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판단은 들고 있거든요.
○위원 문영미 어느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17%에서 25%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원해서 임대주택을 들어갈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는 것으로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이 되었을 때 중간에 이분들이 어디 중간정착지를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80% 이상이 전부 다 개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전세가격부터 굉장히 다들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보상가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지금보다도 훨씬 못한 곳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전반적으로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주할 곳이 없는 상황의 문제들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을 하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현금청산, 2가지로 이주대책을 수립을, 현실적으로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짓든 아니면 현금청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가이주단지를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가이주단지는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수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향후 2014년까지를 내다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민원과 중간중간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하겠지만 어쨌든 행정지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때문에 새롭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특별히 남구는 남구 전체를 뒤엎는다는 그런 식의 재건축, 재개발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할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번 평생교육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것을 꼭 짚어서 이번 재개발사업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공공의 주택들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시공사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주민이 스스로 사업들을 벌여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물질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짚어봅니다.
SK에 대한 부분, 학익용현지구 2-1블록에 대한 부분이에요. 승인요청을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2군데에서 지금 서로 원주민과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SK건설과공유를 같이 하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입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했다고 지금 2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아마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하고 구에도 찾아 오고 심지어는 지난 번에 방청석까지 와서 정작 청장님의 의지가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그대로 내줄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딱 여쭤볼께요. 지난 번 건설교통부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으니까 제안 및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급격한 공유 및 분할로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 우려 등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상의 보완대책을 마련, 시도 관련기관에 의견수렴해서 조만간 지침안을 개정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문 온 것 구에도 받아 보셨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90일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벌써 한달 다 지나갔어요. 60일 안에 이것을 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는지 사실상 이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법률상이나 법적으로는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구지정보류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정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난 번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나 정말 2,30년씩 이곳에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겨우 개발사업이 분다 해서 들떠 있는 상황, 이제 우리도 살아보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진정으로 소수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청장님, 그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안아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다 주민입니다. 원주민도 우리 주민, 개발을 요구하던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에서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한테 물론 엄청난 피해라든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내주지만 같은 민원인일 경우에는 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내는 부분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급처리하기에는 다소 법이라는 게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 개정된 것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그전까지 다 소급적용한다고 하면 법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SK와 직접 면담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SK와 관련해서 직접 면담을 주선해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요구하는 부분이 주민피해 부분입니다. 주민피해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SK와 면담을 주선하되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도심권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은 하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은 하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주민들이 원하는 확고한 확실한 답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면담주선해서 본인들이 원하니까 면담 주선해 주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번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 우옥란 어쨌든 이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진짜 최적의 전문가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왔다 해도 우리 주민등록상에 있어도 우리 주민이고 또 원주민도 우리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입한 사람들이 실은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어떤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상 위반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뭐를 한다 했을 때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용현학익지구 2-1블럭에 있는 쌍방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조율해서 정말 주민의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분쪼개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조합측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신청한 주민들 사이에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기 세력이 들어왔다고 해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그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남부경찰서에서 투기 세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 신청할 때에 토지면적의 3분의 2,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 사람들중에서 지금 들어온 숫자가 몇 명이 불법자로서 판정이 되면 요구조건을 신청자격이 불충분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조사가 판정될 때까지 우리 측에서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90일까지 서류를 허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지연시켜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46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이 46군데가 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가 주민들이 피해가 생기면 재개발 안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재산권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추진인허가 사항을 신속하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주민부담이거든요. 그만큼 배가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빨리 해 주시고 부동산관련법규를 탄력있게 적용을 해 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전부 다 용적율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이 25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3종 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 줘서 그것을 해 줘야만이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깨에 남구주민들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재생과 직원들께서 이 점을 인지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좀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상복합비율이 8대 2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봉락 이것을 조금 더 완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종전에 7대 3에서 많이 완화된 것이거든요. 8대 2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내리기에는
○간사 이봉락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주택재개발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에 워낙에 기반이 없는데다가 주상복합이 막 들어서면 이게 사람들도 안사는데 상가만 잔뜩 세워 가지고 어떻게 분양이 되고 장사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본위원 판단에는 일단 주택재개발이 된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지역은 사후에 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좀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도 3종으로 한다는 기본틀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쾌적한 주거환경이 나오고, 또 지금 말씀대로 주상복합비율은 7대 3에서 8대 2로 갔고 하여튼 시에다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최대한 더 낮추는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의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2개가 도시주거환경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난 곳은 1군데도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정비구역신청을 요구한 곳이 32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32개중에 12개가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신청을 한지가 작년에 신청한 곳도 몇 곳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작년에 신청한데가 전도관 하나이고 금년도에 대부분이 11개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보통 몇 개월 지난게 많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과적으로 정비구역지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용적율 관계하고 층수관계,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관계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사실은. 구정질의때도 보충질의 할 때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해결 안 되고 나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구청장은 그냥 뭐 재생도시, 뭔 도시 이러고 곧 다 되는 것 같애. 동네사람들이 들떠 가지고, 이제는 조금 가라 앉았어.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3종으로 바뀌지 않으면 재생사업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게 보통 30 몇 층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균 15층 지어가지고 타산 나오겠어요? 나라도 안들어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되어서 2종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용적율 받은 이후에 순수부담율 10% 정도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게 되면 3종으로 종변경을 하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10% 정도의 기반시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번에도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 좀 보니까 시에서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보상문제, 왜 어느 지역에도 공영이 들어가면 좋냐, 민영이 들어가면 좋냐 그러면 민영으로 하자 이래. 뭐 더 주는 것 있습니까? 민영이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민영으로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자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혹시 나중에 메이저급인 삼성, 엘지, 이런데가 들어 와서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비용은 자가가 되니까 주로 민영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죠.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보상문제는 정말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잘해 줘야 된다는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주안2,4동 도시재생사업에 추진계획이 2008년도 8월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신청, 그 다음 진행과정이 결과적으로 촉진계획수립 30억 등등 여러 가지 하죠.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공영개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영개발이 아니고요, 일단 도개공하고 주택공사는 총괄계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큰 정비사업을 하니까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총괄관리하는 것이지.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교섭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만약에 그쪽에서 난 못해, 돈이 없어 못해 이러면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안할 수가 없죠. 일단은 촉진계획에서 할 수 있는데가 공사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것도 한 번 교섭을 해 보고 이런 게 끝나면 구획지정을 받게 되면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고맙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과장님,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시공사 정해졌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공사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주공에서 하거든요.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년도 안에 사업심의가 날 경우에는 내년도 빠르면 6월안에 보상공고를 내서 보상 끝나고 나서 도개공에서 시공사는 그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보상다음에 시행사를 정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오진환 용현2동 대우아파트 앞에 자동차학원 자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교통행정과장 윤인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7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그린파킹 사업외 7건이 되겠습니다.
129쪽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목식재를 통한 쾌적한 도로 조성, 불합리한 주차구획정비, 불법주차 방지를 통한 소방도로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 대상 및 사업시행주체와 지원방법 변경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자율 사항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2007년보다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그린파킹 사업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0%를 포함, 3억3천만원입니다.
130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차장확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2개 아파트에 대하여 4,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2008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1쪽 공영주차창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 쪽 2008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3개소와 이월사업 2개소로 신규사업은 주안6동924-25번지 석바위시장 주변이고 주안7동 1336-30번지 우진아파트 앞쪽입니다.
세 번째로는 숭의2동 169-11번지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3개소에 대해서 47억9,900만원인데 이중 기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고요, 시비 19억이 지원되고 순수한 구비는 1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월사업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된 용현동 140-10번지와 주안8동 1465-13번지 주변입니다. 차질없는 사업진행으로 주차난해소를 하겠습니다.
133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 노외주차장 111개소에 3,288면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27개소 602면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차요금 수입이 14억5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위탁사업비로는 13억3,900만원의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주차구획면 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여 대장전산화, 관리카드화, 부설주차장 이미지화로 체계적인 주차장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139쪽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소 242면 개방사업에 5,865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신청차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단속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집중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소유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신문, 나이스미추, 남인천방송, 구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전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와 연결된 사항인데요, 정석항공고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관교동 승학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당초에 지하주차장이 성남같은 경우에 3,2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그러고 기존 했던데가 3천만원 내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관교동 승학체육공원 거기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면당 단가가 4,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시설물은 토목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시차원에서 인천지역 전체적으로 주차관리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도면은 나왔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예산문제로 지금 현재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예산에 1면당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상황이. 단가가 세더라도 해야 될 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하대학교의 후문가에는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것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측과 교섭은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데 인하학원측이 저희가 인하부고 반대편 쪽에 그쪽에 시유지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을 확보할려고 작년에 협의해 봤는데 사실 쓰지 않는 언덕 맹지인데
○간사 이봉락 과장님, 지역적으로 떨어진 장소고 정석항공고에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은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상가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다가 주차장 설치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해야 될 가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제도 인하대학교 제2캠퍼스 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용현4동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건의되는 사항인데 학교측에서도 정석항공고를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검토해서 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때는 거기에다가 학교에서도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일정 부분을 주차타워를 지어라, 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느냐면 인하대학교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학생들이 차를 몰고 와서 그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측에서도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시키는데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지어라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만약 이전이 안 될 때에는 그대신에 인하대학교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용현4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면해 주는 보충해 주는 측면에서 인하대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기여하는 측면에서 정석항공고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지역여건이 바뀌었어요. 인하대학교 이전하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세니까 학교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려고 검토를 다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석항공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심도 있게 다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30쪽에 보니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 남구에 일반주택가라든지 재래시장쪽에 주차장 필요한게 상당히 많은데 아파트에 부설주차장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이것은 1개소에 최고한도가 3천만원이에요.
○간사 이봉락 3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다같이 남구주민이지만 거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것이 만약 진행되면 일단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른 지역에 예산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다 해 주고 난 다음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주택가에 주차난이 악화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시기 상조다. 잘못됐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닌가. 다른데에 더 급한 데를 먼저 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옛날 94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차들이 지금 주택가 골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돼 있어서 아파트에 있는 연합회에서 저희 본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도 와서 건의하고 간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게 보안등이라든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이라든지 지원해 줄게 또 있습니다.
주차장까지는 아직까지는 빠르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그린파킹 사업요, 작년에 시행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못하고 있어요. 신문에 나온 것도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지역은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는 하는데 인천하고 지역주민들 의식이 좀 다르고 우리가 시행할려고 하는데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수원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장 그린파킹 골목단위는 지금 실패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진환 용현5동 그쪽에 지정돼 가지고 시범으로 하는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쪽도 이제는 사업을 못하고 더 이상 진전을 못봤어요. 그러니까 서울 견학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쪽이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여건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고 세대수에 비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우리 구하고 연수구의 2개 골목이 있는데 전부 사업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반납하고 그 사업은 접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진환 올해도 내년에도 그린파킹 사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건 개별단위입니다.
○위원 오진환 개별단위란 어떤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개별단위는 한 집씩 신청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골목단위.
○위원 오진환 골목단위는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안하는 것이고 개인주택을 내 집앞 주차장 갖기죠? 그 사업할 때는 1가구당 5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1면당 550만원이고, 1면 추가에 750만원, 85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담장을 허물고 조경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재작년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90% 예산지원을 했거든요. 금년에 사업진행방법이 바뀌면서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 이미 공사완료했고 지금 7군데가 공사, 이번 주부터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신청자들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제외대상이고 그리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하게끔 시기를 맞춰달라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못마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실적이 아주 무척 저조합니다. 내년에는 일단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공사를 하고 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되돌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좀 금년보다는 사업추진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일본도 갔다 왔지만 일본을 가서 가장 유심히 보고 사진을 찍어온게 거기는 내 집앞 주차장 갖기 사실 그린파킹 사업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일본은요. 거기는 실용화가 돼 있는 거야, 우리 남구에서도 어느 지역을 한 번 묶어서 그런 쪽을 한번 내 집앞 주차장 갖기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일본처럼 그냥 내집앞 주차장으로 담장 다 허물어서 어느 단지를 한 번 지적해서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4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고 주안2,4동 같은 경우에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골목을 다시 선정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첫째 주민들이 협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는 1년동안 추진하면서 더 이상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만약에 본위원이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건의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일단 그쪽 주민들
○위원 오진환 그건 제가 알아서 해 가지고... 그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블록을 선정해서 일본처럼 한 번 그린파킹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샘플동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지역을 한 번 선정해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용현5동이 지정됐던 곳도 거기가 만들어만 놓으면 무척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게 된 사항이라 지역선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하여튼 뭐든지 일을 할려면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내 집앞 주차장 만드는 것이나 어느 한 블럭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남구쪽에는 사실 저도 지역을 많이 다니지만 스쿨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그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구나 연수구나 이쪽 지역을 다니다 보면 스쿨존이 설치될 때 교통안전휀스 이런 것이 유효적절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남구쪽은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니까 일단 그것도 어차피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용현5동에 다른 동은 보니까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주고 이러는데 남구 24개 동에서 제일 큰 용현5동은 공영주차장 하나 안만들어 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런데 거기는 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거의 600면 정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24개 동중에서 주차장확보는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만한 땅이 적합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노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용현5동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노상주차장은 사실 지역주민이 대는 것은 별로 없고 다 술손님들이 대는 것이거든요, 사실 필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인데 약주드시는 분들이 거기 파킹해 놓고 그러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술손님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팔아주러 온 사람들이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위원 오진환 물론 좋죠, 좋은데 우리 지역주민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동네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다는게 사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예상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감사합니다. 요즘 주차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교통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주안동 312번지 아시죠? 주안4동 312번지 재경부땅이라고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서 매각하는 그런 방법, 그런데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임대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그냥 주민들이 일단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임대료를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안 내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버틸만큼 버텨 보다가 일단 내라고 그러면 일단 예산확보는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난 번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이봉락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지금 공동아파트부설주차장 10곳을 주차장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장 박성화 그럼 한곳당 3천만원이야. 그것을 가지고 뭔 주차장을 하나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것은 놀이터라든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중에서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 놀이터를 축소한다든가 화단을 축소한다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면당
○위원장 박성화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 아파트 1개 동에 놀이터를 정리한다 하더라도 차가 몇 대 들어가겠느냐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여기 보시면 그간의 성과에 2개 아파트에 101면을 확보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3천만원 줘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4,950만원 보조해 주고 2개 아파트에 4,95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최고 한도가 3천만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1면을 확보했으니까 이게 성과가 큰 것이죠. 3천만원 가지면 1면도 못만드는데 최소한 아파트단지에 10면 내지 20면 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것이에요.
○위원장 박성화 지원만 해주면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죄송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린파킹 사업, 내집앞 주차장 갖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일단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정이 안 돼야 되고 자기 집 앞에 주차장 1대 면적이 2.3미터하고 길이가 6미터거든요, 앞마당이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위원 오진환 앞마당에 내가 차를 댈수 있는 면적. 그 정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구에서 현장을 나와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당연하죠, 저희가 그거 한 번 지정을 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보통 5,6번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신청받은 것중에서 아침에 나가면 한다 그랬다가 전화로 안한다 그랬다가 다음 날 또 한다 그래서 또 나가면 또 안한다 그러고 5번을 변경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집이 있어요. 아주 괴롭습니다.
○위원 오진환 안한다는 집은 해줄 필요 없고 스스로 내 집앞 주차장 갖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시로 신청해서 나와서 되면 되는 것이고 예산을 보니까 3억3천으로 잡혀있는데 그 밑에 550만원 60가구에 1억3천은 무슨 뜻입니까? 129쪽에 보시면.
예산이 얼마에요? 3억3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오진환 550만원 곱하기 60가구 1억3,300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3억3천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2008년도에는 60가구 정도만 해당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오진환 무조건 신청을 해서 하는 되는 것이죠? 뭐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3군데
○위원 문영미 3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신규사업이 3개소이고 금년에 보상협의가 안 된 2개소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진행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그렇게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네, 이번에 신규사업은 행자부교부세 10억, 그리고 시비 19억, 우리 돈은 18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133쪽에 학익2동 306-23외 4개소 유료화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겁니다. 여기에 관교동 것하고 문학동 것하고 학익동
○위원 박광현 그것을 유료화한다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박광현 그거 몇 면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학익동은 16개소 정도 되고, 회원제유료화요.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관리원을 두고 거기 낮시간대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용현1동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인영 140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박광현 골치아픈 것이죠. 그게 마무리가 될까요? 자꾸만 인천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남구가 땅값이 자꾸 올라서 아파트 값이 3천만원 뛰었네,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만 땅값이 상승되면 그 사람들이 더 하겠냐고... 4대때도 신경썼던 것인데 5대 와서도 신경쓰게 만드네요. 네, 하여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교통민원과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 151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박차 등을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실시, 대중교통 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지 불법 주박차 실시 주1회, 필요에 따라서는 주2회 내지 3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송질서 문란행위 특별단속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센터 운영은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여만원으로 단속여비와 불법주박차 금지안내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입니다.
부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을 도시미관에 맞게 정비하여 조화된 남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으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강장은 103개로서 그중 건국기업에서 제작설치한 50개의 승강장은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전면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전면교체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계획상 수요자 중심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자 5개 정도의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례로 예술의 혼이 깃든 버스승강장, 홍보중심의 버스승강장 등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3천여만원이 예상되어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우리구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 인천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은 깨끗한 도시이미지 및 환경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과징금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자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책임보험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개 과목의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목별 과징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9월 30일 현재 검사지연과태료는 7억1천만원 부과에 1억9천만원 징수하여 27%의 징수율이며 책임보험위반과태료는 18억 부과에 1억3천만원을 징수하여 7.2%의 징수율이고 주정차위반과태료는 22억을 부과하여 7억4천만원을 징수하여 33%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징수율은 2006년 동월대비 약간의 징수율 향상이 있었으며 특히 주정차위반과태료는 11.2%의 높은 징수율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사전청문 철저로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고 과년도 체납자 주소조회후 독촉고지, 차량초과말소, 직권말소차량에 대한 대체압류실시 등으로 징수율향상에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200여만원으로 2가지 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정차과태료 인부임은 특별회계입니다.
155쪽 자동차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차량등록대수는 12만8,902대입니다.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각종 신고서 작성시 작성요령 및 처리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로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으며 주1회 이상 지속적인 친절교육실시로 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여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156쪽 쾌적한 민원실환경조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실시운영입니다.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정체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을 추가로 구입하여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 차량1대를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퇴근단속 및 공휴일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흐름과 교통안전 등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2억6천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 차량 구입에 3,100만원, 시비와 구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 나머지 2억3천여만원은 비전임계약직과 서포터즈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161쪽입니다.
실버주차도우미 확대운영 사업입니다.
실버주차도우미사업운영의 목적은 우리구의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은 여건을 반영하여 아름다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주차문제 해 소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근무형태는 주 3일 4시간 근무하고 참여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및 인근주차장 안내입니다. 내년도에는 3월중에 모집, 교육을 실시하여 4월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실버주차도우미의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물배부 2만5천여건, 계도 및 이동조치안내3천여건 등 많은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교통문화정착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교통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지금 요즘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합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요즘에는 보기가 뜸한 것 같아서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데요?
○위원 오진환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단속을 강화했는데 지금은 좀 강화가 덜 되는 것 같아서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월달에 30% 이상의 단속실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앞으로 용현5동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 있죠, 계약직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계약직 4명이 있고 정규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그분들을 저가 눈으로 목격을 하면 사실 경고장을 붙이고 스티커를 붙일 때 친철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좀 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제가 불법주차를 잠깐 해 놓았다가 스티커를 붙일려고 해서 내가 차를 빼는데 사실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교육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불쾌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남구의 얼굴인데 그런 이미지를 주는 지역주민하고 얼마나 또 트러블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동식단속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3,100만원짜리.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이 부분은 차량에 모니터가 달려있습니다. 차량이 불법주차된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위원 오진환 모니터가 달린 차량을 구입한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1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차량을 모니터에 달린 자동시스템 차량을 구입한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대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도 잘되고 새로운 부분으로도 바꾸어지기도 하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심지어 비가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노후화돼 있고 또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구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 건의해서 기왕이면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환경관리, 또 우리 얼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리의 문제인데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에서 전부다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저희가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 시에다가 당신네들의 2008년도 버스승강장 예산은 얼마고 어디어디 정도 할 계획이냐라고 구두로 또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경기장주변, 문학경기장 주변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자기네들이 거의 100%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남구처럼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50개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5억3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정형편상 자꾸 조를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내년 2008년 1월달에는 저희가 계획서를 다시 꾸며서 시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만 얼마라도 따다가 일부분이라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적극 노력하셔서 너무 차이가 나게 돈이 많은 곳은 새로 깨끗한데도 갈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아예 총괄적으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적극적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통과징금 부과와 징수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 하고 실제로 징수하는 부분, 아까 빠르게 얘기하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부과는 얼마만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저희가 월보에 나와 있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현재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부과가 7억1,394만원이고 징수가 1억9,633만9천원으로 2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현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는 18억1,758만6천원 부과에 1억3,145만8천원을 징수해서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22억3,429만4천원을 부과해 7억3,707만7천원을 징수해서 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징수율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고 높은 징수율입니다. 자부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 징수율이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이 징수율이 33%만 가지고도 인천시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오히려 제가 걱정하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이 진짜 제대로 부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제대로 징수를, 그러니까 부과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민원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부과한 것에 비해서 33%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과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물론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아마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셨지만 저희 구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전부 다 시민의식이 불건전해서 징수가 안된다는 얘기신가요? 결론적으로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런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럼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저희 구 단위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구에서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갔지만 그 법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집중단속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주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고요, 실제로 스쿨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지 않도록 적극적인 견인조치라든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52쪽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앞으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당당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좀 우리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에 가서 예산좀 많이 확보해서 받아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광고비 받지 않습니까? 광고비는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업무라
○간사 이봉락 시설관리공단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광고 효과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만큼 광고비도 상당한 액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적정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인지 또 몇 년전에 책정된 게 계속 해마다 그렇게 받고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관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 비교해서도 우리 남구가 광고비가 적은지 많은지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한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 버스승강장 하나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용현5동에서 동양화학쪽으로 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용현5동에서 동양화학쪽 학익동쪽으로 오는 교통편이라든자 도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왕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도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5-1번이 용현5동에서는 주민들 얘기가 골목골목마다 다 다닌답니다.
인하대학교 정문에서만 해서 빠져나가니까 정작 인하대학교 후문에 있는 주민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용현5동에서 용현4동 인하대학교 후문에 오는 버스노선, 그것을 증설을 원하고요, 또 인하대후문에서 신기촌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고 얘기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치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적지는 않았지만 속기록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교통과징금이 33%인데 인천시에서 아주 1위시라고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채권확보 노력을 강구하고 세수확대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소, 차량 대체압류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 액수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동차 시효소멸자 결손처분한 부분, 그 다음에 오부과된 자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다른 것 안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특수시책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고맙다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우선 전에 말씀드리면 이것은 2007년도에는 저희 구만 했던 특수시책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년도에는 인천시가 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에 참여인원이 한 40명 됐었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올해는 30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이러한 것은 더 늘려주시면 아까 보니까 간선도로 주변에 계도도 하시고 이런 것은 노인들한테 더 인력차원에서 더 늘여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에는 이것 지금 예산은 가정복지과와 연계된 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또 돈을 내려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정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해 주셔 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건데 관교동에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 정말 인근 주변에 주민들이 애로사항은 참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차량을 유도하든가 어떤 시스템을 해야지 이거 매주마다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1,2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연구를 해서 차량이그쪽 교회하고 해서 차를 유도하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면, 그렇다고 거기가 세서 그런 것인지 단속 한번 나가는 것 못보겠고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현장을 보러 한 두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근데 거기 교통소통 흐름에 많이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더, 신세계에 오는 손님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일요일날은 특히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음 번 보고때는 정확한 조치계획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그렇습니다. 그 순복음교회 앞에 주말이면 교회오시는 차량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교회하고 의논해서, 걸어오시면 어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걸어서 올 수도 있는 건데 꼭 차를 타고 와서 해야 되나? 대형차량같은 것은 어디다 대놓고 오든지 거기다 다 대 놓고서 내리고 타고 그러니까 교통이 아주 진짜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한 줄만 해도 덜 한데 가보면 한 줄로 해 놓고 그 옆에다 세워놓고 승하차 하면서 자꾸 정차가 되고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그래서 더 교통 흐름이 방해가 됩니다. 신경좀 써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아까 스쿨존, 우리 위원님들이 스쿨존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매일 나가서 학교 어린이들 보호구역 스쿨존 하면 지금 간선도로나 아침에 7시 반이면 단속요원들이 나가죠?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학교 아이들이 등굣길이 7시 20분이면 애들이 나와요. 그 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7시 반에 나오면 한참 그때 갈 때야, 그런데 스쿨존 지금 학교 주변을 제가 보면 무지한 양심없는 소유자들이 안에다가 다 주차를 해 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아침에 깨우려면 하다 못해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파악해서 찾아 들어가면 신경질 낼 정도야, 경찰한테.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은 간선도로에 서 있는 것은 불법주차로다 띨 수 있지만 양심이 더 불량한 사람들은 바로 스쿨존 안에 넣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자식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편할려고 그것좀 주차단속 요원들한테 특히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강력하게 견인해 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지금 하고 있죠. 아침에도 하고 있는데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위원 박광현 특히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보면 아침마다 스쿨존 안에 대는 차량때문에 매일 싸움해요. 그런데 한번도 견인해 간 적이 없고 한 번 딱지 뗀 적 없어요.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그래서 업무보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스쿨존안에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으시니까 특히 단속좀 해서 아주 간선도로에 놓은 사람들보다도 더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단속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순복음교회 주차장, 그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면 많이 밀립니다.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차를 몰고 오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생략하고 173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보의식 함양과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연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2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5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교육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민방위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대원들의 교육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3월부터 5월달까지 민방위 편입 1내지 4년차 대원을 상대로 4시간씩 소양교육, 체험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 민방위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1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10년 이상된 노후발전기 7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교체비용이 9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펌프장 3개소, 배수문 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재난관리기금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법정 적립액이 1억8,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액은 17억5,900여만원, 적립이자가 3억7천, 사용액이 4억8,700 현재 잔액이 16억4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현펌프장 하수암거 정비공사, 백운펌프장내 주펌프 종합분해 수리공사, 용현1동 수해복구공사, 현재 덕영데코 행정대집행 거기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79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상황시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설해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연락체제 확보유지, 재난예방시설물 관리, 재난대비 물주 확보, 신속한 경고시스템운영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풍수해 보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인데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제도를 대체하고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운영기관은 소방방재청과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이 되겠고 가입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주택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남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4,2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3,500만원, 시비 350, 구비 350 해서 총 4,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안전관리대책 통합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 인적, 국가기관 등 18개 분야 재난단계별 표준행동 절차를 마련해서 재난대비 능력을 제고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10월달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고 현재는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을 취합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심의를 받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책자유인비로 5백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4쪽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ㆍ유형별 안전점점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별로 위험요인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빙기에는 주로 축대나 옹벽, 절개지가 되겠고 봄철에는 산불취약지, 여름철에는 숙박시설, 추석절에는 다중이용시설, 겨울철에는 고시원이나 나이트클럽 등 계절별로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안전진단으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이 저희 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그리고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해서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등 안전진단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65가구에 대해서 추진했고 금년에는 국비, 시비만으로 구비 부담없이 127가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 재해구호 및 이재민 수용시설 재정관리는 비예산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민간조직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발대식을 가졌고 내년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연간활동을 수립해서 방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체육대회,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