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국 경제지원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체하되 분장사무 중 직업안정에 관한 사무는 주민생활지원국 현재 사회환경국에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로 분리 설치 업무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개 과가 증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ㆍ과 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ㆍ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조직을 강화하고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설치하여 인력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일반행정ㆍ민원중심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의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로 분리신설하여 서비스연계, 급여지원, 재활지원업무 등 3담당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고, 문화공보실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소년 업무 및 교육지원, 평생교육 업무를 신설되는 복지평생교육과로 팀을 통합하여 이동배치하고, 현재의 사회환경국 소관의 경제지원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동배치하되 직업안정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체코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24개 동 1주무의 현행체계를 2담당제로 개편하여 기존 주무는 ‘행정민원담당’으로 하고 신규배치되는 6급은 ‘주민생활민원담당’으로 신설되 배치하여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건비의 상승을 다소나마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적체되었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결정에 의하여 인력을 증원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조직의 기능이 유사중복 되거나 기능의 쇠퇴가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적정인원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행 자치조직권의 범위가 제한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구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성을 도모하고 구정운영의 중심방향과 정책의지를 제시하는 기구로 개편하여 행정자치구의 승인 없이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력수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보고 드린대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원 김현영 주민생활지원이라는게 뭐예요? 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주로 사회복지 부분이고,
○위원 김현영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외에도 현재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에 생활지원기능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중앙계획에 있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고,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사회복지가 전달체계가 지금은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2명 내지 3명이 있으면서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다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사후관리 부분이 굉장히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현장위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그외 업무는 가급적이면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에서 통합조사라든지, 책정이라든지 구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어려운 주민들이 사회복지적인 수혜를 많이 현실적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언뜻 보기에 공무원들 진급시켜서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현영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누구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위원님돌 잘 아시겠지만 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 김현영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6급을 동에 한 명씩 더 배치한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현장위주로 업무를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방안을 찾은게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의 기능업무를 많이 축소하고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구로 이관시켜서 이사람들이 현장위주로 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한 것이고, 생활지원담당 6급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부분만 아니고, 일반 문화, 체육, 예술부분도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담당할 수 있는 팀이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은 정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위직을 조정해서 6급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지 않냐
○위원 김현영 이게 우리 남구에만 국한되는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번에 7월 1일부터는 시험기관에서 53개 기관이 시험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6급을 하나 더 파견해서 생활팀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주무도 6급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6급에 대해서 1개팀인데 주무와의 관계가 같은 급수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본청에 과에도 보면 주무팀장이 있고, 옆에 팀장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무팀 주무담당으로 하고, 현재 주무는 일반행정 및 민원만 담당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주무팀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계획상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 와 있습니다.
○위원 이근순 알력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동장이 있으니까 동장이 뒤에서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과에도 주무계가 있고, 타계도 5, 6개씩 있는데 담당 실ㆍ과장들이 조정하면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위원 이근순 물론 사회복지팀이 현장위주로 많이 못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팀을 늘려서 현장위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개편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고, 두 번째로는 2006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지적직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10일 면직되고 또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정원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2006년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지도직류가 되겠습니다. 옛날 방호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직류 1명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정원는 844명이 되고 정원관리 기관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은 14명이 증가되고, 이중에 5급 1명이 증가, 6급 3명 감소, 7급 3명 증가, 8급 7명 증가, 9급 9명이 증가, 기능 10급 3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6급 1명이 감소되고, 동사무소 13명이 감소하겠습니다. 공무원 종류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4명은 증가하고, 기능직 4명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서 5급 1명이 증가하고, 6급 20명 증가 7급 2명 감소, 8급 3명 감소, 9급 12명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10급 4명이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844명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개편 강화와 관련하여 1과 4담당 증설에 따른 정원확보와 동사무소 인력조정 및 8ㆍ31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3월 10일 정원승인된 지적직 7급 1명 정원증원과 구정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부부서 정원 및 직렬을 조정하고 2006년 5월 10일 면직 및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6월 30일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지도직류 1명을 정원감축하는 등 전체정원을 구 본청 505명을 519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정원 45명을 44명으로 1명 감축하고, 동사무소 정원 274명을 261명으로 13명을 감축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동사무소 인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동사무소에 인원증원해 주는 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6급 늘어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위원 김현영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타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위원 김현영 타구가 문제가 아니라 남구는 남구만의 그런게 있는 거지 타구와 물론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구도심권이면서 인구가 밀접되어 있고, 동사무소 직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인원이 주민수 갖고 직원정원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보면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보면 일부 동에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또 일부 동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위원 김현영 동에서 274명중에서 261명으로 13명을 감축해서 본청으로 끌어올리고 보건소에서 45명중 44명으로 1명 감축해서 끌어올리면 구청만 비대해 지고 각 동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에는 이 자료대로 보면 각 동에는 주무를 2명씩 두고 고급화, 간부화 만들어 놓고 일할 사람은 없고, 자료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동으로 오는 인원이 사회복지직이거든요.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 거의 웬만한 것은 다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 김현영 이 동사무소 정원 274명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런 문제도 우리가 행자부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상 정원증원은 어렵고 현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 김현영 정원증원은 못해 줄 망정 있는 직원이나 감축하지 말고 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걸 행자부방침이 사회복지직이 통합조사가 제일 큰 거 거든요. 통합조사라는 것은 구 본청에서 수급자를 책정하는게 구 본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인력이 각 동에서 차출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주는 인력이 대부분 그 인력이고,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1차 시험기간이 6개월 이거든요. 6개월 동안 52개 기관이 시험운영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행자부에서 검토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시험기관만이라도 일단은 정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현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남구가 시험 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범구가 될려면 행자부에서 인원을 증원을 받아서 시범구를 만들든가 해야되는거지, 가뜩나 부족한 각 동에 제일 하부조직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본 청만 비대하게 만들면 조직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외견상으로 보면 동에 인력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데 위원님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35개가됩니다. 그 주업무가 사회복지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동에서 구청으로 오는게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그러면 사회복지만 남겨 놓고 동을 폐지해 버리던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거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거기에 맞춰서 구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6급으로 승진을 시켜 놓으면 6급 이하의 공백이 크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위직에서 6급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규정에 있는 비율보다 6급이 조금 상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인정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이번에 6급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에서 19% 이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명이 늘어나면서 20.5%로 늘어났어요. 1.5%가.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승인했습니다. 다소 6급이 많지 않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6급 승진으로 인해서 8급이 승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급 공간이 많이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7급이 6급으로 되면 8급이 또 7급으로 하고
○위원장 박광현 이번에 승진이 같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연쇄적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과별로 보면 어느 과든지 7급과 8급, 9급이 라인이 제대로 과별로 돼 있습니까? 우리 본청이?
○자치행정국장 이원희 지금 구청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6급이 20명이 느는데 거의 늘어나는 부분이 동사무소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게 직급을 올려놓으면 일할 사람은 줄고 중간층 간부층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데 보완책은 6급으로 동에 가는 직원들은 자기업무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에 내려 가는 6급이 자기업무를 안주고 소속된 직원들 지휘감독를 하든지 하면 이러면 기존인력운영보다 조금 전반적인 행정력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김현영 위원님께서 하신게 그겁니다. 6급으로 승진해서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면 그러면 고급화가 되면 일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서 김현영 위원님 우려되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바로 라인이 6급 밑에 7급, 7급 밑에 8급라인이 제대로 어느 과든지 부서든지 제대로 라인이 세워져야 일하는 분위기도 살고 그래도 주민서비스도 가까이 갈 수가 있지요. 지금 6급으로 해 놓으면 처음에는 진급이 돼서 동사무소에 갑니다. 가면 거기는 이미 주무라는 타이틀이 있고, 똑같은 직급이 앉아있는데 아무래도 후배니까 눈치보면서 일을 하겠지만 세월이가다 보면 서로가 불평 불만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하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한 명을 주무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체계가 이제는 2담당 2팀제로 가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무팀인데 주무팀을 현재 주무는 일반민원담당으로 남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승진하는 사람이 가는게 아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있고, 복수직으로 있는 곳이 있거든요. 승진하는 사람은 아마 주무팀 보다는 현재 일반민원행정담당으로 가고 현재 고참들이 주민생활팀장으로 해서 주무팀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그건 동장소관이지만 동장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이 뭐냐면 6급이 늘어나면서나 하위직이 줄고 업무가 하위직에 너무 몰리는게 아니냐 이문제는 행자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자부 지침상 지원담당에다 확실히 업무을 지정해 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개편이 되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의 업무를 일반민원행정담당의 업무를 지정해서 그 담당은 그 업무를 필히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이것만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한테 부탁을 할게요. 각 부서별 6급, 7급 라인이 맞게끔 이번에는 조직개편에서 다뤄주세요. 지금 제가 과별로 볼 때는 어느 한군데가 굉장히 치우치는 곳이 있습니다. 과에 6급이 4명이 있다보면 그 라인에 보면 7급이 하나뿐이고 8급이 서너명이 있고 그런 라인이 지금 있어요. 그걸 형평성에 맞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이번 조직개편에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십시오. 자료요구한거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 한 부서가 6급이 4명인데 7급은 1명이에요. 8급은 8명이고, 다른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만 밸런스가 안 맞는 거같아요.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자료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훈령이거든요. 규정인데. 실ㆍ과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걸로 맞춰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자료가.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이 정원조례가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만든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타구와 실장님이 비교했을 때 남구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지 않겠습니다만 6급에 대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7급, 8급, 9급 이쪽에서도 연쇄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승진이요?
○위원 박래삼 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자동적으로 일어나지요.
○위원 박래삼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건 정원 부분을 6급을 어떻게 20명을 늘릴거나 7급에서 2명, 하위직에서 7급, 8급, 9급에서 몇 명씩 정원을 삭감해서 6급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고, 정원조정과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인사는 7급에서 승진을 20명이 하면 자동적으로 7급이 20명 빌거 아닙니까?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거고, 연쇄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승진부분과 정원조정 부분은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를 들어서 6급 20명이 진급이 되는 거군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0명이면
○위원 박래삼 배수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배수해서 40명 정도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동별정원조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별정원은 최소 인원이 있습니까? 공무원 최소 인원 각 동에. 그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인구가 숭의 3동 같은 곳은 6천명인가 그리고 큰 동 같은 경우는 1만냥 7천명, 용현1동 같은 곳도 그 정도 되지요? 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9명이야 그러다 보니까 동별 업무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동별 그것을 한꺼번에 조정하면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이번에 일단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중앙에서 요구하는 주민생활지원 강화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서 그 부분만 이번에 만지고 나머지 부분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 내부에 조직진단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동별로 실ㆍ과별로 업무를 구분해서 조정해서 전반적인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위원 배관기 이번에 이렇게 인사도 많이 될 때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지금은 그렇게 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계획이 중앙에서 4월 19일인가 시달이 돼서 굉장히 빨리 추진이 되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부분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아까 보고하신 대로 보면 각 동에 행정 6급 주무와 사회복지사회로 해서 6급으로 보강하신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주민생활지원담당인데 행정직이 24개동에서 18개이고, 6군데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행정으로 보면 6급은 사회복지와 행정과 같이 들어 간 곳이 숭의 1동, 숭의 4동, 용현 5동 이것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행정이에요. 행정을 2명씩 두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행정을 18명하고 복수직을 6군데 한 겁니까? 내용을 보시면
○위원 김현영 이 자료대로 보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 듯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행정직 자리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없어요. 24개 동 중에서 5군데만 사회복지주무 또 행정주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행정주무가 2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중복돼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인천시에서도 주민생활지원담당 부분이 사회복지부분이 주지만 일반행정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ㆍ군이 모여서 어느 정도 까지 복수직을 하고 직렬부분을 서로 합의해서 일반적으로 각 구청에서 복수직을 대여섯 자리 비율로 책정하는 걸로 합의해서 하는 건데 전부 사회 플러스 사회복지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사회복지직을 다 주민생활담당으로 발령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렬간의 승진관련에 대해서 소요연수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을 6명 정도 승진을 시켜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업무가 주지만 일반행정업무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숭의 1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동장포함해서 9명이에요. 그 중에 주무가 2명이고 실질적으로 10급은 운전직 하나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능직입니다.
○위원 김현영 여기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걸 우리가 중앙에서 이 시책을 하면서 우리도 가장 우려한 부문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용현 5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인데 직원 12명이 하면서 거기에 동장 한 명, 6급 2명, 7급 2명 누가 일을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용현 5동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사회복지직이 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업무가 일반 구청으로는 이관이 많이 됐어요 현재사회복지 3명중에서 하던 1명의 일을 구청으로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현 5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2명은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3명해서 현재 수급자 사후관리에 신경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14명 인원갖고 하면 현재와 큰 상황변경은 ○위원 김현영 기능직 빼면 12명이에요. 용현 5동이 인구가 3만 8천명인데 그러면 일인당 몇 명이에요? 동장빼면 11명이에요. 주무 2명 빼면 9명에서 3만 9천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명을 현재 어떤 체계로 생각하면 일이 행정이 안 돼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급에 대해서 구의 방침이 확고히 서서 그거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이 계획이 내려 왔을 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에서 계획도 우리가 정원증원요청도 안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어려우니까 증원없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건의는 했는데 중앙에서 생각은 일단 시범이니까 시범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위원 김현영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실장님 중앙에서 내려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 보고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7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김현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내용 중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반영코자 하고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으로인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2의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복지평생교육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내용중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이를 반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 개편으로인한 부서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님 질의해 주해 주십시오.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조례안 제출에 있어서 몇 명이 제안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몇 명이 제안하다니요?
○위원 이근순 이 제출자가 여기 보면 배관기 외 몇 명이 안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다른 건 같은데요?
○위원 이근순 됐습니다. 서류가 잘못돼서..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