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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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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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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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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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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들 복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355쪽부터 3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신규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아동교실 2천만원 구비로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2억1,600만원, 국시비 구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복지관 사업으로 점자도서관 운영 및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지원서비스 차량구입에 구비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예산 몇 쪽, 몇 쪽에 있는건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그건 또 안뽑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별도로 뽑아가지고 페이지 수는 매기지 않았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제가 이 신규사업 얘기한 것은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자꾸 찾다 보면 늘어지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일단 큰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46곳이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존에 사는 기준치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되는 그런 인원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33%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위원 이한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33%요? 어마어마한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총 인원수중에 33%가 아니고 이번에 중지된 인원수중에서 2008년도 수급자중지중에서 3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36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의 구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비교증감 해서도 3,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하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수급자세대 감소도 있고요, 내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에 추경자료를 보면 추경자료에서도 1억2,581만6천원 아니겠어요? 거기서도 불용액이 남았죠.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억2,581만6천원이라는 예산인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3차 추경 것을 보면 1억2,581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예산액이 1억5,981만6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오타가 난 것인가 금액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이에요? 오타가 난 것이에요?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나와서
○기초생활보장담당 이은희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은희입니다. 3회 추경이 저희가 자료내기 직전에 이미 자료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올해 예산하고
○위원 이한형  그게 무슨 얘기에요? 3회 추경에 자료가 미리 나갔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담당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경을 이 자료 내기 전에 그러니까 3회 추경을 더 나중에 냈습니다. 본예산 내고 나서 후에 3회 추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3회 추경 예산서랑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2009년도 본예산은 1억2,581만6천원인데 추경때 예산도 1억2,581만6천원인데 본예산서에 보면 1억5,981만6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전년도 예산액이 1억5,981만6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1억2,581만6천원을 2009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위원 이한형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5,900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위원 이한형  추경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8년도에는 1억5,981만6천원인데 지금 1억2,581만6천원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자 세대도 감소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3차 추경에서도 이게 1억5,981만6천원에서 예산액에서 정리해 가지고 정리추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삭감을 했습니다. 2,410만원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계속해서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추경때 3,400만원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때 3,400만원이 본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예산서를 만들 때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나요? 어떤 때는 추경을 포함해서 나오고 어떤 때는 추경을 포함하지 않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서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해도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추경 것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싣는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왔던게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추경이 포함한 1억5,900을 전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억2,581만6천원에서 증감이 안된 것으로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동결이 됐을 때 불용액이 일단은 199만9천원 사항들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은 반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저도 판단이 서고 제가 동행정감사를 나갔을 경우에도 그것을 질의를 했을 때는 보통 3에서 5세대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199만9천원을 3차추경때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남아놓고 기존예산에서 뻔히 줄어들 예상치를 생각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기존에 이게 들었으니까 1억2,581만6천원을 잡은 것밖에 예산서를 보면 안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전년도에 1억5,9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또 수급자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9년도에는 1억2,500여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1억2,581만6천원이라는 것은 뻔히 불용액을 얼마 예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재개발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그분들이 많이 전출이 될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거기서 덧붙여서 본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46군데 재개발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기의 생활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도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에 전혀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때문에 수급중지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생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고쳐서 특례수급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으로 지역개발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생계급여지원인데 국시비 구비를 다 지원했는데 매칭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추경때의 불용액이 6억이에요. 생활급여지원, 생계급여지원, 그런데 오히려 2009년도 본예산때는 8억6,100만원이라는 증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지만 증액이 된 사유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최저생계비가 4.8%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생계급여 지원사항들은 국비가 몇 %이고 시비 구비 그런 사항에 %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국비가 180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90대7대3, 90%, 7%, 3%
○위원 이한형  다른 데는 50%, 25%, 25%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취업정보센터 설치에 의한 민원대기의자 및 탁자, 컴퓨터, 프린터구입비, 이건 취업정보센터를 어디에 두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지만 내년도가 경제가 불황이 오고 장기불황이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1명이 근무하는데 그분이
○위원 이한형  공무원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파트타임제인데
○위원 이한형   주민생활지원과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다. 그런데 1명 사항들인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뇨,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팀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구인하러오시는 분들이 사생활 같은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차원에서 심층적인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공간이...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내에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취업정보센터 사항들을 구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마련해서 정말 그분들이 구의 산업체제랑 매치가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취업센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엄밀히 따지면 국가사무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려면 실질적으로 1명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취업정보센터팀을 만든다든가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항으로 갈까봐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예산에도 계상이 됐지만 계약직, 전문직으로 2명을 공채채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년도에 취업정보센터로 인해서 취업을 알선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3백여명 됩니다.
○위원 이한형  3백여명이나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국가사무지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식상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차원에서도 구차원의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도 하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항으로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보훈단체 행사보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예산액에 없던 부분들인데 증가된 사유가 어떤내용이죠? 행사보조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전적지순례라든가 단체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요 수입원은 사회보조단체지원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민간단체보조 우리가 또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데 그 외에 사용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이한형  보훈단체행사보조면 5백만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무공수훈자가 어디 가실 때 지원좀 해 드리고 민간단체보조금이 적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보훈단체 사항들에 대한 성격이 국가로 공임받은 단체가 있지 않나 이번에 보훈단체로 했던 6.25참전인가요? 거기가 이번에 보훈단체로 또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차원에서 하시는 것인지 질의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379쪽에 현충일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충일 보훈대상자, 현충일에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 금액에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명절 때 보훈가족들의 위문품해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나가는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명절때는 기금으로 기금에서 나가고 현충일때는
○위원 이봉락  그 기금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훈대상자 특히 상이군경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게 명절날 1만원권의 상품권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회원들 전체에 돌아가지 않는 양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받는 분은 무엇이고 못받는 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항상 저희가 명절때나 현충일 때 이분들을 직접 단체로 방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원 상당의 재래상품권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도 소액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체회원들한테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럽고 나눠주시는 분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기금에서 나가신다니까 그분들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년에는 연간 5회 정도 상품권이 나오는데 3회로 줄었고 그나마도 많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데 1만원 가지고 무엇을 쓰느냐 또 그나마도 전체회원 숫자에도 못미치게 나오니까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마련된 게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있다면 특별한 또 다른 예산이라도 세워서 1만원이든 2만원이든 회원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해야지, 나눠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경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예 줄 형편이 안 되면 다 주지 말든가 줄려면 다 줘야지,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받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는 형편으로 인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명절날 누구 하나 선물이라도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1만원 상당도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으면 안주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는 반드시 그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370쪽에 복지지원서비스 차량구입 지원해서 2,200만원 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관교동에 위치한 공적경비내에 사단법인장애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이 1만여명이 돼 있고 그분들이 장애인단체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환경도 열악하고 그분들의 운영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의 활동이나 중증장애인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물어보는 것은 2,200만원 갖고 어떤 차를 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2인승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12인승 승합차가 2,200만원밖에 안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견적을 뽑아봐서
○위원 박광현  승합차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박광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복지보훈단체에 행사 모든 게 내년 예산에 많이 섰네요. 전년도 예산은 없이... 새로운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 말씀하셨듯이 5백만원 행사보조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나머지는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현충일 때 행사한 것은 5백만원 증액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381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복지관 그게 신축할 때 땅을 저희가 직권으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억.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 땅을 산게 아니고 건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땅을 사고 건물은 한진에서 지어 주고
○위원 박광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0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홍보 및 안내문을 제작한다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팜플렛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대상자를 홍보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긴급지원수급자들에 대한 대상자,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기초생활보장이란 무엇이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홍보한다는 그런 뜻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진환  1년에 몇 회 합니까?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인물은 1년에 1번 만들고 그외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또 만들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홍보가 잘 됩니까? 유인물로 제작해서 홍보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유인물로도 홍보하고 나이스미추 매체에다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리고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하시는 것 있죠?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간사 오진환  왜 줄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재개발이나 전출입때문에 수급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2009년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런 봉투를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수급자한테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오진환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369쪽에 아동투자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같은 맥락인데 2009년도에는 분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지난 해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주말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1주일에 2번씩 가서 독서지도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러면 작은 도서관 같은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도 이런데 활용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작은 도서관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일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오진환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있었습니다.
○간사 오진환  과장님 보실 때에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서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됐든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그런 사업에는 일단 사업만 해 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뒤에 따른 관리,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에서 담당부서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관리가 잘 되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다른데 흐르지 않고 그 사업에 요소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383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 국시비보조금 증액요인으로는 신규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지원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입니다. 저출산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에 큰 문제로 화두화 되면서 그 대책으로 의회에서 조례개정해 주심에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 셋째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여 분유, 기저귀 구입, 의료비혜택 등의 지원방책과 셋째아 신생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선천성이상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셋째아 출산장려금과 미숙아의료비를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97쪽 한부모가족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에게 보육, 가족상담, 취업알선, 직업의식고취 등에 지속적인 종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전담인력배치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보조금 5,250만원을 가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2쪽 4만명이 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른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2009년도 인천방문의 해와 2009년 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토록 각 동의 뒷골목 환경정비의 우리동네환경지킴이와 차별성있는 도시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주안역일대 수봉공원주변, 인하대후문가 등의 다중집합장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50명의 도시환경지킴이 사업을 추진토록 1억9,2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4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부족한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안8동 1210-9번지에 지하1층, 지하4층 연면적 974제곱미터에 가칭 주안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국시비민간자본보조금이 가내시되어서 5억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민간이 협력하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하고자 국시비보조금 3억원이 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남구보육정보센터 운영예산 시구비로 1억원 편성하였고 422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비비 지원 5백만원과 마지막으로 427쪽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중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지원하는 월10만원의 아동양육지원비를 국시비로 2억2,114만원이 가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2009년도 신규예산 편성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398쪽에 노인대학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4,58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부설 노인대학하고 도화교회 노인대학 1, 경로장수대학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예산은 시하고 저희가 얘기가 됐는데 우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한노인회 인천남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거기에 1,692만5천원이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해 주고 도화교회 노인대학이 1천만원씩이 계상이 됐는데 우선 3백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도화교회 노인대학하고 하나경로당 장수대학이 우선 3백만원이 각각 계상은 됐지만 1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사항은 하나경로장수대학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시에다 특별히 부탁해서 시, 매칭없이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매칭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09년도에도 이게 시비대 구비 매칭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하고 2차 추경에 또 다시
○위원 이봉락  도화교회하고 하나교회 장수대학은 시에서 각각 연간 1천만원씩 구부담없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왜 1차적으로 3백만원씩만 지원되는 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마 예산을 편성을 급하게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조금 1천만원이 늦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천만원을 확정해서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에서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는 벌써 예산작업 끝난 상태로 얘기가 되어서 내년에 추경때 꼭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백쪽에 보시면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공익형 인력, 노인들에게 일자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어떤 일자리?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1개 종류가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21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묶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공익형으로 묶어서 예산을 내려준 것인데 공익교육형으로 해서 노인지도사, 은빛교사, 이렇게 있고 복지형으로는 주거개선사업단, 도시락배달, 실버극단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21가지 종류의 노인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오진환  일자리 창출사업 종목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인원을 많이 늘리고 일할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창안해서 위에다 건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해서 공익형으로 노인일자리를 내려준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구비가 약간 작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지만 어느 형식에 지나치는 그냥 비슷한 사업만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만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타이틀만 약간 차이나게 해서 계속 일자리사업을 창출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노인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고민을 합니다. 공익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저희가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해서 내려주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공익형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저희한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도 공익형으로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토론도 하고 합니다. 저희가 했다고 그래서 금방 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심의를 해서 예산을 국시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내려줍니다.
○간사 오진환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항상 기술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열을 안해 줬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비슷한 틀에 약간 얽매여서 비슷한 틀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뭔가가 우리구에서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인원이 많이 보강되고 이런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익형이 됐든 어떤 형이 됐든 꾸준하게 우리 사업으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획기적인 사업도 한 번 구상해 보시라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리고 402쪽 보시면 도시환경지킴이 사업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오진환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하고 도시환경지킴이 사업하고 차이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는 주로 각 동사무소에 뒷골목 도로환경미화원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뒷골목을 주로 환경정비를 합니다. 벽보를 뗀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도시환경지킴이는 저희가 남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라고 해서 주안역일대하고 인하대후문쪽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수봉공원 같은데는 봄이 되면 축제 해서 운동하러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을 일을 하게끔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오진환  이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0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잘 짜서
○간사 오진환  신규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인원을 적정하게 안배해서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네, 신규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마지막으로 419쪽에 보시면 주안5동 공립보육시설 이번에 설치한 신설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오진환  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부지매입비는 이번 주에 끝납니다.
○간사 오진환  부지매입비가 얼마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9억36만원입니다.
○간사 오진환  부지는 이미 확보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오진환  4억8천은 건축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부분만 2009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 확충사업인데요, 기획재정부에 부지매입비가 조금 늦게 승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지매입이 이번 주에 되는 것이고 설계가 들어가서 2009년도에 확충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 넣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비.
○간사 오진환 이 부분은 예산이 맨 처음에 적게 책정이 됐던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칭하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인천 남구가 지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굉장히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에서 보충을 하고 시에서 특별교부조정
○간사 오진환  결론은 15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까지 23억4,736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국비가 얼마에요? 23억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국비가 2억1,660만원.
○간사 오진환  시비는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시비가 5억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6억5천만원.
○간사 오진환  6억5천에 2억이면 8억5천이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5억하고 6억5천 하면 11억5천만원
○간사 오진환  그럼 23억중에서 11억이 국시비이고 12억 정도가 구비가 되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2억1,660만원하고 국비.
○간사 오진환  그러니까 총 23억중에서 국시비가 얼마냐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보육인원이 몇 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기는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140명이나 1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혹시 3층에 도서관이 들어가도 조금 면적이 작아질 수 있어서 130명에서 140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예산 더 투입해 가지고 그 지역에 보육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생각이 드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안5동은 국립보육시설이 미추홀복지관에 아주 영아 전담, 2세 미만만 하고 있는데 2세 이상은 지금 공립보육시설에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안배를 해서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습니다. 보육시설, 필요 요소적절하게 만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육시설을 짓는데 그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좋은 확실하게 우리한테 편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한 사업이 되느냐 이런 것도 분석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유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399쪽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3억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용현4동에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프로그램이 특화된 것이 없다. 바로 옆에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웃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수준에 못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수강하는데 있어서 물론 장소적인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일부 있는데 운영하는데 묘를 못살려 가지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수강신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책방향을 생각해야 할 사항이 거기에 애초에 시작될 때에는 노인복지센타로 시작한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타로 하자고 그러는데 건축과정에서 문화센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사항은 복지측면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문화센타로 시작한 것이니까 문화에다가 노인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건강, 복지와 플러스해서 노인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합쳐주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강프로그램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개설할 려고 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명실공히 문화센타로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용현동 지역에 시의원이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시의원하고 얼마 전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나눈 적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줄 용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민간주택들을 편입시켜서 이 시설을 확충하자 이런 계획을 논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에다 건의해 주시고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면적이 협소해서 그런 것을 전부터 작년부터 느껴왔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만약에 옆에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노인문화센터 운영방향이라든지 시설을 확충시키는 문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항들이 85억원이라는게 증가가 됐어요, 국고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증가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세입예산서 가지고는 증감표들이 별로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세입은 주로
○위원 이한형  크게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지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위원 이한형  85억이 거의 다가 기초노령연금이랑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보육료확대 지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 차원들을 국고보조금에서 왜 이렇게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하세요?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도 1월달부터는 70세부터 해 줬잖아요.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 65세까지 했는데 내년도는 65세 전 하고 또 65세 1년 동안에 노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연초에 아마 노인 인구수가 거의 1만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위원 이한형  70세에서 65세 사항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로 기초노령연금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세부항목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장운영비 이 소재가 주안2동에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경로당 위에 있는 것
○위원 이한형  부곡경로당 위에...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들을 하다보면 운영비 사항들이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야 항상 모자란다고 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액에서도 분명히 450만원이 책정이 됐고 했는데도 불용액이 남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교육비는 다 했고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홍보비를 절감
○위원 이한형  사회교육장운영비. 80만원에서 22만원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68만원 정도가 교육비가 증가가 되어서 운영비를 내려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성사회교육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거 운영비 22만원 지금 작년보다 좀 못세우기는 했는데 여기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운영비는 상수도 요금 그런 것
○위원 이한형  그게 감소되어서 이렇게 22만원 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80만원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사항들 하다 보면 정확히 판단하면 우리가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다 보면 정확하게는 80만원이 감소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65만원은 앞으로의 대한 상승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여성주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기념행사이고 전년도에도 1,2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 사항들이 3백만원 정도 남고 그런 반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만원이 증가된 1,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더, 그때 행사비용이고 뭐고 다 해 가지고 950만원 늘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매년 행사가 똑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해에 맞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홍보비를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약차원에서 3백만원을 절약한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양성평등을 2008년도에 집중적으로 직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에 관한 백일장대회를 여성주간에 좀 할려고
○위원 이한형  그런 내용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장수수당 있죠? 시비로 다 지원이 되어서 조례가 책정이 되어서 9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30만원, 50만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몇 가구나 되시죠? 406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4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위원 이한형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위원 이한형  실사도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실사는 동에서 주로 나가고요. 저희는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혈세가 좀 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좀 들어드릴께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 조례로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도라든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경기도라든가 그리고 나서 가족 사항들이 인천에 살지만 어머니,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포항이라든가 그런데 사시는 분들인데 실제 거주자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자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인천광역시 강화는 김포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김포에 사니까 실제 거주자는 김포에 살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아들집으로 주소만 옮기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사를 나가 보신 적이 있나? 시비도 세금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한편으로는 좀 드리는 것으로 저는 원하고요.
○위원 이한형   당연히 드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건 지방자치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만든 조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제가 비근한 예로 가정 한 번 대 드려요, 지금 여기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저희 주민등록상에는 3년 거주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 이한형  2백 몇 세대라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4세대
○위원 이한형  204분 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 혜택을 드려서 하고 있지만 엄밀히 경기도에 사시는 의원이라도 이런 질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내는 시비가 새지 않도록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건의해서
○위원 이한형  실태조사는 우리가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또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저기하고 또 어르신들
○위원 이한형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에 관심 있으신 주민들이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거기 사시지도 않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어치피 우리는 엄밀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해 두는게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사를 할 때 시에서 열심히 해 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에 노인은 다 우리나라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 자식들이 타서 어르신들 드릴 것으로 확신하면서 그런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가 국시비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건 이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하시는 것 있죠? 이게 전액시비로 3,250만원 사항들이 했다가 비교증감 없이 3,250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가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한테 꼭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노인들한테
○위원 이한형  중복되어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식사비가 아니고 어르신들을 배달하도록 심부름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식사배달할 때 그분들한테 취업차원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건 식사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배달할 때 한번 할 때 2,500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분들 2,500원씩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용액 안남기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본인들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저희는 이것 불용액을 안남기도록 일자리를 많이 하는데 한번 갔다 올 때 2,500원 밖에 안된다고 본인들이 또 안하십니다. 한 번 하시고 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위원 이한형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가노인들 식사배달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일거리라도 버스비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되는 사업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한번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2,500원을 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5,000원을 줘서 효율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면 불용액이 안남을 수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구비를 조금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이건 전체 구비로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위문 사항인데 이건 구청장님이 추석 구정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4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비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맞습니다. 추석때나 어린이날이나 구정때 아이들 1인당 보조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항을 자료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2008년도에는 재래시장상품권 그것을 줘서 아이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구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게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 해서 전년도에 1억2,24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2억6,472만원이 책정됐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8년도에는 175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2008년도에 점점 늘어납니다. 민간가정시설이. 그래서 이게 시설도 늘어나고 저희가 평가인증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 지원을 하는데 평가인증을 안받은 데는 보육교사 월 2만원에서 4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하는게 있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전년도 최근 2년간 남구보육시설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 주시고 2009년도에 집행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자산취득비에서 416쪽요, 청소년 선호시설 장비보강 했는데 여기 청소년선호시설이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포돌이방이 되겠습니다. 용현1동
○위원 박광현  거기 뭘 장비를 보강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에어콘이 없어서 여름에는 선풍기 벽에 거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방마다 벽걸이에어콘을 해서 달아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거기에 도서구입비도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거기가 뒤쪽에 만화방이 있습니다. 만화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유익한 만화인데 다 봤습니다. 신규로 도서라든가
○위원 박광현  만화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청소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만화도 있고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참여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학교 다닐 때에는 조금 적고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서.
○위원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429쪽부터 4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2009년 신규사업은 433쪽에 동통폐합에 따른 도화3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4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가 준비금등 12억4,60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영어강사수당 지원으로 1,666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435페이지 2009년도 우수자원봉사자 해외시찰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밑반찬 지원사업 시설에 바닥공사 등 기능보강공사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438페이지 인천평생학습축제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 조성이 숭의1동, 도화3동, 주안5동, 주안7동 등 4개소에 대해서 도서관 조성 및 운영으로 12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가 전년도 예산이 20억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올해 이번 예산에는 60억이 돼요. 3,40% 증가한 것도 아니고 200%나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전반적인 증가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평생학습과의 예산이 전년도 19억6,900만원에서 59억9,700만원으로 약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예산이 12억4,600만원이 들어가 있었고 학교교육경비지원금이 2008년도에는 추경에서 5억 외에 8억 정도가 추경에서 확보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시비 7억5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2억2,500만원이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천평생학습축제에 7천만원, 남구작은도서관 조성예산에 15억2,200만원이 증가된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없고 용현1동에 지금 증축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도화1동이 리모델링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6개소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간사 오진환  작은 도서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사실 활용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법도 나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4개 정도는 동 주민센터 2층에 설치하고 3군데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하고는 좀 떨어져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간 형식으로 운영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대상은 누구에요? 작은 도서관 활용하는 대상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영유아어린이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간사 오진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저희 용현5동도 도서관이 조그마한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해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작은 도서관 6개 정도를 새로 신설해서 리모델링 해서 책자를 다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런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활용하는 용도가 저조하고 이랬을 때에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떠한 대안의 방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학나래도서관에 2층이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책만 빌려주는게 아니라 지금 형태는 문고 형식으로 거의 대출하고 일부 잠깐 애들이 와서 보기는 하지만 그게 활성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꾸며서 책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 와서 책을 보거나 빌려주는 것 외에 강좌를 개설해서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일단 그게 지금 학나래도서관에서 저희가 봐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강좌나 아런 것을 못듣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사 오진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학나래도서관도 잘 운영이 되고 하시는 것은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가는데 그게 이용하는 그런 쪽에 체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6개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잘 된다는 그런 보장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이 또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하셔야 돼요. 구비같은 것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정말 투입한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볼 때 참 좋은 사업이겠죠. 그러나 실제 해 놓고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활용도가 저조하다거나 이용 학생수가 적다거나 그러면 실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에는 정말 1안, 2안, 3안까지 모든 대안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오진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용률이 적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인원 나오죠? 일지 같은 것 다 쓸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그건 내년 연말에 따져보기로 하고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요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개최할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우수운영사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벤치마킹 기회제공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도 하고 서로 정보교류와 배움의 장도 같이 마련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번에 저희들 주민자치박람회 열렸죠? 2008년도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저희도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느껴보신 점, 우리가 내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할 그런 대상구입니다. 과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중에서 느꼈던 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을 열었을 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올해 한 번 다녀오셨으니까 갖다 와 보니까 한 번 느낀 점 얘기해 보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우수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와서 배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다만 시흥쪽에서는 하면서 편의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지금 저희 예산중에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예산 있죠? 그것은 어느 쪽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개최비로 10억을 해 놓았는데 그건 저희가 추진위원회 해 갖고 저희가 저희구 즉 민간추진위원들과 저희 테스크포스팀이라 그래갖고 주민자치박람회팀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간사 오진환  그런 모든 예산을 추진위원회 이쪽으로 해서 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다가 주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테스크포스팀으로 들어가고 추진위원단도 있어서 같이 집행할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최가 남구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공동주최입니다.
○간사 오진환  남구에 사단법인 열린시민사회연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쪽에 같이 공동주최로 해야 됩니까? 인천광역시남구면 남구에서 주최를 하면 되지, 꼭 왜 사단법인열린사회시민연합을 여기를 같이 공동주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최초에 행안부에서 박람회를 처음 개최를 할 때 열린사회시민연합에다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그때 공모를 했을 때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공모되어 가지고
○간사 오진환  그럼 행자부에서 꼭 열린시민 여기랑 같이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같이 지방자치단체랑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가 열린사회신문연합과 행안부에서 같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기 때문에 같이 공동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그런데 열린사회시민연합을 하는 역할을 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남구주민자치박람회에서 볼 때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역할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우수사례공모하고 전시관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단순한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어떤 정말 획기적인 주제가 나와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아, 정말 이건 앞으로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공식적인게 없어요. 흔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을 가지고 열린사회시민연합에 민간을 줘 가지고 꼭 여기서 해야 되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도 처음에 응모를 할 때 사실 저희가 그냥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는 응모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꼭 이 열린사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박람회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돼요. 다만 열린사회에서 그동안 해 왔고 거기서 공모를 같이 행안부에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같이 공동개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러니까 이전까지 해 왔으니까 저희들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이전까지 해 왔던 그 부분에서 따라 가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남구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으니까 남구에서 주관해서 정말로 뭔가 뜻되고 진짜 남구를, 그럼 한 마디 더 여쭤볼께요.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박람회 어떤 행사비중이 큽니까, 남구를 알리는 비중이 큽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남구를 알리는 비중도 크고 알리는게 더 크죠. 더 크면서 이런 우수사례를 봄으로써 배움의 장을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장도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오진환  그러면 남구를 알리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은 유관기관끼리 공문으로 해서 띄우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를 알리는 것은 현수막 같은 것 하는 것은 남구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으로
○간사 오진환  전국에다 알리면 현수막 같은 것은 남구에다만 걸어요, 전국에도 걸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에서 현수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간사 오진환  매개체로 해서 그런 것을 전국에서 알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보면 거의 다 알리는 부분에 열린 사회 이쪽 행사위탁금 2억 나가는 것도 다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고 사실 지금 현수막, 유도판안내, 선전탑 이런 것 간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게 2억씩이나 들어가고 솔직한 얘기로 보면 그렇다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것은 남구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활용성있게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도에 와서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무대행사 이런 것 8,500만원씩 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어떤 한 부분에 주민자치박람회의 어떤 그런 뜻보다는 엄청난 생색내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획단계에서 저희 남구를 알리고 인천을 알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획단계에서
○위원장 장승덕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주민자치박람회를 시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는 구보다는 시차원에서 더 넓은 그런 방향이니까 차라리 시비를 좀더 얻어오든지, 시비로 책정해 달라고 하든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해서 모양새 안좋게 꼭 따라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박람회 열면서 사실 본위원은 구비만 해도 6억씩 들여가지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넉넉히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비 좀 해 가지고 박람회를 열면 아무 문제없어요. 아무 문제없는데 시비 반주니까 구비 반 대서 해라. 하다보니까 꿰맞추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도 온 것 내가 아직 검토를 못했지만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내가 저번에도 며칠 전에 더 구체적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하는데 지금 갖다 쭉 자료 깔고 하면 그런 부분도 메일 보고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메일 질의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박람회를 정말 뜻있고 정말 더불어서 남구를 알리려고 하면 시예산을 더 얻어와서 구 예산을 같이 해서 박람회를 열면 문제가 없는데 너 시비 이것 줄테니까 구비 이거 똑같이 내서 해라 하면 이런게 꼭 주민자치박람회 3일입니다. 3일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기간이 10일이나 1주일이나 이렇게 된다면 또 괜찮습니다. 사실 그 정도 열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3일 반짝 여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 왔다고 해서 구비까지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과장님, 마지막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시비예산 확보는 앞으로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도 저희가 시비를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이런 예산이 사실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는 그런 예산이다라는 본위원 개인의 판단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데 정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구비 구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사실 무리가 갔다, 예산을 남용하고 또 아니면 간단하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나 모든 부분에서는 예산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말 요소적절하게 예산편성해서 구민들이 윤택하고 좋은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받고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예산서 올라오는게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한 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예산편성현황을 받았습니다. 방금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우리 남구에서 유치했습니다. 아마 어려운 가운데에서 유치했는데 이왕에 유치를 했으면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남구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라든지 행사진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또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에 자세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사항은 기획조정 및 진행비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조정에 있어서 우리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의견과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아직 지금 예산만 지금 해 놓고 되어 있는 것이지, 앞으로 열린사회연합하고 미팅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기획하고 이러는 부분은 전부 다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그래서 기획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진행되는 사항을 알아야 되겠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기획조정토의과정에서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서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이봉락  그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또 행사를 3박4일간 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는 3일을 잡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3일동안 이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함평나비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비교시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이 참관을 하러옵니다. 그랬을 때 남구의회에서도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들이 그분들을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남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동 설치하고 이럴 때 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 하시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 문제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때라든지 별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437쪽에 초등영어체험교실 시설비 해서 2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3회 추경에서 지역교육재원 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육지원 등 해서 당초예산 6억6천만원인데 집행을 5억8천만원만 하고 불용반납을 7,8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또 세운 것은 같은 영어체험센터인데 전년도에서는 왜 또 불용처리하고 신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008년도에 예산삭감한 것은 저희가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인데 시설구축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800은 사실 운영비였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5개소 하는 것은 시설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구축비만
○위원 이봉락  우리는 시설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시설구축할 때
○위원 이봉락  그런데 과장님, 영어체험센터가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2013년도부터인가 대학수능시험에서 영어과목을 제외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굳이 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영어체험교실이 당초에는 영어마을 해서 대규모로 사실 많이 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것보다는 소규모로 학교안에 조그마한 영어전용구역 교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때부터 같이 영어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아서 이게 큰 것은 아니고 2개 교실 정도를 확보해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도 있고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전용구역 교실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당초 영어마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 대안으로 소규모로 하자 해서 거점으로 하는 데가 있고 단위형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남부교육청 이쪽에서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학교마다 2개 교실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서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435쪽에 2009년 우수자원봉사사 해외시찰 해서 1,2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해외우수봉사자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주민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몇 분을 보내시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10명
○위원 박광현  10명이 그럼 120만원씩 지금 달러값도 올랐는데 이것 가지고 돼요? 10사람을 지적한다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달러가 상승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어디를 보내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가까운 일본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1인당 120만원 가지고 1박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예산을
○위원 박광현  비행기 삯밖에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올렸던 것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서
○위원 박광현  사실 그 사람들이 들으면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일하고 내몸으로 때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국가의 경제도 이렇고 한데 꼭 해외로 나가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당일로 해 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 격려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전혀 없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위원 박광현  올해 정도 하지 비행기삯 기름값 오르고 할 때 이럴 때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신규사업인가 본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광현  왜 하필이면... 신규사업이니까 이건 좀 유가가 내리고 모든게 안정될 때 하면 안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들은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자기네들 누군줄 알고 희망을 가져요, 누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열심히 하는 분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 박광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당신들이 선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희망을 가져... 이것은 경제가 안정됐을 때 신규사업이니까 하던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신규사업이니까 안정될 때 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활성화가 도약단계에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격려성으로 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하던 사업같으면 이것을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경제가 안정됐을때 그분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게 어떨까 그런 것입니다. 됐어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요. 인천평생학습축제는 몇 월달에 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와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것 예산따로 주민자치박람회 따로 또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예산 별개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면 맥락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당초예산 세울 때에 저희가 선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중간에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하고 이것하고 거의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이 이것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따로 12억 따로 하게 되면 이게 이중성의 지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할 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 많이 삭감을 시킨 예산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삭감예산이라도 지금 맥락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거 홍보물부스설치 다 이게 무대음향시설, 남구홍보관 설치, 홍보부스 설치 및 지원, 기념품 다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데 꼭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아예 주민자치박람회에다 이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하든 그게 더 우리가 뜻있고 낫지 않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광현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위원 박광현  내용은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형식은 비슷한데요,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박람회는 성격은 완전히 별개의 성격인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상하게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같은 시기에 하면 평생학습축제예산을 덜 들이자고 같이 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형식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자체는 별개입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연구를 하자고요. 내일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지금 자료로 깔아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운영내역요, 전국우수동아리 발표회 하는데 시상이고 모든 것은 이것도 설명좀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사회자진행비도 이것은 더 많고 자체동아리발표회 사회자는 50만원이고 진행자. 진행비가. 전국동아리 발표회 사회자 진행비는 1백만원이고 곱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지금 전국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위원 박광현  열린사회에서 불러들이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아리들이 뒤에 보면 자체 우수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 안에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는 것이고 여기는 전국단위이니까 전국은 각 구에서 저희 인천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구에서 최우수단체가 시에 가서 다시 거기서 최우수를 받고 전국에 나오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도 자체우수동아리를 사회하시는 분보다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격의 차이가 전국동아리하고 예산의 차이가 심사위원 가격도 차이가 나니까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국단위이다 보니까 심사위원이든 사회자든 이런 부분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은 섭외를 하기 위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사회자도 수준이 그러니까 1급하고 2급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됐어요. 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힘들게 유치를 했으니까 다음 더 발전되고 8회 동안에 전국박람회 한 것보다 더 다른 동에 비해서 더 빛나고 실용있는 행사가 되기 위한 그런 바람이에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참 그네들하고 열린사회에서 이끄는대로 우리 남구만이라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려가지 말고 새로운 박람회를 한 번 개최하자라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전국박람회 전국박람회 예산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게 앞으로 이것을 개최하는데 굉장히 계획성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을 제가 거기는 잘 아는데 시흥도 가서 보니까 30만명이 온다고 그랬죠, 전국에서. 30만명이 오면 사실 문학운동장에서 3일 동안에 별도의 그분들이 단체로 가서 먹는 것은 먹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저 멀게는 강화에서 백령도에서 그래도 주위에 볼거리는 주민자치박람회고 먹을거리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그래서 먹거리 이런 것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쪽 시흥쪽에서도 문제가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으로 저희들도 가서 보고 와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획단계에서
○위원 박광현  기획단계 그런게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총 부스 설치하고 이런데 부스는 설치하고 이러는 것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저는 여기 위생과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내년 10월달에는 행사가 각 동에 있는 행사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나 이 모든게 각자가 예산을 만들어서 할게 아니라 이제는 한 쪽으로 몰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세계축전 이게 같이 올려서 진짜 제대로 된 행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 따로따로 해 오던 것을 내년만큼이라도 한 자리에서 하나의 축제가 되어서 남구를 진짜 보여주고 남구가 진짜 이렇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하는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생과장님, 우리 음식축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몇 월 달에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 박광현  구민의 날만 하나요? 아니 그러게, 하나의 행사가 같이 어울려서 남구의 발전과 위상을 세워 주는게 그게 우리의 보여주는게 아닌가 다른 것 뭐 있어요? 우린 보여주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어요. 30만명이 와서 뭘 합니까? 전 그래요, 지금 만약에 거기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게 한다. 남구에 진짜 모범업소들 있잖아요. 진짜 잘 하는 업소들 있어요. 그네들만 깔끔하게 나와서 야, 우리 남구에는 진짜 모범업소들이 이렇다. 이런 것도 한 쪽에다 해 가지고 그네들이 30만명이 와서 다 들렀다 가게. 그러면 남구의 음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구에서 하는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함께 협의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어느 행사장에 보면 함평이나 다른 축제 강원도 얼음축제 이런데 가 보면 그 지방자치 의회 부스가 항상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 군의회라든가 구의회 부스가 있어서 가서 찾아가면 환대하게 사실 우리가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교대로 나와서 지방자치단체 타단체 군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오시면 안내를 해 주고 남구에 대한 발전사항 설명을 해 주고 하다보면 그네들이 저도 가서 들어 보면 듣고 와서는 야, 참 이게 좋은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사실 환대해 주니까 기분도 좋고 전국에서 군의원님이고 시의원님들이 오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주고 가면 남구의 발전사항이나 더욱 더 홍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시흥같이 전국박람회같은 것은 하지 말자. 그런 것 같으면 하지 말고 모범적인 그동안에 8회 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 더 돈은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가지고 알차게 해 보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부스설치하는 것 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세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서 상에 보면 3억8,000만원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다가 4억2,000만원이 증액돼서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도 안타까웠는데, 432페이지입니다.  3억8,000에서 4억2,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그동안 3억8,000만원으로 몇 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금액을 적게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 단체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내년도에는 반영시킨 겁니다.  10% 정도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디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 받으시고 판단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8,000만원에서 지불되지 않은 금액은 얼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집행 안하고 있는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 내용은 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통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민주평통도 있고요.  지금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위원 이한형  11월 24일부터 2009년도인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1,700만원은 어떻게 쓰실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일단 1,700만원 중에서는 다 되는건 아니고 사진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경우에 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된
○위원 이한형  그거 400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리고 신체장애인협회는 그 당시 120만원 했는데 이 돈 가지고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남구지역아동센터 협의회 200만원 그 당시에 결정을 했는데 서류도 미비 돼서 그쪽에서도 집행을 못했다고 민주평통
○위원 이한형  민주평통 사항들은 그때 사항에 400이 아니라 600만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00만원을 결정해 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평통사항으로 하실 때는 추후에 지켜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결정한다는 그런 심의 한 번 평통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심의 거쳐보셨어요? 심의가 아니라 타구에서 집행을 하면
○위원 이한형  타구에서 집행하는데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전에 집행한 곳이 강화가 있고요. 재작년에 집행했던데가 문제가 생겨서 어느 구에서는 하고 어느 구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한바탕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래서요.
○위원 이한형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평통을 정치적인 현안사항들 때문에 안 한다고 내지는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많으니까 평통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상당히 같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평통한테도 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자체도 안 열고, 평통은 원하는 거예요. 주는걸. 정신지제장애인이나 사진연합회는 20일날 할거고 나머지 부분들 정신지체장애인 120만원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못한다고 포기한 상태이고 이것은 계속 계류중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평통사항들은 다른 구ㆍ군이 똑같이 안 한다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 듯이 강화군이나 중구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중구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디어디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는 강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금년 11월에 결정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평통사항들도 어차피 대통령 직속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항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고뇌를 겪어왔던 부분들이고 지방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변함으로 인해서 항상 변화도 있었던 건데 이건 대통령이 되건, 기초단체장이 되건 변화의 물결속에서 갈 것이 아니라 남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민주평통은 하나의 자문기구로써 우리나라에 존속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게 민주평통 이것은 사실은 국비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결의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연간 1,200만원 정도가 국비로 이 과정에서 생겼고요. 내년에는 공고하고 있으니까 신청 받으면 충분히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사항들이나 위에서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2회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가보면 공무원들께서 쪼개와서 거기다 가냐, 부냐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심도 있게 하다보면 중구난방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제가 2년을 했는데도 계속금액은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3억8,000만원 가지고 나누니까 이번에 심의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120만원 지원해서 할 수 없는 곳은 과감히 접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몇 군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2개 단체입니다.
○위원 이한형  심의를 잘 하시고 주무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단체 수를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가지는 432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2,500원x1000명x14회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야식단가 2,500원 잡고 한거고요.
○위원 이한형  야식 2,500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어렵지요.  지출한 거 운영한 것을 전부 받아서 지출금액을 가지고 그 중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서 천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내놓으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활동하는 인원을 예측해서 하는
○위원 이한형  주안8동, 용현3동, 용현5동에 지원된 금액이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자율방범대식비와  활동비지원에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도 전년도에는 주안8동이 새마을부녀회방범대가 52만2,500원이고요. 전년도가.  용현5동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개소당 19만원부터 56만5,000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용현3동 같은데 경우에는 작년도에 숭의지구대 자율방범대가 36만7,500원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동 주민센터를 파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인데 여기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위원 이한형  명단사항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동 주민센터 운영비나 전기료도 항상 불용액이 100% 남는데 동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그걸 다시 활성화 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동이에요.  이 동들이.  그런데 명단이 올라오는 자체만으로 급양비 야식비가 나간다는 자체는 세비가 새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실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용현3동 숭의지구대에 있는 자율방범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동 자율방범대가 있어서 거기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고요.  여기는 현장에서 확인해서 안 된데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기가 용현1동 통장자율방범대가 저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 안 됐고요. 용현2동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가 현장확인해서 없어서 안 나갔고요.
○위원 이한형  삭감한 금액을 여기 예산서에 넣으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에요.  총예산이 이미 집행한 것을 상반기에 한 것을 저희가 상반기가 끝난 다음에 주기 때문에 상반기 절반정도 가지고 안 됐으면 다른데 더가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도 안 하고 순찰 도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으로 볼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야식비가 나가니까 그 사람들 조직은 있으니까 그렇죠?  조직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점검을 나오니까 나왔다는 취지,  그런데  그게 매치가 잘돼서 야식비가 잘 운영이 된다면 사무실 운영비나 전기료가 60만원 책정되면 돈 한푼도 안 쓰고 60만원 불용액이 다 남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순찰한다면 거기 나가서 조금 전에 급식비가 안 나간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하셨다고 판단이 서고 주안8동이나 용현3동, 용현5동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면서 그동안 예결위 끝나는 동안 동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하고 그동안 활동장비 지원 나간거 전년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적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항에 대해서 5,000만원에 5개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미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고 내년도 것은 다시 협의를 합니다.  금년에는 했고요.
○위원 이한형  5,000만원 사항에 대해서 5개교 사항들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다시 주기 위한 심의를 다시 합니다.
○위원 이한형  학교 교육경비지원금 10억에 대한 내용사항들은 어디 어디 지원이 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 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요.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대상이 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포괄적 개념으로 풀예산 같은 식으로 잡혔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다음 438페이지 관학교류 협력사업운영이라고 풀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요.  관학교류협력사업의 단체로 묶었던 학교가 인항고등학교 맞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금년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 틀립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에는 인천전문대, 인천대, 인하대, 인하전문대 4군데가 교류돼서 그동안 집행해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전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항고등학교와 우주캠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인항고등학교와 해서 11일날 동계우주천문관측캠프를 할 예정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11일날 했고, 하계때도 했고 그 예산이 1식에 4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도에는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 이한형  얼마 들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도에는 1,000만원 들었고요.  거기에 시설투자 하는 것도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일부 됐으니까 이건 거의 강사료나 일반운영비
○위원 이한형  예산서를 보면 관학교류 협력사업운영해서 1,000만원이 풀예산이 잡혔는데요.  풀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건 또 새로운 사업을 학교와
○위원 이한형  이번에 인항고등학교처럼 학교를 선정해서 그러면 풀예산으로 밖에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거예요. 다른 학교와.  그게 한 개가될지, 두 개가 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맞물려서 한 개업체를 한다는 것은 천문관측체험캠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이거와 같이 맞물려서 쓰는 예산이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천문관측체험캠프 운영 400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학교들과 관학교류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천문관측체험캠프 운영을 400만원으로 하는데 이 비용이 부족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1,000만원 풀예산으로 잡은 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요.  천문관측시설 이것은
○위원 이한형  별도 선정되면 하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계속 할거예요. 400만원은
○위원 이한형  이것은 인항고등학교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관학교류 협력사업사항들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다른 학교들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할겁니다. 풀경비는.
○위원 이한형  풀경비 사항들은 하지 마시고 관학교류 협력사업 운영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세우셔서 어디와 뭘 할 건가를 예산을 해야지 덮어놓고 1,000만원 학교같은 거 설정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은 거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위원 이한형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웠을 때 어디와 하실 거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풀경비는 해마다 해서 전산교육이라든지 전년도에는 전산교육 인천전문대와 전산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는 인항고등학교와 관학교류사업으로 천문관측을 했고요. 저희가 이건 다시
○위원 이한형  천문관측캠프운영도 인항고등학교와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관학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없었거든요.  따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관학교류사업으로 했고 하면서 사업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학교류사업 1,000만원을 책정해서 했는데 그 외 천문 인항고등학교 맞물려서 했는데 그게 좋다보니까 천문학적 캠프 같은건 별도로 하고 그리고 나서 풀예산으로 다른 특색사업을 해야 되겠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예산 사업은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라..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보시면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라고 해서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틀린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이 주체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동안 평생학습도시가 인천시에서 3개 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연수구에서 했고요.  올해 부평구에서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구가 합니다.  돌아가면서.
○위원 이한형  돌아가면서 부평구, 연수구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란 말이에요.  인천시 행사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체는 우리가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구비만 4,000만원이 들게 아니라 시비도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분야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받아올 때 교육과학기술부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직접 돈을 받아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름은 인천인데 사실 인천시에서는 전혀
○위원 이한형  우리구비 4,000만원 들여서 제1회 남구평생학습축제 개최로 해야지 무슨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8회까지 올 동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연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돌아가면서 8회가 계속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지정된 게 3년 전 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2006년도에 됐고요.  교육청과 저희와 평생학습도시가  같이 선정돼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하다가 평생학습도시로 구청이 같이 지정되면서 5회부터는 구청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 예산도 같이 합쳐서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천이 들어가서 인천평생학습축제라는 모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인천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 전국에서 오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하는데 특히 연수구, 부평, 저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 교육청, 구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때 시에 요청하세요.  요청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부서가 없었고요. 앞으로 부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간경상보조라고 홍보참가기관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20개 기관인데 20개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답변해 주세요? 439페이지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대한 홍보참가기관 지원해서 50만원씩 20개 기관 1,000만원 첵정 했는데 순수한 구비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부스설치를 하고 그 안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50만원은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20개 기관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에서 참가하는 기관에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 중에 일부지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
○위원 이한형  우리가 학습축제라고 해서 20개 기관이 참석한다는 예정 하에 5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분들이 50만원가지고 뭘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추가로 예산이 얼마 되는데 저희가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금으로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생활체육도 관련 있고 이거와 틀리겠지만 평생학습축제 하다보면 참가비는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평생학습축제가 8회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만 5회까지는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운영했고, 이제 연수구에서 한 번 했고, 부평구에서도 한 번 했고 저희 구에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보면 사회문화예술 통합발표회 개최가 200만원해서 1식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교육을 장애인 지난번에 얼마 전에 발표회를 해서 위원님들은 의회중이라서 못 오시고 의장님만 오셨는데요.  장애인, 노인분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 문화예술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8개월 동안 한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 예산에 보고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저도 참석을 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뇌졸중이나 이런 분들, 이런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저희가 합니다.  일부는 평생학습과가 했으니까 저희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중앙에서 예산을 저희가 6,000만원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한형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해가 생길 거 같아서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현3동 자율방범대가 2008년도 최우수자율방범대로 선정돼서 얼마 전에 수상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말씀은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습니까?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워크숍이 1,500만원 세워졌네요,  올해 같이 할겁니까? 내년에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주관을 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까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하세요.  거기다 맡겨서 올해 같은 워크숍을 할 거같으면 하지 마시고 못 할 거 같으면 아예 못 한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7쪽에 학교교육경비지원에서 10억원이 섰지요?  그다음 437쪽 초등영어체험교실 시설비 2억5,000만원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장승덕  이것도 학교지원경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리고 438쪽에 아까 풀경비 1,000만원 이것도 학교경비로 봐도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교육경비로 본다기 보다는
○위원장 장승덕  어차피 학교 교육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원은 하는데요.  저희가 관학교류 차원에서
○위원장 장승덕 목만 다르지 지원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교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만 다르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장승덕  지원은 해 주는데 밑에 400만원도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이것은 학교에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교육경비는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장승덕 초등영어체험교실 시설비 2억5,000만원 하라는 법적인 근거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건 작년보다 부동산교부세가 나오면서 초등학교 영어자가 빠졌어요.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인데 영어 두글짜가 오타나서 빠진거고요.  영어체험교실하고 방과후학교하고 지역현안이 여기는 기본으로 투자해라 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원장 장승덕  어쨌든간에 학교교육경비지원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장승덕  작년도에 학교교육경비 8억을 했고 금년에 2억을 증액시킨 가운데서 또 2억5,000만원 그런 목으로해서 잡은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 5억8,000얼마였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장승덕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한형 위원님이 자료신청한거 자율방범 급양비 자료요구 한거와 사회단체보조금 자료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영어마을 체험이요.  2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경비 관련 보조예산이 10억이 있고, 그래서 12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2억5,000만원도 결국은 교육경비보조 성격이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교육경비 보조에서는 2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무리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경비예산이 9억 정도 들어갔고요.  다시 부동산교부세 사업으로 영어체험교실 3억 방과후 학교예산으로 1억8천, 그래서 5억8천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이 비용은 국가에서 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중에 일부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이 여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교육 경비보조 성격이 되지 않냐 이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교육경비보조를 하면 2억5,000 빼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본 회의때 학력향상에 관한 것도 지원을 하라고 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때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게 있기 때문에 10억 중에는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금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더 삭감된다면 교육경비 지원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계정수  교육경비 보조를 재정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리해서 해야한다는 건 없지 않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남구학교가 다른 구의 학교보다 굉장히 학교자체는 오래 됐지만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학교가 노후하고 환경이 어렵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는 공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교육청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구청이 학교에 교육경비로 자꾸 더 많이 감당해 나가는 부분이 우리 예산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전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요.  학교는 교육청 소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전담하는 쪽으로 가서는 우리 재정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 10억이 남구에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52개소되고요.  타구에 비해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물론 이보다 몇 십배 많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에 속하는 거지 전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도 아니고요. 굉장히 예산이 10억이 생각보다 학교로 갈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나눠주는 형식이 되니까 어느 한 학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교육경비로 보조하면 되는데 자료를 보면 어느 학교 2,000만원, 어느 학교 1,000만원 나눠주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제 생각처럼 접근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부분에 학교가 적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요.  생각보다 학교가 많고 저희들도 나눠서 큰데 많이 투자하고 싶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의견 나누다 보면 조그만거라도 일부 급한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산이야 학교에서 싫다는 학교가 있겠어요?  지원 받기를 원하지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445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2억7,400여만원, 학익시장에 지주장 간판 및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500여만원, 용현시장 LED 전광판 및 돌출간판 정비 등에 3억5,6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456쪽 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대기전력절전제어장치 설치비 2,000만원, 457쪽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한도를 증액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단한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삭감한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사항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수출진흥팀장을 했었습니다.  각 대륙별 상담을 해 본 결과 중동, 아프리카 쪽이 신흥시장으로 비전이 많다
○위원 이한형  아프리카와 우리가 교류가 있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교류는 없었고요.  신흥시장 개척측면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대상지를 잡았던 부분인데 갔다온 성과로는 그동안
○위원 이한형  중간역할을 한데가 어디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코트라지요.
○위원 이한형  한국무역진흥공사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한형  우리 시장개척단이 실질적으로 해외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코트라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번에 아프리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진작에 인천시나 구나 정부차원에서도 아프리카는 빨리 진출해야 되겠다해서 잘 선정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어마어마한 투자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자원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라는 공신력이 있는 무역진흥공사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봤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서거든요.  지금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코트라한테 체결하는 금액들이지요? 5,000만원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상임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먼저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삭감이 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0만원 부분은 업체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코트라에 지급되면
○위원 이한형  참가비 보조 5,000만원들은 코트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해서 코트라가 필요한 사항들이어야지 이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처음에 아프리카를 지정한다. 그럴 때  코트라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제지원과장님이 이게 없으면 시장개척단 가나 마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제가 시장개척단이 나가게 되는 플로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익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계획들을 토대로 지역을 선정해서 최종 확정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자체에서는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코트라 쪽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시장성 조사라든지, 일련의 바이어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장개척단이 그 지역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종합상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담회 할 때 상담장 임차라든지 그분들이 움직이는 차량임차 그런 사항을 코트라에서 콘트롤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각 업체별로 통역이 붙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비라든가 각 업체별 카달로그발송, 또는 현지 언론이나 잡지 등의 홍보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트라가 전면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코트라에 대해서도 저도 개척단을 2006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고 코트라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삭감돼서 경제지원과장님이 위원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가게 되다보면 해외지사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업체들과.  일시적으로 가서 코트라와 연결됐는데 일회용으로 끝나서 갔다 오는 교류사항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시장개척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신이 서는 거거든요.  한 번 갔다가 성과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업체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지사를 원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이 없으면 못 먹고사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400만원밖에 실질적으로 간다면 400만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들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사화사업이 업체에 총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는 당초 1,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400만원 세워서 했는데 이번 에 갔다온 기업체들 중에서 6개 업체가 지사화사업을 하겠다고 의중을 밝혔고 3개 업체는 코트라 쪽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400만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3개 업체는 커버될 거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400만원 세운 부분으로 커버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들이 예산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나가는 시개단을 갔다와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다시 지사화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바이어도 연결시켜 주는 거지만 우리가 계속적인 수출을 하고 수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추후에 사업은 지사화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 그래도 신문지 상에 우리가 예산을 5억5,000만원 들여서 업체들을 데리고 가서 7억,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는 얼마나 계약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현재 계약된 것만 77만4천불로 우리나란 돈으로 11억 정도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판단이 서고요.  44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변동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의체에서 구성돼서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처음에 구성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협회를 위해서 구성됐고요.  이것은 국제화재단육성법이 특별법으로 성립돼서 거기에 의해서 전 지자체가 매년 일정부분씩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뭐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우리가 각 해외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팔로업이 되고 있고요.  또 자매결연이라든지 우호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전체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문도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사항들이 주어졌다니까 그리고 448페이지와 맞물려서 453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위탁운영 사항들에 대해서 주안5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안5동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사 경제지원과장님 이게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사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국가사무지요?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하는 거 본 위원이 거기에 노인정도 있고 2층인가 그렇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노인정 2층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낮에 한 번 가봤습니다.  문이 닫혀있어요.  제가 갈 때 닫혀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주안5동 노인정을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른 동기로 인해서 가다 보면 거기 들리거든요.  거기에는 누구 하나 없고 항상 문이 꼭꼭 닫혀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일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상주인력이 두 사람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상근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상주하고 있고요.  지역이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저희는 6시까지 문은 오픈시켜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주안공단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그쪽과 운영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위원 이한형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위탁하면서 이분들이 노동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상담내용들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임금상담이 가장 많고요. 체불, 불법체류라든지
○위원 이한형  이분들이 근로자 상담소에서 나는 임금체불을 이렇게 받았는데 후속타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들은 근로감독관이라든지 노동부 쪽에 그런 쪽으로 매치를 시켜서 체불임금을 해소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를 가지 않습니다. 직접 노동부 가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10월말 현재 상담실적은 2,900여건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성사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로 가지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행해서 그쪽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넘기면 그 사람들이 노동청에서 그 사람들 불러서 어떻게 할거냐, 상담사항들을 다 거기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여기서 1차 상담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통역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즉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상담소에서 처리되고요.
○위원 이한형  즉시 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통역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장님이 전체 가능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들은 상담소에서 연결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과 연결해서 통역은 직접 해 주고요.  체불 이런 부분들은 노동부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을 소개한다든지 그쪽을 알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통역사항들은 그 사람들 거의 전문용어는 모르지만 일상생활 영어는 조금씩 하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이 448페이지 외국인대상 체육행사, 외국인 대상 문화축제행사 같은 행사들은 지방자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지만 국가사무, 노동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위탁운영해 가면서 까지 이거는 앞으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남구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체육행사 그 사람들 향수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구민들 사항들도 홍보하고 같이 매치해서 기초단체에서도 체육행사하고 문화축제행사 하는데 지원해 준다 보조적인 사항들은 아니지만 국가사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남구에 거주하는 근로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멀리는 안산 이런데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역에서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요청을 했었습니다.  50%를 보조해 달라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을 못시킨 것으로
○위원 이한형  시에서는 그러겠지요.  국가사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비를 따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구특색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무자와는 충분히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특색사업 사항들하는 이유만으로 국가사무를 떠받들 필요는 없고요. 반면에 외국인을 위해서 남구에 공단의 회사와 협조해서 체육대회 행사할 때 보조해 준다든가, 문화행사 할 때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 서비스 차원이라고 할까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상담소 같은데 가 보더라도 꽁꽁 문이 닫혀있고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그만하고요.  다음은 요즘 국비로 지원되는 거지만 쌀 소득금 보존 직접직불금이라고 쌀직불금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한형  국비가 1억4,000만원이에요. 남구청에서는 직불금 수령하는 분이 공무원 중에서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총 저희가 금년도 신청하신 분이 391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남구에서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구에 신청하신 분이 총 391명이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약1억2,4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집계 돼있고요.
○위원 이한형  직불금 내보내는 사항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보도돼서 아는데 현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한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쌀농사만 해당이 되지요.
○위원 이한형  우리 구에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당초에서 농지소재지에다 신청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평택도 갖고 있고, 천안도 갖고 있고 하다보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제고 측면에서 거주지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비근한 예로 김포에 5천평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신고 할 때는 남구청에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지요.  주소지에다.  그러다 보니까 391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농지는 없지요.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남구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직불금 신청하신 분들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3명 정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언론에 떠들듯이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위원 이한형  실제로 자기가 소유했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게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이한형  부모님이 농사짓는 거까지 가능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가족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억4,000만원 있기 때문에 거주지라고 해서 의아심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관리보호 8,000만원인데 시비 2,400만원, 구비가 5,600만원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3대 7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관리차원에서 위탁 주는데는 어디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인천수의사협회입니다.
○위원 이한형  전년도보다 5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유기동물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가사항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8,500만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수의사협회와 협약한 것은 6,300만원입니다.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 부분도 공고해서 내일까지 공고가 마감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산정 해 보면 약 7,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건 협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 때 정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마지막으로 457페이지에 시도지역 개발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억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5억, 25억해서 총 50억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하고, 로봇컴플렉스 사업하기 때문에 차입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때 차입금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차입금을 하려고 했을 때 분명히 그때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던 분들이나 그때 문화홍보실에 계신 실장님이라든가 한결같이 속기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연도에 재원조정특별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킨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태 못 갚으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아직 못 갚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못 갚은 이유는 뭐예요? 2006년도 제가 관심사이고 상당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자를 1월로 넘어 가서 차입금이 안 되다 보면 이자상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로 교부금을 25억원을 시에서 주기로 내부적으로 약속을 해서 이건 바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속기록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왜 안 되신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경기장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내년도까지 연부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연부계약 상항들이 아니라 25억을 그 연도에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자를 물어가면서 까지도 안 갚았는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103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1차년도에
○위원 이한형  시에서 돈을 안 준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일부 시에 재원조정교부금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50억 부분만 갖고 토지매입이 가능했으면 시에서 갖고 온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갚았겠지요.  그런데 총 103억이라는 돈이 그 보다 53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제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변제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획실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구에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자가 하나는 3.5%이고, 5.36%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시자금이냐, 중앙정부자금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이한형  시자금은 5.36%이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매년 지방채를 발행할 때 우선 정부자금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거든요.  정부자금이 지자체에서 요청이 많다보면 못 줍니다.  그러다 보면 시자금을 융통하게 되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받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  순세계잉여금 남잖아요. 이런 것으로 차입금 갚으세요.  돈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못 한 몫을 하는 거 빼고 나서는 빚부터 갚는게 최고입니다.  지금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렇지 가정집 같으면 은행돈에...  항상 그런 얘기 있잖습니까.  은행이자는 일요일이 없다 그런 명언을 생각하셔서 순세계잉여금 사항들이 항상 발생할 때는 조금씩이라도 10억이고, 20억이고 갚아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청사건립기금을 우선하느냐, 채무액을 변제하느냐 판단을 했는데 지금 김성훈 과장이
○위원 이한형  빚 있는 사람이 청사 지으면 뭐 합니까?  빚부터 갚아야지, 빚으로 집까지 날아갑니다. 이자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은 금년 3회 추경에는 청사기금으로 10억 조성하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되는 것을 봐서 지방채를 갚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시장개척단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 계수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잠깐 보면 기업의 항공료를 지원하고 코트라에 우리 남구가 기업이 10개 기업이 참여하면 10개 기업대로 500만원씩 해서 코트라에 지불하는 거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0개 기업에 500만원씩 산정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총액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10개를 해서 거기서 상담장 임차 전체적인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 5,000만원 중에 4,930만원 정도가 코트라 비용으로 나갔고 아직 정산자료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정산자료가 들어와 보면 일부는 또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10개 기업에 코트라에 지불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지난번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 항공료 지원했고, 공무원들만 가야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시장개척단에 대한 코트라 지원금을 삭감한 후에 일담으로 들린얘기고 항공료만 지원하고 공무원만 따라 가서 뭘 할거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공료를 10개 기업에 참여하면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100만원, 그 다음에 10개 기업이 참여하니까 코트라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개 기업이니까 대충 나눠서 봤을 때 아까 4,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0만원 정도의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코트라에 지불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항공료 지원에 그들이 물론 우리가 남구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코트라에 지원을 하면서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항공료 지원해 주고 카달로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비용이이 만큼 든다. 그래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풀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체별 카달로그는  기업들이 갖고 나갑니다.  저희는 참가업체 전체를 묶어서 카달로그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할 때 쓰고 일정부분은 현지 코트라에 비치해서 바이어들이 코트라에 찾아 와서 남구기업들을 상시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 주는 부분이고요.  개별업체별 팜플렛은 가지고 나갑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게 어떤걸 보면 기업에 대한 이중지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항공료 주고 코트라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남구에서는 한다고 해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장개척단은 코트라 비용을 주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말은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만 가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역에 안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계수조정부분도 있으니까 올해 하셨잖아요.  그 부분 4,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의아스러워서 452쪽에 상단에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 상패제작 120만원 했는데 상패제작을 하는 거예요, 시상에 이게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저희가 반기별로 남구기업체에서 경영부분, 기술부분 추천을 받아서 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패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명을 주는데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니요.  12명입니다.  반기에 6명씩
○위원 박광현  그렇게 써 놔야지 기업인상 시상 상패제작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도에는 4명씩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프렌들리 그 부분과 연계해서 참여업체들까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기업인상하면 지금 방금 얘기한 중소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분들이 남구에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각종 남구경영자협회 이런데서
○위원 박광현  중소기업들이 남구에 기여한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수치로 내놓으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 박광현  지금 해외개척단 갔다온 10개 기업들 글쎄요. 당신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중소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가서 자기들 홍보도 해 주고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이바지 해 주고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이 잘 돌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만큼 기업이 잘 돌아감으로 해서 남구에 이바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뜻을 갖고 하는 기업들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해외시장개척단 나갔던 업체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불우이웃 성금도 기탁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얼마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00만원 했습니다. 금액의 과다한 부분보다도 그분들이 남구에 고마움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위원 박광현  해마다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기업인상들이 우리가 정말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분들도 내가 지방자치에서 그 만큼 노력해 줬으면 그들도 남구에다 이렇다할 불우이웃돕기 뿐만 아니라, 전 그래요.  5월 1일 구민을 날 행사 같은데도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는 이 정도로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그분들이 성장돼서 돈벌었으면 구민의 날 같은데도 한 군데 목적은 그분들이 나설 때가 됐다 받기만 하지말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의아스러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느 행사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성금이나 주고 생색내는 것보다 어떤 남구인이 같이 했을 때 그들도 남구상공인으로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보여 주는 그런 앞으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에는 많은 축제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분들과 검토도 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아까 이한형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사무를 구에서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남구에 보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지요. 혹시 과장님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구 쪽에는 없고요.  남동구 쪽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남구에도 있을 텐데요? 상담소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센터나 기관들이 있지요.  남구에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위원 계정수  파악해 보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가까운데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그 업무를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갈게 아니라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봐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면 과장님이 중앙에 가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다가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가 우리 구비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던지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부분이 많이 형성되고 있고 또 단일민족이 맞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꼭 국가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라고 구분을 짓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 요청했던 사항이고 금번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4,000만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구비를 감액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특색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고 가도 되겠지만 예산이 항상 수반되는 사업들이니까 노동부가 운영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459쪽부터 4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2쪽에 약수터 경관정비, 약수터 주변에 경관사업으로 7개소에 대해서 취수구 스텐레스 등 7개소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였고요. 462쪽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약수터 수질개선을 위한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2,000만원씩 시비와 구비해서 4,000만원으로 연경산과 인학약수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4쪽에 광투과 매연측정기 구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지반사식 측정기기를 폐지하고 광투과 방식의 특정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9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가칭 헤어뷰티쇼 행사지원으로 공중위생업자인 미용인에 대해서 헤어쇼 연출을 해서 구민의 단합과 사기진작 및 현대 미용기술을 소개하며 우리 구의 홍보미용 문화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요구하였고 468쪽에 위생안전 기동차량구입입니다.  구비 550만원과 시비550만원으로 식품공중안전사고의  발생대비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기동 차량을 구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발신자 표시 및 녹음전화기 구입입니다.  25만원씩 6대를 요구하였는데 압류해제할 때 민원인과 대화하다 보면 압류를 해제할 때 그 민원인이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셨을 때는 그 민원인한테 다른 이름으로 들어 왔거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때 저희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하기 싫어하셔서 우리가 뜬 번호로 ‘이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인한테 적극 친절히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간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궁금한 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약수터 경관정비 5,000만원 우리가 7개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는 서부공원관리사업소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서부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데가 7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한형  약수터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경산은 일주일에도 두 세 번 가는데 양호판정 받은데가 전체 한 군데도 없는 거 같은데요?  매달 틀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결과는 우리가 게첩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양호판정을 못 받는 약수터는 물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 약수는 꼭 음용부적합 여부를 우리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게시판에.  그래서 자외선소독기도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으로 연경산과  인학약수터를 설치하는데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교체한다든가 물받이라든가 취수구 스테인레스
○위원 이한형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는 비용은 두 대는 두 군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한형  깨끗한 음용을 하기 위해서 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5군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단은 시비와 구비로 2천씩해서 일단 두 대를 수량이 많고 인원이 많이 사용하시는 두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군데에 대해서 5,000만원 세운 것은 물받이 거치대라든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머지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는데 두 대는 음용으로도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합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위원 이한형  나머지 5군데는 시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수터 경관 정비를 하는데 남구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천시 서부사업관리소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도 시비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도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시비로 받는게 약수터관리 462쪽에 보시면 약수터유지관리에 대해서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기적인 취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 의자라든가  평행봉이라든가 약수를 이용하시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각 약수터별로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7개소에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다 틀립니다.  스승약수터, 학천약수터 이런데는 200만원
○위원 이한형  전년도 100만원 세우시다 갑자기 5,000만원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건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을 위해서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저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결과를 음용부적합 합격을 붙여서 게이츠합니다.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환경위생과 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변경관이라든가 철봉대라든가 스테인레스 교체이라든지 취수구 전반적인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한겁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관보다 이 부분들을 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비에서 2,000만원 구비에서 2,000만원 두 대 사항들이고 점차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5,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음용할 수 있는 살균기설치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이 서요.  경관만 좋으면 뭐해요.  가서 음용을 못하는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제목이 약수터로 되어 있지만 이 의미는 저희가 음용부적합 여부를 검사해서 민원인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걸 꼭 음용하시라는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 대해서 땀이라도 손이라도 닦으실 수 있게 결과를 게첩 해 드리는 겁니다.   자외선 설치는 좀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량이 많은 곳 주민이용이 많은 곳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예산은 세워 졌으니까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약수터 경관정비에 대해서 약수터 경관이 700만원 들여서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은 이 약수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경관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둘째치고 약수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약수터 경관정비 사항들을 목 사항이라면 약수터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데 전용할의향은 없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일단 주민이 이용하실 때 주위도 깨끗해야 물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주위만 깨끗하면 뭐해요.  먹지 못하고 손만 닦고 쉼터역할이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합격하는 경우도 30% 이상은 됩니다.  70% 나오는데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설치하면 100% 먹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부터하고 추후에 경관 잘하시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장단점은 있습니다. 수량이 많은 곳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서 2,000만원씩이지만 관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설치하고 검사를 해 본 결과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4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해서 환경보전활성화해서 200만원 세우셨거든요.  환경보전활성화라니까 2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환경관련시책업무를 하는 것으로 자연보호라든지 약수터를 청소한다 든가 주변에 그럴 때 이분들과 같이 정화작업을 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위원 이한형  환경보전활성화 작업이 장갑사고, 집게사고, 어깨띠 제작하고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식사하는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것을 꼭 환경위생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받는 환경보호단체 사항들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나오시라고해서 청소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분들도 협조하시는데요.  대부분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십니다.
○위원 이한형  환경보전활성화라는 거는 하루 날을 잡아서 캠페인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4/4분기면 한번 할 때 50만원씩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회성 같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헤어부티쇼 행사지원 2,000만원인데 이 부분들도 미용사협회에 대해서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공중위생업자들 이ㆍ미용, 숙박, 세탁 6부류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식품위생업소는 그런 행사를 해서 홍보해 주지만 열악한 남구에 가장 공중위생업자의 가장 큰 단체인 미용협회 회원들과 남구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 관에서 도와드리고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6개 공중위생업소가 있잖아요. 세탁, 이ㆍ미용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용사항들만 하다보면 다른 5개 단체에서는 왜 미용만 헤어부티쇼 해 주고, 이용사협회는 헤어뷰티쇼 행사지원 안 해 주냐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식품위생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그런 업자는 도와드릴.... 음식에 대한 축제를 하듯이 거기에 찬조로 제과라든가, 떡제조 같이 해서 홍보를 해 드리듯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미용단체가 큰 미용단체를 같이 해서 이용이나 미용이나 같이
○위원 이한형  이런 사항들로 하다 보면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흡사한 이용같은 경우 미용에서 헤어뷰티쇼 하는데 이용도 똑같은거 아니에요.  이용에서도 헤어컷 하면서 거기서도 염색이니 남자핑컬파마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사항들 미용만하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행사치르고도 욕먹을 거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처음 치르는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도 처음에는 일반음식점만 했다가 나중에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조업소라든가 같이 찬조해서 하듯이 할겁니다.
○위원 이한형  찬조가 아니라 민간이전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은. 미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이 남구는 미용실만 운영하나, 이발소는 없나 하는 행사를 치르고도 추후에 우리도 이용헤어뷰티쇼 할 수 있게 예산을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행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인천시에서는 처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공중위생이 복지부에 없어졌다 다시 생겼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미용사협회 회장을 잘 알아서 미용실은 헤어뷰티쇼하는데 이용사 쪽에서는 헤어뷰티쇼 안 하십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행사를 한다는 자체를 알고 그런게 공공연히 낭비하다 보면 내년예산에 또 2,000만원 이용사 해달라고 요청 들어와요.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많은 부분부터하고 나중에 찬조출연으로 말씀드린거처럼 회원수 많은 공중위생업자 위주로 해서 나중에 찬조출연 협조해서 저희가 홍보를 목표로 열악한 남구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관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충분한 부작용이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이ㆍ미용사 헤어뷰티쇼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같은 업종인데 미용사가 많다고해서 미용사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함으로 인해서 남구청에서는 미용만 챙기고 이용은 안 챙긴다는 그런 사항들로 발생하다 보면 의결해 주는 심의기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셔서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헤어뷰티쇼 행사지원이라고 왔지만 추후에 할 때는 이ㆍ미용사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462쪽에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약수터 관계된 예산만 거의 1억원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9,960만원입니다.
○위원 이봉락  1억원이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이고, 재정자립도가 매칭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판인데 물론 시에서 시비를 내려보내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그 보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설치기를 4,00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씩 두 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산낭비성이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소독장치기가 제품기계 가격은 990만원이에요. 카달로그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어떻게 한 대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거기 설치해서 잠그고, 투자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위원 이봉락   설치 기계값은 990만원인데 부속장치하고 관리하려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해마다 부품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하려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지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유지관리비 들어 가는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타 시도에 견학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효과가 좋아서 빨리 접목시키고자 우리도 시에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균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합격률이 거의 100% 된다고 합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약수물은 자연수 그대로 나오는 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약수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평균적으로 연경산에 두 군데만 설치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수량이 많은데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수량이 많다 하더라도 갈수기 때는 기계작동에 대해서 보장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갈수기나 장마때라도 수량이 많으면 더 좋은 거지요.
○위원 이봉락  수량이 많을 때는 좋은 데요. 갈수기 때는 여름철 가물었을 때는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기계작동이 효과가 없다 이럴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또 한 가지 부작용으로는 만일 카달로그대로 성능이 좋아서 물맛이 좋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물통 들고 줄섰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 남구에 설치하는 두 곳에 홍보를 더 해서 다른 약수터 아닌 곳에 가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를 문의하는 겁니다.  물맛이 좋다고 했을 때 수돗물은 안 먹고 물통 들고 와서 줄서서 물 받아 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수량되는 대로 버리는 물들은 받아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카달로그도 받아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설치 효과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을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서 두 개만 우선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두 개만도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2,000만원씩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4,000만원 들어가고 설치비, 유지비 들어가고 지금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형편인데 새로운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오히려 저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지금 수돗물도 제대로 못 마셔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약수물에 살균장치 설치해 줄 정도로 남구가 재정이 남아도는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는 얘깁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방차원에서 생각하면 자외선 소독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471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님입니다.  청소과 신규사업은 예산서 475쪽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에 대한 3억2,200만원과 481쪽 산자락 쓰레기 처리비지원 2,500만원이 시ㆍ구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두 개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 세입예산서 473쪽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입항목에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해서 수입이 9,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잡으셨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음식물 단독세대가 줄어서 단독세대는 음식물봉투를 사용하고 그대신 공동주택이 늘어났어요. 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은 원인행위 배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수수료는 늘고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봉투는 내려서 세입을 9,000만원이 다운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재개발로 인해서 학익동이라든가 총 몇 세대나 되세요?  9,000만원 사항들이 감소된 산출 재개발로 인해서 얼마가 재개발로 늘어나고 단독주택이 얼마 감소됐기 때문에 세대수별로 보면 총액이 얼마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9,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산출 근거가 뭡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산출근거가 세대수지요.
○위원 이한형  총 몇 세대정도요?
○청소과장 권후자  거의 5천세대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5천세대 쓰레기 감소량 단가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억 정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반면에 477쪽을 보시면 쓰레기봉투 재료비는 1억4,4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됐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물가상승률도 있고 재료비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은 세입차원으로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9,0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는데 단가사항들로 인해서 1억4,440만원이 증가 된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작년에 재료비도 올라갔고
○위원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단가가 하나에 얼마씩 정도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담당 팀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억4,440만원에 대해서 왜 종량제 봉투제작 재료비가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예산서 뭐하러 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릴 게요.  지금 현재 일반용 봉투를 가지고 판매가격 년도별로 보면 20리터를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리터가 생산단가가 3,344원 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하나의 예지요? 20리터 리터별로 총액이 1억4,400이니까 그 관계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아까 세입부분 줄은 9,000만원에 대해서도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홍보물 476페이지 보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인데 백원단가로 1만5,000천매해서 2회를 한다고 300만원 책정됐는데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어떤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476페이지 맨 밑에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분류배출 방법 및 발생량 줄이기 홍보물 제작인데 저희가 백원단가는 A4용지라든가 냉장고 부착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 이한형  집 앞 문전수거로 인해서 1년 동안 7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내놓아라 해서 가정마다 홍보된 사항 아니에요? 어떤 사항을 홍보하실려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물론 가정마다 홍보됐는데 기존에 새로 들어온 전입자라든가 변동사항이 많아요.
○위원 이한형  남구가 총 몇 세대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위원 이한형  전출입이 1년에 1만5천 세대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위원 이한형  1년 동안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어떤 내용으로 담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물론 문전수거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문전수거는 홍보 됐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문전수거도 있고 쓰레기 배출요령이라든가 월별 수거 요일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다 하는 거지요.
○위원 이한형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게 95년도예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게 14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방식이라든가 그런 방식이 바뀔 때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물 제작사항들이지만 지금 돈은 적지만 300만원 사항들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물론 홍보라는게 문전수거 정착됐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끝낼 수는 없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100% 문전수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해서 10%라든가 아주 안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홍보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문전수전해서 7시 이후에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데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이 6시나 요즘은 동절기니까 빨리 왔다 가서 자기는 7시라서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는 각 세대별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또 내년도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구에서 다른 홍보 아이디어가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건지 그전에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냥 300만원을 책정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덕 팀장이 있으면 자료를 줘서 확실히 답변을 하게 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홍보물은 작년에도 300만원이었고 올해도 3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이 끊임없는 홍보의 효과로 하는 거지
○위원장 장승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뭘로 하느냐고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스티커를 하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스티커 부착용도 있고 A4용지도 있고요.  달력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위원 이한형  내용은 문전수거라든가 변화가 없는 사항인데 1만5천 세대한테 더욱더 문전수거를 잘 해 주십사하는 홍보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 달라는 홍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책정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문전수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원 이한형  여러 가지가 어떤 건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 배출방법을 잘 지키고 분리수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방식으로 배출해서 담아서 내고, 재활용은 화요일과 목요일 배출해야하고 저녁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배출해야 되고 이런 제반사항들을 모두 하게 되는 거고, 목별로 홍보지를 제작하게 되는 거지요. 재활용도 있다 음식물도 있고
○위원 이한형  계속 말싸움 하는 거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홍보내용들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범용 CCTV 있지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보상금해서 480페이지 상단부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CCTV 쓰레기무단투기 해서 각 동별로 24개동에 CCTV를 설치하셨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작년에 설치한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재작년인가요?  동 별로 무단투기해서 모형하고 그리고나서 CCTV하는데 드는 비용이 돈 1,000만원인가요? 한 대?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지요.  돈 1,000만원이 아니고 그게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위원 이한형  대략 400에서 500만원입니다.  CCTV 단지가 얼마인데 단가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왜 12월에 3개 동만합니까?  24개동 다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이건 3개년도 설치보상금 내용에 따른 것은
○위원 이한형  조례상에 저희들이 CCTV를 각 가정이나 무단투기 하는데 가정집에 하다보면 조례상에 그 대행으로 인해서 실비를 제공을 못하니까 쓰레기봉투로 전기료 사항들을 거기다 주게끔 되어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20리터
○위원 이한형  그건 조례상에 알고 계시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24개동에서 2년밖에 안 됐는데 3개동 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주민들이 설치하는 것을 기피도 하고요.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2천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2천년도인데 제가 동 주민센터 가다 보면 창고에 있습니다.  왜 창고에 있냐면요.  화질도 나쁘고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설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CCTV 사전조사도 안하고 이만한 예산들 낭비한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현재 구입이 2천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구입을 한 거고요.  2007년, 2008년도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안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CCTV가 각 동별로 한 개씩은 작동해야 되는 건 맞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CCTV가 노후화 돼서 작동 안 하는게 많아요.
○위원 이한형  이게요.  2천년도 했던지, 쓰레기봉투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지급 안 한데도 있어요. 창고에다만 두고, 어떤 동은 동사무소에다 CCTV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타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때 분명히 제가 속기록를 봤는데 CCTV 무단투기 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냐 하는 질의도 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화질도 좋고 무단투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개동 남았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다보면 청소과 사항들을 보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거다 그런데 3개동 쓰레기봉투는 어느 어느 동 나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용현1동.  지금 현재 용현1동 외 2개동이 나갔는데요.
○위원 이한형  3개동에 대해서 1만2,400원x12개월해서 3개동해서 44만7,000원 책정된건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8년 11월 25일 현재 3만1,000원 나갔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3개 동이 어디 있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무단투기 설치 동이 문학동 2개소하고 용현1동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문학동은 2개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이한형  문학동장님 하실 때 2개 다셨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각 동별로 하나인데 왜 거기만 두 개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거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달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게 뭐냐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2개동이에요.  2개면 22개동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단가만하더라도 4,400만원이에요.  CCTV.  그게 초반에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강행하셔서 지금은 유명무실화되고 2개동 사항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고, 쓰레기봉투 뻔히 아시잖아요. 청소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해서 전기사용료로 대신하는 쓰레기봉투 해 달라고 자꾸 들어 와야지 잘 운영된다고 파악되는데 지금 두 개동 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이 낭비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거기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파악을 못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을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CCTV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요. 연도 폐쇄기 돼 있습니다.  참고로 CCTV에 대한 예산이 2009년도 예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천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동안 봉투가 지급된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각 동별로
○청소과장 권후자  CCTV으로 인해서요?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한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마지막까지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도 다루긴 하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정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478쪽을 보시면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해서 도로청소용 대나무 곁가지구입, 도로청소용 개량비, 쓰레받이, 수차 수리부품, 마대구입해서 전부 2,600만원이 세워 졌어요. 제가 2008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도로청소용에 대한 부분이 3,100이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네요. 아시지요? 그런데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가 동사무소에 도로미화원청소용품이 많이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미화원들이 빗자루를 대나무 가지를 구입해서 적환장에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대나무가지로 빗자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물품이고 수차 끌고 다니면서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 다 해서 2,600만원을 전년도 보다 낮게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나머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청소원들은 이게 없으면 거리 청소를 못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도로청소용 대나무 곁가지가 대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당초에는 예년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대나무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쓸려지지 않고 해서 대나무 곁가지를 구입하는데 140명이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소모품입니다.  쓸게 되면 닳아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40명을 4단으로해서 1,960만원 되어 있는데요. 한 단에 3, 4개 정도 제작됩니다.  미화원들이 자기한테 맞춰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저희가 상정했는데 아무래도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시니까 동사무소에 일부 대나무가 남아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단체들이 할 때 동사무소 자체에서 구입한 대나무나 빗자루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와 거기와 목이 틀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사용하는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대나무는 적환장에서 보관해서 쓰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적환장에 있는 것과는 사용처가 다르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습니다. 용도가 틀립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고요.  그 다음 481쪽을 보면 잡병수거용 마대구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원씩 4천매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을 보면 2천개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 또 2천개를 했고요. 그래서 4천개인데 마대구입 800만원을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그래도 되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3회 추경때 모자란 부분이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4,000개 정도로 본예산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전년도 수준과 같은 거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사업지원해서 민간위탁인데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480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업체가 6개 업체에 주는 겁니다.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비인데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대행업체 6개 업체에 주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도 쓰레기업체에다 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왜요?
○청소과장 권후자  기동처리반 운영비라고요. 휴일에 업체에서 기동처리를 하거든요.  쓰레기에 대해서 거기에 수거처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살수차량구입이 2억원인데 시비 1억, 구비 1억 살수차량이 구에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연도 폐쇄기가 돼서 99년도인가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에서 대체로 예산을 내려 준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 한 대를 폐기처분을 하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산자락 쓰레기수거처리 현황인데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시비, 구비가 있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산자락쓰레기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누가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처리합니다.  구에서 처리합니다.
○위원 박광현  구에서 공무원들이 산에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권후자  미화원들이 청소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오물은 누가 처리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산이나 등산로 부분은 맡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부사업소라든가 이런데서 모든 그것을 하는데 자꾸 이원화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간다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은 사업인데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누가 하느냐
○청소과장 권후자  구에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구에서 미화원들은 자기 담당구역이 있잖아요.  산에 일주에 한 번 올라갑니까, 한 달에 한 번 올라갑니까, 어떻게 반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화원한테 무조건 올라가서 하라고 할 수는 없고 문학산이든, 승학산이든 어떻게 대처를 할건지.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예를 들자면 문학산의 등산로 입구에 쓰레기가 모였다미처 손이 못 간다하면 동에서 순찰을 돌다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면 동과 구가 합동으로 해서 처리해서 적환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등산로에 쓰레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을 그동안은 사업소에서 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낼 것이냐 했더니 미화원을 보낸다고 했어요.  미화원이 그분들도 자기 구역이 돼 있잖아요. 동도 돼있고 지역이 있는데 미화원을 새로 뽑아서 그쪽으로 다시 하는 건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게 아니고요.  동에서 합동으로 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돌아서 같이 하는 걸로 해야 지요.
○위원 박광현  어느 동에서요?
○청소과장 권후자  각 동마다 합동으로 작업하는 날이 있어요.  쓰레기처리를.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합동으로 작업하는 날에 저희 산자락에 대한 것을 같이 하게 되겠지요.  도로환경미화원은 도로만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합동작업을 할 때는 산자락도 같이 가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산자락 수거는 어느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봉산을 얘기합니까, 승학산을 얘기합니까, 문학산을 얘기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남구관내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관내가 문학산, 승학산, 연경산... 지금 연경산 쪽에는 무슨 사업이지요? 서부사업소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거기는 그렇게 손댈 데가 제가 봐도 서부사업소와 우리 남구의제 문학산분과에서 하고, 체육인들이 해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 또 여기 수봉산은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어느 산을 하는 건지 모르세요?  산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정리 돼있는데 수봉산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상주돼 있더라고요.  시설공단에서 수봉산은 늘하고 연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깨끗하고 할 때라고는 승학산 밖에 없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승학산도 있고, 문학산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문학산은 보면 연수구로 돼 있어서 가서 우리가 청소해서는 생색도 안 나요.  왜 자꾸만 지루하게 들어가냐면 문학산을 얘기할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학산 자체가 완전 우리 남구게 아니고 연수구게 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 보셨지요? 모르실 거예요.  지금 모든 팻말이 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청소해도 남구사람이 가서 청소해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연수구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다 문학산은. 그래서 자꾸만 지루하게 그쪽으로 유도해 본 거예요.  문학산 얘기가 나왔는데 보세요.  과장님은 집에서 봐도 될 거예요.  봉하나에다 좁은데다 연수구청에서 팔각정을 지어 놨어요.  사람도 못 다니게. 그 정도로 자기 구역이라고 행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산자락해야 돼요.  등산객들이 으슥한데 차량 갖고 와서 불법투기 하고 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산자락 보다 으슥한 곳이 더 쓰레기가 많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동사무소 것은 동사무소에서 매입한다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장승덕 자체적으로 구입하는게 무슨 운영비로 쓰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확실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새마을대청소 같은데는 총무과에서는 구입해서 내려 줍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어디 싸놓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미화원 빗자루 말씀하시는 거지요?  적환장이요.
○위원장 장승덕  한꺼번에 1년치를 매입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지금 가면 있겠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있지요.
○위원장 장승덕  확실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한꺼번에 하면 물량이 얼마나 돼요? 2,600만원 어치인데
○청소과장 권후자  1,900만원이지요.  대나무 곁가지는요.  
○위원장 장승덕  2,000만원 좋아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봉고차로 하나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40명이 3개에서 4개정도 주거든요.
○위원장 장승덕  월?
○청소과장 권후자  한 사람당 140명 4단을 구입해서
○위원장 장승덕  한 단이 얼마나 되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한 단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3만5천원 짜리 한 단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빗자루가.
○위원장 장승덕 쓰고 남은 것은 적환장에 있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매월 몇 월쯤에 구입해요?
○주민생활국장 오영식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8월에 구입해서 단을 해서 직접 본인들이 자기에 맞게 곁가지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듭니다.
○위원장 장승덕 각 동별로 동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수령해서 오는 거예요?
○청소행정담당 김영중  미화원이 수령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령할 때 얼마씩 수령하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4개에서 5개정도 수령해 가는 거지요.
○위원장 장승덕  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구입하고
○청소과장 권후자  동사무소와는 용도는 틀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확실하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확실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거짓말일 때는 과장님 책임져야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청소용품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할 때는 취지가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일단 동사무소라든지, 적 환장에 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위원들이 판단이 돼서 거기 있는 재고를 소모시키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 청소용품도 의회에서 안 세워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과장은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최종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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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장 승 덕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6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