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12월 4일에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4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한형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우옥란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천하는 위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전에 2선을 지내셨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월등한 표 당선으로 우리 구에 다시 오신 장승덕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우옥란 네, 오진환 위원님께서 장승덕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승덕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승덕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장승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우선 임시위원장이신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님들이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오진환 위원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진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집행부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위원장님 보좌하고 여러 모로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오진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하고 12월 12일에는 2009년도 예산안중 세입세출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을 다루고 12월 15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 부구청장님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차 추경이니까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하는 것보다 국별로 해서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총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총무위원회 한꺼번에 하고 사회도시 한꺼번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총괄로?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래도 과장님 한분, 한분씩 나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속기도 있고 그래서...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문화홍보실장은 금년에 이거 다 쓰신 것인데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이 지금 각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세무1과 궁금한게 있어서...
○위원장 장승덕 우옥란 위원님께서 세무1과 아까 그냥 막 지나가다 보니까... 세무1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세무1과장 권영남입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예산안 99쪽을 보시면 성립전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기 보면 이게 설명서에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제가 잘 못알고 있는 것인지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아요. 200만원인데 4항을 성립전경비를 처음에 전화기를 구입을 했고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특정업무수당지급제외자의 수당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전화기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권영남 네, 전화기 구입은 저희가 업무연찬에 가서 상사업비를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 전화기가 현재 갖고 있었던 것은 발신자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무1과, 2과를 전부 통틀어서 50대를 상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배치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화기를 50대를 구입해서 한 것이라고 나왔는데 설명에 보면 수당을 반납해 가지고 산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3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세출예산서 24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기능보강비인데 국시비지만 이게 갑자기 1,157만5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제 기능으로 다 쓰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불용액 안남기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여기는 공동작업장 테스트 전기가마 구입하는 것이고 도자기 전기가마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1,157만5천원을 불용액을 안남기고 쓰실 수가 있다. 12월 17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가능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속기록에 잘 적으십시오. 다음 번에 또 질의하게. 250페이지 보면 투척용소화기 같은 경우 노인정 같은데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사항들이 예산안에 비해서 불용액이 30에서 40% 됩니다. 이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007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격이 32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12만2,100원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구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사에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소방서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품이 가격이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는 32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셨는데 이후에 보니까 12만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2만2,1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위원 이한형 똑같은 제품인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때 한창 소방법에 의해서
○위원 이한형 과장님 사항에서 보면 32만원을 가격이라고 맨 처음에는 그게 조달청가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소방서에서 보증하는 제품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는 32만원이라고 소방서에서 보증되는 제품이
○위원 이한형 20만원이 다운됐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보육시설 다 이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항에서 국시, 구비가 사항들이 주어졌는데 기정액에는 돈이 없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1억5,491만3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사업도 연말까지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경로당난방비 항상 모자란다고 해서 국회에서
○위원 이한형 동사무소별로 얼마씩 지원나가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곱미터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위원 이한형 지금 각 동별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액수 각 경로당자료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이게 시비지만 노인요양시설 지원이라고 등급외자라는 252페이지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해피타운이라든가 은혜 시설에서 국시비보조, 구비 받아서 운영하던게 7월 2일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당초 등급외 해당 되지 않는 혹시 22명을 시에서 같이 예상했는데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등급외자중에서도 혜택을 정확히 못받은 사람들도 한 분도 안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지금 4명만 되고 다 등급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아무리 시비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등급외자의 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등급외자 분들이 많았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예상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으로 다 해 주고
○위원 이한형 보험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은 인건비성이죠? 인건비성인데 이것도 국시비지만 불용액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증액부분들이죠. 2,300만원 정도가 증액하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1명하고 생활지도사가 27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위원 이한형 12월달부터 지도사 사항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것인데 추후에 인건비성 같은 경우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책정이 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 근무자가 생겨서 퇴직금에 대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같은 경우는 기간제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니에요, 이분들이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 일을 시키는데
○위원 이한형 그분들도 계속 퇴직금이 적립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이런 것을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국시비지만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신규채용자가 없으면 초반에 다 잡아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 둘지 계속할 것인지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만 둘지 안 그만 둘지를 접어두더라도 일단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몇 명이 정원이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항들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룰에 대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상황들은 본예산부터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본예산에 세워있는데 여기는 다른 것은 안들어 가고 퇴직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편성을 시하고 얘기해서 국비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 1년마다 정산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 이한형 26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지역교육재원해서 영어체험센터, 보육, 교육지원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사용내역,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 사업은 영어체험센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주기로 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축비를 대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7,800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5억8,300은 영어체험센터 6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3억, 그리고 보육교육지원비에 3천만원씩 6개소 그래서 1억8천 그리고 1억3백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 교육경비보조금 할때
○위원 이한형 일단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9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관리계획입안 지형현황측량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셨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지형도면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2천만 했다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해 놓아야죠. 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는 못하니까는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덕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서랑은 별도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수나면 각 집마다 옛날에 침수역류기라고 그러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차단기. 역류차단기
○위원 이한형 역류차단기를 다 지금 올해는 몇 대 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백여 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우기 전에 2,3월달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보건소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우옥란 위원님께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24쪽을 보면 추경예산 거기 사업담당자교육비 거기 보면 설명을 하셨는데 과목경정을 감해 기간제근로자방문출장 및 교육여비,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와 국내여비로 구분해서 편성했다. 그리고 반영액은 90만원이에요. 그리고 11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위원 우옥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 구분편성을 했다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교육비, 적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저희가 상세하게 해드리고 이 사항은 영유아보충영양사업인데 10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담당자 교육비를 갖다가 과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근로자, 지금 영양사가 2명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월 150만원 정도의 보수가 나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출장하고 위탁교육비라고 이건 보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88만4천원을 세웠다는 것하고 여비도 이 사람들이 출장나가면서 150명을 돌봐주는데 영유아하고 임산부를 돌봐주는데 거기에 드는 여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분산해서 편성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애초부터 교육비를 분산해서 편성을 하시지 왜 추경에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당초에 처음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에 지침이 해석상에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깎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125쪽을 봐주시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게 위탁사업비를 당초 2008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게 인원파악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수요자파악이 조기에 소진이 되어서 목표량사업비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초에 파악하는게 제대로 잘못되어서 수요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탁한 곳에 위탁처에 대한 부분이 파악을 잘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업이 당초에는 중앙에서 이런 정도로 사업에 어떤 실링을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만 사업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해서 사업량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이 되고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청원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당초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은 액이 증가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산모도우미 사업수요조사가 제대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물론 사업이라는게 처음부터 다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그런 로스라든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러한 사업은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저희 영유아사업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50명에 묶여 있지만 지금 더 하시겠다는 분이 4,5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한계 때문에 더 해 드리고 싶어도 못해 드린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몇 명이나 계획을 잡았던 것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증가한 액수 금액에 비해서 몇 명 예산을 했는데 지금 몇 명 수혜를 받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마지막으로 126쪽을 봐주세요. 모자보건실 보조요원이에요. 그런데 임산부나 영유아관리 보면 가능하면 저희가 간호사로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어서 일반인을 채용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절감요인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간호사를 채용할 수 없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지금 간호사같은 경우는 간호조무사도 그렇습니다만 취업이 잘되는 직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의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저희들보다는 처우가 낫고 그래서 일당 4만원을 제시해도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비자격자, 간호직대신에 비자격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경우 일당이 3만2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직을 채용하기가 예산상의 한계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우옥란 예산상에 문제점이라기보다 우리 남구주민에게 어쨌든 질좋은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간호사로 정식자격을 가진 간호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고 어차피 지급이 다 지출된 모든 종려에 담겨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보건소가 비자격자가 있는데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절감과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 승 덕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1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숭 의 1 동 장 이 인 숙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