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
(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예산안 심사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3억9,980만9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 .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서 용현지하차도 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16억6천만원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예산안 289쪽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정예산액대비 133%가 증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제2회추경예산액이 136억6,168만6천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38억2,06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안 29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 17억4,850만원이 증액된 사항과 300쪽 공원 웰그린사업 10억원 증액사유 및 신규계상 사업인 302쪽 숲가꾸기 사업이 총 12억6,2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2회 추경예산액이 37억7,253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70.5%가 증가한 15억5,99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30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비 15억4,735만7천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총 15억2,987만7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38.8%가 증가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예산도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안 318쪽 견인대행료 9천만원과 같은 쪽 견인보관료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324쪽 민방위대원 체험식 현장교육 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87억3,683만9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7억1,57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산안 355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2,437만8천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건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일찍 나오셔서 의장단회의를 하시고 무척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되도록이면 시간을 엄수하고 이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하루도 안돼서 제 시간을 지키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꼭지켜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한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건설과 대부분 2차 추경예산이 증액된 것은 특별교부금때문에 그런거죠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건설과장 차기병 성립전경비가 조정되고 많이 증액된게 굴착복구비 그 부분이 8억이 증액되다보니까 상향조정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굴착비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1년에 굴착 나가는 사업예산이 보통 12억에서 13억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6억이 계상되고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굴착 들어오는 부분이 보통 6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굴착을 하면 1차 가복구가 있고 2차적으로 완전복구가 있는데 상당기간이 하다보면 아무래도 완전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침하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구하라는 감사원 지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3년치에 대해서 05년부터 07년도 3년치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1,823개소 부분에 대해서 5억6천만원 정도 추가적 복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플러스 하반기 복구예정비 총 11억 정도가 필요한데 여건상 8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차기병 보면 주변에 일반 전면 포장한데 부분적 하수도 상수도라든지 일반 전선으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같이 복구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동에 대한 전체적 다는 못하지만 어느정도 이 금액 갖고 포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의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도로굴착 부분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9쪽 전기요금을 1억5천정도 추가로 반영했어요 인상요인이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언제 인상됐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전기요금은 금년 6월달 6.9% 인상되고 인상요금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한전에 보안등 개수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1만1,600개 됩니다. 현재까지 보안등 요금 납부한게 7,700개에 대한 보안등 요금이 계산되고 있는데 한전에서 금년 7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4월달에서 5월달에 한전에서 한게 1만140개 저희가 2천개 등에 대한 요금을 한전에서 요구하는 걸 안냈다 그래서 3년치 위약금을 7억정도 요구했어요. 그 부분들을 너네들도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협의를 해서 14개월치만 9,100만원 해서 그것도 우리가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까 분할 납부하겠다 저희가 보안등 표찰 부착하려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1차 조사한게 1만개 정도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실사한 것과 비슷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이 총 2억3천만원이 필요합니다. 2천등에 대한 것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 2억3천만원인데 2회 추경에 1억5천만원만 계상하고 8천만원은 정리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동안 2천여개 1만1천여개중 2천여개 납부하지 않은 부분을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신설하고 하면 한전에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없어지는 등도 있고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히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앞으로 보안등 전수조사하고 표찰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한전하고 마찰이
○건설과장 차기병 9월달이 되면 한전에서 조사한게 나와있고 저희가 1차 희망근로 대상자로 하여금 2개월여간에 거쳐 전수조사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표찰을 부착시키면 확실한 등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상호간 이런 부분 협의해서 금액은 최종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전하고 조정했기 때문에 2억3천정도를 지금 1억5천하고 정리추경에 8천만원 하시겠다
○건설과장 차기병 인상분이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10억입니다. 6,900만원이 소요되고 미납 9,100만원 추가분이라는게 7월 31일까지 미납되는 거고 그 이후 2천등에 대한 추가분이 7천만원정도 소요돼서 2억3천만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전과 조정이 잘 되셨다니까 분납하는 것으로 표찰이 완전히 되면 관리시스템은 다 되겠네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보안등 개수가 적립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몇 가지 되죠.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보안등 보수 일부 도로 경미한 사항이 보수 2가지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탁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남구 관내 위탁하는 위탁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뭉퉁그려 그러면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건설과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가 보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월 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현장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체적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계가 기획감사실로 나가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총괄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 부분이 도로부분 있고 보안등 부분 있고 인건비 총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위탁료는 그쪽으로 총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탁한 부분만큼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보안등 보수만 거기서 하고 있고 보수도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긴급을 요하는 부분 즉시 즉시 하고 대부분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보수도 긴급을 요할 때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시스템 잘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요즘 우리 관내 뒷골목에 열악한 도로환경 아닙니까? 다시 도로에 아스콘을 깔고 하는 것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과장님 어때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도 계속 전수조사하고 저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데 남구 관내가 노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 전수조사하면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예산은 나올겁니다. 그 부분이 천문학적 숫자가 되는데 금년 도로굴착비 8억 섰지 않습니까? 인도부분에 반정도 들어갈거고 뒷골목 부분에 반정도 들어간다 하면 그 부분 동별로 해서 소규모사업 2억정도 있고 내년도 간선도로 큰 도로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은 업무보고때 제가 들어서 아는 부분이고 요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로크라 하나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위험사항이 있어서 커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건설과에서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충족 못시키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어느 정도 남구 관내 예산사항이 부족한 그런 부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 세워주셨으면
○위원 장승덕 도로를 보면 남구 관내 순찰해 보면 도로를 피복을 했는데 전신주 박스라든가 통신주 박스 맨홀 그것 올리면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안해서 늘어져서 불편한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표층 보강한데는 절삭한 부분은 똑같이 까고나서 표층을 씌우니까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데 콘크리트 포장한 부분에 대해 표층 안한 부분 표층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센티정도 맨홀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 매년 1억 내지 2억 정도가 맨홀 인상분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인상은 못하고 어느 정도 포장이 굳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표층한 부분은 뒤에 후발로 해서 맨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도로굴착복구비 8억이 증액됐는데 8억 갖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많이 부족한데 저희한테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많이 건설과로 할애해 준 부분 있어서 점차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주안3동에서 주안8동으로 가는 인도에
○건설과장 차기병 그것은 SK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반정도가 할애되는 부분이 그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나온게 건설과가 항상 당초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에 못넣잖아요 예산때문에 그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차기병 10억정도 됐으면 인상요인 발생 안하고
○간사 신현환 예산때 항상 들어가 보면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 안돼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 한적 있거든요. 이번에 당초 예산에 된 거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여기서 한다면 2억3천만원 그 부분에 만약 인상분이다 한전 전수조사에서 미납금 아니면 가능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앞으로 2천개는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년 여태까지 낸 것보다 얼마씩 늘어난게 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보통 한 등당 3천원이니까 7천만원 정도
○간사 신현환 한 주당 3천원이죠. 한달에 그런거잖아요. 2천개죠 12달로 하면 7,200만원 그렇게 많이 증액되야 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보통 10억 예산이니까요 전기요금이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가로등은 저녁에 보면 안켜져있는게 많은데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가로등 작동을 수작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센서에 의해 하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이 점멸기도 있고 안전기 부분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교체중에 있지만 노후화가 돼서 안전기등 결함에 의해 부분적으로 안들어오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노후돼서 안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절전을 하기 위해
○건설과장 차기병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절마다 시간타임에 센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봉공원이라든가 그런데서 일괄적으로 시간이 밝기에 대해 거기에 따라 계절에 따라 조절은 됩니다.
○위원 계정수 거리에 보면 가로등이 많이 안들어오는게 많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절전하기 위해 일부러 조절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기요금과 관계돼 자꾸 질의하시니까 여쭤본거고 송도 가족사랑요양원 학익1동 지역 얼마 전에 거기를 병문안 갔었는데 인근 인도가 아주 형편 없더라고요. 둘러보시고 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송도 가족사랑요양원 학익1동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지 않아도 사유지로 돼 있더라고요. 정비단지 들어가는 부분에
○위원 계정수 인도가 돼 있는데 심하게 침하돼 있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 부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병원 부근이 돼서 빨리 보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추경예산안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해당될 것 같다 하는 부서장님들도 근무하시다 모니터를 보면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도 되죠. 신속하게 하기 위해 계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299쪽 봐주시겠어요. 인부임부분인데요. 전수조사원 인부임 기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500만원이었는데 시비 구비가 됐어요. 몇 명인데 이번 추경에 360만원 증액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중점 정비구역이라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했는데 금년도는 도시축전과 희망근로프로젝트해서 70명을 광고물 전단지 수거요원으로 각 동에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은 한거지만 우리가 500만원 서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고 한명을 고용해서 10개월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 한 사람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추가로 1명 더 쓰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니죠 그 사람을 계속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연장해서 쓰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하신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봐주세요. 성립전경비 산림보호 강화 인부임 이것 한 사람분이거든요.본예산에 3,800만원 서있었어요 근데 5,400만원으로 이번에 900만원 960만원정도가 증액됐어요.기존에 있던 사람의 인부임인데 증액된 사항이 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302쪽 산림보호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국.시비 내시가 변경돼 내려온 부분이고 그 부분이 보통 일일 지급되는 것이 4만원정도입니다. 일비 3만5,000원, 식비 5천원해서 4만5,000원 되는데 4명에 대해서 12개월동안 사용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국.시비내시 변경분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들은 산불 유급감시원이나 병충해 예찰 요원으로 4명이 고용돼서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산불방지를 위한 이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국ㆍ시비내시 변경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301쪽 보시면 시민회관 쉼터 정비 있죠.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설치를 구에서 한 건가요 공원조성을 시에서 한 건가요? 전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면적은 1,340평 정도 되고 2천년도에 시에서 14억 투자해서 조성한 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시에서 한거죠. 인천의 중심지였고 시민회관 쉼터에 조성했는데 저도 조경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쉼터를 해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여유치 않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 할 수 있는 공사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인공원이나 시민회관 쉼터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보상하기 상당히 어렵다해서 옛날 구 시민회관 쉼터 자체를 시에서 조성 했고 땅도 시유지지만 우리구로 이관돼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할 쉼터입니다. 실제 쉼터 조성하는 부분이 구유지 뿐만 아니라 시유지 뿐만 아니라 구유지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은 시청이든 구청이든간에 관리는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예산도 세워야 할 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모든게 우리 구로 넘어왔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이 사업 완료로 800만원 감소된 거잖아요. 삭감된거죠? 380만원 감소 전지가 다 할 데가 없어서 완료된 건가 아니면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전지 자체가 금년도 도시축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지를 자제하도록 사항인데 아주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부분만 경인국도 숭의로타리에서 장안사거리 제일시장에서 석바위사거리 인하대 정문 그 정도로 전지하고 나머지는 교체로
○위원 정근창 다 완료됐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몇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설비 부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특별교부 10억 나온거고 나머지 7억4,850만원 순수 구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당초 총사업비 35억입니다. 시비는 본예산에서 매칭사업으로 50%는 반영됐는데 구비 17억5천만원은 구에서 확보 못했어요. 시에서 우리 구 재정상 어려우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10억은 교부금으로 주고 부족분 7억5천만원에 대해서 구에서 이번에 더 확보해서 특별교부금 10억과 7억5천만원해서 17억5천만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을 주안역 앞에도 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비나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특정지역 하면서도 실제 주민들이 크게 호응은 못해요. 왜그러냐면 간판 숫자가 줄어들고 글자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론에 우리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건축허가랄지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넣어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업 한다면 어렵지만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승덕 특정지역 재래시장이라든가 정비 안 된 데도 구간을 정해서 해 마다 해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전부 남구 주민이고 남구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많은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는가 민간한테 이전해야 되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제 그런 결과가 되는거죠 우리가 조성해서 주는거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대표적 거리랄지 이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시범지역으로 조성해서 일반인들한테
○위원 장승덕 주안역 할 때 호응이 좋지 않았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주안역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위원 장승덕 호응도 좋지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좋지 않다 해도 계속 추가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신축건물은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법령적으로 기준에 맞으면 허가 해 줄 수 있지만 건축허가랄지 이런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막대한 혈세가 남구 43만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죠. 물론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런 사업 할 때 잘 고려해야 될 부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위원회때 다시 하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웰그린사업에 대해서 10억 증액됐어요 본예산이 기정예산이 15억인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 순수구비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웰그린사업도 총 30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수봉공원에 대해서 이것도 시에서 50% 매칭해서 15억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구비를 확보 못한 부분이 50% 15억인데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확보 못해서 우리 여건상 10억정도 확보하자 5억을 미처 확보 못한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예산서 300쪽 미추홀근린공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네요 7억9,800만원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미추홀 공원 자체는 이번에 8월 13일 준공식을 끝으로 작년 40억을 확보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보상비까지 합쳐서
○위원 장승덕 보상비 빼고 시설비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에 20억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장승덕 20억 예산을 잡은거죠 20억 갖고 7억9,800만원 남은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40억을 가지고 보상만 하려고 했는데 보상하고 보니까 20억정도 남았어요 보상비가 우리가 예정했던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지고 경기가 악화되다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2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조성을 완료하고 별도로 시비 4억하고 구비 4억을 조성비로 8억을 세웠어요
○위원 장승덕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경관과 예산 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편성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억 공사해서 7억9,800만원 남았으면 거의 40%를 더 계상했다 40억 갖고 보상만 하려 했는데 토지가격이 인하돼 20억 됐다 예산이 너무 당초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재작년에 40억이 구비 20억하고 이월이 됐고 다시 시설비를
○위원 장승덕 시설비 20억에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상비 40억 섰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8억이고 당초 재작년 40억 가지고 보상했는데 보상하다보니까 20억 남았기 때문에 조성까지 완료한 부분이고 작년에
○위원 장승덕 목이 다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같습니다.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아요. 작년에 40억가지고
○위원 장승덕 보상비 민간이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시설비 자체가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목이 같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억 작년에 보상하고 20억 시에 반납했어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성 다 하고 올해 8억 선것에 대해서는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용정공원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돌리자 시와 협의해서 승인 받아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때 보고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용정공원은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이런 것도 업무보고를 용정공원한다 뭐 한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업무보고때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질의 안할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이 저는 일을 안한다는게 아니에요 도시경관과가 우리 구민을 위해 엄청 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시경관과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도 우리가 조성해서 시설공단에 위탁하죠 뭐뭐 위탁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분야 녹지분야 주안역 남광장 관리분야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절별 초화 구입해서 시설공단에 갖다 줍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작업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사서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재정 상태는 어떤 식으로 분담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 유지 관리분야는 공단에서 별도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하고 이런 초화식재는 꼭 한 부분 심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박람회랄지 우기로 인해 녹아 없어질지 이럴 때는 우리가 수시 구입해 심어야 할 부분 있어요. 큰 예산 아니지만 이 부분은 세워 초화를 공급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도시경관과가 아주 활발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 본 위원은 눈으로 보고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 있어서 질의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한가지 당부드리면 용정공원이나 체육공원에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는 승학체육공원에 음수대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도시경관과인지 모르지만 공원 조성할 때 용정근린공원도 본 위원이 갔을 때 많은 문제 있는데 식수를 먹지 못해 화장실에 들어가 사용한다든지 부분을 봤을 때 미리 미리 사전에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름답게 설계하셔서 만들어주시고 헬스기구도 많이 구민들 건강증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99쪽 봐주세요.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행정대집행 기 예산이 서있던 부분이거든요 시비 구비. 그런데 왜 전액을 다 삭감했는지 대집행할 게 우리구에 하나도 없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자율정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분들을 설득해서 최소한 철거비정도는 지급해줄 테니까 평균 따지니까 10만원에서 13만원 주거든요. 유도하게 되면 받고 대집행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유도했고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대집행비 그대로 연말 되면 반납해야 되고 시에. 이 부분을 아까 전수조사원 인건비 하고 140만원정도는 보조금을 더 지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앞으로 계속 자율정비 간판 비용을 우리가 대주면서 대집행은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는 연초에 세웁니다.
○위원 우옥란 세워놨던 것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연말 되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 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것인지 판단해서 예산을 다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만약 연말 돼서 불요불급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 하실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대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법 2조3조에 의해 일정기간 계고를 하고 하다보면
○위원 우옥란 시기적으로 올해는 안 된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가능합니다.
○위원 우옥란 예 그리고 298쪽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이 안됐다 돼 있어요 이것은 구성요건이 됐을 때만 구성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아니고 법을 작년에 2008년 10월 2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는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기금이라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어요. 중앙부처부터 법적 근거 만들어놓고 만들 당시에 지침이라도 바로 내려오면 위원회 구성해서 7만원 상당 위원회 구성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지만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위원 우옥란 내년도 이것 세울 수 없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일단 세우지 않는 것으로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보시면 성립전경비 특별교부금이 1억2천 노후표지병 교체 설치, 도로변 안전휀스 신설,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해서 성립전경비 특별교부금으로 새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이 부분이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지난 지난 달에 내려왔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하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사용을 한 부분도 있고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교부금이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졌어요 행사로 인해서. 근데 예산편성면에서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연간사업으로 해서 지속적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행정들이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 이건 전국적인 축전이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구의 환경이 좋아진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예산편성이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고 312쪽을 봐주시겠어요. 교통행정 개선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 거기에서 기 배정했던 예산과 지금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면 본예산 600만원정도 했는데 300만원정도 감액했거든요 반정도 50%. 왜 그렇게 조정하셨는지 삭감하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요 작년말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위원회를 금년에 개최 안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한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도 할 부분만 수당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 우옥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전개해서 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연 2회로 했었는데 한번만 하겠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안하셨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에요? 원래 계획에는 2회를 하겠다 하셨는데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인데 아직까지 그런 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만한 상반기에 없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심의위원회 전반적 예산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많지 않아요. 거의 보면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심의위원회를 필요에 의해 여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예산의 효율성이라 해서 나중에 전부 감액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효율적 예산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도 처음에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적은 액수의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간선도로변에 노후 휀스라든지 신규 휀스를 설치 많이 하잖아요. 설치한 것 파손된데 보면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파손된 것은 대인대물보험으로 상대편 대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을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와서 연락이 와서 처리돼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고 하다보면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가 많아서 자체적으로 파손된 것 수리해야 되고 예산도 만만치 않다 보는데 경찰서에 공문을 띄운다든지 연락망이 있어서 사고나면 분명히 도로에서 사고나면 수목을 받아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휀스를 받아서 못쓰게 된다든지 하면 끝이고 우리구에서 예산을 들여 보수하고 설치해야 하고 그런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고가 있으면 우리구로 즉시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연결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1억2천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과장님께서 도로에 보면 거의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있고 보기가 흉하고 거의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남부경찰서하고 유대 관계가 잘돼 있습니다. 바로 사고가 나면 그 부분까지 경찰서 체포 인지자까지 저희한테 통보 바로 오고 바로 조치가 됩니다. 경찰서도 인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보험처리 해서 바로 수리 들어갑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증감됐는데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2008년도 2차 추경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특별회계는 바로 불용액이든 집행잔액이든 모든 세입원은 바로 저희 특별회계 세입원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그때그때 발생되면 세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썼던 부분이 금년 5월달에 결산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은 잉여금이 14억9,100만원이 발생돼서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는데 예상을 기정액은 12억정도인데 증가된게 15억정도잖아요. 예산이 힘들어졌나 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용액도 있고 계속 발생되는 세입원이 있습니다. 교통민원과 주정차 과태료 이런 부분도 계속 징수부분도 있고 세입은 다양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증가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간사 신현환 일반적으로 2차 추경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 정도 금액이 증가됩니까?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다른데요
○간사 신현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애초에 좀더 이런 계산을 못했을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했지만 집행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간사 신현환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아닌데 계산상 예상을 잘못해서 된다 하면 사업 할 때 조금 더 사업 추진할 때 세입을 더 많으면 많은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해서 여쭤봅니다. 통상적으로 이정도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보통 이정도 수준에서
○간사 신현환 이월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이월금은 당해연도 집행을 못했을 때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끝나면 괜찮은데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보상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되죠.
○간사 신현환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때 도로시설 세척관리전담반 운영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예산서 312쪽에 있는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그 예산입니까? 성립전경비로 한 것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312쪽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세척반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위원 장승덕 장비 사준 것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기획실 예산으로 그당시 바로 청장님 결심 받아서
○위원 장승덕 교통환경 및 안전시설물 도로변 안전휀스 신설 교체 앞으로 구비로 1억2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내려온 금액입니다.
○위원 장승덕 똑같은거죠? 2억4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장승덕 교통환경 이것 5천만원도 똑같은 것 아닌가 그래서 2억9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내려온겁니다. 3가지로 공사를 해라 못을 박아서 시에서 내려온겁니다.
○위원 장승덕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것은 지금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당초 예측을 잘하고 돈도 있고 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쓰면 되는데 도시축전이라든가 각종 국제행사가 있고 갑작스럽게 이런 사항이 벌어어졌을 때 급하니까 성립전에 써라해서 내려옵니다. 먼저 쓰고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몇월달에 이뤄진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7월달에 내려왔는데 8월 9월달에 추진하고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중복질의가 됐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 317쪽부터 319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버스승강장 교체가 1억2천만원인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1억200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보통 승강장 현황을 보면 60% 뿐이 안 되죠. 버스정거장에 비해서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60%밖에 안 되고 승강장이 우리구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게 있고요. 이번에 시비는 하나도 없죠? 시비 하나도 못세우셨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2억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구비 1억이었고 시비 1억127만원해서 시비 1억, 구비 1억 예산 세워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시축전 관련해서 정비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재원조정교부금 1억을 더 받아서 올해 추진하려고 3억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승강장이 60%밖에 안 되니까 시비 구비 많이 확보하셔서 승강장을 깨끗하게 많이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견인대행료가 감소됐죠. 감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견인 대수가 줄었다는 건데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질서가 잡히고 불법주차가 적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전체적으로 단속 건수가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단속현황을 보면 매일 일별로 150에서 200대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8%에서 10% 되는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 세울 때 40대분의 목표를 전년도 비교해서 세웠습니다만 실제 견인되는 것을 보면 20대에서 30대입니다. 지금 줄이게 된 이유는 30대까지 해도 예산은 충분하다 판단해서 그만큼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견인대행료가 위탁 준거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한테
○위원 정근창 거기에 위탁 줄 때 일일 몇 대 이상 단속 그게 계약서에 있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명시된 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 이하로 주차 대수가 명시된 것은 없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세부적으로 업무대행협약서 체결하면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견인하는 것을 업무이행
○위원 정근창 그 사람들이 예를들어 주차대수가 줄면 수입이 적은데 구비로 대체해 주나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별도로 대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은 대행업체가 감소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 대행업체는 견인 대수가 줄면서 전체적 운영사항에 애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루 몇 대 이상 하라는 규정은 없고 예를 들어 불법주차 대수가 감소되더라도 대행업소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다 말씀이죠.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약정한 바 없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특별회계 359쪽 주정차단속 민원실 및 대기실 난방비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유류가 잔량이 있어서 삭감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것 감안해서 세워야 하잖아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전년도 준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맨나중에 답변하시게 되니까 힘드시죠. 아침부터 끝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못들은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숭의동 42-60번지가 상당히 민원도 제기돼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구에서 접수된 내용이나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이 제기된 것은 숭의동 42-60번지인데 민원내용은 거기 남중학교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남중학교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당신네 건물에침하도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사실은 남구청하고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남중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건축과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이 대학교수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교수님들이 지난 3월 4일하고 4월 28일 민원이 와서 저희가 나가서 거기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점검반이 위원님들이 갔을 때도 균열된 것이 이 건물이 6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40여년이 흘렀고 보았을 때 균열이 생긴 것이 남인천중학교에 토사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확정을 지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현지에서 토사에 의해 균열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지 현재 상황 갖고 어디 잘못됐다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기 민원인하고 학교측에 교육청에도 점검 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사항이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 2천만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학교 토사로 인해 균열됐다는 증거를 현재로서 잡을 수 없다 정 저기하면 피해자측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공인된 안전점검해서 제출하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저희로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정도 무료로 하는게 있어서 7월 27일자로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11월중에 아마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또 점검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올린것처럼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점검사항을 학교측 민원인 교육청에 통보한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남구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안전점검에 대한 것만인가요. 그럼 만약 우리가 교육청에 뭘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민간대 말하자면 관리자 거기에 쌍방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그래도 안전관리자문단에서 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2회에 거쳐 촉구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안전점검 결과는 등급으로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등급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남구 관내에 있는 구민의 일이니까 계속적으로 답답한 마음에 오셔서 상의하시면 잘 상담해 주시고 안전점검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신현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인의 자택을 가보신 적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는 직접 간적이 없고 팀장하고 안전자문단 교수님들하고 4명이 2회에 거쳐 간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담당팀장님 다녀오셨죠?
(복구지원담당「2회에 거쳐 두 번 안전자문단에 의해 해 주었는데 한번은 건물이 위험하다고 자문단에 요청했고 그다음에는 담장을 자문단 요청해서 두 번 한적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보신 결과 민원인의 자택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했습니까?
(복구지원담당「원인이 자문단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교육청이 남인천중학교에 하수구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얘기하세요. 하수구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시고 느낀 점만 얘기하세요.
(복구지원담당「원인이 하수도」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원인을 얘기하지 말고 그 집을 가서 보니까 침하된 부분 등등 있는데 팀장님 보시고 느낀 점을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복구지원담당「보니까 건물이 금이 가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본 위원장도 3회 내지 5회 거쳐 가서 현장방문했습니다. 상당히 침하돼서 심지어는 주방은 내려앉아서 내가 알기로 5센티이상 내려앉았어요. 집 둘레가 전부 균열이 가고 그 집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5, 6세대가 균열이 갔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살펴본 결과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중학교에서 내려오는 하수에 의해 침하가 됐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복구지원담당「자문단 의견 교수님들도 그런 쪽 하수때문에 되지않았나 추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만약 팀장님께서 역지사지라고 팀장님 집이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복구지원담당「하수때문에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되거든요」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팀장님 댁이라고 봤을 때 그 집이 보셨으니까 말씀인데 침하가 돼서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같으면 엄청난 문제 제기 했을 겁니다. 물론 문제 제기하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거기 산다면 그 사람보다 더 했었을 수 있어요.
(복구지원담당「네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수고했고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에 구청에서는 그 집에 안전점검을 해서 다음에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고맙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소수 민원인은 혼자서 다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몇 년동안 3년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수로 인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분이 제게 수없이 민원을 제기할 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 의원이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되니 방법이 없다 그 민원인하고 저하고 조금 심기가 틀어져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현환 위원님한테 또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새벽에도 전화하고 아무 때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해결을 제가 못해 드리니까 불만이 많죠. 함께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325쪽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에 대행사업비가 설명을 보면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이라 했어요 325쪽 그것에 대해서 내시에 대해서 증액하셨는데 750만원 시비 구비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340만원을 본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전기안전검사 소켓트라든지 배선이 잘못됐을 때 상반기때 270가구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때 추가로 소외계층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안전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대행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한 사업비 부분이죠. 그다음 마지막 326쪽 공익근무요원 운영임금인 것 같아요. 애초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몇 명쯤 해서 하겠다 계상해서 이렇게 3억6,600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8,500만원을 삭감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배치됐다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반기에 배치되지 않았고 하반기 집중 배치됐다 하면 인원은 몇 명이었고 얼마나 줄어든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현재 인원이 146명이 됩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46명 인건비인데 상반기 계획대로 차차 인원이 배정되면 말하면 소화가 됐겠죠. 상반기때 배정이 안 되다 하반기때 충원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나간 인건비 그것이 남은 것으로 이건 하반기때 사용된 인건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8,500만원은 삭감한 것으로 일반 사병처럼 월급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세세하게 보고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공익요원 추세가 전년도 예산 결산했을 때도 그랬듯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공익요원 예산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구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으로서 공익요원들의 사기도 근무 자세도 그러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구비 절약과 소수 인원을 가지고 행정보조를 할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계정수 공익요원을 일부러 적게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감소돼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동사무소나 실과에 보게 되면 인원이 2명이면 될텐데 3명정도 있다든지 있습니다. 불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위원 계정수 현재 구에 140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넘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인원 줄여도 업무 지원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업무 지원하는데 지장 없다는 판단하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구나 과에 있을 거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실과에도 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단체시설 거기도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설에서 더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각 실과를 통해 수용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146명은 많다 판단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과다하지 않냐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실지 요원들이 행정보조라든지 시설보조를 할 수 있게
○위원 계정수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동별 몇 명씩 나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1명 나가 있는데 있고 보통 2명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궁금한 점 있어서 그러는데 민방위교육장이 이전하나요? 도화동에 있는 것 어디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로봇경기장 있죠 지하로
○위원 정근창 도화동 민방위교육장은 다른 용도로 쓸 계획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현재로서 쓸만한 있으면 이전도 안했겠죠. 그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사후에 봐가지고 폐쇄를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밑에 로봇경기장이요. 주차장이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기 적합한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도화동보다 훨씬 편리하죠.
○위원 정근창 평상시에도 주차장 꽉 찬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안에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 그렇지 민방위훈련을 하면 그때 추이를 봐야죠. 한번도 아직 훈련 안했습니다만 민방위대원들이 동원되는 주차 차량을 봐가지고 개방한다든지
○위원 정근창 과장님께서 검토는 잘 하셨겠지만 들어오는 길이 골목이고 차 소통이라든지 자리가 적합한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소수조정 작업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27쪽 장애인편의시설 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56쪽 새마을지도자 직무연수 지원비 2천만원을 삭감함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78쪽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용품등 구입비 1억4천만원과 청소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8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2억2,556만5천원과 283쪽 잡병수거용 마대구입비 400만원, 나눔장터 운영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01쪽 시민회관 쉼터 정비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에 4억8,256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