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1문1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시장개척단 행사에 멀리 다녀오셔서 피곤하실텐데 어제 몇 시쯤 도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6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늘 6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아니요, 어제 저녁 6시쯤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텐데 공부좀 많이 사전에 하셨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인 로봇컴플렉스 건립계획안 무산에 따라 로봇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향후 사업추진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계획아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1월 26일 시 산업재생 용역 로봇공단이 남구로 변경 요청을 한 바 있으며 07년 12월 3일 도화동 인천기계산업단지를 로봇공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28일 로봇경기장 외부도색 등 개보수를 완료했으며 08년 10월 31일 국유재산 매입대금을 완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을 11월내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로봇랜드 최종 확정발표 후 로봇관련사업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 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장 운영과 관련 특화된 중소기업의 제품이 개발, 진열될 수 있도록 관리의 전환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비 500만원을 들여 전시부스를 설치하였으며 전시공간을 3개공간으로 나누어 디스플레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낚시 및 골프용품 등 레저용 상품을 추가 전시해 판매수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물품중 향초등 수공예품이 50% 이상으로 이를 특화상품화 하기 위해 무료체험행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외개척단 갔다 오셨는데 바로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선 7쪽을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로봇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고요, 또 제가 구정질의에 청장님한테 질의 답변을 받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보면 07년도 12월 3일에 도화동 인천기계산업단지 로봇공단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그러셨어요. 그후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로봇랜드가 지금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둘로 나눠서 인천과 마산을 동시에 하자라는 언론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은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실 것이며 추후 결정을 보고 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추후결정을 보고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동 인천기계산업단지에 로봇공단 부분은 시가 시 기업지원과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로봇공단으로 도화동 기계산업단지를 변경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현재 서 있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 산업구조공단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은 남동공단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2차적으로 우리 기계산업공단을 2012년까지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추후 추진일정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봇랜드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항은 아직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라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우리 구의 기계산업공단이 로봇공단으로 전용이 된다 그러면 로봇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선 그것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주안동, 도화동 일원 약 9만평에 대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 신청을 지난 9월달에 한 바 있고 10월달에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거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11월중에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우리구, 그 다음에 마산, 고양에 2군데인데 우리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애니매트로닉스라든지 3D실감형이라든지 컨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국비 60억을 들여서 2011년까지 약 22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된다고 그러면 향후 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저희가 5대가 시작되면서 청장님, 어떤 당신이 공약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실은 평가가 지금 2년이 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남구가 IT도시로서의 혁신적인 부분을 안고 가시려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정보도 많이 수집하셔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변경되는 2012년까지이니까 그때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시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8쪽을 보시면 누누히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 번 구정질의에도 이한형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대비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전시장을 운영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할 것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의 어떤 판매부분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은 판매는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지난 번에 이한형 의원님 구정질문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남구에 소비재 완성품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까르푸시절 때 우리가 판매전시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홈에버로 넘어가고 지금 홈플러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연장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홈플러스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는게 저희 경제지원과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판매만 갖고 따질게 아니고 거기에들어와 있다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남구가 인정해 줬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판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로 계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실적으로 누락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저조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업체의 네임밸류를 높이는데는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순환하나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23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는 계속 들어와 있고요, 처음부터. 나머지 업체는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는 홈플러스하고 계속 협조해 가지고 본점으로 입점을 시키고 추가로 타업체들을 그쪽에다가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판매실적에 준하는게 아니라 관내기업에 그 전시장을 통해서 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할 수 있으면서 외부로 나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죠. 예산을 보면 이제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그것은 11월, 12월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1가지 지금 맨 밑에 보시면 학교급식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예산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위원회는 미구성이라고 적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 놓고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부분은 시에도 학교급식위원회가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타구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타구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사실 구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시단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상에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시기를 놓쳤고 저희가 매년 신청이 4월에서 5월달쯤에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시기를 놓쳤는데 내년 2월달쯤에 구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운영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과장님은 특별히 굉장히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제기됐더라면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도 예산을 이런 실효성의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셨던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에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편성해 놓고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데 제가 2월 20일자 발령나기 전에 형성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해외시장개척단 가셔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갔다 오신 평가를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잠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1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현지 공관의 평가를 받아서 10개 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1주일 전에 1개 업체가 개인사정으로 포기해서 9개 업체가 갔습니다. 저희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케냐의 나이로비, 이집트의 카이로 이렇게 3군데를 갔다 왔는데 상담액은 2,600만불 정도 상담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을 어떻게 성사되는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개 업체는 연내에 60만불 정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업체인데 구체적인 내용, 수량까지 협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2만피스정도, 컨테이너 60피트 정도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이게 한 50만불에서 60만불 정도되는데 단가만 입국해서 던져주는 것으로 그러면 싸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불 정도는 될 것 같고 또 1개 업체는 저희가 가격내고를 7만불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6만불을 먼저 주겠다. 그리고 1만불에 대해서는 광고패널 업체인데 거기는 광고수입의 20%를 주겠다 해서 그것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라인드버티칼 업체는 남아공에서는 완제품을 보내 달라, 카이로에서는 원단을 보내 달라라고까지 얘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9개 업체가 3개국을 갔다 왔는데 최소 1,2개씩은 터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하여튼 수고하신 만큼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 어제 저녁에 도착하셨으니까 평가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가지셔 가지고 활동실적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물가대책위원회 구성해서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추진실적은 잘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운영을 안하셨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물가대책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라든지 실물경제침체 이런 측면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시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는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 생각에는 중소기업육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해외시장개척단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생활이 주름이 깊어가지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물가관리가 특별히 잘 되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물가관리 대상품목은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MB정부가 들어오면서 52개 품목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단위에서 물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물가 정도
○위원 이봉락 제가 질문을 드린게 구단위에서 시장조사라든지 물가관리한다는게 어려움이 있을텐데 추진실적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저희가 서비스요금 위주로 인턴사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우리직원을 이용해서 계속 가격을 체크하고 있고 가격이 인상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문의라든지 이런 부분 보내서 가격인하를 해 주십사 하는 유도를 하고 있고 가격인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인력운영면에서 가능합니까?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계속 매일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을 자료로 내주시고 관리대상품목이 52개 품목이라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정부에서 발표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에 일부분만
○위원 이봉락 그럼 남구에서 하시는 품목을 볼려고 그러니까 해 주시고 추진실적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34쪽에 보니까 물가안정등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월간소비자시대를 월간지인데 집집마다 배급해 드리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집집마다는 아니고
○위원 이봉락 저희집에도 오던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의원님들하고
○위원 이봉락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각 부서, 동, 의원님들하고 소비자단체 거기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130부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은 640만원 돼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월 130부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보시기에 이 책자를 배급해 드리는게 물가안정관리에 소비자보호에 예산들인 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효과부분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냐 하면 저도 솔직히 집에 배달이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일이 보기가 안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쓰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은 소비자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전국이 공통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구만 또 빠진다고 했을 때 또 저희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물가단속할 때소비자단체들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번 이렇게 계속 배급해 주는게 도움이 되는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131쪽에 보니까 도시가스공급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유가가 급등되면서 서민들이 난방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가스를 놓고 싶은데도 업소가 삼천리가스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개
○위원 이봉락 공급을 안해 준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민원내용을 들어 보면 업소에서 몇 개 집을 함께 해야 된다. 또 공사가 어려운데는 안해 준다. 해 주더라도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납득하지 않는 공사비가 많이 요구를 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남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6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에 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동 뉴타운 같은 경우도 이한형 의원님이라든지 몇 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 이봉락 그런 지역은 당연히 못하게 돼 있겠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5월달인가 인천시에서 고시를 한게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주안3동 지역 같은 경우도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분담금을 못내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분담금부분을 잔여세대들이 분담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추가부담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지목상 도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있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하지 않으면 공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삼천리도시가스 등 업소들이 배관공사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관한 후에 수십년을 가스를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하는데 위주로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사실 분담금제도를 만든 부분이 도시가스사들의 공급 안해 주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 사실 만든 부분인데 분담금제도 자체가 수요자한테 부담을 주는 역기능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관련부서하고도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공급업소하고 대책회의를 몇 번씩 하시더라도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목이 쉬셨어요, 힘드셨나봐요. 28쪽에 보시면 신기남부종합시장이 있죠? 그것하고 용현시장 주차장 그게 2008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용현시장 주차장은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실시계획인가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남부시장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행정절차상 이게 단순하게 보상을 했으면 좀 시기는 단축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신기시장이 말도 많은 주차장인데 현재 70면이죠? 70면에 77억 정도 예산이 되고 용현3동은 41면이네요. 그러면 가격대비를 해 보면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가 되겠고 신기시장은 1억1천 정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날 때에는 뭐라고 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결국은 보상액이죠.
○위원 정근창 용현3동하고 주안7동하고 그렇게 공시지가 차이가 그 정도로 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주안7동이 아주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오히려 공사비만 따져 보면 용현시장 주차장이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철골자주식으로 1층2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시장은 지평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따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용현시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근창 용현동이 그렇게 낙후가 됐나 주안7동하고 그 정도로 공시지가가 배로 됐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인천광역시 지식경제부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로봇대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삼산체육관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이 당초에는 인천대체육관에서 시작됐고요. 한 번은 우리 교대운동장에서 에어돔을 설치해서 1번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시가 확대해 보자 그래서 삼산으로 갔고 내년도에는 도시축전도 있고 인천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시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 같은 경우 도원실내체육관에서 하셨으면 남구로서는 좋지 않았을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저희 입장에서는 남구에서 하는 것을 계속 주창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시하고 지식경제부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주장만 하기는...
○위원 정근창 요구는 했었다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계속 요구는 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구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죠.
○위원 정근창 우리 도원실내체육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10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세대 엘피지가스 개선사업 지원내역에서 3백여만원 정도 들어간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정근창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는 지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죠. 도시가스를 그러니까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고 수급자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위원 정근창 도시가스는 들어와 있지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도시가스가 그 앞에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배관이 안들어가 있는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엘피가스를 쓰는데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융자도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융자는 개별이고 이건 저소득수급자들한테 무료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엘피지가스도 매달 쓰는 대로 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서 시설만 해 주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건 가스사용이 아니고 시설, 노후화된 시설, 중간휴즈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 되어서 화재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관이라든지
○위원 정근창 가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것을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승인을 했던 부분이므로 지출함에 있어 반영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장승덕 위원입니다. 68쪽 봐 주세요. 67쪽. 재래시장활성화추진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요, 마케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2천만원을 쓴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장승덕 뭘 지원해 줬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이고 시장들의 이벤트사업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감사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냥 뭉텅거리로 4개 시장 1억2,053만7천원. 뭔지 모르잖아요. 어디다 썼는지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세세하게 자료를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해서 3억.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주면 돼요? 그러면 맨날 여기에 대한 자료요구하면 그때 와서 자료 나중에 받아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가만히 보면. 좋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구할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108쪽좀 봐 주세요.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여기도 그래요. 운영실적 해 놓고 출입국소송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뭐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세부내역으로요? 2,875건에 대해서요?
○위원 장승덕 운영실적에 있어서 임금관련은 체불관계로 중재를 했다는 것이고 산재질병은 아픈 사람들 조치했다는 건수고 출입국소송 관련에 대한 것은 불법체류자 그런데 2007년도는 590건이고 2008년도에는 1,500건인데 보통 1,500건이면 이런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불법체류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 관계입니다.
○위원 장승덕 1,500건인데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로 해서 귀가조치하고 그런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귀가 조치하는 사항도 있고 법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소가 개입해서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치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음성적인 것을 양성적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데 이런건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2007년도에는 590건이고 2008년도에는 1,500건인데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유기동물처리내역 및 관리내역. 예산이 얼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도에 6,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까지 쓴 것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도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약을 맺는데 6,300만원 금년도에 들어갑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서에는 1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반납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6,300만원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다 쓴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6,300만원은 다 나가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가 보세요. 감사자료를 한 번 보시라고... 소요경비지급 및 징수. 이렇게 해 놨어요. 6,300만원 썼으면 6,300만원 어떻게 해서 썼고 여기 기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락사 시켰으면 안락사가 얼마인데 얼마를 시켰고... 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이 부분을 현장감사좀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인천수의사회 계양구 있는데 4,300마리를 수용한다는게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러니까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522만5천원이 나갑니다. 계약을 할 때 월간 75두에 두당 7만5천원씩 해서 522만5천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타구같은 경우는 두당 10만원씩
○위원 장승덕 타구는 얘기할 것 없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래서 저희가 당초 협약할 때 월 75두에 두당 처리비용 7만5천원 해서 522만5천원 해서 연간 6,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처리과정이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현장포획하고 이 사람들한테 1마리당 우리가 몇 마리나 했어요? 남구가.
그런 것을 여기에다 자료에다 기재해 놓고서 감사를 받아야지 감사가 이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현재 684마리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승덕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네, 장승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제부터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라 함은 세세하게 기재를 하고 명시를 해 줘야 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어제도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위원 장승덕 감사는 그때그때 지적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회계연도에 보다 나은 질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법절차에 의거 잘 써졌는지 안써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함으로써 감사에 차질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좀더 세세하게 할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네,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실것으로 사료되고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자료하고 위원장님, 담당직원하고 유기동물 여기는 제가 현장을 다녀와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라든가 모든 전반에 걸쳐 지적하는 부분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승덕 위원님께서 앞서 말한 대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기 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본 위원장도 국장님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좀 반복되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우수중소기업 제품판매전시장 운영에 있어서 그게 꼭 판매실적보다는 홍보차원이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메이커를 선호하잖아요. 중소기업상품같은 경우는 좋은데도 메이커 선호때문에 사실 꺼리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는게 관이나 공권의 어떤 신뢰성을 주면 그것에 대한 플러스 되는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여기에 물론 전체적으로 후원은 남구청 써 있겠지만 각 상품마다 남구청이 보증하고 남구청이 같이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나가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3개국을 다니면서 품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 것보다 남구의 중소기업제품이 더 우수하다라고 바이어들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 아프리카에 가 보니까 거기도 거의 중국산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지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현지 공관에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계속 활로우업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 또 이번에 한 업체가 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에서 결재까지 가능한 싸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남구에 어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면 사실 소량으로 수출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대금결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본위원이 요구한 것처럼 남구청이 절대적인 보증과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효과가 배로 간다는 그런 얘기시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죠.
○간사 신현환 해외시장개척단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고 까르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상품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켜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외시장개척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 소재한 그런 기업체들을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간사 신현환 현재까지는 자체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자체홈페이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이 남구청이 좀더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심도 있는 홍보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관이 보증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모르기도 하고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로봇컴플렉스와 관련한 로봇경기장 관련한 것인데 저희가 비티엘사업이 부결되면서 기존에 이미 계약금으로 걸었던 9억을 버리지 않고 땅을 사두면 훨씬 그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지방채 50억까지 넣어가면서... 그래서 지금 거기가 현재 투자한데가 101억입니까? 그중에 로봇경기장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공유재산변경까지 하면서 한 이유가 거기에 로봇경기장을 할 수 있다는 희망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천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진행되는게 없고 지금은 로봇경기장 그 부분에 43억의 국유지 매입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전체가 101억이죠.
○간사 신현환 전체 101억인데 로봇 지금 12페이지 보면 로봇 관련해서는 44억, 43억이 되어 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괄호 열고 총 101억 부분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부터 시작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대금은 완납이 됐습니다. 10월 31일자로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101억을 다 낸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그래서 등기촉탁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43억은 뭐에요, 그럼?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건 금년도 예산만
○간사 신현환 그러면 이번에 43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희망으로 했는데 결론은 지금 로봇에 관계된 것은 로봇 뭐죠? 주안에 로봇공단하는 것만 되어 있고 로봇경기장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냥 말만 오가는 것이지 특별한 틀이 없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당초에 이게 비티엘사업으로 하다가 그것이 문화복합단지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변경했고 그 당시에 로봇컴플렉스로 하겠다. 약 870억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그것을 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었고 하는 와중에 로봇랜드, 그 당시 산자부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제가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로봇경기장이 지금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고 지금 업무보고같은 데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 현재 땅값하고는 올해 만감이 된 상황이고요, 완료가. 앞으로 무슨 그림을 입힐 것이냐 그 부분만이 사실 남은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하고 구가 사실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간사 신현환 로봇게임이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로봇게임이나 그런 것도 전에는 어떤 희망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지난 번에도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했고 다음에는 송도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과연 선두로 시작했지만 이게 우리 남구에 어떤 앞으로 이익을 줄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뒤에 된 것도 없으면서 이왕 했으니까 그냥 하는 식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간사 신현환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 부분은 지난 번에 구정질문과정에서 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직 시관련부서하고 몇 가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청장님이 먼저 발표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간사 신현환 제가 이것만 묻겠습니다. 로봇경기장이나 로봇게임, 로봇파워 이것을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분명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말씀은 못하시지만 분명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제5회 전국로봇대전을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지식경제부하고 인천시예산이 일부 지원이 되어서 저희구는 5천만원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6회 대회를 올해 또 할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내년도
○위원 계정수 내년에 하겠죠.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물론 내년에도 예산이 지식경제부나 시에서도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비하고 지식경제부가 더 많이 확대
○위원 계정수 확대 지원할 것으로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위원 계정수 주관은 우리 남구청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에 송도신도시쪽에서 할려고 계획이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시축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의 의견이고
○위원 계정수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주관이 우리 남구청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지원했다고 그래서 송도신도시에서 해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해라. 남구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상하거든요. 저는 6회 로봇대전이 반드시 남구 관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가 주관 아닙니까? 지식경제부나 인천시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관은 우리가 하는데 그런 자부심 가지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우옥란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요청 하나 할까 합니다.
107쪽에 외국인근로자현황이 나왔어요. 남구거주 외국인이 7천여명이 되고 근로자가 735명 돼요. 그런데 어떤 업종에 이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지 근로자현황이 나왔으니까 그것 자료 하나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그것이 정확히 나올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좀 할께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63쪽 2008년도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7박10일 다녀왔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저희가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7박10일간 남아공, 케냐, 이집트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당초에는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가고자 했는데 1개 업체가 개인사정으로 빠져 가지고 9개 업체만 다녀왔습니다. 상담액은 2,539만5천불 정도 상담했고 아직 정식적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 박래삼 잠깐 상담이 얼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539만5천불. 아직 계약은 없고 금방 거기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개 업체가 싱크대 상판제조업체인데 구두계약을 해 놓고 왔습니다. 2만 피스 정도를 내년도에 제공해 주는 것으로
○위원 박래삼 잠깐만요, 구두계약이 얼마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2만피스, 그래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환율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환율로 따지면 60만불 정도 되겠습니다. 9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1개 업체는 가격차이를 좀 갖고 있는데 우리쪽에서는 7만불 요청했고 그쪽에서는 6만불 주겠다. 대신 1만불에 대해서는 자기네 광고료 수입의 20%를 주겠다라는 게 그쪽의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은 좀더 협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업체는 원단을 제공해 달라는 그런 업체도 있고 지금 상당히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계속 활로우업을 통해서 수주를 하겠다라는 게 업체들의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위원 박래삼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도에 총 8,7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상담은 상당히 많이 됐어요. 혹시 같이 갔다 오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같이 동행하셨던 과장님이 어쨌든간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실무의 과장이시고... 이 상담한 부분이 이 금액만큼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이것이 다는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는 나라당 1개 정도씩만 터지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체당 어제도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1,2개씩은 좀 관리가 되면 수주를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체사장님들이 남구청하고 예산 세워주신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마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539만5천불에 상당하는 상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 또 구두계약으로는 60만불, 7만불,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올는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1월16일 이전에 또 다녀오신데 있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처음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매년 1회씩만.
○위원 박래삼 아니 그전에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작년도?
○위원 박래삼 작년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작년도에 어디 갔다 오셨죠?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유럽 갔다 왔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디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스페인하고 영국 갔다 왔습니다. 벨기에하고요.
○위원 박래삼 북유럽쪽이네요. 3개국에서 혹시 실적이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실적이 일부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우리 박래삼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참고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 박래삼 일단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
○위원장 박병환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되도록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영국하고 스페인, 벨기에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때의 상담은 얼마 정도나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작년도에는 70만불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1년이 지났죠? 70만불 상담했는데 1년후에 성과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작년도실적은 약 1억2천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완전히 성사가 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성사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70만불중에서 1억2천만원 정도의 성과라고 그러면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금년도 갔다 온 것요? 작년을 훨씬 상회하는 몇 십억은 수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작년도에는 70만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상담한 금액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거는 희망. 플러스알파는 과장님이 한마디로 말씀해 보시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지금까지 총 다녀온 몇 년 동안의 시개단보다 금년도 한번 갔다온 시개단 실적이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습니까?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전년도 해외개척단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하셨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3건중 완료 1건,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보조용기관리자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예산편성후전액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음식물수거방식 개선을 통해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보조용기 관리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파라치 즉 무단투기 전문신고꾼 및 불합리한 쓰레기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총 182건에 포상금 지급액은 45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신고인이 100건에 32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신고인이 82건에 140만5천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파라치에 의한 포상금 독식을 막고자 현재 신고포상금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수집, 운반체계 마련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강화와 대행업체별 관할구역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은 청소대행업체 종사원교육을 192명에 대하여 2회 실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교육 월 1회 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관리자 회의 및 교육을 월 1회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체관리를 위하여 대형업체지도점검을 6월 10월 2회 실시하였으며 대형업체 야간단속은 10회 실시하여 과태료 및 대행료 감액 등 총 7건에 6백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조성이 될 우리구 도시재생 및 뉴타운 사업으로 대비하여 청소와 관련한 시설장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인력위주의 도로청소체계의 개선방안, 수거업체의 경쟁력제고방안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을 현 청소행정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특별히 누누히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민원도 많고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에 우리 여성과장님이 정말 잘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에요. 쓰파라치에 대한 부분, 지난 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뒤에 명단을 보니까 타구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데에서도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보상금을 타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에는 조례를 정말 잘 제정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맨위에 보면 음식물보조용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삭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수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2007년도 사항인데 2008년도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작년에 기존 수거방식이 120리터짜리 용기 큰 것 있어요. 굉장히 큰 것.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갖다 거점식으로 버렸는데 수거 120리터짜리 용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집중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생활쓰레기 등 해서. 저희가 그런 경우를 해소하고자 각 가정마다 음식물 중간용기 25리터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의 현상은 해소가 되었고 다만, 일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주민들이 중간에 자기의 통에다가 집합해서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인 홍보로 해소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노력하시는 것에 충분한 어떤 대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니까 동사무소와 유대관계를 깊이 하셔서 동에서 순찰을 돌 때 그런 것을 적발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어차피 문전수거로 용기를 주니까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비한 것 같아서 추진중이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는 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1가지 지금 10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 것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하고 청소행정 시책평가포상금하고 1회용 신고포상금 홍보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때 시비가 내려 와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금번 10월 20일날 실시계획용역중에 있고 용역실시가 끝난 후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행정시책평가는 12월달에 도래가 되면 각 동에 시책평가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재활용 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도 거의 많이 안썼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11월 현재로는 집행이 60% 됐고요.
○위원 우옥란 홍보물 제작같은 것도 연초에 하셔서 연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봉투 사용에 대한 부분, 제가 보니까 어떤 형식의 문제도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서 왜냐 하면 이게 우선 구청 것부터 한번 볼께요. 53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추골목 청결봉사단 공공용 봉투지급대장. 지급대장이라고 하면 애초에 얼마만큼의 분량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리터짜리 50리터짜리가 얼마만큼 있었다. 2007년도 마지막 결산을 했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배부가 되었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위에 보니까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주실 때 잔고량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제작을 했고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것을 줬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줬어요. 50리터짜리 10개를 줬어요. 그러면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게 줬으니까 재향군인회 누가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애. 그냥 주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 기록에 보면 누계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기만 했지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덧붙여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뒤에 공공봉투를 동사무소에 배분해서 준 수불대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으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동으로 배분이 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선 동에서 바로 아니 우리구에서 바로 동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디로 거쳐서 동에 있는 미화원한테 줍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공공용봉투 보고를 드리면 미화원한테 저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6매씩 해서 1주일에 10매 단위로 배부하고 있고요. 1인당. 동에 미화원들 조장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거 수불대장에 그냥 주안1동 100리터짜리 160개 이렇게 주고 이것도 그러면 미화원이 여기에 몇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몇 개씩 사용해서, 이게 1주일분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면적 면으로 주는 것인지 수대로 주는 것인지 인구가 많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지, 줬는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달동안에 자료를 보면 용현4동, 5동, 1동에 준 내역과 주안5동, 주안6동에 준 내역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거. 그리고 옆에 비교를 보면 2008년도 1월1일부터 10개월간 준 비교표하고 1개월 보낸 비교표하고 너무 안맞아. 갑자기 한달동안 엄청난 봉투를 지출한 것이야.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전쟁을 하면서 공공용봉투를 아예 안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는 사례가 너무 빈번해서 지급을 안했어요. 그런 다음에 작년 쓰레기전쟁을 종료하면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아마 1만5,871매가 증가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공공용봉투를 절약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절약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그 시책은 바람직 것이라고 보고 한가지 제가 확인한 것에 이게 확인이 잘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 것은 좀 그런데 확인한 결과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우리 적환장에 줘서 적환장에서 동별 미화원에게 나눠주는 것. 맞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적환장으로 지출하지 왜 동별로 지출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적환장에서 미화원들이 동별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그때 거기서 수렴해서 주거든요.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적환장에서 동별로 줘서 미화원들이 내가 가지고 가는 매수에 싸인을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정적이고 또 어느 때는 50개를 줬다가 어느 주일에는 200개를 줬다가 이렇게
○청소과장 권후자 낙엽철도 있고 시기적으로
○위원 우옥란 그런데 시기가 아닌 적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들춰봤거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적환장에서 공공봉투 수불대장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수불대장도 형식을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바꿔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자료가 엉성해요. 수불대장이 돈이 꽤 많이 나가는 것인데 공공봉투제작비용이라는게... 그런데 이런 수불대장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월계, 누계 이거 다 엉터리야.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하셔서 좀더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이게 예산집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는 그렇게 요청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행정의 중요성과 너무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감사자료가 너무 소홀해. 그래서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전문신고인이 1년에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저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한 것중에서 6페이지네요. 쓰파라치 전문신고인이.
○청소과장 권후자 2006년도에는 신고자가 80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98명, 2008년도 10월말 현재 55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게 아니고 1인당 1년에. 이번에 30건으로 제한하고 남구로 제한했잖아요. 분명히 건수가 그것보다 엄청 많았으니까 그렇게 제한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문신고인이 2006년도에는 3명이었고 3명이 24건을 신청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150만원 하면 거기에 포상금지급을 75만원을 자기네들이 갖고 갔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렇다면 남구에서 30건으로 이번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30건이라는게 의미가 물론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상황적으로 쓰파라치 같은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꾸 비쳐지고 많이 줄어들었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없애자는 취지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본래의 취지나 원래 긍정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 조례안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아예 없애지 않고. 그랬을 때에는 전문신고인 1인당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1인당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30건을 제한하는 것은 타지역에있는 사람은 아예 안 되고요. 1인당 30건으로 제한을
○간사 신현환 조례안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좀 가져와주세요. 1인당 지역하고 상관없이 몇 건씩 했나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26페이지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활용수집장려금하고 폐건전지처리비 이게 지금 그대로 남은 이유가 이게 뭐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26페이지 예산인가요?
○간사 신현환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재활용수집장려금을 저희가 추경때 이번 추경때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재활용수집에 대해서 잡병수거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겨서 상을 줬습니다. 과열되다 보니까 폐단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장려금을 주자 해서 저희 지급근거에는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톤당 1킬로그램에 10원씩 주는 것으로
○간사 신현환 과장님, 빨리 질문할게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집행을 안했느냐 이건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2회 추경에 10월에
○간사 신현환 아직 못집행했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못한 거고요, 11월 현재 94만8,8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앞으로 12월말까지는
○청소과장 권후자 12월말까지는 200만원 정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래요? 그럼 300만원이 또 불용액이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데 이건 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다 소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써 있어서 사업을 안하신 것인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집행하겠다는 얘기시죠? 폐건전지는 어떻습니까? 이건 삭감예정이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당초에 폐건전지는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수집을 할 때 생활쓰레기로 매립에 들어갔는데 2007년 12월 31일날 법이 바뀌어서 재활용품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3회 추경때 전액삭감 예정입니다.
○간사 신현환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럴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171폐이지 이 부분 좀 자료가 미숙한데요, 장점만 써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없나요? 이것 외에는 더 할 말이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작년에 쓰레기전쟁은 저희가 시스템을 바뀌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공무원들이 고생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감소하고 봉투판매량 이런 것들의 실적을 올렸고 앞으로는 효과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간사 신현환 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답변주신 것만으로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답변주시기 전에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생각보다 예산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비표나 이런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면으로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제출할 수가 없다면 차후 하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진정이 하나있는데 손기만씨가 진정했는데 침출수 관리 및 지하폐석회 문의를 했는데 처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매립폐석회는 어떻게 처리했고 어디죠, 지역이?
○청소과장 권후자 진정 1건하고 2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네.
○청소과장 권후자 같은 건입니다. 이분이 동양화학폐석회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폐석회하고 흙하고 섞어서 집어넣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29조에 의하면 폐기물설치기준에 따라서 자가매립시설에다가 폐기물만 매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민원인에게 숙지해 줬고 그 밑에 보면 토양변환 시도가 이루어졌는지 이 문제는 흙하고 폐석회가 합쳐서 처리해야 하는지라는 문의라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후구조물 축조시 기타 구축작업에 따른 이런 말씀은 이건 매립시설을 얘기하는것이라 저희가 자가매립시설로 전량 다 들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개소, 신기, 제일, 용현시장 하고 있는데 끝난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할 사업이고 지금 현재 투자계획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이번 추경때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1,500만원, 공사비가 2억8,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500만원에 대한 설계비는 1,250만원인가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거기 장애인화장실도 있나요? 장애인시설이?
○청소과장 권후자 있죠.
○위원 정근창 시공이 다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에 있었죠?
○청소과장 권후자 전에는 시장같은 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번에 처음 장애인시설을 화장실을
○청소과장 권후자 선진국형으로
○위원 정근창 몇 % 하라는 법이 있죠? 장애인시설도 확실하게 하실 것이라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규격에 맞게. 그리고 35쪽에 보시면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자료가 11월, 12월만 있고 200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2007년도는 왜 자료가 없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게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감사기간에 발생한 쓰레기양이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2007년도 것은
○청소과장 권후자 2007년 11월부터 12월
○위원 정근창 저번 감사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안했다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비교를 해 볼려니까 전년도 게 없어가지고
○청소과장 권후자 전년도 대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총 3만1,774톤이 감소했고 대행료는 2억1천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것은 생활쓰레기같은 경우는 경기때문에 감소가 됐고 재활용같은 경우는 천연자원고갈 및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인해서 친환경정책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재활용은 늘어났고 음식물같은 경우는 저희가 7,635명이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이. 거기서 약간 늘어나서 총 저희가 쓰레기 작년에 대비해서는 3만1,774톤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것.
○위원 정근창 그래요. 39쪽에 보시면 무단감시카메라 있죠? 지금 그게 도화동만 있나요? 도화동하고 용현동 해서 거의 도화동에 집중되어 있네요. 현재 그러면 남구에 15개소가 있다는 것인가요? 총 보유수가.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보유현황은 총 103대가 되거든요. 실형이 26대, 모형이 77대인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기능이
○위원 정근창 현재 사용할 수 있는게 15개라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건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자비로 했다든가 신청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동사무소에서 신청한데만 해 줘서 이런 건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정근창 다른 데는 신청을 안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건 동사무소에서 자비로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구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근창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화동은 다 단속은 했는데 다 계도이고 과태료는 1건이 없고 또 문학하고 주안은 과태료가 있고 도화동은 다 계도로만 했는데 이것은 청소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여기는 보고만 받는 식이 된다 이거죠. 행정처분은 동에서 내린것이다. 계도만 있어서... 그러면 현재 103대 그 중에서 쓸 수 있는게 몇 개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때 예산할 때
○위원 정근창 올해는 구입을 안하시나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에 설치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안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번에 예산은 올리셨는데 안됐다 이거죠? 이것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카메라가...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것인가요, 올해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있기 때문에 모형카메라로서 홍보의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모형은... 그것은 좀 쓰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익동 적환장이 있죠? 163쪽 전에는 거기가 외져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한적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풍림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대단지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거기는 지금 전보다는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지역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안그래도 이것때문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 우리구가 도시재생이 되면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면 적환장 같은 경우는 다른데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반시설을 얻을려고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여튼 지역이 아파트 단지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언제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고 당연히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빨리 서두르셔가지고 좋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22쪽 2008년도 예산에 집행율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93%,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창조는 98%, 살기 좋은 남구조성은 100%의 집행율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살기 좋은 남구조성은 집행을 안하셨는데 왜 그래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연말에 동시책평가에 따른 상, 24개 동 수여할 예정으로 12월에 시기가 도래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오늘이 11월 26일인데 얼마 안남았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연말에 집행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기우가 되어서 질문했네요. 43쪽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 현황을 보면 316건에 16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권과장님이 청소과장 취임이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전에 보다 깨끗해졌다 남구가. 그런 얘기도 본위원이 들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전면도로 이런데는 사실 깨끗해진 것도 느껴요. 그런데 측면이나 후면같은데 또 아쉬운게 있으면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면에만 관심을 갖지, 측면은 좀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권과장님이 좋은 이야기 삼아 하셔 가지고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어떻게 전면만 하고 측면 안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권과장님이 청소과에 취임이후에 남구전체가 구석구석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존경하는 정근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적환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학익동적환장이 더 이상은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래삼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적환장에 올 때만 하더라도 학익동은 공장지역이고 공업지역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망라돼 있고 법원과 검찰이 또 경찰서까지 모든 관행정이 있고 또 지금 아파트도 엑슬루가 지금 40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옆에 두산건설에서 40층이상 대형아파트가 들어오고 동아풍림이나 풍림아이원 등 대형아파트가 있는데 학익적환장은 이제는 그만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 정근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지금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적환장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도시가 거의 8,90%가 바뀔텐데요, 물색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샅샅이 뒤져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오영식 국장님도 계시지만 학익동 지역이 전에하고 많이 변화가 왔어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고 관공서가 왔기 때문에 민원이 만약에 야기되다 보면 상당히 시끄럽지 않겠는가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권과장님이 청소과장님으로 하시면서 이런 것을 보람되게 잘좀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청소카메라가 103대라고 그랬죠? 내구연한이 언제 끝났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2008년 2월에 끝났습니다.
○위원 계정수 총 내구연한이 끝난게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구입이 2000년 7월 24일날 구입한게 1대가 있었고
○위원 계정수 내구연한이 끝난 것만 몇 대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31대요.
○위원 계정수 총 그동안에 카메라구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1억1,2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내구연한이 31대가 끝난 것은 일단은 설치장소에서 현재 설치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형카메라로 생각하고
○위원 계정수 부착해 놓았다. 과장님 보시기에 103대가 그럼 설치가 되어 있네요? 남구관내에. 솔직히 얘기해서 무인카메라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성능만 좋다면 효과가 있는데
○위원 계정수 아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묻는 거에요. 설치돼 있는게 솔직히 1대라도 카메라를 통해서 무단투기한 사람을 적발한 사례가 있느냐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없어요. 왜냐 하면 성능이 안좋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억이 넘는 예산을 썼어요. 1대도 지금 기기를 통해서 무단투기적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2007년하고 2008년도... 그전에는 했죠. 이게 2000년도부터 구입한 것이잖아요. 그 전에는 발견된게 있었고
○위원 계정수 실제 있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있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얼마나? 자료갖고 계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자료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1건도 없다 이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무인감시카메라 과태료부과가 2007년 11월하고 2008년 10월 30일 현재 과태료로 1건.
○위원 계정수 2년동안에 1건. 2년동안에 1건뿐이 못했으니까 결국은 예산이 낭비된 것이고 카메라 성능을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구입할 때 카메라 성능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서 구입했어야 되는데 최초에 구입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과장 권후자 그때 당시에는 청소과장님께서 구입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위원 계정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는 이게 기능이
○위원 계정수 제가 4대 의회때에도 그 부분에서 나가 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별할 수 없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103대는 결국은 모형카메라의 기능뿐이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모형카메라의 기능뿐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내구연한이 지나서 파기해도 되는데 모형카메라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그냥
○위원 계정수 좀전에 얘기 나왔던 그대로 사실은 떼어버려야 되는데 기능발휘를 못하니까... 그러나 모형으로 달아놓겠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민들 눈속이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형 자체라는 것은 모형카메라를 달 때 솔직히 가짜 갖다 달아놓는 것 아닙니까? 달아놓고 카메라인줄 알고 주민들 속아서 너희들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솔직히 우리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홍보죠.
○위원 계정수 그게 어떻게 홍보가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모형카메라를
○위원 계정수 우리가 볼 때는 홍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민들 눈 속이는 것 아닙니까? 왜, 웃으세요, 과장님? 감사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1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쓰고 103대라는 카메라를 구입해서 달아놓았는데 그것도 역시 모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떼지 못하고 그렇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깝잖아요.
○위원 계정수 아까운 것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물론 아깝겠죠. 1억 이상 예산을 우리가 썼으니까... 1억 이상 예산을 낭비했는데 혈세를 낭비했는데 아깝지 않겠어요? 아까운 마음이라도 과장님 갖고 계셔야 되겠지.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죠, 결과롤 볼때는... 하지만 그동안 103대의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내가 따져 보지 않았으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우리가 구입한 기계가 제 성능을 발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애물단지라 말이에요, 떼지도 못하고 그냥 달아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달아놓으실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홍보용으로
○위원 계정수 홍보용으로 이거 가짜카메라다 하고 홍보용으로 달아놓을 것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홍보용으로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작동하게 끔 해 볼께요.
○위원 계정수 작동하면 뭐해요? 식별이 안 된다는데. 내가 동에 확인해 봤어요. 안된다는 거에요. 누가 갖다 버렸는지 알 수도 없고 워낙에 성능이 나빠가지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오늘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집중 말씀드리는 것인데
○청소과장 권후자 다음에 이거 감시카메라 멀티미디어식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트래킹해 가지고 잡히는게 있는데 그런 예산을 저희가, 저는 제가 시험도 해 봤거든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향후 예산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답변이 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회피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과장님 부임 이전에 구입한 카메라이지만 결국은 과장님이 지금 청소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 추궁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전에 그물망 전에 청소과에서 재활용그물망이라고 있었어요. 각 동별로 해서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그래서 엄청 3대때 저한테 질책을 받았거든요, 청소과. 결국은 폐지시켜버렸는데 제 생각은 정말 예산낭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을 깊이 하시고 추후에는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에 예산을 주는 부분은 그 예산은 어떻게 내려가는 것이죠? 동에서 카메라 구입을 하겠다고 하면 아까 예산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예산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건 구예산 지원하는게 아니니까 저희가 물을 바는 없겠네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가 1억이상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효과면을 말씀하셨는데 효과면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청소과에서 카메라 구입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2007년도 2008년도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답변하시기를... 그런데 40쪽하고 41쪽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위원 정근창 2007년도하고 2008년도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한게 없다고
○청소과장 권후자 단속한 게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적이 있었다고... 과태료부과건이 1건 있었다고 했거든요.
○위원 정근창 지금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것은 도화동 같은 경우 새로 신기계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학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되는 것이죠.
○위원 정근창 그거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도화동것 그것만 돼 있다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1억3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됐다고 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시행착오를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때때로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창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를 무인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경우도 사실 있었고 메스컴에서는 무인카메라의 효능을 설명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겪지 않고 구입해서 결과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데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게 변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5년분 무인카메라와 관련된 적발사항이 있는지 자료좀 저한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2004년도부터 5년분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정근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위원 정근창 국장님 답변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함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2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6쪽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구 버스터미널 지하차도 고속종점 지하차도 구조물의 하자가 자주 발생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내용이었고, 조치결과로서 금년도 7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은 A급, 상태는 C급 그래서 종합판정 C급이 나왔습니다. 9월에 시도로과에 8억여원의 시재배정을 요청하였고, 11월 17일 SOC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 초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에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1월에 용역완료하고 2월부터 공사착공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파손된 채 방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사후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역사주변 등 증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적극 검토 설치요망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관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은 19군데 5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7월과 8월 제물포 북광장 주변과 주안역 북광장 주변에 4조, 8조 합 12조를 교체완료하였고, 현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과 관련 용역으로 2009년도에 자전거보관대 정비와 증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비규격 제품 및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돤 인도 볼라도를 전수조사하여 신속철거요망 지적입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 금년 7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67개를 신규로 설치 완료 하였고 민원에 의한 규격볼라드 설치가 27개, 비규격된 볼라드 민원의 요청에 의한 철거가 11개로서 2009년도에는 인도정비공사가 비규격볼라드를 일제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맨홀 마모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맨홀이 설치경과년수가 오래 돼서 맨홀과 맨홀틀과의 사이가 마모돼서 소음이 발생되는 하수맨홀은 요즘 새로 나온 소음방지 부착물이 부착된 신제품으로 교체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새로교체 시공한 것이 65개, 맨홀인상 등 이유관리하는게 190여개 255개를 유지관리토록 하였고, 내년도에도 신규 문제발생될시 신제품으로 교체시공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치 않은 상황에서 감사 보고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조치결과가 나와서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하차도 관계요. 지금 올해 하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 2009년도로 연기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올 예산으로 용역비가 섰습니다. 4,000만원 섰는데. 그 중에 기존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을 뺀 나머지 2,700여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7월부터 9월에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비용이 보수비용이 18억여원이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 구청에서는 바닥에 유지보수가 제일관건이다 해서 8억여원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하반기 추경에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 못했고요. 다행히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애초부터 지하차도를 만들 때부터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정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밀검사로 C급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기가 늦어진 상황이니까 이번 할 때 구조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번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바닥전체를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라드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2007년도 구정질문까지 한 부분인데 비규격과 규격볼라드가 있잖아요. 규격볼라드가 더 비싸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보면 전체에 우리가 비규격분이 758개로 나타나 있고, 2008년도 8월까지 한 게 67개를 설치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우옥란 여기 보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구예산에서도 가능한 건지 지금 굉장히 많이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인도정비계획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서 SOC 사업으로 거의 50억원을 내려 주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정비공사가 거의 20억정도 되는데요. 그때 정비공사를 하면서 볼라드를 같이 교체정비할 계획이고 구 예산으로는 약 30개 정도를 볼라드를 사놨다가 민원이 발생될 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비규격제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위험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이번 계획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2009년도에는 정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예산부분에 이것은 민원과 직결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외수입이라든지,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시효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거론하고요. 46쪽을 봐주시겠어요. 47쪽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의류수거함 그 부분이 의류재활용하는 좋은 차원이고 해서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점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건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아직도 미납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08년 12월초에 완납하겠다고 적혀있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답변 드리기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7년도에도 부과해서 징수가 378만3,000해서 징수율이 33.3% 인데요. 이게 작년 12월에 납부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못 내고 올해 8월 11일 나머지 완납했습니다. 데이터가 완납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못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는 3회 분납하도록 했는데 안 되겠다 2회로 하자 계약할 때 연말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2회로 해서 50%는 12월초에 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내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우옥란 의류재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도로에 갖다 세워 놓잖아요. 통행하기 불편한 곳에 함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가 오거나 하면 파손이 돼서 물이 들어가서 썩은 냄새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차피 재활용 차원에서 한다면 연합회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사용료를 받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보면 제대로 잘해서 갖다 놓는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우옥란 미관상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가서 이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연합회와 더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정근창 과장님 31쪽에 보시면 업무용역 현황있지요. 노점상단속 거기에 고엽제에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하다가 이번에는 일도산업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계약상 12월까지 고엽제와 계약을 했다가 남은 기간이 1월에는 공백이 되거든요. 남은 자금으로 1월까지 고엽제와 계약을 추가로 해서 용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2007년도에는 8,200만원 금액을 했고요. 이번에는 7,1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조금 과다하게 계약을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 않고요. 12월까지 1월 한달간 더해서 8,200이라는 소리고요. 일도 산업과는 금년도에는 8,738만8,000원에 계약된 겁니다.
○위원 정근창 용역완료는 뭐지요? 용역계약 추진했다가 완료는 7,100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현재까지의 지출금액이 7,100여만원이고 12월, 1월 남았으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지출금액을 표현한건데요. 오해 있게 표현이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고엽제에서 일도산업으로 입찰로 됐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가 있는데요. 50만원 이상 체납 2007년도에는 46건인데 2008년도에는 9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46건에는 4,200만원 되는데 2008년도에는 99건으로 8,900만원 왜 이렇게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상승이 됐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실제적으로 일제조사 점용해서 11월까지 나가서 조사하고 직접 찾아가서 내라고 종용합니다. 그때 사실 많이 내거든요. 11월 12월에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안 들어오는 부분은 압류하는데 12월 지나게 되면 작년수준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원 정근창 10월말로 기준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내는게 통상 11월, 12월에 많이 냈습니다.
○위원 정근창 연말에 많이 내기 때문에 10월말로 기준해서 많다 그 뜻이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뒷장에 보시면 43쪽에 보시면 불법도로 점용에 따른 단속 있지요. 2007년도에는 6,348건했고, 2008년도 4,714건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도로무단 점유과태료해서 30만원씩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만원짜리는 뭐고 5만원짜리 차이가 뭐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면적에 따른 금액입니다. 10㎡이상이면 30만원 정도 되고요. 평방미터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도로무단점용이라는 것은 도로에 집을 짓고 장사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리어커 같은거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리어커나 차를 끌고 와서 도로에서 장사하는 거
○위원 정근창 차같은 경우도 1톤이냐, 2톤이냐에 따라서 벌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건 아니고요. 면적이거든요. 차면적인데 통상 차 한 대 있는 면적이 10㎡ 미만으로 30만원 정도 과태료가
○위원 정근창 장사하는 사람들이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불법노점상이라는 거는 뭐지요? 뭐가 틀리지요? 불법무단점유하고 장사하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백정기 같습니다. 도로무단점유니까요.
○위원 정근창 불법노점상도 있는데 그건 얼마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노점상 같은 경우도 규모가 있는데요. 통상 노점상 하면 2m x 3m 해서 6㎡ 기준을 잡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이건 여기 보면 부과 일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이건 한 번에 단속했다가 부과는 같은 날 해서 되겠지요. 그날 다 단속을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단속은 따로 했는데 부과는 한 날했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하루에 단속한게 아니라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사실은 단속되는 사람들도 애매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길에 펴놨다가 마침 그때 단속반이 와서 걸려서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계도나 유도를 하고요. 이런 것은 상대성 민원이 있어서 민원인이 계속 진정냈을 경우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 사람을 계속 계도했는데도 안 됐을때
○건설과장 백정기 상대성 민원이 있을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고질적인 곳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과를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동안 2008년도 73쪽에 보시면 관급공사 발주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발주내역이 나와 있지요. 입찰은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보면 제일 많이 한 업체가 6건까지 했네요. 계약은 경리부에서는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수의계약을 거기만 줬는지 모르겠네요. 민혜건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6번이나 계속했어요. 그래서 너무 한 업체에 치중이 되지 않았나 여쭤보는거고요. 지금 남구에 건설업자들이 많을텐데 수의계약의 지역에 분배해서 줘야지 한 업체에 몰아서 주면 다른 업체들이 말들이 많을텐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고속종점지하차도 관련해서 용역이 이번에 용역을 준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용역받아서 보수한 내역 있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 당시보수비하고 사실 3대 의회때 인천시에 청원해서 용역비를 5천만원 받아다 드렸고 보수비도 책정돼서 보수를 했는데 지금 또8억인가요? 시재배정 요청금액이 8억인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계정수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그간에 보수를 했는데도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보수가 됐을까요? 지난번 보수나 지난번 용역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이게 고속종점지하차도가 1995년부터 시작해서 96년 6월에 준공돼서 남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 후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2천년도에 1차 보수했고 2001년도 2차 보수, 2003년도에 보수를 세 번 한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1차때는 부분적으로 타일보수를 했고, 2차, 3차할 때는 밑에 유공관을 까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했고요. 용역비로 제 기억으로는 2천만원 정도를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 부분적인 공사시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부분적인 단편적인 공사는 안 되고 전구간을 용역결과 전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전구간을 전체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국장님 전에 시에서 용역비 받아올 때 그때 부분용역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과장이 얘기했듯이 95년에 완공돼서 시에서 발주해서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바닥이 에치파일 박은 흔적 거기에 시공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돼서 누수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들여서 3천만원인가 들여서 부분적으로 다발관이라든가 유공관을 깔아서 유도하는 쪽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하자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법에 의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공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당초부터 제대로 시공을 잘해서 인수를 받았으면 그런 하자가 없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갔고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대로 정밀한 시공해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동안에 화수분처럼 계속 보수비를 쏟아 넣었는데 과장님 그동안 보수한 내역 전체적인 보수한 금액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번에도 8억이라는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완전한 차도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물론 시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도 시민의 혈세니까 이 부분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당시 3대 의회때 이 부분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 사무관까지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감사때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시 사무관까지 증인석에 세워서 저희가 감사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 관급공사 발주내역에서 어떤 것은 수의고 어떤 것은 입찰인데 기준이 뭐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우선 크게는 금액으로 구분을 합니다. 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감입니다. 1억 미만은. 전문공사가 예산회계법상 1억까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시지침상 2천만까지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전부 다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은 민원이 제기 돼서 설계해서 발주하면 통상 한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가지 못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공사내역을 가지고 바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반적으로는 가격으로 갖고 하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기간단축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이상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아니요. 금액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만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민원발생되는 것을 그때그때 공사를 시행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지침에 있지만?
○건설과장 백정기 입찰로 갑니다.
○간사 신현환 입찰로 가는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수의계약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정기 여기에서 표현된 것은 2,000만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이거든요. 시공사와 계약금액이고 여기서 표현되는 예를 들면 설계금액 4,800, 3천, 5천 이런 것은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체 공사금액. 관급자재를 뺀 일반 2,000만원이라는 관급자재공사비를 뺀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기준은 2,000만원으로 기준을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계약업체를 보면 소속돼 있는 시ㆍ도가 어디인가요? 남구에 비율이 얼마만큼 있나요? 건설업체가
○건설과장 백정기 물론 여기에 공사하는 시설업체는 인천업체만 됩니다. 계약 일반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인천업체 아닌데는 없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없습니다. 규모거든요. 어느 정도의 공사규모에 따라서 10억 이상이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지만 7억 이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인천지역업체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여기 있는 건 다 인천업체예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건설에 관한 경우에 인천에 있는 건설에... 이건 관급공사고요. 관급공사말고요. 일반적인 민원들에 대한 공사에서도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강제는 아니지만 조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남구에 할 정도의 커다란 공사규모는 없습니다. 시에서 얘기하는 건 몇 백억짜리 인데요. 그런 것을 할 경우 전국으로 다 풀게 됩니다. 일본업체까지. 일본업체가 들어와서 시행할 경우 인천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맺게 되면 플러스 얼마를 더 주겠다는 그런 제도인데요. 남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남구건설업체들이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남구에서 남구건설 업체를 키워 줘야 되지 않냐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백정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 남구관내 공사니까 남구지역내에 있는 업체를 같이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한 다음에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권고사항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등 매입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주택매입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으나 매입된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입주 전 사전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해서 통보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입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현4동 민원 83-12번지 독서실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하고 건축주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건축사를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시에 했고, 건축주로부터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준공검사는 안 나갔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아직 사용승인 안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어제 그 지역에 있는 주민한테 또 전화를 받았어요. 83-12번지에 있는 건축물이 독서실로 허가를 내서 지금 까지는 원룸으로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면에서 보면 불법은 아니지요. 아직 까지는 그런데 건축과정의 경위를 보면 독서실로 허가를 냈지만 원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건축물을 짓는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나중에 원룸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어제도 전화를 받은 사항이 이 건물을 짓는 공사하시는 분이 보세요. 80-26번지에도 또 건물을 짓고 있고요. 또 용현1동에 보면 성광아파트 앞에도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건축물을 짓냐면 독서실이라든지 산후조리원 이런 것으로 허가를 내서 원룸으로 사용하는게 지역주민들과 차단이 되니까 3층 건물을 짓는데 1층에 한 세대씩 넣은 것으로 허가 신청해서 방을 열개씩 낸다는 겁니다. 한 층에다. 한 세대에 방 열개씩 낼 이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건축완공한 다음에 준공검사나면 문을 닫아서 개조해서 원룸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차단을 해야되냐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용현4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난이 어렵다해서 계속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우성입니다. 또 재너미공원도 8억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건물 헐어내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8억이나 10억 들여서 주차장을 20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건물 하나만 들어 서면 주차 20대 날라가잖아요. 보십시오. 83-12번지 그렇고, 80-26번지에 3층이면 주차 3대면 되지요. 주택은 한 세대당 한 대니까 그런데 방 10개씩해서 원룸으로 하면 차가 30대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10억, 20억 투자해서 해 놓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 세금낸 거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렇고 또 그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 와서 조망권, 일조권 가린다고 민원들와서 그렇지요. 지역주민들 우리 위원들보고 이럽니다. 의원들 이런 불법주거하는 것을 시정 못 시키고 뭐하는 의원들이냐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하려고 해도 지역에 나갈 수 없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이거 분명히 악덕 업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용현4동에서 살면서 자기 집헐어서 건축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해서 불법건축물 짓고 팔고 분양내고 팔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냐 용현4동 주민들이 손해 보고, 남구주민들이 혈세 내서 소비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이건 명확하게 엄중하게 다스려서 이런 악덕 업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을 못 붙이도록 건축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꾸 얘기를 하는게 법적으로 지금은 아직까지 원룸으로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할 때 용도변경하면 벌금을 때리겠다 하시는데 저번에도 자료요구를 해서 한게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보겠다 했는데 무슨 사항이냐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된 것이 불법건축물이 용도변경했을 때는 건축물대장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다라는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또 건물 앞에 이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현판을 부착해서 건축대장에 기록하는 것은 건물이 매매될 때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거고 건축물 앞에 표지판 붙이는 것은 세입자들이 모르고 들어왔다가 불법건축물이라서 쫓겨나갈 때는 업자도망가면 전세금도 못 찾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또 불법건축물도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강하게 해야 지요. 여태 까지 용현4동이라든지 남구지역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건물에는 다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붙어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현재는 다 안 붙어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부착시켜 놔야만 도저히 건물을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없고, 영업을 할 수 없다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서는 안되겠구나 시도를 못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동네에도 부착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부착을 하는데 정문현관으로 들어 가다 보면 서너평을 위반했다고 붙인다는 것도 안 맞는거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붙이는 것도 타당하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증축했다든지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증축하고 배란다 내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통째로 용도변경을 하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건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법대로 집행을 해야 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 듯이 없는 서민들 집 조금 물탱크라든지 가스탱크라든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낸 것은 벌금때리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다 똑같이 합니다.
○위원 이봉락 똑같이 하는데 그런 것은 가차 없이 하면서 이런 큰 죄를 짓는 악덕 업자들은 왜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건축법상에는 직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수주를 줄 때 시공자가 하게끔 하면 그 시공자를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직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기준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법을. 전혀
○위원 이봉락 처벌규정을 찾아보셨다니까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해야 되고 법으로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판정되었기 때문에 과태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당장 나가서 현관 앞에 붙여야지요.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입니다하고 붙여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내년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팻말도 만들어서
○위원 이봉락 요구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이봉락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남구의 건축행정이 똑바로 섭니다. 구 의원으로서 위상도 똑바로 서고요. 도저히 지역에 나가서 구 의원이다 하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용현4동, 주안역 앞에 불법건축물 많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20여군데 돼요. 조례에도 명시된대로 해야 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는 언제쯤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표지판이라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국장님 예비비라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건 예비비 성격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현판 만드는데 얼마듭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내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될게 없잖습니까. 해 줘야만 악덕 업자들이 사라지지요. 그것도 안 하신다면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꼭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현2동에 573-210번지인가요?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조경형 외 195명이 진정서를 몇 차례에 걸쳐서 냈네요?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박병환 보면 주상복합시설의 신축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침해라고 해서 아파트 가치하락이라든가, 사생활침해, 먼지 소음 등 여러 가지 진정서를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로 진정낸 사람이 조경형이라는 분인데 또 여기 보면 답변서에는 해당방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귀 아파트와 사업주체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서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조경형 외 주민들하고 당사자인 업체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결과에 의해서 풍림쪽에서는 결과 나오면 본인들이 다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고 풍림현장에서는. 아파트쪽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송을 했었는데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아파트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잘 아시겠는데 팀장님 대우아파트에서 보면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고 할까 위로금이라고 할까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부터 80만원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에게 지급하겠다 안내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무엇인가 협의는 됐을 거 같은데 그 협의된 부분을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 상호간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아파트 협상결과 약 20만원까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우아파트도 그 범위내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어려우시지만 앞서 말한 대로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액면으로 다시 말하면 돈으로 어떠한 해결을 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실 수 있잖아요. 민원인 조경형이라는 분과 업체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수시로 저한테 주십시오.
○공동주택담당 지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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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