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2월 10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2건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 부분 2건 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 현황 작성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10월까지 예산집행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자칫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오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까지 예산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ㆍ시비 등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예산집행 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주로 연말에 추가사업비로 내려오는 실정으로 많이 불용 남는 부분이 발생했던 것은 맞습니다. 향후 2015년도에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추가 사업비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가 됐는데 저희가 차이가 났던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반영을 재정계획에 줄이고 예산반영에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4개팀 14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자립지원상담사 한 명, 직업상담사 세 명,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주요 현안사업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등 11개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사업입니다.
보고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공시제란 일자리에 대한 통계적인 목표를 공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회 임시회 보고해때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일자리 목표 수립에 대한 취합 행위와 종합계획서 작성을 거쳐서 민선6기 공시 인원을 4만 6,3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주민생활은 물론 국가 기본의 원칙이 되는 만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중부고용노동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의 예산 중 90%인 7억 6천만원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인천고용나눔복지회 여성친화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리턴프로젝트 외에 총 6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으로 알차게 추진하여 주민 취업환경의 폭을 넓혀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견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남구는 현재 3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이 중 18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5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보고때 38개에서 줄어든 사유는 5개 업체가 예비 지정이 끝나고 인증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늘 말씀드린대로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 향상을 통해 튼튼한 자립형 사회적기업이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적기업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36평 규모로 있는 두레 온(溫)을 무상 임대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 회의 및 교육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금년에는 좀더 규모 있는 체제 변화를 통해 공공구매 등 현안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 협의회 구성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교육청, 농협 등 다양한 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101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용구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인증요건 절차 등 충족에 필요한 컨설팅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은 물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증사업 우수사업 발굴 등에 탁월한 실적을 발휘하는 등 우리 남구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한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단위 우수구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기구로 2015년도에는 단위업무를 좀더 세분화하여 사회적기업은 물론 마을기업 협동조합 홍보관 운영 사회적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을 작성케 하여 관이나 민에서 해결치 못하는 애매한 민원사업 등을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강제해 나감으로써 사회적기업의 본분인 사회적환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마을기업육성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자원 활용, 친환경 녹색에너지, 전통문화, 시장활성화 등 마을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마을단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는 안전행정부 지정 8개소와 남구지정 3개소 등 11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동체가 형성되고 마을 현안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 엄중한 검토를 거쳐 행안부에 심사 요청토록 하여 튼튼한 마을기업 육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남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 전통공간을 활용한 문화사업 등 9개 사업에 70여 명이 투입되어 실시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지역의 특색사업을 선정하여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장년 및 노년 대상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중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심이며 주로 행정정보화사업, 환경사업, GIS실태조사 사업 등에 투입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총 40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 회기때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두 부분은 철저히 지원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두 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주는 일자리사업으로 취약한 주민이 많이 사시는 남구의 경우 국ㆍ시비를 보존 받는다 해도 지원하는 인원에 비해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희 일자리추진단의 일자리 해소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국비공모를 통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공동체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공모 분야가 아닌 일방적 지원방식이라 국ㆍ시비에 대한 증액 요청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비를 좀더 지원해 주시면 좀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5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2개의 자활지원센터와 미추홀사회복지관 및 남구 등 4개 기관이 26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00에서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4억 6천만원, 시비 4억 2천만원, 구비 2억을 들여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예산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닌 일하는 복지사업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에게 정부와 개인간의 매칭 또는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희망키움 1, 2 내일키움 통장 등이 있으며 어렵지만 저축을 통해 수급을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빈곤층이긴 하지만 노력을 통해 희망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 및 권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인 지역 복지 확충은 물론 사업별 강사진 등의 일자리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 내용입니다.
아동인지능력, 시각장애인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이뤄지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일자리창출추진단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33개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사회경제분야 프로보노 35명, 유관기관 25개소가 협력하여 지역 현안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사회서비스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해결의 어려운 문제나 관과 민 사이에 다루기 경계가 애매한 민원 등을 사회적기업 등의 해결을 원할 때 신청을 하시면 심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는 형태로 원래 사회적기업의 기본 방향이나 이를 직접 실천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성의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일반현황 직원현황 보면 7급이 하나 줄고 9급이 하나 늘었죠?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원래 정원에는 7급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위원장 이한형 인증 단계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천형이 17개에서 13개로 줄었잖아요.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예비 경계가 있는 게 38개에서 5개가 빠졌잖아요. 5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5개거든요. 이번에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2월 15일 인증 신청을 하는데요 준비를 위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계에 빠졌고 인증에서 탈락되면 완전히 빠질 수 있고요. 인증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노동부쪽 인증 기업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의 마무리 단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얼마나 걸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심사하고 고용노동부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월달에 저희가 신청하더라도 확정되는 것은 3월 정도에 되는데요. 지원은 더 늦고 3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 1년 되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까지 6개월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 단계 전까지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진행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은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백사항이 상당히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공백사항에 대해서 지원 우려를 했었는데 그정도 버텨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본인들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처형 2개에서 하나로 줄었거든요. 전년도 2014년도 예산 하반기때 업무보고 하실 때 부처형도 2개에요. 이번에 일반현황 보면 1개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환경부 부처형 모바일그린 역시 인증 예비가 끝나고 인증 단계에 올라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예비 사회적기업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형태인 부처였는데 모바일 하나가 빠진
○위원장 이한형 공공근로사업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공공근로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단장님, 전에도 예산 할 때 저희가 약속한 게 시의 추경사항을 봐가면서 추경이 안 될 때 저희가 구비라도 세워주겠다는 약속 드렸잖아요. 근데 공공근로사업 현황 전에 하실 때 436명 신청인원을 예상에서 선발인원 63명, 사업장소가 13개에요.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지만 359명 중에 선발인원 44명에 사업장소 16개로 사업장소는 늘은 반면 신청 인원은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사업이고요. 금번 먼저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관련이 상당히 시비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 있어서 축소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구비까지 세워드린다 했잖아요. 현재 전에 했던 데랑 별 상관 없다. 근데 업무보고 표에 보면 1단계 33명인데 10명밖에 안뽑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재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향후 추경 관련 넘어서면 그때는 추가로 진행할
○위원장 이한형 공공근로사업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인원이라든가 사업장수는 늘은 반면에 인원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대비표에 보면 나오거든요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도와주시면 맞춰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이 그 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에 위원님들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위원 배상록 이번에 선정이 됐나요? 복지건설에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부위원장님하고 정위원님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을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단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잘 신경 쓰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다들 신청 할 때 우선권이 우선 유력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기업을 작은 기업이라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한다 대부분 보면. 신규로 자기네가 아이템 개발해서 하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처음 하면 선정되기 어렵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이템이나 의지에 따라서 조금 심사위원님들이 달리
○위원 배상록 기존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보호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업을 접었다든지 몇 개 접고 몇 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사실 지원 할 때만 해 주고 나중에 1, 2년 지나서 문 닫아버리면 우리가 지원한 그게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슴 아픈 일인데 공예거리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의회에서 정말 노력해서 도와주고 그쪽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굉장히 했던 곳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 둘 몇 년 가니까 없어져 버렸다. 이랬을 때 정말 우리 예산을 다른데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도 많은데 헛되이 지원한 꼴이 되거든요. 공예 거기도 협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기업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마을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잘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제가 지난 번에 왔을 때 마을기업들은 사실상 예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의 침체돼서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신경 썼던 부분이 미추공예거리 이 부분에 새로운 대표가 와서 한동안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시장지원 그런 비용이 끝나고 나니까 임대료 관련이라든지 문제가 뭘 해보려고 했더니 임대료 문제가 발생해서 극복을 못하고 해산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2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쪽에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예쪽 협회에 마을기업을 철저하게 감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경제지원과쪽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 마을기업 선정 1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 활성화를 해 보겠다 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 판단으로 폐업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폐업 시킬 예정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우수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잘 자생적이지 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폐업을 하는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예거리는 경제지원과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드린 것은 협회에 마을기업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중으로 나간다고 그쪽 지원 양쪽으로 하느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마을기업을 다시 점검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점검 다 끝났고요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철저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과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모 10건은 받으셔서 지금 6건이 선정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6건은 내용이 어떤 기관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인천고용복지나눔협회에서 여성친화직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리턴프로젝트인데요. 전자책 전자도서 관련쪽에 치중해서 양성할 예정이고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차세대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전개가 되고요. 인천재능대학교 산학 협력단 네일아티스트 취.창업자를 위한 뷰티네일프로그램 사업이 있고요. 도화기계공고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도화플랜트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 인천지식산업협회에서 지식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융합 개발자 과정을 개설할거고요. 사단법인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에서 역시 네일아티스트 양성과정 이렇게 6개 과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4년에 들어왔던 기관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있었고 재능대학교 2개가 있었죠.
○위원 정채훈 나머지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나머지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위원 정채훈 2014년에 지원 받았던 곳들은 참여했던 곳들은 이번에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참여했는데 탈락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탈락한 데도 있고 참여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탈락
○위원 정채훈 어떤 사유로 탈락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어떤 사유보다 심사하시는 분들이 전년도 실적 등 보겠습니다만 향후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전체적으로 고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분야에서 떨어졌다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던 도시 농업 및 장난감 수리 했던 것 2014년 여기도 탈락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는 신청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응모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부상으로 내려온 거였거든요. 부상으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신청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남구의 구민이 됐든 인천 시민이 됐든 교육을 시켜서 그 분이 재취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올해로 하면 몇 회째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년째
○위원 정채훈 이 기관에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해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취업한 변동 추이나 이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매년 중부고용노동청에 지원에 대한 정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 취업인원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14년에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신 분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제가 볼때는 관리도 중요하다 보거든요. 교육해서 나가서 아무데도 쓸데 없다 하면 이 교육이 별로 효용성이 없다 생각해요.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해서 명단 D/B를 저희가 구축해 놓으면 취업이 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를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D/B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도의 경우에는 2014년도만 우선 말씀드리면 총 훈련인원이 140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수료인원이 124명 총 취업인원은 42명
○위원 정채훈 취업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지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3년도에 비해 떨어졌고요. 여기는 알선취업인원이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원이 35명 있고요. 여성취업인원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합쳐서 하면 총 취업인원은 42명으로 124명 대비하면 %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2014년도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장기적인 취업이나 창업 그런 쪽으로 된 부분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어떤 기술이 바로 취업되거나 창업되는 부분이 아니라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14년도 실적으로 안 나오고 넘어가서 나오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이런 부분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적어도 단기적인 실적을 외부에 표출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심사위원님도 고심을 하셨고요. 빠른 취업되는 부분쪽을 이번에 많이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닌데도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쨌든 사업이 1개년도로 단위사업이긴 하지만 5년동안 했던 계속사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관에 참여해서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에 교육 받으셨던 분들이 2014년에 취업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인원을 남구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 일자리지원센터나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2015년도에도 이 분들이 취업을 다 하실 수 있게끔 2015년에 또 안 된다고 하면 2015년에도 교육을 더 시켜서 2016년에 장기적으로 이 분이 경력단절이나 이런 게 안 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에도 예산이 8억 5천만원 정도 됐나요? 국비 구비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거의 고정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공모해서 시켰느냐. 올해 같은 경우 사업비가 7억 3,900만원 정도 따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비가 90% 구비가 10%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다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원사업 공모 건수가 많아야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6건이 됐다 하면 또 마찬가지로 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절대적인 평가에 의하면 100% 모자라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전체 상대적인 평가로 하면 저희도 열심히 했다 보고요.
○위원 정채훈 상대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는 항상 이쪽 부분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도 추후 선정을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알차게 준비해서 나머지 금액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가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2014년에 8천명 대비해서 9천명 가까이 일자리창출을 하신 것은 알고 고생하신 것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당연히 예산 투입해서 하는 부분 맞지만 지역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이것은 구에서 큰 예산 안 들이고 많은 기관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신경 써주셔서 2015년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0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복합형 홍보관이라 해서 두레 온(溫)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두레 온(溫)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민들이 두레 온(溫)이 뭐하는 곳인데 두레 온(溫) 말 뜻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중간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방법으로는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제품들을 홍보해주는 일단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다중이 모여드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부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막연하게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마을기업 제품을 갖다 놓은 것만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냅킨공예라든지 한국공예 현대공예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부들이 거기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회적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두레 온(溫)이 홈플러스 인하점에 있잖아요.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가지인데요. 일단 무상 임대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쪽에 모이는 것 2015년도 먼저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그쪽을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남구 주민들이 그 곳을 많이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누가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누가 나가서 하는 홍보가 아니라
○위원 양정희 설치만 해 놓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체험활동도 하니까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면 당연히 연결돼서 홍보가 될 수 있고요. 필요하다 하면 NIB나 이런 쪽에 홍보해서
○위원 양정희 무상 임대다 보니까 자리를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선정을 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어차피 운영을 하려고 했다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장소도 눈에 띌 수 있는 곳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소 옮기는 과정은 말씀드린대로 무상 임대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달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부분 내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체험을 하게 하려면 누가 나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회적기업들 말씀드렸듯이 현대공예 한국공예 강사분들이 나가서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오시면 무료체험도 하고 간단한 체험비를 내고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동안 활동 하셔서 실적은 많이 있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단점은 일단 인하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앞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맞춰서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눈에 많이 띄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2,6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올해 500만원으로 줄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전년도 예산 업무보고 할 때 2,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원으로 줄었는데 2,1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홍보가 가능하시겠어요? 2015년도 예산 보고할 때는 2,600만원 소요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책자를 보니까. 지금 5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고용인원을 두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보다는 추경때 올려주시면....
○위원장 이한형 약간의 엇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한다 하는데 예산은 2,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해서 홍보지 하나 만들 수 있을까 의아심을 가져보고 아예 혁신적으로 해서 자체 임대 사항들이 안받는다 해서 우리가 홍보성이 없다 하면 아예 없애는 게 나은 건지 고민도 해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판매점으로 처음에 인식을 해서 그렇지 홍보관으로써 역할은 충분하다 보고요. 판매점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없어질 뻔 했잖아요. 다시 살아남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0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공공근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근로의 정의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는 서울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뉴딜사업이다 해서 국가가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식으로
○위원 이봉락 그렇죠. 바르게 판단하셨는데 남구에서 공공근로사업이란 제목 하에 추진하는 내용들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본래 취지가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홀로 사는 극빈계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인데 남구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 보면 한 2, 30명 정도 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이것도 남구청 내에 행정 일손도우미 정도로 뽑아서 추진하는 실태란 말입니다. 이런 실태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 할 수 있느냐 단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공공근로는 젊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 그랬고 지역공동체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장애인협회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행정 같이 보조도 하고
○위원 이봉락 물론 청년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공공근로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극빈계층들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의 청년들도 이 예산
○위원 이봉락 어려운데다 홀로 사는 노인이 극빈계층이 점점 늘어나 보시면 폐지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다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청년일자리에 뺏기니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이름 하에 혜택을 받을 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시비 구비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고 시에 우리 이만큼 확보해 놨으니까 시에 더 지원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위원 이봉락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25명 공공근로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2, 30명 하면서 공공근로라는 말을 붙입니까? 단계적으로 극빈계층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남구청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MOU 체결을 하겠다 했는데 몇 군데 했나요? 기업체와. 100쪽에 그런 보고가 있네요. 우선구매 협약 MOU를 체결하겠다 했는데 몇 개 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우선구매 협약 MOU 관련은 저희가 남구사회적기업협의회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센터 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위원 이봉락 단장님, 팀장님들도 잘 들으시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사회적기업 큰 예산 들여서 자꾸 투입해서 하면서 아까 배상록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폐쇄하고 나간 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생산했는데 판매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한다는데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남구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품목을 리스트를 준비한 게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생산품목 리스트 준비된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책자로도 나와 있고요.
○위원 이봉락 그런 것을 기업체에 특히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홍보하면서 제도적으로 예산의 몇% 정도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회적기업의 존재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준비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남구사회적기업협의회하고 사회적경제육성센터, 일자리창출단 3개가 합쳐서 네트워크라든지 MOU 체결 노력을 해 나가는데요. 말씀 드린대로 기본적인 것은 저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에 대한 것들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예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항목이 사회적기업 것들과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마사회 같은 경우 기념품 판촉물 부분이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적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준비들을 지적하신대로 우선 우리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상대의 어디 필요할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계획은 하고 계시네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세부적으로 연차별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인생이모작지원센 터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 하셔가지고 무산됐죠. 예산 삭감시켰다고 일 안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이모작 어떻게 대책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쨌든 취업지원센터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 있는데 취업지원센터는 직업상담사 세 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강화하기 힘들고 사회적센터 우리가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센터장 밑에 국장 과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장 과장 제도를 없애고 팀제로 바꾸었습니다. 전체를. 물론 하향 조정된 사람도 있고 팀제로 바꾸어서 말씀 드린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팀 인생이모작 관련하는 지원팀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준비하는데 다만 활성화가 되려면 팀장은 있는데 팀원이 없는 형태거든요. 센터가 아니어도 그쪽에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팀을 추경때 팀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팀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생이모작사업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직 센터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단장님, 이모작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봉락 위원님 것으로 갈음을 하고 사업보고업무보고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셔서 뺀건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반현황 우리가 직업소개소 해서 무료 하는 데가 4군데 있어요. 4군데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무료직업소개소가 유료는 자기들이 돈 받아서 하는데 무료가 4군데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유료 같은 경우 저희가 지도도 하는데요 무료는 현황만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사무실 운영하면서 오면 직업소개 무료로 해 줍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어디 어디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지원 받아서 하는 데죠. 일반인들한테 돈을 안 받고 직업을 소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하는 건가요ㆍ 우리 관이랑 관련 돼 있는 데인데. 우리 국ㆍ시비가 우리 관에서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담당「노인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직업 관련한 사업 한다면 지원 해 주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일반인들 무료 직업소개소가 아닌 관에서 지원 받는 직업소개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4군데가 어디에요? 여성인력관리센터랑
(공공일자리담당「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요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자립지원센터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걸 직업소개소로 봐야 되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쨌든 구인구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건 그렇게 하고요. 자활사업 위탁현황에서 전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다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10개에서 13개로 늘었어요. 9개였었는데 3개 늘은 게 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현황은 파악이....
○위원장 이한형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맛사랑지원사업은 없어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일자리담당「신규로 하는게 미추 하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작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10개 한아름 두부에 9개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하실 때 13개로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3개 추가된 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 말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맛사랑지원사업이 없어졌거든요. 업무보고 사항에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미추가 11개 사업단, 신규는 커피큐브,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공예품 제작
○위원장 이한형 3개 늘은 것 중 하나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개가 아닌 11개 미추지역자활센터는 11개... 10개에서 11개
○위원장 이한형 남구지역자활센터는 14개에서 하나 줄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3개로 돼 있죠. 그대로인데요.
○위원장 이한형 자활기업 하나 14개. 근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맛사랑지원사업은 왜 안하게 된 건가요?
(공공일자리담당「맛사랑이 중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팀장님도 새로 오고 제가 이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한형 나중에 구두상이라도 왜냐하면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활사업 위탁한다고 해서 맛사랑지원사업이라고 계속 했어요.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거든요. 그 사업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여쭤보고 싶어 한 거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97페이지 보시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하는데 2014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8,562명의 일자리 목표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번 사업에 8,500도 숫자가 61개가 줄었어요? 목표 수치가. 어떻게 정하는 거에요? 오타 난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정도 편차 관련은 저희가 공공일자리 관련 같은 경우 부서별로 취합을 하거든요. 예측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위원장 이한형 수치상의 싸움이 될지 모르는데 목표사항들이 전년도 지금 6개월도 안 됐잖아요. 8,521명 2014년도 목표로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들어올 때 8,501명이란 말이에요 목표는 똑같아야지 그렇잖아요. 2015년도 변동사항 숫자만 찍어놓은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적인 게 새롭게 민선6기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18년까지 새롭게 짠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2014년도 끝난 건데 전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8,562명으로 보고하셨어요. 이번에 8,501명이네요. 그것은 수치상 아무나 정해서 목표량을 정하는 건지 수치 하나로 인해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도 그냥 대충치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오타가 났으면 다행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오타는 아니고 사유는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자가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국장님 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달리 준비한 건 없고요. 그동안 제가 남구에 근무하기 전에 근무한 데가 한 군데 있고요. 남구에서 나머지 34년을 근무했는데 총 37년을 근무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퇴직 퇴임사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국장님 오신 거에 대한 소감을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 없이 쏟아부어서 위원님들도 행복하시고 주민들도 행복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경제복지국이 남구구민의 복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손은 국장님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과 잘 합심하셔서 남구구민의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게 뭐냐 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만 구청장님이 거의 공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은 없으셨어요? 결재하신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현재로서는 행정공백에 대해서
○위원장 이한형 업무보고 누구한테 하셨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부구청장님한테 드렸고요.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는 다 아시니까 작년 말에 한 번 업무보고 드렸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국장님사항 총괄로 하시지만 구청장님이 8일까지 인가요?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행정공백 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행정공백 사항들에 대해서 일하시는데에 대해서 별로 지장 없으셨다 파악해도 되겠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청장님 없으셔도 되네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침에 회의를 한번씩 하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위원장 이한형 구청장님이 없으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제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야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아무튼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5가지를 권고 받았습니다. 2건은 공통사항이고 3건은 저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 해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람에 대한 부분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번 18쪽 개인운영시설 및 미인가시설에 수급자가 입소되어 있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종량제, 음식물 봉투가 시설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수급자로 처리되어 시설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바 시설별로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4년 남구 쓰레기봉투 소비량은 1인당 월 평균 33ℓ입니다. 일반쓰레기봉투 25ℓ,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약 8ℓ에서 33ℓ입니다. 인천시 타구 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는 1인당 40ℓ를 지원하고 있고, 동구, 중구, 연수구는 60ℓ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개인운영시설에 거주하는 개인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내역입니다.
총 11개 시설에 85세대에 79세대를 지원을 했고요, 병원입원자 6세대에 대해서는 미지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불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르면 보장시설이 아닌 공동생활가정 등 기타시설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관리하고 각종 급여는 개인지급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지원도 개인별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4번입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지도 점검 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겨울철을 맞이하여 부랑인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2014년 동절기 대비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저희 관내 다사랑의 집, 한무리홀리라이프라는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20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사망 등에 대하여는 결손 처리하시기 바라고, 체납고지서 발송 외에도 다각적인 회수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히 해소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을 하였고 일제추진계획을 세웠고 또한 작년 3건에 102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보증인 실태조사를 3월달에 할 계획이고 납입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현안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외 11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에 1만 9,719명이 있습니다. 총 대상자는 참전유공 자 3,278명, 보훈유공자 758명 등 총 4,03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은 보훈단체보조금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6,600만원인데 15%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1억 9천만원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참전명예수당 32억 7,600만원, 보훈예우수당 2억 8천만원 등 총 37억 5,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 보훈회관이 40년 되어 노후는 물론 협소하여 9개 단체 중 4개 단체만 현재 입주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새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3동 450번지 일대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규모는 8층으로 연면적 2,080㎡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시비 20억, 구비 20억, 국비 5억 등 총 45억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작년 2월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고보조금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였고, 시비 및 구비 확보 시 최대 5억이 국고보조금으로 약 5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는 기본설계비 7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억이 되겠습니다.
13쪽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3월 18일로 도래됨에 따라 위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를 새로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 공고 중에 있고 신청서 접수는 2월 9일, 2월 10일 이틀간 접수를 거쳐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운영법인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3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미추홀, 인천, 숭의동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17억 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의 불우가정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 및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 해소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액은 37억 6,700여 만원입니다. 2015년 기금운영계획은 명절 위문, 불우가정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1억 1,400만원, 고등학생 남구장학금지원 5천만원, 복지사업비 및 조직관리비로 노인복지분야에 4,100만원, 자활분야에 9천만원, 기타 분야에 1,620만원 등 총 3억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기부식품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예방하고 여유식품에 대한 나눔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푸드마켓은 2개소가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 5,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여 생계, 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기초생활수급자는 6,697세대에 9,959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7억 4,700여 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 구민 사회복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 1만원미만 소액납부 세대입니다. 총 2,052세대구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사업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7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적정한 지급 및 사후관리로 건전한 의료급여 재정을 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입니다.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4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800여 만원입니다.
다음 21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통합서비스 지원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우선적용과 현장방문 사실조사 보완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보상대상가구의 소득 등 변동자료를 정기적 으로 확인 조사하여 각종 보장대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총 11개 보장서비스 대상 및 부양의무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월별.반기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번째 개인운영시설 및 미인가시설 수급자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게 시설사항들 그 사람들이 개인한테 지급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운영시설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가 불필요하게 많이 지급 된다 지적이었거든요. 도저히 이 사항들은 불가로 나왔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주는데 저희가 총 전부 파악을 했더니 개인운영시설 11개 시설에서 85세대 수급자가 수용이 돼 있더라고요. 다 확인해 봤더니 본인들이 개인이 다 받고 있는데 그 시설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전달해서 공통으로 쓰는 시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개인한테
○위원장 이한형 개인 운영자들의 착취라든가 그런 것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발견 못했습니다. 11개 시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단까지 확보했는데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시설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위원장 이한형 법적인 사항이 좀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법적으로 개인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개 구ㆍ군이 똑같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다 똑같고요.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갔던 부분들은 시설로 주다보니까 10명 있으면 10명 것을 시설들이 사항들로 오인하셔서 그때 김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작은 쓰레기지만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건가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으로 간 건데 앞으로 지휘감독도 잘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했던 부분이고요. 강제적으로 했던 부분은 한 건도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대상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참전명예수당은 8만원, 보훈예우수당은 3만원 그것 보훈단체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 말고 설 명절때 하는데 예산을 재래시장 티켓을 드린다든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직접 개개인의 가정으로 보낼 수 없어서 단체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찾아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나요? 그건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수당 같은 것은 받는데 그 단체에 회원가입 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원가입도 안 하고 안 준다고 해서 떼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찾아왔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회원가입 하신 분인가요?
○위원 배상록 안하고, 그런 사람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등록이 돼서 등록이 되어야만 등록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수당은 관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당은 나가고 있거든요. 단체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까 같이 활동을 안 하고 회원가입 안 하니까 못 받으면서 불만은 있다. 해결점이 없나요? 1인당 2만원씩 계산해 준다면 전체 등록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원 아닌 관에 등록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분들은, 그것을 단체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급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에요. 못받는다고 자꾸 불평하고 가입도 안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가입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와서 수령을 하든지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지원은 얼마인데 자기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단체지원조례에 보면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는 단체에 지급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도 불만을 하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근데 만약에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야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일일이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도 우편이나 여러 가지로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그 분들은 불만 하는 사람은 앞으로 체크해서 와서 받아가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일단 줄 때는 단체의 명단 수대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는 단체에 지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나 연구해 보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혹시 미지급 받는 부분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훈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용현동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용현3동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난 번에 위원님들하고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방법을 협소하니 여러 가지 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휴게실 시설 같은 게 사무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회관이라 하면 적어도 그분들이 와서 휴식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쪽 안으로 보훈병원 안쪽 토지를 이용하든지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왕 예산 투입을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검토 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현재 건축면적은 97평 정도 되고요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06평 107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까지 같이 합쳐서 8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산출했더니 45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충분한 사무실 플러스 휴식공간 회의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잘만 짓는다면 1층에 상가를 지어서 보조금을 보조해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간이 넓어서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오시면 다양하게 자기가 즐길 수 있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훈회관을 지으면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수익을 올려서 보조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왕 예산투입이 45억 정도 들어가는데 잘 해서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쪽 땅 보훈병원 안쪽으로 안쪽 토지를 협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뒷쪽 집 2채를 매입하려고 했고 사전에는 매도 의사를 했는데 보훈병원이 들어서면서 안 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보훈회관과 뒤에 주차장을 포함해서 짓는 부분인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8층으로 짓는다면 휴식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 배상록 사무실 이용하고 분명히 우리가 그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분의 자녀라든지 사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급이 있잖아요. 얼마 이상 수익이 되면 기초수급자에 제외되잖아요. 지금 변했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는데도 돌보지 않았을 때는 지원방법을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원방법은 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것 포함해서 법적으로 안 되지만 심의를 해서 해 준 사례가 300여 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을 그러다보면 자녀가 있는데 일부러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판단 기준이 정말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그 분이 젊을 때 일찍 이혼을 하고 자녀는 돌보지 않고 혼자 떠돌다 나중에 혼자 독거노인이 된 거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전에 전혀 지원방법이 없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해 드리다 보면 또 지원할 수 있는 자녀가 있는데도 안 하고 그런 혜택을 본다면 한 없는 숫자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최대한도로 추적을 하고 조사하고 면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엄청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해 주어야 할 경우에는 엄청난 자료조사도 합니다.
○위원 배상록 타구도 우리처럼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15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보면 장학금분야에서 고등학생 50명한테 지원되는 것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2014년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나눠 썼는데 이번에 고등학생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입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뺀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50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고등학생한테. 1학기 2학기 해서 두 번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아까 전에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지원 단체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회원 또는 단체라 했어요 조례에. 조례 해석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 보고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현재 상당히 건물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해서 말만 보훈회관이지 보훈회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건립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위치한 바로 옆에 군부대 부지에 보훈병원이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9,600평입니다. 보훈병원이 들어 오고도 상당 부분 남고 있거든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해서 보훈병원 옆에 같이 보훈회관도 짓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용도 활용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160평 그러는데11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10평 정도에 8층 아니라 10층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워 낙 바닥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것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훈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본 위원 판단은 군부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제가 국회의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이름을 밝히기 뭐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에게 의논을 했는데 남구청에서 일정부분 군부대 땅을 매입하면 보훈회관 짓는데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지 매입은 남구청에서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면 군부대 부지가 9,600평인데 대지값으로 90억을 주려고 해요. 나누어보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평당. 남구청에서 보훈회관 부지로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사도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여기 예산을 보면 시비 20억, 구비 20억, 국비 5억 해서 45억이 들어가는데 10억 주고 땅 사서 거기에 지으면 그게 효율적이지 지금 있는 것 헐고 다시 52억 들여 짓는 게 효율적입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 깊게 해서 어느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건축 이후에도 보훈회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지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고요. 땅값이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죠. 다만 이 부분이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처에 이런 의견을 문의도 했는데 거기에서는 땅은 보훈회관이 못 들어온다라고 일단은
○위원 이봉락 누가 그런 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일개 실무자선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보십시오 맨처음에 보훈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때 보훈 관계자들도 나머지 땅은 뭐 할 것이냐 9,600평 보훈병원이 다 들어와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나머지 땅은 뭐할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시해라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보훈회관 들어가는 것도 보훈병원 옆에 보훈회관 들어가 보훈 메카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책임자하고 청장님하고 교섭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현재 건물을 굳이 헐어서 다시 건축한다고 해서 보훈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훈회관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아까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훈회관 글자 그대로 와서 업무도 보지만 보훈가족들이 와서 여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는 갖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남구 보훈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다뤄주시고 현재 짓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지적하신 부분 새겨 듣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비 회기 중에 한 번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우리가 감동을 받고 왔는데 한 가지는 운영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한 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 요구에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주민만족도조사 이런 부분 한 게 혹시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 이봉락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에서 하셔야지 복지관에서 하면 큰 효율성이 있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여러 군데는 못 하지만 최소한 3군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5년이면 5년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나가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운영시스템 이런 것이 발전되어 나가야지 계속 그런 수준으로 나가서 안 되겠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보는데 어떠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 부분이고 미추홀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15년차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비해서 15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인천이나 숭의는 생긴지 5년 밖에 안 됐지만 잘 모르겠지만 미추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만족도조사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5년 주기라든지 실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보훈단체명절에 위문품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상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얘기들이 많습니다. 항의 전화를 저도 받고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 단체장 얘기는 회원수 100명이면 100명분이 다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00% 안 나가는 게 맞고요. 회원 중에서 단체 자체에서 거기서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단체장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예쁜 사람 주고 안 예쁜 사람 안주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100명분이 다 안나가니까 80명분만 나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47%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반도 못 주네요. 그러니까 자기 예쁜 사람한테 주고 안 나오는 사람들 안 주고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 난리를 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 줄 수 없는 예산이
○위원 이봉락 예산이 없어서 1만원씩 주다 2만원씩 주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50%도 못주면 차라리 1만원씩 줘서 100% 다 주게 해야지 왜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직접 하세요.
○복지행정담당 강석일 복지행정팀장 강석일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한 느낌 그대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원단체 9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회원수를 보고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거기에서 뻥튀기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훈단체 보훈지청에서 받은 저희 인원수가 있고 저희가 단체에서 받은 통보되는 인원수에 비하면 일치가 안 된 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47%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넉너치 않더라도 다 혜택이 가지 않나 판단이들고요. 물론 정밀적으로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까 상품권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5만원 8만원 나가는 게 그것도 뻥튀기란 얘기에요?
○복지행정담당 강석일 그것은 정확한거죠.
○위원 이봉락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지행정담당 강석일 저희한테 보훈지청에서 통보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5만원 3만원 나가는 수당 같은 경우 보훈지청에서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가 저희한테 보고된 인원이 1,60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를 들어서 보훈지청에서 내려온 게 6.25참전이 몇 명이고 거기에 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행정담당 강석일 그렇죠 갭이 있는 거고,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대충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봉락 무슨 행정을 대충 얘기 하면 되나?
○복지행정담당 강석일 정확한 명단을 봤는데 수당 나가는 것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외에도 저희 입장에서 보훈단체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서 당신 틀렸지 않느냐 얘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인정은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절반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면 나름대로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위원 이봉락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예산이 나가는 행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감사 어떻게 받았어요? 그 부분 감사 안 받아요? 감사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740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인원은 47%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못 받는 분들이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단 명단 확인 해 보고 이 숫자하고 맞는지 판단하고 숫자가 정확히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이 전원 다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위원 이봉락 40몇% 준다면 이 예산 다 삭감시켜야 합니다. 안 주는 게 낫지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왜 집행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번을 계기로 전수조사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미추홀종합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3월 18일 위탁이 만료가 돼서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법인 선정 모집공고가 1월 27부터 2월10일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까지가 공고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접수는 9일하고 10일 접수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운영자가 복합적으로 몇 개 까지 이것을 위탁 할 수 있어요? 김영길씨인가 그 분이 현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회복지법인 일현
○위원 양정희 그 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시고 인천보육원도 하시고 그런데 대표자 한 분이 몇 개의 법인을 위탁 할 수 있어요? 규정은 안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몇 개까지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요.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일현에서 못한다고 해서
○위원 양정희 못한다고 해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운영하시길래 한 분이 몇 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몇 개까지 한정은
○위원 양정희 만약에 이 분이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가능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본인이 안 하겠다고 확실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위원 양정희 대표자 한 분이 여러 개를 한다는 게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근데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사원들이 16명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별도의 직원을 뽑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9일하고 10일 접수를 하시긴 할 텐데 아직 접수된 위탁 업체는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직 없습니다. 접수를 9일하고 10일 하니까 지금 현재 공고만 했고 접수 하겠다는 데는 있긴 해요.
○위원 양정희 몇 개 정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군데 정도가 물어봤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요. 좀전에 배상록 위원님하고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참전명예수당이 11페이지 3만원 8만원 나가고 있잖아요 월. 매월 지급이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매월입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연 단위로도 가능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연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매월. 왜냐하면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합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연 단위로 받는다고 들은 것 같아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닙니다. 매월
○위원 양정희 8만원씩 받는 분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통장에 계좌이체를 하니까 1년 후에 찍어보면 1년치가 쭉 입금된 거겠죠. 매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분이 매년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합산해서 지급도 가능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변동사항이 전출을 간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연 단위를 물어보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 분이 10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까지 나오는지 그런 걸 물어보길래 궁금해서 11월 12월은 안 나오는데 연으로 계산해서 그분이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매월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 양정희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기간동안 나오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돌아가는 시점까지 지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3쪽 보시면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자격심사위원회구성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분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뽑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례에 의해서 위원자격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위원장 김순옥 공무원은 몇 분으로 하시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회 구성 총 인원수가 몇 분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는 7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련 전문가는 대학교수 두 분, 시설장 두 명, 공무원 두 명, 위원님 한 명 해서 총 7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분들을 뽑아서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조건이 있으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건이 있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 전에 사회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했던 법인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예를 들어서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분들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번 여기에 선정돼서 계속 하시는 건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거나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분들이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재위탁 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새로 다시 공개모집 할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김순옥 그분들이 재위탁을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본인들이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안했을 경우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위탁을 못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니까 아까 배상록 위원님과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다 질의 하신 내용인데 명절위문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명절위문 하는데 대상자가 명예참전분들 아니에요? 명절때 장애인은 사회복지관에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나갑니다. 3개 단체
○위원장 이한형 맞물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절위문사항들 조례사항으로 보면 본예산때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복지기금으로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등학생 장학금이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거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장애인사항들 인원 파악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사항들에 대해서 똑같이 무공수훈자사항들과 똑같은 불만입니다. 우리는 회원이 1,000명인데 500명밖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장애인은 안주냐 이런 거에요.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명절사항도 정확히 전수조사 하세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아예 그 예산이 없어서 못주면 없는 게 나아요. 주고도 욕 먹습니다.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명예수당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들 명절때 나가는 부분들 그 사람들 주고도 회장들 만나면 어떻게 왜 줬냐 이게 위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실태를 보니까 거의 47%밖에 안 나가니 그 사람들도 답답할 거에요.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와서 협조하는 사람은 주는데 나는 2만원짜리 사항 받았는데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에요. 2군데 다 같이 전수조사 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기금매치 37억인데 10분의 1도 못쓰고 있어요. 증액시켜서 그분들한테 줘서도 칭찬 받는 줘도 욕 먹는 그런 예산은 안 하시는 게 위원장 입장에서 당부드릴 테니까 정확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이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나 거의 다 복지직 행정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것은 자료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거의 사회복지직이 70% 70에서 80%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에 복지직 사항들에 대한 홀대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직보다 소홀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구청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계약직 뽑고 행정직 공무원들이나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는 마당에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5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은 조금씩 풀려요. 복지직 같은 경우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에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있다 복지담당 사무장 하나 있고 행정사무장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밀리다 보니까 있다가 없어지니까 보직 받지 못한 팀장님들도 정체해 있고 이번에 팀장님들 몇 개 정도 늘리시죠? 국장님 수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번에 6급을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겠지만 6급을 11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직 복지직 사항에 대한 50대 50 형평성논리로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복지직 정체돼 있는 7급 8급 6급 사항들도 어느 정도 30%는 그분들한테 할애를 해 주시므로써 복지직에 대한 숨통도 약간 트는 구청 자체에서 3개의 사무관을 둘 수 있어요. 국장님, 업무파악 하고 계세요? 5급 사무관도 3명을 둘 수 있다고요. 남구청에 복지직 5급 있습니까? 여태. 국장님, 업무파악 안하셨어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복지직 사무관 없어요.
○위원장 이한형 직제상 보면 몇 명 둘 수 있는지 아시냐고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복수직으로 돼 있는 사무관이....
○위원장 이한형 복지직 티오사항이면 몇 명이 되는지 아시냐고요. 3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의 사무관도 배출 못한 게 복지직이에요. 이러면서 복지로 나가는 착한 사회가 잘사는 남구를 건설하겠습니까?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장님 산하에 있는 복지직들이 70% 80%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직에 대한 홀대사항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번 팀장 개편하실 때부터 12개가 나오면 그래도 30% 정도는 복지직에 숨통을 터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번에 팀장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 6급은 무보직으로 팀장 밑에 무보직으로 둘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8급 현재 정체돼 있다는
○위원장 이한형 밑에서 새로 임용 될 10명 사항들이 주어질 때 늘려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8급이 7급으로 진급을 못하고 늘어지고 있다는 사항은 보고 받았고요. 그 사람은 기준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승진하게 되면 기준인건비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꾸 자리 늘려서 승진을 시키는 것도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기준인건비와 관계를 지어서 최대한 빨리 진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야 7, 8급도 숨통을 틉니다. 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복지직 시험을 봤잖아요.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진급사항에서 누적되는 것과 똑같다 판단이 서요. 그분들은 자격증 있어야 시험역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겸비해 주셔야겠지만 복지직의 숨통도 지금 정도면 사무관 정도 하나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사무관이
○위원장 이한형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인사권은 구청장이지만 제가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국장님이 복지에 대한 총괄 수장이에요. 그런 것부터 챙기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복지직이 최대한으로 행정직 정도의 수준으로 같이 진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직 정도의 순서나 빠르기로 해서 진급을 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심각해요. 그분들이 월급쟁이니까 당장 그만두지 못하지만 신바람 나서 일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 내가 언제 되나 하는 의아심 때문에 등급사항들 내부에 대한 등급이 5등급인 사항이 이것도 적용 됩니다. 내부 등급이 5등급이죠? 개설하시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거기에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저도 임기동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복지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겸비해서 신경 쓰겠다 국장님, 신경 써줄 거죠?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속기록에 확실히 담으세요.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위원 이봉락 간단하게 아까 보훈단체에 예우 수당 나가는 것 조례를 봤는데 아까 팀장 얘기는 단체에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고 회원과 단체에 지원될 수 있고 단체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절때 상품권 나가는 것 개인적으로 지급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단체를 통해 지급해주는 것은 좋은데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리스트 당연히 받죠.
○위원 이봉락 사인 해서 받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명단은 받습니다.
○위원 이봉락 명단만 받아서 안 되죠. 2만원짜리 상품권이 500장만 나가도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누구 줬는지도 모르고 명단만 받으면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매번 불평 불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만원짜리 줬으면 사인 받아야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주고 못 만나면 안주고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고 아까 전수조사 하시지만 당장 내일모레 명절 다가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설날 때 나가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나갑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이거에 대한 대책 세우셔야죠. 최소한 단체장이 주되 받은 사람이 사인 하게끔 해야죠. 그 사인 받은 용지를 가져오라 해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처음 보건소에 있다 가 오셨는데 간단히 소감말씀 하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적극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업무보고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팀장 한 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계팀 허영욱 팀장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2건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 받았는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시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람 권고사항이었는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는 중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것인데 그간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상 정신장애 판정 절차를 보면 정신질환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기준으로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 지침에 따라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진단명에 의한 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상기 진단을 받은 분들로만 되어 있는 경우로 개인의 세부적인 질환명에 따른 장애등록이나 관리 등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2조에 의거해서 추진이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기타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구 중에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하여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통한 긴급성과 적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통ㆍ반장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전개로 대상자 누락 방지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긴급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남구 지역복지재단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나눔과 기부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여 남구 지역발전과 지역변화를 도모하는 순수 민간단체인 남구지역복지재단이 우리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반 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종교계 등 민간차원의 후원금 통합 관리하고 모금.배분.심의.운용 등 전담 관리하는 순수 민간형태의 지역복지재단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왔고요. 금년도부터는 1단계로 남구지역복지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립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전문가 강연과 설명회 개최 교육으로 지역복지재단설립 취지 및 필요성 등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 2016년도에는 발기인 준비와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지역복지재단 법인허가 와 지정기부금 모금단체 등록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함께 하는 사례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여러 유형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지역 내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여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돕고 복지체감도와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발굴을 하고 사례관리관련기관의 간담회 운영을 통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과 자원 연계와 통합사례관리, 상담기법, 자원관리 전문교육을 활성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한 탈빈곤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8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150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노인여가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또한 가족기능지원과 지역사회 개발 및 연계를 통한 노인권익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로당 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여가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중식지원용 쌀 구입 지원과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및 노후 생활집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로당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역활동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는 기쁨.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에게 금년에 약 49개 사업에 3,944명의 어르신들을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여자 모집 신청 접수는 완료되었고요. 지금 배치 중에 있습니다.
3월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의 발대식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가사.활동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3,700여 명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280여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안부전화 서비스 사랑의 안심폰운영 507대,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6개소에 410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2개소 49명, 기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재활훈련 활성화를 통한 사회 진출의 방향 모색과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장애인 생활이용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 홈과 자립주택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2,200명, 장애수당 2,300명의 수당급여를 지원할 것이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창출 및 지원입니다.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취업욕구를 해소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28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30명 총 58명에 대해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규모는 450여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태점검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취약세대 지속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을 경험했거나 재난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관내 저소득 세대를 발굴해서 대학생들의 나눔봉사를 통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트인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월 1회 방문, 물품지원 등을 통해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 14일을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집수리봉사동아리 소속 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는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도배 장판 교체서비스 등 집수리 지원 및 매월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님은 성심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우선 여쭤볼게요.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국비가 50%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복지지원제도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분을 적극 발굴해서 대상자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작년에 7억
○위원장 이한형 작년에는 국ㆍ시비 합쳐 7억인데 이번에 12억 정도 해서 이것은 우리 현실로 볼 때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차원에서 보면 많다는 반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생계유지 의료지원 주거지원의 사항들이 많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찾아 이 사항들을 긴급복지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원장 이한형 통반장님 홍보 사항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셔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용액 안 남게 잘 하실 수 있는 건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통ㆍ반장 교육도 실시하고 1월 중순경부터 각 동에 실제 하고 있는 것도 나가서 교육도 하면서 말은 지도 점검이었지만 지도 점검이라기 보다 그분들을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각 동을 방문 했습니다. 통ㆍ반장 교육도 실시하게끔 하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증액된 부분 12억이 국비에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온 거지만 저도 지역민원사항들 이것 혜택 받으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발굴해 주셔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께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 하셨던 위기상황의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인력에 대한 풀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힘들다고 신청을 하시면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규정에 맞춰서 규정에 안 맞는다 하면 환수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담이 오거나 이런게 많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돼 있어서 전화로 오거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 현금이라든지 채권이 500만원 이하고 1억 3,500만원 재산 이하를 가지고 있고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 갑자기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규정에 맞으면 그분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소득이 가지고 있는 게 500만원 이하라든지 재산이 그렇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조회를 해서 넘어가면 저희가 환수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우선지원을 합니다.
○위원 정채훈 지원을 가게 살림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닌데 기초 수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이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제도로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기초생활보장과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업무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 8월에 동대문구에서 한번 자살한 사고가 있더라고요. 원래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기초생활수급 받는 금액으로 생활이 안 되셔서 구에서 하는 공공근로를 신청하려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공공근로를 신청 할 수 없다라 했는데. 그분이 공공근로를 하면 공공근로를 통해 받는 급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을 포기하고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공공근로를 못했데요. 그래서 다시 기초수급으로 들어가려하니까 또 절차가 복잡해서 못하다가 그러면서 몇 개월 지나서 생활이 어려워서 구청 8층에서 투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작년 8월 동대문구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내용 보니까 동대문구가 남구에서 하는 이런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서비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서 그 이후 후속조치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구는 먼저 하고 있으니까 대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희 관내 좋은 제도라고 하는게 관내에서 저도 기초생활수급대상은 아니신데 의료지원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거기 가족분이 전화를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작년 상황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늘어났으니까 불용되는 것 없이 팀장님이 의회에 있다 가셨지만 열심히 하실거라 생각하고 남구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많이 발굴해서 힘드신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41쪽에 경로당 기능개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하고 환경개선 2억 정도 전액 구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개보수하게 되면 경로당에서 신청하잖아요. 개보수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 구에서 직접 인력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닐 거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개보수 신청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묶어서 보일러를 고쳐 달라 하면 보일러 하는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을 견적 받은 다음에 의뢰는 재산회계과 경리팀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묶거나 비슷한 고쳐달라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보수 관련 부분이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는 조금 힘든 부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래도 이달에 들어오면 거의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몇 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 급한 것은 바로바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보수가 크다든지 이러면 전부 맞춰서 해야 되니까 다음 달 정도면 급한 것은 바로바로 되고 저희가 공사업체에 안하는 경우에는 클린문화센터라 해서 수선을 봉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바로바로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관내에서 경로당 아니어도 집수리를 한다거나 뒤에 인하대학교 특수시책 하는 대학생들 연계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릴께요.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상당히 정채훈 위원님이 미화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개보수 지원을 하면 3개월 6개월 가는 것도 있어요. 예산이 없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2억 정도 돈이 있잖아요. 선순위면 어떻게 따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일단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하는데요. 공사가 큰 공사가 있고 작은 공사가 있고 수선만 해 줘도
○위원장 이한형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월에 들어온 것 일부 공사가 들어가는 것 있고 계약이 진행되는 게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느끼는 부분들이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민원사항인데 개보수 사항이 되면 바로바로 안 되어 저는 얘기는 해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죠. 그렇지만 초반에도 무슨 노인정에 장판 도배사항이라든가 창틀 돈이 얼마 안 드는 부분들인데도 이 부분들이 한 번 얘기 하면 6개월 뒤에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6개월까지 걸린 것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장 이한형 하도 기다리다가 사회단체 봉사하는 단체에 도배 장판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의원 뿐만 아니라 경로당 노인회장님 사항들이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것 저희들이 가끔 가다 노인정에 들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 지원해 주는 건데 200, 300만원 들이면 될 걸 해 주고도 빨리 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언제 해 줘 언제 해 줘 계속 실갱이 하다 나중에 지나 3, 4개월 지나 해 주는 게 나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식비 쌀 지원이랑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부식비 쌀이랑 양곡비 사항은 국ㆍ시비 구비가 경비가 돼서 주어지는 거지만 부식비는 전액 구비 아니에요. 양곡비 부식비 쌀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중복된 지원인가요ㆍ 양곡비 지원 국ㆍ시비 나오는 게 모자라서 부식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 처음에 구비로 쌀을 지원하다가 중앙에서 예산이 나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양곡비가 국비로 나오는 돈이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 주던 예산으로 지원해주던 것 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나오는 것으로 일부 지원하고 추가로 해서 예전에 지원한 것 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위원장 이한형 난방비 양곡비 2억 7천만원인데 난방비사항 얼마고 양곡비 지원 사항 얼마라는 구체적 표시는 없는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난방비는 연 2회를 지원해 주는데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
○위원장 이한형 2억 7천만원 중에 얼마죠? 난방비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체로 금액을 나누기는 제가 어렵고 개소당 일반주택이 100㎡일 때 60만원에서 65만원 지원해 주고요, 공동주택일 때는 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한형 난방비 총액은 안 나왔어요? 난방비 양곡비 지원 2억 7천만원인데 난방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고 양곡비로 지원되는 금액 얼마가 나와야지 부식비 지원 1억 6천만원 하는데에 대해서 추가로 이 돈만 지원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1억 6,320만원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체 지원은 제가 파악 못했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곡비와 부식비가 같이 지원되는데 매칭사업이라 해도 부식비 쌀 지원 양곡비 할 때 양곡비 얼마 들면 1억 6,300만원 같은 경우 국비 이렇게 들고 구비 양곡비로 지원해줬다 한 항목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어서 예산과목상 분류하다 보니까 따로 분류 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양곡비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게 부식비 지원 1억 6천만원 세웠다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부식비가 반찬비로 쌀을 지원하는 겁니다. 쌀이 정부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미 쌀을 지원했기 때문에 비용을 확보해서 같이 쌀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38페이지 39페이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다른 데는 지원사항 했는데 노인대학이 5군데 있죠. 소요예산 보면 노인대학 3개소만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 개소는 휴교 중이라 지원 안 하고요. 한 군데는 12월 22일 설치 신고를 했기 때문에 1년 지나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인대학 5개소인데 폐교 단계에 있는 데가 어디죠? 휴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휴교 중인 데는 하나경로장수대학,
○위원장 이한형 운영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구에서 지원 안 해 주어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재개발 지역이라 대학을 운영 안 하게 되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 안 하게 된
○위원장 이한형 이유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다 나갔어요? 노인네들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소가 용마루지역
○위원장 이한형 하나경로장수대학 노인대학이라는 데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기는 휴교 중에 있는 거고요. 하나교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휴교 중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12월 26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한사랑노인대학이라고 용현5동 성당에서
○위원장 이한형 종교단체에 다 등록이 되면 지원 다 해 주어야 되나....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현재까지는 3개소를 운영하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다 해 준다. 예산이 된다면 다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이한형 3개소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남구노인대학하고 도화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도화노인대학, 용현교회에서 운영하는 용현교회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종교단체가 2개고 관이랑 관련돼 있는 노인복지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앞으로 성당이건 교회건 다 신청을 받아주면 도화감리교회는 노인대학을 우리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해주냐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현재는 지원을 안 해 준다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신청 들어오면 심의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장 이한형 노인대학이 5개소인데 3개소만 되는지 궁금해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오은식 과장님 복지부서에 복귀를 하셨는데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남구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추가 질의로 방금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신 노인대학에 대해서 하나교회노인대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휴교 중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위원 이봉락 재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재개발 때문에 교회가 원래 용현2동에 있다가 용현5동에 이전해서 교회당을 신축 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휴교를 한 것입니다. 원래 노인대학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 운영 실적이 있어야만 신규로 허락을 해 주죠. 하나교회 같은 경우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재개발로 인해 교회가 이주하면서 교회 신축으로 인해 노인대학이 중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 하겠다면 하도록 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 안 된 데는 한사랑노인대학이라고
○위원 이봉락 하나교회 바로 허가가 되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미 거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바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몇월에 하느냐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시에서 예산이 금방 확보가 된다면 같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회가 신축돼서 하나교회에서 다시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 하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지속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역사회 보면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가시설이라든지 웰빙생활 정신수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대학이 종교단체에서 노인들 대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대학은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만약에 노인대학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인분들 시설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에 노인복지회관 있죠. 하나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 2개소가 있는데 글자 그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산실인데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문화회관 2곳도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수가 증가되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시설 확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 세우는 게 있나요?
남구노인복지회관만 가더라도 매번 행사때 가보면 좁아서 꼼짝 할 수 없잖아요.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설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 돼서 안전도에서도 문제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 없이 있어서 나중에 노인분들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봐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회관 주위에 단독주택도 나오는 게 있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씩 분야별로 분류해서 새로 건물 지어서 이주시키고 운영될 수 있는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온지 1개월 돼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 하면 노인분들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년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C등급이 나왔습니다. 벽체 균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서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노인분들은 거리가 찾아가는게 가까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센터가 권역별로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경로당이 150개소가 있는데 여가시설이라서 저희가 약 2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주는 예산 말고도 체력증진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분들 체력측정도 하면서 하고 보험공단에서 경로당 몇 개소를 방문해서 체조 이런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경로당에 대한 것은 나중에 질의할 거니까 그때 하시고 노인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게 되고요.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권역별로 하나를 더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 권역별로 늘려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노인경로당도 자꾸 늘어나므로 세수지출에 문제가 되니까 권역별로 문화센터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보고 있어요. 현재 남구에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협소해서 노인분들께서 활용하기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책 세운 게 없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세울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복지관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이 C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일단 벽체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1차 추경을 세우고요. 증축 여부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그 건물에 증축하기 힘들고요. 이웃에 단독주택들 몇 개가 있어요. 제가 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면 운영위원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있는 복지회관에 증축하기 힘들고 복지회관 이웃에 단독주택들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에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길 수 있다. 한 번 가보면 대강당 있지 않습니까? 발표회나 행사 하면 좁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르신들도 다 못 들어가서 바깥에 서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자 그 말씀입니다. 염두 해 두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2개 있는 노인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현동에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하고 주안5동에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시설면에서 좁아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쪽에 남구 지역복지재단 설립이 있는데요. 재단 설립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순수 민간형태의 사단법인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추진하는데 지원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후원금을 받고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위원장 김익선 순수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금 앞장서서 재단을 운영하실 분들이 있어요? 기부금 받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을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설립 취지를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만약에 기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재단이 되면 남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후원금이 많이 모이게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기부하는 것을
○위원장 이한형 지역복지재단이 구성이 되면 위원장 있고 운영위원 있고 우리 재단에 우리 예산으로 출연금도 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출연금 없이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만들어주고 통솔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통제를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지휘 감독해서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관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관의 역할이 있죠. 관에서도 발기인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들어가서 안에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다 보면 사단법인이 됐건 생활체육 모든 데서 사항들 보면 구비 시비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출연금 하나도 없이 재단법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모여서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도와주어라 이것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운영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고요.
○위원장 이한형 재단설립 하는데 4년 걸리네요. 오래 걸리나? 1단계 쭉 보고 단계는 시흥시인가 벤치마킹 갔다 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시흥도 갔다오고요. 남동구에 있는
○위원장 이한형 시흥시에서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에서. 시흥시 1% 복지재단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벤치마킹 가셨던 데가 어떻게 운영 했나 벤치마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시흥시는 사단법인으로 한데 복지법인으로 한데 재단법인으로 한데를 몇 군데를 방문했던 사항이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모델을 삼는 것은 남동구에 남동이 행복한 재단 해서 사단법인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거기 하고 있나요? 출연금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출연해 준 것은
○위원장 이한형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구에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년씩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급하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인식을 해서 스스로 이런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년에는 그것을 조성하고 내년에 재단을 만듭니다. 안정하는 게 17년 18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같이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비 사항은 급하게 10년 20년 더 걸리고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해 준 사항도 있는데 사단법인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단법인을 해서 출발하는 것은 내년까지고요. 2017년 2018년은 모금활동하고 배분사업 하면서 초창기 그것을 자리 잡는 그것으로 2년을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16년도에 만들어서 17년부터 18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저희들도 남동구 벤치마킹 가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일자리창출과 연관된 사업인데 과장님, 참고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0여명 되는데요 그 분들이 뭘 담당하시는가 하면 노인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문제가 뭔가 하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11개월만 근무하고 교체되고 교체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노인분들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게 많은데 11개월마다 교체되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업무를 익히려면 3, 4개월 가고 업무 조금 하려면 또 교체되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진짜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비정규직한테 맡겨서 안심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노인일자리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못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구 같은 데는 그것을 2년 3년 연장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달치 월급 100만원 정도 1인당 예산을 세워 지급함으로서 2년씩 3년씩 연장 근무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업무파악이 안됐을 건데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업무파악이 되시는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서구 같이 제도를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노인분들 일자리 추진하는데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되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노인 일자리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올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정규직 한 명이 담당직원 있고요. 한 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하는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 중에서 2명은 퇴직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2년은 가고 다 적립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11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서 2년까지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문제는 이쪽 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비정규 사용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노인인력 부분은 서구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쪽으로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볼 때 특히 노인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칫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생긴다든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효과가 저하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손실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조금 오은식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1명 중에서 13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항들 보시면 과장님이 하시면서 직원들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장 이한형 왜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인사파트쪽이....
○위원장 이한형 인사파트쪽은 아니어도 고상욱 국장님도 제가 기초생활과인가 할 때 답변에 신경을 써주신다 하니까 복지직 전에 동사무소 사무장 하다 보니까 정체사항 있으니까 위에서 정체되니까 계속 됩니다. 행정직도 5급 하나 올려주면 6급 하나 생기고 7급 하나 생기고 8급 하나 생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나중에는 정체사항들 할 수 있는 팀장부터 증가될 때 아까 인건비 사항들이신데 행정직 할 때 인건비사항 안 되고 복지직 할 때 인건비가 됩니까? 분명히 직제사항도 5급 이제는 복지직에서도 5급이 나올 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청장님과 간담회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가 평가대상에서 5등급 받은 이유는 인사문제라고 90%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국장님과 머리를 맞대서 인사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이옥경 팀장입니다.
보육시설관리팀에 박성노 팀장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에서 2건 공통사항에 대해서 권고하신대로 처리할 거고요. 4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외에도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 및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시민실에 도서관관리팀과 협의해서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고요. 실제로 매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과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연탄지원 가구 등 어려운 세대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 동에 대한 실사가 어려워서 지난 12월 중순경에 전 동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지시하였고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실직에 어려움 에 처한 55세대 추천을 받아서 세대당 25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세대에 대한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다섯번째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재, 장난감, 건물 등에 대해서 환경호르몬 배출 실태를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보다 친환경으로 건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린이집 보수 또는 신축시에 환경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구립 종달새어린이집 놀이시설 및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남구청 직장어린이집과 구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인증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요.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가 2014년 9월 26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설치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끔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일단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것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는 없습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설치된 2014년 9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보전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기준치에 근접한 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여섯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산부인과에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요 지난 12월 1일관내 10개 산부인과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부하였고요. 남구보건소 및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관련 안내문을 배부해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등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첫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저희과에서는 두 곳의 센터인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남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하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반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가족기능 강화를 도모하며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에 대한 교육상담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를 위해서 매년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2월과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량 수요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센터 모두 올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소요예산은 국ㆍ시ㆍ구비 총 15억 2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과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 등 공감대를 조성코자 합니다.
향후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및 아동.여성안전 기초지역연대 공동사례협의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등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연 3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도제작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국ㆍ시ㆍ구비 총 3,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과 연관된 것으로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었는데요. 나무그늘과 달빛공방, 희희낙낙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시설이며 푸른희망 담쟁이, 초록담쟁이, 하늘담쟁이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로 비공개시설입니다. 나머지 5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에 관한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웃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한부모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등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은 우리 구에 4개소가 있으며 은혜주택은 가정폭력을 당한 모와 아동을 일시에 보호하며 숙식제공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텔라의 집은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와 아동의 숙식제공과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사베리오의집은 저소득 부자가정에 숙식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고 빈첸시아의집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숙식제공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지원 내실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학업의 중단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자는 자녀와 함께 정서적 안정을 취하면서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올해부터는 셋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만 국비로 100만원 지원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전과 같이 장애 등급별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금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저출산 극복지원은 전액 구비로 1억원이 되겠고, 출산장려금은 국비로 4억 1천여 만원에서 총 5억 1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0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5세에 대해서 전 계층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필요경비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차액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기, 정기소독비를 지원하여 청결한 보육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육아지원을 위해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시보육 지원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중인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는 꾸준한 호황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 소요비용은 국ㆍ시ㆍ구비 578억 9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통해서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보육교사 연구활동비와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입니다. 또한 만3세아에서 5세아에 대한 담임에 대한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과 화합과 단결을 위한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 실시와 보육교사 연수 등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에 235개소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올해에는 240개소가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또한 3개소가 증가한 18개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기획점검과 시 합동점검에 대비하고 전 어린이집의 50%에 대해서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 및 위생 요즘 문제 되는 안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과 장애아 어린이집에 대한 장비비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특수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운영을 지원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46개의 특수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번째 아동복지시설 건전 운영을 위한 내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아동생활시설과 아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생활시설로는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등 시설에서 운영하는 3개소와 가정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가 있으며 아동의 이용시설로는 아동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솔샘나우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적기 지원은 물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한 기능보강과 지역아동복지센터 종합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시설의 안전에 제고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인건비.간식비 등은 매년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건복지의 기능보강사업에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와 해성보육원에 대해서기능보강 선정을 신청한 상태고요. 선정이 되면 국ㆍ시비로 기능을 보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구 소유의 신나는그룹홈에 대해서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만18세가 되어 퇴소한 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원과 영아 전담 시설인 해성보육원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아동들이 생활하기 즐겁고 마음의 치료도 받아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사회적 대안가정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그리고 보호자와 지원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460명 정원에 현재 450명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주 5일 1일 8시간의 아동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아래 표와 같이 아동수에 따라 지원하며 처음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할 때는 자립여부를 확인하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제외한 14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토요일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거점형,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아동복지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행복도시락을 지원 받는 2개소를 제외한 13개소에 대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등도 하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서 아동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빈곤과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 아동으로 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아동의 특성에 맞게 조중석식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단체급식을 제외하고 1일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급식비 및 도시락 등 전자카드 등을 저희가 지원하겠는데요. 향후에 전자카드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지원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가정보호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기관인 해성보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입양수수료, 입양처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과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꿈과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및 사회양극화 등으로 아동빈곤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0세에서 만12세 아동 및 그 가족이며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별관인 숭의보건지소 건물 4층에 있으며 주안4동에 주안지소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위해 공무원 3명과 전문요원 9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주2회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연중 지원하고 나 홀로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2월 중에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분기별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시비 구비 각 5천만원씩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정정책과 업무보고 하시는데 30분이 걸렸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시네요.
61쪽 보시면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 있잖아요. 62쪽 보시면 올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5군데 있거든요. 위탁을 재위탁을 하든지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한다든지 할 경우에 3개월 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월달이잖아요 그럼 3개월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안올라온 이유는 뭐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작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올해 2월 28일자로 되는 곳이 5곳이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재위탁건 해서 조례안 해서
○위원 양정희 아아 승인을 해 주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28일자로 위탁이 끝나는 게 있는데 조례 보니까 3개월 전에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출산문제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자료를 보면 출산장려금 및 26억 정도 책정됐었어요.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전부 시비 구비로 책정이 됐거든요. 구비가 19억 정도씩 시비하고 구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한 푼도 없어요. 애 낳지 말라 그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한 푼도 출산장려금을 주지 않으면 애를 낳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시에 건의 해 보셨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전화로도 수시로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민원인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시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이 어려움으로 계속 얘기 하는 상황이에요.
○위원 배상록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건물 안 주어야 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예산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실무진들은 국가에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백년대계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한 푼도 애 낳는데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국가의 앞으로 백년대계에 역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을 짓고 도시를 가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출산 때문에 애를 씁니까? 해 마다 우리가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2013년 14년 14억씩 배정이 됐었어요. 셋째아는 10억 이렇게 되는데 한 푼도 책정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확인하든지 특단의 시하고 한 번 대립관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시에서. 둘째아는 아주 없고 셋째아가 10억씩 주던 게 4억 1,500만원. 없애버려야 한다고 없애고 애 안 낳는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애 낳지 말자고. 이것은 과장님 뭔가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하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기회 있을 때 마다 시에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희 힘으로 부족했습니다. 계속 얘기는 했는데
○위원 배상록 시에서도 예산팀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산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삭감해도 이것은 삭감해서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여태까지 준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작년 11월 하순부터 일단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홍보가 된 사항이라서 작년 11월, 12월까지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시청에도 계속 전화하고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전 시ㆍ군ㆍ구가 똑같이 100만원 셋째아 지원으로 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위원 배상록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시하고 항의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전 구가 정책과에서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해요. 앞으로 예산배정을 책정을 해야 한다. 과장님 한 분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해요. 없으면 말아야 할 게 아니라니까 심각하게 세월이 흐르면 과장님께서도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에요 나중에. 각 구마다 연대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시자고요. 잘 아셨죠? 그렇게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작년까지 매칭이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어떤 때는 매칭으로 가고 어떤 때는 안매칭으로 가는 거에요? 국비로만 해라 우리도 국비지원 촉구안을 내고 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대로 2030년 되면 1억 미만이 되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차량은 지금 쓰고 있는 구청장님도 바꿀 무슨 차량이죠? 기름 안 넣고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다 바뀌게 되고 2030년 1억이 안 되는 나라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경제 내수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 자체 존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30년도에 1억 이상이 안 되는 나라들은 그런 정책 때문에 국가에서 한 건데 국비 4억 정도 했으면 구비라도 확보하고 나서 나중에 시한테 얘기하든지 정책적인 것들을 심각성을 가져야 하는데 오죽하면 의회에서 국비지원촉구결의안을 냈겠어요. 김종환 위원님께서.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한글도 못쓰게 돼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안 되니까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이것 국장님도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3회 가정보호사업지원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생소하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릴께요. 거의 전액 시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는 앞에 국ㆍ시비를 통해 1억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대학입학금 지원, 학원비 지원,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지원, 영양급식비 지원 그런 내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1억 2천만원이 나왔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소년소녀가정 추진계획에 보면 1인당 소년소녀가정 양육보조금지원이 1인당 1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남구는 몇 정도 소년소녀가정이 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소년소녀가정은 7명이고요. 가정 위탁은 14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한테 다 10만원씩. 근데 앞에서 보면 대학입학금 지원인데 300만원만 책정됐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생이 둘이지만 470만원 480만원 되는데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한 사람한테도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1년치 주는 것도 아니고 반학기도 안 되는 건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충분하지 않지만
○위원장 이한형 선발은 어떻게 해요? 대학입학금 지원 하는 것. 144랑 7개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 10명이 만약에 대학입학금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대학 입학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주면
○위원장 이한형 10명 다 해 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여기 300만원밖에 없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인당.
○위원장 이한형 1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럼요. 입학 할 때
○위원장 이한형 그럼 2학기는 다니지 말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요즘 애들도 알바 힘들겠지만 자립할 수 있게끔 처음 입학할 때는 어렵지만 그것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학기 중에 알바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위원장 이한형 너무 정책적으로 볼 때 1인당 300만원을 주면 보통 요즘 첫 학기 들어가는 게 보통 477만원 공대 같은데 700만원 되거든요. 한 번 정도 한다고 치더라도 300만원가지고 도저히.... 만약에 300만원 지원 받았는데 150만원 160만원이 모자라서 못 갈 수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도 학자금 대출이 되나요? 저소득층으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부족한 것은 그것으로 해서. 대학입학금 300만원 외에도 어려운 애들 국가장학금 24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위원장 이한형 애들이 보통 다 대상자는 되겠네요. 540만원 받는 거네요 1회. 소년소녀가장들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1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라도 해 주어야지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알바고 해서 등록금 500만원 600만원 마련할 수 있겠어요? 1학기만 다니고 말라는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이 전액 시비로 6,6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만약에 국내입양가정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입양하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우리나라에 입양하는거죠.
○위원장 이한형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입양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국내에?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국내입양.
○위원장 이한형 6,6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 책정해서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하는건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국내입양아동 월 평균 94명
○위원장 이한형 94명이나 입양 됩니까? 남구에.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가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애들 입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가정당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5만원
○위원장 이한형 매달?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월 15만원
○위원장 이한형 그 애가 몇 년 동안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애가 만15세가 될 때 까지
○위원장 이한형 10만원씩 양육비로 지원한다. 그리고 전액 구비로 돼 있던 사회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이 있잖아요. 전액 2천만원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다른데 국ㆍ시비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ㆍ○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상품권. 이런 시설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고아원이 있다 고아원 인원수 곱하기 3만원 해서 시설한테 줍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시설에 주고.
○위원장 이한형 2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인원이 몇 명인데. 어디 어디 지원이 나가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 향진원, 신나는그룹홈 해서 그룹아동.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저희가 어려운 소년소녀가정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에도 업무보고 했을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셔서 시간이 많이 돼서 질의를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시니까 요보호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아동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5세 미만의 시설에 보호한 아까 같이 해성보육원, 인천보육원이라든가 시설에 보호한 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아동한테 통장을 하나 개설하는 거죠. 그 애가 18세가 될 때 까지 내가 1만원 후원하면 국가에서 1만원 해서 2만원을 애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15세부터 18세까지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에요. 만13세 미만.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파악되는 것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최대 3만원씩 36만원에 10년이면....
○위원장 이한형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비근한 예로 자원순환과에서 10일날 2시에 에코센터에 대한 용역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때 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 피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의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래요. 관심있으신 분들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의회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장님
(이봉락 의원「과장님 불러요. 과장님 불러가지고 몇 번 벌써」라고 말함)
계속적으로 순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용역보고 해서 의원님들 꼭 가셔서 그것에 관심사 있으신 분들이 의원이랑 의회랑 같이 중복이 되다보면 본인들 사항에서 오전에 끝날 거라 생각해서 하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오후가 될 수 있고 점심 먹고 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의회 기간동안에 용역보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의회 하다말고 정회해서 용역보고 받습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것은 시간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서 시간조정 안될 것 같다 그러는데 국장님이 지금 사항들 용역보고가 연기 될 수 있으면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연기가 안 될 경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후가 아니고요. 예산이 5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이 많아서 에코센터에 대해서 의원들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와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할 얘기 하고 제대로 된 검증이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 거면 의원들이 마음 편히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 자료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시에 하면 의원들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점심 먹고 2시에 시작하는 판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잡혀요 지금.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회의 할 때 의회 일정 1년 연중 계획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이번에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의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아니더라도 의회가 있을 때 잡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게 의원님들 지적사항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만약에 실과에서 용역보고가 있을 때는 의회가 아닌 비회기 때 잡으시면 의원님들이 참석할 분 참석하시는데 지난 의회 때도 그랬어요. 저도 관심 있는 문화예술과인가에 대한 부분 용역보고 할 때 못 갔어요. 의회 때문에. 의회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회기간에 잡으시면.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종환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