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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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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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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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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의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수현  다른 과장님들은, 부서장님들은 가시는 것 상관 안 하겠는데 이번 정기회 예산 회의 기간 동안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예산팀장님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자리 배석하는 걸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본 위원장도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제안대로 본 위원장도…  
  잠시만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업무에는 지장 없으신가요?
○위원 이수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어디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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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93쪽부터 376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025년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54% 증가한 69억 8,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76쪽, 동 전반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통장 활동 보상금과 시간외근무자 급량비의 증감액과 증감률이 다소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93쪽부터 376쪽, 숭의1ㆍ3동 등 11개 동에서 신규 편성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동 질의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우리 구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31억 정도를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1조 7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 상황이나 구 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증액이 적절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천시 경우도 내년도 예산 보니까 14조 9,000억 정도로 편성을 했어요. 올해 15조보다 거의 1,000억 정도가 줄어들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방채 발행 얘기 나오고 있었고 1조 정도가.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게 미추홀구 재정 부담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예가 뭐냐면 전체예산이 73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또 16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게 직원들 연가보상비 10억을 전액 삭감을 또 시킵니다.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15시간으로 그냥 줄여버려요, 또. 그러니까 인건비조차 전액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게 직원들 사기저하가 말도 못 해요. 이게 운영 안정성의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편성해야 될 직원들 인건비조차도 100% 편성하지 못하는데 이 예산 구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도 위탁사업비 1억 1,000만원 증액했는데 올해 또 7억 정도 예산 불용해 가지고 반납했어요. 뭔가 예산 운용 전체가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후에 다 짚고 하나씩 넘어가긴 하겠는데요.  
  국장님, 우리 부서들도 그렇고 지금 부서 사업들도 다 줄이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적어도 구는 운영하게끔 해 주고 직원들 사기는 저하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숙한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 접는데요. 이 조직을요. 제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조금씩 경력이 낮은 직원분들 사기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타 구랑 비교하고요. 공무원들 자기 동기들끼리 네트워크 형성하면요. 우리 미추홀구 들어가는 직원들의 부분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금희 협의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안1동장 하금희  안녕하세요. 주안1동 하금희입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지난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기간 동안에 회계 담당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됐는데 그 중심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기본경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 부분에 보면 관서운영일반수용비랑 그다음에 시간외 급량비 삭감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비용이 기존에 우리가 지급 되어왔던 예산에 편성되었던 급량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안1동장 하금희  저희 동을 예로 들어도 될까요?
○위원 김재원  네, 그럼요.  
○주안1동장 하금희  저희가 사실 관서운영비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급량비를 저희는 당겨서 관서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관서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모자랍니다, 올해. 그래서 저희 11월부터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못 했고요. 야근을 해도 식사는 못 했어요.  
○위원 김재원  참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저 또한 답답한데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우선이고 행정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25년도 시간외 급량비에 대한 삭감에 대한 현황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숭의1ㆍ3동을 중심으로 문학동까지 많이 된 데는 50% 이상 거의 63% 정도 이상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용현2동 같은 경우도 513만 8,000원 삭감 그다음에 용현5동은 640만원 정도 삭감, 도화2ㆍ3동 같은 경우도 432만원 삭감, 주안3동만 아마 예년 수준을 유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장의 회계 담당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약 부분은 절약해서 수용비 관서운영비로 썼다고 해요. 그게 신문이 됐건 복사지가 됐건 그 외 다양하게 건물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 기준을 3년 치로 계산해서 나누기 3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도 다르고 사업규모도 다르잖아요, 면적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급량비에서 나눠서 수용비로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전체비용이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삭감이 한 7,800만원이에요. 그런데 7,800만원 삭감해서 과연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의 증대가 될 수 있나 저희 위원들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직원들이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그 사기진작되는 부분은 그대로 오로지 구민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예산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3년 평균해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조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직원 사기진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경에 동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태워라예요. 추경에는 반영을 많이 안 하는 게 낫겠죠. 1차 추경에는 그나마 남은 예산 반납하고 가급적 사업을 미리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 집행하는 것 보면 모든 것이 책임에 대한 이양은 돼 있어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책임만. 권한에 대한 위임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편성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정액적으로 비율대로 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인정을 하고요. 최대한 아까 김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후생복지나 기존에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후생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추경, 추경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요.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7,8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로지 그 책임은 구민한테 돌아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값 아니에요, 밥값. 일반 기본편성 시각은. 그런데 밥값을 건드리면 그게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보시나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금희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됐죠?
○주안1동장 하금희  네.
○위원 김재원  그 기준이 뭐예요? 일괄 삭감입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에 대한 삭감입니까?  
○주안1동장 하금희  저희가 그거를 올린 거에 대해서 수당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올린 거만큼 된 거는 아니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위원 김재원  삭감이라는 건 상호 협의하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원칙도 없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일괄 삭감 100만원, 200만원 잡고 어떤 동은 인원수 25명, 26명으로 잡고 어느 동은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열한 달 계산해서 삭감하고 이게 과연 예산편성이 맞냐 이거예요.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냐,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편성된 걸로 알고 왔는데요. 예산부서에서 혹시나 참석률이나 정원, 현원 이런 걸 비례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원  학익1동 주민자치 25명 계산해서 1,500, 1,800에서 이렇게 삭감하셨고 도화1동은 주민자치회의수당 30일 기준하는데 열한 달 계산해서 1,580만원 반영하셨고 주안2동도 1,800만원 중에 1,580만원 반영했고 주안3동 1,800에서 1,500, 26명 유지하고 그다음에 주안5은 주민자치 30명 기준으로 해서 1,800, 1,650 뭐 11월 계산 5만원씩 계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냐 이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숭의4동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안녕하십니까. 숭의4동장 김용영입니다.
○위원 김재원  여의지구 신축 이전장소는 가보셨어요?
○숭의4동장 김용영  네, 가봤습니다.
○위원 김재원  어떠십니까?  
○숭의4동장 김용영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다 됐고요. 내부작업을 하는 걸로 있고 내부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농담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 본청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거의 완벽하시더라고요. 5층짜리 건물이지만 주민에 대한 기대, 호응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참 방향성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 한 66억 정도에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다름이 아니라 청사 이전을 언제로 예정하고 계세요?
○숭의4동장 김용영  지금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6월 3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면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숭의4동장 김용영  저희가 예산서에 있다시피 청사 이전비가 현재 9,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사실 이 사항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삭감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숫자를 남겨놓고 나서 예산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보면 3억 5,870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잡으셨죠?
○숭의4동장 김용영  저희가 일부 삭감돼서 있는 게 현재 9,500만원 정도.
○위원 김재원  네, 9,570만원 잡으셨고, 그렇죠? 뭐 무인경비라든가 체력단련실 5,000만원을 따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우리 주안5동 같은 경우가 이전을 했어요. 그때도 비용이 그다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청사 이전비가 2억 8,000 정도를 잡았어요. 이것도 사실 부족분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방향성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저희가 현재 기획조정실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게 집기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기류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기류는 지금 현재 저희도 이거 검토할 때 최근에 주안5동이나 주안3동 그런 데 한 걸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집기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쓰는 집기류가 어느 정도 쓸만하고 그렇다고 일단은 집기류는 그냥 가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집기류를 1억 6,000 정도 세웠었는데요. 그 사항은 그냥 기존에 쓰던 집기류로 가는 걸로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정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원  추경이면 다 됩니까?  
○숭의4동장 김용영  저희도 나름대로 좀 더 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1층은요. 지금 5층으로 짓고 계시죠?
○숭의4동장 김용영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1층은 주차장, 창고, 기계실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치고 1층이 동장실, 민원실, 복지상담실이 있고 2층이 대회의실, 소회의실, 문서고가 있고 그다음에 3층은 제물포도서관이 들어오고 4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다목적실이 있어요. 그리고 5층이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이 있는데.
○숭의4동장 김용영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기존에 동에서 쓰던 집기가 과연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주안5동 같은 경우 집기가 1층 같은 경우 그때는 우리가 4층으로 지었는데 1층이 기본 4,600 정도 들고 2층 신청사 같은 경우 다목적실 이렇게 회의실이 있는데 그게 5,100만원이 들었어요, 주민참여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사 3층 같은 경우 3,500 정도가 들고 어린이보육시설도 있고 그리고 4층 같은 경우가 590만원, 집기류 저기는 빼고. 이게 지금 보여지는 눈높이에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쭙니다. 이사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이사해서 운영이 가능하시나요? 그렇게 건물 멋있게 잘 지어가지고 안에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구민한테 방향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집기 재활용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1억 6,000 정도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도 동장님하고 감사기간 동안에 뵈었지만 저도 그 행정복지센터를 돌아보면서 처음 생각한 게 참 힘들겠다예요, 엘리베이터 없고. 그리고 집기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것 없어요. 차라리 당근마켓에서 구해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과정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저희가 보는 거는 상향 시 예산 기획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를 밝힐지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엄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물론 동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예산실장님도 같이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비용절감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예산실 부서, 전 부서가 다시 협업하셔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장 김용영  네, 나름대로 국장님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방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은 여기 국장님 옆자리로 와서 앉으세요.
  어떤 동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1년도에 관서운영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 463만 8,000원, ’22년도 382만 9,000원, ’23년도 434만 3,000원, ’24년도 938만원. 관서운영비가 부족해서 급량비에서 끌어다 써가지고 야근을 해도 밥 먹을 돈이 없다. 이게 지금 미추홀구의 현실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기본적으로 필수경비 큰 것들만요. 추경에 담아야 될 게 130억입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에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난도질을 해 놓을 수가 있을까. 동부터 전체적인 모든 실ㆍ과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주민자치회 통장수당 회의수당이요. 통장 회의수당 이런 거 어디는 인원수, 어디는 예산실에서 100만원, 200만원 감액했고 그다음에 전년도 반납액, 어디는 또 비율을 곱하기를 90을 하고 95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여비 이야기하고 예산 이야기할 때 3년 치 평균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더니 제가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참 경직됐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요. 3년 치 평균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모 집단의 대상, 집단의 숫자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3년 평균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지원과의 애완견 등록하는 것 있죠? 그거는 미추홀구 내에 한정된 집단이에요. 그게 연차별로 가면 갈수록 등록할 수 있는 숫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차별로 가면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어떤 사업들 같은 경우는 욕구들이 너무 많아서 연차별로 또 추세를 보면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사업들까지 3년 평균으로 하실 거예요? 도대체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융통성이라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 네? 주민자치회하고 통장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어떤 거는 또 보면 사람 숫자를 26.5로 해 가지고 곱한 데도 있어요. 사람을 소수점으로 해서 곱하는 게 어딨습니까? 짜맞추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예산 짜맞추기밖에. 근본적으로 지금 이 모든 발단은 딱 하나예요. 하면 안 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기준 어떤 기준으로 짰어요?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 이수현  아니, 물어보는 것 답하세요. 배경은 이미 실장님이 말씀하셔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서운영비 부족해 가지고 급량비에서 갖다 쓰는데 작년까지는 곱하기 90%를 했어요. 올해는 80%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작년도 8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작년도 것 보세요. 90%예요.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하고 통장하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올해 80%.
    (「내년에 80%」하는 이 있음)
  내년에 80% 알았어요, 그거는. 그러면 두 가지는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기준 있어요?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 통장 회의참석수당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주민자치회 수당하고 통장수당은 그냥 1년 치 평균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수정 산출내역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수정 산출내역 내가 이래서 받아봤는데 다 달라요. 내가 말한 대로 인원,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감액 그다음에 ’24년도 반납액 그다음에 어디는 곱하기 90 어디는 95 다 다른데 무슨.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번 2회 추경 삭감 기준으로 해서.  
○위원 이수현  그걸로 했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진짜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여기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보세요. 숭의1ㆍ3동 200만원 예산 조정, 숭의2동 100만원, 이 주민자치 30명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마지노선… 그러니까 내가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이면 최소한의 어떤 마지노선은 정해놓고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시키겠어요. 최저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시키고 어느 동은 안 시키고 이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런 기본적인 마지노선도 없어요, 최저선도. 어떤 동은 200만원, 어떤 동은 100만원. 어디냐. 숭의4동은 전년도 집행액 반영하여 100만원 감액, 용현1ㆍ4동 100만원 감액 예산 조정, 용현2동 추경 반납액 고려하여 조정, 용현3동, 5동 제2회 추경예산 반납 비율에 따른 조정, 통장 회의참석수당도 그렇고 주민자치 참석수당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준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 기준 경비안을 지금 저희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평균으로 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내년 1회 추경 때 동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경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기준 경비안을 만들어서.  
○위원 이수현  지금 연말에 이 바쁜데 밤에 남아서 일하면서 라면 먹고 있어요, 동 직원들. 네? 학익1동은 25명, 학익2동 5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95%. 여기는 또 퍼센트야.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 국장님 담당이시죠? 국장님 뭐 하셨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답변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동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하고 동과 협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 안 하는 부분도 아니고 별도로 다시 의견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획예산실장님 앉아계시고 그다음에 숭의1ㆍ3동장님.
  이거 방재업무 대행비가 어디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그냥 답변하세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분들 계속 나와야 되니까.  
○숭의1ㆍ3동장 하태숙  세스코에서 방역소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소독하는 거죠?
○숭의1ㆍ3동장 하태숙  네.
○위원 이수현  이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사무소 방역 안 해도 돼요? 답변하세요. 구청은 방역 하죠?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물어보면 그냥 된다, 안 된다만. 사항만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물어볼 게 많아서 질문 짧게 할 테니까 하나하나 확인할 테니까 답변 짧게 하세요.
○예산담당 김승택  일단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은 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일부 동만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방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일단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삭감해 놨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개인적 판단이죠? 다른 데도 방역 삭감된 데들 많이 있어요. 동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숭의4동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신청사 하는 데 전광판도 삭제됐고 1층 집기, 전자레인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TV, 사무실 냉장고 전부 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냉장고 전액 다 삭감됐어요. 6월 말에 입주하려면 최소한 아까 추경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추경 보통 6월에 하거든요. 그럼 이거 조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 시간 걸립니다. 추경해 가지고 이거 냉장고 구매하고 뭐하고 에어컨 구매하고 하면 여름 다 지나가요.  
  용현1ㆍ4동장님, 관용차량 어느 정도 노후됐습니까? 노트북은 어느 정도 노후됐어요?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저희가 쓰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수리해서 쓰기로 예산팀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차량관리 유지비를 조금 더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는 차량 구매 빼고 차량유지비는 또 증액을 시켰어요?
○용현1ㆍ4동장 김보형  네, 관차를 바로 못 구입해 주는 대신에.
○위원 이수현  대신에.
○용현1ㆍ4동장 김보형  수리를 해서 좀 쓰라고, 네.
○위원 이수현  다른 동은 보니까 유류비 전부 다 삭감하고 난리도 아니던데. 알겠습니다.  
  용현2동장님, 방역업무 대행료 이거 전액 삭감됐어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로 돼 있는데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안 하고 있습니까?  
○용현2동장 김창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용현2동장 김창식  무인경비시스템은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방역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 방역 업무.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여기가 방역 기존에 계속해 왔었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계속해 오던 것 이번에 전액 삭감된 겁니까?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이거 민원용 무선랜 요금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랜 사용 이거 왜 필요합니까?  
○용현2동장 김창식  우리 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쓰는 인터넷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용현2동장 김창식  많이 저희 직원들이 불편해…  
○위원 이수현  업무하는 데 불편하죠?
○용현2동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용현3동장님, 용현3동은 신청사 언제 구입하죠? 입주하세요?
○용현3동장 함혜경  ’26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26년 3월이요?
○용현3동장 함혜경  네.
○위원 이수현  ’25년이 아니고?  
○용현3동장 함혜경  아, ’2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정이 늦어져서 ’26년 3월로.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거는 집기 전부 다 삭감시킨 것 맞죠?
○용현3동장 함혜경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것 참… 아니, 가지 마세요. 용현3동 무인경비시스템 이거 지금 계속 22만 5,000원 내고 있었습니까?  
○용현3동장 함혜경  네. 저희가 청사가 원래…
○위원 이수현  13만 7,000원은 뭐예요?
○용현3동장 함혜경  본예산.
○위원 이수현  아니, 무인경비시스템 22만 5,000원 나가던 것 13만 7,000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스템 이거 할 수 있어요?
○용현3동장 함혜경  네,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하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임시청사로.
○용현3동장 함혜경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내용 전부 다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보고 받으셨겠죠. 자료라도 받으셨겠지.  
  용현5동장님, 자율방범대 초소 컨테이너 철거 지금 자방 컨테이너 사용하시나요?
○용현5동장 김미경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가요. 방범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철거는 왜 하시려고 하세요?
○용현5동장 김미경  최초에는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컨테이너를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취소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내선 전기공사 이런 것 전부 다 전액 삭감된 거예요? 에어컨 설치하고?  
○용현5동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자율방범대 관련된 우리가 백날 자방 얘기 업무보고 때 회의 때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삭감됐어요.
  학익1동장님, 내구연한… 관용차 구입 이거 더 쓸 수 있어요?
○학익1동장 문미희  저희도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요. 차량 유지비로 해서 어느 정도 내년도까지 쓸 수 있게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바꿔야 될 사항은 맞죠?
○학익1동장 문미희  저희가 관내가 경사진 데가 많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 이런 게 자주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나머지 집기 구입 이런 거는 얘기할 수도 없어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런 차 언덕에서 사고 나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학익2동도 방역 이거 전액 삭감됐어요. 몇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화2ㆍ3동장님, 쑥골놀림픽 330만원 요구했는데 130만원 잡혀있어요. 국장님 실장님, 330만원 들던 예산 이거 사업예산인데 두 분이시라고 하면 똑같은 사업 130만원에 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쑥골놀림픽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500만원 증액해서.  
○위원 이수현  그래서 얼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1,500만원.
○위원 이수현  최종예산이 1,500만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3,300만원짜리를 1,800만원을 자르고 1,500만원으로 사업을 행사를 진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쑥골놀림픽이요. 도화2ㆍ3동의 행사 크게 해 가지고 지역행사로 되어지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반 이상 이렇게 깎아버리면 이거 행사하지 말고 반납하세요. 구청에서 돈 책정 안 해줘가지고 올해는 놀림픽 못한다고. 3,300만원 들던 행사를 1,500만원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청사관리 방역대행 용역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주안4동장님, 자방 신규설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여기도 자방 초소 설치비 이런 것 전부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주안4동장 김영선  아니, 저희는 초소 구입비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519만 2,000원이.
○위원 이수현  공과금. 그러면 초소는.  
○주안4동장 김영선  컨테이너.
○위원 이수현  컨테이너는 있어요?
○주안4동장 김영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공과금은요?
○주안4동장 김영선  공과금, 전기설비 그다음에 냉난방비나 가구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액 삭감됐죠?  
○주안4동장 김영선  네.
○위원 이수현  여름에 컨테이너박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어떻게 살아요? 컨테이너는 설치를 했는데 전기공사 안 해 주고 냉난방기 안 집어넣어 주고. 들어가세요. 주안5동도 방역업무 대행료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안6동장님, 주민자치회 사무실 냉난방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용량 큰 걸로… 에어컨 틀어도 더운가요?
○주안6동장 윤도희  네, 30명이 모이면 조금 덥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학동도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이거 초소… 문학동장님, 초소 설치 됐어요, 안 됐어요?
○문학동장 정해빈  초소가 현재 있기는 한데요. 지붕이 조금 내려 앉아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 이수현  지붕이 어느 정도 내려 앉았습니까?  
○문학동장 정해빈  약간 이렇게.  
○위원 이수현  물 새고 하죠?
○문학동장 정해빈  아직 물은 새지 않는데요.
○위원 이수현  물은 아직 안 새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다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야기는 부분들 이외에도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삭감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는 전부 다 파악들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비들이 지금 전부 난도질당하고 있어요, 기준도 없이. 아니, 도대체 예산팀 뭐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 예산팀은? 현장 얘기는 안 듣습니까? 본청은 같이 다른 실ㆍ과들은 왔다 갔다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듣고 하는데 동은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동 현장 이야기는 관서운영비 부족해 가지고 급량비로 당겨써가지고 급량비 부족해서 밥 못 먹는 것 알고 있어요? 들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얘기는 동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급량비를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 이수현  급량비 삭감했으면 관서운영비 올렸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내년 추경 때 기준안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메워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급량비는 이 적정선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 대신 부기명 예산 세출로 계속 쓰셨으니 오히려 일반수용비를 현실화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숭의2동장님, 다시 한번 나와보세요. 숭의1ㆍ3동장님도 같이 나오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무인경비시스템 ’24년도 288만 8,000원입니다. 숭의1ㆍ3동하고 숭의2동하고 예산이 같아요, ’24년도 288만 8,000원으로.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숭의1ㆍ3동은 183만 6,000원이고 숭의2동은 211만 2,000원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죠? ’24년도 예산은 288만 8,000원으로 똑같은데.  
○숭의2동장 정승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업체랑 조율을 해서 상승되는 부분은 상승되는 대로 책정을 했고요. 또 싸진 부분은 싸진 부분 대로 책정했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숭의1ㆍ3동장 하태숙  숭의1ㆍ3동은 저희가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절약할 수 있는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자, 보세요. 같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예산이 줄고 어떤 데는 예산이 줄었다라고 해도 조금 줄고 그 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다 더 절약할 수 있을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에다 뭐라고 한다고 해서 동장님들 다 잘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다. 동 예산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 제가 별도로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잘라서 보고 있는데 동장님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 많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직책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검토하시고 무엇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문학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25년도 본예산에 910만원 세우셨던데 내 고장 바로알기와 문학마을 역사학교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동장 정해빈  이거는 문학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문학초등학교 내에 도호부관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학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문학동이 생긴 유래라든가 또 문학산의 미추홀왕국이 있었을 때부터의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문학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게 해서 자긍심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신데 여기 학교 학생들 전체대상은 아니시죠?
○문학동장 정해빈  저희가 현재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1∼2학년 아주 저학년을 빼고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3, 4, 5, 6학년 대상으로요.
○문학동장 정해빈  네.
○위원 김오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평생학습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싶어서요.
○문학동장 정해빈  중복적인 말씀 하시는 거요?
○위원 김오현  네, 그렇죠.
○문학동장 정해빈  저희도 그 부분하고 인천시나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거기는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문화해설사가 설명해 주고 실습하는 그런 형태고 저희는 도호부관아라는 역사적인 공간에서 이론하고 실습을 하는 거고 또 문학동 아이들은 다 문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오현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예산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약 4억원 정도 있잖아요. 있는데, 교육비 보조사업으로 가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한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제안이 동에서 들어왔던 사업인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서 확정은 안 한 사업인데 그때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별도로 도호부관아의 지역 특성, 동 특성에 반영된 그 장소, 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부분이고요. 아까 평생학습과 교육경비프로그램하고는 별도로 지역에 맞는 동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 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우리가 ’24년도 주민참여예산 민간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이긴 하지만 또 이제 와서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중복이나 유사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부서 간 협업이나 협조 이런 소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저는 우리 평생학습과의 교육경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계속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나 이수현 위원님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910만원을 새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우리 지금 시간외 급량비가 삭감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건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8,000원 가지고 우리 식사 가능할까요? 사실 올해 시간외 급량비 단가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년에 급량비를 삭감하는 것은 올해 인상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시간외 급량비 삭감은 사기저하도 될뿐더러 또 업무 질도 감소되고 조직의 효율성도 하락할 수 있기에 정말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나 정말 지금도 현재 급량비가 없어서 아까 당겨다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시지 말고 내년 예산에 기존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직원 복지 필수경비 이런 것들은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 보고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또 그게 일정 부분 동과 의견을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 김오현  지금도 당겨다 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추경에 반영한다 하면 앞으로도 몇 달이 더 있어야 되니까 꼭 이번에 기존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한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존경하는 국장님, 실장님, 여러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까 동장님들도 입장이 돼서 나름대로 절제하셔가지고 피력하신 것 같은데요. 향후 부서장들께 얘기를 들어도 비슷한 답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말로 답정너 있잖아요. 답은 정해놓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결정해 놓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제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반론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죠.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는요. 조직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일이라는 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뭔가가 필요한 것들이 정말 있는 것인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는 하도 수차례 너무 많이 쓰니까 뭐가 필요하고 조직의 어떤 불안과 불안정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은요.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유한해요. 권력도 유한하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잘못된 반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시점에서 발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판단과 결정에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간부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더욱이 탁월한 판단을 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몇 분,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발언하신 부분들을 팩트를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무리수 있는 불균형한 예산배정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적은 거는 다 인정해야죠. 그러면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보여지고, 맞죠? 그것도 하나의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렇다라면 뭐 필수경비 세목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사기를 떠나서 최소한 직원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돼야 되고 업무환경에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간과되듯이 혹은 그냥 무시하듯이 지금 이렇게 패싱되면서까지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각자 양심껏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는 누가 양심선언하기 전까지 모르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보면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도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여파로 인해서 대내외적인 여건도 안 좋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사항 자체가. 저도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단언하는 게 맞고 한데 상식선에서 일반인이 들어봐도 이거는 너무 무분별한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요. 지금 국가도 기준이 없어가지고 혼란스럽고 한 시점인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장은 무조건 판단하고 싶어요. 기준도 없고 기본권도 지켜지지 않고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중을 잘 따져주셔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단순하게 밀어붙이기식, 실적 위주의 어떤 행정이 구조화되다 보니까 무리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서로 정말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두가 정말 망할 수 있다고 악담이 아니라 단언하고 싶어요. 직원들 사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 사기를 뛰어넘어서 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고 일하는 환경 자체가 전제가 되지 않고 예산의 흐름도 이게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행하거나 파고가 너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하나 설마 설마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신랄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얘기하면 몇억씩 예산이 꽂혀요. 반영이 돼요. 몇 가지 정도는 저도 발언은 안 하겠지만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과연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차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양심적인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01쪽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6.62% 증가한 1,728억 7,700만원, 세출은 14.19% 감소한 217억 9,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5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이자 수입 1억원 증액, 부동산 교부세 5억 8,200만원 감액,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32억 9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90억 신규 편성.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6쪽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비 600만원 감액, 예산안 97쪽 외빈 초청 여비 200만원 증액, 예산안 98쪽 세입ㆍ세출예산서 유인비 1,700만원 감액, 예산 편성 부속 서류 유인비 1,080만원 감액,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00만원 감액, 예산안 99쪽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분담금 4,129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경산적 위탁사업비 1억 1,348만원 증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3,125만원 감액, 예산안 100쪽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1억원 감액, 예산안 101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원 감액, 일반예비비 19억 7,975만원 감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5억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2025년 건전재정 운영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그 몇 가지 중에 투자 효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급적 선심성이나 낭비성 지출은 억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 맞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김재원  제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혼자 가려고 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와 소통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 거기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실도 이번에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요. 2차 추경에 보면 집행액이 한 8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262만 8,000원 정도가 감액을 했는데 타 부서도 많이 어려운 건 인정을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야근이나 휴일 근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괜찮으신지 일단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예산부서다 보니까 그래도 고통을 감안하면서 직원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일상적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줄이게끔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이번에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다수가 행복한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보통 언제 쓰여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예비비는 부서에서 갑자기 급한 사항이 있을 때 큰 지출이 나갔을 때 그럴 때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액의 총액의 1% 이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다 맞추고 잉여금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원래는 일반회계 100분의1 정도까지 편성을 해야 되죠, 그게 긴급한 상황에 쓰여지는 돈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늘 못했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4억 그것도 사실 적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14억 5,000 정도를 계상했으니까 참 어려움은 있는 것은 인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와의 소통이 부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용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인 구금고에 있는 예산이 113억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신청사 신축 설계비용이 한 4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그거는 어느 항목에서 갖다 쓰실 예정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해 드렸고요. 청사기금에서 거기서 41억을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럼 구금고 정기예금을 해지를 해야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OCI 쪽에서 한 160억 정도 들어왔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김재원  거기서 90억을 일반회계로 가져오시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원 김재원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항목으로 쓰실 예정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어떤 항목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회계로 재원으로 예탁을.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특별히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회계 풀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의 능력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가 엄중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엄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피해는 오로지 구민한테 오고 직원한테 오고 우리한테 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성격 제가 질의할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미추3-1구역 있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김재원  그게 한 5필지 정도 되는데 그때 이 부분 가지고 옆에 계신 김오현 위원님하고 저랑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세입예산이 잡혀요, 38억으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잡혔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38억이 세출예산이 또 잡힙니다. 매각을 못 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래서 1필지를 팔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계상이 돼요, 23억으로. 도대체 어떤 기준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 계속해서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작년에 예산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탁상감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필지에 대해서.  
○위원 김재원  네, 계속 답… 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서 매각 입찰을 1차, 2차 했는데도 계속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되고 4필지는 삭감하고 매각에서 삭감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그리고 1차, 2차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20% 정도 내린 금액으로 세입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5필지 중에서 주안동 436-57만 이게 매각이 됐으니 그 매각비용이 그러면 전체금액 들어온 게 우리가 38억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매각하게 되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거의 십몇억 정도 받은 건데, 그렇죠? 매각을 해서 그 수익을 했다는… 그거 팔고 나머지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나머지에 대해서 세입…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38억에서 이번에 23억을 예산을 잡아요. 2025년에 다시 매각하겠다고 예산을 잡는데 그러면 그 팔은 게 매각한 게 15억이란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 5필지에서 1필지를 팔았는데 세입예산서에는 38억을 계상했다가 1필지 팔고 다시 2025년 예산에다 23억만 올렸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기준이 그 당시에는 감정수수료까지 1,000만원을 지출한 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 감정까지 다 받은 상황이야. 그런데 올해 예산은 23억밖에 안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주안동 436-57번지가 그러면 15억을 받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도대체 기준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위원 김재원  아니, 사업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렇게 금액이 15억이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탁상감정하고 감정평가의 차이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문콘도 탁상감정하고 기준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억에 매각을 했지만 실제는 35억인가 기준가를 넣었었어요. 그러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예산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잡히지, 세수 세입 세출이 잡히지. 그때마다 다르면 그럼 그 나머지 돈은 예산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에 대한 게 올바르게 편성돼 있냐를 편성을 보는 건데 그렇게 예산을 바꿔버리면 우리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이거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저한테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제가 상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뻥튀기 예산을 세운 건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김재원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어야죠. 안 돼요? 답변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세입이나 예산편성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기준가격으로 하는지 탁상감정으로 하는지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이거는 사업부서에 좀 더 알아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전혀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본청에. 다들 휴가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야, 이게. 재무과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재무과에서도 시원한 답을 안 주시고. 그런데 이 와중에 세입ㆍ세출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짜진 예산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다시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 흔들어 대는데 과연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요.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에 탁상감정으로 한 거고 올해는 감정평가로 한 거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부거래 이 90억원도 일반회계 풀경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기금에서 신청사 건립 기금 원래 애초에 2년 예치로 묶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이 없어서 결국은 2년 묶어놓은 거를 해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큰돈 들어올 팔만한 것도 없어요. 이미 팔만한 것들은 대부분 다 팔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 놨더니 바로 이렇게…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통합 이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념부터 공부를 다시 하세요. 이딴 식으로 쓰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절대 이런 식으로… 물론 그 안에 청사 건립 이런 부분들도 공공청사 건립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라볼 때 이런 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 거기 기금에서 이렇게 옮겨다가 이런 식으로 막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쓰는 분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구정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구정 현판 교체 4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800만원 잡혀있었어요. 그래서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내용이 쑥 들어간 게 뭐냐. 간부회의 등 운영비가 신규로 또 들어갔어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는 구정 현판 교체하느라고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게 작년에 구정 현판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라고 하면 이 4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이 필요가 효용이 다 됐는데 올해는 그 대신에 간부운영비가 들어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죄송하지만 위원님, 사항설명 어디를 말씀…  
○위원 이수현  22쪽.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구정운영비요?
○위원 이수현  네, 구정운영비.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거는 작년과 똑같이 1,200만원이고요.
○위원 이수현  1,200만원 똑같은 거 아는데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구정 현판 교체 400만원으로 되어져 있고 현판 교체를 했으면 그 항목은 소진이 다 된 건데 올해는 거기에.
    (자료 전달)
  ’25년도에는 간부회의 등 운영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4년도 것 보세요. 구정 현판 교체 400만원으로 돼 있죠? ’25년 것 보세요. 기타 구정 홍보 및 이거는 800만원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쑥 들어간 게 뭐냐. 간부회의 등 운영비가 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구정 현판 교체 비용은 400만원은 아니…
○위원 이수현  400만원 아니라고요? 거기 ’24년도 당초예산에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정 현판 400만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여기 사항설명서는 돼 있는데요. 저희가 400만원 현판 제작한 건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제작을 안 했다고요? 그럼 그 40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구정운영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구정운영 전반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구정운영에 필요한 홍보비나.
○위원 이수현  그거는 800만원 따로 잡혀있잖아요, 1,200만원 중에서. ’24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현판 400, 구정운영 홍보비 800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산출항목에. 보여드렸잖아요. 없는 소리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헷갈려서.  
○위원 이수현  뒤에 예산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24년도에 구정 현판 400 했는데 구정 현판 안 만들었다 그러면 의회에 거짓말한 것밖에 더 돼요?  
○예산담당 김승택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정부혁신 추진 운영 ’24년도에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25년도는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22쪽, 사항설명서 22쪽 맨 아래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0만원 삭감한다고 이야기 나왔었던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올해는 정리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100만원 삭감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또 300만원 이 어려운 시기에 100만원 삭감하고 또 300만원 예산 그대로 잡았어요. 도대체 혁신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직원들 적극 행정 및 직원 교육을…  
○위원 이수현  내용이 강사비하고 추진 운영비예요. 어떤 부분에서 100만원을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음, 다시 위원회 얘기를 드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통장자율회 회의참석수당 이거는 인원, 프로테이지, 반납금액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감액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위원회 예산은 감액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예산도 남아서 반납하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대면회의도 있고 서면회의도 있으니 예산은 전부 다 7만원짜리 대면회의로 전부 다 예산편성은 산출근거는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에 대한 어떠한 보통 집행률을 보면 90%에서 그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상황이니 한 95% 정도로 예산을 좀 맞춰서 하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삭감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들 쭈르륵 전부 다 훑어보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대면 7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거 무슨 본청 갑질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위원회별로 다 확인을 못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이 책자 한 번만 훑어봐도… 이거 검토 안 하세요? 책자 자료 이렇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ESG센터 얼마 전에 개관행사 했죠? 자원순환과에서.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ESG는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사명이다 이런 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ESG 행정과 관련된 단체가 있었던 예산을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근 1억 가까이되는 예산을.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ESG 행정 관련해서 포럼 했는데 예산 잔액률이 60%씩 넘게 남았고 올해는 아예 ESG 행정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된 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ESG 행정 추진은 저희가 매년 할 거고요. 그거는 비예산이라서 예산편성은 안 했고요. 그리고 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격년제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ㆍ관ㆍ학이 합쳐서 포럼을 했지만 내년에는 우리동네 ESG센터도 개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ESG경영을 추진할 거고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ESG행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실무자들을 검토해서 격년제로 ’26년도에는 그렇게 포럼 할 예정이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요. 우리동네 ESG센터는 자원순환과에 5,5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거기는 자원순환 관련된 부분이고 ESG행정은 또 ESG자원순환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던 게 법률이 바뀌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그 단체를 뽑아버리고 그 예산을 남겨놨더니 그 뒤로는 ESG행정과 관련돼서 기획예산실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포럼한 거 말고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기본법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먼저 한 다음에 그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씀.  
○위원 이수현  지금 국가에서 안 하고 있죠? 이 정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하면 ESG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 국가에서는요. 기본전략에 대한 학술용역을 예산편성을 해서 2억원 용역 중에 있고요. 인천시도 ’25년도 본예산에 9,000만원 학술연구용역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진행할 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에서 495만 5,000원 사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뭐예요?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올해 저희가 몽골 준모드시에서 두 번 외빈 초청자가 왔는데 저희가 너무 빠듯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 더, 구민의 날 행사 때 10명도 더 추가로 올 걸 예상해서 200만원 추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정질의 때도 얘기했듯이 새집 사려고 은행에다 대출받고 생활비 줄이고 교육비 줄이고 애들 통신요금 줄이고 지금 제가 구정질의 때 그런 이야기를 넣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이 거기하고 딱 맞아요. 그 네 가지 사업하겠다고 여기저기 완전히 예산 난도질해 놔가지고 그러면서 외빈초청… 이건 또 뭐야.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여비 201만 3,000원 삭감했는데 ’24년도에 이거는 또 동결이 되고. 안에서 식구들은 굶어 죽겠다는데 밖에서 손님들 만난다고 돈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 미추홀구의 리더의 사고방식을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는 반납을 했는데 동결을 시키고 하나는 간신히 썼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아껴야죠. 이런 건 또 증액시키고 외부 사람들은… 안쪽 사람들은 굶어 죽겠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다음, 구정평가위원회 대면 1회, 서면 3회. 제가 위원회는 웬만하면 서면 말고 대면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구정평가를…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대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구정평가는 너무 많은 시책이 있다 보니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그 시간에 평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데 대면 같은 경우는 연간계획이라든지 평가 중요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요. 그전에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리고 평가를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구정 중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위원님들 여태까지 한 것 보면 다 모여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느니 서면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도 위원회 들어가지만요. 서면 평가하면 거의 안 봐요, 바빠서. 그렇게 중요한 구정평가를 하는 위원회인데 대면 한 번하고 서면 세 번을 해요? 내가 대면 2회, 서면 2회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년에 달랑 한 번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면으로 회의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면 처리한다? 그래서 평가가 되겠습니까?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요. 이것 역시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이요. ’21년도에 사무관리비가 74만 3,000원, 국내여비가 151만 5,000원, 자산물품취득비가 687만 7,000원. 어찌 됐건 ’22년도, ’23년도, ’24년도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최고로 많이 나간 적이 ’23년도에 456만 7,000원이에요. ’23년도에 자산물품취득비가 1,162만 7,000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24년도에 10월 말까지 179만 2,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산 편성한 것 보세요. 이게 이거하고 맞는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지출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출범위라 하면 정해진 예산 총액.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정해진 건 없고요. 공통경비다 보니까 정해진 건 없으니까 올해 저희도 뭐 예산이 많으면 많이 예산편성하죠. 그런데 올해 지출한 것 보면.  
○위원 이수현  아니, 적게 예산을 잡았다라는 게 아니라 적게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집행률도 어떤 때는 높았다가 어떤 때는 한 자리 숫자였다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비율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적인 부분. 국내여비는 200만원을 못 넘어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통계상 4년을 전부 다 봐도 200만원을 못 넘어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최고가 456만 7,000원이지만 나머지는 100만원대, 70만원대, 300만원대 이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어느 정도의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는 600만원대, 300만원대, 1,100만원 그리고 600만원대 이 정도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그 예측이 맞는다라고는 얘기 못 해요. 그렇지만 이 비율적인 부분… 보세요. 국내여비는 300만원을 잡았어요, 4년 내내 200만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나머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사무관리비는 어찌 됐건 300만원을 넘은 적도 있고 400만원을 넘은 적도 있고 이것도 또 평균치 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저도 예산편성을 해 봐서 아는데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서 세입ㆍ세출예산서 부속서류 유인 예산감액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사실 저희가 올해도 빠듯하게 예산 다 지출했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이 예산 갖고 써보고요. 연말에 필요한 ’25년도 2회 추경이라든지 ’26년도 본예산은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2,700이었는데 1,000으로 잡고 1,380이었는데 300으로 잡고 500이었는데 300으로 잡고. 어떻게 구가 책자 하나 이 몇백만 원, 1,0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까 말씀드렸죠? 큰 것만 추경 때 세울 게 130억이라고. 대충 따져봐도. 그러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작은 것들 전부 다 포함하면 예산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서 예산편성 작업에서 급량비를 20일에서 또 17일로 줄였어요. 이거요. 예산편성 저도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예산팀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거 아는데 이거를요. 날짜를 줄여버리면 예산편성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빠듯하고 촉박한지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들 밥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3일 솔직히 말해서 20일, 17일 해 가지고 3일 차이 나는데 “급량비 안 나와서 나 저녁에 일 안 할 거야.”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 이 3일이면 예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마무시한 시간이에요, 3일이면. 어떻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줄입니까? 백번 양보해서 직원들 급량비 어쩌고저쩌고해도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 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막 12시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 이거를…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5억 정도.
○위원 이수현  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5억 넘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5억 2,7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에 예산편성 어떻게 하셨습니까? 증액됐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본청은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5억씩 반납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은 그다음에 예산이 또 늘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인건비, 현원에 대한 그 운용에 대한 미지출.
○위원 이수현  인건비만 반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인건비 2억 얼마 반납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질문할 때 안전감사실 같은 경우는 총 2,238만 6,000원을 반납을 해요. 이건 인건비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래서 그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주고요. 6개월 동안 써보고 하반기들 예측해서 필요 없으면 1회 추경 때 다 예산 삭감을 합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그 재원으로 저희가 추경 때 여태까지 그렇게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의무적으로 거기서 편성요구를 하니까 저희 검토해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 편성해 주고 6개월 동안 써보고 거기에 1회 추경 때 일부 삭감하고 하반기 또 쓰고 2회 추경 때 또 삭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애초부터 덩어리 큰 것들에서 한 2∼3억 뺄 수도 있어요. 아니, 5억 넘게 반납을 하는데 또 증액을 시켜서 애초부터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그거는 정원기준에.
○위원 이수현  정원기준은 5억이라고 했잖아요. 인건비 반납이 2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인건비 반납 이거 2억… 정원은 인건비에 대한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럼 그 나머지 것들은 3억이 넘는 예산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것도 정산해서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반운영비도 5,565만 2,000원을 반납해요,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도 안 찬 건 본부장이 공석이었던 3개월 동안 못 쓴 업무추진비를 11월, 12월에 신임본부장 왔다고 연 예산의 38%에 해당되는 921만 4,000원을 11월, 12월에 전부 다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에요. 네? 본부장이 3개월 공백이면 업무추진비 3개월 치는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921만 4,000원을 11월, 12월에 다 쓰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 보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송년회, 간담회 이런 것들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때 인사하면 되지. 뭣 하러 예산 써가면서 공백기간 동안까지 업무추진비 전부 다 써가면서 본부장하고 신임본부장하고 직원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5억씩 반납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상식적으로 도대체가 시설관리공단 예산 내년부터는 제가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심의 받으라고 할 건데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인천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심의를 안 받는 데는 중구하고 저희밖에 없어요.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요. 부평, 계양, 남동, 연수, 서구 시설관리공단 전부 다 예산심의 받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안 받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만큼 예산 책정 내년에 못 합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도 있는데 일일이 전부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9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입은 21.88% 감소한 13억 6,573만원, 세출은 22.78% 감소한 17억 9,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1,100만원 감액, 시ㆍ도비 보조금 7,155만원 감액. 다음은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6쪽부터 107쪽 2025년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한 스마트 빌리지 선정 위원회 수당 1,100만원, 교육프로그램 위탁 운영 용역비 3억 3,000만원, 스마트 솔루션 조성 관련 시설비 12억 480만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107쪽 예산안에 보면 스마트 솔루션 조성 비용이 1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 스마트 팜 소형 설치가 220만원 14대랑 그다음에 스마트 팜 대형 설치 8대 960만원씩 해서 7,68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이 사업이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요. 스마트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조성인데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두 군데씩 해서 4군데 21개의 경로당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에는 대형 스마트 팜 기계를 넣어서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이렇게 자라는 걸 좀 보게 하려고 하고요. 소형은 지역아동센터 14군데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형 기계라 함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공감에 있는 인삼재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나온.
○위원 김재원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유러피안 샐러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책장 규모로 치면 한 4단 규모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재원  그럼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전달)
○위원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제품하고 전혀 다른 거네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전혀 틀립니다.  
○위원 김재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진행했던 부분도 예전에도 유사한 사업을 하셨는데 역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경로당에서 이것 좀 치워달라, 철거해 달라, 예산 낭비다부터 시작해서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느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 지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 웰스팜이 아마 이거 하면은 저희 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하면 씨앗이 여기서 하는 씨앗으로만 계속 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위원 박수연  이게 저희 집에서 하다가 기계를 멈춰놓은 이유가 이 씨앗이 굉장히 비싸요. 일반 씨앗이랑 달라요. 그냥 아무거나 심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개발한 그런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이게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가 1월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승인을 받고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이라든지 나중에 운영의 전체적인 거를 같이 가기 위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에 그 일정을 잡아놓았고요. 1월에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위원 박수연  알아보시고 이거는 한번 다시 진행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고맙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의미의 기계네요. 저는 기존에 씨앗으로 생산하는 거는 경험을 해 봤으니 그게 문제점이 많다라고 인식을 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식용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김재원  다시 한번 씨앗 부분이라든가 저는 일반적으로 기계에다 보면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본 위원은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도 정확하게 기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얘기해 주신 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잘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한계점의 끝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이거 공모사업해 가지고 내년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계획 이거 누가 짰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제안서에 냈을 때 대로 하게 되면 문제없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종 사업추진계획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저것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사업을 시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독자적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씨앗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떤 기계 설비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니에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마트 팜이랑은 운영도 쉽고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바로 보이고 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씨앗이 들어가고 그 씨앗비가 반드시 그것만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게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획서가 나왔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아직 계획서는 1월에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간략하게 이런 거를 제출해서 당선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된 관련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게 공모가 당선되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거지. 무조건 돈부터 받아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25년도에는 잘 수행하길 미리 바랍니다, 미리 준비할 것 이렇게 써놨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더니 시작부터 이래서 잘 수행이 되겠어요? 구비 예산이 지금 2억 3,000이나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고. 공약이행평가단 추진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12만원에서 7만원으로 예산 조정된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현장방문이 있어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현장방문은 1년에 한 번씩 2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해에 공약 완료된 것 중에서 현장을 보셔야 이해가 가능한 것들 그런 현장 위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진들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정책추진 운영비는 어떠한 항목들로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우리 실 보면 약간 예비비 같은 성격의 것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공모사업 할 때 필요한 거라든지 그 외에 공약사항이나 각종 매니페스토 세미나 참가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거 정책연구단은 처음에 만들 때도 말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은 1년만 하고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삭감이 된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이수현  사업 안 하는 거지, 뭐. 예산 잡혀있는 거는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1년 이제 하고 올해 초에 성과보고회 시상으로 해서 국외업무도 갈 거고 포상금으로 포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발표회까지 전부 다 성과보고회까지 전부 하고 했는데 내용이 뭐… 수준이 아니라서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삭감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살려야 될 사업이 있고 죽여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1년 해 가지고 지금 올해 포상금으로 어디 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 해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6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드는 연구활동비 600만원 책정이 보니까 돼 있던데 아니, 이 600만원이 없어서 지금 이거를 1년만 하고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돈 없어서?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본인들은 올렸잖아요. 올려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시킨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삭감된 사람이 답변을 하면 그게 맞아요? 결과가 별로 훌륭한 게 안 나와서 그렇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삭감을 할 때는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빨리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거 성과보고회 시상이요. 국외업무여비 두 팀, 두 팀 이렇게 처음에 예산 신청했던데 한 팀, 세 팀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또 그나마 이해를 해요. 최우수 한 팀, 국외 한 팀만 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외업무여비를 그나마 또 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 10만원… 이건 또 10만원 삭감했네… 그리고요. 빅데이터 교육 여기에서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분석ㆍ활용에 대한 애초 예산 신청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빅데이터 교육 이해에 대한 교육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분석ㆍ활용에 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내용은 삭감을 하고 분석 활용에 대한 예산만 살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1, 2, 3, 4, 5, 6, 7, 8, 9, 0 숫자도 모르는 애한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빅데이터가 뭔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교육을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살리고 뒤에 거를 뺐으면 이해를 해. 교육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이 되는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이해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분석ㆍ활용을 바로 들어가는 교육을 살려놨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수현  네, 말씀하세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빅데이터 활용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직원 저희가 필수 이수처럼 해서 하라고 올해도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라고 하지만 분석보다는 활용 쪽이 조금 더 역점을 두게 될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분석을 잘하려면 그 데이터가 충실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보면 전처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그런 거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실장님이 더 문제예요.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서 한다고 설명을 해 놓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비는 사전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 예산 올리고 분석ㆍ활용에 대한 예산 별도 올리고 그리고 삭감을 시켜놨더니 교육에 대한 거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대체 가능한 예산을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대체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진행시킬까에 대한 어떤 신중한 생각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교육의 이해에 대한 부분은 예산 올리셨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삭감됐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럼 그걸 왜 올렸냐고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사이버교육에 한계성이 있어서 전문강사를 불러다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서무담당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재원상황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사이버로 대체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이런 예산, 재정이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다음으로 이제는 정규직 연가보상도 모자라서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계약직들도 연가보상비를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리고 시간외 급량비는 아까 얘기했고. 정규직은 그렇다 쳐요. 추경 잡아서 뭐 하고 한다 해. 이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까지도 연가보상비를 삭감해 버리면 도대체… 아휴 한숨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출은 20.30% 감소한 20억 5,720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4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714만원 감액, 예산안 115쪽 업무용 컴퓨터 윈도우11 교체 용역비 1,400만원 신규 편성, 홈페이지 운영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1,742만원 증액, 예산안 116쪽 인터넷 전화 시스템 라이선스 교체비 1,224만원 감액, 노후화 대체 신규 녹취/컬러링 시스템 채널 증설비 3,317만원 신규 편성, 정보통신장비 관련 시설장비 유비치비 4,941만원 감액, 인터넷전화시스템 기기 교체비 3,513만원 감액, 예산안 117쪽 일반 전용회선 사용료 1,249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위원 김영근  예산안 114쪽,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700만원 한 55% 감액하셨어요. 매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문제없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원래 저희들이 엑셀을 주로 많이 쓰다가 한셀로 바꾼 부분에서 엑셀하고 한셀하고 기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기능 차이 있는데 엑셀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로도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절감… 우리 직원들 동의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근  직원들 동의를 다 구하셨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한셀을 작년도 처음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반응이 큰 부작용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뭘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MS 엑셀 관련돼서 계속 익숙한 그런 직원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비용 절감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바꿔가지고 절감했다는 이 부분 추후에 실장님께서 여론을 잘 들어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혹시라도 만약에 엑셀이 필요한 부분들이 꼭 사용을 했다 그런… 저희들이 보관 따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대체해 드립니다, 엑셀로.
○위원 김영근  프로그램 어느 정도 다루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일반적으로 업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소프트웨어 조금만 바뀌면 되게 불편합니다. 업무에 차질 생겨요. 추후에 제가요. 이 내용 가지고는 추후에 직원분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다 들어볼 거거든요.
  116쪽에 보면 총체적으로 그냥 한 번에 얘기해 줘보세요. 라이선스 교체비 61% 감액하고 정보통신장비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도 66% 감액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인터넷전화시스템 기기 교체비도 3,500만원 감액했어요. 이게 매년 예산들이 계속 이건 어느 정도의 정형화됐던 예산들이에요. 지금 이 논리라고 하면 이걸 다 지금 거의 절반 이상씩 감액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수년간 해 왔던 계획들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보안이라든지 서버라든지 행정의 원활한 진행 때문에 매년 이 예산들이 계속 투여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산이 많이 과다 투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효율성을 가져라. 그때 매번 미디어홍보실장 다른 분들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안, 안전 그리고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뭔가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계속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갔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은 삭감을 안 시켰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에둘러서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담당부서장께서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가 차질이 생겼을 때 꽤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보안 하나 잘못되면 뚫리기 시작하면 아시죠?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최대한 다 완벽하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꾸려가면 좋은데 재정사항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 김영근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에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이걸 해야 되는지 너무 갑갑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구정소식지 관련 적절한 발행부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위원님들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요. 부서장 입장도 모바일로 가는 부분은 맞고요. 아직까지 제가 10월달에 실태조사한 부분이 통장님들하고 나온 부분이 아직 그래도 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모바일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시키고 난 후에 소식지를 줄였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나가서 제가 좀 돌아봤는데 그래도 아직은 어르신들이 모바일에 약한 부분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줄여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적정 발행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3년 15만부, 2024년 8만부, 2025년 7만부 약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을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 6만 2,000부, 장애인 2만 3,000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소식지를 기다리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15만부 2억 5,000에서 그다음에 8만부 1억 9,800 이거는 순수 지면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 원고료라든가 편집위원 수당, 명예기자 이 부분은 제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2025년 같은 경우도 1억 9,800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타 구라든가 지자체 이렇게 해 보니 격월 발행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어요, 혹시?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격월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전달하는 소식지가 과연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가 아니면 격월로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비용에 대해서는 모바일 구정소식지로다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부분은 드는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도 김재원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공감하는데요. 한 해 조금 더 우리 모바일소식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지금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했다라는 얘기예요. 예산에서도 민감하고. 그런데 당연히 가성비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저희는 걱정되는 게 경직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이 틀을 못 깨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인터넷방송국을 위한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이 과연 우리 현재 상황에 현재의 그런 홍보 방향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리포터 같은 경우도 지금 동 홍보 같은 경우 제작지원비에서 30만원씩 21편 그다음에 구 홍보 숏츠가 10만원씩 57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들이 계속 어떤 금액들 조정에 대해서 자잘한 것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거 줄이면 돼요. 이런 홍보 같은 것 구가 어려울 때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하기 전까지 생각해 보셔가지고 추후에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나이스미추 단가가 165원에서 231원으로 올랐습니다. 66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기존 단가의 약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부수가 줄면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이스미추는 저희 집에도 옵니다. 보면 종이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종이 질을 좀 떨어트릴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어르신들 어떤 부분은 잘 안 보인다는 부분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시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고집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줄은 것도 아니에요, 부수는 줄었는데. 그렇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부수 줄이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담당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종이 질에 대한 부분들을 살짝만 다운시켜도 예산은 분명히 절감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천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나이스미추의 종이 질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를 보관하는 용도도 아니고 보고 버리는 입장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좋을 필요가 있겠느냐.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전용회선 뭐 보안장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전부 삭감시키고 반으로 줄이고 170대에서 70대로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대표전화 요금 중에서 이미지 문자 이용료 단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828만원이 증액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수현  하세요, 설명하시려고 나온 건데 뭐.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게 대부분 문자로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좀 많이 원한 부분이 이미지도 같이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림문자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서에서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 조금 추가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발생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팀이요.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올린 게 아니에요. 예산팀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맞죠, 실장님? 실장님이 그 부서에서 원래 부서에서 증액시켜서 올렸습니까? 처음에 실장님은 6,000건에서 12월 547만 2,000원 올리셨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예산팀에서 800만원 넘게 증액시켰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실장님. 예산팀에서 증액시킨 것 맞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들이 예산 올리고 난 후에 이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렸어요, 예산팀에서 올렸어요?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그것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547만 2,000원, 나중에 예산팀으로 넘어가니까 예산팀에서 1,300만원 넘게… 800만원이 넘게 증액됐잖아요.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맞죠? 예산팀에서 증액시킨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부서에서 요구했다고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나중에 내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위원 이수현  처음에 547만 2,000원은 뭐고. 그러면 수정 산출내역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봐서 올린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또 540만원 예산 처음에 올렸더니 예산팀에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이 넘게 올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문자만 가다 보니까.  
○위원 이수현  스마트정책실 600만원짜리 사업은 날리면서 이미지 문자 날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기본경비 여기도 3년 평균이라고 써놨나? 아, 3년 평균. 3년 평균도요. 예산팀, 3년 평균이라고 해도 ’24년도에 정리추경에서 미디어홍보실에서 국내여비를 1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오히려 10월 말 잔액이 264만 5,000원 40%, 집행은 390만원 했는데 여기는 또 40만원이 올랐어요, 여비가. 660만원에서 664만원으로… 아, 여기는 또 4만원이지만 또 여기는 예산이 증액이 됐네. 100만원 삭감시켰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준으로 뭐 이런 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미디어홍보실에서 제출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예산실에서는 안 봐요? 100만원을 여비를 삭감시켰으면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동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여기다가 3년 평균 대비해 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겠네, 회의 때. 그러니까 경직돼 있다는 얘기예요. 융통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현장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팀에서 그냥 멋대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미디어홍보실에 인터폰 한번 해서 너네 100만원 삭감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한 50만원 정도만 깎자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이거를 갖다가 또 3년 평균을 대입해 가지고 오히려 100만원을 했는데 4만원을 또 증액을 시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세출은 46.48% 감소한 1억 2,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3쪽 감사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24쪽 인권위원회 워크숍 운영비 110만원 감액, 예산안 125쪽 인권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급여 9,213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련해서 제가 ’25년 의회 예산 업무보고 시에 질의한 것 아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김오현  미추홀구 민원처리 방법에도 여러 방안이 진행되고 있고 인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타 구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수당 지급이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신 결과인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저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조정사항에 대해서 실적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민원은 다른 직소민원 그쪽 일반민원에 비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양쪽 의견을 조율하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민원들이 많이 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성격상 그런 민원들이 많은 측면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인원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고충처리위원회 그러면 위촉기간은 몇 년이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2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서 최장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앞으로 위촉기간이 끝나는 분은 언제 몇 년도에 몇 분이나 되시죠?
○감사실장 이광회  두 분은 2년이 안 됐고 한 분은 이번에 지난달에 연장을 했습니다. 2년 마치고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시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미추홀구는 이렇게 예산이 늘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시다시피 시간외 급량비조차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꼭 고충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실익이 있고 또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어려운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도출해 내고 있고요.  
○위원 김오현  지금 현재 우리 미추홀구도 민원처리 방법이 여러 방안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감사실장 이광회  일부는 그쪽 거쳐서 잘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리 소문을 들으시고 간단히 규정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시간이 다소 걸린다 이런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나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일주일 내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문제점 접했다가 또 일주일 뒤에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는 몇 건 정도 처리되고 있으신지요?
○감사실장 이광회  분기별로 한 20건에서 30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도 건수가 많이 있어도 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미추홀구는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하고 있는 게 저는 한 번쯤 실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위촉기간이 좀 남아있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위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꼭 위촉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위촉하지 않도록 꼭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민원처리내실화 중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이게 예산이 ’23년도에 4,744만원이었어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은 3,988만원이었고. 그런데 이게 ’25년도에는 4,300만원으로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민원처리내실화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밑에 회의참석수당,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까지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4,07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10월 말까지 3,205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866만 2,000원에서 11월, 12월 지출액이 521만원으로 두 달 동안에, 열 달 동안에 800만원을 썼는데 두 달 동안 500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납을 그래서 결국은 520만원 두 달 동안 쓰면 잔액 866만 2,000원에서 반납이 345만 2,000원이 생겨요. 그런데 예산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실장 이광회  잔액이 생긴 건 7월달에 한 분이 퇴임하시고 그 이후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충원해서 인원을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그리고 올해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거는 이사비용이 사무실 3층에서 1층으로 옮기면서 이사비용하고 몇 가지 식수라든가 정기적으로 조달하는 비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건비 부분이 반납을 한 거고,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럼 11월, 12월 지출 521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됩니까? 여기 항목은 위원 근무수당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거고 홍보를 11월, 12월에 할 일은 없을 거고 어떤 내용으로 11월, 12월에 지출이 됐어요? 뒤에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돼요.
○감사실장 이광회  3명 수당비용 한 사람당 70만원 정도씩.
○위원 이수현  3, 7에 21. 210만원.
○감사실장 이광회  네, 그 두 달 치. 한 달에 그러니까.  
○위원 이수현  나머지 300만원은요?
○감사실장 이광회  그러니까 한달에 200만원 좀 더 들어가니까요. 두 달이면.  
○위원 이수현  한달에 200만원?
○감사실장 이광회  네, 수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소위원회가 원래 6명이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4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인원 줄여도 돼요?
○감사실장 이광회  인권위원회가 1월달로 해 가지고 만기되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위원 이수현  처음에 예산 신청하실 때 6명으로 신청하셨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명이 잘렸죠? 그래서 예산이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실장 이광회  임기가 만기돼 가지고 아마.
○위원 이수현  임기가 만기돼 가지고 2명이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문제예요. 뭐냐. 임기 만료된 것도 모르고 애초에 예산을 6명으로 올렸다라는 거는 감사실 실책이고 만약에 6명으로 올렸는데 인원을 4명으로 예산팀에서 줄였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문제고 양쪽 다 문제예요. 어느 쪽이에요?
  뒤에 팀장님, 6명 만기됐습니까? 2명 만기됐어요?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현재 6명이고요. 내년 1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내년에 임기 만기되면 애초에는 뽑을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6명 올렸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4명으로 삭감한 거죠? 인원수 줄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럼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임기 끝나신 분해서 4명이니까 정리추경에 200만원 삭감했고요. 4명으로 가시는 걸로.  
○위원 이수현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6명으로 올렸다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기가 됐으면 새로 추가로 뽑을 생각이었어요, 감사실에서는. 그런데 이게 4명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2명 차이는 뭐예요. 만기가 돌아온 그 2명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선가는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는 뽑을 생각이 있으니까 6명 올렸죠? 그런데 그게 4명으로 줄었죠? 그러면 2명이면 2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산팀에서 한 거죠.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제 말이 틀려요? 틀린지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단은 먼저.  
○예산담당 김승택  정리추경을 보고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정리추경을 보면서 삭감했다고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예산담당 김승택  일단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들어와서.  
○위원 이수현  정리추경 때 삭감해서 들어오긴 여기 애초에 6명으로 올렸다니까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6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4명으로 줄었고 2명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팀에서 삭감했다는, 예산팀에서 줄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6명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추가로 더 만기되면 뽑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6명으로 올렸는데 그게 4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2명은 예산팀에서 날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승택  네,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예산담당 김승택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뭘 이렇게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해요. 이거 위원회 이렇게 막 위원 숫자 이렇게 줄여도 돼요? 기본적인 숫자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세요.
○감사실장 이광회  아마 지난번 소위원회 열었을 때 그때 참석을 네 분밖에 안 해 가지고.  
○위원 이수현  아니, 지금 내가 몇 명 참석했냐고 물어봤어요? 이 위원회 구성 인력이 기본이 몇 명 정도까지 돼야 운영이 되느냐는 그걸 물어본 것 아닙니까. 4명 참석했든 3명 참석했든 그게 이 질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뒤에 팀장님, 어떻게 돼요? 4명으로 잘라도 돼요? 위원회 구성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혹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위원회가 존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확인하면 되니까.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법적으로 위원회가 몇 명인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운영에 차이 없을 정도로는 구성할 예정입니다. 1월 1일자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분들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분들 인원수를 맞춰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회를 5개 위원회들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위원 이수현  위원회 존폐의 구성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인원수는.  
○청렴조사담당 김종완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자꾸 물어보는데 다른 대답들을 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인권도시 미추홀구예요. 그런데 인권센터가 없어졌어요. 비상임으로 해 가지고 선택임기제로 직원 하나 두고 있고 업무분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인권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에요. 그러면 인권도시를 하지 말든가. 여기도 여비가 문제야. 346만원, 집행 147만 8,000원, 잔액 198만 2,000원 11월, 12월에 어디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 달 동안에 140만원 썼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 바쁜 시기에 100만원이 소진이 된다라는 건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면 잔액이 98만 2,000원이 남는데 여비는 또 여기도 40만원이 올랐어요. 평균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저요, 이거 질문하려고 회의 때 들어오기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통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자료 봐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많게는 다섯 가지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히나 예산팀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 번만 보면 집행잔액이 198만 2,000원이 남았고 11월, 12월에 100만원 사용하면 98만 2,000원이 남는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파악 안 하고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또 40만원을 올렸어.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전체부서가 예산편성들 보면 이건 숫자 맞추기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총?
○감사실장 이광회  네 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 분 계십니다. 한 분 나가서 충원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위원 김오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충처리위원회 위촉기간이 있어서 더 이상 위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충원을 한 분을 더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실적이 ’23년에는 57건이에요 직접조사는 4건밖에 안 됐고 이첩이 43건이고. 2024년에는 39건에서 직접조사는 17건이고 이첩이 22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조사한 건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충원을 또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이광회  이첩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다가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다가 실패한.  
○위원 김오현  아니, 지금 세 분 가지고도 충분히 하셨는데 굳이 또 한 분을 충원한다는 말씀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세 분이 운영을 하셨잖아요, 세 분 가지고. 그런데 꼭 한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건수도 많지도 않은데.
○감사실장 이광회  지금 현재 세 분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부족…
○위원 김오현  지금 보니까 17건밖에 안 됐어요, ’24년에도.  
○감사실장 이광회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건 검토하다 보면 더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부터 6시까지.  
○위원 김오현  그래도 저희가 건수가 계속 나와서 하시는 거니까 한 분당 2건도 채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도.  
○감사실장 이광회  1시부터 6시까지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 김오현  아니, 지금 전부 다 우리 미추홀구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굳이 충원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쓰실 필요가 있는지 싶어요. 충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네, 내일모레 뵙기로 했으니까 아니, 다음 주에 정례회를 하니까요. 그때 심도 깊게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실 상황에서 제가 발언했는데 지금도 보면 역시나 안타까운 부분이 기획예산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교감이랄까 피드백이 아무것도, 물론 절대 없지는 않겠지만서도 상대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언발란스한 거예요.
○감사실장 이광회  자주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사태가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런 업무적인 과정에서 이런 과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본예산 다시 뒤엎어서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심지어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사항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흐름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감사실장 이광회  자주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네, 일단 이게 뭐 감사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고생하고 노력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정형화된 구조 안에서만 예산이 조형되고 편성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인하고 되돌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오늘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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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정승현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