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9일(화) 오후 18시 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계속)(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8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구정질문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남구청장제출)
(18시 4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주민센터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 참석하셨는데 소관 사항이 끝났으므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 이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146회 임시회 시기와 구청장 연두 동 방문 일정이 집행부의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면 원활한 진행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신중히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구정질문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중부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비리에 대한 공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부서 등 구청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구청 외부에서 이뤄진 사안으로서 지난 번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과 관련된 인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남구공직자를 대표해서 공개 사과할 사안은 아니며 구정질문 답변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구청장께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공개적 약속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방침을 확고히 지키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직원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위원 선정시 평가 당일에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후에 전산시스템의 난수표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참관토록 하고 있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는 내용은 인사위원회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현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당연직 공무원 3명, 구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서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은 독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그 결정사항은 존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의 남구 유치를 위한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24개동 주민을 6회로 나누어 홍보했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인천지방해 양수산청장과 면담을 통해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통장자율회 주관으로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만명 서명부를 적정한 시기에 시와 시 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고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 등 각종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여 우리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인사위원회 개최시 외부위원 참석률을 높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사위원회 심의 시 외부위원 참석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갖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계획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면심의시에는 외부위원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간사, 서기가 심의서를 지참, 외부 위원의 자택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으로 지출되는 축의금, 조의금 등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 시 감사시 경조사비에 사적 집행으로 총 20건 90만원에 대하여 행정상 시정 조치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 90만원을 회수하라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가 있어 전액 회수 반납하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민간인 표창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부서에 포상자 발굴 추천 철저를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상계획시 반상회, 자생단체회의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구의원 자생단체장, 통반장 등과도 협의 추천토록 하여 숨은 일꾼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금번 주안주공 철거민 무단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안주공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임진숙이 2007년 11월 20일 사퇴하여 현재 잔류 철거민은 2명만 남아있습니다. 주안주공 철거민 무단 건축물 설치시 해당 관련부서에서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용마루 전국철거민협의회 구청 항의 농성시에도 자체 청사 방호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주안주공 철거민 등 무단건축물 철거시 용역업체 계약 등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어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은 동 행정구역 조정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동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추진사항은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수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서 타 기관과의 후생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운영 평가를 통해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적용대상은 의원님 포함하여 총 891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포인트는 기본적으로 450포인트를 배정하고 근속및 가족 구성내용에 따라 차등하여 배정하며 개인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인당 700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보상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단체보험가입으로 의원님 및 직원 29명이 3,078만1천원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억2,805만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작년 대비 50% 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다음은 11쪽 능률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 받는 건전한 인사 풍토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근평 결과 및 승진후보자를 사전 공개하여 자신의 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6급이하 기술직에 시ㆍ군ㆍ구 통합인사운영에 따른 인력의 균형 배치 및 장기근무자 우선 교류를 통해 인사적체 요인을 해소하며 격무부서 근무자 및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가점부여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정 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 및 복직 예정자 예측 조사와 더불어 시에 신규직원을 요구하는 등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동 통폐합 경계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일부 행정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안에 대하여 작년 8월과 금년 1월중 2차례에 거쳐서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 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안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개진하신 것을 토대로 통폐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 보완하여 주민설명회 전에 해당 동을 방문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장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과 면담을 통하여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차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및 입법예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 마찰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동 행정실적 종합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어 부서별로 추진하던 동 행정 평가방식을 동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열심히 일한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앙양하고 최일선 기관인 동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2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를 각 동에 통보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연중 꾸준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11월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6개 동을 선정하여 기관 및 개인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2단계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 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 및 명품도시로서 품격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개 중점실천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천안내문 제작 배포,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참여도 제고, 환경정비의 날 운영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기초질서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5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이니만큼 선거법을 준수하여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중에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 공부정리를 정확히 수행하는 한편 공직자의 선거중립 유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투표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국비 5,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시설 정비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기를 포함한 통합정보통신선로 4,050회선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종합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주간 1회 취급자 점검 및 1일 점검을 통하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복구하여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업무 마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1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규공무원 임용장 교부시 가족 등 참석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실업난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어렵게 합격하여 임용되는 신규 직원에 대하여 임용장 교부시에 가족 또는 친지 등을 초청하여 축하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공직에 입문하는 직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참석한 가족들도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올바른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정기인사 발령시 가족 친지 등과 구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엄숙함과 권위를 높여주고 기념촬영 및 남구의 구정 현황과 비전을 홍보하고 관내 주요 시설 등을 견학시키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남구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공직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회기가 시작돼 끝나고 집에 가셔야 할텐데 늦은 시간까지 하게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구청장님께서 동에 다니시죠 왜 다니시는 거에요? 공식 명칭이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동 연두 방문입니다. 구청장 동 연두 방문입니다.
○위원 김기신 목적이 뭐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 나가시는 겁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건의사항 있으면 받아들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명칭하고 별로 맞지 않네요. 예를들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지역의 현안을 풀어주기 위한 행동으로 들려지는데 꼭 연두방문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야 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식적으로 연두 방문은 우리뿐이 아니고 각 구ㆍ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각 시도를 방문하셔도 연두 방문이라는 말씀을 과거로부터 관습적으로 많이 써온 부분 있고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안에 연두 방문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계획서로 각 동에 나가 있고 의회에도 통보됐고 모든 부서에 통보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연두 방문이라는 관습적인 것 때문에 남구청에서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아마 발명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과거에 학습 이런 것 수치상 보고 관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발명을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발명하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지금 수많은 발명을 해서 노벨상 타는 사람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타는 것 아닙니다. 공부 잘한 사람 전부 다 과거부터 내려왔던 수치 관습 데이터 이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연두 방문이 왜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새롭게 주민의 현안사항을 예측하고 그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라면 당초 예산편성 전에 해야죠. 이미 예산편성 다 끝났습니다. 구청장이 무슨 돈으로 해 준다는 거에요. 오히려 10월전에 당초 예산 편성 전에 그때 나가 주민과의 대화가 적절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불난이 나왔느냐 과거 관습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니까 해서 불난이 나왔다 생각하는데 올해 4월 총선이 있어요. 4월 총선 전에 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거기에 젖어 무리하게 의회 회기중과 같이 맞물렸던 겁니다. 4월 총선 이후에 한다는 생각에 돌렸으면 불난스러운 일은 없었겠죠. 구청장이 이미 당초 예산 다 편성됐는데 가서 뭐해 주겠다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는거죠? 의회 승인도 안받고 해 줍니까? 그렇게 다녀요. 구청장이 정말 주민들 현안사항을 지켜주려고 했으면 당초 예산 전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 배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이 나와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 요청하는게 맞아요 안맞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이해 가지 않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 방문해서 전부 주민이 의견을 건의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되는 부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범위안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드리는 것이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향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 있다면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올해 돼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논리로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구비로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산편성이 안 돼서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 있으면 시에 건의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예산 따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따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김기신 왜 위원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냐 하면 분명히 초도순시 개념보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청장이 바쁘신 분이 직접 24개 동을 방문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미처 행정으로 못챙겼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행위죠. 거기에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행위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안이뤄졌기 때문에 저녁 6시 30분에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요. 왜 의회라고 들어갑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지 의회라고 했습니까? 결국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겁니다. 협력해서 가는 것이죠. 구청장이 아무리 가서 뭐해 준다 하면 뭐합니까? 의회 승인이 안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총무과장께서 정확히 파악했으면 동일한 일정은 잡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간곡히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유를 답변하라 하면 더이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보고 전에 간곡히 사과 드렸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시 제가 100배 사죄한다 말씀까지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추궁하신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것으로 끝내고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구정질문 세부 추진사항 50페이지 문영미 의원의 질문요지가 있네요. 중부일보 보면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은 독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고 있고 결정사항은 존중되고 있다 했어요. 현재도 존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존중되고 있다 답변했는데 2007년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총무과장 이진재 정대유 부구청장님하고 두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심사해서 진급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됐나요 안됐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6급 이하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인사위원장이 임용권자인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되면 임용권자가 문제 있다 판단할시 다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통령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똑같은 맥락으로
○위원 김기신 거부권 있는 것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존중돼 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현재는 이런 이런 사항 있었는데 앞으로 철저히 보장시키겠다 답변해 주셔야지 현재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해 주고 앞으로도 보장해 주겠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아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표현이 잘못됐다면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4페이지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시 현금으로 지출되는 사례가 몇%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는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 업무추진비가 카드로 요즘 다 카드로 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기관인데 카드로 해야 원칙이죠.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카드로 몇% 쓰고 현금으로 몇% 쓰는지 데이터도 확보하지 않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최소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런 지적사항 나왔다면 현금으로 몇% 지출하고 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정도 데이터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여기 지적사항은 사적으로 집행된 시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다 지적사항 나온건데 행정사무감사시 그때 20건 90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돼서 그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다보니까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저도 그렇게 봤는데 최소한 부서장께서는 %까지 정확히 예측해 가면서 확인해 보고 해야 될 의무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총무과장 이진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업무보고 11페이지 능률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라 했는데 인사교류에 대해서 나왔네요. 인사교류를 통한 부서간 협조 체제를 조성한다 했는데 인사교류를 통해 예를 들어 부서간 협조체제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던 분이 시로 가든지 시에서 구로 내려오든지 상호간 교류를 통해 우리 남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익을 준 사례를 있으면 얘기 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재작년까지 시하고 인사교류가 기술직인 경우 있었습니다. 행정직인 경우에는 전혀 없었어요. 행정직 6급의 경우 시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인사적체가 심화됐던 부분 있습니다. 군수구청장협의에서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인사교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6급인 경우 다섯분 정도가 시에 올라갔고 7급 이하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두 번에 걸쳐 시행했습니다. 효과로 우리구 직원들이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혜택이 부여됐고 기술직의 경우에도 재작년까지 6급까지만 시에서 통합관리했는데 7급까지 관리함으로써 군ㆍ구간 형평성을 유지된 부분이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군ㆍ구에 할당이 많이 되도록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고 5급의 경우도 시에서 20% 정도를 구ㆍ군에 배정하겠다 시하고 우리 구하고 보통 5급의 경우 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승진이 우리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20%에서 30% 정도로 상향 조정해서 배정해 달라 계속 건의할 것이고 그것이 성사된다면 여태까지 밀려있던 인사적체요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겠나
○위원 김기신 잘 알겠습니다. 인사적체 해소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바람직하죠. 공무원 사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적체 해소도 중요하고 문제는 가정이나 구나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림을 할 것 아니에요. 인사교류를 통해 남구에 돈좀 주세요 도대체 남구에서 올라간 공무원 하나도 이용하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매번 남구는 다른데에 비해 서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돈 가져오는게 없어요. 지금 남구 이렇게 낙후돼 있는 것 공무원 인사적체에서 사기 앙양시켜 돈 가져오게 하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각 부서장님들께서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팀에서 시에서 보조금 따온다거나 종합적으로 집계되겠지만 과거에 비해 국ㆍ시비보조금 예년에 비해 많이 따온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시로 전출된 고위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더 우리 남구에 예산이 정책적으로 남구에 유리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미안한데 2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소규모 통폐합 경계조정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통폐합을 동 통폐합하고 남은 여유인력이 몇 명 되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일반이하로 갔을 때 5급 3명 6급 2명씩 12명 7급 9명 정도가 발생해 24명 정도 발생하지 않겠냐 27명 정도가 되겠는데 3명은 합쳐진 동에 추가 배정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24명 정도가
○위원 김기신 24명이 어디로 가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관계는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통폐합에 관한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1월초에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의견 내신 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통폐합을 했을 때 조직개편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종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해당되는 동에 나가서 의원님들 동장님들 지역 유지분들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문제는 통폐합이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접근성이 떨어지죠. 행정관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통폐합이 됩니다. 거기서 남는 인력이 다른데로 이동한다든지 해서 그 예산이 구민을 위해 환원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인력이 본청에 다시 들어와 그 예산 그대로 나간다 보면 결과적으로 통폐합된 동은 상당히 행정불편을 느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 구에는 이익이 안 되는 행위기 때문에 철저히 사전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폐합되면 예를들어 동이 한쪽으로 동주민센터가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있습니다. 동 소재지가 예를 들어 도화2, 3동을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도화3동을 선택했을 때 도화2동 주민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한 방법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15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해서 밑에 하단 추진계획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밑에 선거운동을 위한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직관리 선거일전 90일까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 하는 것을 조사해 봤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저희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이런데 보면 책임자가 있죠.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각 동에 책임자를 운영위원이라 합니다. 하부조직의 그 지역의 조직원을 결성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대표자가 운영위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운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소위 일선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선거운동기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퇴해야죠?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한 범위가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소장이라든지 사무장 이라든지 회계책임자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선거법에. 그것 외에는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 김기신 잘못 알고 계세요. 선거운동 90일전에 사퇴하는 것은 지금 말씀처럼 선거사무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하는 시기부터 사퇴하면 되는 거에요. 법령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한나라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이나 새로운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미 조직책으로 선정된 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정된 겁니다. 왜 주민자치위원들 보고 선거운동 하지 말라 했냐면 공정하게 관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확인을 위해 이런 당적을 갖고 일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사퇴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신현환 조금 겹쳐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업무보고에 인사하고 관련해 보니까 인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해서 인사랑이라는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시스템 돌리는 프로그램
○위원 신현환 저희가 그것 이용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럼요 당연히 이용하죠.
○위원 신현환 그것으로 공정성 형평성 다 맞춰 하고 있나요ㆍ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때 보충질문했던 내용이 여기 올라와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꼭 있어야 될 시ㆍ군ㆍ구 통합인사운영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즈음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로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나요? 건의 하신다 했잖아요. 구에서 어떤 식으로 건의하며
○총무과장 이진재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인천시에는 공무원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자기네보다 좀더 유력한 사람이 올라오면 자기네가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막는 방패 역할을 해요. 시장님의 의견이 군ㆍ구가 인사적체가 심해서 끌어와야 하겠다 하더라도 노조가 브레이크 거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끝까지 군구의 공무원도 인천시 공무원 아니냐 그런 것 주장하는 거죠.
○위원 신현환 구체적 뭔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각 군ㆍ구의 구청장님한테 인사파트에서 이런 것 군수구청장협의회 가시면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끊임없이 3년정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되다 작년에서야 첫 번째로 이뤄진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 신현환 부탁드리는 말고 생각하시는게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강력하게 우리가 당근과 채찍의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시에서 뭘 줘가면서 군ㆍ구에 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저희가 동 평가에서 우수동 선정해서 시상금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작년도 5급 승진 할 수 있는 부분이 20%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 30%정도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뭔가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보다 조금씩
○위원 신현환 그리고 시하고 교류가 상당히 공무원들은 원하시는 거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 공무원들께서 싫어하시겠지만 구끼리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구끼리 교류가 과거에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좀 미진한 직원들을 대개 보내려고 우수한 직원 안보내려고 하거든요. 미진한 직원을 보냈는데 C급을 보냈는데 D급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다 성향 파악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채택하는게 좋을 것 같고 타구에서 남구에 오고 싶어하는 직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구에 가면 좌천이다. 왜냐하면 일도 많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소문이 나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기 때문에 기술 행정의 질이 구별로 틀리고 시하고 구하고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시에서 시에 맡기는 상황이 어려워 그럴 수 있겠지만 구끼리 좀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시ㆍ군ㆍ구 통합인사문제는 행정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기술직은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직원이 좋으니까 그 직원만 달라 요구할 수 없고 총괄적으로 해서 보낼 때는 예를 들어 부평구에 있는 직원 남구에 보낼 때는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그 직원 받겠다 안받겠다 그러다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무원이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누가 봐도 명분 있게끔 우리 인천시 전체를 봐서 행정의 질을 골고루 하게 하고 다른 구에서 배울 것 하고 어떤 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기보다
○총무과장 이진재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 가는 부분 있는데 기술적으로 남구만 주장해서 어려운 점 있고 인사 담당자들이 시에 들어가 가끔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 시에서 각 구ㆍ군 인사담당자 불러 조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2개 주고 한 개 받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직에 한자리에 있는 자리가 적으니까 한자리에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10년 이렇게 돼서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직 인허가 부서 이런 직원들은 시에서 그전에 비리가 많다보니까 오래 있다 보면 비리가 유착되거든요. 그런 것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나면 돌립니다.
○위원 신현환 남구같은 경우 많이 적체돼 있다 보고 있는데요 통합인사운영에 일반직 기술직 다 관계가 되는데 기술직쪽에 통합인사운영에는 좀더 문제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으니까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나누어 최근 2, 3년동안 교류된 형태와 행정직은 어떤 식으로 통합인사가 되고 기술직은 어떻게 되고 그 자료를
○총무과장 이진재 상세하게 인사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 장기근무자 순환교류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했는데 저희구에 장기근무자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장기근무자라면 3년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구같은 경우 오히려 장기근무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필요없는게 아니라 장기근무자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기에 제때 해 주겠다는
○위원 신현환 더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관계 또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 지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렇긴 한데요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업무의 효율성 또 아까 다시 더 듣고 싶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변경에 따른 대체인력 및 결원보충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 했죠?
○총무과장 이진재 육아휴직 기간변경에 따른 업무 대체인력은 그야말로 대체인력입니다. 과거에 공무원을 하다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인력풀해서
○위원 신현환 인력풀을 어떻게 하실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를들어 각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이 직원은 굉장히 우수하다는 부분이 체크리스트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 해서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면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을 쓰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시에 뭘 하신다 했죠 시에 직원을 요청한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육아휴직 들어간다거나 대체인력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몸이 아파 병가를 낸다거나 수요예측을 하죠. 올해 결혼했는데 내년에 분명히 출산휴가 들어갈거다 출산하자마자 육아휴직 낼거다 예측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미리 예측해 조사해서 신규직원을 시에서 받을 때 우리는 몇 명 받을지 모릅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20명 정도 소화되겠다 그러면 정확히 20명분 요구하는 겁니다 시에
○위원 신현환 제가 지난 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 방문했을 때 보면 동 감사 나가 보면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각 동마다 거기다 일은 많고 사회복지사 대부분 여자분인데 육아나 출산휴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사회복지 관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없는 것보다 못한 역할을 한다 말이죠. 지금 아까 얘기한 인력풀에는 사회복지사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런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에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생활 지원 강화 계획에 의해 조직개편 일부 했지 않습니까? 동에 주민생활지원팀 행정지원팀 해서 나눴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난 시범적으로 했는데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많이 나왔어요. 애로사항 건의사항 전부 파악해서 문제점이 뭐냐 파악해서 시행이 벌써 1년 넘게 했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시 그런 것이 반영돼서 아마 동을 행정인력 보강해야 되면 보강해야 되겠고 당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은 구에는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한 것인데 구에서 모든 조사라든지 이런 것 구에서 하도록 한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죠.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직개편시 철저히 반영돼서 하도록 할 겁니다.
○위원 신현환 조직개편하고 반영될 시기가 길지 않죠? 4월에
○총무과장 이진재 동 통폐합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통폐합이 원활히 이뤄진다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력을 재배치한다든지
○위원 신현환 만약 안 된다 하면 거기에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별도로 다시 검토해 봐야겠죠.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숙지를 덜 하신 부분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질의하겠습니다.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님 90일 전에 총 몇 명 사직했죠?
○총무과장 이진재 주민자치위원은 여덟분이고 통ㆍ반장은 없습니다.
○간사 이한형 아까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데 동사무소에 어떤 공문을 보내실 거에요? 김기신 위원님이 각 대통합신당이나 한나라당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위원들 사항 있는데 그분들이 동책 비슷한 부분이지만 선거사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여건이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은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문을 내겠다 답변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선거법 보면 자의적으로
○간사 이한형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문 보낸다는 것은 무작정 아무 근거 없이 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정확한 질의를 통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경우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명확히 구분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말씀은 공문사항 부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정당법 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은 각 지구당이 없어졌습니다. 당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당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사항이에요. 그 분들이 옛날에 지구당 정당법 사항에 있던 부분에 있는 협의회장 운영위원이죠 총무과장님이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게 그분들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그런 사항들이 됐을 경우 그것을 막아달라는 공문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운영위원사항으로 돼 있으니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분들 선거사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항들 주어지면 그것에 대한 공문을 보낸다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말씀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히 우리가 관련 요건을
○간사 이한형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요건을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분이 선거운동 할 수 있고 그런 사항 답변 안 돼요?
○총무과장 이진재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예민한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선거업무를 갖고 있지만 실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명선거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단속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사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간사 이한형 바로 잡는 부분은 김기신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공문사항들이 선거법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내지 회계책임자들이 주민자치위원 있을 때에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자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답변해 주셔야지 운영위원사항인데 선거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조치해서 하겠다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아 동에 내려온 공문은 다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우리도 선거법에 대해 헷갈리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선거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김기신 위원님이 동 운영위원회 사항인데 선거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동책사항 되니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속기록 보실까요 지금? 그런 내용이고 김기신 위원님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정당법 사항에 대통합신당 한나라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이뤄지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청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사무원이나 선거사무장이 안 되면 가려내기 곤란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거감시단 이런 것을 잘 운영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가지는 본 위원이 144회 임시회때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은 시장과의 면담도 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면담까지 했는데 주무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은 담당부서에 있는 시에 분들이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는 담당직원들과 접촉해 보신적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여러 번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진재 예민한 사항입니다. 3개구가 병합돼 있기 때문에 남동구 연수구는 저쪽이지만 우리구하고 연관되는게 우선적으로 중구하고 우리구입니다. 차후 연수구가 되는데 현재로 저희가 과거에
○간사 이한형 담당직원분들 말씀만 전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담당직원들 의견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이것이 남구것이다 중구것이다 편을 들 수 없어요.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시같은 경우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
○간사 이한형 무슨 말씀인지 알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암물류 2단지를 남구 관할권으로 가져오는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여기 수시로 국회의원님 시 의원님 재계인사들 하신 내용 있어요. 관내 시 의원들과 접촉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까지 우리구가 중구에 대고
○간사 이한형 시 의원과 접촉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접촉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누구와 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분 다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분들 반응이 어때요?
○총무과장 이진재 많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분들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시장과 하는 부분 있지만 시 의원과 하는 것은 저희 구 의원들 할 몫도 있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아암물류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라 왜 구청에서 한번도 찾아오지 않냐 하는 사항들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사안을 건 사항인지 아니면 20만 서명운동으로 그칠 운동 전개에 대한 액션인지 공무원분들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나올 정도면 충분히 설명을 못해드렸다는 얘기에요. 국회의원분 찾아가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암물류 2단지 주민홍보 설명회때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간사 이한형 참석 아니고 사무실이나 국회 찾아가 국회의원 왜 찾아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이 단계는 말씀을 한마디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께요. 왜그러냐면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국회의원 왜 찾아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국회의원 찾아간다고 하면 국회의원님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문제로 찾아가는 거겠죠.
○간사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면 해양수산부장관과 연관이 됩니다. 그런 맥을 잡고 가셔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답변하시면 안 되죠.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해양수산부장관한테 해서 인천해양수산청장한테 이것은 남구로 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구청에서 로비해야 하고 시 의원 왜 찾아갑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그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간다 한 부분 말씀드리고 단계가 있어요. 접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간사 이한형 단계는 종합적으로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끝나고 나서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간사 이한형 12월 6일 시장 사항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거기는 또 주무국장님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협조를 구해 시 의원 만날 수 있고 하루에 다 병행할 수 있어요 무슨 시간적으로 언제는 누구 만나고 언제는 누구 만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마찬가지에요. 국회의원 만나 우리의 현안문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앞당겨 만나서 이 분들이 숙지하셔서 해양수산처장관한테 얘기 할 수 있는 자료라도 갖다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답변해도 됩니까?
○간사 이한형 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아암물류 2단지 확보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은 시에서 3개구청을 관련자료 모아 협의체를 구성해서 화의에 의해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번째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접근방식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시 의원님 유력인사 모든 분들 다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두번째 방법이고 세번째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내용이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내용은 남구가 생떼 쓰고 있다 소문이 났어요 왜 근거없는 주장을 하면서 불난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 자료 파악하기 위해 국립정보지리원 이런데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1967년도 이후 지도를 전부 발췌했습니다. 국립지리원에서 선 그은 것 해양경계선 지금 헌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판례 내용을 보면 해양경계선이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판결에 임용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서이고 그 지도 찾느라 담당자 장상오 팀장 뒤에 계시지만 엄청난 애를 쓴 결과 지도를 찾아냈어요 1986년도 지도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지도를 보면 중구지역 신흥동 상가지역하고 아암물류 1단지 지역을 가로지르는 선이 해양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를 30년 이상 해 오고 있었지만 우리가 헌재에 갔을 때 최종적으로 시에서 3개 구청을 조정 안해 준다 하면 각 구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 지도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은 그 지도 갖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님 시 의원님 시장님 해양수산청장님 다 다시 청장님이 만나뵐 겁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한형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먼저 번에 접근했던 방식은 근거 없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접근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방귀를 뀐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간사 이한형 제가 총무과장님이 열을 내셔서 열을 식혀드리겠습니다. 아암물류 2단지들은 사안을 걸고 공무원이 매달려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한거지 정보지리원 찾아 지금부터 국회의원 사항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것 모르고 있어요. 20만 서명운동을 할 때 일이 그렇습니다. 정보지리원 찾는 근거도 좋죠. 모든 것 병행해서 해야 돼요. 그때 당시 해양수산청 왜 다 찾아갔습니까ㆍ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면 일단 국회의원들 왜 찾아갑니까ㆍ 이런 사항 있으니까 우리가 더 찾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한테 얘기하기 위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의원들 왜 찾아갑니까ㆍ 시장한테 더 압박 가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병행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체제지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20만명 서명 전개 운동하고 동중정이에요. 안타까운 겁니다. 통ㆍ반장님들 20만명 겨울에 했는데 그것에 부응해서 남구청에서 이것을 정보지리원에서 자료 하나 찾은 것 가지고 답변하실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자료는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한 말씀이고 물론 이한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게 타당성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국회의원 영향력 있는 인사분들 활용한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제가 아까 단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중구 연수구 시에서 얘기하는 막무가내식 너네 생떼 쓴다.
○간사 이한형 왜냐하면 20만 서명운동 갔을 때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제출 못한 겁니다.
○간사 이한형 맨처음부터 갑시다 20만명 서명운동할 때 이것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억지춘향으로 20만 서명운동 받은 거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억지춘향은 아니고 그당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경계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경계선을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간사 이한형 결론만 내릴께요. 과장님 수고 하시는 것 많은데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은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 더 뻗어나갈 수 있고 세수확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 순서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남구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변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거니까 구구절절 사항에 대해서 잘 추진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20만명 하면서 국회의원 시 의원 그분들 입에서 나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는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 말씀 옳으신데 그렇지 않아도 1월중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아니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간사 이한형 협의체 잘 구성하시고 남구로 가져오세요. 주무과장님 역할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끊는 건데 일단 남구로 가져올 수 있는 최대한 방안들을 업무보고하는 동안 계속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하시는 것도 좋은데 설명하시다보면 위원님들하고 마찰이 심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요 이한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만명 서명운동 했죠. 통ㆍ반장님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고생을 하면서 20만명 서명운동 받았는데 여기 보면 1월중에 전달한다 했는데 전달 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보고서 작성 시점이 미루다보니까 못고쳤는데
○위원장 박병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추운 겨울에 통반장이 한집 한집 두들기면서 방문해서 20만명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수고와 과장이나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누가 고생했다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누가 더 많이 고생했다고 공직자도 나름이겠습니다만
○위원장 박병환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총무과장 이진재 공직자 범위가 남구청 443명 정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위원장 박병환 자꾸 길게 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더 고생했다 통장님 반장님들이 더 고생했다 간단히 설명하시지 답변이 기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물론 추운 겨울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통ㆍ반장님께서 더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분명히 통ㆍ반장님 동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람 없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또 공직자들도 함께 고생해야 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에 의하면 시장께서는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양수산청이나 아니면 수산부에 일임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시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서 관할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3개월 지난 후 올해 초죠. 인천시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것은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가 없으므로 과거에 했던 전례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정해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협의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의논한 다음에 다시 시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 합니다. 의견을 들으면요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통ㆍ반장님들은 남구에 아암물류 단지를 찾기 위해 모든 정열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 그 분들의 노고를 봐서라도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데 아닐 때는 무식한 실력 행사도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 행사할 의향 없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도 공무원 마음 같아서 이 일을 시작한 자치행정팀장 외 직원, 저 포함해서 그런 말을 농담삼아 합니다. 하루에 1만명씩 시청 앞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무식하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물리적 방법보다 최선의 방법은 시에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이뤄지는게 제일 합리적인거라 생각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헌재에서 판결해 줄 것이라 믿고 문제는 인천시 시 관할에 속한 군ㆍ구들이 소송까지 가서 인천에 망신을 뻗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위원님들 공직자 주민들이나 구민들 모두 한마음이 돼서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진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4개동 동사무소에 보면 도우미라 합니까? 대체인력이라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대체인력도 있고 공공근로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한 분씩 파견나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장기병가를 갔을 때 그 인력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대체인력이라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수는 있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일용 근로에 준하는 보수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구체적으로 월 어느 정도
○총무과장 이진재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단순노무 2만7천원 정도 1일
○위원장 박병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자체 동에서 동장이 선발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쓰겠다 일 잘하는 직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몇 몇 사람 써보니까 일 잘하더라 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발하게 되나요 아니면 동장 재량하에
○총무과장 이진재 동장님 재량도 있겠지만 일정한 사무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 업무를 대체한다 하면 사회복지에 좀더 학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주로 채택하겠고 일반단순 행정 보조의 경우 워드자격 1급 2급을 갖고있거나 엑셀을 한다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선발기준은 없죠?
○총무과장 이진재 특별하게 단순보조 인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임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간사 이한형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암물류단지를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담당 직원분과 면담을 몇 회 했으며 시 의원 면담 내용 그런 사항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간사 이한형 상세하게 몇 월 며칠 어디서 했으며 내용까지 시 의원님이나 해양수산청 담당부서라든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한 내용 해양수산청장과 면담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제145회 정례회의중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지적사항인 물품관리 소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치상황은 진행중 1건, 완료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청내 가설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주차 민원이 감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과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62쪽 되겠습니다.
첫번째 청내 가설건축물 증축으로 인한 주차민원이 감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당초 부설주차장 유료 주차면수가 122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 증측에 따른 주차면수가 56면이 감소돼서 66면으로 감소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 부속초등학교 정문구역에 주차장 기 58면을 조성했고 구 부속초등학교 배드민턴장옆 주차장 10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건물 옆 및 운동장 주차구역 100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3쪽 국.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07년 11월 30일 현재 변상금은 총 1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2,7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23.9%가 되겠습니다. 징수율 분석을 보면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이 무재산자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자 납부 능력 부족 등으로 변상금 징수에 한계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5건에 2,25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료 정비를 115건 완료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해 12월말현재 변상금 징수율은 33%로 11월말 징수 23.9% 대비 9.1% 상승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제145회 남구의회 정례회시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물품관리에 있어 현품과 장부상의 물품이 불일치하고 물품관리대장 작성의 미이행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물품 보유 현황 및 초과품 조사를 12월 10일 각 실ㆍ과ㆍ소ㆍ동별로 시달해서 각 부서별 물품조사 및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금년 1월 18일 모두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로 전체 물품보유 현황 500여종에 3만8,600여점을 조사했고 여기서 정수물품 354점, 비정수물품 3만8천여점이 되겠습니다. 물품 보유현황으로 정수물품은 구본청 및 의회 보건소 포함 총 354점이 되겠으며 비정수품은 3만8천여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불용품 정리는 매각과 관리전환을 통해 불용품을 정리 하겠으며 전산착오 입력분에 대해서 수시 정비토록 하겠고 정기재물조사가 금년 상반기 중 6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물품 관리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지적사항을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25쪽에서 27쪽은 유인물 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기본원칙 준수로 자금집행의 형평성 도모와 전자적 회계처리로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서 2007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금년 5월 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 완료하고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지속 추진으로 2천만원 초과 공사ㆍ물품ㆍ용역에 대하여 국가조달시스템에 공고 및 계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급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위하여 경쟁입찰 대상 사전 발주계획 공개를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상반기 124건에 대해서 기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공식적으로 공시되는 법정 개시 재무재표를 시기 적절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무회계 결산 오류 최소화를 통한 심도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복식부기 마인드 제고에 전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무회계 결산 및 법정 개시 재무제표 발간을 위해 1단계로 금년 2, 3월중 기초 자료 수집 및 대사와 부서별 기초 자료재정상태 자료검증, 2단계로 3, 4월중에 결산정리 회계처리와 3단계로 5월에서 8월중 재무제표 확정 및 초안작성 완료 후 8월중 재무제표 발간 및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3천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4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지의 활용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현황은 국유지 1,000필지, 시유지 735필지, 구유지로 총 2,394필지에 37만3,389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계약 사용 유도와 유휴지ㆍ미활용 재산의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 실시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 측량 및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연중 실시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4,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08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 사항입니다.
1월 1일 기준 총 보유물품은 정수물품 19종, 비정수물품 493종 총 512종 3만7,378점 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6월중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 후 물품의 관리전환 및 폐품의 불용처분을 통한 체계적 물품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 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69년 건립된 교육시설로서 적극적 청사관리를 통해 산뜻하고 품위 있는 청사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민원청사 옥상방수 및 화단 재조성과 청사 외벽도색을 통한 청결 이미지 조성과 청사 초화 수목관리를 계절별 식재를 통한 산뜻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구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본관, 의회, 대회의실, 종합민원청사, 부속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건축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 소방 안전 점검과 2008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 사항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운영시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대금결재를 확대 추진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부서별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물품 구매 확대 추진과 신용카드 사용액의 1%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카드사용 우수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과목 9편성목 14통계목이 되겠습니다.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로 3개 부서에 대한 연말 시상토록 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볼까요. 지금 62쪽에 보면 주차면수 지적사항 122면에서 56면 감소 66면 있죠. 현재 추진계획이 58면 확보돼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8면은 구 교대부속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오시다보면 좌측에 58면은 이미 저희가 주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100면 100면 200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200면 할 수 있는 부지는 완전히 정해져있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기신 지적사항 2에 보면 국ㆍ공유지 변상금에 대한 체납률이 높게 나오고 있음 23% 했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자료는 11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12월말일 현재로 3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100% 중 33%면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간 추진사항하고 보니까 크게 대책 세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이 있거든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희석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국ㆍ공유지에서 이렇게 세를 잘 내고 사는 사람들은 내고 살았고 그동안 억지를 부리던 재산 은닉하던 안내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손을 받아서 불공평한 것 같은데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국ㆍ공유지에서는 안내는게 이익이다 이런게 확산되지 않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결손처분할 대상자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할 수 없고 그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산압류해서 끝까지 징수를 저희가 해야 되겠죠.
○위원 김기신 고의적으로 재산을 형성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속적으로 해서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각종
○위원 김기신 재산조회하는데 예를들어 내가 국ㆍ공유지에서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재산을 내 앞으로 안했어요. 다른데 은닉했는데 이것 찾을 수 있나요 없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어려운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기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ㆍ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를 안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둬들이는 %가 33%면 문제가 있다 보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도 변상금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재산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어야 할 책임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해서 세를 주고 전매하는 행위인가 이런 것들 통해 실질적 세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여기에 계약을 맺고 세를 내는게 없어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죠. 지금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여다보면 계획이 거의 같아요.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무단점입자 색출 및 대부계약서 사용 유도 했는데 아마 조사해서 정말 없어서 무단점유해서 사는 사람들까지 길거리에 쫓아내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지만 최소한 넓은 평수에 깔고 앉아 제3자에 세를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대부계약 맺고 무단점유자 색출해 돈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강력한 법 적용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점유자가 전대행위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했을 경우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무단점유자 은닉재산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 해서 이런 행위는 반드시 세입자하고 직접 계약을 맺으면 세 들어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저도 저희 동네 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가보면 엄청 넓어요 땅들이. 그것을 몇 군데로 잘라 세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 받는데 재산은 없지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세금으로 하면 면탈행위를 하는 것이죠 면탈행위를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 볼 수 있고 남구의 세수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면탈행위 적용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제재해서 새로운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도 업무보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태조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전체적 어떤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사항을 확인하고 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 조회 등 추적해서 압류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37쪽 보면 구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 안전점검을 몇 년도에 받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저희가 대회의실이거든요. 대회의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체 청사가 69년도에 신축됐습니다. 특히 대회의실같은 경우 노후가 됐거든요. 수시 보수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안전관리협회에서 안전관리공단에서 다시 의뢰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안전관리공단에 반드시 안전점검 했을 거란 말이지 그당시 어떻게 나왔는데 연도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것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안전점검 처음 하는 겁니까 노후됐는데. 무너졌으면 큰일 날뻔 했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위원 김기신 대회의실 상당히 노후됐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하겠네요. 무너지면 큰일 나겠는데요. 41쪽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했는데 아까 총무과 할 때 물어봤는데 신용카드로 대금결재가 잘 안 되는가보죠.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대금 결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무적으로 급양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해서 카드로 사용해서 집행하는데 여기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1% 포인트를 마일리지 적립금으로 해서 저희가 연말에 1%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카드 사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1% 현금화를 하자해서 각 부서에서 많이 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위원 김기신 1% 포인트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 결재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비단 남구뿐이 아니라 당연히 신용카드로 이용을 최소한으로 공직자들 만큼이라도 100% 신용카드로 해야 자원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주 확대가 아니라 100%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다시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는 법인카드거든요. 개인의 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기 때문에 아까 대상과목 있지 않습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해서 사용액의 1%라도 현금화해서 세입을 하다보면 저희가 세수 증대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
○위원 김기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업무보고 35페이지 정수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매년 하는 건가요 한번 정해져 변경할 때마다 하는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정수배정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20종에서 33종으로 정수책정 물품이 변경됐거든요.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정수물품이 필요하다 물품을 샀을 때 33종에 해당한다 하면 임의로 살 수 없고 저희가 정수책정을 해 줍니다.
○위원 신현환 정수책정을 배정이라는게 정수책정을 배정으로 한다는 동일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구청장님이 하시잖아요. 구청장님 승인 받게 돼 있잖아요. 매년 승인 받게 돼 있냐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 수시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저희 부서에 요청하면 저희가 수급관리 물품이 이것은 10개 있는데 충분한데 왜 1대를 더 하느냐 했을 때 승인 안해주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꼭 필요하다 하면
○위원 신현환 정수를 늘리거나 어떻게 될 때 승인 받게 돼 있죠. 이번에 구청장 승인 받는다는 것은 실ㆍ과장들 승인 받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하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차량구입을 예산에 넣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정수물품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 신현환 차량구입 하신 상태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008년 4대는 구입할 수 있는 4대는 아직 안했고 2월중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 신현환 작년같은 경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감사 내용 보면 승인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됐다 이런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대로 돼 있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정수배정을 승인 안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시 정수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편성을
○위원 신현환 못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 와서 감사대상이 됐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됐나 여쭤보는 거에요. 예산편성되기 전에 이미 승인된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국유지 매각이 됐을 때 대금 받는게 왜 1년에 국유지 매각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국유지 매각이 지금 현재
○위원 신현환 요즘은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몇 건 정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3, 40건요.
○위원 신현환 충분히 눈 앞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제때 안이뤄졌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 같지 않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ㆍ공유지 내에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국유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자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위원 신현환 제가 묻는게 그게 아니고 매각했잖아요. 했으면 그것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몇 개월 지연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촉하거나 이러지 않은게 지금 그러셨다는게 아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보기 평균 많아야 3, 40건인데 그것을 직무유기나 몰라서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체나 이런 것 안하고 좀더 봐주고 이러는 것에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봐줄 수밖에 없다 판단이 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매각하면 일단 매수자가 사항이 어려운 경우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국유지를 점유해서 저희한테 매각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법적 검토해서 매각사유가 되면 지금 매각하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을 저희가 받아야죠 매각대금 받을 때 분할로 해서 납부하는 경우 있어요. 다만 등기소유권 이전은 바로 못해주죠. 완납을 해야 소유권 이전 해주죠.
○위원 신현환 이런 거죠. 그 분이 매각할 능력이 없지만 일정한 조건상 그 분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체가 되더라도 봐줄 수밖에 없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신현환 지적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봐줄 수밖에 없다 사항으로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분할 납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 신현환 분할 납부는 되는데 방치해 둔다는 얘기죠 매번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없고요
○위원 신현환 연체료 꼭 받습니까?
(뒷좌석에서「연체료 받고 민원인이 계약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라고 말함)
그런데 감사 대상이 됐을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을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위원 신현환 그 부분 지적됐는데 현 상황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매각하려면 분명히 조건이 됐기 때문에 매각했을텐데 왜 일정 기간동안 못갚는 이유가 뭘까 빨리빨리 처분하지 못할까 부분이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매각을 함으로 인해 거기에 문제가 있군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매각하면서 그런 건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위원 신현환 여기 100% 나왔네요 그 전에는 그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3, 40건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직무유기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을 연간 3, 40건 매각하는데 점유자들이 점유해서 매각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에 의해 매각하든
○위원 신현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일정시점에서 감사가 됐는데 재촉도 안하고 연체료도 물지 않았다해서 감사대상이 됐다 말이죠. 그런 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옛날에 그런 건이 있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 신현환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 중에서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10%를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잔금에 이르기까지 몇 년 상환해 줍니까? 계약기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 승낙서를 해 줍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승낙서 해 주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안해주죠. 완납해야죠.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남구 관내에 체비지는 어느 정도 있어요? 파악 안해 보셨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체비지 관련은 건설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에서 전혀 알 수 없다.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 동 행정감사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관리했다 해서 지적을 했고 또 지난 번 회기때 재산회계과장한테 물품관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월 31일까지 꼭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물품관리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담당팀장님 계세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6월달에 다시 물품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약간의 미비점은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6시 30분에 개의하여 세무1 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등을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