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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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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일자리창출추진단ㆍ주민생활지원과ㆍ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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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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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9월 6일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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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니까 일자리창출 추진단 업무보고 받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의사일정발언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업무보고 처음 들어오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 박광현  제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한테 본회의장에서 첫날 오시는날 보건소 건에 대한 것을 보고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국이 모레지요.  오늘 오셨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사항판단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먼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대 있으십니까?
○위원 김금용  그것은 건설국 시작할 때 보고 받는게 마땅한 걸로
○위원 박광현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 했어요.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 이봉락  국장님 보고 되시겠어요?  준비된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진행상황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때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난 회기때 본회의에서 박광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끝나고 바로 보건소 갔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쭉 둘러보고요. 봤을 때 주로 힘이 집중되는 부분 응력보라는 건데 거기는 하나 정도 크레임 가있었고요. 나머지는 비내력벽이라고해서 구조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주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지하철공사 관계자와 보건소와 주민, 최백규 위원님도 현장오셔서 보건소도 보고 그 일대 지하철공사 발파로 인해서 피해 입은 집이 12집 이상을 같이 주민과 최백규 위원님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본부팀장, 현장소장해서 전부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런 후속조치를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말씀은 보수를 해 주겠다.  다만 지금 현재하루에 1m 씩 굴착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더라도 또 공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이후에는 그 구간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수를 시행하겠다 해서 보건소장님과 지하철본부와 최백규 위원님도 계셔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전화를 위원님한테 두 번 드렸는데 전화가 안 돼서 보고 못 드린 점은 사과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수고 하셨고요.  지금 보건소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방문했어요.  40여 군데가 크랙이 가있는데 전문가로서 봤을 때 보건소 건물에 대한 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구조적으로 지장은 크게는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상처가 몸에 났을 때 뼈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중상이 아니고 긁혀서 다소 피가 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보수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까지 그 정도의 대수술을 요한다거나 이런건 보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민간인이나 문외한이 건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철저한 앞으로 보건소 쪽에서 거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국장님이 더욱더 거기다 만전을 기해서 보건소가 잘 해결되게끔 신경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있으시더라도 건설교통국 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발족 되었고요.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기업팀, 공공일자리팀, 자활지원팀 4개팀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남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인데요.  일자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내가족의 일자리 문제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업체는 물론 구직자가 취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관리 및 수혜자 중심의 적극성 강화를 해서 취업알선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취업 후에도 사업관리 및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두 차례의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았는데도 구인업체와 구직자와 서로 뜻이 달라서 저희가 24명 채용했지만 계속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을 매치하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사 선생님이 구인 개척을 위해서 직접 업체를 다니면서 구인처를 발굴하고 있고요.  취업강화 교육도 시키고, 참여자 심층상담도 150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구인구직 만남의 장 취업수가 적더라도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향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구직자들한테 더 많은 것을 구인처를 대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구인개척단과 또 찾아가는 열린 취업상담실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주로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를 위해서 1,195만8,000원의 예산을 계상해 왔습니다.
  10쪽 지원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로 경쟁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한 사업이 한 건이 됐고요.  두 번째 공모한 사업이 돼서 총 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00명으로 각각 80명, 20명해서 일자리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취업연계로 해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지금 80명 교육하고 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종합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공모예산으로 해서 국비가 5억1,926만원이 되고 저희가 매칭으로 지난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7천만원을 매칭해서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8,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취업이 잘 되면 향후 평가를 받아서 A등급 두 번, B등급 받으면 향후 5년까지도 국비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사업적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사회적 기업이 15개인데 하반기부터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난번에 5개 정도 공모돼서 심의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바람에 좀더 보완이돼야 선정해 주겠다해서 지난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해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아이디어 공모한 것도 있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데는 사업비도 더 꼼꼼히 따져서 남구에서는 최고 2천만원 시에서는 최고 3천만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음예술단 외 5개소와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 기업에 각종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나 지역재활센터 실무자 20명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회적 기업 토탈사이트를 구축했고요. 7월 1일이 정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조사연구 용역을 했는데 그날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도 마련했고 사회적 기업 우수사례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속성장을 위해서 프로보노를 20명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서비스나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께서 남구형과 인천형 부분을 조금 요구하셔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남구형과 인천형에 대해서 지정요건을 간단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동 1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추진인데요.  저희는 이런 교육도 하면서 1동에 대한 1사업가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변에 각 동장님을 통해서 주변에 정년퇴직 하셨거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을 한 개동에 한 명 이상씩 추천받아서 사회적 기업가를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프로보노 지원도 계속해서 지원하는데요.  저희가 IT분야 대학생 자원봉사를 지난 7월 12일 20명 정도 대학생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15개 사회적 기업의 블로그 개설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서 못하는 IT 쪽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육성센터를 통해서 경영이나 세무, 회계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아까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고요.  사회적 기업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모니터링해서 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구 환경에 맞는 특색있고, 지속 성장 가능한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창업아이템을 발굴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리고 민간기업과 공공서비스 중에서 틈새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생산품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억4,4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보다 인원이 적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재정이 좀 힘들어서 올해는 각 10개 구ㆍ군 마찬가지로 축소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단계 2단계해서 총 55명 정도 했고요.  지금 3단계 13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들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13명 전부 청년 쪽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에 희망근로사업이 명칭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 쪽에 공동체와 비슷한 제목인데요.  행안부에 일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올해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침에 80%는 일반근로자 또 10%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고요.  또 마을기업도 육성할 수 있게끔 10% 정도 예산에 지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160명 정도했고요.  하반기에는 예산관계로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6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올해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하면서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한 덕분인지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같이 일하다보면 성희롱 쪽으로 문제될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해서 11억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0%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건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을 각 동에 공모를 해서 행안부에 심의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5개 사업을 행안부에서 선정해 주고요.  내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구비를 지난번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아서 1억5천만원 정도를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을 해서 총 10개 마을이 현재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 사회적 기업육성센터연계해서 월 1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요.  마을기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대표자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로 한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업무도 협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점이 뭔지 성공할 수 있는게 뭔지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공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2개 마을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1년간 마을기업으로 육성했다 컨설팅을 잘해서 그 다음연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한 바 있어서 우리가 총 10개 사업이지만 일단 작년에 된 2개 사업은 내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고 올해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년 기준이 넘은 시점에서 예비사업적 기업으로 잘 컨설팅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3,644만4,000원인데 이 예산은 상금을 탄 상사업비를 1억1,890만원을 이쪽으로 투입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직원들 워크숍을 준비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일자리 친화적 자활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 610명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508명, 자활특례자 45명, 차상위계층이 57명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강화를 해서 사업도 잘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참여자들한테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려고 하는데 4월에 근로자들에게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들한테 집수리 사업도 본인이 원하는 가정에 집수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자로 40세대에 6,160만4,000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09년도까지도 인원수를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간병사 40명 정도로 해서 남구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법에 의해서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424명에 대해서 가사간병 집으로 방문해서 도우미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창업 근로 유인을 위해서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하는데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무료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시켜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참여하면 저희가 소득의 30% 정도 지금 170세대 정도 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월평균 110세대 4,500만원 정도 지원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 자원재활용사업단을 공동체로 지난번 7월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열심히 공동체로서의 사업을 일으켜서 내년도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도 계속해서 할 거고요.  자활기관협의회 대표자나 실무자 회의를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여기는 동담당자나 남구복지쪽의 부서담당자와 회의해서 서로 문제점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 소통해서 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대표자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집수리라든가 자활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자활지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억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자활지원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을 하면서 먼저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키고요.  사업단에서 일을 잘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기업에 대해서 의식이 있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활공동체사업을 1년간 하는데 이 기업을 잘 컨설팅해서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남구지역자활지원센터와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다 합해서 10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6월에 상반기에 시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서해클린 청소사업이 지정됐고요.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에 상반기 미추현수막이 지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서 각종 향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공공기금으로해서 1억원 정도 했습니다.
  다음 23쪽에 맞춤형 희망경로 개척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인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서로 협력해서 올해 신규로 전국 지자체 대상 4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뽑아서 한 명씩 배치해 주셨습니다.  상담자가 하는 사례관리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1회 한 번 사례조정회의를 거쳐서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사회서비스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60명 목표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85명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사회복지담당자와 직업상담사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가족의 문제라든가 잘 따져서 취업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가정복지과에 팀장님이 조정회의에서 의논해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목표가 60명이지만 현재 85명 정도 목표 달성도를 훨씬 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이분들이 직업훈련이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비인데요.  3,135만2,000원은 직업상담사 인건비나 4대 보험 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개발한 사업 또 남구에서 개발한 사업의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해 드리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1월부터 시작돼서 2,500명 정도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그런지 2개 업체로 선정하도록 추가 지침이 내려져서 저희가 서비스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했고요.  또 경쟁을 시켰습니다.  향상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14개 서비스에 대해서 2,531명이 선정돼서 각종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연말에 조금 늦게 기관이 선정돼서 하는 바람에 3,000명 정도 늦게 서비스가 된 부분까지 해서 올해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홍보와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할 거고요.  제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향상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도 신규서비스 이분들이 혹시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신규서비스가 있는지 수요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어려우신분들한테 서비스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14억2,0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인데요.  29쪽에 2012년도 지역 브랜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248개 지자체 대상으로 무한대로 경쟁을 시켜서 브랜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개 사업을 열심히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지역맞춤형으로 주안베니스아카데미를 공모했는데 이 사업은 1차에서 떨어져서 브랜드사업이 안 됐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희 전통시장이 총 20개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해서 브랜드 일자리 사업에 공모했는데 1차에통과 되고 어제 발표해서 전국 248개 중에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앞으로 국비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고요.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 사업을 더 보완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센터와 또 해당관련부서와 각 동의 동장님들과 시장을 갖고 있는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시장도 활성화시켰습니다.  소요예산은 어제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 올 것으로 해서 예산이 비예산으로 일단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특수시책으로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사업으로 남구에서 개발한 취약계층 창의적 논리적 사고 향상 지원서비스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2년 정도는 취약계층에 해 주면 우리 아동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검토돼서 구비를 세워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45명 이내로 선출해서 재능대학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고요.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이 사업성과를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이 잘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마을기업이 주민센터가 주축돼서 하는데가 많잖습니까?  물론 잘 되는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신통찮은 생각이 드는데가 많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투자를 우리가 많이 했잖습니까?  문제가 있고 수익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10개 마을기업 대표자나 거기에 구성된 분들을 저희 구청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해서 같이 의논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사실 행안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가끔 한 분씩 대표자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불만이 있어서 저희한테 오십니다.  저희가 그분들이 뭐가  불만인지 충분히 듣고 해서 사실 10개 기업대표를 다 모이는 것보다 기업체 마다 마을기업마다 다 오시라고 해서 불만 있는 거나 또 개선할 문제 같은 것은 충분히 구에서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데 육성센터에서 계속해서 회계나 이런쪽으로 컨설팅하고요.  문제 있는데는 지속적으로 지도나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관리하는데 결국 우리가 자금지원이 추가로 해 줘야 되는 뜻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배상록  수익성이 희망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실 게 마을기업은 첫 번째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마을기업이고 사회적 기업과 조금 마을기업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행안부에서 법을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아직 기업이라고 민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정식으로 기업이라고 명칭은 해 놨지만 아직 법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10개 기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서 10개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님들과 저희가 거기 갔었거든요.  대구에 견학 갔었는데 그분이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잘되던 기업인데도 사회적 기업이 보조를 받다가 보조가 끊어졌을 때 상당히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선정할 때 어떤 사업목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이 철저하게 심사해야 될 것이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래서 지난번에 5군데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철저하게 해서 한 개 기업도 선정을 못 됐어요.  조금 모자라는 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지금 그렇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회적 기업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기업선정할 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한 번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상당히 수익성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중단할 수 없는 건 가요?  1년, 1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은 한 번 정도는 사회적 기업을 점검을 한 번 정도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본 바탕이 돼서 다음에 선정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계속지원만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고 특히 중단됐을 때 유지할 수 있나 이게 제일 관권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주로 지정되고 선정됐기 때문에 개월수가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게 민간기업처럼 경험적으로 많고 공부를 하신게 조금 낮은 분들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회계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쪽이나 세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해서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상반기에 지정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 기업이 지원이 중단됐을 때 거의 실시됐던 곳 대구같은 곳도 중단됐을 때 거의 문을 닫은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인쇄같은 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다 그쪽으로 밀어줍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닙니다.  저희 단에서는 밀어줘라 이런건 없고요.  우리 대표자한테 모이라고 해서 저희 단에서는 전적으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추진단에서는 민간쪽도 걱정이돼서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것만 수익성이 나는게 아니라 남구에 있는 어느 기업이든지 모두 수익이 좋고 아주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잡음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진정까지 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막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스스로가 해 나가게끔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데가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안에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오해를 사면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미추현수막과 더 상담해 보고요.  사실 저희는 뭐해 줘라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약관계 담당부서도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같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미추현수막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창단한 겁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항상 말하는게 경쟁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그 관계를 슬기롭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끝으로 사실은 우리가 일자리창출단은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지원과 다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을 보면 금전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없겠지만 잘 될 수 있는 컨설팅은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법으로 제동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  중앙정부 지침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까도 보고 드려서 지역공동체사업 일환으로 10% 정도 그 예산에서 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기업 왜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 준비된데서 한게 아니라 구에서는 마을기업을 잘 육성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마을기업을 지역의 문제 각 동에서 문제 있는 것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틈새를 잘 발굴해서 마을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일단 이런 지침을 내려 줬지만 올해 법률을 만들어서 올해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법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일자리 때문에처음 희망근로 사업으로 시작하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또 마을기업 쪽에도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 줘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남들하니까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가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은 해 놨습니다.
○간사 전경애  관리라는게 그분들을 구청으로 오시게 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거나 해서 문제점을 찾는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밖에서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거거든요.  문제점을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될거 같고요.  본 위원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공모할 때 보면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서류심사도 하긴 하지만 대표자분들 오셔서 브리핑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설명을 듣다보면 계획 없이 사회적 기업에 무조건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지원받아 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본 위원도 들어가 보니까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긴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심사하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먼저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철저히 해 보시고 파악한 것을 미리 검토보고서라든가 내주시면 심의위원들이 서류검토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심의할 때는 참고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떨 때는 미리 책자를 주셔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책자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게 많아요.  현장과 다른게 많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먼저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있긴하겠지만 현장을 나가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알아볼 수 있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 남구는 기준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보면 업무보고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가 까다로운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가 아니라 시예비사회적 기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 남구건 조금 완화시켜서 6개월 동안 보완을 시키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육성센터와 컨설팅을 해서 시로 보낼 수 있게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현장에는 다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같이 현장을 다녀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잘 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서를 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서류는 그럴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들이 와서 브리핑 할 때 보면 기본도 안 되 있는 것 같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몇 개이고 남구에 사회적 기업은 몇 개 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마을기업은 작년 하반기부터기 시작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개
○위원 유재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통틀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기업은 15개입니다. 마을기업은 10개입니다.
○위원 유재호  이 중에서 단장님께서 과연 선정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과연 앞으로 성공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선정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도 점검, 컨설팅을 해서
○위원 유재호  지도점검을 해 봤는데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하는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마을기업은 열심히 하면 80% 정도 이상은
○위원 유재호  80% 정도 성공할 것 같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유재호  그러면 대단한 성과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계속해서 지도 점검 하고 컨설팅해서 잘 되면 그 정도 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재호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뒷받침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망해도 예산지원 받고 망했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법적 제도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모임에서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이걸 하는 사람들 얘기가 하다가 자기돈 투자된 게 없으니까 하다 안 되면 말지 내돈 들어간 거있냐,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80%요?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자신 있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도단속 잘 하시고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단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느 곳에 가서 유명한 학자들, 시민단체, 공인회계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참고적으로만 하세요.  그린밸트를 많이 풀면 땅의 용도가 넓어져서 땅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더 오르는 이유, 주택보급률이 많아진 지역일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단장님이 맡고 있는 분야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느낌적으로 의심만 받는 분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다가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좋은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업무인만큼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사업별 기간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간근로자는 저희가 채용 안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기간근로자는 채용 안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9쪽에 남구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2002년 2월에 하셨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02년에 설치해서 올 상반기까지 취업자가 몇 명 되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금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1차 구인구직 만남의 장에 8명이 취업했고, 2차에는 취업희망자가 500명에 구인업체 53개소에 대해서 취업자가 불과 13명에 그쳤더라고요.  구인업체와 취업희망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취업이 힘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오시는 분은 연령이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리고 구인업체에서는 젊은층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데서 취업이 안 돼서 구인업체에서 요청하는 구직자나, 구직자는 본인이 무슨 업무를 하고 싶은데 그쪽과 연계가 안 되고 그날 구인업체에서 면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취업한 숫자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계속해서 구인업체를 파악해서 계속 연계시키는데 연계를 해 드리면 가서 면접을 보시고 조금 떨어지신 분이 많고요.  애석하게도 60대 이상분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하다못해 경비업체도 40대, 50대를 원하시고 청소분야도 그렇습니다.  구인업체에 사정해서 나이는 60이지만 일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같이 한 두 번 동행 면접도 해 봤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문제점이 연령층이 높아서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취업자가 몇 명 됐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올해만 취업정보센터에서 연계해서 541명 취업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취업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앞쪽 남구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현황이 올해 거 아닙니까. 전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구인개척단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취업정보센터에 두 명의 상담사가 하고 있고요.  지역공동체에 공모해서 모집했는데 다행히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두 분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분과 저희가 지역공동체에서 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분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구인개척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총 몇 명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5명 정도 됩니다.  공공근로에서 한 명이 와서 5명되는데 공공근로는 9월 16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하반기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가 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앞으로 두 번 정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10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보면 대상지역이 남구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청장년층과 인천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 인천지역거주자로서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원을 선발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지요? 특화사업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특화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특화사업이 맞춤형 특화사업이 있고, 포럼사업이 있고 연구사업이 있고,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은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됐는데요.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기도 보면 특화사업이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지역주민이 인천광역시를 얘기합니까? 남구를 얘기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역이라고 하면 남구도 되고요. 인천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이 인천광역시도 되고 남구도 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교육대상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졸업자 청년실업자 미취업 창업자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돼 있냐면요.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개요를 보면 제2회 추경때 추가자료로 제출해 준 서류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대상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졸업자,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창업희망자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제출한 서류 맞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거주자 우선선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금용  남구거주자 우선 선발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구직희망자에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김금용  문화컨텐츠분야에 구직희망자에 한해서 남구거주자 우선선발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얘기는 사실 2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에 이 서류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교육대상이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졸업자고, 업무보고에는 인천광역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인천광역시로 했을 때 과연 이 예산이 통과됐겠냔 얘기예요.  왜 틀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와  2차 추경때 제출한 자료와 왜 틀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남구에 소재하는 기업체에 우선 맞춤형으로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교육훈련생을 해달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이건 자료드릴 때는 남구거주자 우선선발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중에 주로 청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이거 때문에 중앙에도 건의했습니다.  졸업시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하기가 힘들다해서 내년에는 대학교 졸업시즌과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공모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했고요.  올해 일하면서 조금 검토돼야 될 부분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인천지역을 지난번에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남구에 젊은층이 없기 때문에 많이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또
○위원 김금용  단장님 좋습니다.  사실 단장님 말씀 도중에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희망자가 별로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구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인천광역시 학교졸업자나 청년실업자 미취업자를 신경썼습니까?  이거 지원사업개요 거짓으로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100명 교육시키고 있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100명에 대한 인적사항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남구에 살고 계신분들이 몇 분 됩니까? 100명에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구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인천광역시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창업희망자, 학교졸업자를 관리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는 저희가 남구에 정보진흥원과 주안영상미디어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서 올해 연말에 종합채널이 생깁니다.  3D 애니메이션이나 3D입체영상 컨텐츠는 각종 종합채널 쪽에 취업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연계하려고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진흥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드리고 남구에 정보진흥원과 센터가 있으니까 인프라를 더 활용해서 올해 연말에 종합채널 동아일보라든가 이런데서 종합채널이 크게 생깁니다.  혹시 그쪽으로 젊은층들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남구 청년들이 많이 와 주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했는데 졸업시즌과 조금 늦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졸업에 맞춰서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비가 안 된 부분은 전국에 광역시든, 도든, 군ㆍ구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일자리 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선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구비가 7천만원 들어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각 구나 시ㆍ도재정자립도를 판단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은 좀더 구비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중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30% 이내에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일자리 고용을 많이 창출하자 특히 젊은층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층들이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영국에서 젊은층이 일자리 없다고 폭동도 일어나서 젊은층에 맞춰서 일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 남구의 일자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도 구비 7천만원 매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교육대상이 바뀌었다면 단장님께서 업무보고시 사실 전자에 예산확보시에는 교육대상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와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내지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대상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제가 사전에 설명 못 해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각 부서에서 이런 자료 올려준거 생각지 않고 실ㆍ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을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속된 얘기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이궁금하신 점 주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앞으로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국비 5억1,926만원 중 3억6,500만원이 중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된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약정서 제출한 서류 맞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영상프로그램 제작자 양성과정 국비는 어디서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도 같이 1차, 2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에서 문화콘텐츠 쪽으로 선정됐고요.  2차 공모에서 영상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차 지원사업 지원약정서는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있습니다. 약정서
○위원 김금용  2차 지원사업 약정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사회적 기업 4개 예비사회적 기업 4개 총 8개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올해 예산으로는 10개 내지 15개 정도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하반기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 4개, 예비사회적 기업 11개해서 15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맞지요ㆍ○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지원사업비도 상반기는 6억6천여만원에 비해 하반기는 10억4,400여만원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현재 사회적 기업 예비포함해서 지원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ㆍ전체적으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팀에서 받아야 되는데 2억 정도
○위원 김금용  자료 없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업무보고 뭐하러 오셨어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은 빨리 빨리 얘기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중간에 보시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60명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사업비가 10억4천여만원이에요.  10억4천여만원 지원해서 일자리 60개 만든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무가 올해부터 지자체까지 업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 기업, 인천예비사회적기업, 남구예비사회적 기업해서 총 375명이 되어 있는데요.  60명은 올해 신규로 60명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60명은 올 상반기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 60명이라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하반기에도 또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겠지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지원사업비 지원금액이 2억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상반기에 6억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상반기에 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공모했고요.  저희가 공모한 것을 시 기준에 지정요건에 맞으면 시로 보냈고요.  남구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남구지정요건에 되는 것 2개만 저희가 지정하고 시로 6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지정개수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지원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단장님 어쨌든 사회적 기업 15개 기업에 대한 지원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주민생활지원과지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곳에 편중 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운영재원의 보조금지원 의존과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미흡, 생산된 서비스 제품에 대한 판로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앞으로는 판로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되고요.  올해 처음 운영에서 사회적 기업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시초입니다.  시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잘 지도 관리나 컨설팅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금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자생능력이 없어 폐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변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보면 이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사실은 기업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도 이분들은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하루 일한 근로임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민간기업에도 근로능력에 노동법에 의해서 한 시간에 4,320원을 법적으로 일하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1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보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고요.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공공기관에 공모해서 일하신 분은 약간심의에서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소득이나 재산이라도.  그런 것을 가감해서 1순위부터 신청한 사람들 점수를 매겨서 순위대로 일하게끔 조치합니다.
○위원 김금용  선발예상인원이 65명이고,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거의다 80%가 어르신분입니다.  60대말이나 7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했던 어르신들이 다음연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심의할 때 감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순위를 매겨서 앞순위부터 일할 수 있게 배치하고요.  혹시 중간에 그만두면 그다음 배치순서에 있는 분들을 배치합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일자리 사업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만 떼우는 예산낭비만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70이 되신분이 일자리를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장 이 일을 안 하면 전에는 공공근로가 많아서 먹고 살기가 그랬는데 요즘은 예산이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저희도 재정이 어려워서 인원을 줄인 바람에 어르신분들이 구직신청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하게 생각돼서 어쩌면 점점 고령화사회 돼서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적을 위한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건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의심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발은 끝났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난번에 끝나서 일주일 정도하면 천명이 넘어가서 날짜를 짧게해서 521명이 신청해서 점수에 의해서 65명 배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주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8쪽에 일자리 친화적 자원서비스 강화를 보면 이 사업추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와 15조에 대한 내용이 뭐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책자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9페이지 보면 직업안정법 4조의2 여기에는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610명 이라고 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매달 변경됩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조사 되면 매달변동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매월 변동된다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지금은 많이 증가 됐겠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인 무료집수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수급자 본인들이 집수리를 원할 때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집수리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인집에 한해서만
○위원 김금용  추진실적을 보면 40세대 6,160만4,000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세대당 15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집수리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예산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집에 가서 저희가 한 번 보고 예산은 다 똑같지 않고 집수리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도 가능한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상한금액이 18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한금액이 180만원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지원을 160명에 월 얼마씩 지원해 주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근로소득 수급자에 한해서 3년간 장려금을 같이 매칭해서 해 주는데요.  본인이 5만원할 때 저희가 5만원, 10만원하겠다 하면 10만원해서 하는데 이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만원은 4명있고요.  10만원 112명 해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급세대에서 요구하는대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최저생계가 60% 이상 돼야 이분들의 생활형편을 보고 만약 기준을 안 정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침에도 최저생계비 60% 이상의 근로소득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60% 이하인 집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원과 10만원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민간매칭금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본인이 내가 노력해서 저축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월 5만원, 1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식구가 적은 분들은 10만원하고 식구가 많으면 5만원 정도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21쪽에 보시면 자활지원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추현수막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 5월 9일 선정됐네요?  미추현수막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신거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미추현수막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남구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배송사업단에 4천만원, 자전거사업단에 2천만원 대여됐는데 이외에 또 대여금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두양 두부촌이라고 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나간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에서 총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하는데요. 이자만하고 나중에 6년 원금상환하는 기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금용  6년 거치 융자해 준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미추현수막은 얼마 지원됐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인건비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건비만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활공동체 정보지원 위탁금 추진사업을 보면 자가 가구등 무료집수리 사업에 1억7천만원이 소요 됐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구지역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센터 그리고 남구복지관 미추홀복지관 3개에 위탁해서 합니다.  한마음인테리어라고해서 1억7천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거급여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을 질의를 하냐면요.  18쪽에 일자리 친화적 자활지원서비스 있지요.  집수리와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도 집수리 여기도 집수리 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게 사업단을 만들다 보니까 두개로
○위원 김금용  그리고 31쪽에 취약계층 초등영재교실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32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교육인원이 40명이라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특수시책에서 바우처에서는 23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1년하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여러 가지 다시 검사해 보면 1년을 더해 주면 실력이 향상되고 두뇌발달도 된다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45명을 가려내서 부모도 동의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상반기 교육신청자가 40명이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53명이 교육받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나머지는 재능대학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신청자가 40명인데 재능대학에서 더해서 53명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하반기는 45명이 교육받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1년동안 53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가장 중요한게 영재선 판별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대학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재능대 영재교육원에서 담당교수님이 미국에서 박사하위를 받아오신분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누구나 원장님이나 학부모형들이 우리아이는 영재다해도 선별테스트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려운 아이들을 차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학부모 면담 및 피드백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몇 회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는 학부모면담이나 피드백 실시한게 없고요. 올해말 정도에 하신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1년 동안 사업끝나고 성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사업도 중요지만 사후관리도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창의사고력 향상은 그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해 주시면 어려운 아이들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재정이 된다면 같이 더 연구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자료 아직 안 가져왔어요?
(뒷좌석에서「갖고 왔습니다.」라고 답함)
  그러니까 이 자료내용으로 봐도 100명 중에 18명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26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체크해 놓은게 18명이에요.  100명중에 18명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일자리창출단이 생기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고 구민들이 관심 있는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쪽에 보면 일자리 친화적 자활지원서비스 강화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현물 집수리 추진실적 40세대 6천만원 정도 투입됐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이 자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집수리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우리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참여자들.  수급자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위원 박광현  여기서 선정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자활센터에서 그분들과 일일이 다 상담합니다.  전에 이런 일을 했었거나 굉장히 이런 일하다 어려워지신분 본인과 상담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이 같이 집수리를 하는데 집수리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듣기로는 보고는 그렇게 하시지만 타구도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박광현  지금 업체가 선정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냐요.  자활센터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하느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잘못되면, 이건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집집마다 다닐 거예요. 제가 정보받기로는 업체선정 돼서 그 업체에서 나가서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어요.  사실 아니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위원 박광현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적은 없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한 번 또 지도 점검을 빠른 시일내에 나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다면 다행인데 이건 단장님한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많은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17명 위원님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일반구민들도 관심많아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했어요.  우선 선정되는게 최고다 이건 한 번 되면 그냥 되든 안 되든 간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구민들이 일부 말씀하시길 우리도 이런 기업 하나만들자 채택되기만하면 무조건 되지 않냐 이러한 것이 남구내에는 그런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같은 건 심사도 까다롭고 하겠지만 마을기업은 우리 구 자체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마을기업에 4천만원 나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기업마다 틀립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위원 박광현  예산이 최하에서 최고는 얼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준은 최하 2천만에서 4천만원까지 했는데요 다른 구는
○위원 박광현  2천만이라면 좋습니다.  2천만 갖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위원 박광현  그게 2천만원이 인건비성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닙니다.  마을기업은 인건비는 원하는데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주로 마을기업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이 인건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세탁하는 사람들이나
○위원 박광현  세탁은 위원님들이 가 봤기 때문에 그래도 남구에서 제일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세탁말고 그 이외의 것들을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른데는 조금 어르신들은 하루 8시간을 시키지 못해서 4시간 정도 시키는
○위원 박광현  어디, 뭐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일부, 전부 다가 아니라 어르신들도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무조건 어르신들 하지 말고 지금 마을기업 그 현황을 주시고, 지금 관심이 일자리창출단에 관심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기에 가있다 이게 잘되면 좋지요.  마을기업이 잘 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가서 활성화돼서 그대로 사업성을 노출시켜서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이건 자기들이 이득성을 갖고 하는 마을기업이 많다 사회적 기업에도 일부는 그래요.  책임이 그 사람들한테는 없잖아요. 단장님한테도 없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근데 이게
○위원 박광현  단장님한데 있어요?  없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없는데요.
○위원 박광현  됐어요.  설명하지 마시고 단장님한테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도 없어요.  날라가면 그만이에요.  바로 서로가 너도 나도 만들고 보자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누구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잘못됐을 때 단장님한테 우리가 추궁하겠습니까,  팀장한테 하겠습니까.  청장한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합니까?  이건 그냥 눈 밝게 뜨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니까 잘못됐다 복지건설에서 이번에 대구에 갔을 때 가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게 틀리거든요.  기업주가 그러한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기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정자체가 잘못됐어요.  선정자체가.  그래서 기업체현황과 대표자를 주세요.  그걸 줘야만 앞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대두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좋은 말씀 해 주신 거
○위원 박광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건 단장님도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단장님도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나 봐요. 표현은 못하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나, 거기 어떤 사람들이 중심점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민들도 걱정스럽고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우니까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하나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을마다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도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우려하는게 작년에 본예산 세우면서 마을기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돈을 나중에 날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해서 담보를 제공해 달라 이 얘기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구비로 아까 2천에서 4천까지 지원해 준다 했는데 아직도 속단하기 이르지만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마을기업은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한사람당 인건비 최저 인건비는 몇 년 까지 지원해 주나요ㆍ○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98만원인데요.  저희가 1년하고 심사해서 1년까지 하는데 그때 심사에서 탈락되면 저희가 우선 1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해서 그때 또 다시 결정합니다.
○위원 최백규  다시 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한 사업장에 몇 명까지 지원해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최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5명까지 지원해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거기서 대표자가 신청할 때 인건비 몇 명해서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해서
○위원 최백규  물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청년 일자리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특히 대학 나와서 대학 나온 사람들 일자리창출단에 별로 안 오지요? 없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앞으로 사업가를 만들어서
○위원 최백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대학을 나와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령화시대 가면서 어르신들도 해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대학 나와서 사회 첫 발을 딛기 전에 일자리가 없어서 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장님 어떤 실적 인원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좋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마을기업은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이 생각해요.  내년에 가 봐서 평가분명히 하겠지만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일자리 해 달라고해서 단장님한테 보냈더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맞춤형 일자리에 맞게끔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정말 힘든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사회초기 건강검진 실시, 매월 안전교육,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분들은 새로 되신분들이라서 건강검진해 줍니다. 기본적인.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매월 안전교육을 시켜서 사고나지 않도록 해서 매달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최백규  입사하면 채용신검처럼 건강검진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기본적인 것을 체크해서 사전에 어디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도 국가에서 건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제목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물론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 시행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옛날 IMF때 도산돼서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다 무상으로 교육시켜서 직업 갖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나눠주다시피 한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런 경험을 살려서라도 지금부터는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지역맞춤헝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남구지역에 청년들이라든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를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지 욕구조사부터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문화콘텐츠영상프로그램 정해 놓고 여기 와서 배워라, 지역주민들은 컴퓨터가 하고 싶고, 건설분야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딱 정해 놓고 와서 국비 5억, 구비 7천만원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100명에 16명, 18명밖에 안 온단 말씀입니다.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수술해야 된다.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역맞춤형이라는 게 뭐냐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줘야겠다.  그리고 이건 남구청 맞춤형입니다.  지역맞춤형이 아니라 남구청 맞춤형입니다.  단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21쪽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도 문제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공동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체로 명칭을 했는데요. 사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처음에는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사업단으로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상담해서 사업단을 하다 공동체로 사업을
○위원장 이봉락  쉽게 얘기 하면 자활사업을 하는 사람, 장애인 그런 단체가 10여명 정도 모여서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2명, 3명 이것도 공동체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보건복지부에서 3명, 2명 인정하라고 내려온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좋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일반 자영업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악의적으로 인건비 다따먹기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두 세 명 채용해서 신청하면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분들은 아직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들 모아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도가 잘못됐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내용을 담당팀장님이 오래 담당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러면 끝나고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 보면 업종을 보세요.  업종이 인쇄, 인테리어, 현수막 남구에만 해도 이런 업종들이 수천명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업주가 수천명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어떻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고 시에서 선정하고 구에서 선정하고 인건비지원해 주고 거기다 물량도 몰아줘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망해 가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제일목표가.  그러면 여기 2명, 3명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300명, 3천명이 실직자가 생긴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업종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이런 업종은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선정하지 말아야 된다. 선정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선정되도록 틈새시장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해당되는 업종인데 이건 남구에서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업자들이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다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인사청탁이 개입되고 있단 얘깁니다.  선정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갔을 때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처음 에 사회적 기업 보고 처음 받을 때부터 위원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한 사항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한 선정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지원해줬을 때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돼고 있어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사가 개입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들이파헤칠 겁니다.
  앞으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건 어렵다 심의위원회의절차도 의회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단장님 심의할 때 회의록작성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끝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검토해 볼 필요 있지요.  우리는 당연히 요구하고 싶지만 단장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의했을 때부터 업소에 대해서 심의선정과정에서 회의록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추진해 주세요.  무언가 검증해야 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현재 1억1,552만1,000원이 예산편성에 계상되어 있는데 거의 지출을 다 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인천광역시 및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인천시에서 월 5만원, 남구에서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시와 구에서 각각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씩 지급하는데 우리 구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3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가형,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이 금년 8월 1일자로 가형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복지관 지도ㆍ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소요예산 17억여원은 전액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5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금액 28억8,766만8,000원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그동안 지출예산 중에 사회복지분야에 설맞이 위문으로 1억1,490만원, 화재가구(5가구)에 160만원, 장학금분야 2,75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1,997만3,000원 합 1억6,397만3,000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기금적립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남구 푸드마켓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1호점과 2호점이 지난해 5월에 개소되었고, 운영보조금 지원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했으며 기부식품은 1호점에서 277세대, 2호점 305세대에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푸드마켓 고정기탁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무자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인해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회체 21명, 실무협의체 20명, 실무분과 9개 분과에 7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회의개최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평가보고회 등을 실시했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201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 사례관리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기가정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저소득 층 위기가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40가구에 107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앞으로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회의 협의회구성 전문사례관리 발표회를 개최해서 정부와 대상자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83건에 2억7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위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신 빈곤층 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신 빈곤층 사각지대 발굴과 현장조사 업무를 강화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6,691건이 접수돼서 6,466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게도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이나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복지상담기동반을 운영해서 복지급여 제외대상자에 대한 기타서비스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대상자관리를 투명하게 형평성 있게 하고 복지체감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공적자료와 확인주소자료를 적용해서 24쪽에 그동안 1만8,530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중심의 충분한 상담을 하고 복지체감도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912세대에 1만95명으로써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 교복, 양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지원과 사례관리로 건강권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타법 수급권자 6,303세대 1만936명에 대해서 그동안 장애인보장구지원이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적 성장잠재력을 키움으로써 자신감을 고취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27명을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으로 23명을 고용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말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만족도를 설문조사해서 내년도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1급 장애인으로써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그동안 251명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누락자가 없도록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 8개소에 16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8개 시설에 정원 184명인데 현원은 166명으로 결원은 곧 가능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자격변동을 관리하고 연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 기업육성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기업은 예림일터와 미추클린센터,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등 3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림일터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천형으로  지정됐고, 장애인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술창업아케데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 기업인 손끝으로 만나세상과 미추클린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격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장애인협회 재활용 공동작업장을 확보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업아이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업무 개선입니다.
  장애인의 주차구역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되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주차단속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9쪽에 위기가정 스폰뱅크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책정 제외자와 긴급지원 사후연계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행복상자 59세대, 중고가구 22건, 무료이사 5회, 무료식사제공 1회 500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지역자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을 보면 보훈단체보조금 지급단체가 현재 9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9개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이렇게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향상으로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향후에 추진계획을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구로 내려 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입법예고 됐습니다.  시의회 통과되면 시의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남구는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타구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전액 구비로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3,000명 되는데요.  한달에 1만원씩 1년에 12만원하면 3억6천만원입니다.  1만원씩 주는데 3억6천만원인데 2만원씩 더 주게 되면 7억2천만원 더 소요되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6쪽에 남구 푸드마켓 활성화 이 사업은 상반기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푸트마켓은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사업비가 시와 구가 매칭해서 1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억5,400만원으로는 사무실 임대비나 인건비성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작년에 물건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으로. 그리고 기탁처를 발굴해서 기탁처에서 물건을 주면 각 동에서 추천 받아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한 군데서 300명 정도 대상으로해서 월 2만5,000원에서 3만원 가량의 물건을 쿠폰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1호점 운영단체는 인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돼 있고, 2호점은 한일순복음교회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2호점 운영단체를 교회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 사업을 위탁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맡는데서 주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 푸드마켓 운영보조금이 연 3회 지원된다고 했는데 푸드마켓이 운영보조금만으로는 힘들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임대비와 인건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나 복지관에서 활동을 해요.  기부금품 모금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든가 운영실적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혜택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전경애  20쪽 보게 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22쪽에 신 빈곤층 발굴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보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나 신 빈곤층 발굴사업이나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모법이 다릅니다.  사업자체가 긴급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요청했는데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 안하고 먼저 지원해 줘요.  의료, 생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대상자에 적격한가, 안 한가 판단해서 적격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데 줬다가 어떻게 환수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굉장히 많고 재산이 많다면 환수를 해야 지요.
○간사 전경애  그래도 지원을 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지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뒤에 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빈곤층 발굴 전문화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이 수급신청하면 그 사람이 적당한가를 1차로 14일 이내조사합니다.  그런데 급한사람은 14일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기간 전에 앞에 걸 긴급지원을 먼저 해 주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긴급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한번 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보기에는 빈곤층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위원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참전용사지원 내년도부터는 바로 2만원씩 더 지급해서 3만원 맞추겠다 답변을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3만원씩 지원되는 구가 현재 어느 구 어느 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우리 구만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에는 다는 아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부평구가 7월 1일자로 시작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2010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구가 아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타구도 다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부 3만원씩입니까?  일괄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 다 찬성하고 3만원씩 해야된다 타구 형평성 문제 따져서 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연차적으로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인원을 갑자기 3만원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2만원을 올렸을 경우 당장 7억2천만원을 확보해야 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 대안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까 답변 드리기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다른 사업 어떤 사업에 우선해서 7억 얼마를 빼낼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구 예산편성에서 7억 얼마를 확보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집행부에서 제가 강력하게
○위원 유재호  이게 불가능하다면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남구 재정여건상 연차별로 1만원씩 해서 내년까지 형편을 맞춰서 3만원 하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7억 얼마 예산확보하려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과장은 자신 있느냐, 자신있어요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가 만약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면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편성권한이 있다면 자신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자신 있게 밀고 나가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이나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011년도 사망위로금이 상반기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망위로금은 8월까지 통계로 57명에 1,140만원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11년도 상반기에 벌써 57명이 사망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몇 명 사망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료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 김금용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천년만년 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도  5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다 돌아가신 뒤에 해 드릴 겁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하고 같이 묶어서 표시해 놨는데 분리해서 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모두에 57명 사망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앞으로 분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것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분류해서 기재해 주면 저희가 보기에 빨리 파악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5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을 보면 총 기금액이 28억8,700여만원이네요.  전년도 총 기금액이 얼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30억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27억3,700만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치금액은 27억 정도였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전년도에 업무보고 내용이 27억3,8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하반기 총 기금액이 상반기 보다 다소 증액되고 전년도보다 1억4,9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기금의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31억 됩니다.  그 중에 28억8천은 은행에 예치하고, 소요 예산 2억2천은 구비1억2천과 이자수입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분야, 장학금 분야, 노인복지분야.  이런 사업을 하는 금액이 세입 들어오는 것 보다 적게 지출하기 때문에 계속 적립액이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실제적인 기금액은 3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전년도도 30억 정도. 금년도도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내용에는 28억8,700정도 보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외의 금액이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 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8억8,700은 금년 4월, 5월에 결산검사를 했잖습니까, 그때 금액을 이 업무보고에 제시한 거고요.  금년도 예산 31억 정도 되는 예산은 작년 12월 그때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액 있긴합니다만 구비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28억 정도의 예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해서 1억이 넘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하고 사회복지장학금 노인복지분야로 지출하는 것하고 지출하는 게 들어오는 거 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예치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자수입은 1억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이거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게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화재가구 5가구를 지원하셨어요.  지원금액 160만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가구당 계산해 보니까 30여만원 지원이 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화재는 30에서 50만원, 질병은 20에서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내역은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5가구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업무보고 나오시면서 이정도 되면 충분한 업무파악이 되셨을 건데요.  18쪽 위기가정 사례관리 추진에서 전년도 사례관리대상자 가구수와 세대원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에는 109가구에 260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60명이 아니고 260세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60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확실히 명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팀장님 맞습니까?  전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60세대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올해 사례관리대상자가 가구수와 세대원이 40가구에 170세대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07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상반기만 이렇게 했고요.  하반기에 계속 발굴하니까요.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서 상반기니까 가구수와 세대원이 적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서비스 연계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가 어떻습니까?  상반기 건수에 비해 하반기 건수와 전년도 건수와 올해 건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추이는 비슷한 걸로 됩니다.  대상자를 발굴하면 계속 많아지는데 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사업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 실적을 금년 연말까지 가도 비슷한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김금용  사례관리담당 전문요원이 5명밖에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5명에서 일하기 빠듯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을 보면 2011년도 상반기에 지원건수가 183건에 지원금은 2억7천여백만이 지원됐어요.  183건 2억7천여백만원.  전년도에 비해 비교해 보니까 지원건수는 늘고 지원금액은 감액돼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406건에 6억3천 지원이 됐습니다.  상반기끼리 비교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지원금액이 적은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들이 자잘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내용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기타지원에서 행사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타지원이 연료비, 행사비, 장제비, 전기료 돼 있는데 기타지원에서 행사비가 지원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오타로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 들어가서
○위원 김금용  행사비가 오타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뒷좌석에서「자료를 만들다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건 알았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원스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민원을 한번 넣으면 그 민원에 종합적인 민원이 다 해결되도록 관에서 연계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항이 불우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입원했는데 입원한 의료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했을 때 자녀들관리라든가, 교육, 동절기 월동대책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원스톱 용어를 쓴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144명에게 6,902만9,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실적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함께 해 봤는데 이것도 분리해 놓을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다음부터 분리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제급여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5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50만원 외에는 해산급여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건당 50만원씩입니다.
○위원 김금용  한 건당 50만원 그러면 몇 건입니까?  장제급여 나간 것은 한 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장제급여가 50만원 나갔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얼마냐고 해서 장제비는 일건당 50만원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김금용  장제급여가 몇 건 나갔습니까?  이거 자료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6쪽을 보세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지원 사업에서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장애인 대상 장애인 보장구를 44건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중에 보조기를 23건을 지급했는데 보조기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보조기를 얘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조기는 불편한 부위가 다르잖습니까? 다리 같은 경우는 짧은 다리 보조기, 손목관절 의지, 긴다리 보조기
○위원 김금용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정리해 놓은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예산이 상반기 보다 다소 증액이 됐네요? 왜 증액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지출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은 그대로 인데요.
○위원 김금용  예산이 상반기 보다 150만원 증액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상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신경 쓰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27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인원이 복지일자리 27명, 행정도우미 23명해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7명이 참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50명으로 되어 있지만 27명이 참여하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7명짜리 사업과 23명 짜리 사업이 내용이 다릅니다.  27명은 단순업무고요.  23명 행정도우미 사업은 사무실에서 사무보고
○위원 김금용  복지일자리 27명, 행정도우미가 23명해서 50명인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7명이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27명 일하고 있고요.  뒷장과 연결돼서 총 50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장애인행정도우미 23명, 복지일자리 27명해서 복지일자리는 인건비가 월 44시간에 2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행정도우미는 월 128시간에 85만5,000원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인건비 상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44시간에 20만원 정도 받으면 시급이 4,550원 정도 되고요.  85만5천원을 받은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128시간 6,680원 정도 되거든요 시급이.  맞습니까?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인건비를 다소 상향조정할 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침이다 보니까.  장애등급 관계없이 일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건이 있지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복지일자리는 장애인등급 몇 급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6등급 안에 들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행정도우미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복지일자리나 행정도우미는 6급 안에 들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2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 운영을 보면 상반기 사업비보다 6억7천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님 상반기라고 비교하신 건 본예산을 말씀이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니지요.  올 상반기 업무보고 했잖아요.  그때 예산과 하반기 업무보고 소요 예산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 차액은 추경하면서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 내려 와서
○위원 김금용  그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저희들이 이 책을 보다가 상반기 예산과 하반기 예산과 틀려서 얘기 하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추경까지 들춰볼 수는 없으니까.  중증장애인 연금 선정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중증장애인은 1급 장애인이거나 2, 3급에서 복합적인 장애가 있을 때 대상이 됩니다.  복합이 정신질환과 지체가 있다든가
○위원 김금용  그래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중증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인연금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9,883명 장애인연금이요?
○위원 김금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게....
○위원 김금용  됐습니다.  장애수당은 등급 상관 없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만 지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위원 김금용  마지막 39쪽 위기가정 스폰뱅크사업 추진을 보면 이 사업은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원마련은 남구공무원과 남구의회 의원 급여우수리 모금액으로 마련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모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도에 843만9,000원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확실히 맞아요?
(뒷좌석에서「모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라고 말함)
  모금액을 왜 정확하게 모릅니까?
(뒷좌석에서「해피박스 지원한 금액이..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라고 말함)
  그런데 뭘 맞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모금액 843만9,62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 업무보고때 박윤주 과장이 5백만이라고 보고했어요.  500만원이 맞습니까? 800만원이 맞습니까?  확인하고 자료주세요.  가장 문제인게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후원자들이 많이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후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매달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간헐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대가를 드리기가 다른 조건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특혜가 되거든요.  감사의 뜻으로 청장님과 차 한잔하면서 감사말씀 드리고 연말에 감사패를 드리는 그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위원 김금용  감사패 주는게 사실 인센티브 주는거나 다름없지요.  그런 식이라도 해서 지속적인 후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유념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곤층 발굴지원사업은 대상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시 우선 신고 받으면 지원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을 하게할 정도 관리를 그럴때는.. 조사는 후에 이루어졌 을 때 거기 자녀가 상당한 수입이 되든지 그분이 재산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 구에 만약 그렇게 해서 구상권 청구돼서 우리가 다시 회수한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계속 회수하고 있고요.  몇 십건 되는데요.  자식이 있으면서도 부양을 안 한다는 자체가 문제되는데 나중에 자식 있는게 발견돼서 그 금액을 자식한테 환수하려고 해요.  
○위원 배상록  당연히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통보를 하면 그 가족관계가 더 나빠지거든요.  환수금액을 거의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거의 거부하게 되고 저희는 압류 들어가게 되고 거의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사실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도 자식이 안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일절 지원도 안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안타까운데 우리가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기초수급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구상권 청구 못해서 환수를 못하면 형평성에 문제 있는거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라도 철저하게 회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태만하게 그쪽에서 환수를 거부하면 안 하고 마는 거 아닌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최종적으로 압류 들어 갑니다.
○위원 배상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절때 되면 재래시장 쿠폰을 지급했잖아요.  금년에도 그런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분야별로 단체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누가 문의 들어 와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리츠팰리스에서 제공하는 식사제공 노인분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500명씩 저도 나가봤는데 100% 거기서 제공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우리는 옆에서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요? 전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요.  만약에 구상권 청구해서 압류조치하고 압류조치 후에는 집행하는 결과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압류조치하면서 풀어달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요.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하고나서 이자발생도 안 될 것이고 계속 놔둬도 재산에 별 문제가 안 생길텐데 구태여 돈을 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도록 해야 지요.  지금 제도 자체가 이렇게 돼서 실무진에서도 답답하지요.  한 번 지원해서 괜히 가족관계가 더 엉망이 돼버립니다.
○위원 손일  압류는 그사람들이 위압감을 느껴서 압박해서 내게 하는건데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충 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류만 하고 집행조치를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대로 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같은 것이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제도상으로는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압류가 최종적인 사항이거든요.  처분까지 못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이 개인재산권행사를 할 때는 압류를 풀어야 가능하니까..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워낙 주민생활지원과가 팀이 많아서 과장님이 다 숙지 못하고 계신것 같은데 동네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받은게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재산조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자제분들이 그랜저 타고 다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일반적으로 비춰진 사람들은 그릴 리가 없다 본 위원이 정확히 국세청에 가서 자료보고 하는 건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노부모들 박스 주워서 파는데도 그 돈을 뜯어 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신고하면 어떡하냐 해서 그거야 확인해서 그런게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잠복해서라도 사진찍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보면 일부 게중에 없을 수가 없겠지요.  법을 악용해서 타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요즘 전산이 잘 돼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앞으로 안 하고 타 먹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혹시 과장님 그런 제보를 받은적이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런 민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답답한데요.  지금 현재 사시는 거 보면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제도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재산 있고 소득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걸 제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  부모한테 국가에서 주는 얼마 안 되는 돈도 뜯어간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잘살면서.  등록이 안 돼있고 그런 어려운 가정들한테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도 본인도 안타깝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옆에서는 민원을 넣어요.  이런 분들도 있다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거 과장님도 팀장님과 연구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금년부터 하고 있고, 남구에서 조례가 통과된지 전년도부터 통과돼서 금년도부터 3만원씩 지급돼야 하는데 구 형평상 1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도부터는 3만원이 꼭 지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타예산에 우선해서 하시겠다니까 의지를 굳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무상급식보다 성격상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57명이 사망하셨다고 하는데 연세 상으로 봤을 때 얼마 못살고 돌아가실 분들이고 어린 아이들은 국민소득이 4만불, 5만불, 6만불 될 때 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이 남구 인구가 43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복지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보면 기존에 지급하던 수준에서 한 가지가 더 늘어났어요.  사회복지분야에 화재가구 지원이 예전에는 없었잖습니까?  이런 항목이.  왜 이런 항목이 여기 들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원래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복지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한게 있었는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011년도 설맞이 위문하는데 대상자들이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가족들입니다.  명절날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면서 그나마도 단체인원이 100%를 못 주고 있어요. 단체장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복지 각 분야별로 장학금분야도 그렇고, 노인복지분야도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인데 화재가구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여기에 끼워 넣는 것은 차라리 화재가구 160만원 이런 것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런데 들어가야 맞다 복지기금 형편상.  그렇게해서 따로 떼주고요.  복지기금을 해마다 적립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몇 십억 만들기 힘들더라도 조례에 보면 얼마씩 복지기금 적립해 나가는거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1억원씩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밖에 적립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남구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빈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1억원씩 적립시키게 되어 있는데 왜 천만원밖에 적립을 못하는지 물론 돈이 없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기금적립이 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학금분야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용현3동 주민센터보면 동장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통장들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현3동 주민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도 장학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복지기금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차원에서 장학기금을 만드는데 우리 구차원에서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푸드마켓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운영하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이분들이  자선단체는 자꾸 줄어들고 기탁금액이든지 기탁물품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마저 끊어지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 대책은 어떻게 세워 주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하반기에 소액기탁자들 많이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업체들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기부과정을 공무원들도 이수하고 합니다.  기법을 가르쳐 주고,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것을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시에서 주던 예산을 끊는다면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외에 기탁금을 더 늘리는 운동을 해서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시에서 주던 예산을 왜 끊냐 딱 1년 시행하고 끊으면 되겠느냐 시를 설득해서 내려오는 예산을 더 달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청장님이 가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후원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교회 위탁했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만 하실게 아니라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이스미추에도 홍보해 주시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반장님들 회의하잖습니까. 그때 기탁자들 주위에 있는 독지가들 돈 있는 사람들은 후원할 생각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있으니까 도와 달라 좋은 제도거든요.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 가져다 쓰는 좋은 제도란 말입니다.  구에서 해 줄 일은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단체 같은데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연결해서 이런데 연결시켜 주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년은 더 연장시켜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때 예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과장님 시에서 1년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신 빈곤층 발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신 빈곤층 발굴에서 멀리 가서 찾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형편으로 봐서 생활보호대상자예요. 수급자 대상조건이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다 아들은 행방불명돼서 십년이 돼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급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어디 다 포함시켜야 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지 신 빈곤층 발굴을 어디 가서 발굴한다는 건지 이해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주위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민원에 부딪히는게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도와 달라 어떻게든지 해 줘라 부탁하는게 한 달에 보통 두 세건씩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부터 세워 주고 신 빈곤층 발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대책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셋째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190명 5억1,700여만원, 셋째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708명 4,350건에 1억700여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명에 750만원, 선천성미숙아 의료비지원에 8명 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876만6,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 추진으로 143가정에 254명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교육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도 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17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 선정을 10개의 과제로 추진중에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특별교육을 4회 11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지난 7월 14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은 총 1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보호시설 지도 점검을 하였고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실시,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1,128세대에 2,849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4세대에 1,35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양재초급반, 중급반, 홈패션, 여성한글교실 초급산, 중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패션은 5월달에 종료했으며 양재초급반, 중급반은 지난 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12월달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365일 포미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만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3개 사업에 1,982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지난 추경때 예산증액해 주셔서 실버시터를 23명 지원한 바가 있으며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신규사업추진으로 자연향기 비누공예사업 5명, 소형가전 재활용사업 1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 대비 노인일자리 3개 사업에 40명 증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 운영지원 3개소에 1억6,250만원 지원한 바가 있으며 노인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지급,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5개소에 395명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운영,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18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노인여가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남구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여가, 건강,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가 있으며 또한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을 하였으며 노인대학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인문화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문화예술행사지원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했고 경로당생활집기 지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경로당 중식지원용 쌀구입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 미인가 경로당등 노인여가시설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여가, 건강프로그램지원, 노후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5억9,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17개소로 정원이 503명이며, 현원이 392명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및 정산을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거점형지역아동센터 선정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7억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조식, 중식, 석식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식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날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지원을 해 주었으며 전자카드 사용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위생점검,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13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강화 및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아동복지 양육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일시보호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이용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해성보육원외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간식비 및 프로그램비, 남구신나는 그룹홈외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외 2개소의 운영비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 3명이 있으며, 가정위탁은 108세대 143명이 가정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대리양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양육보조금이라고 해서 월 7만원씩 주고 영양급식비 월 3만원,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사회적응자립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1,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소녀소녀가장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등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해서 18세 이후에 학비, 창업지원금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 가입아동 405명인데 이중 월평균 377명이 5,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만기 아동 5명 매칭해서 적립금으로 해서 대학등록금 1명,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2명, 주거마련지원 1명, 의료비지원 1명 등이 만기가 되어 가지고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1,900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립이 17개소,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등 해서 총 2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특수보육시설 확대운영,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경쟁력 및 질적향상도모,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방안 마련, 보육정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444억7,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부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 정기, 불시점검 수시 확행 및 신고함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수시점검 실시한 바가 있고 남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관리도 111개소 등록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평가인증 참여시설이 56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지역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역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확대지역 시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신청해서 8월 5일날 통보가 왔습니다.
전국에서 4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가 대도시자치구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1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에 1억5천만원을 갖고 나머지 기존에 했던 용현동지역, 도화동지역, 숭의4동지역외에 욕구조사를 해서 추가로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인원이 1천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가적으로 우리 남구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를 획일적으로 전국에 드림스타트사업에 국비를 3억씩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서명된 지역은 국비를 4억 받고 1억은 지방비 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비를 6천만원 요청하고 구비 4천만원 해 가지고 1억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58쪽 보면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에서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의 70%인 3만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3만725명에게 지급이 됐는데 맞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만원부터 9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인원수를 해 가지고는 쉽게 빼기가 어렵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153억8,400만원 지급하셨는데 인원하고 한 사람이 얼마다. 그렇게 안나오니까 집계가 차등이 있으니까... 금액을 합산한 것인데 그리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가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노인복지관하고 피안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숭의2동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 광성인천지부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자들은 무료로 식사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은 2,000원씩 내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위원 배상록  5군데 395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급식에 1억140만2,000원을 지급했는데 급식소는 인원수대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인원수대로 1식당 2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65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원에 비례해서 그것도 지원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정원별로 운영비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별로 많은데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고
○위원 배상록  월 1번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운영비는 매달 나가고 급식비 나가고 교재교구비는 1년에 1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월 2회 정도가 2번에 나눠서 나간다고 했는데 정원이 많은 센터는 운영비가 대략 1군데 얼마 정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일 많은 데가 30인 이상인데요,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0명 미만이 200만원, 10명에서 30인 미만이 350만원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평가는 해마다 하잖아요, 올해도 지역아동센터 평가는 언제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3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센터별로 연 6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평가를 거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운영비를 지원 안한다 그러다가 아동들 때문에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남구에서도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과장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데 상생발전위원회가 경제지원과 소속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심의장소에 민간인들이 방청을 해도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상생발전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일반현황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늘었어요?
○위원장 이봉락  노인복지시설이 경로당 139개소에서 2개소 늘었고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서비스하고 재가서비스가 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원하고 그룹홈 있죠? 그것하고 재가서비스, 주간단기보호시설이 늘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경로당은 어디가 늘은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파트 새로 된데 광해리드빌하고 금호 4차, 이번에 엑슬루타워 거기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인구가 더 늘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조금 늘었습니다. 4만3,000명이었는데 4만4,000명으로
○위원 박광현  네, 그리고 제가 왜 지금 먼저 질의하고자 했느냐면 민간어린이집 팀장님중에 누가 담당입니까? 이번에 기가 막힌 일을 제가 가서 느꼈어요. 우리구에서 나온게 아니고 이게 인천시에서 각 구에서 나오더라고요. 교차점검인지 뭔지 우리구 직원들은 안그러겠죠. 우연치 않게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가서 원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점검 나왔다고 하면서 막바로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 가면 우선 주인한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떠한 일로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방문객이 주인한테 예를 표시하는게 기본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종이를 한 장 원장한테 주고 바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교육장에 들어가서 머리수 세고 선생들한테 점검하고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점검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구는 안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타구 부의장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구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 위탁을 받든 뭐하는 장소라도 거기 사업장이든 주인이든 그 사람들한테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권위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아 있더니 CCTV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2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내려오지도 않은 거야, 애들 머리수 세고 몇 살이냐 하고 선생한테 대조시키고 이게 무슨 수용소입니까? 뭡니까?
황당함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선생한테 내려 오라고 시켰어요, 와서 서류를 점검하면서 좋아요, 자기 업무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보고 누구냐고 그래서, 나 여기 원아 할아버지다, 애 데리러 왔다. 그러고서 나를 안밝히고 왔는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예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구는 안그렇죠? 우리 구도 그렇게 해요?  그쪽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이번에 내가 너무 황당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예를 들어 계양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 직원만 가는게 아니고 타구 직원이랑 같이 가요.
○위원 박광현  그러게, 2명씩 오더라고.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둘이 왔더라고... 우리구 직원들은 안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집에 방문하면서 예의범절도 없이 죄인취급하듯이 가서 애들 점검하고 한두 시간을 거기서... 그게 뭡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야, 큰 애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지만 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요즘 그런 공무원들도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국시비로 사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 가지고 업무를 숙지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 그렇게 되어 있죠? 지원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얘기하는데 하루에 1식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되는데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주5일 되면 현재 방학동안에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하는 아동들을 지역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방학때 2,700여명이 됩니다. 급식대상자가. 일반 방학 학기중에는 900여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주5일제가 되더라도 기존에 방학동안에 그만큼 했기 때문에 착오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이들이 방학동안에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음식점을 활용하고 아니면 도시락 원하는 사람은 도시락 배달해 주고
○간사 전경애  남구전체 122개소 그것 가지면 충분한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1개씩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지역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결식아동들이 사용하는 전자카드가 인천시내 전체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일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자카드가 각 구별로 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7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수급자중에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전경애  양육보조금이 월 7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세대당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수대로 주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세대별로 주는 것입니다.
○간사 전경애  일반가정위탁은 어디서 어떻게 양육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일반가정위탁은 기존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맡아서 키우겠다 하면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그래서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천해 주면 그 다음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죠.
○간사 전경애  일반가정으로 애를 보내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런 것을 다 심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76쪽에 어린이집 보면 평가인증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인증평가하기가 통과하기가 까다로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평가인증은 아시다시피 시설을 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까다롭죠. 환경도 보고 서류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서류같은게 좀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지원센터에서는 조력자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년간 경험이 많은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을 조력자로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지원도 해 주고 환경같은 경우에는 환경설비, 시설에 대해서 대출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인증평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시설같은 것을 인테리어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비용도 꽤 드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평가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시설장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구에서는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8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은 6만원씩 주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구교재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기프트라고 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10만원씩, 교사, 시설장, 취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적절한 수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남구가 시설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간사 전경애  타구에 비해서 남구가 적다고 불평을 하길래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간사 전경애  민간시설은 보육료에 급식비, 간식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만 받아서는 애들한테 간식지원해 주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하나라도 하루에 애들 숫자에 맞춰서 더 지원해 주면 안 되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데 그게 우리 구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보육운영비는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소득비는 어디서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소득비는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구비세워서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제공을 못해 줬어요.
○간사 전경애  타구에 비해서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데 남구는 지원 안해 준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오죽하면 안해 줬겠습니까?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난 번 추경때 어린이집 종사자들 체육대회 예산, 언제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학보조경기장에서 3개 단체가 연합해서 위원님도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어린이집 방문할 때 불시에 가서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도 되는데요, 음주운전도 함정단속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남구청의 공무원들은 자질이 우수한데 이 선상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런 함정으로 단속 위주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염려가 되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염려처럼 그런 적은 없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통보해서 나가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제보를 받습니다. 민원제보를... 그런데 그것은 안나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잘못했다고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분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저희가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니까
○위원 손 일  관리 감독을 하는데 단속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요. 수사도 협조요청을 해도 사건경위를 알려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원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불시에 나가서 애들 숫자 세 가지고 장부 본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잡아내고 통보하고 가서 그것을 못잡아 냅니까? 통보하고 가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정원이 60명인데 65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65명이 와 있어. 자, 그럼 내일 나갑니다. 했을때  그 학생들 5명 내일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내일 나간다고 할 때 학부모들한테 연락할 것 아닙니까? 5명, 내일 보내지 마시오. 요즘 인터넷에 당장 뜹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주변에서 여기를 보내고 싶은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런데 정원이 찼어. 그러면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원장이 거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안받아요.  학부모도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내일 나간다고 하면 내일 나오지 말라고 하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물론 관리감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설장이나 원장님들이 어떤 때는 자기들도 교육자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도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모멸감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남구청에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나가서 불시에 점검한다는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고요, 저희가 민원제보 들어와서 나가면 100% 에요, 다. 확실한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보 받아서 나가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불시에 안나가고 통보하고 나가더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얼마 못간다.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제가 운영위원회 나가보는데 부모들이 원장한테 요구하는 조건들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시설장이나 원장하기가 힘듭니다.
시대가 변해 가고 있어요. 정착과정인데 물론 관에서는 정착과정을 빨리 앞당기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을 하는데 조금 개선점이 있다. 특히 팀장님들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말은 안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을 나온다고 할 경우에 선생님들이 야외활동을 데리고 나간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정원외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불시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불시점검이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는 점검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안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49쪽 질의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강화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셋째 신생아출산장려금을 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상반기에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을 190명에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씩 지급했길래 금액이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2월달에 태어난 아기들은 그 다음 달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안맞는 것은 지난 달 것과 21명에 대해서 나갔고 1월달은 상반기는 169명에 대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그러니까 12월 출생자를 1월달에 지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또 90일 내에 신청하면 되니까 지난 해 미처 못한 사람들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어쨌든 12월 출산신생아를 2011년 1월 이후에 업무보고 하다보니까 같이 합산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원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금액이 1등급이 300만원이고 장애등급 4급이 200만원이고 5급이 100만원, 6급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셋째아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적은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면 저희구에 장애인여성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지원자가 4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출산장려금지원은 시에서80%, 구에서 20% 해 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은 전액구비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저희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안되는게 아니라 못받고 있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구뿐이 아니고 각 군구까지 관장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발의로 해서 당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잘 알았고 56쪽에 다시 시작하는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면 상반기 실적이 33개 사업에 1,982명이 시니어 일자리를 참여하셨더라고요. 하반기는  36개 사업에 1,990명이에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예산보다 하반기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포함된 것입니다. 23명의 실버시터가 포함이 됐고 모니터사업도 상반기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추진계획도 놓고 그 다음에 상반기사업실적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8월 중순부터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자연향기비누공예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비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작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비누보다 저가로 판매하고 친화적인 비누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가전 재활용사업은 말 그대로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8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노인일자리가 40명 정도 증원된다고 하셨어요. 증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합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이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사업인만큼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도 없지 않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결산을 한 번 합니다.
너무 가시적인 사업은 정리좀 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바꾸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뒤로 쭉 넘어가서 80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의 전지역 확대추진을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전국 131곳이 운영중이고 전국 41개 광역기초단체 센터중 유일하게 시범센터로 지정된 것을 지난 지방지에 보도내용을 본위원이 읽었어요.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 사업지역이 기존 7개동에서 남구전역으로 확대됐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비도 기존 3억에서 추가사업비 1억5천 포함해서 4억5천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면 2009년에 개소해서 상반기까지 기존 7개동의 대상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00여명 됩니다. 여기 보면 7개동에 331명인데 숭의4동이 올해부터 금년부터 저희가 근접지역이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빼면 300명 정도를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숭의4동까지 합하면 331명, 저희가 욕구조사를 예상해 보면 1천여명의 대상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천여명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를 뽑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맞춤형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뭐를 원하는가 파악해서 내년초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7개 동의 대상아동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분의 1 정도만 한 것이죠.
○위원 김금용  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상인원도 14개동에 1,085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상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담인력도 보강해야 되겠고 인력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총정원제라서 일반직 직원 공무원을 2명이 더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기간제를 6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욕구조사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존 인원에서 6명을 더 보강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위원 김금용  기존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3명 있고 일반직공무원이 3명이 있고 그래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46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서 노인복지시설현황이 있어요. 경로당이 141개가 되는데 본위원이 지역의 민원을 받다 보면 사실 경로당이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로당이 한동에 보면 엄청 많아요. 사실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조금 일원화 해서 한 동에 한두 개 정도, 경로당다운 경로당을 지어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게 벌써 수년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노인문화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인천시 특색사업이에요.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중간단계가 300여평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노인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 알고 싶은 욕구 그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문화가 연세 많으신 80세 이상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옛날 사랑방문화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누워도 계시고 식사도 하시고 자유롭게 그러나 노인문화센터는 시간제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렇게 가는게 앞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주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보수도 해야 되고 필터도 갈아줘야 되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물론 요구사항이 자기네들은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렇기는 한데 도대체 이렇게 가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아파트에서 지은 경로당도 결국은 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도대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예산은 더 들어가고 노인문화센터 같은게 중간중간에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경찰서로 따지면 지구대죠. 지구대식으로 파출소가 없어지고 통폐합으로 해서 지구대식으로 각 동별로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신노인층이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면서 점점 연차적으로 갑자기 바뀔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았고요, 49페이지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신생아건강보험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액구비로 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신생아건강보험지원이라고 저희가 50만원 구비를 지원해 줄 때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50만원 현금으로 주고 보험을 들어 줍니다. 보험을 5년동안 들어주면 아동들이 10살까지 10년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되면 만기가 되면 그 돈은 다 전액 구에 환수가 됩니다.
○위원 최백규  사보험이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말을 붙인 거죠. 건강보험지원. 상해보험이나 암관련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조례 폐지하면서 이것도 지원을 안해 주고 있죠. 200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0년간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있던 조례 폐지되기 전에 지원했던 아동들에 대해서는 계속 10년동안 지원해 줘야죠.
○위원 최백규  보험료를 매년 해준다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매달 2만원씩 지원해 줘요, 1인당.
○위원 최백규  2만원씩 해서 10년동안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년동안
○위원 최백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50만원씩 과장님, 지원을 일시불로 해 줘서 10년짜리 보험을 장기적으로 넣어줘서 그 아이의 질병이나 상해나 다 그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죠, 5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주고요, 당시에 조례 있을 때는 50만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그리고 건강보험도 들어줬다 이것이죠.
○위원 최백규  지금도 이 돈이 나가고 있는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5년동안 지원해 줘야 되니까...
○위원 최백규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가 혜택은 그 아이가 받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다 받습니다. 그런데 남구에 살다가 타구로 가면 자격이 없습니다. 남구에 계속 살아야지.
○위원 최백규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중간에 보험들었다가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명단이 통보가 와요.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이런게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 뭔지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이런 조례가 있었다는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위원 최백규  이것을 분류를 해 놓으신 것이네. 세목별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거기서 급식지원, 지금 100인 이하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우리 위생과에서 급식위원회 국비 받아서 인하대 학교에다 위탁운영 주고 있잖아요.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가정복지과에서는 급식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하는 것이고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된 어린이집에서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방차원에서
○위원 최백규  등록은 다 돼 있죠, 대상은 다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죠,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센터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요.
○위원 최백규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100인 이하 어린이집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하고 개수를 알고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여기 보니까 노인인구가 10.7% 노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장님, 우리 남구의 노인복지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인정하시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지금쯤은 수립되어져서 노령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시는게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구입장에서는 준비가 한계가 있고 예산관련 이런 것 때문에 전액구비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점점 없어져야 되겠죠. 복지관하고
○위원장 이봉락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가면서 어떻게 방향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장 지금 과장님도 예산없다는 것 우리 위원님도 잘 아는 사항이니까 없다고 해서 마냥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단계별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타령만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난다 말입니다.
특히 남구는 구도심이라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지고 그와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남구에 노인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때 조사한게 먼저 번에 있었어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는데 제일 먼저 건강이죠. 건강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 이게 상위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한 번 조사한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먼저 번에 몇 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시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욕구조사를 먼저해서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들이 수립되어져서 추진되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마스터플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행사때마다 가보면 다 과장님도 느끼시고 구청장님도 다 느끼십니다만 남구에 인구 42만이 넘는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인가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될 것인가 또 그 시설마저 노후되어 가지고 군데군데 보수를 해야 될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이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도 노인 어르신들은 따로 독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만 분리해서 집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기금만 해도 한 20억, 30억은 최소 되어야만이 운영이 되는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묶어 가지고 복지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노인복지기금을 별도로 편성해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노인시설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최백규 위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노인문화센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 구분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분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구분이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노인복지관에 전부 다 수용을 하는 것이고 노인문화센타는 요즘에 신세대노인이라고 있습니다. 남구노인문화센타에서도 하는 인문학이라고 있어요. 문화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신세대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예산이 많이 안들어 가고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노인문화센타에서 잘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죽음을 준비하는 학교 이런 것을 운영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위원장님도 거기 운영위원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어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또 거기 남구노인문화센타에서 하는 것을 주안5동 주안노인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은 전파를 시키고 그런 것을 구분을 지으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취미활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이 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거기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운영할려고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분이 정확히 안 돼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가면서 차등 화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혼합되어 있는 것을 노인문화센타에서 하는 것도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도 노인문화센터에서도 하니까 우리들도 혼란이 오고 노인분들도 혼란이 간다. 혼란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의 역할이, 문화센타면 문화센터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에 효과적인지 지금 같이 복지회관이랑 문화센타랑 혼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판단하기 보다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종사하시는 분, 노인문화센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도 물어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저번에 노인문화센타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중에 대학교수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합디다. 제가 그 말씀을 전달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인복지, 앞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사항이니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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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