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9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8년도 1월 17일 제145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1월 28일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도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백운주택재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협의에 앞서 제출된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의견청취의 건으로 인해서 의회 의사일정까지 변경하게 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숭의3구역하고 숭의5구역, 도화9구역이 같은 건이 돼 있기 때문에 3개 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백운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날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토록 규정돼 있는 바 숭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지정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으로서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내용중에서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주민공람 실시는 숭의3구역은 금년도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주민공람 실시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고 주민공람 실시 현황은 숭의5구역은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화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민공람은 지난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공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네번째 사항인 백운주택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백운주택 재개발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공동시설정비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도시이미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서 시에서 2006년도 8월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금년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자 남구지역 일부를 포함, 그러니까 남구지역이 1만2,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남구지역을 포함하여서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의 증진기여는 물론 건물노후로 인한 지역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후 인천광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을 지정 신청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개요로서는 면적은 총 4만3,715.2제곱미터중에서 남동구 지역이 3만2,528.9제곱미터, 주안6동 1593번지 일원으로서 1만1,186.3제곱미터며 주민공람 실시는 지난 번 12월 28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주민공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지난 번은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공람이 끝나기 전에 의견청취의 건을 올려 가지고 지난 번에도 문제가 다소 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다 끝난 이후에 의사일정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올라온 거라 볼 새가 없어서 질의할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46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임 정 빈    우 옥 란   정 근 창   김 기 신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