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세무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금일도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 예산서 79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82쪽 중간에 보면 소형승용차 구입이라고 돼 있죠? 870만원인데 이 차 사용 용도가 뭡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때 큰 차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골목골목까지 다니면서 전부 PDA기로 체납정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이 타고 나가는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지금까지 없었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화물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너무 노후되고 또 골목까지 들어가기는 부적합해서 경차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경차면 차종은 뭐로 하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마티즈입니다.
○위원 박병환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3쪽 보면 수입증지 인쇄대금에 말이죠. 절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인증기를 사서 각 동과 과에서 일부는 인증기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일부 쓰며, 또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대금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봉학 81페이지 우편함 설치 500만원인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세정평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6천만원 상사업비가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중에 일부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편함이 없는 데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에 반송되어 오는 부분이 있고, 또 우체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우편함이 전혀 없는 이런 곳에다가 우편함을 설치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런데 1,000대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고상욱 우선 1,000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봐서 우체국과 협의해서 더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 가정용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게 우체국에서 5,000원씩이라 그러던데 대량 구입하게 되면 좀 싸지 않나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 부분도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0대는 꼭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격에 맞춰서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고, 이건 개괄적인 수치를 표현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그 밑에 세무부서 공무원 워크샵 2,300만원인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저희가 역시 이 부분도 몇 번 말씀드린대로 상사업비중에 2,300만원을 저희가 워크샵에 쓴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제주도로 세무공무원들과 세외수입부서 공무원들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요. 이건 시에서 예산을 상사업비로 준 것중에서 일부를 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금강산을 한 번 갔다 오고 제주도도 한 번 한라산에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또 한 번 백두산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1인당 한 9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대상자는 61명이 돼 있는데 그중에 25명 정도만 추첨식으로 해서 먼저 갔다 오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다음에 갔다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봉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고상욱 이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3페이지 끝에요, 수입증지 인쇄대금에서 경정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637만원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경정을 637만원으로 하고 기정을 2,555만원으로 하면 감이 1,918만원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당시 1회 추경예산안 낼 때에는 저희가 정확한 계수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한 계수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하는 것으로 경정을 637만원으로 하고 기정이 2,555만원이니까 감 1,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런 문제는 시간 전에 인쇄물로 해서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9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부족분 해가지고 286만3,000원인데 이것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68명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인원을 적게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당초에는 개인당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5천만원씩 했었거든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88쪽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고요, 93쪽에도 똑같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89쪽에 나와 있는 공익요원 보상금은요 저희가 일반행정보조라 그래가지고 민원행정, 일반민원팀에서 근무를 하는 공익요원이고요, 뒤쪽에는 지적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적파트 예산하고 일반민원행정 예산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공익요원 보상금이 이렇게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89쪽에요, 프린터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0만원으로 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 타 부서마다 프린터기를 보면 전부 액수가 달라요. 프린터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일반민원발급용 프린터기가 보통 60만원 정도 하고요, 우리 프린터기가 또 다른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위원 박병환 다른 부서들이나 보통 보면 프린터기 45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0만원이 돼 있고요, 이 뒤에 보면 주민등록 등초본 전용 프린터 구입, 이건 좀 다른 것인가 보네요.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기종들이 다르고요, 30만원, 40만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주로 쓰는 프린터고요, 지금 여기서 책정된 프린터기는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그래서 속도도 좀 빠르고 성능이 좋은 프린터기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정에 3대로 돼 있다가 5대로 돼 있죠? 2대는 어디에 사용할려고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노후프린터기를 교체할려고 그러거든요. 기존에는 3대 정도 교체할려고 그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성능이 떨어진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2대 더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진 프린터기 사용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민원지적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사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등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