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주민자치과(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주민자치과, 재산회계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 추겨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총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소관 퇴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예산서 51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배관기 63쪽에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2,25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보다 주민 고객만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행정을 종합평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평가만 하는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 곳은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포상할려고 계획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본예산에서 올라 왔던 사항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닙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전년도에도 상 사업비가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으로 보다 주민들한테 서비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러는 제도를 이번에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을 동당 200만원씩 돼 있는데 동 직원들이 나름대로 사용해도 되는 금액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직원들이 나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 지역이나 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 사업비를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포상금을 나가는거 아니에요? 포상금으로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포상금 나간거까지 관여를 또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포상금도 저희들이 쓸 때 예를 들어서 숭의2동이 최우수로 돼서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회식이나 한다든가 이것이 아니라 환경미화라든가 동 사항을 보다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우수가 5가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5개 동, 장려 5개 동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최우수라는게 뭡니까. 제일 잘 한다는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24개 동 중에서 그래도 모범을 보일 수 있다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최우수라면 1개 동을 해야지 어떻게 5개 동이 최우수가 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나중에 체크를 할텐데 1개 분야만 만점을 받아서는 최우수가 안되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분야별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청소행정, 민원행정, 사회복지, 기타 등등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간사 박광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미화환경, 24개 동에서 제일 잘한데 한군데, 민원 1개, 이렇게 해서 5개가 최우수가 된다 이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아니지요. 알려면 종합적으로 해서 한군데를 택하는게 최우수고 또 그걸 본받아서 앞으로 더 24개 동이 잘 할 것이지 하나씩만 잘한다고 해서 최우수를 주면 하나씩만 하면 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파악해서 다른 행정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분야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5개 동을 선정할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박광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우수라는 의미를 둘려면 모든 행정에 한군데만 해 놓고, 우수해서 분야별로해서 주는게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은 6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잖아요? 학술용역비가 이번에 새로 생긴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지난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남구미래발전 연구용역을 이번에 했습니다. 본 내용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된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이번에 삭감을 시킨겁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뭘 삭감시킨걸 또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구명칭을 바꾸자고 한게 있습니다. 지금껏 어떤 얘기도 안 들리는데 여기와는 무관한 얘기지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잠깐만요. 제가 부임해온 이후로는 구 명칭관계가 거론이 안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간 조정 있지요? 구간 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구 명칭도 바꾸면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구 명칭을 바꾸자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 듣고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되는게 없는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구 명칭관계는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걸 보면 역대 제가 구정질문한걸 자료를 뽑아서 봤어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구정질문 한걸 보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반영이 제대로 되는게 없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해서 신경 써 주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께 회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건데 앞으로 제가 질문한 명칭보다도 다른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각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68쪽에 방독면 구입이라고 있는데 각 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구입하는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방독면을 시비와 구비를 같이 계상하고 있는데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구입 예산이 시로부터 내시가 돼서 저희도 같이 시비와 구비를 같이 포함해서 구입할려고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위원 오흥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이번에 동 사무행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방독면 유치하고 있는 숫자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독면을 방치하고 있는 동이 대다수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각 동에다 배부를 했는데 청사가 비교적 열악한 동에는 사실 보관상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진열은 못하고 박스에 담아놓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담당칙임자들도 방독면을 착용법도 몰라요. 이럴 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독면 착용하는 착용법도 모르고 있으니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이 있을 때 일반 상식이지만 다시 한번 교육 기회가 있으면 착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법을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과장님께서 각 동별 파악하시겠지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과장님 57페이지 보면 56페이지부터 이어오는데 국외여비를 3,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기환 어떤 계획이 있어서 3,000만원이 더 필요하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저희들이 그간 저희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남구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우수공무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이 상반기에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다시 중앙교육이 있어서 교육계획이 돼 있는데 중앙교육에 의해서 가는데 남구 공무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상반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면 2002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0만원이 기정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이 올라와서 작년에 2,000만원 썼어요. 그만큼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알겠는데 매년 몇 백%씩 올라가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중앙에서 아무리 보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상반기에 11건 외국에 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 만큼 저희 공무원들도 견문을 넓혀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벤치마킹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각 과별로 해서 배낭여행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배낭여행과 전문교육과는 다릅니다.
○위원 김기환 교육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교육이지요.
○위원 김기환 그러면 그 밑에 청원경찰 성과 상여금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기환 어떤 의도에서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저희 직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들은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청원경찰한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번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정문초소를 새로 짓고 새로이 비품을 구입을 아직 못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못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예산이 없어서요.
○위원 김기환 과장님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짓는 거 작년부터 다 알았어요. 또 올 8월 돼서 다 짓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필요한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웠어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 당시에는
○위원 김기환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밖에 안가지 않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원경찰
○위원 김기환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땅바닥에 맨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있는데요. 노후 돼서 청사하고 사실 사무실과 집기하고
○위원 김기환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는 동사무소 신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모든 집기, 사무실 구청에 있는거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안짜고 갔냐 이거예요. 더 해주고, 좋은걸 바꿔주는 부분이 분명히 예상하고 가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요. 뭐가 얼마나 시급하길래 이거 기껏해야 몇 백 만원도 안 되는데 왜 하자마자 준공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을 할려고 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노후 돼서 위치도 안 맞고 배치도 서로 안 맞아서
○위원 김기환 그러면 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컴퓨터도 기존 쓰던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컴퓨터는 지금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초소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꼭 필요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거기도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청내에 돌아가는 모든 현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해서 살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4쪽 하단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비라고 해서 1,000만원 예산세운거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어떻게 쓸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센터를 24개 동에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표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줄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전년도에도 시범운영을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숭의1동에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금년도에도 그간에 쭉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민간인한테 위탁도 한 번 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음에도 금년에 왜 추경으로 이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얘깁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작년에 숭의1동에 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이 돼서 상 사업비로 주는 것이고,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 번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전년도 숭의1동에 지급된 금액은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상 사업비였습니다. 시에서요.
○위원 박병환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박병환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어느 동이 우수 동으로 선정돼서 1,000만원을 받았을 때 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야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홍보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예를 들면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을 해서 관람하고 온다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타 시ㆍ군ㆍ구에서 관람하러 왔을 때
○위원 박병환 아니요. 우리가 갈 수 있는거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선진지 견학이요?
○위원 박병환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숭의1동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도 가능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63쪽 하단부에 보면 행정서비스 헌정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기록돼 있지요?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행정서비스 헌장이 남구청에 12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12개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주민들한테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까 하는 조사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거처럼 남구미래발전 연구 용역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다 본 내용을 포함시켜서 같이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로가 돼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제로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본예산에 있었는데 남구미래발전 연구용역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삭감함으로써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세외수입 같습니다. 2002년도 학교경비 보조금 반납액이 425만3,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수입입니다. 반납이 돼서, 지난번에 보조금을 주는데 목적이 취지에 안 맞아서 반납한 겁니다. 이건 수입이기 때문에 지출은 이번에는 55페이지 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리고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있지요. 청원경찰이 용역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용역이 아니고,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용역은 어디까지 합니까? 청사관리만 용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전기관계 이것만 하고 있고, 전부 직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청원경찰은 일용직으로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채용했고, 청원경찰입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6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풀 예산이 있는데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각 전국 교육원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갑니다. 그러면 교육가는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로 간다든가 강원도 교육원으로 간다든가 하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갈 때 여비, 숙비, 같이 포함해서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번에 전 공무원 단합대회 같은 그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건 그거 아닙니다. 전문교육을 가는 교육입니다.
○위원 김현영 대상은 전 공무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전 공무원입니다.
○위원 김현영 전 공무원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지요. 저희들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점수가 있어서 5년돼면 과거에 받았던 것이 제로가 돼서 다시 가서 교육을 받아야 교육점수가 있고, 승진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순번 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몇 분이나 가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몇 분 간게 아니라 700여 공직자가 계속 임용할 때부터 가기 때문에 수시로 매월 교육기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교육관계는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없고 강원도 지방교육 훈련원에 있으면 저희들이 강원도로 가서 받고, 또 서울 보건환경 연구원 주관되는 교육이 있으면 여기서 보건직이 그쪽으로 가서 각 분양별로 저희 직원들이 찾아서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위원 김현영 61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부족분이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모범 공무원 표창을 받고, 분야별로 같이 받으면 시장이나 장관,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습니다. 또한 장기근속자 등해서 직원들 사기 앙양책으로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을 부부동반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그 당시 편성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80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현영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장기근속자, 모범공무원
○위원 김현영 장기근속자는 몇 년 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보통 장기근속이라 하면 1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하신 분들에 대한 국내여행입니다.
○위원 김현영 62페이지 보시면 연금 지급이라고 해서 부조금이라는게 뭡니까? 6,100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공무원 직계존속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조의금으로 나가는
○위원 김현영 조의금이 7,100만원씩이나 돼요? 부조금으로 나가는 돈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는데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할 돈입니다.
○위원 김현영 연금관리공단에 매년 7,100만원이란 돈을 부조금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회비식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불입하면 저희 공무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거기서 부조금을 저희들이 타옵니다. 회비형식으로 됩니다.
○위원 김현영 6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방문부족분이 돼 있고요.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방문 부족분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것은 312만원에서 338만원으로 260만원을 증액하셨고, 그 밑에 부족분에서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480만원으로 증액하셨는데 내용이 같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선진지를 견학하고 가서 봅니다. 위에 것은 공무원들 여비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 주민들이 갈 때 저희들이 여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내는 돈입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들이 간 예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많지요. 주민들이 가는 예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지난번 울산에 갔다 오시고, 의왕시도 갔다 오시고 선진지를 자주 다녀옵니다.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위에 것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자치과에서 가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니요. 동 담당직원들이요.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시설비에 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가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청사관리를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는
○위원 남동우 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니까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우던지 하지 왜 자치과에다 세우냐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으로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그러면 교통과에서는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교통과에서는 시내 일반적인 청사 외 것을 말합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구청 안에 주차장 설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대회의실 내부공사가 5,000만원이지요. 대회의실 내부공사를 뭐 하는데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대회의실 내부공사는 91년도에 도화동에서 숭의동으로 이사오면서 그때 시설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구청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 돼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중장기 계획으로 2007년도까지 구청청사 건립하는걸로 돼 있잖아요. 굳이 지금 구청을 새로 신축할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구청정문에 청원경찰 초소 옆에다 돈을 그렇게 들여서 새로 짓고 대회의실 내부공사 5,000만원 이건 몇 년 동안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사용해야지 자꾸 이런데 돈만 들여서 하면 조금 있으면 또 다 뜯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을지연습
○위원 남동우 과장님, 물론 비가 샌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해야되겠지요. 사용할려니까 비새는건 해야되겠지만 안에 내부가 무슨 시설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3-4년 불편한대로 사용하면 되는거지 그런데다 자꾸 예산을 투입하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자치과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구청앞에 경비실 그것도 돈 얼마 든거예요? 청원경찰들 전에도 다 사용했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거기다 돈 들이고, 이제 구청 또 지으면 다 철거하면 몇 년 쓸려고 돈을 거기다 투자하냐고요. 이런 예산은 사실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회실 내부공사기 때문에 이걸 물어 본겁니다. 내부공사는 안에 시설을 다시 하는 건지 비가 새서 하는 거라면 외부공사지 여기는 내부공사로 5,000만원 세웠기 때문에 물어 본겁니다. 내부공사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을지연습 기간중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위에서 비가 후문쪽에 많이 와서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깔고 박스 있는데까지 비가 주룩주룩 와서 제가 그날 근무를 했는데 외부공사도 여기에 1,000만원 정도 포함을 시키고
○위원 남동우 관공서에 비가 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공사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내부공사도 앞에 현관을 보면 현판이 기계로 현판 다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서 안되고 커텐도 사실 안닫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벽, 내벽 노후돼서 이번에 도색도 해서 커텐도 예전에 달아서 수리를 할려고 합니다. 청사내벽 공사라든가, 유리창들도 뒤쪽으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둘기들이 와서 유리창도 깨지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쇠샤시로 돼서 이번에 회의실을
○위원 남동우 됐습니다. 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거 외에는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58쪽에 보시면 정문에 청원경찰 초소 환경정비 있지요? 이것이 59쪽 중간부분까지가 구입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그런데 58쪽 상단부에 보시면 업무용 프린터 구입 있지요? 2대 60만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다음 59쪽 보시면 프린터 구입 또 1대 있지요? 왜 한군데 3대로 프린터 구입해서 하지 여기다 따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앞에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할거고요.
○위원 남동우 어디 사무실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요.
○위원 남동우 왜 청원경찰 초소 환경정비에다 해 놓은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남동우 항목이 다르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밑에 것은 청원경찰 사무실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요. 위에 것은 주민자치과 사무실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후 돼서 다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59쪽에 TV구입 있는데 사무실 TV구입은 어디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주민자치과에 TV가 87년도 구입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 드리는데 사실 제가 지난 번에
○위원 남동우 그런데 왜 청원경찰에서 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사실 지난번에 현대 회장님 자살사건 났을 때도 빅뉴스인데 제가 TV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대체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청원경찰 사무실을 새로 신축해서 거기에 전부다 들어가는 거 같이 이렇게 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주민자치과 사무실 TV 없으니까 TV구입 하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안 해줄까봐 청원경찰 거기서 다 쓰는 것 같이 예산을 편성하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없으면 거기 구입한다고 하지... 여기 보라고요. 청원경찰 정문초소 이전 물품구입이라고 해 놨잖아요. 해 놓고, 밑으로 쭉 해놨지요. 보면 청원경찰 정문초소 이전 물품 구입 해놓으니까 전부 청원경찰 거기서 쓰는걸로 볼 수 밖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사무실에 TV 없으면 반대할 위원들 있겠어요?
○위원장 이근순 비싼걸로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기왕이면 10년을 봐야기 때문에 87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위원 남동우 과장님 텔레비전 볼 시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퇴근하고 나서 빅뉴스는 한번씩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하여튼 유인물에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해요.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하세요. 사무실에 TV 없으니까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 놓으라고요.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동 이정표 있지요? 현재 이정표들이 돼 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있는데요. 일부에 동 이정표가 너무 조잡한 곳도 있고, 그게 동의 얼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불합리한 이정표들은 적정한 장소로 옮기고 새로 설치해줄려고 이번에 이정표 정비를 할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정에 900만원 세웠다가 1,760만원을 해 놨는데 불요불급한거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옛날에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이정표를 자체에서 만든것들이 있는데 조잡하고 위치가 잘못 선정돼서 이번에 바로 잡을려고 이정표 설치 시설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했으면 왜 또 여기 밑에는 정비부족분 35만원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들로부터 위치선정도 잘못 돼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교체를 해야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잡을려고 예산에 편성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은 기정예산 세울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꼭 추경에다 넣어서 이걸
○위원장 이근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걸로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주민자치위원님들 동장들로부터 거의가 와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물론 새롭게 단장하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건 시정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사무소 예산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또 제가 내용을 다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금년도 본예산은 총 107억3,446만2,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15얼3,269만9,000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증가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청소업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무소 인원증감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건비가 8억9,731만2,000원과 후생복리비와 여비, 교통비 등이 4억4,078만3,000원이 증가됐으며, 기타경비는 금년 6월에 학익1동에 3개통 21개반 증설과 학익1동에 3개 동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인한 통ㆍ반장 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78만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본지출은 숭의1동 청사 화장실 방수공사 외 12개 동에 대한 동청사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5,197만9,000원과 숭의2동 외 18개 동에 직원 컴퓨터 업무용 복사기 등 사무용품비 구입등으로 1억2,884만2,000원으로 총 1억8,821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으로 동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출예산서를 참고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각 동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 행정감사를 가서 보면 각동 창구에 내구연도가 안된 전자제품이 각 동에 쌓여 있어요.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하고 왔는데 제가 행정감사 간 곳을 보니까 거기에 컴퓨터 구입같은게 올라와 있어요. 거기 가서 창구에 보면 내구연도가 안된게 잔뜩 쌓여서 그것도 안쓰면서 컴퓨터 뿐만 아니에요. 복사기 이런게 있는데 집행부에 실과에 들어가 보면 어느 한쪽에 보면 컴퓨터 같은게 쌓여 있어요. 내구연도는 안됐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비치만 해놓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내구연도도 안돼서 구입만 하면 어떡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컴퓨터가 하루 자고 나면 다른 식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사실 상이합니다. 동에서도 1인 1대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기종이 오래된 것들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안돼서 폐기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PC보내기 운동을 해서 내구연한이 안됐다고 해서 무조건 방치는 안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불용물품을 조율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갖다 쓰고 또 이관해 오는데 아마 불용물품이 있다면 저희들이 재산회계과와 협의를 봐서 그런 것은 불용매각이 될 것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PC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거기에 적극 저희들이 동참을 해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시정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까요? 주안2동 창고를 한번 가서 보세요. 아마 잔뜩 쌓여 있을 겁니다. 내가 지적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문학동 주민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이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고장이 잘 나요. 주민들이 런닝머신을 하러와서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2대를 올린거 같아요. 런닝머신을 교체를 해야되겠다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대밖에 안 올라왔네요? 많은 금액도 아닌데. 원인이 뭔지 말씀좀 해주실래요? 많은 금액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게 264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2대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남구 재정형편을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 기 있는 것을 수리를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수리비를 지원해주면 다음에 1대 또 구입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간사 박광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있는 실ㆍ과 같은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각 동에 진짜 동은 구에서 내려주기 전에는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그러니까 힘있는 실ㆍ과로 가는 것 보다 동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먼저 배려를 한 다음에 실ㆍ과로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간사 박광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재정상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있는 실ㆍ과로 가는거 보다는 동으로 먼저 배려를 한 다음에 실ㆍ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게 그게 원칙이 아닌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안2동은 불용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정비 같으면 정비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문학동 관계는 2대를 올려서 1대로 되는 것만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비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정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 충족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용현5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고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고가 새마을 문고가 또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김현영 새마을 문고가 산돌교회에서 일부 자리를 얻어서 운영하다가 산돌교회가 다른대로 이사를 감으로해서 문고가 없어졌어요. 그 책들을 주민자치센터 문고에다 갖다 놓고 그 관리를 주민자치센터 문고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문고에서 관여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관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문고가 지난번에 예산이
○위원 김현영 새마을 문고와 주민자치센터 문고는 별개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구분되는 거지요.
○위원 김현영 새마을 문고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책을 기증했다고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아니지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 되면서 간이 문고를 설치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 남구 지부회에서 책이 많이 있었잖아요? 책을 요청하는 마을문고 설치하는 동에다가
○위원 김현영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거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을 하면서 주민자체센터 문고가 용현5동에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새마을 문고가 용현5동에 없어지면서 거기 있는 책들을 주민자치센터에 기증을 해주면서 관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문고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내용을 모르시는거 같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내용을 잘 모릅니다.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정봉학 77페이지 봐주세요. 자동차 연료 절감기 3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어느 회사제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3대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볼까 합니다. 이게 연료가 15내지 20%가 절감이 되고 매연도 감소된다고 해서 지금 강남구청과 한국통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 정도를 구입해서 시험적으로 장착해서 써본 연후에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려고 예산으로 3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확실히 검증된건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강남구청이나 한국통신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눈으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저도 이 제품 요즘 한창 판매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10%, 20% 절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제품이 나왔었거든요. 연료절감이 된다고 할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 대체 장착을 해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자동차 회사에서도 앞으로 장착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구입을 해 보는 겁니다.
○위원 정봉학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열티를 많이 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검증된 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3대 120만원인데 구입해서 장착해서 해볼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정봉학 몇 년 전에도 이것을 보니까 한 번 설치하면 용도폐기를 할 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에 하신 분들은 그걸 한 번 장착을 해 놓으면 웬만한데서는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하다가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유지비가 있어요. 4,5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1,800만원 증액하셨는데 용역을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4,500만원 기정 예산에서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00만원을 더 넣었냐면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몇 개 이상이 더 늘어나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서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800만원을 더 넣은 겁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현영 실내에 사무실 옮기는 칸막이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또 한가지 76페이지 보시면 본관 옥상 방수공사가 4,3,00만원이 돼 있는데요. 물이 많이 샙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본관을 보면 일부는 4층이고 일부는 5층이거든요. 그런데 4층 부분에 그러니까 5층 옥상이 되겠지요. 4층에 정보홍보실이 근무하는데 거기에 4층 옥상에 방수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홍보실에 물이 샙니다. 지금 비가 오면 사실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약 173평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현영 작년도에 보면 대회의실 지붕방수 공사를 40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대회의실 방수공사는 400만원인데 옥상 방수공사는 4,300만원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거와는 공사가 다릅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방수로 해서 될게 아니라 공사방법을 바꿔서 슬래이트로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해마다 방수해서 되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본관 청사 방수공사는 금년에 처음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래이트로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방수가 되는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방수를 했던건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청사지을대 그때 방수했던 건데 노후화돼서 다시 하는건데 작년에 했던 대회의실 방수공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새는 부분이 일부는 4층으로 돼 있고, 일부는 5층으로 돼 있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본관을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은 4층이고, 우측은 5층이거든요. 그러니까 4층 부분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7쪽 자동차 연료절감기 구입에 대해서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 3대를 선정해서 절감기를 달아 볼려고 하는 거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내,
○위원 박병환 차종은 무슨 차종에 부착할려고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디젤차를 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디젤차 몇 톤 짜리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1톤 짜리요.
○위원 박병환 1톤 짜리 이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 제품을 1톤 짜리에 절감기를 부착한다고 했잖습니까? 현재 그 차가 어느 용도에 쓰는 차냐 이거지요. 1톤 짜리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 치우는 차도 있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차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배차하는 차도 있고요. 어느 차에 부착할지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아까 어느 구청에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강남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있답니다.
○위원 박병환 강남구청에서 사용한 결과 15%내지 20%가 절감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분석표라든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인데요. 강남구청과 한국통신 거기 2개 회사와 통화를 해 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3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정봉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도 이런 상품이 많이 유통이 됐었습니다. 상용해본 결과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76쪽 하단부에 보면 용현4동 신축 감리비 부족분이라고 수록이 돼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네.
○위원 박병환 처음에 감리비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견적을 받아 본다든가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같은 거는요. 예산액에 일정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 몇 %, 시설부대비 그렇기 때문에 용현4동 청사신축비가 당초에 14억원을 세웠는데 25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1,700만원이 플러스 됐다 이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기사대기실 물품구입에서 모사전송기 있지요? 이게 팩스지요? 다른과는 보통 8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좋은걸 써야 되네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특별히 저희라고 좋은거 쓸 이유는 없고요.
○위원 김기환 예산 보면 조달청 가격도 다 다른거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저희가 여기 세운 것은 사실 업계에서 자문을 받아서 사무실 구조와 맞게 거기서 견적을 받아서 넣은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과와 올린게 조금 가격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건 적고, 어떤건 많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는 청원경찰소에는 컴퓨터도 필요한데 기사대기실에는 필요없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컴퓨터는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다음 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고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인데 이건 재산회계과에서 필요해서 구입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아닙니다. 이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서류보관 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런데 정문초소 지을 때 썼던 컨테이너박스 큰거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그것은 저희가 임차해서 썼던 겁니다. 공사용으로 그쪽에서 기사대기실이라든가 공익요원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차해서 썼던 겁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김기환 위원님께서 팩스가 예산서 산출 근거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런닝머신 같은 것도 어느 동은 200만원, 어느 동은 260만원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예산을 보면 팩스나 복사기 이런 것도 부서마다 조금 달라요. 물론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단일회사, 단일상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내구연한 가까이 돼서 자꾸 문제가 생길때는 같은 부품은 호환해서 쓸 수 있고,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학동에 런닝머신에서는 이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못 쓰고, 숭의동 런닝머신은 저런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못 쓴다 했을 때는 2개를 합쳐서 하나라도 살릴 수 이는 기능이 우리 구에도 동이나 구도 그런게 필요할거 같아서 참고 해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96억 정도 됩니다. 당초 14억5,000만원으로 했던 것이 약 8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14억5,000만원에서 81억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결산서를 봐야 아는 사항이고,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작년 수준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TV 사는데 50만원이고, 여기는 또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도대체 몇 인치나 사는데 이렇게 가격들이 차이 납니까?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규격이 큰 걸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거기는 왜 또 큰 걸로 사나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거기는 공간이 넓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것도 예산도 적당히 해서 올려요. 어디는 80만원, 어디는 100만원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린다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