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5일까지 6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6일은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주의 2건, 권고 4건, 6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는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공무 시에는 출장을 달고 개인 용무 시에는 외출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휴가 등을 사유로 부서장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 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요 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사항 다섯 번째,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가 업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별 자문 결과 내용이 일치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향후 법무ㆍ법제교육 시 고문변호사 자문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협업포인트 활성화 등 다양한 협업체계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업포인트 제도 및 협업과제 운영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열린 혁신 추진에 따른 협업 활성화 확대를 추진하여 주민 주도에 의한 협업과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협업 행정 활성화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2018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2018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재정현황은 일반회계가 5,684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187억 3,600만원 등 총 5,87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지방세 676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1,07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2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13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0억 3,200만원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3,578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이 구성돼 있습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10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17년 12월 말 현재 108억 6,500만원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20억 6,600만원을 상환하면 2019년도에는 8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민선6기 구정 미션 달성과 주요 정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조정을 적기에 추진하여 주요 사업들이 속도감 있는 추진은 물론 민선7기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2018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ㆍ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항의 관리를 위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민 공약평가단을 7월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구정 실현입니다.
협업과 공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혁신적인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 평가와 환류체계 정립으로 미래지향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정 비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중에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평가는 4월에, 중간평가는 7월에, 최종평가는 2019년 2월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수시평가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ㆍ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른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 있는 규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를 6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와 직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아까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방향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 절감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시비 적극 확보를 통해서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위원회와 구 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제안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총회 활성화를 통한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령 위배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심사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또 법제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구정 현안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법무부의 국가송무통합정보 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관리로 소송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입니다.
구의 모든 정책 내에 건강 결정요인을 발굴 및 반영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구민 모두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최상의 건강 상태를 누릴 수 있는「건강도시 남구」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도시 남구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건강도시 실천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선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에 건강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실천과제 사업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실천과제 선정ㆍ운영 전문가와 멘토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대한민국 건강지수를 활용하여「건강도시 남구」조성에 따른 지수 변동률 등을 정기 작성ㆍ공표함으로써 남구의 미래상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우리 구의 건강도시 실천과제의 효과성을 높이고 회원 도시 간 추진사업의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번에 보시면 어쨌든 그간에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협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여론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설문조사 수준밖에 안 되는 정도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물론 답변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구정에 함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벌써 참여예산한 지가 꽤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무엇을 같이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면 더 좋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활동가로서도 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토론회나 공청회 아니면 작은 간담회라도 좀 실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올해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여튼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보면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토론회도 갖고 이런 걸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된 내용을 저희 구정에 건의하면 그게 또 예산에 반영돼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솔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 전파해서 적극적인 공청회 결과라든가 간담회 자료를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단위일지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우리 안에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관계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하도록 과제나 인센티브나 성과를 반영하신다고 했지만 작년 한 해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수치로써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느끼는 협업의 상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들이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맞는 여성친화도시의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조정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대한 정확한 어떤 책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이게 우리 남구 전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부서의 어떤 한 담당자가 하는 것처럼 되어서 힘을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획조정실에서 고민을 좀 하셔서 예를 들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련된 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각 부서들에서, 각 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농업의 해와 관련된 우리 부서의 연관관계를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비전은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라고 정해 놨는데 이게 결국은 한 부서의 어떤 일로 떨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게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어떤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 말은 기가 막힌 제도 같고 느낌적으로도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다루고 함께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의원들이 동네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 과정을 묻고 민원 해결 차원으로 갔더니 이미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도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인지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없이 감투만 써서 옥상옥의 역할을 맡기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든다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한 10억 이상 정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된 사업들의 결실을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물론 참여예산제의 한계점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바도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모든,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자기가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을 제안해서 그것을 이뤄내는 그런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또 의원들, 여러 가지 민원이 중복되고 겹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예산을 10억씩이나 쓰면서 이름은 거창한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민원 해결 창구라든가 하여튼 그런 느낌마저 주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조금 애매해요.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점도 있겠죠, 국가시책으로 전 정부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름만 참여예산 누구누구 때 했다, 동네 가면 잠깐 했더니 할 일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또 이분들이 만약에 활성화되면 의원들이 할 일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민원을 받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예산을 이 사람들이 짜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심, 이타심만 기르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사실 민원 창구의 역할이라는 거지.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중에 1번하고 6번하고 연계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 사항에 보면 공무원 출장 시 외출 이런 거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6번 사항에 보면 사업 시이긴 한데 관계 다른 부서들, 실과들하고 협의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내용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복무규정 이런 내용인데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기획조정실 말고 다른 과도 답변이 다 달라요, 내용이요.
이런 거는 실제로 복무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복무규정 하나를 가지고도 각 실과장님들 의견이 다 다른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실제로 협의해서 뭔가 답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실제로 복무규정에 정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이 다 다르다면... 우리 관이 청장님부터 쭉 내려와서 복무규정 이런 걸 규정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과장님들마다 규정이 다 다른 이런 복무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공통지적사항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구청에 있는 공무원 전체가 다 획일적인, 똑같은 행정을 펼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협의를 안 했었나 봐요?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점점 진행돼 가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는 상당히 좋죠.
주민이 참여해서 필요한 예산을 동참해서 한다는 건데 이게 어느 것이든지 집단적으로 가다 보면 집단의 힘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은 다 100% 통과죠.
아마 우리 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오는 예산은 그냥 검토 없이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손 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회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시간이 가다 보니까 또 거기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수반이 되어져야 되지 않냐 이러한 요청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반되어져서 원활하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라면 적극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럼에도 거기서 어떠한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거면 그거를 우리가 차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에 의해서 연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면 그분들의 멘토를 듣고 멘토링 이런 거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 남구에 가지고 있는 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용역 실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기본적인 어떠한 안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플랜으로 갈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전문가 멘토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없다, 용역 후에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진방향을 실장님이... 용역 단계이긴 하나.
전혀 그러면 용역 단계 전에는 기본적인 안도 없이 그냥 절차밖에는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이세요?
이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게 아니라 정책 속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뭐 그냥 금연을 한다, 뭐 때문에 건강하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다방면에서 건축 분야도 뭐 건강하게 건강도시를 만들어가는 방법, 환경의 문제에서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정책을 바탕으로 각 부서가 협업해서 잘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계획의 절차에 좀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저희가 향후 앞으로 그래도 3∼4년, 길게는 5년 정도 저희 재정이 어쨌든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부터가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더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꽤 또 이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서 변경사항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일자로 발령받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황석현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유진수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정화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은미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기획조정실 보고로 갈음하고 하늘색 책자 보고서 22쪽, 지적사항 5번입니다.
도서관 면적이 협소하여 장서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서를 중복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도서 구입 시 통계조사 등을 통해 복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목록을 취합하고 도서구입 목록 작성 시 도서관리시스템을 가동해서 통계조사를 비교하고 복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조사와 도서관리시스템 가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 책자 3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39쪽부터 40쪽까지 일반현황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41쪽, 주요현안사업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 21개소이고 주민자치위원은 457명이며 운영 프로그램은 198개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공구대여도서관 운영,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고 6월 말에『주민자치위원 혁신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주민자치 어울마당』개최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을 시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추진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소장을 포함해서 7명의 직원으로 운영 중이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824개 단체에 6만 7,073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내실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서 나눔을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44쪽 하단의 추진계획과 같이 홍보진흥사업, 변화촉진사업, 인정지원사업, 조직운영사업, 연계협력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역특화사업 7개 분야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로써 개별 법령과 우리 남구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총예산은 8,700만원으로 운영비는 각 1,000만원씩 지원하고 사업비는 새마을이 1,200만원, 바르게살기가 2,500만원, 자유총연맹이 2,0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부터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국민운동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16개 통두레 모임 활동 지원과 마을계획 수립 컨설팅을 했으며 사업 실천을 통한 지속성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 활동가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이야기를 통두레 실록이라는 책자로 발간ㆍ배포하였고 문학 작가 희망 청년들이 참여하여 웹드라마 ‘연애의 역사’를 제작하여 시연회를 거쳐 배포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용현동 두레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통두레 모임 지원 사업, 마을계획 수립 및 활성화, 마을만들 기 운영위원회 운영, 마을만들기 이해를 위한 교육, 통두레 모임 Action Plan 공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2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지식 욕구 충족과 문화소양 제고를 위해 다채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문화를 창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서관의 운영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장서개발로 욕구 충족과 문화소양을 제고시키고 유관기관 협력과 근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도서 구입 및 장서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에 맞게 연중 기획ㆍ운영하고 북스타트, 인문학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월별로 적정시기에 맞게 운영하겠으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과 순회사서 운영, 도서관 근무자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사립작은도서관, 직장, 북카페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속 발굴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3월에는 남구의 책 후보도서 추천 및 선정을 하고 4∼5월에는 남구의 책 주민투표 및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부터 독서릴레이, 독서토론회를 진행하고 9∼10월에는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도 갖겠습니다. 12월에는 자료집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용비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비도서관은 용정근린공원 내 총사업비 40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의 지식ㆍ정보ㆍ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0월 중순 정도에 건물 준공 후에 BF 인증 획득과 집기, 도서를 완비하여 연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20일자로 건설, 토목, 기계 조경업체가 낙찰 결정되었으며 9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4일 터파기 중 암반이 발견되어 12월 8일까지 암반 파쇄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였고 1월 9일 버림 콘트리트 밑바닥 작업을 실시하고 정화조 설치 기초 공정 과정을 공사 중에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강추위로 1월 22일부터 2월 22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단 상태이고 현재 터파기는 95% 상태이고 현 공정은, 전체 공정은 7% 정도 됩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0쪽까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빈집활용 마을공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 관련 업종 일자리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마을이 공존하며 상생하도록 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청년 주거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 용현1ㆍ4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빈집 리모델링 교육장과 빈집활용 플랫폼을 구성하여 활동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에는 청년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쉐어하우스 10개를 만들고 1층에는 현 상태로 빈집 리모델링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2층은 프로그램실과 회의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9개 청년기업이 입주 희망을 한 상태이며 빈집 리모델링 교육과 빈집 활용방안을 연계ㆍ운영하고 전문가 양성과정과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매칭 위탁운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쪽, 노적산호미마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체인 주민, 기업, 유관단체 및 행정기관이 마을계획에 참여하여 실천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에서 권역으로 다시 도시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남부경찰서 맞은편 학익동 528번지 일원입니다.
2017년도 1단계 사업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일부에 20㎾급 마을거점 햇빛발전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연계하여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남구에너지교실』을 운영하고 2단계 사업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40㎾ 내외의 햇빛발전 2호기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특교세 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8,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데.
청년들이 웹드라마 제작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 소요되겠고요.
청년 마을활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이 투입될 거고 두레정원 조성 사업 운영에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계획 수립은 주로 마을단위로, 올해도 14개가.
마을 계획은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5명 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마을 계획을 시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년에도.
저희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4,000만원 있습니다.
세분화시킨 거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보면 이 사업이 어느 건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 국민운동단체 지원 그리고 도서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 분야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너무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좀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시 예산을 우리가 25% 가져온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면 통두레 모임 2019 Action Plan 공유대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맨 위쪽 두 번째에 2019 Action Plan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19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 그거 공유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역동성 공유대회라든가 많을 텐데.
앞으로 국어 사랑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체에 계속 영어들이 올라와서. 좋은 역동성이라는 걸 넣어도 되는데.
또 하나 51쪽을 보면 ‘한 도시 한 책 읽기’인데 ‘읽기’라는 영어는 어디 있죠?
One City One Book이라고만 돼 있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굳이 영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도시 한 책 읽기하면 한글 떼는 애들도 하나씩 책을 읽자라는 얘기구나 하는데, One City One Book이라고 쓰면 누가 뭘 알겠어요? 굳이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영어로 해서 포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필요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영어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이 지금 용비도서관 건립에 39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2억 들어가고 도서구입비가 3억, 자산 물품 구입, 서가 이런 거 하는데 2억 정도 소요가 되면 아무래도 3억 갖고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에는 물론 건설과나 토목과와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미연에 이런 것은 이렇게 발견될 수 있고 문제가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미리 해 주시고 도서구입 또한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이 부족할 거다.
그런데 뭐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것입니다라는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암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 당시에 지질조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뒤쪽에 언덕배기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암반이 뭐 아주 대규모 암반은 아니고요.
59쪽에 보면 노적산호미마을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주민자부담을 넣었어요.
그런데 주민자부담을 노적산호미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낼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다 내야 되는 건 맞죠?
1단계가 연간 한 700만원 정도 발생이, 수익이 나올 거고요.
얘기는 제가 알아요. 저소득 사업 도와주고 팀장님 이하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수익 대비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들어놓겠다,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 주민자부담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만약에 에너지자립마을 선정해서 1차 사업에 햇빛광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개요, 사업 추진방향, 추진계획만 있고 소요예산, 주민자부담.
이게 사실상 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이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보급사업이 있고요. 이 본 사업은 주민들이 에너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차 사업 같은 경우에 행자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5,000만원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리고 구비 800만원을 에너지자립교실 운영하려고 800만원 세웠고요.
민간에 2차는 2,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민자부담이 일반 주민들이 내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단체나 기업 이런 데서 기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민간에서 기부 들어오는 금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에도 보면 발전수입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주민자부담액이라고 또 있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업무보고인가요?
재생에너지 햇빛 자원, 이 정책이 다 다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용비도서관과 빈집활용을 위한 청소년 공동체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청년사업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장년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년에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만 다 지원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빈집활용을.
그래서 10개 중에 9개는 청년 입주기업이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청년들 마을공동체 위주로 운영이 될 거고 빈집을 LH에서 35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받은 주택 중에서 과연 얼마나 그게 사용 가능한 건물들인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빈집을 활용하려고 일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빈집을 이용해서 센터나 공동체 거점이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그동안 오랫동안 비어있다 보니까 전기도 끊겨있고 수돗물도 끊겨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공급을 다시 받게 되면 거기에 또 한전에 무슨 부담금 같은 게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기나 그런 부분.
그 안에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도 못 찾아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자부담은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부담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네들이.
실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부지런히 관련된 곳들을 돌아보시고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돌아보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편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다 보니까 남구가 주거형태가 굉장히 열악하고 빈집도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보기 안 좋고 그러니까 널빤지 같은 걸 가려서 색도 칠해 놓고 주변에 조형물 같은 것도 주민들이 목공으로 깎아서 예쁜 그림도 그려놓고 이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환경은 조금 열악하기는 해도 나름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공동체 의식이 엿보이는 게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쭉 돌아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도서관이라고 해서 엄청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는 아니고 정식 시립도서관이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이런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도서를 접하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 주고 이런 문화조성 단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서가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 아동하고 성인문학 조금씩은 갖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분야인지, 지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서 장서를 수요자층에 맞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역별로 조금 특색 있는 도서관이 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안1동 한우리도서관 같은 데 가 보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거기 같은 데는 만화나 웹툰 이런 쪽으로 책을 많이 보급해서 그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니까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랑도서관 같은 데 가 보니까 이랑도서관 자원봉사자, 제가 성함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학동에서 오신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분들을 그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같이 책을 읽고 봉사활동을 해 왔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책 읽는 습관이 들어서 지금 중ㆍ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는 사교육비를 한 푼도 들여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감기 들어서 살겠어요? 설명도 길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이 고장난 것 같으니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난방기가 고장 난 관계로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계속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보충해서 사업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면 여기서 통두레도 사업비가 3,000만원 지원되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도 3,000만원, 마을 계획 수립 지원 4,000만원, 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 3,764만원, 용현동 두레 2,000만원 운영비가 있어요.
당초 통두레 사업을 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예산이 없이 시작했죠? 예산이 거의 전무하게 시작했고 그러나 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운영비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요청도 들어와서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 마을만들기와 주안5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1층에 창고가 조그만 게 1평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출입구 옆에.
그거를 커피숍 비슷한 거, 조그만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조그매서 3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커피점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면 정문을 막아야 됩니다.
막고 주차장 있는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 출입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1만원 정도 부과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실적에 따라서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기구를 손을 본다든지 이런 거는 자체 수입에서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 있게끔 했었으나 그게 진행하다 보니까 형평성도 그렇고 어려운 것들이 발생하기도 해서 또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주민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예산 없이 수반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잘 되는 동은 수익금 갖고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너무 적어서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비율이 높아지고 약간 동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적용해서라도 몇 년간 운영한 다음에.
그리고 하다못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체력단련실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강사비를 줘야 되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이러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거를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하 1층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로 공사하는 게 지하 쉐어오피스 만드는 게 주가 되고 1층은 그냥 현 상태로 작업장 벽돌도 쌓고 타일도 붙이고 이런 연습장이에요.
그거를 하고 2층은 프로그램실하고 주민들 공동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이런 거를 만들 겁니다.
10개를 만들어서 지금 9개 청년기업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의 결정 단계에 있고요. 하나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직원이 몇 명이 됐든 그거는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관련한 사업들을 우리가 정책사업들을 주로 해요. 청년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음에도 성과를 가지고 가시화를 시키려면 사실은 뭐든지 효과성을 따질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내용적인 거를 따질 수도 있는데, 청년창업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사업이 될만한 장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지역에 뚝 떼어놓고 너네들이 창업을 해 봐라 이런 거예요.
그들이 노하우도 없는데 하나의 그냥 공간만 만들어주고 너희들 아이디어를 여기서 해서 성공을 해 봐라, 이런 식인 거라서 아까 지하에 쉐어하우스를 만들어서 이게 왜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공간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하도 굉장히 가파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쉐어하우스로 진행이 돼서 여기서 우리가 꼭 어떤 예산 대비 효율로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게 성공사례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작가들한테는 빌라를 해 가지고 제공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있으나 저희들이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오셨는데 굉장히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특교세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노적산은 질의하셨죠?
51쪽을 보시면 독서진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방향이 있어요.
추진방향 두 번째에 사립작은도서관하고 북카페 등 참여 확대 운영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직장은 왜 직장이 들어간 거죠?
직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독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지.
그래서 조금이나마 작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학적인 기회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간 겁니다.
직장이라고만 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지혜로운시민실도 일하다 말고 책 읽어도 되잖아요. 제가 뜻을 잘 몰라서 그걸 여쭌 거고요.
이거는 내일모레 여쭤봐야 되겠지만 지혜로운시민실 조례가 올라왔어요, 개정안이.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팀장제로 전문화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팀을 뭐 기획팀, 사업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간사를 팀장들을 시키는, 전문화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일단 그거는 내일모레 다시 여쭙겠고요.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비도서관이 건립되어져 있고 곧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그러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BF 인증 자체가 2016년도 8월인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관계법 조항이 생기면서 강화된 건데요. 기존 건물들에다 도서관을 만들었을 경우에 약간 BF 인증 수준에 맞지 않는 건물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몇 개 도서관이 있죠, 지금?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드리면 용비도서관 직전에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의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준공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또한 용현5동에 주민센터와 연계된 작은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들 편리한 점자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용비도서관이 이런 부분을 잘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으로 공통사항 4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지적사항 5로써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학산문화원을 통한 중층 구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 직영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영 등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적사항 6으로 각 부서 및 주민센터에 노후하거나 불량한 PC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의 지적사항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계약 의뢰한 상태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3월까지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6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여 구민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 방송활동에 참여하는 구민이 주인으로 운영되는 인터넷방송국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행사 등 월 2회 이상 인터넷방송국 생방송 송출과 다양한 영상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비 지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리포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리포터는 63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을방송 활동에 필요한 장소라든가 장비,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되는 마을방송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인 미디어 활동가 10명을 발굴하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의 숨은 이야기 등 인터넷방송국 방송프로그램을 연 20편 기획 및 제작, 송출과 인터넷방송국 영상제를 개최하는 등 남구 주민의 소통이 중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구민 스스로 즐기는『i-미디어시티』지원입니다.
2018년도 정책과제, 각종 교육 및 강좌, 포럼 등의 내용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 인터넷방송국을 통한 지속적인 실시간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홍보 및 문학산 등 구 명소의 사계절 영상제작 등 구정 홍보 영상물 제작과 남인천 방송 등 3개 지역 방송을 통해서 남구사랑캠페인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송출과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구정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구정 홍보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직원들의 SNS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으며 1인 미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소통 가능한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도하는 등 미디어 활동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하였던 청소년 및 학부모 영상제를 금년부터 저희 실에서 추진하게 된 만큼 교육청과 관련 학교 및 학부모와 사전 기획회의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또는 전국 대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1쪽, 구민이 행복해지는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정책ㆍ홍보사업, 주민 영상 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생방송채널의 운영과 주안미디어티비 제작단 교육, 미디어 활동가 양성교육, 주민영상 송출사업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자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 및 공간ㆍ시설 운영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2쪽부터 73쪽,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구정소식지인 나이스미추를 매월 16면 타블로이드판으로 18만부를 발간해 왔으나 용현5동 SK스카이뷰 입주 등 전입세대 증가로 지난해 7월부터 5,000부를 증액한 18만 5,000부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 위주 보도에서 탈피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가 대부분 통반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적시에 주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는지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즈를 통합한 남구 SNS 서포터즈를 지난 1월 26일 11명을 위촉, 발대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체계 구축과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유용한 읽을거리 작성과 게시물 공유, 댓글달기 등을 통해서 구정 홍보와 주민참여 유도로 쌍방향 소통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부터 76쪽, 홈페이지 운영 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성ㆍ적시성 유지를 위한 자료관리 담당 체계 및 정보 보안 강화 등 유지관리를 통한 홈페이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 개선 및 홍보 콘텐츠 게재 등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보조저장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현장검사 지적사항 등으로 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에 사용되는 USB, 블루투스 등 각종 매체 제어를 통한 정보 보안 강화와 USB의 등록, 파기, 반입, 반출 등 이용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자료와 안전한 저장활용을 위한 가상 저장공간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청내 정보 보안 강화 및 직원의 정보 보안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보안성 검토 및 일상감사 등 사전 절차 이행 후 서버 및 솔루션 구입, 시험운영 등을 통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78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부대장비 교체입니다.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2006년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새올행정, 지방세 등 공통기반Ⅱ 시스템의 AP서버를 하반기에 교체하고 전산실 내 전기, 온ㆍ습도 등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부대장비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와 항온항습기를 3월까지 교체하여 전산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9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장애발생 시 신속 정확한 장애 처리로 행정업무지원 등 상시 규칙적 관리체계로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 2018년도 특수시책인 마음대로 릴레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자유로운 영상제작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미디어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직장 동호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0개 팀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보여주고 싶은 주제를 선정, 영상을 제작 후 릴레이가 이어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영상제작 활동 지원 등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이 i-미디어시티의 해 맞죠?
작년에 보면 주안미디어축제와 연결돼서 미디어시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느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나 손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는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들 공감대 형성하는 쪽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이 서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 직원들 교육 위주로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2억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대체할 건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산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더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데도 좀 더 우리 구정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 같은 데 동영상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석바위시장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따로 검토 중에 있는 거는 지금 남인천방송에 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널이 3번하고 4번이 있는데 3번은 현재 동영상은 나가지 않고 자막으로는 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인천방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단지 거기에는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게 협의가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서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동아리들만 위주로 해서 활동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혀 느낌을 못 받아요.
이 활동한 게, 그렇죠? 활동가.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시민리포터요?
○부위원장 이관호 네, 이분들이 꽤 오래된 거 같은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우리 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동아리에 대한 어떤 활동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올해도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반현황 65쪽에 보면 정ㆍ현원 현황이 증감이 있네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직원이 육아휴직 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인력을 뽑아 가지고 증가가 됐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플러스 2명이에요.
2명이 증감된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거는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에 둘이 있다 보니까 플러스가 둘이 된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육아휴직 간 직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저는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육아휴직 간 직원은 현재 7급입니다.
○위원 유중형 현원이 6명이시고 정원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정원하고 실제 직급하고 안 맞는 게 좀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게 잘못된 현황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건 아니고 정원에 7급이 8명 와야 되는데 실제 인사부서에서 발령을 내다보면 8급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직급에는 약간 불부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급수는 달라도 정원은 맞게끔 들어간다는 얘기시죠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렇죠.
○위원 유중형 그리고 69쪽, ‘구민을 주인으로’ 인터넷방송국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 중에서 세 번째에 시민리포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명으로 돼 있는데 제작비 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제작비 지원은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거는 시민리포터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건당 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유중형 60명이니까 600만원?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건 아니고요. 전체 60명이 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잡은 거는 10만원씩 해서 연 150편해서 지금 한 1,500만원쯤 잡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150편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그게 넘어갈 수도 있고.
○위원 유중형 덜 할 수도 있고 증감은 있는데, 효과는 좀 있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작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었고요.
매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예산이 더 필요하시겠네. 그런데 효과는 어때요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효과는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구정 홍보 이런 것보다도 주민의 정보 제공 이런 사항들,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도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이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요. 좀 더 주민들한테는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되신다니까 이왕 시작한 거 활성화는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78쪽에 보면 보안 관리 정책에 관해서 항온항습기 1식을 더 추가하세요?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거는 2005년도에.
이게 2개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 유중형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위원 유중형 일단은 실장님, 새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너무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구입을 전에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추후로 확인하면 되고요.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어요. 국가위임 행정업무를 탑재한 시스템라고 돼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올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인사, 건축행정, 부동산거래관리 등 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국가위임 사무를 갖다가 탑재한 시스템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안 해 주고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이게 전에는, 당초에 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점차 하다 보니까 지방비로 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탁을 줘서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통일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위원 유중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게 우리는 보안 보안 하면서 파워오버이더넷 전원장치나 함께 엮어가는 전원장치도 하면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위ㆍ수탁 관계를 맺어진다면 국가정보원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일단 이런 거는 어디 업체 하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유중형 아니, 국가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통일된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한쪽을 위탁ㆍ수탁을 줬다 해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게 정보 문제가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한번 질의는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복지 복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가위임 행정업무를 하는데 왜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쓰라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파워오버이더넷 장치 같은 경우는 그게 함께 한 랜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것 또한 정보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요지는 없나요?
정보 관련돼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데이터 전원을 동시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더넷 장치가.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보안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없는 거죠ㆍ○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마음대로 릴레이 특수시책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간 동료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영상제작 활동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자유로운 영상이라는 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미디어시티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동별로 소개하고 싶은 장소라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주요행사 이런 거를 좀 더 특성을 살려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을방송을 제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했던 겁니다.
○위원 유중형 좋으신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직원 간의 동료애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영상제작 활동을 통한 것이라 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분에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겁다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다거나 했을 때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이 규제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할 거고요.
○위원 유중형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 상대방에게 ‘사진을 찍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ㆍ’라고 동의를 얻는데 ‘나 지금 영상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ㆍ’라고 묻고 영상제작을 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특정인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직원 간의 동료애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유로운 영상제작인데 나에게 자유로운 건지,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건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저기한 게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주제가 자유롭다는 거거든요.
○위원 유중형 광범위가 아니라 지금 문제되는 게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성추행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자유로운데 상대방한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극대화한다면 그런 문제도 발생될 텐데 지금 이런 규제 장치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부서에 직장 동료애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 뭐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이시긴 한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하지는 말아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거 할 때 주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감사실에 엄청난 일이 몰려갈 수도 있는 문제라.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3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겁니다.
지적사항 5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학산문화원을 통한 중층 구조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직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얘기했고 답변은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실제로 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도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활동을 하고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여기에는 운영근거가 남구학산문화원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제2조로 인해서 이것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셨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제가 우리 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분들은 이 부분이 학산문화원 자체가 우리 구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학산문화원을 수탁자로 하는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ㆍ수탁 관리 운영주체가 학산문화원임을 얘기하면서 학산문화원은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세칙 등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의 시설을 관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학산문화원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학산문화원 문화기반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제2조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세칙 제6조는 학산문화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하시설의 운영을 관장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규정이지. 산하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이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알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따라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수탁자인 학산문화원의 책임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미디어센터 사업을 통할하거나 연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에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이 왔습니다. 검토결과가 온 거죠. 그것도 보셨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자료를 제가 정확히 못 읽어 봤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학산문화원은 어쨌든 문화예술과에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중층 구조인 거고 그거 자체가 위법사항이에요, 우리 학산문화원의 규칙이나 세칙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래서 일단은 금년 말까지 학산문화원하고 위탁관계가 돼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직영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7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시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해서 가능하면 직영으로, 내년부터라도 직영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게 명백하게 어쨌든 우리가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시에서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는 실장님께서는 어쨌든 잘 지켜보셔야 되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요.
바른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처리결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어쨌든 학산문화원을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위원장 문영미 학산문화원이 아니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 학산문화원을 지금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게 저희가 학산문화원에 위탁을 줬는데요. 그거를.
○위원 이안호 영상미디어센터를 학산문화원에 위탁 줬던 거를.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위원 이안호 직영하시겠다는 거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실장님이 파악 못하고 여기 오셨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했고 결과에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내용은 파악도 못하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이거는 하나의 저기가 돼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자료 오는 거 보면 다 완료, 완료, 추진 중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 건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지적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건데 당연히 저러한 결과가 왔으면 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폐쇄 조치를 하셨어야지. 결과치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왔어야죠, 고문변호사 자문 답이 저 정도로 나왔는데.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거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직영뿐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문제 지적한 거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적부터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여기서 제가.
○위원 이안호 그것도 아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직영하는 것만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아닌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여기서 제가 어떻게 가부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간과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이 회의 끝나면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미디어홍보실에 대해서 딱 실만 우리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고 물론 저희들도 미흡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거에 대한 처리와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은 저희가 올해 나이스미추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나이스미추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남구청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못 하다 보니까 이건 종이 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삭감을 한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i-미디어시티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청 내에서는 일부 종이문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시대, 첨단 시대를 가고 있는데 저희 남구도 사실 보면 이런 활용들을 종이문서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이스미추가 조금 더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그래서 하나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 3시에 남구알리미 서비스가 지금 전송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나이스미추도 남구알리미를 통해서 발송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다 보니까 마지막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발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한 번 해 보고요.
그게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제 얘기도 종이문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 자체를 약간 다양한 방면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웹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가고 비중을 그쪽으로 강화해 가는 부분으로, 비중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걸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화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공통지적사항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 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충실한 역할을 주문하신 사안으로 2017년도에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건수는 10건이며 부서로 이첩된 민원이 53건으로 직접 조사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옴부즈만실에 접수되는 민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부서에 이첩하는 민원은 줄이고 옴부즈만의 직접 조사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1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9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내부통제로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 위주의 감사 실시로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일 안 하고 복지부동하는 직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여 필벌함으로써 적정한 긴장감 속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현2동 외 5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노인인력개발센터, 학산문화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 초과근무 비리 사실 적발과 같은 주요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에도 철저히 대비코자 하며 감사유공자 표창, 구민감사관제 운영, 간담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37만 9,000원의 예산으로 본관 2층 상설감사장 내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구의 청렴도는 2016년도 62위에서 58위로 네 단계 상승했으나 69개 자치구 중에서 아직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4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삼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시책을 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사이버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등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2017년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사례를 중심으로 팀장 및 회계 담당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장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공직 내부에서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부패행위로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 구현입니다.
주민참여 중심의 인권존중과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존중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인권의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남구 인권정책의 근간이 될 5개년 기본계획을 2월 중에 확정하겠으며 3월 중에는 감사실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는 팀 규모의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구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통화합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의 원가산정 등이 적정한지 심사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내실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실 특수시책입니다.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보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인의 옴부즈만이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순번제로 5시간씩 근무하는 비상근 체제로 운영하겠으며 매월 정례회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2월에 개최하여 운영성과도 평가하고 옴부즈만 제도가 구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의원님들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5번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옴부즈만 운영실적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한 건수는 10건이고 이첩된 63건은 옴부즈만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옴부즈만이 지금도 업무보고하시면서 설명할 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면 행정행위로부터 침해받은 건데 이거를 민원이라고 단순히 생각해 가지고 민원을 그 부서에 이첩하는 거는 당초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옴부즈만의 정확한 역할을 알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구민감사관제가 있죠? 업무보고로 돌아와서.
이게 보면 구민감사관제가 있고 그래서 구민감사관 9명이 위촉받아서 활동한다고 보고 여기도 구민감사 옴부즈만이에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구민감사관하고 옴부즈만하고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구민감사 옴부즈만은 조례의 명칭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감사실장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만 구민감사관하고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중첩해서 쓰게 된다면 일반 구민의 경우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혼돈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연히 이건 빨리 정리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구민감사 옴부즈만과 구민감사관, 누가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옴부즈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랐을 때 구민감사관, 구민감사 옴부즈만. 너무 무게감이 구민감사관한테 실려 가죠?
그런데 그들이 역할 하는 건 지금 뭐죠?
동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참해서 그 역할 외에는 다른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이분들이?
○감사실장 장상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규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구민감사관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민선6기가 출범을 하면서 주민참여 과정의 일환으로써 만들어진 제도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로써는 동 주민센터 감사 참여 외에는 특별한 활동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몇 년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민감사관은.
○감사실장 장상호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업무보고에 활동내용도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공무원 부조리 제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공무원 부조리 제보 사안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구민감사관의 활동내용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나의 타이틀을 걸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확한 역할을 해야지.
구민감사관 해 놓고 지금 몇 년째, 사실은 뭐 수당도 없긴 없는 거지만. 그렇죠?
○감사실장 장상호 동 주민센터를 갈 때는 1일 수당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동 주민센터를 갈 때 그거 하나 수당인 거잖아요.
○감사실장 장상호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조례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안으로써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구민감사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놓치고 가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지역위원회도 있고 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어떠한 지역 사항 민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심의하면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만 가고 있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구민감사관들은 아무런 그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없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상반기 보고서 98쪽에 보면 계약심사ㆍ일상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리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용현1ㆍ4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감리를 하는 과정에 감리회사를 우리가 선정했는데 그런데 건축감리에는 토목 분야하고 조경 분야까지 합해서 감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관련된 사항을 참여기술자까지 전부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감사하실 때 이 부분까지 감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리용역이나 설계용역을 의뢰했을 때 협정에 의한 계약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약정을 맺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장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경하고 토목이 이 현장에 포함됐었어요.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조경하고 토목까지 감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정에 의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 참여기술자 명단을 보니까 실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협력회사의 직원이 이 현장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까지 떼어 봤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2018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협정에 의한 계약이든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이든 간에 참여기술자가 실제 계약할 당시에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적을 두고 있지 않으면 수주한 이후에 해당 기술자를 긴급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위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문제가 되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좀 더 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실장 장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에 금년 감사 추진계획으로 용현2동 외 5개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셨어요, 감사기관이. 대상자가.
그럼 5개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 어디인가요, 이번에?
○감사실장 장상호 용현2동, 주안3동, 주안2동, 도화1동, 용현3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학익1동 있고요. 6개동입니다.
○위원 배세식 3년에 한 번씩 하시죠?
○감사실장 장상호 네, 3년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실장님, 간단하게 97쪽에 인권도시 남구 구현에 대해서만 여쭙겠다기보다는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것이지, 모든 구민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국가에 대해서는, 구에 대해서는 약자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인권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약자라고 취급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회적 약자로 볼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권정책의 중점분야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스스로 알게끔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내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스스로 습득된 게 아니고 내가 배우면서 알아가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인권센터가 설립되는 와중에서 그거 먼저 자리매김을 해 주셨으면 다른 모든 추후의 교육들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인권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게끔 할 수 있는 교육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지금 계획이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있나요?
○감사실장 장상호 저희가 3월에 인권센터가 설립되면 인권전문요원 2명하고 내부에 행정6급 팀장이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인권위원회와 협의해서 교육 분야, 교육대상 그다음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계획을 확정해서 적어도 4월, 5월 이 정도 되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는 감사실에서 인권센터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을 기왕에 하실 거면 교육혁신지구와도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 친구들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포괄해서 전반적으로 잘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네,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교육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