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숭의보건지소가 맨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의보건지소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속가능도시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중 권고 2건, 주의 2건과 소관사항 주의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고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출장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근태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1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으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요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23쪽,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정신과 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소방설비 등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사항으로 남부소방서에 미비사항에 대해 확인요청을 하고 보완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동 의료기관 시설물 관리주체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토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 11건과 2018년도 특수시책 3건 순입니다.
7쪽 및 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8년도 주요현안사항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와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소 내 고객의 소리함 운영으로 항상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으로 14종, 1,342개소의 의약기관을 지도ㆍ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관내 4개의 의약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정활동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및 술과 담배에 대한 맞춤형 건강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의약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강좌 신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사회에서 방문강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출강 학교당 1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관리 및 홍보활동 강화와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 새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유행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을 차단하고 급성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철저한 치료로 감염병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점검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감염자는 지속적인 진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동 자율방역단, 그리고 민간대행 야간 방역단을 운영하여 환경 친화적인 모기 방제 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1쪽, 민간위탁 야간방역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봉공원 및 문학산 주변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권역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모기서식지에 대한 집중방역을 토대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이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별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업을 전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7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국가 암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한 암의 조기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내의 자, 그리고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소득ㆍ재산 조사 실시 후 기준 만족자입니다.
항목은 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 등 5대 암종과 폐암, 소아암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접촉자 검진 등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35만원입니다.
26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133종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2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 등 3건입니다.
먼저 29쪽, 경로당 방문 약물 오ㆍ남용 교육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의약품 사용빈도가 높으나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경로당에 현지 방문하여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69.7%의 노인이 1명당 만성질환이 평균 2.6종가량 되고 평균 5.3개의 약을 먹는다는 2014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안전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61개 경로당 중 이용인원 스무 분 이상 경로당 60여 개소 중 교육 희망 경로당 2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를 강사로 하여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ㆍ분석하여 주민 및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감염병 예방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표본감시 지정은 7개 기관 10종 14개로 추진방향은 의료기관의 감염병 진단 시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취합되고 이를 전국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776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소 중심 치과 주치의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 및 구강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시설 39개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생활터에 현지 출장하여 구강검진과 구강건강교육,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고 현지 치료가 불가능한 아동ㆍ청소년은 보건소에 내소토록 하여 치아홈메우기, 충치치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제229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남구보건소를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본 위원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내역 50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신지는 아시죠?
원병원 개원 반대 진정서 관련해 가지고 주안8동 주민들이 자그마치 3회에 걸쳐서 2,341명이 진정서 서명을 해서 우리 남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1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 그리고 28일, 세 번에 걸쳐서 동일 건수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주차장 입구에 도로점용료 부과되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두 번째로 주차장 입구에 경광등을 설치해라, 출차주의등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들 또 차량 통행하는 데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점을 질의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데 경광등 설치는 11월 9일날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원병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그 이전부터 주민들이 두 달 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주차장 출입하는 데 보행자나 이런 안전사고 염려를 많이 해 가지고 경광등, 출차주의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때 어떻게 점검을 하셨습니까?
현장 가보시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보면, 하단 보실래요?
이것이 주차 적외선센서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시공을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는데 여기에 설치를 했고 사람이 걸어가거나 자동차가 들어오면 경광등이 동작을 합니다. 빨갛게 불 보이시죠?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보행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출차주의등, 경광등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냐면 뒷면 한번 또 봐주실래요? 이게 제 차예요.
그리고 맨 우측에 보면 경광등이 보일 겁니다. 이게 경광등이에요.
그리고 경사진 도로잖아요. 그래서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벽 이쪽 부분에 경광등이 설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돌출돼 가지고.
그래야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가는 차들도 ‘원병원에서 차가 나오는구나’ 하고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장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으로 올라가는 급경사도로인데 차도 ‘아, 차가 나오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고 보행자들도 지나다니면서 ‘차가 나오는구나’ 해서 조심할 것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아직까지 안 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현장 안 가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만 3,000명의 2,341명이 서명했으면 거의 10%잖아요. 세대수가 9,200세대예요.
25% 정도의 세대에서 서명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11일날 원병원 개원한 거 가처분 신청 소송 기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패소했어요. 왜,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무슨 근거로 저기해요.
문제점이 있다면 허가관청에서 그거를 사전에 보완을 시키든가 해 주지 말든가 그랬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드린 것 같아요.
3층, 4층 부분에 화재감지기가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보내드렸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예방안전과장 윤군기 과장님을 미팅했습니다.
이때 윤군기 과장님 말고도 다른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그 자리에 배석했었어요.
그래서 원병원 개원하기 이전에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남부소방서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요즘에 화재발생 얼마나 많이 됩니까? 만일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감지기가 동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원병원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됐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지적하고 주민들도 그 내용을 다 본 내용인데 그걸 그냥 놔두고 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한번 협조요청을 구해 가지고 소방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 시행을 해서 보완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진 첨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내는 것들은 어떤 개인의 의견만을 반영해서 지적사항을 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하는 것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들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추진실적 중에 미비내용을 확인 요청한 바 지적사항 조치완료 내용으로 회신통보 받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자체로만 봐서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조치완료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개별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금처럼 개인한테 그거를 설명하지 않는 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완료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 자료로 주시든지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의 결과처리에 대한 답변이 완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세식 위원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한테 가서 그 조치사항이 이렇게 왔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안전행정국장께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적사항을 고민 끝에 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조치하였음, 조치완료, 해당 없음 등등 추진 중 이게 답변의 끝인 거죠.
물론 행정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답변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재사건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소방이지 않습니까?
보건소 관련해서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등등 있겠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소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남부소방서하고는 어떤 유기적 관계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각자 역할들을 총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행부에서부터 내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요양병원 14곳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요청을 했고요.
소방서에서도 두 차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소방서하고 우리 보건소 측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같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부소방서가 합동소방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열네 군데의 요양병원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와 남부소방서가 좀 더 가깝게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추후에 소장님 지시로 소방서하고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그 부분 소방서하고 조율해서 입원실이 있는 병원 관련 점검할 때 소방서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는 바인 거죠. 부처의 얘기가 내부에서 먼저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 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공통권고사항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통주의사항입니다.
용역 발주 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30쪽, 공통주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31쪽, 공통권고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지적사항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인 학익 돌봄의 집이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남구 학익 돌봄의 집 건물 준공이 1991년도에 지어졌고요. 2006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비탈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 송영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과의 안전점검에서도 신축 사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서 안심센터 이전 시에 학익 돌봄의 집도 2019년도까지는 이전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치매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사업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세시대와 U-헬스케어 시대에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률을 30명 이내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정책에 맞춰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건강관리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한 단계 높은 건강관리를 선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과 38쪽, 현황과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 남구 조성 사업입니다.
남구의 흡연율이 2016년도 기준으로 28%로 전국 22%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금연 의료기관 58개소와 종합검진 병ㆍ의원들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핀셋금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쪽, 백세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검사종류를 다양화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현장검사 결과를 개인별로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보건소 심뇌혈관 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 사업과 연계해서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인구가 14%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남구도 얼마 전 13.8%에서 2017년 12월 말 현재 14.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에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에 따라서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예방, 상담 그리고 진단, 교육 등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치매로부터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치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6,855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행복한 삶!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TF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 이용 환자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서 정신건강사업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335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존 59개월까지 접종하던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이 6세에서 12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전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사건ㆍ사고 없이 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7,5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1,1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쪽, 건강충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신규 장애인 발굴 등록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요구도 등 기초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5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주민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학교에 건강운동 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건강남구를 위한 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5개 120센터의 검사 이상 소견자를 보건소 심뇌혈관 사업이라든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서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 특수시책입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53쪽, 한 걸음 더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5개동에 방문간호사가 파견 나가 있고 최근 채용된 기간제 5명을 동사무소와 협력관계가 마무리되면 3월경에 10개동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4개동에서 2개동으로 관리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치매, 우울증 검사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사에게 치매, 영양, 재활, 응급치료 등 역량교육,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전국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은 방문간호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8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자살률 내리고! 삶의 질 올리고! 사업입니다.
우리 남구의 2016년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37.8명으로 전국 25명, 인천 26.5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에는 30명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살자가 대부분인 40∼50대 중장년층과 자살시도가 높은 20∼30대에 대해서 자활센터와 병ㆍ의원, 약국 등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키퍼, 동 사회복지사, 경찰 등 민ㆍ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여관 주변 캠페인 그리고 포스터 부착 등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력으로 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임산부 건강 “행복 첫걸음”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출산용품 지원, 영양제 지원, 임산부 자동차 표시증을 제작 발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후우울증 검사도 실시해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톡!톡!톡! 미디어를 활용한 청소년 금연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미디어 사업과 연계해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를 개설해서 추진한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금연 뉴스레터 발행,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퀴즈 이벤트 실시, 플래시 몹 금연캠페인 진행 그리고 웹툰ㆍ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사업이 청소년 금연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내 손안에 스마트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자체 체중계를 구입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검진결과 건강위험군과 보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2017년 12월 선정돼서 디바이스, 손목밴드 등을 이용한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 사업은 약 2,000명이 되고요. 공모사업 대상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전담팀 5명이 체성분 분석기 및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운동, 비만, 혈압, 영양 등 단계별로 2개월씩 6개월 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사업을 모바일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 관리하고요. 이것을 상호 간 피드백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한 단계 높은 선도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모사업 예산 2,600만원을 포함해서 5,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백세시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공통사항 4건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적극 완료했다고 보고드리며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쪽,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현황에 행정지도로 처리된 경우가 많은데 추후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처리 중 냄새, 소음 등 생활민원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 및 준수 사항에 별도의 기준 규제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영업주가 알지 못하여 발생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돼서 재적발 시에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으로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현안사업, 2018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제18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10월 중 남구청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식품위생단체 약 30개소가 음식문화개선 및 특색음식 발굴과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우수식품을 알리는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여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 그림ㆍ글짓기 대회와 제조ㆍ가공업소의 전시관 및 요리경연대회를 통한 맛집 수상음식 품평회 및 짜장면 나눔 행사와 구정 홍보관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우수음식점 241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간소한 상차림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과 우수음식점의 지속관리 및 발굴과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계도 및 평가,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지정관리 및 법질서 문란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미용경연대회 및 미추헤어쇼 행사 추진입니다.
9월 중 옛 시민회관 쉼터 및 틈문화창작지대에서 남구가 주최하고 대한미용사회 남구지회가 주관하여 미용경연대회, 헤어쇼, 미용작품전시 및 다양한 체험ㆍ참여ㆍ공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용경연대회를 통한 우수한 미용인재 발굴과 미용 트렌드 공유로 미용업계 경영 활성화 유도와 중국 미용학과 등 참여기관 다양화로 미용특화타운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효 실천 위생업소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요금할인 제공으로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르신의 부담감 경감과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효 실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유통식품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입니다.
식품 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ㆍ점검 강화로 유통식품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가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ㆍ판매업소 관리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52개 학교, 39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책임제 운영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보장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약 260개소에 대하여 위생ㆍ안전ㆍ영양 순회방문지도, 맞춤 식단,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정별 급식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식중독 발생 ZERO를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뷔페ㆍ대형음식점 집중관리와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ZERO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입니다.
취약지역(주안2030거리, 제운사거리, 인하대 주변 등) 지도, 단속 강화와 상습, 고질 문제 업소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민원에 대하여 영업신고 후 관계부서 구비서류에 관한 후속절차 안내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18년도 특수시책 3건입니다.
91쪽, B.F(배리어 프리) 음식점 선정 운영입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정하고 홍보ㆍ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남구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선정목표는 우수음식점 241개소 중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어린이 건강 up! 식생활 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에 소규모(학급별)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에 대한 이해, 고열량ㆍ저영양ㆍ고카페인 식품 판별 방법과 올바른 식생활 인지ㆍ실천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 삽입, 퀴즈 형식과 반복학습으로 참여 중심의 실습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어르신을 위한 건강먹을거리 위생교육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내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소에 대한 식품보관 및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면역력과 장기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 대한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어르신 대상 식생활 안전 가이드 교육ㆍ홍보, 식료품 보관상태 확인과 함께 냉장고 안전관리 수칙과 잘못된 음식관리 사례 공유로 어르신의 식생활 관련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고 개선하여 추후 미인가 시설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은 일을 해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재난배상책임보험, 72쪽에 있습니다.
그게 신규로 시작된 지가 ’17년도 1월 8일자로 시행된 거죠?
아직도 그것이 다 과태료 문제도 있고 이래서 올 8월 31일까지 유예돼서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 255개소의 숙박업을 말씀하시는데 숙박업만 있나요? 아니면 음식점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단지 또한 뭐라고 그럴까. 재난배상책임에 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저희는 공중이용시설하고.
그렇다면 숙박업소 중에 몇 개나 우리가 보험가입...
일반 휴게음식점은 467개 대상 중에서 450개가 가입해서 약 96%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같은 건 없나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쪽은 얘기를 안 할게요. 원래는 거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점에 영업배상책임하고 재난배상책임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재난배상은 그보다 무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영업배상에 무슨 식중독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관련해서 처음에 어울림 한마당을 한 것보다 연차별로 점점 행사가 범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가고 내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예결위 가서 1,000만원 정도 증액한 걸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살리셨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사업내용이요.
또 올해에는 ‘나도 요리 9단’ 및 학생, 주민 요리대회도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이고 음식문화에 대한 그림 및 글짓기 대회 이런 것도 다 확대해서 할 계획이라서요.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계획이라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 어울림 한마당 했을 때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결론은 어쨌든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적인 것을 예의주시하겠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움 된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업이 그렇죠.
처음에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해를 거듭해 가면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액이 어느 선까지 가야 될지라는 고민들이 항상 고민의 기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을 증액한 만큼 정말 이거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숙박업소 48개소하고 대형목욕장 11개소 해서 5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율점검과 민ㆍ관 합동점검으로 구분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자율점검은 숙박 및 목욕장 시설 중 1,00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민ㆍ관 합동점검은 위험시설과 표본점검시설로 나눠서 할 계획인데 위험시설은 지금 저희가 약 3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어서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이번에 화재사건 터지고 복지부와 같이 민간 소방과 건축 관련자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17년도에도 저희가 실시를 해서 무단증축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붐모텔이라고 그것도 숭의동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식품접객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 부분이 있고요.
거기가 제운사거리하고 용현사거리 찻집 밀집 지역으로 되어져 있죠?
돌아가면서 연중해서 저희가 매주 1회씩 나가서 취약지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직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요.
주 1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정해 놓고 나가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수시로 어느 날짜 정해서 그냥 나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 1회도 정해 놓고 하고 또 수시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는 데는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상시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수는 잡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경찰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많이 넘어오는 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정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자체 정화가 있다가 조금 조금씩 한두 집에서 자기네들도 손님이 없다 보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다 보면 자꾸 또 늘어나긴 하는데 꼭 저희가 호객행위를 적발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이 나가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몇 건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행위로만, 행정으로만 하는 건지 실제로 그 안에서는 적발될 수 있는 건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검 결과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지, 이들이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해 나가는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용일사거리 같은 데 나가서 저희가 여러 번 잠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문을 다 닫잖아요.
한 집만 잡아도 문을 다 닫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여러 번 그 뒤에가 주택가여 가지고요. 주택가에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10명이면 10명 나가서 몇 집을 어느 집을 네가 나가고 이 집을 네가 나가고 그러니까 급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한 집만 적발하면 문을 확 닫으니까 그래서 각자 집을 맡아 가지고 주택가 쪽에서 했다가 동시에 들어가자 그래서 하는 호객행위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발하려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몇 건을 잡다가, 주기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내에 CCTV를 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숨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의 행동반경을 다 파악하고 있던 경우도.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축소돼 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 업소들이 저희도 얼마 전에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영업들을 안 하는 집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보상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용현동은 SK아파트 짓는 그쪽 앞쪽 물텀벙이 쪽, 용현동 쪽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저희들한테 제기하고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답인 거고.
기존에 다 나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위원 이안호 아까 말씀하신 게 청소년 주류, 호객행위 등등 하지만 거기 뭐죠?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먹은 술값 이런 거에 대한 부당함 이러한 민원도 제기돼요?
안 돼요? 오지도 않죠? 그런 거는.
○위생과장 차남희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위원 이안호 바가지 요금이다 뭐 이런 거.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가 영업이 성행하거나.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할 수도 없겠지, 그들은.
○위생과장 차남희 성행하거나 이럴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영업이 거의 안 되는 편이어서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영업이 안 된다고 보세요?
○위생과장 차남희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게 저는 그렇게 단속한다는 자체가 지도팀이 얼마나 이 업무에 너무 많은 과중한 것을 갖고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위생과장 차남희 옛날에는.
○위원 이안호 주 1회를 하고 수시로 한다는 게.
○위생과장 차남희 따로 담당 점검만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활성화돼서 없어지고요. 지금 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단속한다면 직원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있었는데 없어졌던 것은 뭐죠?
○위생과장 차남희 옛날에 별정직이라고 해서 범죄와의 전쟁 있고 그럴 적에 심야단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들이 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것도 계속 야간근무인 건데, 저녁때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나 이 부분에 대한 특별지도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음식점들마다 잔반에 대해서 용기 제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거를 저희는 예산을 다 삭감했었으나 다시 부활됐어요, 예결위 가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는 그런 거죠.
요즘은 어차피 음식문화 잔반에 대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음식점을 가나 반찬 남은 거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하면 그거는 다 그 업소에서 포장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용기를 제작해서 다 제공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우수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수음식점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꼭 그 리턴용기에 대해서 그 사항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우수업소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쪽으로 드리는 건데요. 그분들이 지금 꼭 리턴용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걸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서 저희가 리턴용기를 제작한 사항이고요.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서는 리턴용기로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적에 그분들이 리턴용기나 포장지 같은 거를 자기네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차남희 우수음식점이요.
○위원 이안호 우수음식점?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김재동 그냥 해요.
○위원 유중형 나가면 안 들어와.
○위원 김재동 끝내, 그냥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전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냥 하세요.
○위원 김재동 그냥 진행해요.
○위원 이안호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진행하라니까 뭘 정회를 해. 어차피 없는 사람들 정회하면 뭐 할 거야.
○위원 이안호 1시간 20분 됐으니까 정회하면 되지. 아까 안 했다고.
○위원 김재동 정회하면 우리는 안 온다니까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위원장님 오셨어요?
○위원 김재동 아, 그냥 진행해.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그냥?
○위원 김재동 그냥 하자고. 체육과 빨리 진행해서 끝내고 말자고.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소장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직원들 괜찮아요?
○위원 김재동 진행 빨리하면 좋지, 뭘 그래. 그냥 하자고.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회의를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 김인수 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남구체육회 직원 해고와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면 해소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회 규약을 검토한 바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법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도를 작성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149페이지, 남구체육회 상근부회장이 임원임에도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인천시 체육회 인준을 받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항과 남구를 제외하고는 유급 상근부회장이 없으므로 필요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근부회장은 남구체육회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명칭만 상근부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체육회 소관인데 체육회에서 1월 18일날 이사회를 열어서 규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근부회장 직제를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으로 총 11명이 구성돼 있고요.
올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전지훈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지난 1월 26일날 시설관리공단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ㆍ수탁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우리는 곧바로 2월 중에 준비단을 구성하고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5월 말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하면 6월에 시운전을 거쳐서 늦어도 7월 초까지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돼 있는 생활체육시설물들을 봄, 가을 그러니까 봄에 해빙기나 가을 초... 그러니까 우기 끝나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결과 어떤 보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를 하겠고요.
올해 계획된 시설들이라든가 보수 계획이 있는 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생활체육을 통한 주민건강 및 삶의 질 도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노인 건강교실 운영사업,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모두 개최를 연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예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올해로 19회째 맞는 미추홀기 전국사격대회는 전국사격연맹과 협의한 결과 3월 6일에서 3월 9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수구 옥련동 국제사격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는 작년에는 많은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만 벚꽃은 개화시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고 또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연기하든가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또 걷기대회라고 하는 생활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는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업무보고 받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시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 말고 문제가 되었던 생활체육과 통통통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짤막하게 중요한 요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가장 중요한 게 임원사항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요.
임OO, 그러니까 상근부회장이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사표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통통통 스포츠클럽에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회장은 1월 23일자로 사표가 수리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사무장님이나 다른 분들 아니면 지금 대행체제를 누가 하는지 대략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공석이 사무국장 자리거든요.
사무국장 자리인데 박OO 사무국장이 지금 노동부에 제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공석은 서OO 대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회장님 결재권에 대해서 문제가, 그럼 청장님도 회장직을 놓으신 상태고 상근부회장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기 누가 결재를 하고 그런 내용을 브리핑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청장님이 회장 자리를 사직했기 때문에 그 회장 자리는 규약에 의해서 상임부회장이 지금 현재 회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무국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자리는 서OO 대리가 하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지금 서OO 대리분이 사무국장 일을 대행하고 계신데 사무국장 말고 사무국장 대리로 서OO 씨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OO 부회장님이 대신 체제로 꾸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분이 다 하고 있는데.
○위원 유중형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민OO 상임부회장님이 지금 회장님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고요. 서OO 대리는 국장의 직무대리이고 또 기안자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통통통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통통통 회장님은 그만두신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직제가 있습니다.
회장, 사무국장 그러니까 매니저, 그다음에 실장, 과장, 직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장은 공석으로 돼 있고요. 회장은 다음에 대의원 총회에서 아마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사무국장님은 그대로 존속하시는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틀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현재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에 대해서도 밝힐 수는 없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개인사항이라 밝힐 수 없는 것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과 통통통이 이제는 나라에서도 나오는 지원금이 없고 한데 함께 법인단체로, 한 단체로 묶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통통통하고 업무가 정확히,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위원 유중형 똑같은 내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돈만 따로 따로 받아가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겹치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게 과연 이원화 체제로 가면 이게 더 예산상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해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54쪽 첫 번째 공통지적사항,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항에 근거하여 부서 직원에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였고 내부공문을 공람하여 철저히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55쪽 공통지적사항, 향후 용역 사업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적사항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은 개인 휴가 등을 사유로 행정감사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57쪽 공통지적사항 네 번째, 향후 주요사업이나 시책사업 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실시로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숭의보건지소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19쪽, 120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주요현안사업 재활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뇌병변 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등록 관리 및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뇌졸중 관리교육, 관절강화 운동교실 등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적시 정확한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 강화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시켜 질병 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실 운영과 찾아가는 건강검진 운영, 기초체력(심폐, 근력) 강화운동교실, 고강도복합운동 및 비만관리교실과 이유식교실, 튼튼 영양교실 등을 추진하며 소요예산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중증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 기수 12회기를 3월과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고혈압ㆍ당뇨교실과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신규사업이며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중요한 태어난 아기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우울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한 가정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산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3월, 6월, 9월, 12월 매주 토요일 오전 주말을 이용해서 운영됩니다.
내용으로는 산욕기관리부터 가족과 함께하는 영아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합니다.
소요예산은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여성 건강강좌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올 수 있는 중ㆍ고령의 여성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관리하여 노년기를 맞는 여성에게 신체적 활력과 자아효능감을 경험케 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은 남구 주민 4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갱년기 생리적 변화와 건강관리 교육과 요실금 예방 및 관리 교육, 우울척도, 스트레스 검사 등 여성 암 예방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아파트 협의체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운영하여 건강증진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건강동아리 회원 모집과 매주 2회 동아리 운영과 아파트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아파트 속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소통의 장을 운영하여 주민 운동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아파트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숭의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교통정책과장님 출석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안 끝났대요.
그래서 못 오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의 요청으로 지속가능도시국장과 교통정책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과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지속가능도시국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하고 이사장님이 우리 남구청 교통정책과에서 보낸 공문과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질의회신 받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문제가 되는 쌍용아파트 주민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이겁니다.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에 출퇴근 시간에 차량 흐름 방해 여부를 조사하여 폐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오기를 이 공문과 검토의견서, 노상주차장 제고 관련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왜 이런 노상주차장 존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받았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금년 1월 1일자 교통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허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우리 의견을 여쭤보셔서요.
제1노상주차장은 2004년부터 설치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돼 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획선을 없애게 되면 또 다른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주정차로 인한 막힘 사항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저희가 의뢰한 이유는 일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판단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위원 배세식 1월 29일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하셔 가지고 주차관리팀장, 경영본부장, 이사장님까지 내부결재를 득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 질의회신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한편으로는 과히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검토 결과 낸 내용을 보면 주로 신기시장 사거리 주차장 신호주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주차장 도로폭이 얼마다, 직진 신호할 때는 49초를 주고 한 바퀴 리사이클 했을 때는 180초가 걸리고 이런 거 등등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신호주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주안7동 쌍용아파트 주민과 주안8동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도 보고 좀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로 차가 나와 가지고 쌍용아파트 삼거리 부분에서 좌회전 내지 우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의 원인이 19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도 일조를 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또 합니다.
거기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직진하거나 아니면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들이 우리 아파트 앞쪽으로 와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향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대별로 현장 나가서 교통흐름이나 실태를 파악하고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지금 지속가능도시국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이전에 교통정책과입니까? 그전에 있던 데가?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그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위원 배세식 아,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전임 과장님하고 어떤 업무 인수인계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인수인계받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네, 이거는 추후에 관리공단에서 문서가 와 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질의회신을 했으니까 답변이 온 거지 않습니까?
언제쯤 질의하셨어요, 이거는? 1월달에 하셨나?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네, 1월 초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셨군요.
아무튼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근에 주안7동 쌍용아파트, 또 8동 진흥아파트 그리고 그 외에 신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통행하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면밀히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현명하게 슬기롭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님과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7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지속가능도시국장김영호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박화영
감사실장장상호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유호근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윤경자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교통정책과장허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