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7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금번 1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바, 검토보고서 1쪽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방향, 2쪽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규모,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1,404억2,157만5,000원보다 99억7,318만7,000원이 증가한 1,503억9,476만2,000원으로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8억2,75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960억384만5,000원보다 58억4,134만2,000원이 증가한 1,018억4,518만7,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08%가 증액 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요구사항은 기획조정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원의 감액요구와 총무과 인건비(보수) 125억6,013만8,000원, 증액 재산회계과 주안7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10억8,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4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269쪽부터 350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40억 6,942만 4천원보다 97억 3,417만 6천원이 감소된 43억 3,524만 8천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9.19%가 감소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77쪽 숭의4동 청사창문 이중창 교체공사 500만원, 예산안 282쪽 용현1ㆍ4동 비상발전기 정비 200만원과 엘리베이터 유지 및 수리비 80만원, 예산안 293쪽 용현5동 화장실 방수 및 지하 보수공사 1,500만원, 예산안 297쪽 학익1동 동청사 리모델링 4,500만원, 예산안 306쪽 도화1동 청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50만원 예산안 313쪽 주안1동 스텐레스 손잡이 및 타일설치 82만원, 예산안 317쪽 주안2동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 1,300만원, 예산안 321쪽 주안3동 청사유지비는 전년도 150만원이었으며, 모든 동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안3동만 3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5쪽 주안4동 런닝머신 구입(3대) 620만원 사항별설명서에는 2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37쪽 주안7동 옥상 방수공사 190만원, 예산안 338쪽 주안7동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전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도 40만원을 더 편성하는 사유, 예산안 341쪽 주안8동 청사출입구 보수 390만원, 예산안 345쪽 관교동 자전거 거치대 설치 33만원과 주민센터 자동문 수리 150만원, 예산안 346쪽, 관교동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 1,264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 등 각각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269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장님.
○주안2동장 허한정 주안2동장 허한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하 탁구장 마루바닥 보수공사를 예산신청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안2동장 허한정 지하실에 145㎡ 면적에 마루바닥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7월에 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미송으로 바닥재 공사해서 지금 탁구장을 다이를 4개 놓고 주민들이 주안2동 뿐만 아니라 7동 여러 동에서 와서 탁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교육 다용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계속해서 물이 많이 새서 밑에 펌프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많이 썩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다시 시공하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물이 많이 새서 방부목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방부목은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내용이 확인돼서 지금 물푸레나무로 재료를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올라온 것 보다는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게요. 아시는 것처럼 방부목이 인체에 해로워서 실내에서 탁구는 바닥에 많이 비비고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목재가 일어날 소지도 굉장히 많은데 인체에 해로운 방부목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분에도 강하고 인체에도 해롭지 않은 기왕하려면 그런 걸로 해야지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은 가요?
○주안2동장 허한정 그때 사실 기술적인 분야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물푸레나무로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 되는 건가요?
○주안2동장 허한정 나무재료를 다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뒤틀림 현상으로 두께도 높이면 3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600만원이요?
○주안2동장 허한정 네. 도합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잖아요?
○주안2동장 허한정 네. 추가공사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만 겉에 못을 치면 밑이 썩어서 지탱 못해서 못질하면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공사를 이번에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최소한 10년 이상 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사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학익1동 동장님 어느 분이시지요?
○학익1동장 이규철 학익1동장 이규철입니다.
○위원 임정빈 청사 지은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학익1동장 이규철 청사건축한지는 20년이 채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과 올해 옥상부분부터 시작해서 지하실까지 방수를 다시 보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창틀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2층, 1층 뒤쪽벽에 누수가 많아서 옥상방수로 대부분 잡힌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2층 주민센터 부분에 벽전체도배한 부분 목재 띠두른 부분 전체, 바닥부분 2층 일부분이 야외형태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과 벽체 샤시로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2층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2층에 동대사무실이 있는데 동대사무실과 주민센터프로그램 때문에 소음이 상당해서 동대요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동대부분도 리모델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층 부분은 2층과 동일하게 벽지와 목재 띠두른부분 창틀 일부 바닥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안7동장님
○주안7동장 신현복 주안7동장 신현복입니다.
○위원 임정빈 옥상방수 하신다고 했는데 몇 ㎡되지요?
○주안7동장 신현복 2009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수명연장을 위해서 코팅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수하는데 코팅하는 공사입니다.
○위원 임정빈 2009년도 한 것이 잘못 된 건가요?
○주안7동장 신현복 아니요. 수명연장을 위해서입니다. 예산이 좀되면 공사하면 좋은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수명연장을 위한 코팅으로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새거나 그러지 않지요?
○주안7동장 신현복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숭의2동장님.
○숭의2동장 나근규 숭의2동장 나근규입니다.
○위원 임정빈 동장님은 내가 별도로 주문할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숭의2동에 보면 방범초소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초소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올리세요. 올리셔서 장소를 애초에 주인공원에 초소가 있던 곳인데 주인공원을 만들면서 없어졌어요. 차후에 만들어 주겠다 해놓고 아직도 안 만든 상황이거든요. 거기 정자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놓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숭의2동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이규철 학익1동장 이규철입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학익1동에 나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지적사항을 보면 쓰레기 방치돼서 조치를 안 해서 지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의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통장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했는지 주의를 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 오전에 저희 동에 감사오셨고요. 지적사항은 곧바로 조치해서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12월 첫 번째 통장회의가 일정이도래하지 않아서 확실히 교육시킬 계획이고요. 동사무소주변에 7통, 8통 통장들과 통화했습니다. 통장들도 당장 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통장회의를 통해서 빌라밀집지역 특히 동사무소 주변 빌라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동 행정을 파악하기에도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이해가는데요. 어쨌든 학익1동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몇 개 통에 계속 방치돼 있었잖아요. 이 부분만 사진 찍고 왔습니다만 정비 전과 정비 후 깨끗이 정비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처리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7통, 8통장님들은 통장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동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 지역 구 관내 동장님들을 보면 통장회의 때 쓰레기라든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교육을 시키고요.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자기 통 구역에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서 그래도 많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장님들 교육을 시키세요.
○학익1동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학익1동 청사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4,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으로 편성하셨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학익1동장 이규철 2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2층 부분은 인테리어 위주인데요. 2층 부분에서 16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부분 특히 마루바닥 부분 댄스나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많아서 마루바닥 부분은 전면교체가 필요한 상태고요. 창틀을 비롯한 샤시 출입문, 창틀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 벽 일부분에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의 벽이 양쪽큰문이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되는 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문이라서 완전 폐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앞쪽 아파트에 보면 테라스형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휴게공간으로 처음에는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전혀 휴게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거기를 샤시 정도로 밀폐시켜서 다른 방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2012년에는 학익1동에서 청사리모델링 관련해서 1,500만원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때 좀더 일찍 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학익1동장 이규철 그때 1,500만원은 방수공사예산입니다.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에서 물기가 많고 습해서 활용이 거의 힘든 상황이었고요. 통장회의만 거기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수공사를 설계 중이고 방수와 더불어서 인테리어공사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작년에는 1,500만원이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돼있고, 금년에는 1, 2층 리모델링하면 더 이상 학익1동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청사유지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전부 돼요?
○학익1동장 이규철 말씀드렸다시피 옥상부분, 지하층부분이 완료한 상태이고요. 1층, 2층 업무공간과 주민센터 프로그램공간을 완료하면 별 이상이 없으리라고 잘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5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591억4,248만9,000원보다 13억6,751만1,000원이 증가한 605억1천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579억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2,75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17억4,350만7,000원보다 14억4,769만6,000원이 감소한 102억9,581만1,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2.33%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원인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구정만족도 조사는 구정현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로서 조사항목 및 어떤 방향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89쪽 국제화 역량 강화 2,200만원의 사용주체 및 사용처, 국제화 대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90쪽 주민아이디어 축제가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있어 어떠한 연관성과 효용성이 있는 지에 대한 설명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구입은 2013년도 업무보고시 시비 3억9천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구비 6천만원만 편성한 사유, 6쪽입니다.
87쪽부터 95쪽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콘텐츠센터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 시 시ㆍ구비 각 4,2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구비 5천만원만 편성한 사유, 예산안 92쪽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주인의식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다수의 의견수렴을 위해 동 지역총회 시범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어떠한 절차에 의해 시행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2쪽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비 1천만원은 사항별 설명서에 1식으로 되어 있는 바, 1회성 행사인지 연속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88쪽 보시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하셨지만 구정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2013년에 하는 현황이 뭔지 그동안 해 왔던 일인데 폐지된 사업은 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은게 있고요. 그것 중에서도 지금 보면 민선5기 3년의 성과집을 제작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사백서까지도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발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건지 꼭 필요한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3년 성과집 제작은 민선5기 3주년을 맞아서 남구비전과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한 그간 구정전반의 업무성과를 책자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만족도 조사는 구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민원, 기반시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도시재생사업 기타정책 등 전략목표별로 나눠 전략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구정주요정책과 교통환경, 주거생활환경, 행정서비스, 교육여건, 사회복지, 문화예술시설 및 서비스, 지역경제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별, 성별, 연령별, 대상별로 만족도를 실시하게 되며, 주요정책 등 분야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해 개선할 점을 밖에서 향후 구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원 문영미 그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집도 한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인사백서도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전부 2013년에 하겠다고 하는 거고, 제가 주로 물어 보고싶은 건 어쨌든 구정만족도 조사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건지 또 만약 이걸 가지고 용역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항목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민선5기 3년 성과집 제작과 동시에 그동안 민선5기 3년 성과집은 올해는 2년차가 막 지나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집을 제작하면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사항을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 할 것을 검토하다 내년도에 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구정만족도 조사는 성과집을 제작함에 따라서...
○위원 문영미 잠깐요 실장님. 성과집은 내년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내년도라는게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구정만족도조사도 2013년도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별개로 조사하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별갠데 다 내년도 사업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래서 구정만족도는 성과집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조사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의 표본을 선정해서 2천명 정도의 표본을 선정해서 구정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면 그러면 성과집을 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닙니다. 성과집은 별도로 제작하고 구정만족도도 같이 별도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는 별도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정만족도는 우리는 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정의 만족도라고 표현돼 있지만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욕구조사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정업무는 또 따로고 구정만족도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도는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성과집 따로고, 만족도 따로라고 생각하세요? 형식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만족도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한 다음에 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겁니다. 굳이 지금 성과집을 제작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데 구정만족도 조사가 끝난 뒤에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더 한 다음에 성과집을 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실장께서 다 따로따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성과집은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지향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요. 구정만족도는 그동안 구정만족도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한 바탕위에서 앞으로 행정의 어떤 부분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요, 욕구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가 용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매번 보면 실제로 용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목표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역시 구정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해 보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2년 넘게 하셨지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인가 주민과 만나는게 한 달에 두 번 있잖습니까? 1일, 15일날해서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걸러져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해결이 안 되거나.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죠.
○위원 문영미 고질적인 민원들도 계속 있는 거고요. 저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구정만족도 조사가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백여분이라고 얘기 하셨나요? 계획상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천명 정도
○위원 문영미 2천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표본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저는 그간의 해 왔던 것을 정리하시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더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런 욕구조사를 할 때도 항목 같은 경우가 남구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항목을 만들 때는 답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항목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같이 항목을 설정해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계속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지요? 92쪽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새롭게 동 지역총회를 해 보겠다고 얘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심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든가 열정과 비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기획실내에서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만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지역총회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선 직원에 대해서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팀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넉넉지 않지만 한 명이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지역총회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해서 연수구라든지 예산교육을 할 때 서울 일부 구가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권역별 동별로 21개동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업체선정을 해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능별로도 청소년, 주부단체 등에서 들어오면 찾아가서 하는 설명회도 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참여방법, 구 재정현황 등을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천만원이 있는 사항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작년에도 올렸는데 삭감돼서 다시 올해 이 부분을 꼭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동지역총회를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잖아요. 조례도 개정하려고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서 조례도 개정하려 하시고요. 동지역총회도 새롭게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잘못 답변드렸나요? 동지역총회는 성북구와 연수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다수의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동지역총회를 하는 것인데 5개동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가령 주안1동에서 10개의 사업을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부분을 사람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 주안역 같은데 스티커를 한 사람당 3명씩 줘서,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데에 색을 붙이면 스티커가 가장 많이 붙는 세가지 사업을 저희한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붙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지역총회를 모습 중 일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을 함께 결정하자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남구에 또 특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성북구와 연수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성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 오시는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고 구청에서도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전담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한 분 충원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업무를 맡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하시기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같이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겹치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한 분이 꾸준히 전체를 모니터링 하시고 고민해 나가셔서 새로운 사업이 이벤트처럼 지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구정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이것을 용역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줄 계획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여론조사기관에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용역을 주신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9쪽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2,500만원이 늘어났네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왜 이렇게 많이 늘려줘요? 다른건 다 20% 삭감이라면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는 현재 사무국장 한 명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가 밖으로 나갈 일도 많은 데 사무실에만 텅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을 한 명을 더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올해 반영해 드리는 거지요.
○위원 이태형 실장님 이분들 활동한 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뭐 뭡니까? 이 사람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의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숭의1ㆍ3동 우각로 마을이라든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성에 남구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히 참여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국제교류활성화 도모, 없는 것들이 생겼네요? 활성화 강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제교류업무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제지원과에 편성돼 있던 사항인데 국제교류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이것도 7월 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사업을 만드는 구조상 여기에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실장님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이 뭐하냐 이거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는지 쉽게 얘기해요. 쉽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200만원이 국제적지원 기능분담금이 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시도지사협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천만원을 내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건 계속 내왔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외국어로 된 문서가 온다든지 하면 이쪽에 의뢰하면 다 무료로 번역해 주고 이런 상황이고 국제화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국제교류행사추진 물품구입은 저희가 몽골준모드시와 결연이 돼 있지만
○위원 이태형 실장님, 쉽게 본 위원은 무슨 역할을 하는건지 올해 처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지원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사항인데
○위원 이태형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해 주세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외부 사람들 접대비로 쓴건지, 잘해 보자고 해서 쓴건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에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설명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사람들이 오면
○위원 이태형 그러면 쉽게 몽골과 자매결연에서... 그렇게 얘기해야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람들 방 잡아서 남구의회 발전상도 알려주고, 거기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우리의 발전상도 알려 주고 올해는 시도지사협의회 주간으로 두 명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실장님 내년에 의원들 몽골 가겠네요? 그런 교통비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200만원 전체가
○위원 이태형 이 안에 내용들이 그런데 쓰는거 아니에요? 예산은? 쉽게 설명하자고, 쉽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위원 이태형 굉장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네, 국제화라는 게.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할지 모르지만 넘어 가고요.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만원씩 10명 5회 하게끔 돼 있네. 왜 예산을 넉넉히 잡아 놉니까? 5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회하게 되니까
○위원 이태형 실장님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 얘기할 때는 남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넉넉히 잡아 놉니까? 다른 것은 삭감하면서.... 한 번하는 걸로 해요. 100만원. 500만원은 보기싫게. 의정비 뭘한다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왜 안 했어요. 2012년도에 왜 안 했냐고 그럼.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결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간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내면서 우리가 활용했던 내용이라든가 그쪽에 도움 받았던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역이라든지, 국제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서적인 내용은 전부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 천만원 이 부분에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전부 저희한테 지원 해주고, 가령 우리가 외국도시와 결연 맺을 사항이 있으면 미국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기 도움을 받아서 우리와 적당한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여기에서 추천받아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몇 년도에 걸쳐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위원 문영미 실제로 도움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각 시도에서 구까지 해서 다 돈을 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은 삭감하기로 했었어요. 저희도 몇 번 삭감하려다가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이 기금이 실제로 구청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나, 또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한 사항은 없는거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십시오. 분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도움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명 이상에 대해서 자치구는 천만원 내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간에 각 지방자치의 국제화사업관련 업무협력양해각서를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의 주요내용을 보면 온라인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국제교류, 해외연수, 해외정보 일반 문의사항을 하고 있고요. 자치단체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고, 축사, 인사말, 서한문, 외국인 생활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 지방자치 국제교류사업 컨설팅 및 대안을 제시하고요. 공무원의 외국어역량강화, 국제워크숍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간 이런 기능분담금을 내고 활용했던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구청장협의회에 천만원을 낸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교류사무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습니다. 30만명 이상 시구는 연간 1,250만원, 30만명 이상 자치구는 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 수당 10만원씩 받은 위원회가 몇 군데 되지요? 거의 7만원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대개 7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여기는 1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례에 액수까지 표기 돼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례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는 조례는 못 본 것 같은데 같은 심의위원회 형평성에 맞게 편성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에 대한 예산이 전년보다 6천만원 가량 증액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세수는 21억 정도 감소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세수세입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지방세를 왜 이렇게 낮게 잡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방세 부분이 2012년 당초예산이 539억이고요. 2013년 당초예산은 551억으로 11억8,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1억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에서 줄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내려가기 때문에 침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입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원조정교부금 분야에 취득세 분야에서 보통세로, 보통세 20%로. 취득세 40%에서 보통세 20%하면서 조금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통세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통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취득세분야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항이 되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글쎄요. 계획성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하거든요. 어떤 것은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잡고 어떤 것은 같이 경기침체를 예상한다면 같이 맞아서 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전년도 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작년에는 국고보조금 15억, 시도비 보조 반환금 15억해서 30억 세웠는데 올해는 12억을 합쳐서, 국고보조 반환금 7억, 시도보조 반환금 5억해서 12억 세운 사항은 저희가 이것 조금 적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액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입부분은 전년도에 결산액 대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리고 세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족으로 12억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추경에 또 세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추경에 세워야 될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추경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결산하게 되면 이것도 올해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부족한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위원장 이영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출될게 뻔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누락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편성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런 예산은 참 문제 있는 건데 결국은 빚내서 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없는 돈을 당겨서 쓰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년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에. 이건 예산편성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각 실ㆍ과에서 주민이 꼭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최대한 편성하다 보면 부득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상으로 일치시켜 놔야 되니까 부득이 하게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갖고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근본 취지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쓰자는 건데 미리 당겨서 쓰면서 그게 예산 세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술 좋은 사람들이 와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산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이 결국 결산을 하면 다 나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예정서 거든요. 예산은. 결산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결산을 올해 세운 예산을 내년도에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산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위원장 이영훈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10억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것을 판단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판단하기 나름이 되겠는데요. 세입ㆍ세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지만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대개 국고보조금 시도비 반환금은 하반기에 챙기게 되니까 하반기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없는 부분은 예비비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융통성 없이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비비는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것을 안 세우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획조정실 예산에 보면 세입에 보면 문화콘텐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잡으셨어요. 글로벌콘텐츠센터 지금은 복합미디어센터로 바꾸셨지요. 예산서에는 다 글로벌콘텐츠센터로 나왔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공사진행 중이고요. 문화콘텐츠사용료 수입은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을 통하고 조례를 근거해서 조사해서 2월에 개관되면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부과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입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세입 그렇게 해서 잡아 주시고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 운영이라고 세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명칭 바꿨다면서요. 그러면 아예 명칭을 바꿔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명칭을 바꿔서 해 주시고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콘텐츠제작지원사업비를 1억씩 지급해 주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억을 그 안에 콘텐츠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남구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남구에 있는 기업체 공모을 통해서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고, 3개 과제 중 한 개는 남구를 위한 모바일 콘텐츠개발이 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직접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니지요. 문화콘텐츠산업센터에서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정보산업진흥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콘텐츠제작 지원해 주면 제작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거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장 이영훈 제작지원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성과물에 대한 걸 우리가 받은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때 연기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폰 축제앱을 개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과제로서 2건을 개발했는데요. 한스타임에서 스테레오스코픽 3D프리젠테이션 콘텐츠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주식회사 디콘소프트에서 천공전사 쿠노, 애니메이션을 연기한 플레시게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밑에 보면 콘텐츠산업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신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활성지원사업비가 이 사항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서 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신규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했던 사항이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임대료 9천만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계속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출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었어요.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에 전년도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 잡힌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 임대료를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그 사업에 있지만 원래하던 사업인데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처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구에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이것도 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안 90쪽입니다. 밑에 보면 영상미디어 인프라 개선 장비 구입비 6천만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는 6천만원 잡혔는데 185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시비로 기자재교체 및 구입을 하겠다고 시비 3억9천만원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구비 6천만원으로 편성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편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신청한 금액 이 정도 예산은 달라는 신청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했고, 이 금액은 예산편성은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 온공문을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달라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장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의 장비내역은 촬영장비입니다. 교육용기자재, 풀HD캠코더 3대, 준전문가용 캠코더 10대, 신형핸디캡 10대, 최신 스마트 기자재 10대, 신형 프로젝트 3대해서 총 5,990만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시에서 주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께서는 시에 요청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원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1억7천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 이안호 예산을 잡는 시점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이런 거지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는 시점이 11월 1일까지의 일정을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영상기자재 교체구입시로 3억9천을 시비로 잡았는데 아무리 시에서 예산을 못줬다 해도 3억9천만원과 6천만원의 차이는 큰 것입니다. 3억9천의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스마트 기자재를 장비요구가 필요해서라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음에도 6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장비를 그 정도 6천만원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당초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와 너무 큰 차이가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은 시나 구나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매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1억씩 지원해 주던 사항인데 2013년도는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해서 지원해 준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겠다는 것은 전혀 못하고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 3억9천만원이라고 예산에 편성했을 때 필요한 장비가 뭐 뭐 있기 때문에 3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6천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장비로도 운영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을 너무 부풀려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위원 이안호 제가 지적한 취지를 숙지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정도를 세워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계획을 했냐 요지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장비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장비자체는 전면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중 일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교체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위원 이안호 업무보고 하실 때도 현실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콘텐츠사업 육성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콘텐츠사업 92쪽에 있는 활성화 지원사업도 콘텐츠산업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비지원 없이 구비 5천만원만 편성된 거예요. 이번에. 하지만 업무보고 때는 구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4,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틀리지만 제가 질의 드린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실장님도 어차피 답변하시는게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다르긴한데 큰 틀에서 그렇다고 보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천만원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 중에 5천만원은 사업비로 되돌아 주는 세입부분에 9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에 9천만원 세워져있다고요? 문화콘텐츠사용료 수입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운영비 외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 4,200, 구비 4,200으로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어쨌든 시비에 대해서는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이나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예산확보를 전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취지인지 이해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시에서 지원 안 돼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구비로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가 됐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됐든지, 복합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사업활성화 자체가 예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부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90쪽에 보면 주민아이디어축제가 있습니다. 주민아이디어 축제지원 보조금이라고 이게 어떠한 사업인거지요? 올해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이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요. 내년도에도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민간이전비로 세워서 우리가 통제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을 보면 두 개동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을 스스로 토론하고 발표회장을 만들어서 지역중심으로 함께 고민하는 축제를 1개 동에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2012년도는 600만원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300만원만 축소해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서있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이디어 축제지원 보조금으로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2011년도 어디서 진행하셨지요? 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진행이 당초 10월에 할 계획을 했었는데 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이 발생해서 행사성 이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숭의1ㆍ3동과 주안5동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2012년도 본예산 제안제도 운영에 제안제도 운영비에서 200만원x3개동해서 60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안제도 쪽에 있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올해는 여기가 창조도시네트워크추진 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아이디어축제와 과연 창조도시네트워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어디서 찾아 봐야 될지 모르겠고요. 먼저 번에는 제안제도 쪽에 편성됐던게 왜 이쪽으로 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제안제도 자체는 저희 실에서 사무분장을 또 해서 기획팀으로 왔고요. 이 부분이 창조전략팀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창조도시와 어떤 관련이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조도시는 저희가 한마디로 주민들의 역량을 끌어내서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역량가지고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 만들기 조성에, 주민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제안해서 그 부분을 발표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2년도에는 2개동으로 해서 600만원이었던 것이 아직 진행은 됐고 12월에 진행 예정인 거고요. 2013년도에는 한 개동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150만원씩 2개동 3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 예산이 창조도시네트워크에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위원 이안호 효율성이 과연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주민들의 참여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많이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92쪽에 잠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사실은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어요. 교육은. 이번에 새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에 있습니다. 천만원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하실 생각인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만 1회성으로 하시는 사업이신지 얘기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예산학교 외에 찾아 가는 주민설명회를 내년도 사업으로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벤치마킹해서 연수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배워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업체선정을 통해서 위탁운영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동별로 21개동을 하고 직능별 청소년, 주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나 참여방법, 구재정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에게 다 열려있는 공간으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앞으로도 성과와 상관없이 홍보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조도시 왜 계속 예산 줄여가면서 못 버리세요?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버린다고 하면...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지금 창조도시가 계속 몇 년 째 내려 오면서 창조도시에 대한 지금 안 되잖아요. 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 되는 것을 누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네스코창조도시 가입자체는 안 된다고 해서 방향전환해서 창조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추진한다고 방향 선회를 했고요. 그러한 창조도시의 목적이나 방향은 역시 공동체 주민들의 참여하에 공동체를 구성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동체구성하는 이게 주민참여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났고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고 주민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가서 공동체를 조성하고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항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창조도시네트워크 추진운영비 있지요? 사용계획 밑에도 업무추진비인데 이건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쓰시겠다는 거고, 예산이라고는 900만원짜리 네트워크 추진운영비인데 이거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맡길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에서 직접운영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현재로서는 글로벌콘텐츠제작스튜디오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회사가 우리한테 직접 들어올 회사가 저희 행정에서 앞장서서 할 사항은 아닌 것같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구상을 정보산업진흥원에 나머지 공간 인천영상위원회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외에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학산문화원이 됐든, 정보산업진흥원이 됐든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글로벌 콘텐츠센터제작스튜디오가 통틀어서 복합미디어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주안미디어센터는 별개로 관리하고요. 주안미디어센터는 학산문화원에 관리를 맡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맡겼고요. 그것은 인천영상위원회에 다시 지금 시에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영상산업을 아시안게임과 연계해서 그렇게 영상위원회가 우리한테 들어온 목적자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보세요. 지금 영상위원회에다 나머지 부분들을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런데 그런 것을 진흥원이나 이런데 위탁 하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면 위탁을 몇 개월만 맡길 겁니까, 6개월만 맡길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인천영상위원회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요.
○위원장 이영훈 내년도에는 주안미디어센터를 영상위원회에 맡길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영화공간주안도 같이 인천영상위원회가 영화공간주안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지요. 영화공간 주안도 시에서도 저희한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발맞추어서 민간위탁 쪽으로 보내면 많은 시의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남구로서 좋은 일이고 시에서 두 개의 사업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통합은 재산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이영훈 정리해 볼게요. 주안미디어센터는 영상위원회로 민간위탁 맡기고, 영상위원회와 주안미디어센터를 제외한 것은 복합미디어센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건물인데. 두 단체가 아닌
○위원장 이영훈 두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서 상에 올린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은 직영으로 가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좀더 바람직 한 방향이 있으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맡기는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인천영상위원회에....그건 우리가 위탁할 사항은 아니고 독립적인 단체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독립적인 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천여성영화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말고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물에 대한 관리도 있잖아요. 그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분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콘텐츠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고요. 우리 주안미디어센터나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영상위원회로 위탁을 맡기실 생각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도 확실히 결정이 안 되 있고요. 내년 상반기 6월말까지는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저희는 영화공간주안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에 넘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미디어센터는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돼 있잖아요? 시비 구비해서 5천만원씩 1억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됐거든요. 굳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넘겨줄 필요가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런 부분이 결국은 넘겨준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 재산이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속해 있다, 잠시 양자로 가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으로 비유해서
○위원장 이영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재산과 상관 없고요. 운영비기 때문에 1년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1년간 사용하는 운영비가 1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시에서도 5천만원 예산을 더 세우고 센터운영비로 2억원을 세우고, 장비구입비 6천만원을 세워서 총 내년도에는 4억1천만원.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고, 2011년도 비교해서는 3억2천만원이니까 9천만원 정도 늘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비가 노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빨리 넘겨야 된다. 있을 동안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말씀드린게 장비부분 말씀드린게 아니고 운영비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사업비 운영비를.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를 쓰겠다고 1억원 가량 증액될 때는 실장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올해는 이런 것을 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 하시는게 맞지요. 그래야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아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지원하에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밑에 인프라 개선 장비구입. 설명서에는 카메라와 갤럭시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비구입 예정목록과 어디에서 쓸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위원장 이영훈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그냥 개략적인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어떠한 장비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충적으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장비구입이 2013년도에 어떠한 부분을 할 것인지 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했지만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유한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구입 연월일과 함께 취득연월일을 표기해 주셔서 장비목록을 주시고요. 내구연한 있을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표기해서 주시고, 그와 함께 실장님께서는 말씀하신게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발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성과를 가졌는지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지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에 있지만 그 상영실이라고 할까, 영상실 관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장비와 함께 관리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영화공간주안 4관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속해 있어서 4관 하나만큼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영화관에서 영사기 관리는 영화공간 주안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4관에 영상센터가 있으니까 그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위원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부터 11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4억1,235만6,000원보다 3,959만5,000원이 증가된 4억5,195만1,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9.6%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33억7,915만6,000원보다 8,110만 8,000원이 증가된 34억 6,026만 4,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0쪽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비 중 프리미엄뉴스 검색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필요성과 공보용ㆍ기타 도서구입비 및 행정광고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50%이상 증액된 사유, 예산안 101쪽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 미디어영상교육 통신료에 대한 설명과 미디어활동가는 워크숍, 시민리포터는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2쪽 남구 UCC 공모전은 미디어활동가와 시민리포터들만의 공모전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검토보고 8쪽입니다.
예산안 103쪽 노인행복감 진단과 힐링 생활체육 운영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향후 적용분야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설명,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확충공사 및 고가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필요성과 예산안 104쪽의 옥외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전년도 예산에는 승학체육공원 외 16개소에 3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본 예산안에는 승학체육공원 외 10개소로 6개소나 줄었음에도 예산을 조정하지 않은 사유와 잔디관리나 체육시설 유지의 경우 위탁에 대한 검토는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4쪽 건강증진센터의 전반적인 설명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공사의 준공시점과 건강증진센터운영 전문요원들의 투입시점과 관련하여 적절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계산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생활체육클럽지도자 배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9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양승규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30쪽에 당초예산 편성 요구에서 물어볼게요. 구소식지 편집위원회 수당이 늘고 명예기자는 줄었네요? 소식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일반인은 7만원 주고, 명예기자는 4만원 주고 그러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왜 차이 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7만원하고 4만원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편집위원은.. 명예기자는 활동하는 활동여비 성격이고요. 편집위원회는 와서 나이스미추를 전반적으로 교정하거나 기사를 배치하거나 기사의 내용 중 오탈자도 있겠고, 전반적으로 보는, 약간 고도의 편집기능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편집위원회? 그래서 수당이 틀립니다.
○위원 이태형 명예기자도 4만원, 형평성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편집위원들은 시간을 한참 머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명예기자들은 앞에 명예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게 말이야...명예기자하고 학생과 맞추었어요. 학생도 4만원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학생들 다 모집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편성되면 이건 내년에 새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밑에 구이미지 광고에서 5천만원이라는 숫자인테 뭐 얘기 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원이 편성돼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용하는 건 우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는 건데요. 물론 올해는 그런거 하지 않았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전철광고그리고 대형스크린광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많이 하는데가 공항, 항만을 낀 중구가 이런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전철광고나 대형스크린광고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홍보영상물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홍보영상물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 우리 일간지 빼고 주간지, 월간지에...
○위원 이태형 실장님 간단하게 하자고, 5천만원을 다 활용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 썼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조그만거 쓰다가 대표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남구홍보영상물 1,500만원 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영상물을 만든단 말이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미디어도시에 대한. ‘나는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올해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해서
○위원 이태형 어디에 위탁을 했나 그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저희 실력으로는 아직 안 되고요.
○위원 이태형 교수분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미디어연구소라고요. 그런 쪽으로..
○위원 이태형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보니까 친구, 딸 같이해서 그런 것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신종사업인가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01번 인천교통방송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해서 2천만원, 1회 방송 송출이라고 했는데 인천교통방송 얘기 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방송 구정홍보 캠페인 제작 및 송출료 말씀하셨는데요. 한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120이라는게 새로 생겼잖아요? 그걸 TBN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12월에는 특별운송차량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거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보여 드려야 되는데 12월 1일부터 하고 있는 방송이 월별로 홍보하는 내용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비싸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비싸지요. 방송매체를 타고 있는 건데요.
○위원 이태형 그리고 노인행복감 진단과 힐링 생활체육 운영방안이 새로 생겼는데 무슨 뜻이에요? 힐링..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힐링은 치유한다는 뜻인데요.
○위원 이태형 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치유, 치유. 그런 뜻입니다. 이건 처음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의 고령화율은 11.6%입니다. 즉 65세 이상 인구가 11.6% 이수치는 인천시 8.5% 보다 무려 3.1% 이상이 높은 실정입니다. 남구가. 그래도 현재 노인에 대한 간단한 운동하는 거 이외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한 자료 제목이 현대사회노인의 자살행동과 관련한 여가활동의 완충효과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노인의 72%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중 67%가 자살을 고민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생활체육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들의 만성질환이나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약물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접근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또한 단순히 외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면적인 심리부분의 치유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구의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태형 다른 구에서 이런 걸 안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안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걸해서 노인복지관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어떻게 해서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생활체육을 통해서 치유할거냐 또 우울증세를 개선시킬 거냐 이런 것에 관한 연구용역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0번 승학체육공원 잔디관리 용역 연간 단가 600만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승학체육공원 거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승학체육공원잔디관리 용역은 위원님잘 아시지만 거기 잔디 많거든요. 풀 뽑아야 되고 잔디 제거해야 되고, 1년에 600만원 들여서..
○위원 이태형 용역은 누가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주는 거지요. 누구한테 줄거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위원 이태형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는 정해지지 않고요. 예산이 승인나면 업체를 선정해야 지요.
○위원 이태형 업체는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렇죠?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손을 대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런데 왜 재산회계과에서 손을 대네. 내가 이걸 자주 봐요. 잔디 풀 뽑는 거, 가을에 풀깎는 거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어. 할머니들 5만원짜리야, 5만원, 남자들 먼저는 거기에서 우리 구에 80만원, 90만원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작년도에는 젊은 친구들 서너명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 일당 얼마 되겠어. 10만원, 15만원밖에 더 하겠냐고. 그런데 6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재산회계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영이었고, 현재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추진단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몇 년 전에 했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작년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직접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덕 풀 뽑아야 되고
○위원 이태형 뽑는게 아니라 지게로 해요. 어깨에 매고, 뽑는건 없어, 할머니들이 안에 잔디는 백 평 밖에 안 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잔디만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반디깎고, 제초작업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휴지가 떨어진다 거나 관리하는 것도 그런쪽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태형 이건 다시 해야 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던가 왜 600만원 왜 거기다 줍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00만원, 200만원짜리예요. 나한테 100만원 주던가, 200만원 주던가.... 실장님, 재산회계과에서 승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답답해서 600만원 숫자는 쉬운 돈이 아니에요. 여름에 아무데나 가보셔 600만원이 되냐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름뿐만이 아니잖아요. 봄에 해당이 되고, 가을에 또 있고,
○위원 이태형 봄이라는게 몇 월이야, 5월, 6월, 7월, 8월 그거예요. 5월부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간부회의에서라도 해서 시설공단에 넘겨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니다만
○위원 이태형 실장님이 재산회계과에서.... 이거 삭감시킬 거예요. 그리고 홍보용차량 270만원 깎였는데, 그렇죠? 못 찾겠어. 270만원짜리 있잖아요. 깎였더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3쪽 맨밑에 홍보차량유지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이태형 전년도 예산은 270인데 170으로 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년도에 170이었고요, 올해 1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도 270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야, 전년도 270이야 홍보용차량, 270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은 보험까지 합하면 270만원 맞거든요. 이건 270만원은 많이 들어가는 수치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는 100만원으로 한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1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100만원으로 이거 다 한다고요? 유지가 돼? 기름하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량이 아주 자주 움직이는 차량은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1일하고, 15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거 말고 더 움직이지요.
○위원 이태형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좋습니다. 숫자가 틀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보충질의겸 하겠습니다. 아까 동네체육시설 관리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시다 마셨는데 사실 공원잔디관리 같은 경우에도 녹지과와 여기에서 조그맣게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관리하시는 것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이 관리용역 부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승학체육공원 잔디관리를 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용역은 서류상의 용역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서 쓴다는 용역인데요. 승학체육공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도 그렇고 주민들이 편하게 놀 수 이것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것을 깨끗하게 계속유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나머지 부분들과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이 그 용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 하셨거든요. 유기적으로 그게 더 좋을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넘겨주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왜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못 넘겨주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체육시설물을 다 주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을 유료화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에 헬스센터라든지 그런 것은 돈을 얼마씩 받고 유료화를 해야 넘겨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한 조례가...
예를 들면 남동구, 중구는 큰 체육센터가 150억씩 들여서 지은 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시설이 돈을 받고 할만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전혀 못 받고 있는데..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사실 시설이라기보다 공원에 있는 잔디라든가 나머지 운동기구들이 고장난게 없는지 이런 정도를 관리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그 정도는 조례상으로 정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글쎄요. 그건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600만원이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에 연구하는 용역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덜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 있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서 작업하는 것보다 이 돈을 들여서 승학체육공원을 1년 동안 청결하게 유지하는게 낫다고 자신 있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크거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6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거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돈보다는 현재 이 부분이 낫고, 또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고 용역을 줘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셨나요?
○위원 문영미 잘 모르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일괄적으로 우리 남구에 산재돼 있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초에 조례안 상정을 위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다시 검토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일단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서
○위원 문영미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거기만 신경 쓰고 그 일만 할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래서 용역을 주는건데 만약에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한다면 그것보다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시민참여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 해서 사실 기획실에서는 영상미디어복합센터를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콘텐츠나 내용들을 채우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체육실에서도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잠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시민리포터 간담회의 경우 워크숍 리포터세미나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업무보고하실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얘기 주세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큰 틀에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활동가 교육에 있어서 저희는 미디어의 확산 기종이 틀립니다.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리포터와 미디어활동가와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문적으로 정리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냐면 미디어활동가 양성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인원을 더 늘려서 올해는 1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약 320명까지 목표를 잡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시민리포터는 올해 양성된 미디어활동들을 대상으로 내년에 양성되는 미디어활동가를 대상으로 약간 심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 사람들을 그냥 방치했을 때 한 번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고, 리포터는 어느 정도 기획력이 있게끔 거기까지 다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자 시민리포터를 합니다. 방송기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리포터는. 큰 틀에서 보면 미디어활동가 지만 약간 구분은 뒀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 배워서 그 사람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약속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따라 오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아직 안 가시나요?
○위원 문영미 됐고요. 현재 인터넷방송국이 실제로 생긴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혹시 얼마나 많은 구민들에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제가 7월에 와서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명 대상으로 해서 120명 정도 수료를 했거든요. 미디어활동가 처음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로 미디어활동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공무원 저희가 UCC공모전을 하면서 확산된 학생들 이런 쪽의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붐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관심분야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 남구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홍보체육실에서는 구정과 관련 된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역과 관련 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작품들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내년 시민리포터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문학쪽에 근접할 수 있는 작품도 나오지 않을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양한 계획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남구를 애향심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이 남구를 위해서 한편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민리포터가 운영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문학예를 들어서 그런 장르까지도 영상을 편집하고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사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보충질의인데요. 103쪽 노인행복감진단과 힐링생활운영방안 연구용역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구용역준 다음에 어차피 거기 결과물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당연히 하겠지요. 연구용역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해서 추진해야 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런 노인분들이 많은 데가 도시보다 농어촌, 도시 중에서도 구소도심이 많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3% 이상의 노인분들이 인천시 평균보다 3.1%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연구해서 노인분들이 같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 그 사업은 노인심리사회적 건강진단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결과치를 가지고 생활체육 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체육?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생활체육 쪽에서 접근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
○위원 이안호 대상을 어디 까지 잡을 것인지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비는 전혀 예산편성이 없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는요?
○위원 이안호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는 없지요.
○위원 이안호 올해는 연구용역까지만 하시고, 사업에 대한 계획은 2014년도부터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용역을 빨리 진행해서 용역결과가 3개월이면 나오잖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데 다만 몇 분이라도...
○위원 이안호 대상이면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남구에는 65세 이상을 전부 다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남구노인심리 사회적 건강진단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검사를 심리사회적으로 진단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연구용역결과에서 나오겠지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외부적인 신체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고, 내부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단하고 이런 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다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많이 해 본 대학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단대상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미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계획하신다든지 한다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생각 안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이안호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는대로 노인행복감 진단과 힐링을 하시겠다고 하면밖에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케어를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는 학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이안호 연구용역이라 하면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긴하지만 용역을 줄 때는 어차피 그 사업은 한다는 전제가 거의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을 뒷받침하는 기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주는게 연구용역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적당하다, 부적당한다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연구용역의 흐름을 보면 사업을 뒷받침 해 주는 연구용역에 준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별로 저희가 볼 때는 연구용역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봐요.
정말 연구용역을 정확도를 띠려면 두 군데를 선정한다 든지 아니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선정하는 거에 기준도 있어야 정말 합법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면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겠고 결과가 우리구만의 특징인 거기에 맞게끔 뭘 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만부가 발행되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7만5천부입니다.
○위원 이안호 제작비 자체는 1억7천만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명예기자 수당이라든지 하다보면 2억 정도 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억은 다 안 되더라고 근사치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7만5천부를 발행하는게 실장님이 남구에 있는 세대수를 다 파악하고 계시나? 몇 세대가 되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7만5천세대 앞뒤 좌우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에 근거해서 17만5천부를 발행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소식지가 발행되고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게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총무과와 업무협력이 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발행만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발행하는데 각 세대에 100%의 전달이 안 된다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도 여러 소리 들었어요. 일반주택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아파트에 전달체계가 계단입구에 놓으면 가져가신다는 분도 있고, 관리사무실에 있으면 가져가고, 세대가 작은데는 우편함에 꽂아 놓기도 하지만 최근에 전혀 구경 못했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학익동, 관교, 문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이건 총무과에 저희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홍보체육은 발행만하고 그다음은 나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끝까지 전달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유념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된 것으로 아는데 나이스미추에 광고가 게재되고 있잖습니까? 광고를 보니까 답변하시길 업체자체에서 업체에 우리가 인쇄비가 충분치 못해서 이익이 없다고 하나요?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광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해 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계약조건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그 계약조건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를 보고싶은 거지요. 자료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인천시남구청 소식지제작 특수조건이라는 계약 제7조에 광고유치 되어 있습니다. ‘을’은 인쇄업자지요? ‘을’은 재정적 손실을 감안 계약금액 이외의 제작비 부족분은 광고게재 1면, 8면 하단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1면 광고는 ‘갑’이 정하는 5개월. 5개월 동안은 행정광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5개월은 4월, 8월, 9월, 10월, 12월은 제외한다. 그렇게 계약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월, 9월, 10월, 12월만 제외하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비로 제작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제작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장원인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연초에 입찰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입찰로 해서 들어간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금액이 크니까 1억5천만원, 1억7천 되니까
○위원 이안호 1년 단위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계속 장원에서 맡았습니까? 5년 동안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5년치까지는 자료로 드리고요. 올해는 장원이라는 인쇄소고 작년에는 동양이라는 인쇄소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는 동양이고, 2010년도 어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까지는
○위원 이안호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차후에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작비용이 충당이 안 된다고 보세요. 실장님? 계약조건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건이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입찰조건 내에
○위원 이안호 그게 인쇄제작 뿐 아니라 입찰하는 업체에 대한 안에 제작특수조건이라고 입찰할 때 어느 업체나 다 적용된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지요.
○위원 이안호 나이스미추 인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나이스미추만이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나이스미추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처음에 언제 만들어진 거냐는 거지요. 계약조건 서류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광고할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제작조건을 처음 언제부터 만들어 냈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네. 처음 시작했을 때 있는데 중간에 변경했다 든지 없이 몇 년에 걸쳐서 쭉 내려 왔다고 보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뭐가 궁금하신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5천이면 1억5천 가지고 입찰을 붙이잖아요. 보통 입찰이 80%선 많으면 82, 3% 선에서 입찰이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인쇄업자들은 조금 손해 간다는 감을 가지고 입찰에 응했는데,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손해면 입찰조건에 4, 8, 9, 10, 12월은 빼놓고 광고를 유치해서 그 수입으로 당신들의 부족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끔 이런 조건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구소식지 나이스미추 발행할 때 그때 당시도 입찰이었고 계속 입찰로 왔으니까 입찰 때부터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입찰로 들어오는 업체는 모든 특수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누구나 특수조건을 보고 입찰에 응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 해서 메워 줄 수 있다는 특수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런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붙인다고요. 입찰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내가 응찰하는데 금액을 얼마를 넣을까 계산했을때...
○위원 이안호 그러면 1억7천인데 예산 보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는 1억5천이었고
○위원 이안호 2013년도엔 1억7천인데, 그러면 1억5천이었는데 1억7천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증액사유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쇄물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 2억1천만원 정도됩니다. 원가계산을 해 보면.
○위원 이안호 원가계산하면 2억1천만원인데 1억7천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인쇄업자가 특수조건에 의해서 광고를 받든지 해서 충당하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야 돼요? 업체한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쨌든 구청의 예산은 조금이라도 업체가 크게 지장받지 않는다면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그 업체가 이 금액이라면 사업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특수조건을 달아서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판단을 정확히 하시냐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지요.
○위원 이안호 구청의 예산을 늘리자는건 아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구청의 원가계산을 했을 때는 2억1천만원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가계산과 현실과는 안 맞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서 그 사람들한테 부족분을 얼마라도 채워서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달아서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나이스미추가 좀더 주민들에게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디어와 같이 하는 활동부분에서도 그렇고 좀더 내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소식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수봉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들이 있잖습니까? 그걸 정리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손대고 있는게 아니고 경관녹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못 치잖아요. 그래서 구축물을 구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홍보체육실에 예산이 없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105쪽에 보면 우리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운동기구 설치로 1억3천만원 편성하셨지요. 건강증진센터에 운동기구들이 계획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운동기구설치 1억3천만원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는 건립하게 되면 내년 3월이나 4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전문요원도 다 들어가야 되지요. 운동기구는 명칭 중에 트레드밀, 헬스사이트, 암에르고미터, 체력검사기구, 체형분석기, 무선심전도 검사기 이런 장비를 놔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측정해서 이 사람들이 신체적인 질환 경계선에 있느냐, 질환이 있느냐 그런걸 판단하기 위한 검사기구거든요. 궁금하시면 이걸 보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암에르고미터는 어떤건지 보여 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차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장비 사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운동기구들이 필요해서 1억3천만원 들어가는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고가교 하부의 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03쪽 고가교 하부 체육시설조성공사 2,500만원은 쑥골고가교 밑과 법원고가교 밑에.
○위원 이안호 어떠한 체육시설로 하시려고 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운동기구지요. 허리돌리기나 그리고 여건이 되는 대로 편한 장소에 벤치도 놓고,
○위원 이안호 고가교에 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시설물은 종합건설본부 시가 세운 다리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에 있거든요. 이 정도는 시에서 승낙을 다 해 줍니다. 그 밑에 화재와 위험한게 들어가지 않는한 시설설치 승인 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와 용현2동에 저희가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청장님 현장방문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건의 민원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고가교 밑에 공터로 남아 있으면서 운동시설체육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 때문에 지난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구두적인 승낙은 받았습니다. 무료로는 안 되고 약간의 사용료를 낸다면 그 밑에 화재와 관련이 없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구두적으로 받았습니다. 내년초에 그 부분이 철망이 쳐져있잖아요. 그 부분 철망을 제거하고 원래는 올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을이나 겨울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쉴 때가 아니거든요. 바람이 쌩쌩 불고, 내년 봄에 쉼터로 벤치라도 놓고 해서 쉼터로 다시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은 바로 60, 70m 떨어진 옆에 운동시설이 4점인가
○위원 이안호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래서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 공간활용은 쉼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물론 주민들이 체육시설하면...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옆에 체육시설이 4점, 5점
○위원 이안호 운동기구가 몇 개있고요. 운동기구를 요청한 부분은 아니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던 거지요.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동네 주민들이 바랐던 건 배드민터장이나 족구장 이런 것을 바랐었는데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방문에서 물어보니까 내년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하철공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 투자했다 금방 또
○위원 이안호 내년 10월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그 안에는 쉼터로 계획을 갖고 계신 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봄부터. 지금은 쉼터로 개방해도 누구 와서 쉬지 않고
○위원 이안호 겨울철이라는 계절특성상. 내년 초에는 쉼터조성을 하시겠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쉼터조성 계절을 말씀하시면 3월에는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산이 다 돼야지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관리와 연관해서 자원봉사활동가실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자원봉사활동가들이 4,500씩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지금 엄격한 체육시설로는 7군데가 있고요. 체육시설 넓게 펴져있는데는. 그리고 약 20군데 동네체육시설까지 있는데요. 약 그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 특별한 전문이 필요한 건 아니고 거기 인근에 청소하고 뭐가 고장났으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고용하는거거든요. 자원봉사 수준에 4시간에 1만5천원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라든지 어디가 고장났고, 페인트칠이 고장났다든가 우리가 매일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일단
○위원 이안호 하루에 4시간 활동기준으로 한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이분들 자원봉사 점수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나요? 이건 자원봉사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안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점수 나간답니다.
○위원 이안호 4시간에 1만5천원 말씀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실비지요. 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위원 이안호 몇 분을 자원활동가로 계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명 있는데 현재 있는 인원은 겨울철 경우에는 조금 줄어 들 수 있거든요. 12명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동네체육시설은 20여곳이 있고, 자원활동가는 12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들이 각 한 곳씩 담당하시는 건 아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위원 이안호 순회로 돌리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4,500만원. 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7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같은 경우에는 사회파트 쪽에서 일자리사업 중에서 거기서 지원해 준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로 자원활동가가 편성돼 있어서... 노인일자리 채우기나 충분히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 이안호 그 지원을 전혀 못 받으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못 받는게 아니지요. 오히려 감액이 됐으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원을 못 받지요.
○위원 이안호 일자리창출단에서 지원 받으셨던 부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 이안호 뭐라고 하는지 말씀하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자원봉사활동가가 자원봉사만 하는게 아니고 프로그램할 때도 자원봉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어떤 프로그램이요? 홍보체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청소년토요일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인하대와 MOU를 체결하면서 인하대에서 무료로 와서 학생들이 와서 해 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 되면서 감액시킨 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건 인하대 MOU해서 그들이 와서 청소년을 지도도 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보상금을 꼭 체육시설에만 사용한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인하대에서 그들은 자원봉사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실비를 받고 왔던 거예요? 인하대에서? 실비 받고 왔는데 그 부분이 2013년도에는 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전년도 당초예산 5,07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물에만 했던게 아니고 토요일프로그램이나 다문화가정프로그램 이런데까지 거기에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들까지 줬는데 올해 MOU를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은 세이브된다 인하대나 이런 쪽으로 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런데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갭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감액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가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라도. 보면 나중에 실장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안호 나중에 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이 20곳 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20곳이
○위원 이안호 유지관리는 또 10곳으로 되어 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곳이 다 노외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시설도 저희가 관리하는게 있어요. 7건 빼고, 저희가 엄격히 관리하는데는 7곳, 8군데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료상에서 저희가 설치하는거까지 관리하는건 20군데입니다. 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 안 하지요. 특별히 고장난게 있지 않는한. 그 안에 있는 시설은 족구장 이런 건 아니고 단순한 운동기구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체에서 실제적인 관리하는 곳은 7군데 말씀하시고, 자료상 10군데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어쨌든 10군데라고 표기 돼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학교 안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형광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나이스미추 인쇄소에서 제작비 부족분을 광고비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고비가 얼마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계약조건에 얼마를 받아야 된다, 얼마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거든요. 그건 확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영업분야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2억1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가 얼마 든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2억3천이 될지, 2억5천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광고비가요?
○위원 임정빈 네. 그러면 얼마 든지 광고를 해서 수입을 올려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행정광고를 한 달 그 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제한이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광고비를 얼마나 받는지 저희가
○위원 임정빈 얼마를 받고 안 받고 몇 개 이상 광고를 하지 말아라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조건이 돼 있는게
○위원 임정빈 무작정 그렇게 하면, 조례 확인해 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5달 이외에는 자기들이 광고를 싣는 건데요. 광고비를 얼마 받아라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위원장 이영훈 실장님 광고할 수 있는 면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면 3단은 120만원이고, 8면 12단은 100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3단으로 했을 때 몇 개 들어가고, 4단으로 했을 때 몇 개 들어가고, 그게 나올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게 제한이 되는 거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면적으로 하는 행위는 저희가 모른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런 제한이 없으면 무작위 광고가 돼버리고 나중에 그로 인한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반신문사에서는 신문사에서 받잖아요. 광고를 그래서 인쇄소로 주는 거고, 다른 신문사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는 인쇄소에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문으로 인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처지 인가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냐 그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남구청이요?
○위원 임정빈 네. 우리가 광고료를 받아서 인쇄소로 주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쉽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광고료를 받아서 인쇄소로 준다고요?
○위원 임정빈 그건 위법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쨌든 계약조건에는 안 되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계약을 바꾸면 되잖아요. 2년 주기로 계약된다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년이요.
○위원 임정빈 1년 주기로 한다면 계약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법으로 돼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검토하면 가능한데요. 예년에는 구에서 직접 광고료를 받아서 계좌로 해 준 적이 있는데 실제상으로 광고가 유치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인쇄소에서 하면 잘되고, 구에서 하면 안 된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쇄소에서도 지금은 솔직한 심정으로 어려워요.
○위원 임정빈 확인해 보세요. 결과를 나중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에 학익배수지 체육시설 확충공사 나왔는데 휴게공간이 400, 음수대가 600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음수대 하나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수도를 놓기 위해서 선도 끌어와야 되고요.
○위원 임정빈 얼마나 끌어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학익배수지가 수도선 끌어오는데 500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장비가 음수대가 그 정도 되거든요. 이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임정빈 저도 거기 많이 가봤어요. 그 주변에 마을이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조금 떨어져 있지요.
○위원 임정빈 거리가 그렇게 멀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러면 운동하다 금방 내려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턴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렇게 먼거리로 안 봤는데... 음수대 하나 600만원이 책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음수대를 휴게공간 안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제일 지하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휴게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 수도를
○위원 임정빈 휴게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만들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라인트랙
○위원 임정빈 바닥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바닥에 하는 거지요. 테니스코트 있는데.
○위원 임정빈 바닥에 만든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닥에 만들기가 쉽지 않을텐데 거기 바닥 뚫어서 괜찮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상수도에서 그런 정도는 인정해 준 부분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확인 잘 해봐요. 바닥 한 번 뚫어 놓으면 계속 거기서 물나오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이 나올 정도는 뚫지 않지요.
○위원 임정빈 아닐텐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휴게공간을 바닥을 파서 하는
○위원 임정빈 음수대를 거기까지 들어간다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수도선이 오면
○위원 임정빈 수도를 파야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외부에 나와서는 밖으로 수도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위원 임정빈 노출시켜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노출시키면 조금만 추우면 사용 못하지... 알겠습니다. 그건 영구적이지 못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요. 101쪽에 보면 기자실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냉장고 뭐하는데 필요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기자실에요? 냉장고
○위원 임정빈 탕비실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없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냉장고뿐만 아니라 온수 나오는 정수기도 필요하겠네요? 그런게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정수기는 있어요. 온수 나오는 정수기. 지금 고장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정수기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냉장고가요.
○위원 임정빈 냉장고가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고장나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교체라고 해야 우리가 이해하지요. 갑자기 냉장고라고 하니까 무슨 소린가... 사진기는 뭡니까? 829만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진기는 홍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행사나가면 직원들 나가서 사진찍잖아요? 의원님들 찍고, 청장님 찍고, 주민들도 찍어주는데 그 사진기가 정사진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 됐고,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수리해도 또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어떨 때는 부속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해서 불가피하게 하나 사려고 하는데 하나 사려면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본체만 사는 걸로 맨처음에는 집행부에 1,5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워낙 없다 보니까 본체만 사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몇 년 도에 구입한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두 대 있는데요. 주기종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있고, 예비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십년입니다. 십년은 물론 안 됐지요.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해도 고장나고, 부품을 구하려면 며칠 씩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1,500만원을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본체만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체만한다면 또 한 대 가지고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네,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비상시에 예비적으로 있는 거 있고요.
○위원 임정빈 지금 본체 빼놓은 건 수리해서 또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불편하고, 또 인천에서 수리를 못하거든요. 항상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품명은 ES캐논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차피 한 대밖에 못쓴다는 얘기네요. 또 5, 6년 쓰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도 부속도 어쨌든 자동차의 소모품이 되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04쪽에 건강증진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언제 준공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현재 내일정도나 모레정도나 입찰이 시작될 겁니다. 올해 계약하고, 동절기 특성에 따라서 동절기에 날씨가 푹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3, 4월쯤, 동절기에 날씨가 계속 추워서 못했을 때는 5, 6월쯤 개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약직 마급, 라급해서 전문요원을 두고 자원봉사자 현장실습사, 강사를 두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강 만성질환자 증후군 그 사람들을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예비적으로 매주 한 번씩 운동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어차피 내년에 3월 안에 개소를 못하면 다시 또 주민들을 위험증후군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도 운동으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20명 모아서 2차적으로 훈련 치유를 해 보고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개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실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계속적으로 인하대에서 예비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것들은 상황은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전체 건강증진센터의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책정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의 내용들이 약간은 적어도 9개월 정도는 잡으신걸로 보여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문제 보다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세워서 무리하게 가다가 나중에 비판의 소지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 빼놓고요. 더 세워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 그 주민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고 여기 가니까 좋더라 저런건 해 볼만 하더라 이런 반응을 얻게되면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더 들게 되겠지요.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 상황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거라고는 짐작하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보면 운영비 조금 기준자체가 적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에 다시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나이스미추와 관련해서 명예기자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생명예기자가 나이스미추 명예기자단 맞지요? 그렇게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미추라기 보다는 학생명예기자를 운영해서 학생들에 대한 구정의 관심유도와 학생들의 기사작성이라든지 자질향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의 기사내용이 충실할 때는 나이스미추에도 게재할 계획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궁극적으로 좀더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는 건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내기 위한게 우선목적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어른들이 보는 것과 학생들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도 해 보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나이스미추 소식지와 관련된 거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 학생들이 명예기자 활동하면서 구정에 관한 것들 내용들이 있으면 나이스미추에 게재하면 면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걱정이라기 보다, 발전적이면서 더 면수가 늘어나면 좋지요. 내용이 많아서 늘어나면 좋은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쭤 보는 거고요. 그들의 활동내용이 나이스미추 어느 부분으로 들어 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이 안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위촉에 따른 운영비와 원고료와해서 1,200만원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는 69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렇다고 명예기자단이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같은 8명인데 원고료에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왜 2012년도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지만 업무보고 예산과 많은 차이가 있길래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집행부 쪽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올렸을 때는 더 많았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학생명예기자가 들어오면 지면이 부족하지 않겠냐 지적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기사가 좋은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뺀다든지 적당히 조절해야 되겠지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지면도 할애 할건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업무보고 할 때도 남구의 예산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업무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도 항상 그건 염두해 두잖습니까?
그리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아무리 예산삭감이 된다할지라도 원고료가 거의 300만원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원고료를 예산을 5천원씩해서 15매로 6개월만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안에.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실 건지, 6월만 잡아 놓은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어떻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으냐면 사업을 약간 축소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는 한달에 한 번씩 원고료를 기사를 작성하고자 했는데 예산부분이나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2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보니까 원고료와 일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명예기자활동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안호 일비도 6개월 활동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셔서 원고야 격월로 받을 수 있다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론 그렇습니다. 맨 처음 업무보고 드릴 때는 1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예산사정이나 처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강사료 있는 거 보니까 명예기자단 교육하는 건데 전문강사와 일반강사가 구분이 돼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구분이 돼 있죠.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나이스미추 명예기자가 몇 분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6명이요.
○위원 이안호 2명 충원계획으로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충원계획 공고를 띄워서 6명 중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 두 사람은 심사해야지요. 심사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6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원돼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하시다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세 분이 이력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두 분을 더 선정해야 지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학생명예기자단 그들이 청소년 관점에 구정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구에 전달될 수 있다면 좋은데 학교를 다니면서, 열의들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에서 잘 끌어주면서 뒷받침 해 주면서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홍보체육실에서 해 주셔야 되는 숙제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신규사업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남구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지금 현재 인쇄업체가 명이 뭡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장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소재지 어디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숭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숭의동 몇 번지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숭의로터리 기호일보 뒤편입니다.
○위원 박병환 대표자 이름은 누구예요ㆍ....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인쇄업자와 언제 계약체결을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금년 2월에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업체가 처음 이번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됐나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처음입니다.
○위원 박병환 인쇄비가 연 얼마에 계약하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입찰금액 연간 1억2,177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몇 군데가 입찰할 때 인쇄업체 몇 군데가 들어 왔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위원님 재산회계과에서 입찰하고 과정을 다 관장하잖아요?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렵지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쇄비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재산회계과에서 했나요? 당시 입찰비 얼마에 들어 왔을 때 업체가 다양하게 몇 군데 들어왔다면 전체적인 것을 재산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살펴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제16조1항에 보면 소식지 제작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1억1,770만원인가요? 이렇게 입찰을 봤으면 광고료에 의한 것을 얼마다, 얼마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1억1,770만원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억1,770만원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억2,177만원입니다.
○위원 박병환 이 예산을 입찰을 보면 광고료에 대한 것은 얼마였던 간에 그것은 인쇄소에서 광고료는 인쇄소에서 수익을 올려라 이랬다든가 아니면 광고료를 청에서 받아서 1억2,177만원에 대한 합계를 내서 지불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연간 계약한 1억2,177만7,000원은 그 회사와 한 거고요. 나머지 광고료를 받아서 한건 저희 구가 한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을 뺀 부분만 광고해서 그 회사가 가져갔거든요.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광고료에 어느 정도의 광고료 수입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먼저 그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구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플러스 했을 때 전체적인 광고금액이 얼마다 비싸다, 싸다를 나눠야 되는데 무조건 광고료는 알아서 수익을 창출해라 우리는 1억2,177만원만 주겠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처음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광고할 때는 저희가 정해준 광고단가표가 월 220만원해서 곱하기 7하면 5개월은 행정광고를 실어야 되고요. 그거 하면 1,54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광고단가표를 해 줬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입찰을 볼 때 광고료 수익올리고 우리 구에서 지출하는 금액과 통계를 맺었을 때 인쇄비 전체에 대해서 타인쇄소와 비교했을 때 확인한 바가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타인쇄소라고 하시면 그러면 연간 계약 맺은 1억2,177만7,000원 더하기 광고료수입 더 한 거 그러면 1억3,6백 얼마 얼마 되는 금액이 다른 회사에 단가 계산해 봤느냐
○위원 박병환 해 봤냐 이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병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은 수익을 양쪽에서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쇄소와 비교 안 해 봤다는 것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준 거 아니에요. 입찰은 뭐하러 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요구한대로 준 건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사꾼도 물건을 하나 사오는데 마진이 얼마 남는지 예측하고 사오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비교표가 없다는 것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맨처럼 입찰할 때 조건이 그것은 계속 이행해줘야 되거든요.
○위원 박병환 아니, 이행해 주어야 지요. 계약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에 비교표를 하지 않고 무작정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줬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본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계약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찾으러 갔습니다. 올해 계약된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조례 제16조2항을 보면 광고유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구청장과 소식지 제작대행사와의 별도 협약에 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찌 보면 구청과 제작대행사가 별도로 협약할 수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을 못 시켜 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이대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2005년 10월 4일 조례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보겠고요. 앞으로는 좀더 이런 것들을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신규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중에 공모전 우수작 시상금 940만원에 대해서 신규 책정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공모전 우수작 시상금이요?
○위원 임정빈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현금으로 지불해도 괜찮은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괜찮습니다.
○위원 임정빈 선거법 위반 안 돼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안 됩니다.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시상하는 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주로 무슨 작품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UCC공모전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만든 영상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건을 4분 내외로 하라, 5분 내외로 하라 하면 그 사람들 미디어활동가들, 학생, 일반주민들 모든 남구주민, 인천시민까지 합해서 UCC 공모전을 했을 때 작품을 내거든요. 그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서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시상금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현찰로 줘도 된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계좌이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103쪽에 어느 위원이 질의하다만 부분 용역비에 대해서 노인행복감진단과 힐링생활체육 운영방안에서 용역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들었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 남구에 노인비율이 11.6%입니다. 인천시가 8.5%이고, 남구가 무려 3%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우울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들의 72%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중에서 67%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심각한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활체육 측면에서 어떻게 다가가서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정신적인 건강을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자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진게 아니고
○위원 임정빈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발주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전문업체에 용역주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당연하지요.
○위원 임정빈 지금 결정된 거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111쪽에 전산개발비 남구모바일 웹사이트 구축비 2,184만원에 대한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남구인터넷방송국이나 이런데를 같은 컴퓨터끼리는 접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는 접속할 수 없어요. 현재.
○위원 임정빈 스마트폰으로 안 돼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스마트폰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구도 다 스마트폰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 구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을 다시 현재 그 사이트를 바꾸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바꾸는게 아니고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게 2,180만원 들어간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접속할 수 있게 다시 기능을 넣는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6,166만8,000원 보다 1,048만9,000원이 증가된 7,215만7,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17%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50쪽에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게 생겼네요?
○감사관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간부공무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간부공무원은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관 이진재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가 확립되어야만 하부조직도 청렴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취지로 내려온 지침인데요. 이것을 송파구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프로그램화 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려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간부공무원들이 보다 청렴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시스템이라는건 위에서 자료를 받겠다는 얘기에요?
○감사관 이진재 아니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 이태형 프로그램을 누가 짜냐니까
○감사관 이진재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오는 거지요. 싸게..
○위원 이태형 그렇죠? 그게 이 비용이라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200만원, 100만원이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청렴도 마일리지 운영 포상금. 포상을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도토리 키재기인데 잘하는 사람은 다 잘 하잖아요?
○감사관 이진재 그래서 직원들한테 청렴하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게 아니고, 보다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청렴한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의식화 시키고 체질화 시키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청렴도 전국 5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자, 외부로 부터 이분은 진짜 청렴하다고고 평가됐다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상호간에 이분은 정말 청렴한 공직자라고...
○위원 이태형 5급이상?
○감사관 이진재 아니요. 이건 전직원 답니다. 우리 내부 자체 내부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끔해서 거기서 평가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포상금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감사관 이진재 그것을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업무평가 때문에 나가는 거고 이것는 순수하게 청렴도만 가지고
○위원 이태형 깨끗한 사람들?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돈 안 만지면 다 깨끗하지요
○감사관 이진재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의 청탁을 거절했다거나 이런 것도 다 청렴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님이 ‘우리 옆집에 고기 구청에서 사주도록해’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다 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네,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지
○감사관 이진재 그건 여기서 뭐라고
○위원 이태형 말 안 하는 거뿐이지 그렇죠?
○감사관 이진재 그렇죠.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번에 업무평가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140을 더 올려 놓은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건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업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평가도 있고, 시정평가도 있고, 구정자체평가도 있고 평가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이런 평가업무를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조금 예산 편성하는데서
○위원 이태형 넉넉하게 쓰자?
○감사관 이진재 넉넉한건 아니고...
○위원 이태형 삭감이 안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3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