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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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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청소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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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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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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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과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복지환경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1쪽, 특별회계 607쪽부터 60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477쪽부터 시작되는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지금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센터는 학익동 남부경찰서 앞에 두산위브아파트 앞에 번지로 하면 학익동735번지 736번지 일대가 되는데 연면적이 1,275.4㎡입니다. 저희가 짓고자 하는 것은 지상3층으로 해서 300평 규모로 지을 계획인데 짓게 된 동기가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땅을 남구청에 기부체납하면서 환경센터의 교육관이나 전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기부체납 받아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국비 23억을 일단 확보하였습니다 국ㆍ시비를. 그것 토대로 해서 현재 건축설계 및 프로그램 용역 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작년 언제 저희가 공모한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작년 언제 시점이라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작년 7월정도에 청장님께서 환경부에 방문해서 에코센터 관련된 브리핑을 한 다음에 국비지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청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국비가 7월달에 방문하시고 나서 언제 내려와있는 상태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2014년도 예산부터 국ㆍ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내려와서 집행 중에 있는 거죠.
○위원 문영미  2014년 언제쯤 내려왔다는 말씀인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 3월달에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금년 3월달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청장님이 작년 7월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청장님이 부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작년이면 2013년도잖아요. 금년 14년도에 예산이 3월달에 반영된거죠.
○위원 문영미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노원구에 갔다 왔지만 에코센터로 바뀐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애초에 작년 7월에 방문하셨을 때 청장님이 구상하신 것이 지금의 에코센터와 같은 부분인가요? 만약에 달라진 시점이 있다면 언제 달라지셨는지 구상이
○청소과장 강창열  당초에는 재활용센터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작년도 10월인가 9월 정도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터 같으면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보다는 환경쪽에 교육이라든지 전시관 체험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기재부에 다시 설명을 드려서 그때 바뀌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산의 특별한 다른 부분 없었고요? 주기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물론 간담회 이런 부분에 참여는 못했지만 애초에 시작하기로는 재활용센터로 가는 부분 얘기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실제로 노원구에 갔을 때는 내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에코센터는 교육위주고 건물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으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약간 혐오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처음에 구상했던 부분과 에코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청소과장 강창열  크게 목적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 어차피 에코센터 자체도 재활용센터하고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에코센터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재활용센터 하면 말 그대로 재활용을 선별하고 분류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이라든지 환경 전반에 대한 교육, 체험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과 교육을 하는 시설하고 당초 생각했던 재활용센터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는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말씀하신대로 3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6월달에 이것 관련된 시간제임기제 계약직을 뽑으신 거고요. 그 분이 설계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청소과장 강창열  용역 관련돼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위원 문영미  내용상 지금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설계는 80% 정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2월달에 최종 납품을 받고 2월초 정도에 최종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거의 설계가 80%까지 추진됐다고요. 내년 2월에 최종설명회 하시고요. 지금 왜 상임위에서 국비를 빼고 저희 구비와 관련돼서 다 삭감이 됐거든요. 어떤 상황이신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전반적으로 실무과장인 제가 8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과장 강창열  여하튼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위원 문영미  지금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조금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고 주민들이 당초 건의안대로 민원대상이기 때문에 민원 대상에 맞게끔 국ㆍ시비를 반영한 상태고 내년도 15년도 예산도 저희가 기재부가 아니 국회 예산처까지 가서 이러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국ㆍ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현재 국ㆍ시비라든지 이런게 내정이 다 돼 가지고 구비도 거기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 8월에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어떤 확실한 부분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공감이 가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러 저러해서 안 되고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입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 에코센터가 타 시도에 여러 시도에 있는데 인천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남구가 최초로 건립하게 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이 미래세대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에 꼭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 다 감안했을 때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학생들까지도 다 전파해서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자원재생산이라든지 자원절약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도 노원구에 가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비해서 저희는 부지라든지 주변환경이 노원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원구는 앞에 논도 있고 강도 흐르고 있고 가까운 곳에 숲도 있어요. 저희는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당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직접 방문하셔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가 나중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구의 사정으로 본다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어떤 대비를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서 같이 공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산으로 갈 공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나눔장터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1천만원인데 제물포 어울림나눔장터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보시거나 확인한 부분이 있으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제물포 나눔장터를 2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목적은 제물포 북부역을 살리고 주민들의 나눔을 통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2013년도 2014년도 2회에 거쳐 그 장소에서 했는데 소기의 목적은 연도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비해 약간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여러 문제점 있는데 잘 개선을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처음에 청소과가 전부다 끌고 간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맡아서 기획해 보겠다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청소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관리 감독하시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했고 전혀 관리 감독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동으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분담시켜서 억지로 동에서 참여하게 만들기도 하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이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 없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것은 업무 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강창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저희도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라든지 위탁하는데 달리 생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이 예산 자체도 그냥 막 버리는 예산이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요. 그 목적과 같이 가려면 우리 청소과에서 좀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위탁 아닌 위탁이에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고 하신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하죠. 상임위에서 맡아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실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여러 경로를 통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그렇고 인천에 아띠아모라는 단체도 있고 여러 곳을 생각해 가지고 장소도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잘 해보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안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와서 파악을 못해서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요. 에코센터가 어려운 시간을 내가면서 노원구를 방문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본래 취지가 잘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취지를 위원들이 잘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과적 사업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 느낌도 들고요. 지금 당장 불편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끌어가야 하는 쉽지 않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그때 느낀 점이 이 사업은 정의 하자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검증된 기술과 자재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국민적 의식변화를 통한 실질적 에너지절감에 있다. 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데 목적이 있다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업에 본래 본 위원이 듣기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영향을 작용해서 확보하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뒤에서 저희한테 서포트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차이점 있겠죠.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의원들과 구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합치되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맞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에코센터 건립을 하면 남구인가요 인천시 전체가 사용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일단 남구가 주관이 돼서
○위원 김재동  사용하는 사람이
○청소과장 강창열  사용은 인천시민이면 사용 가능하죠.
○위원 김재동  인천시민 전체가 하는 거죠. 국ㆍ시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남구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 나라 전체를 보니까 협조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남구가 주 목적은 되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479쪽에 에코센터 전문인력 인건비인데 아주 제가 노이로제 걸렸어요. 공무원은 어디 가고 전문인력만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전문인력이 없나요? 국장님, 공무원은 전문인력 없어요? 전부 어디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데 에코센터같이 공무원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시설 지원이 되고 관련 프로그램도 사전에 만들어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너무.... 근데 시작도 안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워낙 전문적이고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해서  계획단계부터 설계단계부터 참여를 시켜서 잘 가게 하는 것이죠.
○위원 김재동  말씀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무원 활용을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파트 보니까 다 전문인력인데 제가 볼 때 국장님 과장님 상당히 유능한 분들도 많으신데 굳이 전문인력 또 시기도 그렇고 전문인력이 개인적으로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아직 제가 알기로 시작도 안한 건데 초기부터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처음에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보수를 받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의 뭐라 할까 인력의 선심성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 같기도 한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전문인력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인건비 해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전문가여서 제대로 채용하신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물론 여러 부서에서 전문가 해서 기간제근로식으로 채용하는데 나름대로 특성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에코센터 관련 전문가는 관련 학위나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참여시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우리나라 에코센터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에요? 우리나라 전체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 전문인력 경력은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채용된 계약직직원은 환경분야에 오래 종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정도 정확한 것은
○위원 김재동  전문은 아니네요. 환경쪽에 전문이지 에코쪽에 전문은 아니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가 환경하고 연관되는 업무기 때문에 환경전문가가 들어와야만 아무래도 처음 도입 부분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일을  
○위원 김재동  100% 전문가라 볼 수 없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100%든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근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근접하면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가서 배우고 하면
○청소과장 강창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 준비과정에서 전담 할 수 있는 총괄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한 분을 채용했을 뿐이지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또 가실 날도 끝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가 인력이 양성이 되지 않고 조금 알만하면 가시고 알만하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무원 체계 자체가 어떤 데는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순환보직도 하신다 하는데 만약 환경쪽에 계속 쭉 오래 하신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2년 1년 되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해서 공무원들도 한 군데에 비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처벌하면 되는 건데 뭘 못해요?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요원 홍보도 전문위원 기록도 전문요원 다 전문요원이에요. 공무원이 10년 20년 30년 하면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부서의 과장님도 여기 오셨으면 최소한 건립해서 어느 정도 실현 단계까지 충분히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473쪽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같은데요 수집 운반 단가산정 용역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우리가 청소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인데 음식물까지 7개 업체인데 업체에 대해서 매년 톤당 단가를 계약하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대행료에 기준이 되는 하나의 용역이 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이미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지금은 있는데 그동안 원래 규정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그동안 대행료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올리다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에요. 5년도 지났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용역을 거쳐서 대행료 기준을 삼아보자는 뜻에서 용역 산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용역에서 단가가 이것보다 낮다 하면 현재 주는 것보다 낮다 그러면 약간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강창열  여태 용역을 해 본 결과 낮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단정 지으면 용역 할 필요 없죠. 용역이 객관성을 갖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청소과장 강창열  당연히 객관성을 갖고 하는데 왜 낮게 나오지 못하냐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 되잖아요 용역 안에.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수거실태 이런 것 다 감안해서 공동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어려운 점 이런 것 다 용역에 산출하게 되면 지금보다 단가가 높아지게 나오게 돼 있어요.
○위원 김재동  계속적으로 해 온 것을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도 시기도 이미 지났고
○청소과장 강창열  5년동안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 세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한 번만 하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5년에 한 번 규정 했다니까 그렇고요. 474쪽인데요 도로환경정비사업 중에 몰라서 묻는데 도로청소용 대나무 곁가지 구입 뭐죠?
○청소과장 강창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낙엽철 하면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거든요. 낙엽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평소에 플라스틱으로 된 청소 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화원들이 쓰는데 낙엽철 만큼은 플라스틱 갖고 낙엽을 잘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대나무를 특별히 구입해서
○위원 김재동  재료를 구입하는 거에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479쪽인데요. RFID 공동주택들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많이 감축했다라고 얘기 듣긴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가 2013년부터 3개년 계획에 의해서 RFID사업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청 받았는데 금년도 1차, 2차 금년도까지 다 끝났고요. 7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이 환경부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매칭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구비만 전적으로 할 수 없고 일단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5년도에 그것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현재 설치된 것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가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 문영미  왜 그랬을까요? 저번에 말씀하시기로 4%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고요.
○위원 문영미  좋은 결과물들 가지고 왜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좋은 사업이면 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청소과장 강창열  환경부 입장도 내년도 예산은 아마 확보를 못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저희 팀장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가 2016년도에는 각 지자체별로 국비를 내려보내서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위원 문영미  연속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15년도에 예산 안세우고 16년도에 또 하겠다 얘기하셨다고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시나. 그러면 479쪽 여기에 있는 소규모 공동관리소 음식물 감량화처리기 설치운영비하고 밑에 보호하우스 설치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가 음식물 감량화 기계를 시범적으로 1대 사가지고 빌라 같은데 60세대나 70세대 정도 되는 빌라를 한 곳에 설치를 해서 한 번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투입을 한 겁니다. 거기 관련돼서 보호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운영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한 RFID하고 다른 거에요? 어떤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감량화기기라고 음식물 자체를 투입을 해서 퇴비라든지 사료가 될 수 있게끔
○위원 문영미  그런 기기 자체가 있는 거에요? 한 곳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시범적으로 그게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기계는 3,500 정도 됩니다.
○위원 문영미  어디를 할 건지
○청소과장 강창열  아직 정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대로 빌라를 50세대 내지 60세대 되는 빌라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기 자체는 검증된 기기라고 볼 수 있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많이 감량화기기가 보급 돼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점검이라든지 검증을 통해서 잘 감량화가 되는 기계를 선정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여러개 종류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그 중에서 낙찰된 것을 가지고 시범사업 해 보겠다는 말씀인 거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산취득이 많이 있던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국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나 전기이륜차는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전시품이라든지 전기차 같은 경우 2대 배정이 돼 있거든요. 한 대 정도는 거기 설치하고 한 대는 저희가 직접 운행하면서 효능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노원구에 가니까 노원구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에요? 전기 충전시설 등등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에코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센터 추진실적 중에서 그동안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죠. 심사를 받았을 때 2013년도 10월에 받으셨고 최근에도 받으셨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최근에도 시에서 11월달에 시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11월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도 사업명은 어떻게 받으셨죠?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위원장 이안호  저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남구재활용센터 건립으로 해서 재심사 부분이에요. 투융자를 심사 받을 때 사업명 자체가 먼저는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해서 투융자를 받으셨던 거고 이번에 추진하시고자 하는 것은 에코센터지 않습니까? 사업명이 달라지는데 괜찮습니까? 사업명이 다르게 받으신 것 가지고 다르게 사용하셔도 괜찮으신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죄송합니다. 11월달에도 재활용센터로 해서 투융자 심사 받은
○위원장 이안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게 재활용센터로 투융자심사는 계속 받고 시에서 조차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에코센터인데 문제 없으시냐는 거죠. 사업의 추진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청소과장 강창열  에코센터도 재활용의 한 입장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이라는 게 선별 이런 것만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안에 조금아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산이라든지 자원절약 이런 분야 교육이라든지 체험기관이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에코센터 명칭을 다른 명칭을 붙여서 얘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칭 에코센터라고 명명을 붙여서 사용한 것 뿐이지 에코센터도 정식으로 건립이 되면 시민들 공모에 의해 명칭도 좋은 명칭이 될 수 있게 공모사업을 통해 받으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행근거는 에코센터를 하든 재활용센터를 하든 시행근거 법률 적용은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장 이안호  사업비가 우리가 확보한 게 건축비 부분만 확보가 된 겁니까? 내부랑 설계 다 확보하신 상태인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당초에 건축비 부분만 26억 5천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ㆍ시비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해서 총 50억 4,100만원 국ㆍ시비랑 구비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당초에 26억 5천이 건축비로만 했지만 차후에 있는 내부적인 설계까지 확보하신 상태고 지금 설계 용역 들어가고 했는데 어디 예산으로 하셨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본예산 26억 5천 내에서.
○위원장 이안호  본예산안을 봤을 때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추경때 3회추경 때 반영된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당초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안호  예산안 봤을 때 에코센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돼 있는 상태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코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보험료가 5대보험과 4대보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미화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안호  아니요. 에코센터를 보니까 봉급 중에 어느 부분은 4대보험으로 적용되고 어느 쪽은 5대보험이 적용되고 이래요. 에코센터 인력도 보니까 5대보험이 적용됐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4대보험과 5대보험 차이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청소과장 강창열  .....
○위원장 이안호  장기요양보험이 들어가면서 5대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답해 주시니까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도 아까 감량화처리기 보호하우스 설치 말씀하셨잖아요. 500으로 가능하냐 했더니 3,500이라 하셨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3천만원 기계구입비
○위원장 이안호  감량화처리기는 3천만원인데 보호하우스 설치는 500으로 올해 하고 뭐냐 하면 아까 답한 부분하고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3억 4천이 이 부분에 편성돼 있어서 시설비를 보면 3억 3,500이 감액된 걸로 나타나있는 거에요 예산안 자체를 보면.  그리고 좀전에 에코센터 건립도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고요. 예산안 작성이 어떻게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지....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예산안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가운데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명은 다르거든요. 14년도에는 재활용으로 편성됐었고 지금은 에코센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사업명이 달라지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따로 편성했다 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은 한 성격을 가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강창열  맞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음식물 봉투만 인상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예전에 설명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그런 방안을 주시면서 자료를 봤는데 제작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는 곳은 이번에도 보니까 대형폐기물 제작하는 것하고 종량제봉투제작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서 파악했어요. 봉투는 계속 동일한 금액이었죠? 계속 업체에 인상률 해서 주고 봉투는 금액 그대로인데 진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원가 같은 경우 오르기 때문에 재질 재료가 오르기 때문에 봉투 제작하는데는 인상을 해 주는게 맞고요. 봉투가격 인상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76%의 주민부담율이 형성돼 있거든요. 쓰레기봉투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가격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 8개 구 정도가 어느 정도 합의선에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물가상승도 있고 원가도 있지만 업체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도 거의 1억 5천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요 제작비용이. 거의 업체가 계속 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청소과장 강창열  조달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조달가로 해서  
○위원장 이안호  매년 계약을 하신다고요? 봉투제작 하시는 것을. 조달가격으로 매년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예.
○위원장 이안호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차량구입은 어떤 내용이죠? 473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이 차량을 갖고 판매소까지 운반해 주거든요. 현재 3대가 있는데 세 대 중에 한 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안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청소과장 강창열  2004년 됐으니까 12년 정도 된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연비라 해야 하나요? 사용량.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차량구입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차량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청소과장 강창열  제가 알기로 3대도 청소과에서 사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안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차량 지입을 해 주는 건가요? 의미가
○청소과장 강창열  지입이 아니라 사서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위원장 이안호  시설관리공단에 차량을 우리가 배치해 준다. 그 차량 가지고 시설공단은 판매소마다 운반해서 납품해준다.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차량은 우리 자산으로 돼 있는 거고.
○청소과장 강창열  네.
○위원장 이안호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재활용 거점수거 운영도 있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공동관리소를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기존에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는 3개소를 더 설치해서 총 5군데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공동관리소는 뭐냐하면 빌라들 있죠. 빌라에 70세대 정도 되는 빌라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 해 줍니다. 신청에 의해 하게 되면 음식물 그다음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하는 기계 이런 것을 놓아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생활공동관리소 5군데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업이 없었던 건데 2015년도에 5개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2014년도에 2군데를 일단 선정했고요. 내년도 3군데를 더 해서  
○위원장 이안호  2014년도에 설치하셔서 운영하셨을 거잖아요.
○청소과장 강창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왜 이것도 역시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까?
  아까 빌라 7개동이라 하셨나요? 70세대를 취합해서 하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음식물감량기 그것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것은 음식물만이고  
○위원장 이안호  선정하는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 감량기 보호비닐하우스 하는 것과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설치하는 선정 장소가
○청소과장 강창열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요. 앞으로 이 적정 규모에 맞는 빌라들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운영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물 재활용수거 다 들어가있는 거에요 내용을 보면.
○청소과장 강창열  공동관리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위원장 이안호  이것도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사업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이번에 1,500이면 신규사업 하듯이 예산안도 여기 설명서에도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2군데는 저희가 재활용기기라든지 RFID 음식물기기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미리 2군데 설치한거고 내년도 3군데 정도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년도 예산 없이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되는 거다.
○청소과장 강창열  금년도 한 것은 11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재활용품 거점수거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477쪽 상단부분에 있고요.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사업과 관련돼서 거점수거 운영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청소과장 강창열  이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지저분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도 숭의동에 한 5군데 5개 동을 설치했고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 운영해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용기를 설치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그쪽에 설치해 놓는다 관리는 주민들이 통두레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통두레 해도 좋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민들이 관리인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지역에 남구가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원천적으로 정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점수거 좋죠. 저도 하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보면 음식물 따로 있고 생활폐기물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관리주체가 정확치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현1.4동 같은 경우도 재활용 수거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력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에요. 자율적으로 주민이 잘 운영해 주면 좋은데 자발적으로만 되는 부분 아니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부분 있었어요 인력배치를. 그렇게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현재 거점분리를 하는 곳 조차도 관리가 안 되면 그 부분이 더 쓰레기를 감량하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만든 거점이 더 쓰레기를 유도 하는 지역으로 변화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을 이쪽 저쪽에 많이 해 놨습니다. 용기도 구입하고 등등
○청소과장 강창열  위원장님도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이안호  그것 관련해서 간이화장실 구입하는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폐형광등 수거해서 놓는 적환장 있습니다. 학익동에. 공공근로인원이 6명 정도 근무하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 있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나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것은 너무 임시적인 방편 아니에요? 앞으로 적환장 계속 사용하는 곳이고 간이화장실 가능하세요?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강창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든지 증축은 될 수 없어가지고
○위원장 이안호  쓰레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고민한 부분 중 하나가 건축단계부터 저희가 힘든 게 공동주택은 잘 진행이 되어져있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위험하긴 한데 단독주택들은 어르신들이 살고 예전에는 내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개념과 내 쓰레기는 내가 관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빌라지역들인 거죠. 관리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원룸과 빌라 이런데들 그것을 더 고민을 하면 아예 건축물 증축 단계부터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기기 설치라든지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허가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면 어떠실까요. 건축법 관련해서 법령의 문제도 있겠지만
○청소과장 강창열  좋은 생각이신데요 현 실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지금의 시스템에서 계속 거점 분리 한다 뭐 한다. 용기 해 주고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해결이 안 될 거라 보거든요. 장기적인 것을 부서마다 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같이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에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도 얘기 했지만 에코센터가 재활용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무슨 건축을 건립하고 나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시하고 잘 조율하셔가지고 인천광역시청소년종합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건립을 하셔가지고 남구가 관리를 하더라도 시 차원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든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장을 종합교육장이니까 소방교육이든 금융교육이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조례로 어린이집이면 1년에 10시간이면 10시간 쉬지 않고 활용을 해서 청소년한테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야겠지만 에코센터의 목적 자체는 위원님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교육장소로 선택해서 교육하면 어떤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김익선  에코센터는 환경교육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준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깝고 하다는 위원님들이 그런 맥락이에요. 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기왕 하시려면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과장 강창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는데요. 일단 시설 자체가 환경부분에 국한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생각을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꼭 그렇게 가야 됩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다목적으로 교육하기에 장소도 협소하고요. 일단 건축비 이런게 제한이 돼 있어서
○위원 김익선  기왕 시설 하려면 인천시 전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짜로 바람직하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후에도 항상 구가 어떤 2, 3억을 1년에 빚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은 알아듣겠고요.
○위원 김익선  생각을 바꿔 추진해 보세요. 기왕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뭘 하나 하면 제대로 하자는 맥락이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다 대답을 하셔야지 추진하겠습니다 하시든지 이대로 가서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동료위원님들이.
○청소과장 강창열  여기서 답변 못 드리는 게 죄송하고요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국장님 본 위원 얘기 하는 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일부 타당성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종합적인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종합적인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에서 학교교육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환경과 관련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포괄적인 종합교육시설로는 무리가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 김익선  에코센터를 환경쪽으로 한다 해도 시하고 매치돼서 땅값 따지면 10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마다 건립한다면 국비를 받든 뭘 하든 엄청난 손해 세금이 날아가면서 활용도도 없으면서 된다 말이에요. 에코센터 하더라도 시 맥락으로 같이 손을 잡고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각 구에 교육을 한다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가야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서 시하고 조율해 보시고 에코센터를 짓더라도 인천시에서 하나로 끝내야 한다는 얘기죠. 어디 구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교육 뿐만 아닌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로 인해 사람을 쓰셨죠?
○청소과장 강창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요원은 아니고 사전 건립이라든지
○위원 김익선  급여 나가요 안나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사람 쓴거잖아요.
○청소과장 강창열  사람 썼는데 쓰는 용도가 운영 이런 쪽이 아니라 에코센터 건립과정에 준비라든지 사전에
○위원 김익선  뭘 준비합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설계라든지
○위원 김익선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설계사무소 하더라도 검토하고 프로그램 용역도 줬지만 프로그램 어떻게 활용할지 하는 것도 총괄하면서 전문요원이 검토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은 있어야 되죠.
○위원 김익선  본 위원 생각에 언제 오픈할지도 모르는데 벌써 사람 쓴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어떤 근거가 있으면 사람 쓰지 못해 안달 나신 분 같아요. 무슨 전문요원 얘기 하면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뭡니까? 의제21입니까? 명칭이 바뀐 겁니까? 거기에 좋은 전문가들이 5,300만원씩 연간 지원하면서 전문요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코센터에 자문을 받는다 하면 5,300만원씩 지원하는데서 협의회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생각을 가졌으면 모르니까 궁금하면 이 사람들 불러서 하는데 좋은 방향 없느냐 하면 되는데 인력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잘못 됐어요. 만약에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에코센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려운 점 있죠.
○위원 김익선  어떤 어려운 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강창열  이것을 전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산지속위원회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어도  
○위원 김익선  건물 마무리 되기 전에 설계에 의해 건물 짓는 것 아닙니까? 거기 사람이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건물 짓고 나서 사람이 필요한거지 아무 것도 없는데서 월급만 1년에 5,300만원씩 버릴 필요 있느냐 이거에요. 만약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 해 보세요.
○청소과장 강창열  말씀드리다시피 이 업무 자체가 총괄하고 전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프로그램 용역이라든지 설계 또는
○위원 김익선  이 분 있으면 설계비고 아무 것도 안나가죠?
○청소과장 강창열  설계는 용역을 줬잖아요.
○위원 김익선  다른 사람한테 용역 줘서 하는데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강창열  설계 들어오면 검토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위치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을 어디 어디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 직원이 다 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문가가 채용한 이유가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배치도 하고
○위원 김익선  남구에서 학산지속가능협의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돈 5,3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어떤 분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 활용하면 하나의 자문기구밖에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전담요원 같이 책임감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알기로 채용하신 분이 의제21에서 활동하다 오신 분이래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쓸 것 같으면 거기 있으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단체를 없애야 되겠네. 유능한 사람들이 자문 받기 위해 남구가 지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이것 잘라야 되겠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 분야 사람들을 의견은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전담을 맡긴 거거든요. 환경적인 전문가를 전담을 맡겨서 설계를 하기 위한 방향이라든지 구체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채용한 것인데 그쪽 분야하고 차원이 틀리죠.
○위원 김익선  설계를 가져갔을 때  
○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계속 하실거면 어느 정도 내용이 담아져 있으니까 정회하고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단 지금 필요 없는 인건비가 장기간 나가니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점 있느냐 물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 하시니까 된다 안된다 어떤 문제점 있다든가 그것을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삭감하면 안 되고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전담을 맡아 하고 있는데 삭감되면 사람을 채용 못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에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견들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더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에코센터 저는 질문 안하고요. 아까 쓰레기봉투값 할 때 조달가격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일반 다른데 홍보체육진흥실 보면 조달가격으로 컴퓨터를 살 경우 금액이 110만원 적혀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60만원으로 떨어지거든요. 쓰레기봉투도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입찰가격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금액 전체를 주는 건지 아니면 봉투 찍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독점입니까?
(뒷좌석에서「경기 인천 독점입니다」라고 말함)
  입찰가랑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가격이랑 관련 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있으면 경쟁입찰가가 있더라고요. 만약 110만원 주고 컴퓨터를 사면 거기 내시돼 있는 것은 110만원인데 경쟁입찰 되니까 6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조달가격도 돼 있어서 쓰레기봉투도 가능한지
(뒷좌석에서「계약할 당시 조금 다운 되는」라고 말함)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쓰레기가 경기 인천 다 독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컴퓨터 같은 경우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다보면 11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65만원에 조달청 가격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오셨나요? 예산팀. 쓰레기봉투값이 매년 마다 조달청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뭐죠? 거기도 물가상승분 해서 오르나? 재료비나 거의 같을 건데 (뒷좌석에서「예산 늘어나는 원인은 사용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안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 오시라고 한 게 특별회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전에 기획조정실이랑 예산팀이랑 청소과장님이랑 무슨 조율이 있었나요? 18억 특별회계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갔죠?
○위원장 이안호  예산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사전에 두 분이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하겠다 해서 청소과장님이랑 상의 하신 내용 있어요?
○예산담당 박시대  사전에 조금 상의는 했죠.
○위원 이한형  그냥 일반적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상의하셨나?
○예산담당 박시대  현재 청소과에서 특별회계로 한 사업이 현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 이한형  예산을 주로 하는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특별회계 특별할 때 쓰라고 만든 거에요. 교통과에서 돈이 십 몇 억 백억 있으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 하면 거기서도 돈을 가져옵니까?
○예산담당 박시대  현재 예산을 편성하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 차입한 부분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순세계잉여금 170억 되는데 예산 추계로 하는 것은
○예산담당 박시대  그냥 잉여금이었고요.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약간 차이 있습니다.  잉여금이었고 23억
○위원 이한형  왜 18억을 가져가셨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담당 박시대  그렇죠.
○위원 이한형  일반회계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언제 돌려주시나요?
○예산담당 박시대  내년 2015년도에 돌려줄 계획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예산 18억을 잘라야 되겠네.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닌데
○예산담당 박시대  2017년에 사업이 있어서 그때
○위원 이한형  예산서 쭉 보면 적재적소에 안 쓰고 하는 예산 18억 해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 일반회계에 하지 못하도록 이 예산서 가지고 18억 맞출 수 있거든요. 삭제해서 일단 9억 사항들 중1 무상급식사항 시에서 잘려서 안 됐잖아요. 9억만 더 필요 없는 사업 삭감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 특별회계 사항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아무 하자없다 해도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쓸 수 있게 놔두세요.
○예산담당 박시대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 이한형  예산이 없어서 18억이 여기 왔으면 우리가 18억 잘라줄께요. 내가 보기에 18억 금방 자를 것 같은데요. 실과 마다 자르더라도 18억이 돼요. 예산 짜실 때 잘 짜시라고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면 더 길어져요. 그런 말씀드리려고 오시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청소과장님, 예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6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355쪽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2, 3회 정도 열린다고 하셨는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1회 개최 시 참여인원만 두고 보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400명 500명 정도가 참여하시고요. 저희가 직접 매칭하는 부분도 1회 2회때는 20명씩 성과 있었고 마지막은 끝에 했던 부분은 성과가 7명 정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참여업체 관련이 덜 참여해서 그런 부분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히 맞추고 저희가 내년부터 산업단지쪽 주안 그쪽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같이 모셔오게 되면 효과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거기서 구직이 되시면 그 이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업체에서 신청돼 간 분들은 배수로 뽑기 때문에 그분들 이직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 청소 관련 이런 부분들이 이직률이 많이 있고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통계들을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신뢰의 문제기도 하고 업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무조건 저희가 장만 마련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어떤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 실제로 맞는 일자리인지 필요한 일자리인지에 대한 부분이 잘 매칭이 될 수 있게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래서 업체들이 직접 와서 면접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넓혀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미스매칭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 있고 안맞는 부분 있는데 회사가 직접 참여해서 면접을 직접 하다보면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습니다.
○위원 문영미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 봐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꾸준히 해야 하고 오히려 넓혀야 하는 부분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남구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관련되어서 8,100만원씩 신규로 세우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원래 인생이모작센터 관련은 5060세대 지금 저희가 일자리에서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관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50세에서 퇴직이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자원봉사 프로보노 역할도 할 수 있고 실력도 많이 갖추고 있고 이 분들이 막상 65세 넘어간 분들은 연금보험관련 해서 혜택 있는 분들 있는데 일자리 뿐만 아니라 생활속에서도 소외되어질 수 있는 부분 있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기존에 공공근로와는 다른 예를 들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두가지로 상담을 못하는게 뭐냐하면 저희나 취업 이런 쪽에 자기네들 일자리 보다 상담하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자기 실력에 비해 맞지 않는 임금 이런 부분이 그런 분들을 꼭 취업 아니어도 생활속에 봉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담하고 생활속에 같이 녹아들 수 있는 것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센터가 지금 없잖아요. 사항설명서를 보면 인건비 정도만 책정돼 있는 상황인거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가지인데요. 저희는 어차피 일을 당겨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원센터가 건물부터 설립되거나 되면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런 형태의 지원 관련이 발표되고 나면 이번에도 350억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발표 했거든요. 저희 경험상 보면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자치군ㆍ구나 시 이런데서 이미 그것을 위해 준비했었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일단 우리도 만들어놓고 가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2가지 방안으로 생각했던 건데요. 센터라는 이름을 걸면 아무래도 규모 자체를 3명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방안은 취업센터 관련하고 센터가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합칠 거냐 하는 방안 하나하고 두번째는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육성센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2가지 다 중앙정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삭감 사유는 이런 센터가 되려면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을 육성센터쪽에 예산을 넣어서 팀을 넓혀 하는 방안 2가지 방안 가지고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하신대로 조례 선행되는 부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삭감된대로 말씀 더 이상 안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문영미  삭감해도 상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가지 중에 저희는 2가지 다 병행되어도 상관 없는데 조례 우선으로 한다 하면 2월에 조례 상정해도 상관 없고요. 다만 저희로서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언제 공모사업으로 떨어질지 몰라서 만약 육성센터쪽에 넣어주시면 센터가 아니라 팀이라든지 상담실 정도로 해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 들 중에 정말 필요하다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뜻이 아니라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게 걸림돌이 되면 이 부분을 센터가 아닌 육성센터의 상담실로 해서 세워 주시면 저희는 당초 계획했던 일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건이 그렇게 삭감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센터를 세워달라 말씀 못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맨 처음에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 예산 세우고 3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얘기 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선행되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속에서 삭감돼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원 안은 그렇습니다. 조례 때문에 그렇다 하면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세워지고 나면 그때는
○위원 문영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은 고령사회가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 부분들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턱대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후에 해도 됩니다 답변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은 안 세우시는 게 맞다 생각되어지고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계획서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060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계획서도 만들어 놨었고요.
○위원 문영미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알고 계십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358쪽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도 공유경제를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500만원,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2014년도에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삭감 사유는 상임위에서 이 일이 일자리창출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혹 부서장만의 생각이고 이것을 가져가서 담당자들이 곤욕스러운 것 아니냐 말씀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부당하다 안하다 뜻이 아니었고 일자리창출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서울하고 벤치마킹 다니면서 느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유경제 관련을 보면 상당히 많은 과나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공원녹지과 노인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주택과 자치안전과 상당히 많은 과에서 공유경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왜 저희가 굳이 그런데 아파트 이런 데를 벤치마킹 다니다 보니까 각자 분산되는 것을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마을기업 이런 부분 지역공동체를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트롤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가 추진해서 제대로 되면 다른 부서까지 비슷한 내용을 파급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그동안 계획해 왔던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을 하시게 되면 사회경제센터에서 육성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사회 교육사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러한 교육과 홍보는 육성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잖아요.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육성센터에서 이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을 하고 있고 우선 저희가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팀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팀하고 하는데 마을기업팀에서 신동아라든지 이쪽에 마을기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전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들 많이 봤어요. 이 부분은 협동조합으로 가도 괜찮을 것같다라고 하는 부분 협동조합으로 가고 발전된 부분들은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저희가 공유경제 관련해서 아주 조그맣게 협동조합까지 아니어도 오래 된 아파트나 이런데서 학부모들이 동시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부터  출발해 주는 것도 만남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는 공유경제하고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 전체를 크고 작은 나누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 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회적경제육성센터가 역할을 할 수 없냐는 거죠.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거기 내부의 예산을 가지고도 이 부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 문영미  거기도 예산이 늘었던데요. 그렇지 않아도 육성센터 관련도 예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더 육성센터도 활성화 시키고 싶고 인원도 늘리고 싶었습니다. 14년도 성과보고 관련을 위원님들한테 진작에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적육성센터가. 내년도 되면 그만큼 일들이 많이 늘어날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마을기업을 같이 다니고 하는 우리쪽에서 직접 처리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육성센터도 운영비가 2천만원이나 증액됐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교육은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통합해서 굳이 과에 단에 다시 세웠는지 아무리 설명하셔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어서 다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육성센터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있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마을기업팀에서 직접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시해서 하게 하거나 했을 때 위탁하거나 했을 때는 또 다시 다녀야 되고 새롭게 해야 하는데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판단했고요. 저희쪽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잘 알고 추진할 수 있다 생각해서 별도로 빼낸 겁니다.
○위원 문영미  좋습니다. 밑에 공유경제사업추진은 나눔장터 등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나눔장터라는 내용보다 다른데 한 게 뭐냐 하면 제일 많은 게 공유서가 500만원 정도 들여서 오래 된 아파트에는 작은 지하라든지 간단하게 인테리어해서 책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와서 같이 볼 수 있는 공유서가쪽이 가장 많고요. 조금 크게 간 데는 공동육아 공동교육 이런 부분도 가고 있습니다. 공구도서관이라든지 왜 나눔장터로 갔느냐 하면 조금 발전하면 교복 물려주기부터 어머니들이 같이 행동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냥 교복 물려주기 하는 게 아니라 나눔장터를 통해서 준비하는 곳도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공유서가 공동육아 이 부분이 앞서서 설명됐어야 하는데 나눔장터 부분은 조금 뒤로 처음부터 나눔장터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문영미  사항설명서는 너무 앞서간거고 실질적인 내용은 공동서가나 공동육아 공동 교육의 모임들 있으면 동아리 형태 있는 분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씀인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남구에 오래 된 아파트에 이미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돼 있는 부분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 조사하고 도와주는 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은 좋긴 합니다만 이런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에요. 수요가 정확하게 산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해서 좋아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온 게 있나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서울도 다녀봤는데 공유경제가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자신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적으로 신동아아파트라든지 오래 됐다라고 하는데 분들하고 마을기업 추진 이런 것들을 묻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남구에 몇 군데나 있을거냐 시범 아파트 조성을 통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군데가 됐든 나중에 공모해야 되겠죠. 특히 오래 된 데는 부녀회 이런데 찾아간다든지 임의공동체가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거고 사전에 얘기 나눴던 것은 신동아쪽하고 충분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신동아쪽은 이미 마을기업을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어야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미 그분들은 마을기업을 만드신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 마을기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문영미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이외 다른 리드가 있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조금 내용은 다르고요. 그 전에 마을기업 되기 전에 공유서가라든지 공동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전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마을기업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아파트에 공모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 문영미  예를 들면 2천만원이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동아리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 기준에 얼마 정도 예산을 주겠다 해서 2천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딱 잘라진 게 아니라 아파트 특성별로 공유서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있을 거고 공유서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구 같은 경우 보면 어느 팀은 900만원 정도 소요돼서 공유서가 만든 곳도 있고 심지어 124만원 정도 들여서 공유서가 만든 곳도 있고 같은 공유서가인데도 215만원 들여서 만든 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딱 2천만원이니까 4개를 하겠다 3개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대충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적어도 2천만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액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불편한 부분들 해서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쪼개서라도 여러 군데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세운 겁니다. 정액으로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살피셔서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지금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공유경제 활성화 관련해서인데 요 우선 민간이전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자체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표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계획이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모사업을 통해 아파트나 낙후된 아파트 빌라 그런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장 이안호  선정되면 이 예산을 다 주실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만원 들어간 데 있고 124만원 들어간데 있거든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 고쳐줄 수 있거나 만들어줄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선정한 다음에 지원하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민간경상보조 하니까 어딘가한테 아파트를 선정해서 공모해서 그곳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향후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른 계획 없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공유경제라는 게 서로 자기의 물건을 개인화 시키지 않고 나눠 쓰고 서비스 공간도 서로 공유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개념이잖아요. 예전에 아나바다운동도 있었어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있고 2014년부터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지금 문영미 위원님 질의와 단장님 답변 안에도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있어요.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게 청소과 제물포 나눔장터 진행 부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를 공모해서 선정 되면 그 곳에서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범위 내에서 뭐가 크게 달라질까 그런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까 나눔장터에 대해서 사용설명 내용에 나눔장터를 약간 부정하듯이 말씀드린 것도 나머지를 강조 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이것은 1회성으로 행사를 하거나 지나치는 것은 아니고요. 낙후된 아파트 이런 쪽에 어떤 공간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주부들께서 활용해서 무엇인가 해 보겠다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나와 뭘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 보고 간단한 지원으로 저희가 해서
○위원장 이안호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제한은 분명히 하시겠죠. 그것을 관리하고 이런 체제까지 가기는 모호한 시점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뭔가 이런 형식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가급적 그것을 존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실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단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열악한 아파트를 말씀하신다면 남구에 열악한 환경은 결국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고 거의 맞벌이와 함께 다 경제활동을 하기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죠. 아파트 자체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거주 형태만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닐 수 있으나 적절하게 잘 쓰여질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어느 예산을 세울 때 상당한 준비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러운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적어도 아깝게 쓰여지는 돈이라는 것은 저도 30년 이상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쓰고자 하는 마음 없이 가다가 잘못되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반드시 고쳐서라도 노력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원래 공유경제 의미는 큰 의미로 보는 거거든요. 10대 불가사의 등등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공유경제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아나바다 같은 개념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분위기가 확산되면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방법론적인 것은 나와있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무슨 통장이 하나 있죠? 네잎키움통장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1로 봐야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안호  예산이 많이 수입부분도 그렇고 그에 비하다 보니까 지출도 많이 감액된 부분 있어요. 희망키움통장이라는 게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에서 많이 감액된 것은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도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활근로사업하고  360쪽 자활근로사업 있습니다. 전년도 42억인데 2015년 본예산은 33억으로 9억 8억 얼마 돼 있거든요. 뒤에 희망키움 자활쪽은 자활장려금도 그렇고 이 부분은 꼭 추경에 내려오는 그전에 속성들을 보면 추경에 내려오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추경에 보충이 되고 자활근로사업 총체적인 예산은 삭감된 듯 하나 나중에 추경에 이 부분이 다 보완될 수 있다. 그것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게 다 보완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위원장 이안호  직업상담원과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단 직업상담원이 몇 분 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은 362쪽 기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세 분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취업센터 3명에 대한 기본급부터 해서 보험료까지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마급 3명 예산편성이 여기에 들어가있는 부분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요즘은 보험이 4대보험이 아니라 5대보험을 권장하고 있다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55페이지인가요 거기에도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인건비 해서 거기 5대 보험으로 돼 있고 뒤에 4대보험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나와서 저도 알아보니까 원래 4대보험까지 하면 건강보험이 들어있는 건데 건강보험 속에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돼 있다 분리돼서 나오는 그렇게 까지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4대보험 5대보험은 다시 한번 왜 표현들을 구분하는지
○위원장 이안호  이것은 총괄부서하고 상의 드려야 하는 부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정리부분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 때 일반현황을 보면 공모직으로 해서 자립지원직업상담사 한 명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원센터하고 별도로 자활팀쪽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직업상담 하시는 분이 별도로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간계약직 마급은 일자리지원센터 자체 직업상담사고 공모직으로 있는 직업상담사는 다른 쪽이라는 건데 자활센터쪽이라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편성은 어느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기 없는 이유가 원래 자활팀에 있어서 저희 예산으로 지급했었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저희쪽에서 빠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쓰던 직원이 고용노동부로 전환되는 바람에 거기서 직접 관리하니까 인건비도 거기에서 직접 주니까 우리쪽에서 빠지는
○위원장 이안호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이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정원에서 빠지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내년도에 정원에서 빠지는 거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위원장 이안호  정원에서도 빠지고 총액인건비에서도 빠진다.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 분의 근무형태 근무상황은 우리가 전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하고 같이 활동하고 한 분이라서 어디서 바뀌었다 해서 변동 있고 할 부분 아닙니다.
○위원장 이안호  정원 외의 분이다. 그 부분이 맞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35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사항설명을 보면 신규사업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있고 개발비지원사업 있고 남구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위원장 이안호  예산편성은 같은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4천만원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서 신규
○위원장 이안호  이 부분은 매년도 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비 안에 신규로 사업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비로 따로 편성해서 나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바로 위쪽 2개는 예비라는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인천시거든요. 인천시에서 사회적기업 진흥을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창출 부분하고 사업개발비 부분으로 2가지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러면 밑에 남구예비사회적기업 남구에서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 조금 건실한 사회적 기업을 미리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남구예비사회적기업 타이틀을 뒀고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2가지 나눴듯이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사업부분 2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고 사업개발비지원이 있는데 남구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안에도 그것은 사업명은 하나로 가져가지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2억 3천 안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예비사회적에 대해서 순수하게 남구 구비로 사업개발비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남구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일자리 시형 예비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을 가지고 가는 부분 있었는데 약간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먼저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훈련도 하고 키워서 시로 보내는 것하고 시형으로 직접 된 것 하고 이것들이 고용노동부에 인증하는 확률을 보면 남구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큐베이팅 한 업체들은 고용노동부 인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 효과를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특화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똑같이 위에도 사업개발비지원이 2,400만원씩 25개소 있듯이 일자리창출사업 120만원씩 135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남구형은 2가지 합쳐서 일자리창출부분 사업개발비부분 별도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선정하고 남구예비적사회기업은 우리가 하는데 내년에는 4곳을 개발하시겠다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는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지만 남구에 있는게 25개인 거죠? 지역형으로 있는 것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형으로 있는 것은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 되는게 25군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357쪽에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위탁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인상 사유는 뭔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년도 예전에 원래는 3억이었던 당초사업때 활성화를 하다가 그 전년도에 사람이 하나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해서 삭감되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저희가 3억 6천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기획실에 요청했습니다. 원래 13년도 성과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 하는데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위원 김재동  인상요인이 성과급여 아니에요? 계약상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런 건 아닙니다. 성과보고에 의하면 일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추진해야 하는 부분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더 세워달라고 판단했던 부분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은 게 여기가 인원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건비하고 사업비 교육비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 성과를 보면 전년도에 국가공모 관련 우수관련 이런 부분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를 넘어서 실적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실적을 앞으로 공모가 더 많아질텐데 그런 쪽을 받아오려면 여기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3억 6천 세웠을 때 인원도 넣고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감액되는 바람에 3억이 된 거고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 하시는데 빈틈 없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회에서 얘기 있었나요? 복지에서 얘기 있었던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아니요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359쪽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들을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공공근로사업은 청년일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주민센터라든지 이런데 행정사무보조도 나가고 장애인단체 이런 쪽에 우리가 인원을 지원해서 쓰는 부분되겠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은 국비 포함되는 부분인데요. 공원관리라든지 도색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하긴 해야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그 부분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사람은 거기 지역 사람으로 해서 투입을 하고요. 재료비 포함해서 지원해서 마을 현황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 세우실 때 세워져 있는 거네요. 어디 어디 공사하고 계획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비하고 359쪽 공공근로사업이 시비가 5,300인데 저희가 1억 2,300 세웠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359쪽 시비 4,890인데 저희가 1억 300을 세웠습니다. 원래 기본 취지는 이 두 부분 만큼 국ㆍ시비에 관계 없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서민층분들의 주된 일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좀더 세우더라도 이 부분을 추진해 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취업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설령 시비가 줄었다 해도 저희는 좀더 세우겠다 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다행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는 줄어들었지만 국비가 남다보니까 매칭 할 수 있는 군ㆍ구가 있으면 국비를 주겠다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만 됐어요. 국비가 향후 내려올 것 대비해서 먼저 2015년 본예산에 4,800 매칭을 빼고 5천만원 정도 더 세운 겁니다. 구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약속했고요 공문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 5천 더 하면 그것까지 국비에서 세워주겠다 해서 1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만이라도 세웠으면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국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직업상담원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10개 군ㆍ구 비교표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아요. 주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저희한테 같이 주시죠. 이 부분이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됨에도 마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급은 마급인데 2천만원 정도 증액되는 거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각 군구 비교를 하고 권장을 해서 저희가 중간 정도로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비교 자료를 예결위원님들께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65쪽부터 372쪽, 특별회계 597쪽부터 5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367쪽 교육급여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급여 자체는 국ㆍ시ㆍ구비에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매칭이요. 시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옵니다. 당초에 2015년도 예산안이 대상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2012년 1,853명, 2013년 1,670명, 2014년 1,515명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수급자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교육급여 수급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기준을 높였던지 해서 줄인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원래 많다가 돈이 떨어지면 줄이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상자한테 전부 줍니다.
○위원 김재동  대상자 수를 줄이는 게 기초수급자 수준을 더 높인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대상자가 줄었는데 대상자를 과거에 예를 들어 생활수준이 100만원 가지고 쓰는 사람을 기초수급자 120만원 올리면 수가 줄잖아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남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문제 없는데 혹시라도 기초수급자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서 이런 것은 아닌가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상자를 지급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똑같은 수준의 인원이 줄어서 결국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줄어서 예산이 줄어들은 네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총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주민들 수요 이런 것들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보훈회관은 용현3동 군부대 옆에 보훈회관이 제1보훈회관 있고 제2보훈회관은 주안1동에 옛날 새마을회관 자리에 2030거리 안에 보면 옛날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2보훈회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고엽제라 해서 남구청 운동장 뒤에 테니스장 뒤에 고엽제 사무실 하나 있고 월남참전전우회라 해서 숭의3동 동주민센터 앞에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그전부터 요구사항이 통합보훈회관을 지어달라 해서 거기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10여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보훈회관을 지금 현재 있는 제1보훈회관부분을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설계비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보훈단체 회원수는 재향군인회 포함해서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일반보훈단체 재양군인회 빼놓고 5천여명 보훈단체 회원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규모는 연면적 2,080㎡를 예상하고 있고 총예산은 45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20억, 구비 20억 예상하고 있고요. 시에 이 설계비만 반영했던 부분은 일단 우리구에서 설계비라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일단 20억원을 보조하는 쪽으로 저희 같은 사회복지파트에서 시비를 세워주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해서 일단 설계비만 7천만원 편성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고엽제 월남 전체가 통합되는 거고 국비, 시비는 100%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확보된 부분은 아닌데 설계비를 일단 편성해 놓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네도 편성하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편성하면 시비 20억원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시에서도 당장은 아니어도 시비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 하고
○위원 김재동  내년에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개월 정도 되는데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시비를 확보하는 걸 봐서 연말 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계층생활안정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비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 안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3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안호  366쪽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업무추진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1,088만원
○위원장 이안호  예산안에는 동일하게 나와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20%씩 절감을 합니다. 저희가 올리면
○위원장 이안호  뭐냐하면 과장님, 설명서도 가지고 계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책자는 없는데요. 20%가 절감돼가지고 20%를 일괄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 가는데 예산안에는 보니까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비교 증감된 내용이 없는데 설명서에는 전년도가 1,360만원이었고 올해는 1,088만원으로 표기가 되면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고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 368쪽 보면 저소득층 보험료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예산 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어요. 근데 당초예산 8,300으로 돼서 비교증감에도 8,300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증액은 아니고요. 8,300만원 예산서 위쪽 상단에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8,300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설명서를 보면 당초 8,300있었고 올해도 8,300인거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목간 조정된 부분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온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에 보면 상단에 8,300이라고 표시돼 있듯이 목이 변경
○위원장 이안호  그것은 그렇다 하는데 아까 저소득생활안정추진 이 부분은 설명서를 보나 예산안을 보나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360으로 돼 있고 나중에 20% 절감한 금액이 1,08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년도에 절감해가지고 3회때 정리가 된 거죠. 3회 추경때.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은 전년도와 동일해요. 대상도 동일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에서. 시행이 되면 저희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나중에 추경 부분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편성요구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시에서 가내시 부분이 확정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들 교복지원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었는데요. 시에서 재정절감 차원에서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을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의원님들이 수급자들한테 교복비를 지원해야 한다 해서 시비로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3,900만원을 저희한테 세우라고 분담 요구가 내려왔고요. 또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과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예산이 국비 5,400만원 이것도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12월 9일자인가 내려왔는데 이 내용은 2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됐고 또 하나는 내년도 7월부터 개발급여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급자가 기준액의 1원이라도 더 오르면 수급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다 일괄 잘렸었는데 개발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면 생계비나 주거비는 주지 않지만 의료비혜택은 줍니다. 그런 분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3개월동안 써가지고 그런 분들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3개월치 21개 동해서 33%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2,700만원입니다. 아까 교복비 3,900만원, 보조인력비 2,7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증액을 해주십사 하고 별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번 예산안에 필요하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사업명을 세워야 되는 부분 있나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교복사업지원은 없는 거죠? 목에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올린 부분에 없고요 별도로 제가 각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올려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각 위원님들께 자료 주시고 개별설명 해 주신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379쪽, 경로행사에서 21개동 공히 다 400만원을 주세요.
  전부터도 요구가, 예를 들면 사람 수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 수 비율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육지책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거든요.
  21개동에 노인의 날을 전후로 경로행사를 하기 위해 각 동별로 해서 4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보면 인구 수라든가 지역특성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라든가 저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몇 년 전에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2년, 3년 전부터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주안1동에 위치한 지방행정동호회 경로당 3층과 관련한 식당을 만드는 데 1억이 지금 세워졌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예산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주안1동에 행정동호회 경로당이 2012년 12월에 남구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제반, 예산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3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점심 때가 되면 식사를 못 하고 있어요.
  남구 경로당 142개소 중 지금 138개소가 그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4개소는 이용자도 적었기 때문에 4개 경로당은 식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의 경로당은 30여 분 정도가 이용하시는데 식사 때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수혜 차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4층 옥상에 20평 규모로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2012년도 12월에 인가를...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등록이 된 경로당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시 소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원래의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내려준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내려주면서 우리 구가 지금 이걸 부담하게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시하고 어떤 얘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당초에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현재 경로당 여건으로 봐서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분들이 2012년에 거기에 인가를 받으셔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거의 2년이 경과한 시간이잖아요.
  이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올해 들어서 더 특별히 그것을 요구할 만한 사항이었는지 판단이 안 서고 NIB 뉴스에 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는 그때 방송을 보지는 못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못 봤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건축법상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건축법상에는 문제없고요.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문제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건축법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시 소유 건물이고 해서... 이 인가는 저희가 내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관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시군요.
  시가 이것과 관련한 식당을 증축하는 것과 관련한 예산은 못 내려준 것만이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립경로당이 있고 민간경로당이 있거든요.
  구립경로당이 54개소, 민간경로당,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86개소가 있거든요.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이 아닌 민간경로당이라도 이용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긴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요구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까?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동안 경로당 등록하기 이전에도 수회 차 식사 관계 때문에 이용자 분들의 식사장소가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고 나서 이용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식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이나 여타의 다른 저촉될 것이 없고 민간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이런 보수나 증축 또는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운영비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397쪽, 지역복지사업증진이라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가 있어요.
  지난해 추경부터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거든요.
  분명히 채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달 하고 가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지난 민간상근간사를 8월 1일 날짜로 채용했습니다.
  10월 20일에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다시 지금 재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언제까지 재채용을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금년 말까지요, 지금 공고 기간 중에 있고요.
○위원 문영미  찾고 계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저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상근간사를 채용한, 저희보다 더 일찍 채용한 데가 다시 민간상근간사가 아닌 형태로 돌아가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사실... 이 인건비로 또는 이 직위로 지복체의 어떤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만들만한 이런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개인사정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만약 이번에도 누가 오셨는데 또 개인사정이라고 하시면서 금방 그만두시든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다시 돌아가서 저희 내부에서 이 일들을 공무원들이 감당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민간상근간사 인력을 좀 확보해서 근무하게 하려는 의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그 일만 도맡아서 하게 되면 어떤 운영체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타 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각종 많은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2개월 반 만에 그만두었지만, 보수체계를 이번 채용 때는 좀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9급 1호봉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7급 3호봉으로 해서 채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사자가 채용된 후 그래도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남구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준비단계에 있어서 각종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기관들로 해서 지방 설립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설립 준비를 위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한 그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법인 설립하는 모형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 가지 갈래로 생각을 해 봐야 하거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구에서 출연금을 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로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전부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 하에 자율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에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사단법인 쪽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법인을 만들 주체라든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 건가요?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글쎄요. 저희가 타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왔거든요.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과연 이사회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분들이 넓게 활동해서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책임감을 갖고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해 주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른 구와 달라서, 저희 구는 조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발굴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재단과 관련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니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지로 일단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379쪽, 경로행사 개최 차등 지급을 했었는데 안 됐다고 하는데 과거에 어떻게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노인의 날 행사 때 각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위원 김재동  과거에 차등을 해 봤다고 했는데 어떤 차등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년, 4년 전에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인구수, 동의 지역 특성, 노인 인구수라든가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동은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350만원을 해 주고, 어느 동은 300만원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그렇게 파악해서 차등을 둔다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항에 있었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각 동마다 해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 동은 50만원이 더 지원되고 우리는 왜 50만원이 덜 지원되느냐는 식으로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의중을 모았던 것이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야 말이 없겠다 해서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이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신 그게 정당한 거죠, 인구수에 맞게 차등하는 게 정당한 건데.
  다른 곳을 보면 쌀 주고 난방비 주는 건 그것도 그러면 불합리하네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동별로 똑같이 줘야지, 쌀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것도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건 그게 맞는 거고요.
  쌀 주고 난방비 주는 것처럼 그 경로행사도 똑같이 주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경로잔치할 때, 어느 한 동을 비교해 볼 때 이게 경로행사의 어떤 행사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잔치를 했을 경우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식사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날 하루를 무엇을 어떻게요? 밥을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와서 그냥...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식사를 제공하고요.
○위원 김재동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얼마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위원 김재동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80만원으로 돈이 없어서 줄였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동별로 5%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정도...
○위원 김재동  구청에서 강제로 줄인 게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예산절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그게 강제지, 본인 스스로 줄였겠어요?
  어쨌든 400만원을 갖고서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경로잔치를 두 번 직접 해 봤는데 이 400만원을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만 힘들게 만드는 사업이에요.
  400만원 가지고 보니까 노인당 1,480원이 나와요.
  1,480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실 각 동에서도 동별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면서, 동장님들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연 400만원 가지고 이 경로행사를 할 수 있나,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지역 내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조도 받고 해서 간소하나마 행사를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실제로 65세 경로 기준이 돼 있잖아요.
  70세로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더니 67세, 68세 되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그거 하면 초대권 보내고 하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차등해야 맞다고 보고요.
  동네별로 적정한 노인 인구수에 맞추고 또 실제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관리감독을 돈을 400만원씩 지원하면 관에서 나와서 체크해서 어느 정도 참석했는지 이런 것도 봐주셔야 되는 것 같고.
  최소한 한두 해 정도는 정말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해요.
  주민들한테 가서 맨날 스폰 받아야 하잖아요.
  400만원 가져가면... 제가 5,000원짜리 갈비탕. 5,000원짜리도 안 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올해 못 했어요.
  그동안에는 어느 뷔페에서 5,000원에 갈비탕을 해 줬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
  8,000원, 1만원 달라고 하니까 아예 행사 자체를 못 해요.
  그걸 가지고 양말을 사주려고 해도 양말을 못 사줘요.
  1,480원 갖고 양말을 어떻게 사줍니까? 못 해요.
  양말 사준다고 스폰 받아요? 안 돼요.
  괜히 주민 갈등만 자꾸 생기고 동네 주민자치나 자생단체들만 힘들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산을 아예 두 배로 4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을 주든가,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진짜 차등 지급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래놓고 생색은 또... 구청에 다 내잖아요.
  행사할 때 와서 보면 구청에서 높으신 분들이 다 와서  생색은 다 내요.
  구청에서 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제가 해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비용이 40%밖에 부담이 안 돼요.
  60%는 결국 주민들이 또 부담해야 해요.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건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인구수에 맞게 차등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해 주려면 어른들에게 흡족하게는 안 돼도... 짜장면 한 그릇 값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480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이건... 내일 계수조정할 때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말로만 경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경로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지방행정동호회가, 노인정의 성격이 어떻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거기에 계신 분들은 행정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분들 연령층, 저도 가끔 가서 보면 거의 다 75세∼80세 정도 되시더라고요. 옆에서 바둑 두시는 분들도 있고.
  경로당 인가 받아서 한 것 치고는 되게 알차게... 그분들이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상당히 하더라고요.
  저는 공무원 분들은 퇴임하면 여자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경로당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퇴직하신 분들 여자 분들은 어디 가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여자 분들도 오시기는 오세요.
○위원 이한형  보통 연령층이 75세∼80세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식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가 난 경로당인 만큼... 다들 경로당, 밥 해 드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무원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니까 좀 인식들이 그런데 공무원 분들도 다 퇴직하면 노인 분 되시는 거거든요. 75세에서 80세 되시면.
  아까 문영미 위원님... 나도 염려했어요. 이게 건축법상 과연 맞게 하는 건가 했는데 거기에도 차질이 없으신 것 같고.
  인천시에서 건물을 빌려줘서, 보통 보니까 남구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행정 동에서 남구지회도 마련하려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분명히 문제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시에서 남구에게 도리어 혜택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의 사항들은 시에서도 행정 동에 나름대로 보조금도 하겠지만 그분들 특성이나 이 건물로 봐서라도 시비 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여성 친화도시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을 지난번부터 올리셨는데 계속 지금 삭감되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일단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는데 특히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다라는 것을 여성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여성친화도시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모든 정책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인도에 대한 보도블록을 깔 때,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들어갈 때 그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박히지 않도록, 한 예로 그렇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한다든가 정책을 서로 논의할 때 여성이 어느 정도 안전하고 또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되게끔 모든 정책을 이것에 맞게끔 저희가 구현하게 되죠. 이런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면.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년을 지정하고 또다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좀 오래됐고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이고 남녀에게 평등하게 어떻게 잘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들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도시들이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용역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용역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자체를 바꿔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구상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문영미  그렇게 설명하셨는데도 상임위에서 삭감되신 거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성이 안전적인 면에서도 취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남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면 여성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좀 더 친화적이고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다 보면 우리 같은 구도심에서는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그동안 없었던 예산이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시비로 지원돼서 여성 일하기 관련 사업을 하던 업무입니다.
  각 구에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일하기센터가 있는 구에서는 시와 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게끔, 시가 이번에 예산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걸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구비, 그동안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100% 지원하던 것을 시비·구비 50 대 50으로 하자고 해서 시에서 일단 시비만 세웠고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타 구도 역시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비도 안 세웠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없어서 구비를 안 세운 상태예요.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시에다가 계속... 남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그동안 해 오던 그 예산을 지금처럼 그대로 시에서 100% 지원하라고 저희는 계속 시에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구뿐 아니라 타 구도 같이 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각 구에 5 대 5로 예산을 매칭하기에는 구가 어렵다고 해서 원래 하던 대로 시에서 100% 지원돼서 지원하던 것은 그대로 하도록 저희하고 타 구도 계속 시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현재 저희 상근직이 3명이에요.
  이 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네 명이라고 해서 한 명에 대한 인건비를 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대체교사라고 해서 남구에 256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가 병가라든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나올 때 대체교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 대체교사가 전체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한 명의 대체교사를 더 추가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 애들이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는데 세미나실 바닥이 난방이 좀 안 돼요.
  난방 바닥공사와 벽면에 대한 안전공사, 이것까지 세 개가 추가돼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듣기로는 벽면, 바닥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돼 있어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기에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인건비, 운영비, 바닥공사 포함입니다.
○위원 문영미  원래 시와 저희와 이렇게 예산이 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이건 완전히 몇 % 매칭은 아니고 매년 일률적으로 시비에서 2,400만원이에요.
  2,4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비만,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위원 문영미  이게 지금 설명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세워진 부분들도 운영비로만 지금 저는 생각이 되어서.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목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한꺼번에 목을 해서 그 센터에다가 이 금액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또 목별로 나눈 건 아니고.
○위원 문영미  다 나누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시설비, 인테리어비, 인건비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면 거기서...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벽체, 바닥 이런 공사를 다 보수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문영미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문영미  어떻게 계산할 건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금액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위원 문영미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의자도 교체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왕 예산을 세우실 거면 그 예산이 추가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409쪽, 셋째아 출산장려금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추경에서도 저희가 좀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게 인천시와 우리 구와 8 대 2로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서 둘째아는 11월 15일 출생아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신청한 부모에게만 지원하고 셋째아는 12월 31일, 올해 말까지의 출생아에 대해서만 300만원을 지원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둘째아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고 셋째아만 100만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지원이 없는 거죠.
  300만원이었던 걸 올해부터는 셋째아는 100만원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구, 타 구도 그렇고 시에다가 계속 둘째아가 아예 없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셋째아 100만원도 지금 얘기하는데... 시에서도 재정은 악화됐지만 이것에 대한 사항은 또 전 시민이 다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은 아마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고요.
○위원 문영미  어저께 시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변동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본 예산은 끝난...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어저께 다 끝나셨다고 들었는데.
  추경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지원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여기에 변함없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이신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장려에 대해서 둘째아 사항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내년 추경까지도 없을 경우, 자료는 저번에 주셔서 아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하셨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때 내년에 남구만이라도 50만원을 둘째아에게 지원하게 되면 1년으로 봤을 때는 약 8억 정도요.
○위원 이한형  저는 이번에 반만이라도 증액시켜드리려고 했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출산 홍보를 하라고 예산은 책정됐는데 한편에서는 출산장려금을 깎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출산장려를 하자고 해 놓고 보건소에서는 정관수술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8억이 든다고 하면 이번에 3억 정도만이라도 둘째아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 이한형  제가 5대 때 왔을 때는 셋째아에 대해서 50만원 지원조례를... 만든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조례해서, 시의 상황을 보시고...
  2차 추경 때 기미가 보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항들에 따르겠지만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둘째아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저도 똑같은 추가질의인데요.
  저희가 둘째, 셋째 출산장려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줘서 장려가 돼요?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애 낳으라고 해 놓고 100만원, 200만 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주고 장려가 돼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많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 김재동  나는 이거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장려를 할 게 아니고 최소한 대학교까지 책임질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을 세워줘야지.
  산후조리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장려라고 합니까? 그냥 애 낳느라 고생했으니까 수고비로 줘야지.
  이건 제가 보니까 말 자체도 안 맞는 얘기고.
  이거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나요? 아니잖아요.
  셋째아 낳은 사람들 주는 돈이잖아요.
  수고했다는 격려비를 주든가 축하금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장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예 이 제도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셋째나 둘째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라든가 무상급식, 전 교육비를 다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내놓고 출산장려를 해야지.
  애들 껌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431쪽,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7,280만원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요?
○위원 김재동  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을 합니다.
  숭의동 노외주차장 그 건물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남구청 어린이집이 이전하는데 확장이전을 해요.
  교사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고 아동 수도 47명에서 77명으로.
○위원 김재동  몇 명에서 몇 명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교사 수는 7명에서 9명이고요.
  어린이는 47명에서 77명으로.
○위원 김재동  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원아가 대부분 남구청...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직원이고요.
○위원 김재동  직원 자제 분들이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많이 늘었네요?
  직장어린이집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반 수가 늘어났죠.
  애들 0세∼1세, 2∼3세, 3세∼5세의 반을 늘렸고요.
  아동 수도 거기에 맞게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건물은 지금 몇 층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4층 건물입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건 안 쓰시는 거고 순수하게 어린이집만 세우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제가 3회 추경 때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업명과 관련해서요, 기억하시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비장애아.
  얘기해서 다음에는 저소득층 비장애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검토는 하시는 중으로 알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위원장 이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생각에 남구의 경제가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나라 경제, 시 경제, 구 경제 모두 다 어려운데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 성향을 갖고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김재동  전통시장을 살리면 경제가 살 수 있다?
  목공예마을 이런 거 하는 건 경제가 안 사나요?
  그것도 그쪽의 하나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글쎄요, 추진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큰 틀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큰 틀로 보면 목공예 같은 경로도 관광산업으로...
○위원 김재동  네, 그런 것도 있고 평화시장 이런 거, 예술창작공원 이런 것들도 원도심활성화 추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물론 요즘 경기가 위축되고 건축 경기가 하락돼서 그렇기는 한데.
  한때 인천시 전체, 전국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다 펼쳐놨었잖아요.
  잘 될 때는 그렇게 펼쳐놨는데 지금 조금 경기가 위축되고 수요가...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사업성보다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생기거든요.
  아파트 같은 수요가 구도심에서 조금 살만하면 지금 다 외부로 빠져나가요.
  여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더 있으면 청라나 송도로 다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경제 살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자꾸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도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송도라든가 청라 그쪽으로 많이 이주하다 보니까 공가도 많이 발생돼서 저희 행정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경제가 살려면 이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 경제라는 것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 사항에서는 이 재생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걸 판단하기가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생사업과 경제를 연관 지어서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저렇게는 아니어도.
  어차피 남구의 그 큰 틀에 경제가 살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제로 반 지하 같은 데는 세도 안 나가고, 물론 빌라 같은 데 전체가 세도 잘 안 나가고 단독주택들, 팔리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는 걸 구에서 무상임대 한다든가 해서 이상한 어떤 걸 만들어서 거기에 예술인들... 이런 형태로 가는데 남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야 하고.
  물론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국 그쪽이지만 경제 지원이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남구의 큰 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쪽에도 좀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제로 전통 살리기... 다 똑같은 사업인데 그쪽에만 민간사업이다 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외면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이것도 주기가 있잖아요.
  활성화가 되는 기간이 2008년, 2009년 이때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슬럼화 기간을 어느 정도 끈을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좀 만들어서.
  남구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런다면 집 다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20년, 30년 지나면 집...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도시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송도와 청라 이런 신도시로 남구 주민들은 다 그쪽으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빈집들이니까 와서 집 수리해서 내가 살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 그런 동네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지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그쪽도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우리 실적에 맞도록 경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복지건설에서 했던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용현시장 마실카페 사용료 세입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한형  이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년도 예산액에 세입으로 안 잡혀 있다가 122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한 달에...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10만원 정도 받는 건데...
○위원 이한형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 마실카페라고 상인회 사무실 있는 데 1층에 고객쉼터와 같이 있습니다.
  주 목적이 주민들이 그쪽에 장보러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인데...
○위원 이한형  현지답사 가서 봤어요.
  지금 그곳의 운영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마실카페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담금 중에서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사항들이 전년도에는 1,084만 7,000원인데 세입이 8,533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231만 4,000원이 줄었는데.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한 사항들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게 현대화사업하게 되면 주민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 부담이 10%가 되거든요.
  총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10%니까 800만원을 주민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년도 예산액은 주민부담율을 1,000만원을 잡으셨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때는 예산이 1억 8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10% 잡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농, 축, 수산 관련 지도점검 출장여비가 있는데 144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지도점검 어떻게 하시죠?
  농, 축, 수산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출장을 나가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수거검사요?
○위원 이한형  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건 저희들이 정육점 같은 데 한우고기, 육우고기 아니면 수입고기인지 그런 한우 확인검사하고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기준 규격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보기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보기서비스사업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요. 운영 주체가 따로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용현시장에서 장보기서비스를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은 전통시장 이걸로 공모해서 하겠다는 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는 용현시장 자체 상인회에서 장보기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올해는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용현시장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것 좀 확대해서, 1,900만원이잖아요.
  전통시장 공모를 해서 장보기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현재 900만원은 인건비 부분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있는데 국비 50%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40%, 자 부담이 10%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40% 부담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여기 표기된 것은 우리 지자체 부담 40%에 대한 것만 지금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국비 내지는 이런 게 없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안호  그리고 현재는 용현시장이지만 2015년에는 공모를 하시겠다.
  그래서 콜센터가 있어야 하고 보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다음에 장보기 도우미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안호  5명 정도 도우미 인건비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국가사업이라기보다는 전통시장을... 자꾸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불필요하면 예산 편성 없이 국비도 지원 요청을 안 하고 안 받는 부분인 거죠?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면서 요청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중기청 같은 데서 사전에 확인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40%만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게요. 전통시장 활성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그 노력과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 면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용현시장도 많은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여건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인근 신기시장 쪽, 석바위, 용현5동의 토지금고 시장 등은 지역주민들의 거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잘 되지만 용현시장, 용남시장 이런 곳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제가 고민스러운 건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효과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어렵고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들만 나와 있는 거고 또 이 장보기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공동배송센터도... 물론 약간 색깔은 다릅니다.
  공동배송센터는 정말 배송해서 집에다가 우리가 배달하는 서비스지만 장보기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절충해서 같은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장보기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배달과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보기서비스사업은 특수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로 해서 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로 특색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점도 있는데 공동배송센터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마 내년 예산에 거의 삭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게 시 특색사업이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업은...
○위원장 이안호  앞으로 그렇게 예측하신다면 이 장보기 사업의 사업내용을 확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젊은 층들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뭔가가 필요한데 장을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지역의 요구에 통·반장님들도 있지만... 지역 어르신들의 구매를 파악하고 그게 인근시장과 좀 연계돼서 장보기를 해서 이게 또 배송까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찾아오는 사람들만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연세 많고 이런 분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용현시장도 나름대로 공동구매 관련 구축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향후에 어떤 곳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보면 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센터라는 개념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독려도 하고 사업적인 제안도 해서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장보기서비스 인원이 5명인데 인건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온종일 1명,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인원수는 많아도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2명∼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게요. 공동배송센터가 향후에 잘 운영되어질 걸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가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 부분을 폐쇄조치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센터의 자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투입된 예산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과 같이 매칭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문영미 위원입니다.
  444쪽,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와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구체적인 질의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해 더 요구되는 바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내년도 예산에 사무 기기, 그러니까 복사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오래됐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액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월 120만원씩 2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최저임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인상해서 4,000만원 지원했던 것을 4,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더 요구되는 예산은 없으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무실 위치를 찾기 쉬운 곳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찾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기계산업단지 그 부분이 상당히 넓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별로 없고.
  거기 자체적 수익사업으로 해서 부지하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노후가 돼서 재건축해서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접고 주안역 뒤편으로 빈 상가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저희가 다문화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상담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인력 확충도 더 필요할 테고 앞으로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 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아서 더 요구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앞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또 그런 추이, 이런 분들의 상담의 어떤 내용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남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같이 남구 주민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의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45쪽,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에 7개 시장이 2,500만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한 개 시장에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문화공연이요?
○위원 김익선  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 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시장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시장이 했습니다.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용현시장인데 날짜는 각각 다르죠.
  NIB와 합동으로 이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공연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문화행사니까 초청 가수가 있고 사회 보는 사람이 있고 시장 자체적으로 경품행사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생필품 같은 것을 경품으로 해서 경품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익선  반응이 어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 김익선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대로 해서 그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활성화가 되는지가 염려스럽고요.
  444쪽,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사업을 할 예정인데 이건 식사대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닙니다, 세미나 하는 겁니다.
  내일 대회의실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초청강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대회의실에서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김익선  대회의실에서 하는 데 500만원이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강사료, 초청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고.
  부대경비 500만원 갖고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시기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보통 연말에 하죠, 내일 개최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면 연말에...
○위원 김익선  소상공인이... 송년회를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강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점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익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에서 설명서 보면 전통시장 7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상인회가 구성된...
○위원 이한형  전년에 세 군데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세 군데인데요.
○위원 이한형  신기시장, 석바위시장이랑...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용남시장, 숭의평화시장, 남부시장.
  7개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이거든요. 총 대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갖고는 3개 시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설명서에는 7개나 한다고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대상은 7개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위원 이한형  설명서 보면 7개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사항들은 지금 이 문화공연을 안 하더라도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작년에 하신 것 보면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이 크니까 상인연합회 힘이 세서 이리로 준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런 건 아니고 NIB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전통시장 문화공연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활성화하고 상인연합회로 오신 분들에게 노래자랑도 하고 경품도 줘서 하면 신기시장은 4시에 가보면 지금도 바글바글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이렇게 잘 갖춰 있는 데보다는 토지금고시장, 숭의평화시장, 남부시장, 용남시장 같은 좀 활성화가 덜된 데를 가셔서 하셔야만 볼거리를 보고 하기 위해서 좀 활성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큰 시장들 가서 해 봐야 상인연합회의 어깨만 높여주는 상황밖에 안 된다, 전통시장에는... 그거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사람들 많이 오겠어요?
  이런 부분들 하실 때는 전통시장 사항들을 활성화해서.
  용남시장 같은 데 500만원, 600만원만 들여도 가운데에 놓고 하다 보면, 조그마한 데에서 하다 보면 사람들 바글바글하잖아요.
  구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해 준다고 생각하지.
  신기시장 같은 데 사람 많을 때 하다 보면 거기 발 디딜 틈도 없어요.
  활성화하는 데는 그분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신기시장 해 줬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그래도 조금 부족한 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하겠다, 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진행 좀 하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이 활성화돼서 했는데요.
  왜냐하면 NIB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NIB에서 한 달간, 문화행사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송해 줍니다.
○위원 이한형  그걸 용남시장에 해 주면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해 주고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용남시장이나 토지금고시장이나...
  7군데 하신다고 하면서 매년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만 해 주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남부시장 등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다 보면 상인연합회도 힘이 날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위주로 해서 NIB와 협의해서...
○위원 이한형  부잣집에 좀 줘봐야 괜히 투정만 하고 이것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제가 볼 때 성격은 비슷해요.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상인연합회에 돈이 없거나 했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데를 좀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하신다면 소규모, 큰 데보다는 적은 데에 지원해 주시는 게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우리가 세일하다 보면 사람들 불러놓고 시장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먹거리도 먹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라면 그래도 큰 데보다는 조그마한 데 지원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이 예산이 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알겠습니다.
  이건 한 달 동안 방송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홍보효과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이한형  방송 같은 게 용남시장이나 그런 데 나가면 몰랐던 사람들도 “어? 용남시장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워크숍 지원사업은 강사료가 얼마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강사료가 100만원.
○위원 이한형  나머지는 식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식대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식대로는 쓸 수가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 내역서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강사료가 100만원에다가...
○위원 이한형  우리가 대회의실이면 무료로 사용하잖아요. 강사해서 그 사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부대경비가 나머지 들어가는데요.
  경품이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행사관계 용품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소상공인들 워크숍하시는 데 시기적으로나 모든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릴 때도 활성화 차원에서 송년회... 만약에 뷔페가 오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시키는 건가요? 거기에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뷔페 같은 건 없고 강연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한 시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두 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워크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 소상공인이 살 수 있다 이렇게 교육차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교육도 있고 강사가 재미있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언 그쪽으로 섭외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취지라면 모르지만 소상공인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 같은 워크숍은, 우리의 관과 관련돼 있는 데는 하지만 소상공인으로 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도 같이 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위생업체 워크숍도 하면 우리가 과연 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전례가 남을까 봐 질의드린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8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700만원이 신규편성사업으로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조정된 부분으로 있기에 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사업에 대해 상당히 취약합니다.
  원도심이 되다 보니까 신재생을 에너지를 갖다가 보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절약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평가라든가 그런 거 받을 때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추진근거는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과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근거자료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일단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시 추경에라도 2,000만원을 부활하는 걸로 예산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남구에서 에코건립도 지금 추진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비 7,000만원으로만 진행하시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순수하게 구비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태양광, 태양열이 있거든요.
  개인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태양광, 태양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설치하고 구에서 일정부분 조금 지원받고 상당 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에너지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축물도 한정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독 빌라 한 채가 이걸 신청할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빌라에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면 전체 동의 동의가 있어서 위에다 태양광, 태양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단독주택이 가장 원활하고 아니면 어떤 건물시스템인 거죠.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그런 시스템 시설을 갖춰서 절감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요청하면 그걸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관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되는데 7,000만원이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들어가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140만원?
○위원장 이안호  설치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요.
○위원장 이안호  몇 %를 지원할 계획이신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광의 경우 비율로 말씀드리면 정부보조금 국고가 37%, 시비가 18%, 군·구 보조금이 15%, 자 부담 30%로 해서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사업을 한다면 37%는 국·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몇 %라고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30%는 자 부담이 되는 거고.
  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많은 지원을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안 좋아서 개인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안호  한때 이 사업을 굉장히 장려해서 많이 진행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태양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요.
○위원장 이안호  그러다가 그게 다 주춤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태양광, 태양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안호  내용 중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태양광, 태양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광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열은 온수를 사용하고 광은 전력을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전력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동안 예산투입해서 심야전기 가정에 설치하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게 일시적 사업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신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신재생에너지 중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에코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장려했던 부분의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중 우드펠릿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급해 주는 지원정책사업인데 그게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우드펠릿과 관련된 환경 저해요소들이 많다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논문이 나오고 해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중구인데 CJ 있지 않습니까?
  CJ에서도 우드펠릿을 이용해서 공장시스템에 가동하겠다고 해서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환경적인 저해요소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이번에 에코센터 방문하는 데에서도 우드펠릿으로 연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러한 사업도 요청이 들어오거나 계획하시면 그건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하셔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연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예산은 저희들이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우선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고 일부로도 우선 사업은 추진하실 부분인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458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예산은 많지 않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외래생물 분포와 사실실태 조사 그리고 생태교란 생물 제거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교란 생물이 있습니다.
  총 18종인데 동물이 6종 있고 식물이 12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생태계 교란생물이 18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원 관리업체 용역비 지급으로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안호  아니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해서 설명 내용을 보니까 공원 관리업체에 용역비 지급을 하겠다고 설명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용역비는 아니고 퇴치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에는 외래생물 분포 관련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하는 것이죠.
  기간제에 대해 저희가 교육을 또 통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비도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교육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생태계 교란생물 18종을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한두 개의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황소개구리, 꽃매미가 있고 식물은...
○위원장 이안호  공원에서 그런 생태계 교란생물이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걸 퇴치하기까지의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도 저희가 구입하도록 돼 있죠.
  예를 들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3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장비 같은 것...
○위원장 이안호  이게 시에서 지금 돼서 내려오는 사업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시에서 내려와서 남구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렇게 되면 인건비만 700만원인데 실제로 퇴치까지 하려면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남구에 있는 공원이 다 관리가 될지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예를 들어 주로 수봉공원이나 문학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3쪽부터 4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465쪽, 전통시장 세균검사용 간이키트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사업분야가 작년에도 했던 사항인데 전에는 위생관리팀에 지정돼 있다가 식품안전팀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작년에 했던 사항인데 무슨 관리팀에 있었다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관리팀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사업분야가 지금은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러니까 계속 진행됐던 사업인데 마침 사업분야가 달라지면서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간이키트를 구입한다는 걸 제가 몰라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검사하는 건데요.
  간이키트라는 것은 검사의뢰를 직접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어떤 균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트라는 조그마한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검사하는 간이키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간이키트라는 것은 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기자재가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게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 건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칼이나 도마, 기타 그런 걸 저희들이 검사하죠.
○위원장 이안호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 기기를 가지고 전통시장에 나가서 점검한다는 거군요, 그걸 구입하시겠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미추 헤어 전시회,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 할 때 같이 진행하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날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 이안호  기획행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제한했었어요.
  행사할 때 미디어의 특성과 정체성을 가져갈 필요도 있지만 부대적인 행사를, 관련 부서에 있는 행사들을 좀 모아서 같이 편성했으면 어떨까 해서 아마 전년에는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게 시간 차이, 공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참여도가 많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따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건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분야하고 헤어쇼과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 분야 상으로 차이가 있고 달라서.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무대라든가 헤어쇼를 하려면 저희들이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미디어 축제를 하면 거기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그쪽과 미디어축제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벤트회사죠.
  그쪽과도 얘기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 헤어쇼와 같이 했을 때 복합된 어떤 플러스를 충분히 볼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저희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그렇게 보신 거고 그래서 2014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셨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3,5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니요, 4,000만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장 이안호  알겠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한 번 질문드린 적 있는데 오신 김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주안역에 공중위생감시요원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주안2030 거리, 마사지숍 한번 상임위에서도 거론됐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부위원장 김종환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태국마사지, 파타야마사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도 마사지를 위해서는 젤이나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물건들이 식품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어떤 젤 종류 또는 피부미용에 좋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사용되는데 그때 위생안전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공중위생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 향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생과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생감시요원 체계가 좀 마련될 수 있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마사지숍은 현재 저희들의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만 내서 일단 영업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미용업 중 피부미용업이 따로 있거든요.
  피부미용업은 쉽게 말하면 영업신고를 저희에게 받아서 자격증, 면허증까지 획득한 다음에 저희들이 피부미용 영업신고를 해 주는데 현재 피부마사지숍에는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퇴폐행위라든가 기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단 경찰 쪽에서 풍속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조치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현재는 나가는 수밖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재 제도권으로 흡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종환  현재 조례나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공중위생에 대해서 감시체계는 마사지숍이 할 수 없는 거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이런 부분이 허가 낼 때도...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위생안전과나 이런 데 있을 거라고 본 위원처럼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제도권에서 법이 늦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서 그러한 게 다시 저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한 법망을 피해서 영업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찰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풍속이라는 법이나 이런 걸로 단속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종환  네,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과 더불어서 공중위생관리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안호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 식생활 교육 보면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 선정 관리가 있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에서 선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들이 110여 개 되거든요.
  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해서 계속 나가서 그분들이 일단 계속 개선이 된다든가 잘 되고 이런 데를...
○위원 이한형  제 말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하는데 금액을 그냥 150만원을 거기에다가 넣으시지, 왜 따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금 거기에서 주는 건 아니고요.
  15개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봐서 알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먼저 급식소에 가서 잘하는 것들도 가르쳐주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따라서 우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뽑는 건 거기서 뽑고 돈은 여기서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걸 위탁운영비에 같이 포함시켜주면 안 돼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거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150만원이라도 그 돈을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이한형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정한 거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도 우리 구에서 직접 선정해서 하는 거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초등학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다 관련돼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하는 부분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은 초등학생들 위주니까 좀 다르고.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센터에서 자문은 받는다는 거죠? 어디가 좀 잘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쉽게 얘기하면 센터 15개 업소는 거의 그분들이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올리면... 표창도 그분들 주는 거거든요.
  거기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안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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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이안호   김종환   김익선   이한형   김재동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