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훈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
4.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금용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1회 정례회 회의기간을 금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금번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
(10시 15분)
그러면 박우섭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1년도 주요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71회 남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어제 있었던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두 분의 장병과 그리고 부상당하신 장병과 민간인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저 역시 우리 남구의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대승적 판단과 사심없는 입장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격려를 보내 주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2010년 경인년을 한달여 남겨 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전 우리 남구 43만 구민들은 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체되는 남구를 되살리라는 막중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시기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고 말씀하신 맹자의 지혜를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공유하고 협동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조직은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활력을 잃고 침체를 거듭하는 남구를 창생시킬 근원적인 원동력을 43만 남구 구민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도시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찰스 랜드리는 창조도시론에서 성공적인 도시에는 상상력이 풍부한 개인이 있고 상상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이 있으며, 명확한 목표를 공유하는 정치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가 창조도시입니다.
우리 남구 구민들의 열망을 창조도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민선 5기의 목표입니다.
우리 43만 남구 구민이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이 창조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43만 남구 구민과 구민의 대표자이신 구의원님과 그리고 9백여 공직자가 힘을 합해서 2011년을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신명나는 인천남구를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남구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구민이 주인되고 구민이 존중받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시책 전반에 걸쳐서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행정과 주민참여를 기본자세로 사회적기업 진흥, 평생학습 진흥, 생활체육 진흥, 민속문화 진흥,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의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 기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법규등을 정비하여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심화교육과 지난 10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최초로 사회적기업 발굴과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구인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5백여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여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빛나르샤 청소사업단과 다사랑 교육센터의 자립형 공동체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금년에 10억원의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인하대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방과후 영어멘토링사업을 운영하고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 이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시범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도에 3개 도서관을 조성하여 독서활성화로 어린이들의 지식과 감성, 창의력 향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
생활체육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금년 제정할 계획이며 연중 생활체육교실 17개소를 운영하고 남구스포츠센터 운영과 18개소의 동네체육시설 개선 및 관리를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전국대회와 각종 세계선수권대회등에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으며 남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0년 광조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사격, 소총 복사 및 소총3자세 단체전에서 금메달 및 은메달을 따내는 등 국제적으로 우리 구의 이름을 떨치는 활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속문화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구는 문학산, 도호부청사, 향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문화의 중심지이자 역사의 태동지로 수봉공원, 주안역, 문학산, 인천도호부청사, 문학경기장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인천의 문화적중심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학산성의 원형을 보존하고 산성주변의 등산로를 정비해 구민들에게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전통문화 향유를 위한 타악 퍼포먼스 공연, 풍연취타대 공연, 인천향교 명륜학당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컨텐츠산업 진흥분야에 있어서는 2008년 12월 도화동과 주안동 일대가 문화채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 지역에 연구소, 지원기관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의 상품화와 연구개발 등을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미디어분야 가입을 위하여 한국유네스코위원회와 이미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이천시 실무자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주안미디어 문화축전과 병행하여 인하대학교에서 창조도시 전략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공무원의 창조도시 이해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창조도시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우리구의 요청에 의해 인천광역시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경제수도론에 창조의 개념을 더한 창조경제가 인천에서 펼쳐져야 한다며 창조도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개원한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는 9개 업체와 1개 연구소를 유치하여 110명이 입주하고 있으며, 약 50억원의 매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특화 문화컨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입주기업 자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과제 실천을 위한 기본방안에 있어서는 우리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지난 10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목표의 명확화와 업무재설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밤거리 안심세이프존 조성을 위하여 6억7천만원을 투입 방범용 CCTV 70대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센터 장비증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 주안유스필름페스티벌, 구민이 만드는 하품영화제, 해설이 있는 영화감상 프로그램 등 예술영화와의 행복한 눈 맞춤과 시민친화적 연극공연 및 교육활동은 물론 2010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을 개최하여 미디어가 갖는 대중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구민과 예술가가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안역에서 다양한 장르의 야외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여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구 9백여 공직자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 인천남구를 조성하기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건설을 위해 편성한 2011년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845억원에 비해 158억원이 증가한 3,0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24억원으로 금년보다 6.0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42%가 감소된 79억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지방세수입은 2010년보다 246억원이 증가한 534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4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원조정교부금은 1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8.4%로 금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기존의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의 일부가 구세로 통합되어 지방세수입이 246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138억원 감액된데 이어 금년에도 157억원이 감액되어 2011년 재정의 긴축적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연가보상비 미반영, 시간외수당 50% 절감, 경상적경비 10% 절약 등 비사업적 성격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부득이 일부 사업들이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해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사회적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신바람나게 일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남구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확충은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며 지역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뜻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기업 진흥을 우리구 핵심과제중 최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내 다양한 고용관련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재활용 및 지역자원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창설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육성 연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민아이디어공모,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정책토론회 개최등에 16억5,100만원을 지원해 사업활성화를 도모하여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연간 1천개씩 4년간 4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병행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1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약 2백여명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자립경영이 가능한 구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동주민센터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여개 자립형공동체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남구지역내 사회적기업과 복지공동체 등과의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시민협동사업을 구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6억3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가꾸기사업, 지역행사 등 구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민자치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행복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목적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진흥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창조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와 평생학습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하나인 동시에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6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난 4년간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을 위한 전용공간인 평생학습관 부재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에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15억원을 확보하여 학력향상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정지도를 위한 독서지도사, 상담교사 배치와 방과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교육환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여 구민주도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좀더 가깝고 친근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분위기조성은 물론 학습을 통한 구민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9개의 구립 어린이도서관을 11개로 확대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책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민들에게도 지식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진흥을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생활체육 진흥분야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외체육시설을 보강 설치하고 문학공원 족구장 우수관로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다수 설치하여 휴식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운영실태의 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민속문화 진흥을 통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구의 민속문화 진흥은 인천의 역사와 정체성의 뿌리인 남구가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우리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향교와 도호부청사, 문학산성 등은 물론 중요무형문화재인 서해안풍어제와 은율탈춤 등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가 전통문화의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교, 도호부청사와 문학경기장을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학교 운영과 초중고등학교 방과후교실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전통문화 전수자들을 활용하여 주안역광장 등에서 상설공연을 실시함은 물론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해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 문화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남구형 창조산업 설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하여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신한류 등 문화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은 문화를 총괄한 문화콘텐츠산업입니다.
창의적콘텐츠개발, 창의인력양성 및 글로벌마케킹에 주력해 우리 남구 주관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명실공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기업의 메카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도기업이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비와 시비 확보를 전제로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벌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유망기업 상품화 지원 등 기업밀착형 지원사업을 통해 조기에 스타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총 1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안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에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인천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진흥지구 사업비는 금년 8억원에서 9억5천만원이 증액, 17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이중 7억원을 투입하여 유망 콘텐츠기업 유치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수급과 기술개발을 인하대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산학협력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주안진흥지구를 수도권 최고의 콘텐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창의 인력과 창의산업 집적도시 남구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육성코자 합니다.
또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은 남구에서 유일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전인 만큼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안역 일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등의 문화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으며 주안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접목한 주안유스필름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한 해는 창조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창조적 인재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창조적 인재들의 활동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분야 가입추진과 관련하여 2억7백만원을 투입하여 창조도시 연구용역과 네트워크 추진, 국내교류 및 협력, 심포지엄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방향 제시와 평생학습과 연계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마련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창조도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도시 기반시설 활성화와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주요 사업으로 방범, 방재를 위한 안전, 안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형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총 1만5,608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단계별로 밤거리 안심세이프존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가 밀집지역과 학교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총 13억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된 가로등 및 보안등을 개선함은 물론 범죄없는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6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60여대를 증설해 나가겠으며 모니터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관제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전한 남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역사의 태동지이며 교육문화의 중심지였던 우리구가 구도심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국제도시 인천에 걸맞는 중심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재개발 사업은 중요하고도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부터 각동 주민센터에 도시정비사업 관련 안내담당자를 지정하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비산업 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조합원간 갈등에 따른 사업장기화로 과도한 비용발생을 예방하고자 공공관리자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및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에 구민참여와 인원보장을 위하여 주민대표를 포함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지난 10월 주민대표를 구성완료하고 11월중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을 선정하여 12월까지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안역 역세권 부근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를 국비와 시비 총 38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구보건소에서 주안 신성쇼핑 일원까지 인도확장, 차도개선, 지중화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도로구조로 개선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대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하수관 용량 재검토 등을 통해 학익동 587번지 일원, 숭의1ㆍ3동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 등 총 6개소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해 총 20억9,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우기철 침수피해 사전예방 등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녹색교통의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으로 상업, 공단,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현재 남구관내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이 총 92구역으로 재개발지역이 전체 지역의 50%에 해당되며 반면, 면적대비 공원비율과 녹지비율이 적어 환경친화적 체감지수가 매우 열 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만의 특화된 그린웨이 조성으로 구도심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구민들이 살기 좋은 생태문화 도시건설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 40여개소의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안전관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숭의동 일원 폐철도를 이용하여 조성한 주인공원에 6억원을 투자하여 걷고 싶은 공원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존중의 녹색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자동차 단속강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건설은 물론,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7,580개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기능유지를 위한 상시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그린파킹 사업을 통한 부설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현재 주차관리원이 없는 회원제 공영노외주차장 32개소에 대하여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임시주차관리원으로 고용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면서 수익을 내는 지역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한 남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건강한 도시 남구를 만들 기 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취약한 숭의동 지역에 총 3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숭의보건지소를 내년 2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동 주민센터 내에 건강백세 지원센터를 연도별로 1개소씩 2014년까지 권역별로 총 5개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금연 모범도시 조성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흡연율 제로를 목표로 담배를 끊게 하기 보다 아예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도록 금연교육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 교육, 흡연예방 인형극 시연, 금연, 금주 청정공원 선포식 거행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를 조성해 건강한 도시, 남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참살이를 추구하는 나눔의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복지예산은 1,53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89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에 수반되는 재정은 다양한 복지욕구로 인한 새로운 정책개발과 지원시책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특히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고 1명대의 저출산이 지속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다각적인 대비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307억원의 예산으로 만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으며 32억원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11억원의 예산으로 단순노동 위주의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노인의 지혜와 사회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운영, 경로당의 시설보수 및 여가 문화를 보급하는데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여가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출산장려사업비는 9억1,500만원으로 8억9,100만원의 예산은 셋째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2,400만원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도 3억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가족사랑캠페인 등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간협의체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총 92억원을 지원해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간ㆍ가정 우수보육시설의 환경개선과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등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공부방과 창의적 문화활동육성을 위하여 6,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증진에 총 10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운영에 16억4천만원,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5,5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3억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기금은 총 27억5천만원을 확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능력이 없는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총 53억7백만원의 예산으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연속적인 투자사업 및 국시비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를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하여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민들이 남구를 외면하고 떠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남구에 정주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설명드린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현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의 쇠퇴와 고용의 상실, 도시중심부의 급격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역창생의 원동력은 지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의 인식을 갖는 것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그 공통인식은 지역주민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연대할 때 확산된다.
즉,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은 지역사회의 주인공들이 지역의 과제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연대와 협동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생각과 행동력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학자의 제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희망의 언어로 사용하는 창조도시라는 메타포는 도시경영과 재정상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창조도시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변용시키는 지역창생의 전략입니다.
저는 우리 43만 남구구민을 믿습니다.
구민의 대표이신 의장님과 의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9백여 공직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천 남구를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로 만들어 신명나는 인천 남구, 살기 좋은 인천 남구로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구민 모두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0시 53분)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재정전망 및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세일부 및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편입 재산세가 증가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 감소로 지원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민생안전시책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했으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세 지원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과 과년도 체납의 효율적인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구정운영은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여건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들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여건마련과 도화동 및 주안동 일대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1년도 총예산 규모는 3,003억2,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44억8,400만원보다 15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2,924억6,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757억1,200만원보다 167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78억5,8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7억7,200만원보다 9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10.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5,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8억6,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924억6,8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 534억7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88억2,300만원보다 246억4,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90억9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09억7,400만원보다 13억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2억3,7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67억9천만원보다 15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43억5,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1억8,4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등 구세 편입으로 재산세가 240억원 증가하였고 시세징수교부금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1억2천만원 감액 및 보조금반환금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공통교부세 47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525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21억1,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375억7,900만원보다 145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138억원 증액이 주요인이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8억6천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3억8,200만원보다 5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억5,2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9억7,300만원보다 8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58억4,3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억4,500만원보다 37억9,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4억4,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6억5,100만원보다 12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5억3,8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23억9,6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30억4,2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42억2,600만원보다 188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86억9,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5억500만원보다 21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억5천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5억3,600만원보다 1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7억7,3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6억9,500만원보다 40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60억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71억7,800만원보다 1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8억4천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47억5,600만원보다 159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560억2,500만원이며 기타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30억8,4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37억6,1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84억4,6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02억8,500만원보다 18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883억7,9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598억5,700만원보다 28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경비 자본지출은 299억2,5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69억3,900만원보다 170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상환은 총 71억5,900만원으로 원금상환 61억2,200만원을 보존재원에 상환이자 10억3,700만원을 이전경비에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기금전출금은 5억5,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억1,400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6,100만원으로 예비비 29억6,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등 반환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경직성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2,479억7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235억5,400만원보다 243억5,300만원이 증액되어 10.9%가 증가했습니다.
주요인은 채무상환 57억원, 국시비보조사업 170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279억2,1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279억1,700만원보다 4백만원이 증액되어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가용재원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원 2,924억6,800만원에서 필수경비 2,758억2,8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166억4천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부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13억5,100만원, 자산취득비에 10억5,300만원, 투자사업비에 42억3,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국시비보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797억원으로 국비가 999억5,100만원, 시비가 568억8,2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23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78억5,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억5,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8억6,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3,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97쪽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01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 자료로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41건에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1시 08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중 기본현황과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정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증가와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인상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복지욕구 증대로 국시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현안 및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쪽 재정운영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관행적 비생산요소와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 추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하겠으며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요율 및 과표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확충방안 및 보조금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되어 건전재정 운영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조6,022억원, 특별회계 430억원, 총 1조6,4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0.8% 증가, 특별회계는 연평균 0.1% 감소로 전체예산은 0.8%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세입전망을 보면 매년 상승되는 토지가격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세 세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29쪽에 세출전망을 보면 총세출추계 구성비율은 행정운영경비 16.8%, 재무활동 1.3%, 예비비 0.9%, 사업예산 80.9%로 지방비부담의 어려움속에서도 국시비보조확대와 시장현대화, 도로개설공사, 용정근린공원 조성, 승학산공원 조성, 도시보건지소설치, 동청사 신축 등 대규모사업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예산은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30쪽부터 33쪽에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과 재정운영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은 34쪽부터 43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에 특별회계 재정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증가, 의존재원은 연평균 4.8% 증가가 예상되며, 세출부분에서는 보전지출이 5.3%가 감소, 투자가용재원 연평균 0.2%가 증가 예상됩니다.
이는 시비지원사업인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세입, 세출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45쪽 제3장 중기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 이영훈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유재호 의원님, 최백규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예정인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환 의원님과 이봉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1시 14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30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