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1분)
먼저 1쪽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조정과 교부세 및 교부금, 보조금 등 변경내시 분을 조정편성하고,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경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계획변경사업 및 집행완료사업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16억7,1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3,218억4,800만원 보다 101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34억1,8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3,135억9,800만원 보다 101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억5,3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82억5,000만원 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1,7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4억7,400만원 보다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72억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72억4,5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5억3,6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5억3,100만원 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34억1,800만원으로 세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288억2,3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465억2,1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458억6,700만원 보다 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2,800만원, 잡수입 6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2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0억9,8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81억8,400만원보다 29억1,400백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부동산 교부세 28억3,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7억6,2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734억5,100만원 보다 156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21억1,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501억7,200만원 보다 19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9,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2,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차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공공행정비가 215억8,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95억400만원 보다 79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7억9,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28억9,600만원 보다 8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19억8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9억3,3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75억8,5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77억2,700만원 보다 1억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47억3,4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148억3,200만원 보다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487억7,7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1,480억6,800만원 보다 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84억4,3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68억2,200만원 보다 16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억3,7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5억3,5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0억9,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47억9,400만원 보다 3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96억8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98억1,500만원 보다 2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7억6,8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307억2,700만원 보다 29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535억8,3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559억4,400만원 보다 23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8억7,600만원 감액과 기타행정운영 및 기본운영경비 14억8,500만원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28억1,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42억7,500만원보다 14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건비는 200억9,400만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15억9,100만원 보다 14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710억8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93억6,700만원 보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적경비인 자본지출은 647억8,6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667억7,400만원 보다 19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존재원은 4억2,2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4억2,200만원 보다 2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7,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80억5,300만원 보다 48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요인은 예비비 8억7,6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 40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원별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101억 감액내역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 100억8,500만원과 투자재원 9,5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82억5,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억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2억원, 기반시설 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부터 15쪽까지 회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길벗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전 외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10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김 현 영 박 광 현 손 일 배 상 록 최 백 규 이 안 호 배 세 식
이 영 훈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문 영 미 임 경 임 이 태 형
유 재 호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2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