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
2. 학익ㆍ용현지구에대한문제점및대책보고
심사된 안건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2. 학익ㆍ용현지구에대한문제점및대책보고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 대한 집행부 방안과 학익ㆍ용현지구와 관련하여 용현5동 21통에서 23통 지역이 지구에서 제외된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1-1 블록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2블록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조봉휘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폐석회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러한 안이 나오기까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폐석회처리 관련해서 구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처리방안으로는 학익동 유수지 자가매립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송도신도시 반출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반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 비교로 보면 기준은 270만톤을 잡았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로 반출시에 폐석회 운반비가 톤당 5,500원으로서 총비용이 148억이 되겠습니다. 매립지 반입료는 톤당 4만7,127원으로 해가지고 1,27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이 1,4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학익동 유수지에 자가매립할 시에는 톤당 3만527원으로 자가매립비용이 824억원 연수구에 대체유수지 조성 비용으로 70억 잡아가지고 894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5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요구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출과 학익동 유수지 자가매립시 처리비용 차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토지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인근토지 공시지가별 기부채납 요구내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폐석회 침전지로 해가지고 뒷장에 보면 A침전지 B침전지 C침전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각각 뽑아보니까 21만9천원 21만9천원 23만5천원 이렇게 헤배당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지가가 22만4,330원 해가지고 평당 74만1,580원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526억원을 환산해 보니까 7만920평이 되겠습니다. 유수지같은 경우는 헤배당 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당 41만3220원으로 환산하면 12만7,290평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는 총 21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가를 평균해서 해보니까 평당 106만8,390원 해서 4만9,230평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이렇게해서 저희 구에서 일차적으로 협상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금액으로 돈으로 얼마를 할거냐 일단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그 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어떤 땅을 줄 것이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청소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동양제철화학에 이 안을 통보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아직까지 통보 얘기는 안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쪽에서 대략은 알고 있죠?
○청소과장 김만기 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먼저 270만톤 기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반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320이든 330 있는 것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저희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할때 유수지에 갖다놓는다 해서 설치할 수 없을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건 처음에 약 320이면 320 많은 숫자를 잡아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줄어들어가는 거에요 처음부터 320만톤이면 320만톤 저희들이 알수 있는 최대한 해가지고 그다음 협상에 들어가야 되지 270만톤하고 다음에 나머지 차액한다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거고 있을 수 없어요. 저 개인 생각에 320만톤으로 잡아 계산해가지고 합의하는게 안좋겠나
○청소과장 김만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협상안이고 안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면서 예를 들자면 토를 그렇게 달아야 되겠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20만톤 기준해서 시작하든가 안그러면 270만으로 하긴 하되 지금 얘기가 2m 매립고에 밑에 10m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추가로 톤수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면 거기 차액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해서 추가로 안을 집어넣든가
○위원 박주일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협상되면 합의라는 것은 낮아지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차 문제가 저희들이 공시지가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희 마음이지 지금 도로개설 해가지고 보상해주는데 180만원이상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위 땅을 보면 220만원 감정가가 이렇게 나올 거에요 우리가 보상해주는 감정가가 만약 저희들이 그 땅을 혹시 구에서 필요해가지고 구청이나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공시지가로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용하는 것 아니고.
○청소과장 김만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지난번 말씀하시기 120억 얘기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액이 우리하고 너무 갭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일차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는 토지가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지 그것도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잘 잡을 수 없으니까 문서상 나타난 수치를 집어넣은건데 그런 것도 위원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솔직히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몇 개월동안 하면서 저희들은 주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제철화학에서 전에 시하고 할때 공청회할 때 자기들이 2만7,100평인가 매립하면 그걸 다 기부하겠다 그러면 10만평이든 10만7천평이든 넣으면 그걸 다 달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저희들은. 갑자기 이런 안도 구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한 것은 솔직히 저희 안도 안그랬어요 얼마를 달라 이런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저희들 마음이 공시지가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확 줄어요. 180, 200만원선 잡히면 땅 몇 평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320만톤 최대한 하자는 거에요. 먼저 협상해 낮아져야 되지 다음에 50만톤 더 계산해 달라 있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협상은 내려가는 거에요. 줄사람이 줘야 되지 제가 말하는 것은 통보를 안해줬으면 다시한번 기준을 잡자는 거에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주일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320만톤하면 707억정도 2천만원 정도 돼요. 차액이 200억이 덜 나죠 한 180억정도. 통보를 안해줬으면 먼저 이 밑에도 사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위원들이 공시지가 해가지고 몇 평 넣는다 이런데 만약 협상하다 내려가면 어떤 문제점이
○청소과장 김만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언론에 그저께 날짜 6월 23일자는 집행부에서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해 준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전혀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전혀 집행부쪽에서 자료 제공한 바 없습니까? 언론에 미리 치고나오면 앞으로 협상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도 그때 특별위원회하고 청장님하고 저희들이 모여한 이후 동양제철화학하고 만난 적도 없고 언론에 준적도 없고 그런데 비공식라인을 통해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전혀 준게 없어요.
○위원 계정수 아니 비공식라인이라면 어떤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들을 듣고 했는지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언론에 준 것도 없고 동양제철화학에 정식 공문 보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동양화학측과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리라 생각하고 있고 조금전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구청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인데 언론에 공개돼버려 세상 사람들이 남구의회와 남구청이 이 안대로 하겠다는 얘기로 신문을 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텐데 시민연대가 가만 있겠어요? 이 언론기사보고. 앞으로 협의하는데 어려움만 가중되도록 언론보도가 됐거든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그 언론을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언론에 자료 준 것도 아니고 동양제철화학에 정식 공문 보낸 것도 아니고 다만 참고해야지 그쪽하고 협상할 때 우리가 공문 보냈냐 또 우리가 특별하게 당신들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 나눈 것도 없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그게 꼭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언론 나온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위원 계정수 물론 이 안대로 갈거라 저도 예상은 안합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억측을 낳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문화해서 얼마를 구청에 기부채납하라든지 그런 입장도 못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솔직히 할수 없죠.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론에 치고나오면 어떻게 일하자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저도 그런 부분 신문을 보고 먼저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일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도자료도 주지 않고 전혀 그쪽하고 얘기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 나온게 저도
○위원 계정수 그러면 죄송하지만 인천일보 조태현 기자가 글을 썼는데 과장님께서는 알아봤어요?
○청소과장 김만기 알아보지 않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진즉 알아봤어야지 앞으로 협의하는데 어려운 언론보도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 알아봤어야지 실무팀장 계시죠 지금 한번 알아봐주세요. 회의시간에 보고해 주세요 어떻게해서 기사 쓰게 됐는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일 4시에 특위위원과 집행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비롯한 국과장님들 회의결과 내용은 상기하시죠. 이것은 유인물도 전부 회수했고 이것은 잠정 보완을 유지해 달라는 간곡한 쌍방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완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건 상기하시죠. 근데 언론에 누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액수도 정확하게. 그래서 모든 유인물까지 회수해 갔음에도 이것이 누설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신문기자한테 지금 내용을 물으러 갔으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언론보도 자료 준 것도 없고 그쪽하고 한 것 없는데 나왔으니까 기자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사실 27일 특위 개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걱정이 되니까 6월말일 이면 잠정 어떤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25일 일정에도 없는 걸 하루 더 당겨 일정을 잡은 것은 집행부의 안이 과연 어떻게나왔냐 이 안을 사실 들으려고 오늘 특위를 속개 하게 된 경위입니다. 일단 오늘 토론이 이런 답변이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해서 특위와 집행부 안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날도 특위위원장이 유인물을 참고적으로 갖고 계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부터 반납했습니다. 왜냐? 집행부에서 이런 협의점을 수월하게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안을 지켜야 된다라는데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역시 모든 것은 결정은 특위와 결정한 사항을 발표해야 된다는 단서도 있었는데... 하여튼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집행부와 저희와 어떤 다른 협의점이 나왔을 때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날 밑에 회의실에서 청장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였잖아요. 모이셔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270만톤 할거냐 320만톤 할거냐 여러 가지부터 시작해 몇 가지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충 안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우리 구쪽에서도 생각도 많았지만 특별위원회가 열려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청장님하고 위원님들 안에 초점을 맞춰 그날 그대로 한 안이거든요. 다른 것 들어간 것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에서 진행하면서 의회 특별위원회하고 저희들하고 추가로 할게 있으면 같이 첨가해서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과정이고 그날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위원 박주일 근데 이 자체가 자꾸 언론에 누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320만톤 기준해 가지고 707억2천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다시 합시다. 언론에 나간 것은 무시하고 특위가 몇 개월동안 저희들이 고생했는데 저희 생각하고 틀리게 이상하게 중간에 누출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특위 위원들은 뭡니까? 그때 저희들도 있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 통보를 안했으니까 협상이란 것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언론은 무시하고 다시 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안을 잡아가지고 협상
○청소과장 김만기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좀전에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320만톤 707억2천만원 그걸 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27일 저희들이 회의를 하니까 수정한 안을 청장님과 협의해서 만약 집행부에서 저희들 안이 수정이 된다면 그날 27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께서 270만톤에 대한 것은 부당하니까 320만톤으로 조정해서 27일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위원 박주일 맞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팀장 입실 안해요?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팀장이 들어왔는데 정보홍보실 홍보팀에서 전혀 보도자료 준게 없답니다. 그다음 조태현 기자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결이 잘 안돼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연결이 전혀 안돼요?
(청소행정팀장「전화를 계속 안받고 있습니다. 회사쪽도 안계시고 계속 안받고 있습니다. 연락 되는대로 사유를 내용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게 하죠. 추후 보고해 주세요.
2. 학익ㆍ용현지구에대한문제점및대책보고
(10시 52분)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현ㆍ학익동 4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만7천평이 되고 현용도지역은 일반공업 준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블록별 토지이용 사항으로서는 8개 블록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8만7천평이 되겠고 구분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78만7천평중에서 여가휴양시설 즉 골프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16.7%에 43만3,795㎡가 되고 1-3블록에 호텔 숙박지역이 정비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6.9%가 되고 문화연구 시설로서는 5만6,140㎡에 2.1% 이 지역은 송암미술회관하고 박물관하고 경인방송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27.3%에서 1블록이 20.2%에서 35만4,258㎡이고 준주거지역은 8블록에 인하대 기숙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1.4% 일반상업지역이 11만3,906㎡에 3.2% 일반상업지역은 비룡삼거리에서 연수로 오가는 독백길 주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서 총 100만㎡에서 41.2% 그래서 전체적으로 206만4,2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별 공공용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블록에 9만7315㎡ 1블록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해서 9만7,315㎡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블록에 7만3,966㎡ 여기에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즉 2블록은 대우전자하고 SK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청사부지로서는 1만8236㎡해서 1블록이 6,948㎡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로서 전체 29.3%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9만1,880㎡에 3.5%가 되고 주차장은 독백길 대로변에 상업용지내에 공용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0.9%에 2만3,165㎡ 그리고 하천 0.2%에 5,393㎡해서 총 107만2,666㎡의 41.2%가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용현5동 21통과 23통 지역의 지구내 편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용현5동 37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으로 3만2,36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413세대에 986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용도로서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현재 수인선 전철노선이 계획돼 있어서 인천도시철도3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단절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소유의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하여 대우 SK부지에 편입 개발시에는 개발 부담 등 가중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남구리모델링종합계획”에 위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해달라는 검토안을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블럭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토지주인 동양제철주식회사에서 그 토지만 우선 개발한다면 소규모 토지주의 개발의지 부족과 공공용지 확보 비율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서 장기 미개발 발생우려가 있어 이 지역에 대해서 슬럼화 현상이 예상됨이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용현ㆍ학익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개발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블럭 분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대우 SK부지를 분할 개발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기본계획상 공공용지 위치라든가 비율에 따른 재검토가 전반적으로 요구됨으로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개발계획수립시 분할개발 검토가 가능하나 기본계획안에 의한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정책토론회 2회를 거쳤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등 공공용지 부담률을 고려해가지고 대규모 토지와 소규모 토지를 블록화하는 것으로서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계획안대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끝장에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용현5동 374번지 일원이 개발 계획에 빠졌다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남구리모델링종합계획에 준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광식 이 부분은 김현영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세대수 413대 986명인데 이 분들 의향은 들어봤습니까? 소규모 주민들의 의견 감보율이 만약 개발하게 되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시기본계획에 만약 반영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면 개발하는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과장님 수인선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요?
(도면보면서 질의 답변함)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수인선은 기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에서 연수구쪽으로 나갑니다. 거기가 3호선이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인하대 뒤로 해서 인천기계공고 있는데로 해서 주인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전부 수인선이 지하화 되는 것으로. 2호선은 여기에서 갈라져가지고 용현4거리에서 주인선 옛날 만수로 그 노선으로 그래서 인하대역이 여기 생기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SK 이것말고 일반주민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게 이 지역 여기 대우전자 앞에 들어가있죠.
○위원 박주일 그 문제는 잘 연구하셔가지고 소규모 주택단지들도 같이 해가지고 남구도시리모델링에 보기좋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연구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간사 박병환 과장님께 궁금한게 있어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준주거지로 되는거죠. 근데 이쪽 블록 이쪽 블록 볼 때 주거지역으로서 이쪽 블록이 더 많죠. 학교 용지를 보면 이쪽이 많아요.
(도면보면서 질의 답변함)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실질적으로 면적을 보면 신창...
○간사 박병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용현5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5동 보시면 21통 22통 23통지역이 지금 개발에서 빠져있는데 이걸 빼고 하게 되면 공업지역인데 빼고하게 되면 아주 모양이 안좋을 것 같아 삽입을 같이 시켜서 또 한가지 동양화학 1-1블록 보게 되면 면적이 너무 큽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면보면서 질의함)
○위원장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 나오셔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블록을 보면 동양화학 부지인데 동양화학 부지 1-1블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하는게 좋지 않을까 왜그러냐면 이쪽은 동양화학폐석회가 쌓여있는 거고 이쪽 주거지역이라 동양화학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거 같아요 공장은 공장쪽대로 따로 하게 되고 폐석회 쌓여있는 부분 폐석회 쌓여있는대로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블록 보시게 되면 하나로 묶여있습니다. 여기는 SK가 따로 있고 대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김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1-1블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대규모로 블록화가 형성된 것 아니냐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분할을 하면 어떠냐 그 사항에 대해 만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오히려 더 개발의 장기화가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옆에 거기가 1블록이 대부분 동양화학 땅입니다. 만약 그것을 세분화한다면 소규모 소유주 그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토지주와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게끔 하는 것이 빨리 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지역에서 블록을 1블록이 크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전자하고 SK는 대우전자와 SK하고 블록을 나누면 어떠냐 말씀인데 다 그쪽 지역이 동양화학이라든가 2블록 지역이 녹지율이 전부 50%이상입니다. 54%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것으로 한다면 블록화를 세분화 한다면 녹지율이 그만큼 줄고 하기 때문에 줄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권문제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정책토론회 거쳐가지고 최대한으로 그 지역에 맞는 안이 나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1-1 대우있지 않습니까? 이쪽 길게 나온 것 그 이유가 녹지 때문에 길게 만든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동양화학이 그쪽 침전지라든가 제2고속도로변에 중앙공원이 돼 있는데 그 쪽 지역이 녹지율을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시일이 길고 하더라도 분할 안하고 하는 방법이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또 말씀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여 학익ㆍ용현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조 봉 휘 박 병 환 김 광 식 김 현 영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3인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