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7일(금) 오전 09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및학익ㆍ용현지구현장방문
- 대우일렉트로닉스(②블럭), 동부한농화학(⑤블럭)
- 동일레나운(③블럭), 강원레미콘(⑥블럭)
심사된 안건1.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및학익ㆍ용현지구현장방문 - 대우일렉트로닉스(②블럭), 동부한농화학(⑤블럭) - 동일레나운(③블럭), 강원레미콘(⑥블럭)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임시회 폐회중 제2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및학익ㆍ용현지구현장방문
(09시 40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에대한집행부방안보고및학익ㆍ용현지구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6월 25일 제24차 특위에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보고 받은 바 있으나 보고된 내용중 우리 특위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우 일렉트로닉스와 동부한농화학, 동일레나운, 강원레미콘을 방문하여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현지 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지난 번에 쟁점으로 문제가 되었던 270만톤을 박주일 위원님께서 320만톤으로 상향조정해서 하면 어떻겠냐 말씀이 있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유인물은 320만톤을 기준으로 하는 산출을 내보니까 차액이 지난 번보다 111억이 늘어난 637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하튼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일단 신문에 한번 나온사항인데 이게 계속 금액이 자꾸 바뀌다보면 그쪽과 협상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왜냐면 공신력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청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과장님이 청장님과 염려하셨는데 그 부분은 협상할 때 270만톤을 하느냐 320만톤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하면 되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기바랍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4월 15일날 폐석회 자료에 보면 동양화학과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270만톤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외부반출해서 서구 인광채석장에 매립토록 하고 활용하는 방안에서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왔더라고요 2003년 4월 15일날 우리 남구청 청소과에서 제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연발생량이 8만 1,058톤이 되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 재고량이 331만7,450톤이라고요 이렇게 돼있는데 월발생량이 6,754톤, 일발생량은 222톤인데 그러면 지금 까지 한거하면 335만톤수가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광채석장에 외부반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상황에서는 320만톤으로 상정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사회국장님 오늘 안나오셨지요?
○청소과장 김만기 네. 공로연수가셨습니다.
○위원 박주일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들이 남구쪽에서 요구하는데 학익동과 용현지구 공장주위에 있는 분들 피해보상은 어떤 식으로 할려는지 구상한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지금 공식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 받는 건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앞으로 동양화학측과 협상이 진행되면 그 부분도 우리 사회국장님이나 진행부 구청장님이나 염두해 두셔서 전체적인 피해보상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그 부분을 따로 하는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제시를 할지 그 문제를 같이 연구해 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 보상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민피해 보상을 해 주실 것이냐 이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느냐 안했느냐 그게 어렵다면 공원녹지 조성을 해서 해 준다든가, 또 수영장이라 든가 등등 아니면 주민복지시설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 해서는 한참 전에 제가 사회문화산업국장 한테 대비해 달라고 요청한 바입니다. 저희 특위에 그것과 관련 해서 안이 올라온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기적으로 그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해서 특위에 보고해 주셔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박병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청소과장 김만기 위원님들께서 다아시겠지만 우리가 요구액이 600억이 넘었잔습니까? 그쪽에서는 지난 번에 공식적으로 얘기 하기로는 120억 이렇게 말씀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산만해 지니까 금액적으로 일단은 타협해서 금액이 만약에 500억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 지식하신대로 그 금액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땅을 그쪽에서 준다고 하면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주민피해 보상을 돈을 달라고 하다보면 양상이 복잡해지고 해서 조율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그 몫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 주민들이 지난 번에 의회방청을 했습니다. 그때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을 세워놓고 질의할 당시에 분명히 주민보상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이냐했더니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두리뭉실하게 했다가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고 하는 것이 후한이 없을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상협의 하기전에 집행부 안을 우리 특위에 보고해서 같이 승인을 받아서 그 안을 되도록 보상협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행로로 가다보면 지난 번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예견되니까 사전에 교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생각을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협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조봉휘 아니요. 안
○청소과장 김만기 처음에 청장님한테 일단 안을 받아서 얘기 할 때 기본안은 있을 겁니다.
하기 전에 일단 특위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면 일전에와 같은 차질 또 그럼으로써 집행부와 특위와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이겁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그런데 이 협상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에 할 때하고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일 진행을. 처음에 할 때 하기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여하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동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장 조봉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한 후 현지방문 종료시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현지방문 후 산회로 속기불능)
(09시 5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수 7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김 광 식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3인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