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설관리공단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은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월 11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7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2월 4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95회 남구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과 권고 4건,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전기자재 구입시 품목별 최저입찰제도 도입은 조명보수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품목별로 최저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이행 등으로 2014년도 입찰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업무 일원화방안은 남구청 건설과와 협의중이며 담당부서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1월 8일 구청건설과로부터 민원처리 및 재해대비 비상근무지연 예산추가소요의 사유로 일원화 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처리 대책으로 농약현황 파악후 2014년도 농약구입시 반품 및 교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현수막게시대 게시허가 스티커관련입니다.
게시허가 스티커를 수시로 확인하고 1개 스티커에 5회 이상 스테플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수립으로 차량 및 장비 중장기관리계획을 2013년 12월 30일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남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운영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진과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86명으로 결원은 14명입니다.
186명중에는 일반직이 55명, 현장관리직이 131명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64억7,391만원으로 2013년 60억8,165만2,000원보다 3억9,225만8,000원이 증액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조명시설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원녹지팀에 조금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00개소 624개 옥외운동기구관리를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금년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이 조금 변경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추진계획을 보면 수벽전지, 가지치기, 고사목처리, 장비가 있습니까? 사다리라든지...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간부들 회의에서 충분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을 왜 개인들한테 하느냐 그거에요, 장비가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모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특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에요, 본위원은. 내년이고 빨리 해서 시설공단에서 하세요. 왜 경관녹지과에서 붙들고 개인들에 위탁합니까? 이상입니다.
22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신 주차장이 75개소죠?
2군데가 간석역 남광장하고 주안지구대 옆에. 2개 맞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이 두 주차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지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전에는 안줘요. 그 이유를 답변을 이따 해 주시고 특히 제물포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가 121-82-07683번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남구에 있는 주차장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세요.
2011년 초쯤 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물포북광장에 주차를 해 놓고 서울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요금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온 적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그와 같은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요금을 안 낸 적이 없는데 몇몇 의원들이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래서 자진납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보면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을 어디에서 받는 것이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이냐 아니래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영수증 발행을 안해준 적도 많아요. 그런데 제 얼굴을 기억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와서는 영수증을 줍니다. 자료좀 드리세요.
그전에 있던 영수증은 오래되어서 많이 폐기를 시켰는데 영수증을 보면 맨 위에 43분주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것은 18분 주차했어요. 5분 주차한 적도 있습니다.
37분 주차를 했어요. 5분 주차했는데도 요금을 받습니까?
요일제차량이라고 하니까 깎아준 것입니다. 400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요일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600원도 받고 18분짜리는 400원 낸 적도 있고 그래요. 차종을 보면 일반차로 나옵니다.
이건 제물포북광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번 자료를 봐 주세요.
교육청부설주차장 차종 일반차하고 할인해서 요일제가 있습니다.
1시간10분주차하고 400원 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15분 주차했는데 600원을 정상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5부제라고 해서 200원 깎아줘서 400원 받았습니다.
그 옆에 서구청 갔을때 제2주차장에서 이건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주차요금 800원 나와 있고 할인유형은 요일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제물포북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주차장을 본위원이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된게 없어요. 단말기에서 요일제 내지는 5부제 등등 표시를 해 줘서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그럴 때만 주고 말을 안하고 그냥 갈 때는 안해 줍니까?
저희가 고객이 영수증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마 그것이 몸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 주차관리요원들이 그런 일이 간혹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고객을 맞게끔 하고 영수증은 반드시 끊어줄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행 안해주는 것도 문제고 두번째로는 영수증에 왜 요일제 내지는 5부제 이런 할인유형이 없습니까? 단말기에.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활용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말씀만 그렇게 잘 지도해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수증 발행유형에 대해서도 다르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요일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물포북광장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 안해 주셨습니다. 자료 준비 되셨나요?
왜 남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 회원제주차장이 일부는 낮시간에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고 주택밀집지역이고 아니면 인근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료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회원제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출입통제하는 차단기를 전부 올려 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또 그런 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 지역인 주안3동하고 7동에서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낮시간에는. 그리고 저녁때 일정시간 이후에는 회원제주차장에서는 리모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내려오면 리모컨으로 눌러서 들어가고 나오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장, 2주차장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 지역과 주차장명칭, 주차대수, 회원제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체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낮시간에는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좀 분리해 가지고 회원제주차장 40개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대해서 지적사항 5번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죠. 차량 및 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어쨌든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 그간의 추진실적에는 관리계획수립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신거죠?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소형현수막 2단형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장소며 계획은 수립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주안역앞에 1군데, 신세계백화점 앞에 1군데, 신기4거리, 용일4거리, 남구청에 2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에 설치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개소당 2만3,900원씩 월 기준으로 해서 7만1,700원씩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고요, 나중에 재료비를 산출해 달라면 저희가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다 알겠고요, 예산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서에 있는 것과 여기에 나타난예산액이 차이가 있어요. 200만원,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서에서는 공원관리와 녹지관리와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 보면 1억9,466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상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1억9,6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200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공공운영비가 4,666만8천원. 상해보험까지 들어가서죠. 일반재료비에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예산서와 보고서상에 예산이 다르거든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이 예산이 1억5,700이 서 있죠? 그렇다면 민간위탁주차장이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이죠, 지난 번에 구정질의하면서 노상주차장에 월정회비식으로 징수를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정 질문을 하면서도 시정하겠다라고 청장이 이야기했고 그 후에도 시설관리공단에게도 본위원이 분명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를 테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사진을 몇 번 보여 드렸는데 이번에 사진을 다시 찍어서요. 현재 이렇게 임대를 그대로 주는 것이죠? 월정액으로.
한 예로 노상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을 왔을 때에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왔을 때 주차를 마음대로 편하게 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 말이죠. 특히 시장주변에 보면 상인들이 거의 100%를 자동차를 파킹을 해 놓고 자기들이 쓴다 말이죠. 그러면 소비자를 위한 그런 주차장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장도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홍보를 하고 권장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타지역에 박차를 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를 안하시고 오히려 월정회비를 징수함에 있어서 편하게 월정회비를 받아서 시설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금고 용현5동쪽 그쪽에 가보면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복잡하고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인들이 주로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외지에서 온 고객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상인들이 그것을 오토바이도 거기 세워 놓고 주차도 하고 그러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분들이 거기 주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그것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면 조금 수익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도 발생되기도 하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수익성과 공익성이 같이 옳은 방향이라면 공익성을 먼저 따져서 고객분들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즉시 해결하셔야죠. 여기 담당팀장님은 누구신가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팀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팀장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구정질문에서도 들으셨을 것이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두 번째 질의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시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다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앉으세요.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2월달 안으로 시정조치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공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시장이 활성화가 된다. 우리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남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차장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경을 안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것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달 말까지 꼭 시정해 주세요.
본위원이 한 바퀴 돌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분들이 1년에 1번씩 순환 보직하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 그분들을 챙겨주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앉으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히 모두가 다 고생한다.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든 행정과 민의의 서비스를 더욱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죠?
노상주차장 면수가 거의 30대가 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주차장문제는 우리 남구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시장 지나서 7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쪽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진흥4거리 지나자마자 거거서부터 이중주차를 하고 그래서 거기 버스정류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저희는 그것을 주차요금을 받고 안받고는, 저희도 안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 인원을 다른데 투입해도 좋고 그런데 그 보다는 그 전에 병목현상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나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교통흐름이 그 전에 차단이 되야지 그 위에는 그것을 만약에 주차요금을 안받게 되면 더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주차할 것 같아서 더 나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차장부터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이 요금징수하는데가 노상주차장이 7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대 때문에 우리는 주차관리요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것도 주민들 희망사항이고 일부 시장상인들도 버스주차장을 옮겨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상인들은 그 자리에 그냥 놔둬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인천시 버스정책과입니까?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는 우리가 주차장 문제는 정리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교통행정과, 그리고 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교통민원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세요.
지금 신기시장 앞에 4거리 있는데는 8차선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공원쪽으로 가는 데에도 거기도 8차선, 9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기4거리 지나서 주안2동과 4동, 시민공원쪽으로 가는데는 4차선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신기시장4거리 있는데에서 그런 꼬리물기가 횡행하다 보니까 남부경찰서 직원들 또는 모범운전자들이 나와 가지고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문제는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해결할 것은 시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교통관련부서하고 며칠 한번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희 공원적환장, 녹지적환장 있고 그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고철은 저희가 수거해서 적환장에 입하시키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 많고 적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사실 무슨 일반 공구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는 것 호미, 노미 이런 것들만도 몇 천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카드를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화할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아까 전년도대비 어떤 사업을 더 현안사업이 달라진게 뭐 있느냐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전년도 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 대답은 사실 문제가 있죠. 우리 이태형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올해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일례로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라든가 어떤 부분은 뭐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어야 되는게 올해의 업무보고죠. 맨날 똑같은 서류를 들고 오셔서 숫자만 바뀐 서류만 들고 오셔서 이것을 설명하실려면 업무보고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구정질문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주의 2건, 권고 4건으로 그중 4건을 완료하고 2건을 추진중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전 부서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추진중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6조1항은 수탁기관선정시 공개모집을 준수토록 하고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공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민간위탁사무관련 이행사항을 12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사무가 16개 부서 51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로 민간위탁사무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수탁기관선정시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범위안에서 합목적 합법적으로 집행되어 야 함에도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사업을 발주하면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으로 소위 공예마을 창작프로그램개발에 예산을 집행한 것은 합목적 합법적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용역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사용의 목적과 용도가 같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바 있으나 앞으로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구 동양제철화학, SK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현ㆍ학익지구 주요사업 관리카드를 취합하였습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창생과에서 용현학익 1블록과 용현ㆍ학익 2-1블록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주식회사 디씨알이 폐석회 처리 추진은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시설 진행사항이 총면적 29만5,670㎡중에서 2013년 11월 30일 현재 209만1,583㎡를 매립하여 공정율이 62.5%가 되겠습니다.
2단계 매립시설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시 발생되는 지하폐석회 처리를 위하여 120만㎥만 여유용량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매립공정율은 76.2%입니다.
또 주식회사 디씨알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은 진행중이며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대형공사장 상시 원격지 소음측정기 설치는 환경보전과 소관이고 용현동 SK스카이뷰 아파트 신축현장내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 동양제철화학, SK 등 용현ㆍ학익지구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라는 권고사항으로 추진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체 성인지예산 교육 및 워크샵 참석을 통해 국가성인지 예산제도를 이해하고 성인지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국가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기관의 성평등 정책목표 등이 성인지예산에 반영 할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및 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2012년 3월 주안영상미디어 복합센터를 계약하면서 그해 4월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입주하고 있던 2개 업체가 퇴거를 거부함에 따른 명도소송으로 사업지연과 함께 명도소송 착수금 지급 등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된 바 운영 정상화를 위해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9월 18일 명도소송 취하까지 소송에 따른 착수금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예산이 176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계약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여섯 번째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집에 대한 추록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어 제ㆍ개정된 조례가 제때 추록되지 아니하여 의회 회기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치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 자치법규 추록 실시 및 배부사항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추록을 88건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건을 30부를 인쇄해서 2013년 12월 30일 부서에 배부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는 자치법규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추록을 실시하여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주요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적기에 추진하여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참여 4대 분야인 예산, 감사, 평가,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원활한 구민참여, 투명성 있는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3.0정책 중 우리구에서 실현가능한 과제 및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1월, 7월, 11월 및 필요시 부서별 보고회 개최를 통한 추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월중 남구 구정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발간하고 3월까지 구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과 3,4분기중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환경 변화 및 수요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 직원 업무공유차원에서 월 1회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는 사내방송을 통해 생중계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연 2회 3월, 11월에 실시하고 구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구민과의 약속과 실천을 점검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민원관리 효율화을 위해 구청장실에 구 본청 각 부서의 주무관이 근무하는 1일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여 지역현안 및 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4대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에 맞추어 지방3.0 추진계획 및 성과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1인 1아이디어 제안운동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10만원으로 구정홍보자료 등 책자제작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남구 석바위로 78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672㎡, 지하2층, 지상10층 규모의 건물로 현재 문화콘텐츠 생산기업 10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원센터로의 역할 수행으로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입주기업 간담회 및 실태조사,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구지역 문화특화콘텐츠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겠으며, 콘텐츠제작 및 지식재산권 인증, 해외마케팅, 컨설팅, 교육, 번역등 입주기업에 대한 최대한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으로 시비 9천만원, 구비 2억6천만원 등 총 3억5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입주기업 고용인원이 입주시 대비 95명에서 현재 118명으로, 연매출액도 2012년 대비 33억1백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65억5천만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조도시 포럼운영입니다.
창조도시 구축을 위한 창조허브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무원간, 부서간의 협업강화와 민간자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창조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며 학산콜 강좌를 통해 연구하는 공무원모임을 운영하고 부서간의 실질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포럼개최 및 자료집 제작 등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시 수행되어졌던 숭의동 참외전로 291 일원 목공예마을에 대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및 목공 장인의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과 상가의 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 철로변 산책로 조성 및 조경, 벽화 등 철도펜스 정비를 통한 특화마을조성을 통하여 공동체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구의 2013년도 당초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3,941억658만원, 특별회계 82억8,767만원으로 총 4,023억9,425만원이며, 지방채무는 12월 31일 기준 191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개요를 작성하여 예산규모 및 부문별 주요사업 등을 나이스미추 2월호에 게재하고 4월중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제도개선 등으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하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중에는 2013년 과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림규모, 재정여건, 채무부채 등을 구홈페이지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10월중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개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4개관점 5개지표에 대한 지방재정 위기관리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악화된 지표에 대한 사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0월, 11월중에는 예산과정에 성 인식 및 성 관점을 적용하여 재원에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을 구현코자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 및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환류 관리가 가능하도록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성과관리예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예산, 예산편성관련 책자 제작 등 5,7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입니다..
2014년에는 참여예산의 사업범위를 지역추천사업, 분과제안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수된 사업으로 정하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며 동지역 총회를 활성화하여 다수의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업우선순위 결정과 제도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나이스미추, 구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우수사례지 탐방과 사례중심의 워크숍을 시행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참여예산 역량강화를 토대로 4월부터 6월중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7월에서 9월중에는 사업순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분과별 운영, 10월중에는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최종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예산학교 운영 등 총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제 직무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전문적이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제 및 소송분야 강사를 초빙하여 추상적 개념의 강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수행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중에 소송수행자 및 법무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약적 토론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소송의 사전방지를 위한 정확한 법령해석방법 등을 제시하여 소송 빈도가 감소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비, 소송실무책자 등 총 3천만원입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3억이었는데 28억이 증액된 631억 범위내에서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결정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22명에 대해서는 22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시책 부분에 대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 지방소비세가...
민원을 1차적으로 주무관들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1차적으로 팀장들이 교대로 매일매일 당직명령 서듯이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되겠죠. 다양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연락해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또 장기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국제교류 초청여비가 몽골도시 6백만원 그분들 초대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또 교육과정 중에 우리 남구를 방문해서 우리가 남구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남구에 같이 다니면서 남구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국제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통역 번역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동양제철화학하고 SK 등 주요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완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하실 때에 용현학익지구와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리카드를 취합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단지 동양제철화학이나 SK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중ㆍ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갔을 때에 저희 행정은 1년 단위이다 보니까 사실은 챙기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장기화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구와 관련된 각 부서에 걸쳐서 장기적인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통합관리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참고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세우실 때요, 예를 들면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께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게 사실은 전과에 걸쳐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평가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딱 가정정책과로만 내려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에 정확하게 시달이 되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각 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올릴 때에 이러이러한 새로운 계획과 지침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십시오라고 같이 확인이 되느냐를 여쭙는 것이에요.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전과에서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똑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각 과에서 거기 지침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방자치제의 행사나 축제예산과 관련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세우시면서 이것이 문화예술과에 주안미디어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억5천 이상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지는 않지만 성과평가를 해서 이런 예산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나서 예산을 세우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에서도 같이 고민되어지고 알고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양제철화학 매립과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청소과에 해당은 됩니다만 질의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배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매월 현장에 가서 몇 회 정도를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지 여부, 또 확인을 했다면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있다면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모든 현황파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렵지만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건인데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청했던 것인데 도로시설보수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도로파손이요, 아까 같이 들으셨죠?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계속 불가하다, 불가하면 뭔가 대안을 내야죠.
봤는데 1㎡ 내지 2㎡ 되는 조그마한 소파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날 부분이 있으니까 긴급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2㎡가 넘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건설과는 응급조치적인 것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몰기에는 불가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신속하게 되어야 할 부분을 건설과에서 일단 관리하고 1차 완충장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그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합치는 것에 아주 불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의 권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의회로부터. 현재 1건은 완료되어 있고 4건은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 사항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시 규정에 따른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라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연경산 배드민턴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12월 우리 남구청 운동장과 문화체육센타를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옥외 운동기구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고가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주로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남구시설관리공단 협의 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승학산 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에 야간자동타이머 소등 시간을 동ㆍ하절기로 구분하여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동ㆍ하절기 관계없이 밤 10시까지이며 사용후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위해서 10시 반에 소등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10시반 이후에는 체육시설 주변에 거주자의 생활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로는 점등 시간을 동ㆍ하절기에 맞춰서 낮 5시나 6시 사이로 수시로 변경하고 실내 시설물인 경우에 이용피크시간을 감안해서 소등시간을 재설정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남구청 운동장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애견 방견 단속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운동장 준공후 주기적으로 현수막 안내 및 관리를 통하여 상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남구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을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기적으로 노인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이용해서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며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상기 불편사항 관리에 철저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이 영상교육과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조직구성 및 전반적인 여건상 직접 직원이 교육 사업을 교육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디어제작교육 사업중에는 직원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총 10가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참여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이 지역에 다양한 뉴스와 행사 등을 언제 어디서나 제작하고 소통할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시민리포터의 참신한 시각으로 제작된 각종 영상물을 유투브,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디어 활동가 양성교육 실습 및 워크숍 개최, 보고회 개최, 남구사랑 UCC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한 저희 관내 인천교통방송, 경인방송, 남인천방송 등 통한 남구사랑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39쪽입니다.
남구 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총 저희가 8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54명을 위촉하였고 2014년에 26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참신한 시각으로 제작된 문화예술 등 다양한 장르와 지역의 생생한 현장 및 구정소식 등의 영상물을 구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으며, 영상제작 심화교육과 우리 동네 뉴스제작 참여 등을 통해 시민리포터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저희가 9월에 26명을 위촉할 예정이나 여건상 교육이 미리 끝나거나 한다는 등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기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0쪽 시민리포터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 뉴스영상제를 저희가 2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감성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주민에게 남구의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구정홍보 등 다양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문자알리미 가입자가 5,121명으로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여 남구의 구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이스미추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간부수 17만5천부이고 추진방향은 이색적인 콘텐츠구성 및 디자인 차별화로 보는 신문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하고 아이템 회의 및 편집회의 운영 전문화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오피니언 리더역할 강화로 주민중심의 열린 매체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나이스미추 명예기자 8명, 편집위원 7명, 학생명예기자 중고생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이 만드는 소식지로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유용한 정보와 주민 삶이 담긴 다양한 뉴스 취재를 위한 아이템회의를 개최하고 학생명예기자 운영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체육분야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감독1명과 선수8명으로 사격선수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방향으로는 잘 알다시피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우리선수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체력 및 정신력강화 등으로 아시안게임 선발전에 출전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 체육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을 유인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의 정식명칭이 저희가 제출한 명칭 이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2013년도 12월 접수를 했습니다.
이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생활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하는 것인데요, 1차 평가를 1월 6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전국에서 43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1차 평가로 22개 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고 2차 평가는 1월 14일과 또 현장실사 1월 20일을 통해서 현재 10개소가 선정,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날 선정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역별 보면 부산, 대구, 인천은 2개소입니다. 광주, 경기도 2개소, 충북, 전남, 경남 이렇게 해서 총 10개소가 선정되어서 지원시책은 뭐냐면 매년 3억씩 3년간 9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남구 통통통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지원내용은 주로 확정선정통보를 저희가 받고 2월 중순경에 약 10일 이후에 세미나죠. 10개소 선정된 지역 실무진들을 2월 중순경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교부금을 즉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2월 중순에 저희가 통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뭐냐면 통통통 스포츠클럽, 종합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가 응모한 종목이 뭐냐면 축구, 배드민턴, 농구, 탁구 4가지 종목으로 응모를 했는데 종목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뉴 스포츠까지 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종합형 스포츠 클럽의 정의는 생활체육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회원들에게 다양한 종목,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활동 거점을 제공하며 회원들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기업 형태로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이렇게 정의는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목 이외에도 야구도 될 수도 있고 뉴 스포츠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개발되고 있는 뉴 스포츠도 그런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2월 중순에 세미나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로 체계적인 훈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선수나 체육지도자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가 있고 작년에 2012년도에는 9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었고요. 올해에 10개소가 운영하게 되겠는데 어쨌든 세미나를 거쳐서 2012년도에 선정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결과 등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배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건강체력증진센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체형ㆍ체력검사를 통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형ㆍ체력 검사를 통해서 운동지도를 받는 숫자가 최종 누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지도를 신청해도 2월말 이후에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현재 그 면적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야간반 및 주말반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새로이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특정질환 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면 남구주민중에 질환경계대상자에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명단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명단을 빼다가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운동치료를 함으로서 질환을 낫게 하는 치유하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잘 되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개인정보유출방지 시스템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국정원의 CC인증을 획득한 제품 중에서 동종제품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성능이 우수한 솔루션을 도입을 추진하고 외부망에 연결된 홈페이지 및 시스템을 모두 감지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요소로부터 사전 차단에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난 예산편성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3억2천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추진방향으로서 안전행정부 산하 전 행정기관이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는 기존 핸디시스템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업무이관이 되겠고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도입을 통한 어디서나 근무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미디어 활동과 양성교육 약 2012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미디어 활동과 양성교육을 근거로 해서 남구에 미디어마을 방송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마을 소식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마을 방송국을 통해서 민주적 SNS 소통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마을 방송국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축장소는 주안영상미디어 센터내에 동아리방과 마을 거점공간을 활용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51쪽 하단에 살펴 보면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은 지역을 위주로 한 그런 것들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1권역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영상센터를 1권역은 영상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팟캐스트 위주로 하는 그런 방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권역은 이랑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어린이뉴스 , 시장뉴스, 북콘서트 방송 등을 주로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3권역은 우각로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예술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4권역은 학교 방송반과 저희 현재 우리 구역의 역점시책인 통두레를 엮어서 같이 방송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저희가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10명씩 4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권역별로는 10명을 넘어 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방송 송출, 이런 방송국을 하게 되면 마을방송 송출을 어떻게 하냐, 남구 두레코방송국 생중계, 또 남구인터넷방송국, 인천N방송, 블로그 등, 기 구축된 남구 SNS 시스템 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송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조직을 해서 4월까지 교육을 거쳐서 5월부터는 시범운영해서 7월에는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진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쪽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주민과 저희 남구공무원입니다.
교육횟수는 총 56회에 1,482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 주민교육은 PC초보 탈출(어르신), 인터넷입문, SNS활용, UCC 동영상만들기, 블로그 활용, 이미지 편집, 문서작성 등 이러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3년도, 2012년도에도 항상 응시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최대한 교육 횟수와 대상을 늘려서 충실히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윤리확립계획입니다. 청렴취약분야에 지속적인 점검과 부패행위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청렴윤리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학습시스템운영을 통해서 청렴이 몸이 베이도록 의식화하고 체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및 세무, 예산, 인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직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5급에서 6급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 감사를 통한 지적보다는 예방적 사전감사를 통해서 적극적 감사 행정을 수행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해서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종합감사사항으로 숭의2동 외 6개동과 의회사무국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감사를 강화를 하고 취약분야와 명절 등 취약시기에 특정감사 및 수시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해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66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 심사 및 검토해서 예산 절감 및 목적물의 품질 향상과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일상감사에 있어서는 주요정책의 집행과 공사, 용역, 공유재산의 처분 등 계약업무, 예산의 전용, 이용 등 예산관리의 사항 등을 점검을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예방적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및 평가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를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 우수공직자를 발굴, 포상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2014년도 주요업무 평가계획은 부서별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단순하고 일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들을 지양하고 성과지표를 고도화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이 발굴되도록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평가지표를 자체성과 평가지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함과 아울러서 팀별 단일과제를 성과측정하던 방식에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를 하고 전직원으로 확대를 해서 성과관리를 통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서 지방3.0이 지향하는 투명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창조적 정보 경제 주체로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에 계약심사랑 일상감사심사에 소요예산이 150만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분야에 전환을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금품하고 물품이 접수되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발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무언중에 그런 신뢰도에 대한 측정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거고 이것을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아까 2013년도가 2건인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민감사관제가 잘 운영이 되면 아까 우리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직부조리 신고 활성화센터랑도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역할은 주었는데 역할이, 저기는 주었는데 역할이 없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상에 과실로 우리구에 예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조치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