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평생학습관,미디어홍보실ㆍ생활체육과ㆍ감사실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7월 8일 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동 의원님, 배상록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김익선 의원님, 양정희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선임될 때 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안호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잠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김익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안호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선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 되신 김익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장직무대행 김익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익선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는 오늘,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김익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됐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김재동 위원님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유중형 위원님께서 김재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동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거쳐 심사하고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7월 20일과 21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무 과, 동 주민센터, 다음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29쪽부터 338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361쪽부터 4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12쪽부터 1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86쪽부터 3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7쪽부터 38쪽까지, 일반세출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조직개편 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조직개편 전 평생학습과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혜로운시민실과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부터 49쪽, 일반세출 140쪽부터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다른 것보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자원봉사센터가 예전 2년 전부터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학익동 하나은행을 무상으로 해서 임대로 나가 있잖아요. 혹시 다른 데로 건물을 얻어서 옮기느니 사느니 이런 저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옮긴다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와서 관내 건물 5군데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건물주하고 사전에 가격조율을 했습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 매도 호가
○위원 양정희 건물주라면 현재 있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죠. 신규 후보지 5군데를 대상으로 건물주를 만나서 신축 건물 같은 경우 분양 예상가격, 기존 건물 같은 경우 매도 호가하고 정상적으로 감정평가는 하지 못하고 탁상감정이라고 있습니다. 서류로 심사하는 것, 서류로 감정평가 하는 것,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해서 탁상감정을 했는데 가격차이가 워낙 심해서 다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재 감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기로 시도를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이번 본회의 끝나고 그 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현재 있는 곳을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다시 매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위원 양정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처음에 매입을 할 경우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작년에 감정평가 했는데 아마 7억 2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2천에 꼬리가 붙어있는데 7억 2천만원 정도 나와 있고 금년도에 아마 감정평가 하게 되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공시지가도 올라가있고 지금 보면 기준 금리가 사상 최저인 1.5%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약간 2, 3% 정도는 인천시내에도 아파트도 올라 있고 상업용 건물도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조금이라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할 수 없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사항이니까. 저희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니까
○위원 양정희 그 장소도 제가 보기에 협소한 것 같고 주차장 문제가 많이 봉사자들 간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 세 번 갈 것도 몰아서 한번을 간다든지 방문률이 떨어지고 주차를 앞에 세우면 바로 와서 주차딱지를 뗀다든지 주차장 2층인가를 올라갈 때 보니까 안에 사무실에서 누구인지 확인하고 열어주는 건지 안에서 작동해 주어야 올라갈 수 있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 개인적으로 5개 건물을 상대로 해서 주차시설까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다른 상업용 건물에 비해서 그 건물이 주차시설은 양호한 편입니다.
비근한 예로 주안역에 있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 15층 건물인데 총 주차대수가 47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업용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거기 건물도 층별로 2대인가 밖에 주차를 못하지 않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상업용 건물은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층별로 2대에서 3대
○위원 양정희 예전에 안에 있었을 때는 교육을 받으러 온다든지 했을 때 대부분 오면 80명에서 200명 이내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서부터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자원봉사자들을 간혹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시비가 내려온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빨리 매입 못할 경우 반납을 해야 된다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현재 있는 건물로 하게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게 까지 단정 지을 수 없는데 현재 건물을 다시 재매입 하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당시 건물주가 7억 얼마정도라고 했는데 다시 하려 하니까 9억 10억 가까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어쨌든 빨리 이주를 해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과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전 홍보체육진흥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미디어홍보실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0쪽, 일반세출 92쪽부터 10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과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 일반세출 102쪽부터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것하고 관계 없이 물어보겠는데요. 감사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어떤 것을 인지를 하면 감사관에서 내사를 하면 바로 갈 수 있게끔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1, 2년 전부터 떠도는 말이 있어도 감사관실이 미리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동료직원이라 해서 덮어주는 것보다 빨리 개선하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혹시 어떤 직원이 어떻다 설만 나와도 근거가 없이 나오지 않는다 봤을 때 감사관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인지하셔서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21쪽부터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CCTV나 블랙박스는 언제 정도 설치하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금 입찰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시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블랙박스형은 10월경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회전형 CCTV는 공사가 진행 할 수 있는데 블랙박스형은 좀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지역도 그렇지만 요구하는 사항 지금 현재 CCTV가 작년에 설치한 것을 예를 들면 보존기간이라든지 촬영하고 2, 3일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 하면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블랙박스형 CCTV 용량은 작아서 용량을 좀더 키우고 공사하다 보니까 당초 1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블랙박스형 하려고 했던 것을 150만원이나 좀더 비용을 늘리고 저장 기간을 좀더 늘려야 주민들한테 필요로 할 때 필요한 기간에 분량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고요. 동에서 바로 블랙박스에 저장돼 있는 화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하나씩 사서 줄 예정입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요. 노트북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형은 9, 10월경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같고요. CCTV 회전형은 입찰 중에 있으니까 바로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신형 CCTV 블랙박스 같은 경우 며칠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기간을 보존하니까 제2 제3의 손이 안 들어가면서도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삭제 안 시키고 저장이 됐을 때 필요한 자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얼마 지나면 전의 것은 삭제되고 새로운 것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 관리소홀이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공무원님들이 안 다칠 수 있다는 것 본 위원 생각이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17쪽부터 31쪽, 79쪽부터 81쪽, 일반세입 45쪽부터 46쪽까지, 일반세출 127쪽부터 1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7쪽, 일반세출 132쪽부터 1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0쪽부터 51쪽까지, 일반세출 156쪽부터 1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결산보다도 결산서에 나타난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50쪽이요. 우리 구 금고 출연료는 어디 수입으로 잡으세요?
○세무1과장 나근규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잡는데요.
○위원 이안호 아마 2015년도에 1억 2,500만원?
○세무1과장 나근규 2014년도는 전년도 전에 구 금고 계약기간에 3억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7,500만원 들어온 거고요. 올해는 다시 신한은행 구 금고 계약하면서 출연금이 5억 제시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1억 2,500만원이 들어옵니다. 4년동안 해 마다.
○위원 이안호 2014년도까지
○세무1과장 나근규 4년간 3억이었는데 해마다 7,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매년 7,500만원씩 3억이 들어온거고, 2015년도부터는
○세무1과장 나근규 2018년까지 매년 1억 2,500만원 그래서 5억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기타수입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구 금고 출연료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죠?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에서 잡수입이 조금씩 나오는 것 있어요. 환불이 5년동안 발생하면 계속 찾아가라고 통고를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거의 안 찾아가거든요. 5년 지난 시효 지난 것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입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외의 것들은 예측 불가하니까 구 금고 출연에 대한 것만 잡고 계시는 거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2쪽, 일반세출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162쪽부터 16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예산현액 100만원 이상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전문위원님이 내역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20%에 대한 불용액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거의 집행이 2%대 0.3% 되는데요. 다만 많이 남은 게 있는데 뭐냐하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쪽에서 30% 이상 남았거든요. 거기 보면 민원여권과의 특성상 출장이 적은 편이고 그때 당시 작년도에 저희 직원이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사유가 없을 경우 불용액이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양정희 복지건설도 그렇고 사무관리 같은 것이 불용으로 처리 돼서 많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지 적정하게 세웠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53쪽에 그 외 수입이라는 건 어느 명칭을 말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몇 페이지....
○위원 김순옥 53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수수료하고 과태료, 국고보조금 3가지로 분류되는데 기타수수료에는 여권수수료가 있고 주민등록 자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 이런 데서 자료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적은 소액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꺼번에 되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기타라는 목적이 돼 있는데 그 외라 하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태료 부분이 예산도 7,600만원이고 징수결정 실제 수납은 많이 했어요. 결손처리 된 부분 없긴 한데 주민등록증 관련한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말씀 드린대로 호적하고 주민등록 관련된 과태료거든요. 그렇다면 호적인구가 30만이고요. 주민등록 인구가 42만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주민등록 해태된 사람 말소된 사람들이 과태료 내고 다시 재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등록 말씀하시는 예 중 하나가 주민등록증 말소가 되면 말소되고 나면 과태료가 발생이 돼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신청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산정해서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예. 기간별로 과태료가 틀립니다.
○위원 이안호 과태료 내고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예.
○위원 이안호 그 부분과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가족관계도 출생을 제 날짜에 안 한다든가
○위원 이안호 신고를 늦게 하고 이러한 기간의 과태료인 거죠? 그렇게 해석했을 때 7,600만원에 수납한 것도 6,300만원인 거에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어떻게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닌 것 같은데 소액들이 많이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보통 몇 만원 정도, 많은 것은 10여 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이런 상황들이 남구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각 지자체별로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요즘 와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옛날 같으면 무지해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 알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사회적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사망신고 출생신고 등등 제 날짜에 못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많다. 그것은 주민들이 조금만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고 있는 거죠? 과태료 부분을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선의 노력은 없나요? 수입으로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홍보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외로 그런 부분일 거라고 파악을 했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이 몇 천 만원씩 1년에 발생이 가능한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수입이 들어오니까 좋다가 아니라 상황이 왜 이렇게 있는 건지는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지자체가 이 정도 수준이다 하고 인구수도 있긴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 잡혀서 좋다가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이런 것은 수입이 적을수록 좋죠.
○위원 이안호 그것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4쪽, 일반세출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보건행정과장이 잠시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익선 건강증진과 먼저 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4쪽, 일반세출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74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돼 있습니다. 예산 저기도 없었는데 잡혀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저희들이 업무정지가 자기가 업무정지를 하루 세무서에 신고 한 예를 들어 15일이라면 1일 계산해서 곱하기 15해서 금액을 납부하면 업무정지가 없어지고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업무정지는 없어지고 과징금으로 대체. 이게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보시면 밑에 줄입니다. 그 외 수입도 정해지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징수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항이신지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인증기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는 건데 거기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증기요. 보건증이라든지 채용 검사서라든지 할 때 찍어주는 인증기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네.
○위원 김순옥 예산에도 안 잡혀 있는 건데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74쪽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7천만원 세워져있는데 무슨 의료사업을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의료사업도 똑같이 보건소에서 해 주는 채용건강진단서라든지 면허용 건강진단서 그리고 간염병 건강진단서 거기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건강진단수수료 보통 얼마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보건증이랑 건강진단서는 1,500원이고 채용건강진단서는 1만 6,100원으로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예산은 꽤 많네요. 이용을 많이 하시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외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 일반세출 268쪽부터 28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기타수입에서 75쪽 미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못 받으시는 건지 이월을 하셔야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과태료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191건을 했고요. 올해는 133건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55% 정도 됩니다. 과태료는 금연사업 관련해서 간접흡연 그거에 미납된 징수사항입니다. 올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체고장을 보내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면 건강증진법 및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최소한 1년 안에는 납부하도록 노력해서 징수율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징수 하시는데 힘이 드시겠지만 많은 금액이 남지 않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273쪽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해서 현재 집행잔액율이 70.56% 돼 있는데 굉장히 높은 % 같은데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국비 시비 사항입니다. 이번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급을 15건에 307여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영유아 발달장애 건수가 장애아들이 적으면 예산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에서 지원이 된 건데요. 잔액을 다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적정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서 추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대상이 취약계층이라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위원 양정희 각 동별로 의뢰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이들이 많지 않으면 좋은 현상이긴 한데 어차피 국ㆍ시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79쪽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이거든요. 하단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는 민간위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업에 집행잔액이 1천만원 발생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천만원 남은 것은 운영비라 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약 3%가 남은 거죠. 예산대비 3%입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잔액율은 예산 대비해서 잔액율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전년도도 그렇고 당초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이 계상돼서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잔액율은 없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천만원이라는 게 커요.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건비 책정 거의 되잖아요. 2015년도에는 예산서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1천만원을 2015년도에 하고서 편성하셨어요? 아니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2014년도 결산에만 잔액이 남은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치매통합관리센터 인원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간호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예산을 잡을 때 정확히 1원의 오차도 없이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이것도 시비 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서 얼마를 정확히 사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야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인건비를 산정해서 보조가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50대 50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나가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운영비니까 치매통합관리나 모든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179쪽 보시면 사회복귀시설운영비라 해서 1억 7,600만원 나와 있는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뭐죠? 279쪽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사회복귀시설이라 하면 2개소가 있습니다. 미추홀하우스하고 꿈의둥지라 해서 정신적으로 박약한 분들을 돌보는 돌봄의 집입니다. 미추홀하우스와 꿈의둥지. 거기에 필요한 간식비 라든지 사회복귀훈련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설은 가정시설 같이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가정주택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한 시설에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0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원되는 비용은 뭐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일상생활 훈련비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이라든지 비용들. 이분들이 간식비라든지 제반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양정희 보호시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열 분들이 정신이 박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복귀훈련을 해서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사회복귀시설은 운영위원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판단해서 정상생활이 가능하면 바로 퇴소하고 입소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바로 위에 보시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돼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분들 변호사 1인이 들어가고요. 대학교수분들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신과의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6쪽, 일반세출 282쪽부터 28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보면 수입에 대해서 적자는 보시지 않고 잘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지소는 물론 메르스 때문에 전체 발열 체크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수입면에서 진료비 접종 그런 게 주로 수입료인데 별로 세외수입에는 지장 많이 없고요. 프로그램을 한 달 반 정도 중단 했었습니다. 단체활동을. 그러다 지금 재개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몇 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익선 김재동 이안호 유중형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6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