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총무과(동 주민센터 포함)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 감사실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 민원여권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2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총무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 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 주민센터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81쪽에 의회운영위원 업무추진비 해서 올렸는데요. 제가 운영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1,3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 20% 삭감이 인천시 전체 방침에 의해서 20% 정도를 줄여서 했는데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집행에 관한 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인천시에서 별도로 자치단체별로 업무추진비를 기준액을 주게 됩니다. 그 기준액의 20%를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목표로 가져왔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 군ㆍ구별로 20%를 예산절감 한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전체 금액을 부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다른 구도 원상복귀 했나요ㆍ 10개 군ㆍ구 중에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자세한 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절감한 자치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인천시 지침을 따른 데가 있고 따르지 않은 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인천시 기준액에는 기준액만 표시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작년에 할 때 20% 삭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기준액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할 때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일률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절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작년 12월달 할 때 인천시에서 부득이 재정절감을 위해서 20% 10개 군ㆍ구가 같이 절감하자 해서 다 같이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일부 따른 데도 있고 따르지 않은 데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 따랐는데 6개월 와서 해 보니 소통도 안 되고 해서 필요해서 올리는 건지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기준액만 설정해 주었고
○부위원장 김재동 지난 번에 현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이 과도하게 적용했다는 얘기인가요? 남구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동참의 의미로 예산절감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적어도 1년은 해야 하잖아요. 이 예산을 복원시킨 게 국장님 뜻인가요? 아니면 의장 및 상임위원장들 뜻인가요? 복원한 취지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누가 올린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의회사무국에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사무국장님이 임의적으로 올리신 거에요?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올리신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국장님이 일방적으로 올리신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제가 오기 전에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 먼저 번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은 별도로 지시 받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재동 적어도 이런 것은 솔선수범하는 의회에서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데 6개월 만약에 증액된 게 일반인들이나 언론이 알게 되면 비난 받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난번 운영위원회때도 말씀드린 건데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3쪽, 329쪽부터 344쪽, 일반회계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순서대로 안 하고 왜 동을 먼저 하고 찾느라 정신 없어서
○위원장 김익선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요. 동장님들이 동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위원 배상록 총무과 먼저 하니까 총무과 찾으면 언제 찾아 하냐고요. 순서대로 찾아야지 기획조정실 순서인데 총무과 먼저 해버리니까 답변할 시간이 없잖아요. 찾지 못하니까 순서가 안 되니까 여기 불렀다 저기 불렀다 하니까 정신이 없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인가요?
○위원장 김익선 네 3쪽부터 73쪽.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88쪽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학교 등 교육경비하고 동 지역총회 운영하고 삭감이 다 됐거든요. 삭감한 이유가 메르스 때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못할 정도가 되나요? 그분들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늦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현실적으로 하계휴가 기간을 앞두고 있고요. 휴가 끝나고 을지훈련이니 뭐니해서 8월 더울 때 끝나면 9월 10월인데 그때는 힘들다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원래 5월 6월에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동 지역총회도 전부 취소를 하라는 방침이 세워졌고 저희가 강원도쪽으로 예산학교 교육경비를 가지고 워크숍을 기획해서 장소까지 물색해 왔던 사항이지만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면 취소된 상황입니다. 가을 되면 내년 본예산 때문에 바쁘고 예산위원들도 분과별 회의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숍이나 지역총회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예산을 그 분들이 언제까지 우선순위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역 동도 있고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마무리를 언제까지 해야 반영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동 지역총회가 이미 회의가 이뤄졌고 상당부분 동에서 주민참여를 원하는 사업들이 저희 실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예산학교 분과별 예산학교는 이미 5월중에 시행했고요. 지역총회를 하지 못한 부분하고 예산학교 교육경비 중에서 남은 부분 합쳐서 워크숍으로 5월 6월 중에 계획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고 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89쪽 보면 일반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22억 8천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일반 예비비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전체 그 해에 당해연도에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운영하는데 38억 9천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가까이는 예비비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구 재정이 올 추경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세입에 상당부분 모자랐습니다. 7월도 거의 간 상황이고요. 예비비를 대규모적인 예비비 집행사항은 아직 예견되는 게 없기 때문에 22억 8,800만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16억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16억이 되고 22억은 다른데 수입을 잡히나요? 삭감된 것이. 예비비가 기정예산 만들어놨잖아요. 삭감되면 어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일반예비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세출 예산인데 예비비가 줄어들고 예비비 줄어든 부분이 여러 가지 세출예산에
○위원 배상록 수입을 그쪽에서 잡히나요? 세입으로 잡아야 세출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세입이라고 잡히지 않고요. 목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예비비를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필요한데 쓰자고 해서 세출로 다른데 세출로 잡혀서 지출 될 것 아니겠어요. 집행이 될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예비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안 나와 있지만 10억원의 재난대비 예비비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 예비비는 건들지 않았고 여기 일반 예비비는 16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커다란 천재지변이 오지 않는 이상 예비비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16억이 전부 다 집행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16억 중에서 약 3억원 정도는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하다는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예산안 89쪽 보시면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 10건 중에 패소가 8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10건이고 패소는 뭐가 8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따로 배상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으로 기정예산 8,500만원인데 6천만원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인지대 등으로 이미 4천만원이 지출이 된 상태고요.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하반기에 착수금 그리고 인지대 승소사례금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인지대가 2,7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가 DCRE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소 중인데요. 항소에 대한 인지대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월 11월 정도에 끝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저희가 또 패소를 한다면 포기를 하지 못하고 상고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신청할 경우 필요한 인지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5건 정도가 저희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준비금으로 4,500만원 정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으로 당초 예상했던 8,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6천만원 더 요청 드린 상황입니다. 배상금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지출할 손해 배상금인데요. 여기에 특정적인 사항은 국가배상사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사건은 우리 남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소송수행을 다 하는데 결과를 각 지자체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550만원씩 10건 자기부담금이라 해서 보험 이런 것으로 지출되지 않는 소액 사건일 경우 10건 정도 예상되는 배상금액 있어서 500만원 들어가 있고 특이사항은 장애인 등급결정에 대한 대상자들의 취소 소송이 상당부분 있고요.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배상금이 당초 예상한 1천만원은 상당히 작게 예상돼 있던 건데 3,5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서 세출예산으로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장애인에 대한 소송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 판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장애등급이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6등급 5등급 4등급 하는데 등급을 높게 저희가 결정을 내려주면 장애 되시는 대상자한테 좀더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5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해도 4등급이나 3등급은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건 본인의 주장이잖아요. 병원에서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등급이 판정되는 건데 본인은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런걸 주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는 통보만 해 줄 뿐이지 판정하는 의사들 소견서에 의해서 통보만 해 주거든요. 전국적인 책임은 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 가지고 소송까지 하고 많이 그러나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소송을 해서 등급이 올라간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남구청한테 물릴 수 있고 해서 이런 건수가 꽤 있는 편입니다.
○위원 양정희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는데 변호사수임 10건 건수가 뭔지 8건에 대해서 패소사건 8건에 대한 게 있잖아요. 자료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패소 예상사건 8건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소송이 10건씩이나 진행이 되고 왜 하는 것마다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셨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소송 건수는 60~70건 됩니다. 전체 소송건은. 소송이 1년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부터 넘어온 소송 있고 올해 새로 제기 된 소송 있고 해서 소송 건수는 60~70건이 되고요. 이 중에 패소가 예상되는 게 8건 정도라고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소송이 각 과에서 업무처리가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걱정하시는 대로 패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승소율이 거의 90% 육박하고요. 행정심판 이런 건 승소율이 높습니다. 요새 와서 DCRE 큰 사건이 들어오고 장애등급 결정취소가 들어와서 패소사건 건수가 조금 늘어나게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88쪽 보면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해서 1,9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정건전성에 대한 것은 예산팀을 관할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3년전까지 남구가 재정불건전 자치단체로 행자부에서 규정이 돼서 약 3년간 재정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제출 했고, 올해 불건전자치단체 대상에서 해제가 됐거든요. 2011년도에 시에서 10개 군ㆍ구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구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4년이 경과했고 건전성용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용역 안 주고 실장님 팀장님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일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별도로 하기에 여력이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구에서 모든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안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급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보시고 그런 것은 용역비가 안 나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의 20~30년 경력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직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능력이 있다 보거든요. 용역비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건전성을 얼마나 잘 할지 모르지만 1,900만원도 아까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여러 가지 용역 결과물들을 봤고 2011년도 재정건전성 용역 결과물을 읽어봤습니다. 소견을 한 말씀드리자면 용역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예산 들여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부서에서 용역 수행자들한테만 맡겨 놓고 적극적인 감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목표를 갖고 적극적인 감독을 한다면 충분히 결과물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용역을 핑계로 업무를 책임회피 하려는 용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고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3,240만원 어떤 이유로 증액된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가까운 곳에 숭의동에 있는데 3층으로 돼 있는데 전체 공간 중에 3층 부분만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 회의실 팀들이 일하는 사무공간인데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1층에 있던 남구돌봄의 집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가 소방시설점검 무인경비 용역 추가분 해서 사무공간을 확장해서 쓰겠다고 요청 들어와서 세출예산에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비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잠시 드리는데요. 예비비 22억 8,891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잖아요. 계산현황하고 사유를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인건비하고 기초연금하고 영유아 부족분 등등 설명해 주셨어요. 살펴보니까 기초연금으로 20억이 증액 요청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0억 전체가 예비비에서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꼭 예비비가 목에서 삭감돼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23억 정도가 삭감되는데 불요불급한 경우 세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건비 증액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된 금액이 이쪽으로 갔습니다라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꼭 예비비 그 돈이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불요불급하고 금액이 큰 것이
○위원 이안호 불요불급한 계상을 했을 때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유가 있는 거고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가장 크게 된 부분이 기초연금인 것 같아요. 22억 9천만원 정도가 계상됐을 때는 이런 이런 곳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예비비에서 22억 9천만원을 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목을 변경해서 편성했다 이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왜냐 하면 제2차 추경 주요 세출로 잡힌 게 인건비 증액만 해도 26억 5,700만원이고요. 경상이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지원에 추가분 20억원. 이런 금액들이 다 합친 금액이 170억원이 됐고 세입을 다 계산해 봐도 150억 밖에 안 되니까 기존에 세출 과목에 있는 예비비를 헐어서 조정을 한거죠. 예비비는 세입이 아닌데 적립해 놓은 금액을 나누어서 덜어내서 처리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사유를 금액에 대한 계상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서 금액을 봤을 때 기초연금이 갑자기 20억이 편성돼서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돈은 모자라고 쓸 곳은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저금에서 헐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94쪽 보시면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 계상된 게 있죠. 1,670만원이네요. 내용이 뭔가요? 신규 계상을 해서 공모를 모집한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시에서 2015년도에 인천지역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8개 사업을 공모했는데요. 5개 사업이 선정돼서 5개 사업 선정사업비가 1,67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선정사업을 했는데 어떤 데 지출이 되나요? 1,670만원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8개 사업에 공모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선정된 사업이 주안5동에 ‘염전골 사람들’이라 해서 여기는 주민조직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만들기사업이고요.
○위원 배상록 제가 여쭤보는 것은 1,670만원이 선정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을 시작한 비용에 들어갔다는 거에요? 1,670만원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업비입니다. 1,670만원 5개 사업비를
○위원 배상록 1670만원 가지고 5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염전골사업에 300만원 따왔고요. 숭의동 우각로문화마을에서 사업주제는 ‘골목에 살다’ 해서 500만원 따왔고요. 숭의동 청년공동체 있습니다. 여기도 500만원, 뿌리깊은 나무, 학익마을방송, 뿌리깊은 나무 500만원, 학익마을방송 385만원씩
○위원 배상록 500만원, 300만원 나누어서 지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된다는 거죠? 사업들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배상록 사업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추경이잖아요. 지출 안 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바로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겁니다.
○위원 배상록 94쪽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대회 있죠. 1,380만원 이것도 신규 계상됐어요. 계획에 없던 건가요? 갑자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시안게임 유치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 추경에 시에서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일인당 3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라 10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10월 중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보궐선거 끝난 11월초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장소가 확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총 460만명인데 일인당 3만원씩 해서 1,380만원
○위원 배상록 해 마다 시행을 했던 사업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예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작년에는 시에서 계획이 없었는데 금년 초에 다시 계속 이어서 하겠다 연락이 와서 각 군ㆍ구에서 추경에 확보하라 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는 매년 했었는데 금년에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을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랬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우각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각로 골목사업이라 했나요? 사업명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각로 문화마을이라 해서 사업명이 골목에 살다
○위원 이안호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공모사업 한 부분이죠. 우각로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할건지 간담회도 청장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자세히는 모르고 피상적으로 압니다.
○위원 이안호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각로 문화마을 자체가 우리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은 안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각로 문화사업이 내부적으로 많이 침체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5개 선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5개 업체 중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데가 3군데 300얼마 300만원 지원한데 2군데 500만원이 2개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500만원이 3군데입니다. 300만원 하나 385만원
○위원장 김익선 또 한 군데는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이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청액인데 시에서 사업 심사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돼서 400만원짜리 하나, 300만원짜리 3개입니다. 37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670만원입니다. 저희가 올린 금액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사업비를 올린 금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조금씩 삭감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100쪽 보시면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00쪽에 있어요. 내용이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구의 주요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행정정보 등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남구 인터넷방송국이나 유투브에 올려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홍보를 해서 영상을 해서 만들어서 하면 많이 주민들이 보고 이용하는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남구 인터넷방송국에 올라가면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 볼 수 있고 홍보가 되는 사항이죠.
○위원 양정희 홍보가 주민들이 많이 보면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많이 들어가보지 않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궁금하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00쪽 보시면 야외용 영상장비 에어스크린 그것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에서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영화제를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스크린이 없습니다. 대형스크린이죠. 그런 스크린을 구입 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대여해 주는 사업도 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동안 미디어 할 때 이런 것 안 했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동안 한 자리에서 하루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22일동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임대비용도 3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것을 구입해서 이용하면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대여도 해 주고 주민들께서도 필요하다 하면 대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이죠9,800만원이 세워있는 것 아니에요? 세워있는데 1천만원 추가하면 어디서 영상제작 하는데 1천만원이 모자라서 더 추가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당초에 1억 2,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2,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영상물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9,800만원 이미 사업이 시작돼 있잖아요. 만약 몇 사람한테 배당이 돼서 제작하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드리는 겁니까? 다른데 한 군데 지정해서 드리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이 돈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부족분을 저희가 설명드리면 9,800만원 중에 4,600만원은 프로그램제작 송출료로 집행했고요. 나머지 부분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편 2천만원 집행했고요. 나머지 1,400만원 남았는데 그 돈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위원 배상록 1,400만원 남아서 그것으로 하려니까 모자라서 1천만원 추경에 세우면 2,400만원. 어느 업체가 돼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들다가 모자라야 추경에 세우고 하는데 계획도 없이 1천만원 세우나요? 자료를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업체별로 해서 주시고요. 야외용 영상장비 스크린 상임위에 보니까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야외에서 조그만 스크린 하나 있거든요. 이것 말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스크린이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형스크린? 우리가 금년에는 스크린을 쓸 행사가 없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입을 하게 되면 주안미디어축제 먼저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각 동으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큰 스크린 필요 없어서 삭제한 것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소형스크린 가지고 안 되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하고 야외용은 커야 하니까 그래서 스크린 큰 것으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홍보실에서 필요 없는 것을 예산 세웠다는 건가요? 없어도 되는 건데 세운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당초에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스크린도 영상장비로 가서 저희가 구입해서 대여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큰 행사를 할 때 계속 필요하냐 안하냐가 나오잖아요. 1년에 두 번 할지 모르고 1,100만원 들여서 구입하느냐 다른데 임대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약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절약되는지 아니면 구입해야 되는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일동안 행사를 하게 되는데 22일동안 임대료가 31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내년 쓰고 계속 쓴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1쪽 보시면 전산실 면진장비 설치가 신규 계상된건데 5,200만원이죠. 어디 전산실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 구청 5층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전산장비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면진장비는 지진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흔들림이나 진동이 있을 시에 감소 시켜서 장비를 보호해 주는 장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은 예산 안 쓰면 안 되겠어요? 대비는 좋은데 크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조금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안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크게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지 않았잖아요. 여유가 물론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형편상 어렵지 않을 때 대비를 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어려울 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느냐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꼭 해야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여력이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은 쓸데가 너무 많고 다른데 어려운 데도 아까 스크린 같은 경우 지역에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것도 삭감될 정도인데 전산시스템 보호장비 설치하는 것은 지진 대비해서 한다는 것 보다 여유 있을 때 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가급적 세워주셨으면.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라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거든요. 실무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권장을 한다면 100쪽 같은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를 우리는 3천만원 세웠는데 1,300만원 밖에 안 해준 거에요. 이런 것 국비를 할 때 국비부터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1,300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된 사항이에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꼭 물론 하면 좋은데 시에서 시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에 지진 대비 이렇다면 안전관리과에서 기금 같은 것으로 보충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100% 구비잖아요. 의논을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현재 4천여 만원이 지출이 됐고, 남은 게 얼마 있다 하셨죠? 아까 1,400만원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1400만원
○위원 이안호 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상반기에 29건 하셨죠? 업무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홍보영상 제작을 하는데 홍보영상 제작 25건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담아오셨어요. 불과 업무보고 받은 것이 1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전혀 무리 없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고, 앞으로도 25건을 제작하는 것에 무리 없이 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 1천만원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총 9,800만원 예산
○위원 이안호 본예산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여러 차례 들어서 그러는 거에요. 본예산때 2,400만원인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담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바로 추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이 됐지만 9,800만원 가지고 2015년도는 홍보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무리가 없다 판단하신 거고 더 이상 요청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얼마나 됐습니까? 보고 받고 나서 바로 2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에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업무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추경을 대비한 업무보고입니다. 받음에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1천만원을 올리신거고 기획에서도 그렇고 예결에서도 끊임 없이 질의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이 안 들어오는 거에요. 그냥 필요하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요구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안호 결국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프로그램제작하고 홍보영상 제작하는 것들 보니까 남구뉴스는 뭡니까? 송출하는 겁니까? 남구뉴스 들어가고 남구사랑 캠페인 부분하고 구정홍보 영상부분이 그 내용을 담아 제작한다는 말씀인거죠. 그런데 29건을 했는데 4천여 만원을 사용하셨다는 거고, 향후 25건을 하실 예정이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그런데 더 필요하세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 29건이고 하반기 25건인데 더 필요하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 한 군데 뭐를 제작했는데 2,600만원인가 들었다 말씀하셨고 예산이 1,4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1,400만원으로 부족하다. 한 군데에서 한 가지를 제작하는데 소요비용이 얼마인데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기존에 제작해 오던 것은 한 건에 1천만원 소요됐었고요. 영상물 분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저희가 보는 것은 한 건당 1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요구했던 것은 금년도 민선6기 공약사업하고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해 보자 야심차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더 필요하다 판단해서 1천만원 더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까 한편 제작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게 1천만원이다. 지금 남은 예산은 1,400만원이고 2건 정도는 어딘가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거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봐도 되고 한 건으로 해도 되고요. 이것은 분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영상이라는 것은 규격화 되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제작을 잘 해야 되겠다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 이안호 보통 우리 구에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곳들이 어딘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NIB남인천방송에서 제작해서 송출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SIK라는 외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영상도 제작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는 제작을 몇 건 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년에 5편 정도
○위원 이안호 한 편을 만드는데 1천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남구사랑캄페인 이거든요. 한편에 200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게 200만원이기도 하고 1천만원이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이번에 1천만원 하면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에요. 하나를 제작하겠다는 답변이 은연중에 나오셨어요 지금. 제작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직까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 왔는데 2천만원 넘게 되면 입찰을 통해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대부분 2천만원까지 한 편 제작하는데 2천만원 넘을 일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몇 백도 있고 1천만원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제작한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자꾸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냐 하면 기획행정에서 본예산 다룰 때도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6대 때는 자꾸 남구를 홍보하는 게 선거 대비해서 누구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조차 이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됐던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긴 있습니다. 가급적 남구가 많이 제작돼서 송출돼서 구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중요한데 그 내용적인 것들이 괜히 돌아다니면서 의혹을 사게 되고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 거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지금 와서 꼭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이번에 정말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잘 설명하시면서 하셔야 저희도 의혹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4,600만원은 집행을 하셨고, 아까 들은대로 얘기할께요. 4,600만원은 이미 집행했다고 말씀하셨고 2천만원은 한 편에 지출하셨다 했어요. 6,600만원을 지출했는데 9,800만원에서 3,200만원이 남았는데 왜 1,400만원이 남았다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까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려서. 3개 방송사 남인천방송, 경인방송, 교통방송이 송출료 제작 및 6,400만원입니다. 이건 지출됐고요.
○위원장 김익선 아까는 왜 4,600만원이라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바꿔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NIB에 캠페인영상 제작으로 1천만원 정도 섰고요 구정홍보 2,400만원 예산이편성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2,400만원에서 금년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1천만원짜리 영상물 하나 제작 중에 있고요. 지출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이. 그래서 이 사항을 21개동 마을축제 1천만원 정도 생각했고요. 마을만들기 통두레 관련해서 400만원 계획하고 있었는데 총 1,400만원 잔액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익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 방송사 6,400만원 NIB 1천만원, 구정홍보에 2,400만원 그럼 9,400만원이 그럼 400만원이 남는 거잖아요 9,800만원에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7,400만원은 우선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2,400만원 가지고 우선 자원봉사 관련해서 1천만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1,400만원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21개동에 1천만원 통두레 1천만원 이러면 1천만원 가지고 모자라네요. 통두레도 1천만원 21개동에서 1천만원 영상 한다면. 계산이 그렇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량이 많고 질을 높임에 따라 영상제작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위원장 김익선 본 위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답변하는데 계산적으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계산하실 때 정확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까다롭게 질의를 안 한다고 생각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시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계산을 정확히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105쪽 보면 인권증진사업추진 관련해 인권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권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운영 이런게 뭔지
○감사실장 정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업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도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33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몇 명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외부인사로 주로 되는데요. 15명 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 구성 안 됐고
○감사실장 정현택 조례가 일단 제정 되어야만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민들에 대한 인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감사실장 정현택 전반적으로 주민에 대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포괄적인 것 같아서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15명이 예산 330만원 가지고 세웠을 때 15명 가량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비 지출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보시면 수당이라고 있잖아요 회의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15명 구성해서 연말까지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금 확실한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애매한데 구성 안 됐고 앞으로 구성되면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게 뭔지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위원회 토론회 운영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토론회 같은 것은 주민 대상으로 해서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위원 양정희 주민이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 저희들이 홍보해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주민들 참석시켜서 인권 전문가가 토론도 하고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토론해서 결과 같은 것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든지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선포라든지 그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정현택 인권문제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대구광역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양정희 계획서 다 나와 있겠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업무보고를 두 차례 드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계획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정희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그런데 우리 남구가 전체적으로 구민이라기보다 청렴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위권에 머물지 않습니까? 강사 한 사람을 초빙하셔서 간부공무원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했으면 인권위원회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평상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강사를 모셔다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위원장 김익선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하여튼 변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17쪽 보시면 블랙박스형 CCTV 추가설치에 3억 7,300만원이죠? 기정예산이. 왜 삭감이 됐어요? 1억 구비가. 삭감이 왜 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설명드리자면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5억을 갖고 와서 저희 구 입장에서 다른데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구비 1억을 삭감해서 다른 긴급한데 쓰고 특별교부금 1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5억 내려온 것에 특별교부금 10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급한대로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방범용 CCTV 민원이 지금 민원 신청 몇 건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접수된 상태는 1,200건 정도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2012년도인가 그때가 약 400건 500건이 도달했거든요. 방범용 CCTV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골목길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웬만하면 안전관리과 CCTV는 삭감해서 안 되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한없이 들어와요. 근데 구 예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에 해 달라 해도 안 하는 거에요. 기 잡아 놓은 예산을 삭감을 1억 해버리니까 주민이 안전하고 직접 관련 있어서 그전부터 CCTV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노력을 했잖아요 1억이 깎여버리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깎이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보긴 하지만 남구 전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남구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새로이 필요한 예산부서 예산항목이 생기는데 깎을 데가 없으니까 구비를 깎은 거고요.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을 국민안전처에 방범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교부금 신청에 신경을 쓰시더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재흥시장을 안전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등급이 자꾸 문제 생기는데 안전점검을 예산을 용역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으로 할 수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안전기금은 그런데 써야지 그것보다 더 여유 있는데 쓸데가 어디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속적으로 관련법을 바꿔 주십사 하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배상록 CCTV는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광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28쪽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액이 2천만원 더 됐어요. 4천만원이 된 거죠? 몇 개 단체에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3개 단체가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공모를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반기에 3개 단체 2천만원이, 후반기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체 선정이. 그것도 공모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하반기에 2천만원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공모하면 몇 개 단체에 지원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 3개소 4개 단체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려워도 문화예술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전반기에 3개, 후반기에 몇 개를 더 지원해서 같은 단체에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는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다시 공모를 해서 주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학산문화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학산문화원이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있죠. 이전 후 공간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로 아마 다른 사업 추가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지 못하겠고요.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시행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복합문화센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언제 이전 계획인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12월 정도에
○위원 이안호 공간은 평생학습관에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아까 문화예술지원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복지원은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고 답변 하신 것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 하반기에 공모를 한다 해도 상반기에 지원된 단체에는 하반기에 안 됩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의 내용이 다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체를 기준으로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생활체육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34쪽 연경산 배드민턴장 LED 조명공사 있죠. 본 위원이 그때 가니까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천장에.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2,500만원 예산인데 1천만원이 모자라서 더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당초에 40개를 교체했는데 34개를 추가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가 위에 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쪽은 교체가 다 됐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하고 밑에 똑같이 설치한 것 아닌가요? 배드민턴장 설립을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아래는 이미 다 돼 있었고요.
○위원 배상록 위에만 교체하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3,500만원이면. 전구가 작은 게 길던데 위에 보니까요. 그게 일반보다 전기료 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LED니까 절약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조명 밝기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LED는 조도가 밝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같은 쪽에 남구청에 보안등하고 시계탑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시계탑을 하려면 철탑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1,700만원 보안등하고 다해서.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보안등 1천만원, 시계탑 700만원
○위원 배상록 가능하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금액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한 거니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체육센터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보안등이나 시계탑 설치를 신설을 한다면 체육관 앞을 들어설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배치도 잘 보셔서 보안등하고 시계탑 설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냥 하면 체육관이 들어서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지금 주민들 의견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공원에 전기료가 일반 가정용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것은 제가 공부가 미약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공원용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싸게 할 수 있는 건지 공공시설이니까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LED 한 개에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최고 2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익선 전체적으로 시설마다 바꾸려면 큰 돈이 들어가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제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기료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공원마다 전기료는 남구가 지원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네.
○위원장 김익선 그런 것 검토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최종인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3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48쪽에 행정착오보상금이 신규 계상 됐거든요. 5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 불편사항이라든가 어떤 민원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때 처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건데 1년에 50건 정도 잡아서 보상을 한 건당 1만원씩 잡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을 신청했는데 즉시 처리가 안 됐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행정착오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지연 처리됐다든가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은 보상이 나가고 그 이상 나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1만원이에요? 잘못됐다고 지연됐다고 해서 1만원 보상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것은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요. 2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왔다갔다 하는 경비비용하고 그런 것
○위원 배상록 민원이 좀 늦었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본 일도 없고 받아본 일도 없어서요. 늦어지면 교통비를 우리가 보상으로 지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전에 시작을 그전에도 해 주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민원여권과에 통합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세무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여권과에서 아아....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현재는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두 건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지정대리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인건비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방문건강관리사라 해서 공무직이 됐습니다. 지난 1월달에. 그분들은 취약계층 이라든지 의료보호생활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 당뇨나 혈압 등 어떤 사회 연계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가가가호 방문해서 케어를 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차 준비 다 돼 있나요? 차량은 보건소에서 제공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공용 차량은 없고요. 공무직 분들이 여비가 있습니다. 대중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소지 자가용 있는 분이 네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하루에 전화를 걸어서 방문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자기 차로 움직일 때 소요되는 유류대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유류비는 별도로 지급 하지 않습니다. 여비라 해서 5만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인이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언제부터 시행을 계속 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효과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방문한 환자라 해야 하나요? 소외계층 계시잖아요. 몸이 안 좋은 장애인도 계실 거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5천 가구 정도 등록 관리하고 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간호사 전문면허증이 있는 분들로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럴 경우에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병원에도 그분들이 연계도 하시고. 총 몇 분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9명입니다.
○위원 배상록 매일 도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3단계로 관리를 구분해서 집중관리라든가 자기역량관리 해서 3단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총 예산이 2억 5,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요. 그러면 모든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것 다 포함해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인건비 재해수당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1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5쪽부터 17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176쪽에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설립 지원이 4억 5천만원이에요. 학교에 전액 구비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총 공사비용은 20억 1천만원 정도 들고요. 그 중에 교육청에서 15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 5천만원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관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학교의 재정이잖아요. 학교의 건물을 강당을 만들고 하는데 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한 거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초등학교만이 활용하는 강당이 아니고 추후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도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분담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단히 잘못 됐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억 5천만원 정도를 학교에 설립할 것이 아니라 각 동에도 체육시설 다 돼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역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학교강당에 다목적실을 만든다는데 4억 5천만원 전액 구비를 여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학교시설에 투자 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쓸 수도 있어서 한다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교육청에서 쓰는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이 우리 구에 뭐 한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죠. 명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4억 5천만원 전액 구비를 그쪽에 준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보니까 큰 공사거든요. 다목적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완전히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 금액이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용현초 안에 지상 2층 건물로 새로 짓는 신축 건물입니다.
○위원 배상록 새로 학교를 짓는데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학교에 관한 도로라든지 골목길 정화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을 하면 되거든요. 학교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4억 5천씩 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장님께서 이해가 가시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니까요. 본 위원은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금액 만큼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금액입니다. 4억 5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다른 예산 전부 삭감해 가면서 교육청에서 할 것 우리가 여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관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는 거냐는 거죠 이 사업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계획을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물론 추경에 반영하긴 했지만 작년에 시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에서 예산 부분을 협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이다 보니까 기조실에 얘기를 듣고 저희가 3억 예산을 세웠고요. 올해 추가로 시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저희가 1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해서 4억 5천만원으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차원에서 용현초등학교에 강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3개 기관에서 작년에 합의를 통해 결정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해줄 거고 구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잖아요. 구 예산으로 4억 5천씩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왜 꼭 그 학교에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좀 전에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양정희 어쩔 수 없이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4,500만원이 아니라 4억 5천만원씩 지원해 줄 때는 뭔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어쩔 수 없이 해 주게 됐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학교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한 학교가 용현초등학교 뿐만 아닐 거에요. 그리고 다목적강당 설립을 하는데 있어서 만약의 경우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이용이 된다든가 했을 때 다른 학교 예를 보면 우리가 강당 같은 것 쓰자고 해서 공문을 띄운다거나 했을 때 보면 사용료라든지 대부분 자기네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안 된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번 정도는 관장님께서 왜 해야 되는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리고 176쪽에 보면 교육혁신지원센터 프로그램 보조 쭉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등등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현재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미디어센터 1층과 4층이 아까 질의하셨던 학산문화원이 나가게 되면 공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에 프로그램 보조라든지 현재 세워지는 게 부당하지 않은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교육팀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 양정희 준비 중에 있는데 지원센터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서요. 프로그램만 진행을 해서 만약에 지원센터가 안 됐을 경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 모집을 했어요. 지원센터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건데요? 확정적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50대 50이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가 예산으로 설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연초에 17개 교육혁신사업 중의 하나로 혁신센터 운영을 부속 합의로 교육청과 지원청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센터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한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양정희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주안역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양정희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설립된 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지.... 제가 언젠가 가봤는데 문도 닫혀 있고 언제 이용하나요 학생들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주말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국가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있지 않은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3층에 끼리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최근에는 바리스타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층에 스튜디오도 마련을 해서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5층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진로교육이라든가 아이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원 양정희 학교에도 진로 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각 학교별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근데 상담업무도 기초단체에 부과된 중요한 책무입니다. 의무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위원 양정희 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학생들이 진로상담 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하고 많이 하는데 일부러 찾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지원센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보조비라든지 다 세워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센터가 확실하게 확보된 후에 얼마든지 그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라기보다 용현초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대로 질의도 드리고 보충설명 할 부분도 드리겠습니다.
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성은 시급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용현초가 남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급수를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거에요. 급식실을 때로는 졸업실때도 작품발표회때도 등등 어떠한 전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서 급식실 의자를 밀었다 했다 하면서 인력이 동원되면서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14년도에 관장님은 15년도인 거죠. 2014년도에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면서 특별교부금은 70 몇%가 오는 거죠? 78%가 아마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 22%에 해당하는 4억 5천이 지자체 부담인거죠. 용현초 다목적강당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시비와 구비 같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현재 4억 5천만원 중에 시비는 1억 5천만원이고 구비는 3억인 거죠.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으면서 구비로 4억 5천만원이 다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 답이 모 의원님께서는 시 의원이 꼭 이 부분을 확보해서 온다 곧 온다 답변도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4억 5천만원을 우리 구가 전액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냐. 시에서 당초 2014년부터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확보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위원님들도 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비 확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 확보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학교 신축건물을 설립하는데 구 재정이 4억 5천만원이 들어가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에요. 남구가 여유가 많은 구 같으면 자립도도 높고 하면 도와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인데 전액 구비 4억 5천만원을 거기에 한다는 것은 학교재정 학교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왜 구가 해야 하느냐는 거죠. 아이들 프로그램을 구가 주도해서 뭘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건물 짓는데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의논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이 많은 것을 혼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왜 서포트 하실 팀장님들이 안 오시고 혼자 오셨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이 학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나가 계시고요. 숭의목공예마을도 그렇고 현장에 직접 팀장님들이 단위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인력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계속 대기할 만한 환경이 안 돼서 저 혼자 참석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선 잘 알았고요. 176쪽에 교육혁신지원센터에 앞으로 만든다 얘기가 계신데 교육혁신지원금이 금년도에 남구만 인천시에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5년을 계획해서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기초단체들이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교육청의 지원도 받고 하면서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도 안타까운 점은 아까 용현초등학교처럼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예산이 상당부분 같이 투입이 돼서 진행 되면 좋을 텐데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내년에 남구 뿐만 아니라 동구, 중구 여러 다른 지자체도 혁신지구로 추가로 선정해서 좀더 인천이 교육혁신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유일하게 지정이 됐지만 차츰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남구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얘기를 하면 어렵다하는데도 혁신지구에 17억씩 지원하면서 학교에서 할 일을 남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물론 재정은 어렵지만 결국 교육혁신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저희 예산으로만 진행 되는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더 교육사업을 지역사회와 같이 가려면 지역의 예산투자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대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시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같이 교육혁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본 위원이 1년이 조금 넘도록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17억이라는 돈을 지원 안 했으면 학교가 원하는대로 얼마든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사소한 것 해 달라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실제로 혁신이라는 게 뭘 혁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보면 어떤 학교는 방송실이 방송을 하면서 전체적인 조회 할 때 보면 방송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렇다 해서 다 모여 조회 할 수 없는 입장 이런 애로점도 있는데 혁신에 지원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돈을 교육부로 넘겼으면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인력낭비고 예산낭비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제고를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줬으면 교육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구가 교육부하는 일까지 참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학교 내에 머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분명히 같이 가야 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같이 파트너 된 입장에서 역할은 같이 나눠서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지나치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업무를 지나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 보지만 적절한 역할을 분담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익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재동 배상록 이안호 유중형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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