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받고, 2월 16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인사발령에 따른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재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모 시책평가팀장입니다. 김복순 예산팀장입니다. 주효노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영 범무의회팀장입니다. 이희선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구정질문 추진실적입니다. 질문현황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우옥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관련부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으로 주민센터 주민생활팀장 및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담당이나 직원에 대한 사회복지자 의무배치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을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행정6급 팀장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152명 6급 팀장 전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평가 실시로 업무 사무분장으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에 이봉락 위원님께서 남구에 성공적인 미래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남구의 브랜드방안, 특화된 도시로의 발전계획 및 남구의 미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내용으로 우리 남구를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발전 및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으로 특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76개소의 도시개발, 도시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작년 12월에 문화사업진흥지구로 지정되는 등 향후 남구의 성공적 미래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현환 위원님께서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10페이지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패소 및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민원에 적극 대응코자 우리 구 고문변호사 두 명을 더 증원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 담당이 본연의 사회복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6급 팀장 152명 전원에 대한 업무분장 처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동 주민센터 48명은 양호한 상태인 반면에 본청에 미흡한 10명에 대하여는 실질적 업무분장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6급 팀장 전원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평가해서 사회복지업무 등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구정바란다 등에 각종 민원불편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8일 공직윤리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할 것을 통보 하였으며,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구정에 바란다 등 민원불편 제보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민원 우수답글 선발계획 등의 추진 계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우리 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42만7,000명입니다. 대외적 인구의 표기는 43만여명으로 표기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재정현황으로 예산규모는 2,505억원으로 재정자립도 22.4%이며 세출부문중 사회복지 부문에서 1,154억원으로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 등 8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9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입니다.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중심의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추진목표 조기달성을 목표로 산하 전부서에 주요업무 과제를 선정해서 연 3회 부서 또는 개인별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과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지원입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구민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사지원을 통하여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현재 11억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교부받아 경인로변 걷고싶은 거리정비 등 도시환경 인프라구축과 홍보예산 3,0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병행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교육입니다. 지난해 ‘내 고장 바로알기 인천 일주행사’와 같이 교육과정 수행을 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일상교육 행태를 탈피한 다양하고 참신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다 알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 계획입니다.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지방재정 내실화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목표를 두고 일정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내용입니다. 현재의 국내경제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두고 예산현액 2,763억원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변화를 유도하는 생산적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감사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업무능력의 향상, 공직부조리 일소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특히 기획감사로는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취약업무를 선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송피소욜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고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사전예방으로 소송피소율 감소는 물론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소송수행 공무원의 대응력강화로 피소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복잡한 민원사무 발생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현재 3명에서 2명을 더 증원하여 소송피소율 및 패소율이 최소화되도록 소송사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통합전산센터와 시ㆍ구간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연동구축으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통합보안 관리 인프라구축을 통한 전자정보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패치관리시스템 및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등으로 자료의 해킹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9페이지에 먼저 에코프렌들리존 조성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 대회를 앞두고 높아가는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공단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은 201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주안5동 소재 한국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안일터5길 일원 기반시설정비 등 금년도 13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단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활용능력증진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하여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마인드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소외계층인 주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집중교육과 맞춤형 과정으로 세분화하고 학습자 중심의 열린 정보화 교육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소관사항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관사항이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 팀이 많이 바뀌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팀장 세 명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백상현 금년 한 해도 총체적으로 역할을 다 해 주시리라 믿고요. 9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 추진계획에 본다면 구정평가위원회 개최가 2월 9일부터 2월 13일 5일간 일정을 잡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백상현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정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구성인원은 대부분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규칙에 의해서 구 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요. 교수, 변호사, 담당 해당국장으로 구성돼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총 몇 명?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12명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동안에 평가기능 자체에서 운영된 평가에 그분들의 역할이 대부분 지적으로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 칭찬으로 평가합니까 평가에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해서 잘된 점, 시정해야 될 부분 평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다음 년도에 피드백을 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2년간의 구정평가위원회 기능자체평가하는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나왔고요.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를 해서 금주에 2월 13일
○위원 백상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는 것이 2008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2008년도 것을 평가하고 2009년도에 추진할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효율적인 자체평가에서 3회를 실시한다고 했잖습니까? 2009년 4월, 7월, 10월 지정된 날짜에 못이 박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닙니다. 사전평가나 중간평가는 사전평가는 구 본청에 있는 부서의 주무팀장 각 동 팀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중간평가는 부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위원회가 기능이 있어서 같은 공직자의 부서에서 모든 역할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혹여 생각외에 평가를 해서 사기가 저하돼서 의욕이 좌절되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2명 중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을 뺀 11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3명 정도를 구성해서 3명에 대한 평균점수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문점이 해소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냐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자기의 소신껏 자기능력껏, 실력껏 발휘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하찮은 부분을 가지고 소외시키는 부분도 있고, 열외 시키는 부분도 있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금년에 지역을 다니니까 가장 문제점이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평가에 한계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잣대를 모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간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요새는 특히 적십자회비 걷는 과정에서는 얘기가 되더라 공무원들이 적십자회비 신경쓸 필요없거든요.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도 이러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실질지역의 일선동장, 공무원들은 엄청난 피박 쓰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점수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적십자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욕상실될 수 있는 자체적인 평가가 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들한테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라고 해야 되는데 하찮은 부분가지고 의욕상실 시켜서 대민봉사에 결여된다면 그건 평가가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평가해 왔는지 모르지만 하찮은 부분으로 8백여 공직들이 실의에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수면화가 되지 않도록 요새 각 동에 여론 들어 보세요. 적십자회비 걷는 바람에 엄청난 실의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단체에서는 즉흥적으로 적십자회비 걷으라고하고 동장이 조금만 힘을 실어 주면 적십자회비 잘 거치는 부분도 보이고 이것 현 사회에서는 아침에 위원장께서 서두에 인사말 부분에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서민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맞춤공직 업무에 일관할 수 공직분위기가 돼야 한다 하찮은 부분을 평가해서 정말 공직사회는 진급사회인데 눈에 안 맞아서 진급 안 되고 열심히 일했는데 불구하고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20년이 가야 진급이 되네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건 현 사회에서 능력사회를 베풀 수 있는 공직자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된다면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간부회의에서도 좀더 이러한 역할을 안 되게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힘을 실어줍니까? 탓만하는 세상에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주민들이 비유 안 맞춰주면 공직자 탓하는데 자체평가가 어느 잣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각별히 공직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같은 동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적십자회비라든가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평가에 가미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상현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하찮은 것 가지고 공직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면 이 사회는 잘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구정질문 세부추진 실적에 보면 7쪽에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추진위원회 승인이 35개소 조합설립인가가 4개소 기록돼 있거든요. 이게 몇 월 몇 일자로 평가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자료를 1월 31일까지 넘기다보니까 1월 1일 현재의 자료입니다. 추후에 이 자료이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합설립인가 같은 것은 변동이 많지 않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연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뭔지 기획감사실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 임정빈 재생과 소속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쪽으로 묻겠습니다. 지연이 된다고 생각돼서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3쪽에 상반기 예산집행을 빨리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인천시 예산이 씨가 말랐다는 오늘 인천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앞줄만 몇 줄 읽어 드릴게요. 인천시에 돈이 말랐다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인천시가 무리하게 자금집행을 추진하다보니 돈이 없어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기집행을 요구하는 등 앞뒤가 뒤엉킨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일자리 창출면에서 조기집행은 좋다 하지만 우리가 하반기에도 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분할해서 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지출부서인 재산회계과, 자금부서인 세무1과로 공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도 현재 자금판단을 2월에도 정기예탁이 만기되는게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70억 정도 순환될 수 있는 자금이 170억 정도 있고 그 다음 그 이외에 만기 도래가 안 된 시기미도래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자금수요를 판단해 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탁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립도가 더 떨어졌어요. 작년대비 2.6% 정도 떨어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우리 세수가 줄어들어서 떨어진게 아니고요. 국시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가 조금 올라가는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자립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위원 임정빈 해마다 떨어지니까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소송피소율 감소를 위한 실무능력 제고해서 이번에 새로 고문변호사 두 명을 증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구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거의 패소한 부분이 없고 행정심판 과정에서만 5.7%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번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패소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두 분이나 증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근거적으로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로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던 바고요. 또 우리가 판단하기에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5.7%로 나타났지만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을 더 증원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앞으로 늘어날 여러 가지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두 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또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부분도 있고 소송이라든가 심판에 가기 전에 자문 받을 부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을 증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영역이 다르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도시재생과 관련 돼서는 우리구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전문가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고 저희 막힘 없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 드리지 않았지만 소송사례집 발간을 금년에도 연초에 해서 각 부서에 배부했습니다. 격년주기로 해서 배부해서 소송과 관련된 피소율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리고 구정질문 중에 6급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들을 12월 말에 하셨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구 본청에 계신분들 보다 동사무소에서 새롭게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항이 궁금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오히려 동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평가를 하셨다니까 어떤 식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작년도에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으로 상ㆍ하반기로 12월에 평가를 했는데 업무분장을 실질적으로 나가본 상태는 아니었지만 업무분장 상태를 받아 봤더니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똑같이 업무을 분장해서 사무를 추진했고 조사라든가, 기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에서.
○간사 문영미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동감사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가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위주로 가는 지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회복지업무자체가 광범위 해 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6급 팀장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던건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동에 나가셔서 이 일에서 어떤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서면평가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분명히 상ㆍ하반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상반기에 평가할 때 동 전체를 한 번 순회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진행상황을 판단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사회복지팀장들이 실질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조를 해서 교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발전연구기획단에 대해서 저는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가 나름대로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좋긴 합니다만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과 연관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구의 문제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제를 주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고민됐던게 우리 구의 세수확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 만들기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역량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쓰레기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방안모색 의제들을 주어지는 부분은 어떠실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래서 미래발전기획단 운영을 지금까지는 공모를 해서 동아리로 구성한 사람들에 과제로 선정해서 6급 담당팀장을 의무적으로 배치한 부분으로 운영을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9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방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과제를 주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반드시 그 내용이 우리 재원확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들어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조례가 있음으로써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ㆍ 실ㆍ과별로. 그런 조례정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세부적인 업무단위로 본다면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한형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다보면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리는 부분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례사항들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한 조례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열수도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집행부 사항들에 대한 업무관계나 협약관계들이 미약해 질 수도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서 서둘러 줘서 조례정비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각 부서에 문서를 전달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몇 년 전 사항들도 있지만 특화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처리규칙 같은 것도 여기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비할 수 있도록 같이 시스템을 맞춰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자치법규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난번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조례집 정비는 2월 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구정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항들을 보면 투자기관, 출연기관도 구정평가의 하나의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구정평가 인천광역시 남구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규칙 제2조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업무평가 자체평가, 구정평가라면 구가 체계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투자기관이라고 하면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투자기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대행기관
○위원 이한형 조례에 다 있어요. 2조7항에 보면 투자기관이라 함은 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조례에 다 있는데요.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민법 32조 특별법에 의해 구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관도 규칙에는 있지만 대상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현재 구정평가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상황에서 173개에 대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부분들인데 조례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우수사례들은 한번도 평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73개는
○위원 이한형 업무에 대한 거지만 여기 구정평가의 대상을 보면 투자기관과 출연기관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청이나 일반공무원 부분들만 평가해서 우수사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규칙사항에 보면 2조7항에 보면 투자기관 사항들에 대한 공단이나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는 평가대상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현재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이한형 규칙에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지요?
○예산담당 김복순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 사항에 대한 성과중심의 자체평가기능강화는 우수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상지가 투자기관도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제공을 해야지요. 행안부에서 하는 감사는 그건 감사대로 받지만
○예산담당 김복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요. 성과급을 많이 줍니다. 그것도 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이한형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규칙사항들이 있는데 같이 평가를 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의 평가를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집행기관과 각 동에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희들이 출연기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민법 32조 특별법에 구가 설립한 법인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설립한 법인은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선정을 하는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차등점수를 두어서 0.8점에서부터 0.2점까지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부서평가에 대해서는 포상금으로 많게는 5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2월 9일이나 2월 13일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시지요? 5일간?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여기 규칙사항을 보면 수시평가라는게 있어요. 수시평가 사항들이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수시평가는 구정평가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사전평가, 중간평가를 활용하고
○위원 이한형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2조5항에 보면 수시평가를 해서 주요업무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그거거든요. 규칙사항들로 있는 부분인데 5일간만 한정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각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장님에 의해서 우수평가된 사람이 구정평가위원회에서도 우수한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게 뭐냐면요. 구청 2층에 가다 보면 TV에서도 보지만 칭찬합시다와 같이 우수, 모범식으로 계속적으로 표다는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민원여권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정돼 있는 인원만 입니까. 전체공무원 대상해서 친절공무원 누구다해서 매주 바뀌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체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 월별로 게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책임성확보 차원으로 하다보면 수시평가도 고려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임정빈 위원님과 우려를 같이 하면서 2009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의 60%을 한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이라든가 예산을 담당하는 회계님들에 대한 회의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가 대충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76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이 2,505억이잖습니까? 그것 플러스 계속 이월된 사업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 2,763억원인데 예산현액 전체에 대해서 조기집행 대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상반기라하면 1월에서 6월 사이를 말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에코프렌들리 존 조성사업이라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에 기업체 비용이 1억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특수잉크공업(주)에서 방지시설 개선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악취체거를 위해서 업체대표가 자기네 사비로 하겠다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2009년도 업무보고라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축전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11억5,000만원이 내려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11억5,000만원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성이 3,000만원이고, 도시환경정비가 11억2,000만원 이것은 도시환경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또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어떤 이벤트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1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시축전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과 조금 덧붙여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시비를 받아다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인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32건 11억2,000만원을 교부받았거든요. 이것은 도시축전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지만 SOC 사업형식의 사업비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이외에 사업비는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앞으로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남구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나요? 도시축전에 대한 행사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거와 관련된 행사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요. 다른 행사는 없냐는 거지요. 도시축전에 대한 행사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시환경정비만 11억5,000만원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박광현 지금 문학운동장이 남구소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남구소유가 아니고 남구관내에 위치한 시설물이지요.
○위원 박광현 우리 소유는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문학경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광현 경기장 내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건 우리 소유가 아니지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산 하나 있는 거 그것을 산 하나를 퍼내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보조경기장 옆에 있는 조그만 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광현 그게 우리 소유 아닙니까? 그건 시설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유는 어디 소유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문학경기장 주변이기 때문에 시소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관내에 지금 들어 있는 운동장에 시설은 운동장 시설이고 땅은 우리 남구관내에 있기 때문에 남구 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내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 땅이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우리 관내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시 소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그것 좀 확인 해야 되겠어요. 지적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적과에서 확인하면 할 수 있지요.
○위원 박광현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에서도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될 일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 아암물류단지라든가, 남구에 운동장도 잘 꾸며놓고 했는데 시에서는 서구로 운동장도 가고, 아암물류단지라는 큰 틀도 연수구로 편입하고 남구에서 어떤 것 하나도 받아올 대안도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지금 오직 한번 재판에만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거기 다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뚜렷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지역 의원으로 봤을 때 그 소유가 어디 소유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봤야겠습니다만 남구내에 야산이지만 그것을 헐어서 신도시에다 흙을 매각하고 있어요. 매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매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매각한 금액이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봐요. 객관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얼마라는 액수는 나올 수 없지만 그러면 앞으로 도시축전도 있고 거기서 매각된 금액만큼이라도 남구에 좋은 환경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소유냐 시소유라도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과는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어디다 확인을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유를 우선 판단해 봐야
○위원 박광현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요구를 해서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알아봐서 이것이 시 소유 땅이라면 우리 관내 보면 시 소유도 있고, 재경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관리는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우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박광현 별도로 받는 것보다 그 부서 담당자를
○위원장 김기신 지금 밝히시려고 합니까?
○위원 박광현 네. 그래야 연계성이 돼요.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시고 도시경관과장님 오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우리 총무위원회에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남구의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궁금한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어요. 지금 문학운동장에 암벽타기 뒤에 보면 야산이 그전에 체육시설로 하다가 석기시대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중단하고 있다가 지금 흙과 돌을 파내고 있어요. 일종에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산이지요. 그런데 그 용지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야산이란 말입니다. 그게 시와 우리 남구에 협력체계가 됐는가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경관과에서 하는 시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범위내에서
○위원 박광현 그러면 경관과장님도 아니면 어딥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일단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는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 누구냐는 거지요. 경관과장님도 아니면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도시재생과인데요. 재생과도 오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왜 오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에 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게되면 모든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상 운동장 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이것은 운동장부지 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계획인가만 받은 사항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법은 의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그것은 옛날부터 운동장 부지로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인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제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게 많습니다. 주민들도 궁금하고 지금 체육용지로 용도변경된 거 아닙니까? 임야가. 문학운동장이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준공검사까지 월드컵으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행위예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지요. 지난 다음에 다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행위와 어떤 기반시설이 아닌 임야를 나무 같은 거나 흙이나 돌을 운반할시에는 관내에 협조공문이라는게 관과 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궁금증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시에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 질 때는 우리 구에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서 월드컵경기장이 70% 조성되고, 준공되고 나머지 잔여부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상 운동장부지로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공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체육시설 안에는 어떤 시설물을 세워도 우리 남구에다 협조공문이나 허가 취득 같은 그것은 안하고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당시에 서류가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이미 남구청장과 사전협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간이 오래 돼서 이 사업을 다시 받아서 시행되는 건지, 과거에 받아서 시행되는 건지 파악을 못했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체육시설용지 안에 허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는 남구관내에다 허가취득이나 협조체제 서로가 취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당초에 났다고 할지라도 건축물의 위치나 규모가 변경이 됐을 때는 시장이 다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를 하고 남구청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등재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지요. 문학운동장에는 시설공단에서 인천시 시설공단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한 야산 문제도 그렇고 또 거기 시민에게 경관을 주기 위해서 동산을 만들었다가 풋살경기장을 새로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게 다 남구와는 새로운 시설물이니까 협력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맞는데요. 법령적으로는 인가부지에서 대수선한다든가 어떤 건축물이 필요해서 더 짓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시설물을 들어오니까 통보할 수 있어도 꼭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법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해야 되겠지만 그렇단 얘기지요.
○위원 박광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기존 운동장 부지에 화장실 하나 더 짓는다고 해서 남구청장한테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건 있는데 이 부분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는 비교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위원 박광현 관과 관에 협력체계는 돼야 된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럼요.
○위원 박광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야산과 풋살경기장이라든가 이런게 남구청에서는 어떤 책임지는 부서가 없네요? 알고 있는 부서도 없고, 건축과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시설자체가 남구청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인천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준거지요.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데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다시 위탁을 남구청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듯이 그런 관계입니다.
○위원 박광현 경관과장님도 이게 내 부서게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하시는 거지, 지금 새로운 시설물 풋살경기장 같은 것도 놀이동산 식으로 아이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뛰어 놀던데예요. 거기를 와서 참, 좋았어요. 가족단위로 와서 아이들하고 와서 놀고 하던 데가 지금은 풋살경기장이 돼 버렸어요. 가족단위로 와서 앉을 때도 없는데 이런게 협조공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됐는가. 아무리 시 관리이고 시 소유라하더라도 관과 관간에는 협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되고 있는가 그것도 경관과장님 답변할 것도 아니고 어느 부서가 없잖아요. 내가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담당부서가 안 나오는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공원인데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거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원인데 예를 들어 문학공원 같으면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지만 우리의견을 듣지요. 그러면 운동장 체육시설이면 체육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들을 겁니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부구청장을 출석요구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경관과장님 지금 문학경기장이 포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던 곳이지요? 시와 남구청장과 경기장 지을 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장 김기신 실질적으로 문학경기장 내에 있는 것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변경을 줄 때는 남구청에서는 그 등재만 표기만하는 거지 감독권이 없지요. 관리권이 없고, 허가권이 없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거기에 새로운 변형을 주는데 남구청에 인천시에서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니까 처음에 운동장을 지을 때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인천시 소관이고 남구청에서는 등재표기만 해도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주민공람공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구청장도 또 남구에 있는 주민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때 의견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이런 시설보다 이런 시설이 더 좋겠다, 이런 시설을 더 추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수용하거든요.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이해가셨나요?
○위원 박광현 안 가지요. 이게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할 일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 이따가 식사 후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부구청장님이 됐던, 관련부서장 어느 분이 됐던 면담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안될까요?
(뒷좌석에서「도시재생과장 보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ㆍ」라고 말함)
○위원 박광현 됐어요.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할 일도 아니고요. 시설물이 들어가서 건축과장을 또.... 경관과장님도 알고 있는 것만 답변하신 건데.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동안은 체육용지지만 협의대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변형물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는 관내에 취득을 해야 돼요. 그것은 민간인이나 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협력체제가 되고 있는가
○위원장 김기신 그 부분은 의혹이 해소 안 되니까 다음 파트로 넘기고 진행을 하시지요. 그러면 중식 후에 부구청장님을 출석하시던가 관련 부서장이 와서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기집행과 관련 돼서 계획은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한 건 아닌지 어떤 기준을 세우셨는지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현액 2,793억원에 대한 예산현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60%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로는 59%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기준이라는게 아까 여기 밑에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기 발주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신거잖아요. 이 금액의 근거가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부서에서 저희도 받았는데 60%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의견에서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회를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부서장을 상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회를 매월개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또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그러면 지난 154회때 사이버침해 대응정보보안체계 강화에 대해서 154회에는 분명히 시기 자체가 3월에서 7월 늦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보고하시는 바에 의하면 1월에서 2월 중에 구축을 다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기집행과 관련 돼서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요. 행정전산망 중앙정부, 시, 구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없어서 이 내용도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중앙단위 차원에서부터 검토돼서 4월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에는 1, 2월 안에 시스템을 다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4월까지 있네요? 사이버보안관제센터는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보활용능력 증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활용능력을 신청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횟수를 주민을 상대로 해서 31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매회수마다 신청자가 넘어서 점진적으로 하반기쯤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수요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월 9일부터 금년도 교육이 시작됐는데 2월 9일 교육일정도 상당수가 수강을 못하는 처지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9쪽 봐 주세요. 여기가 공단부분에 도로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그 길이 염전길 일원이 과거에 자전거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인도정비할 때 자전거도로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어떨까해서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검토는 하겠는데요. 이 부분이 시범공단 사잇길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일부를 자전거도로를 확장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인도폭은 넓은데요. 그 부분만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크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거에 이 지역 우리 구청담당자와 조사했을 때도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도. 확인좀해서 이왕 인도정비할 때 물론 인도에 자전거도로 위법이라고 했지요. 인도에 자전거도로 자체가. 그러나 자전거도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좀더 앞서가는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염전길 과거에 공장에 직원들을 위해서도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자건거도로가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좀더 효율적으로 병행시켜서 공단에 종사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앞서 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에너지 절약 일환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식사 후에 조금 전에 박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문제 문학경기장내 공사내용을 공사에 뭘 설치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허가관청이 어딘지 만약에 시에서 허가를 한다면 시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상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첫 번째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 중 수동으로 조작되는 물량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자동점멸기로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남구관내보안등 1만1,363등 중 약 6,500여등이 자동식점멸기로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약 600여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저희 본회의 때 출석요구하는데 대상이 됐나요? 이거는 출석요구할 때 지금 경영본부장님들이 공석이라서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따지면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대상으로 되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공단은 출석요구사항에서 그동안 제외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팀장님이 없으면 실무자도 와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이사장님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총괄본부장님이 업무보고 대상이지요. 총무위원회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야 돼요. 지금 오셔서 팀장님들이 하신다면 안 되고, 여기 각 주무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이한형 위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경영본부장대리로 나오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경영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대리로 나와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공원에 상시전담관리인원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규모공원 등에 대한 청결상태가 제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운영중에 있으며 소규모공원 청소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및 정기순찰을 통한 관리 지역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의 근무를 위한 주차부스 미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신속히 설치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바라며 주차관리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 주차장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1개소 주차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10개소를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2008년 12월 23일 외부강사를 초정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매월 정기친절교육 등을 지속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단은 이사장 산하의 6개팀에 일반직 50명, 무기근로계약직 127명 등 총 17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50억2,200여만원이며 지난해 42억9,500여만원보다 7억2,700여만원 16.9% 증가된 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시설물 현황은 지난 보고시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총 72개소에 2,834면을 총 78명이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43개소에 324면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은 광고판 설치용 97개소에 122개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나 관리를 위한 배정된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주안역남광장쉼터 1개소, 시설녹지 4개소 등 총 47개소이며 인공폭포 및 분수대 5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가로수, 수벽, 쉼터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수탁받은 사업으로써 녹지대 55개소, 가로수 50개 노선 1만5,117주, 수벽 22개소로 길이 19.2km, 쉼터 74개소를 관리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분야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은 공단에서 수탁이후재고 및 수급관리의 일원화로 각종 사고예방 및 통계가 정확해졌고, 보고 후의 신속 및 방문판매로 보다 질높은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액은 45억이며 종량제 배달판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며 청소과와 연계한 불법쓰레기 봉투 사용단속을 실시하므로써 원활한 수급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쓰레기감량화제도에 기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 보안, 공원, 쉼터, 공영주차장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일괄보수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고효율 기자재사용 및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으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가로, 보안등 보수 5,890여등 점검 2,680건, 공원쉼터 등 보수는 740여등 점검은 1,100건, 공원주차장보수는 약 30여등이며, 가로등 양방향 관제전용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가로등 및 공원등 격등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사시설관리분야입니다. 시설물의 전반적, 전문적 관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시설물 최적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확행토록 하고 친환경자재사용 등으로 직원 및 청사이용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함은 물론 고효율 자재 및 절전형 기기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공원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도심속 쾌적한 주민의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저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실명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대표공원인 수봉공원 관리전담반을 구성운영 중에 있는 바 수봉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도 1월 2일 받은 사업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기에 전지, 병ㆍ해충 방지 등을 실시하고 운동기구 및 놀이시설 등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즉시 수리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규모도로파손 분야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인도포장 약 5,000㎡, 아스콘포장 3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을 둘 사항으로 도로파손 원인규명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후 보수를 실시하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자체순찰을 강화하여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신속복구함은 물론 아스팔트 보수시 일본등 선진지 시찰을 통한 선진화된 기법을 현장에 반영하고 새로 구입한 관련장비 등을 이용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익사업 중 우리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주차장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들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운영중인 PDA 16대를 추가도입 주차료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차부스 10대를 추가설치함으로써 현장근무자의 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효율과 직원들의 애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16억4,000만원이며 참고로 2008년도에는 16억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약 3억1,000여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이용절차의 간소화로 이용광고주의 시간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수입목표는 2억5,000만원이며 작년도에는 게시대 증설 및 교체로 수입이 약 4천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현안사업의 마지막 19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버스승강장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심으로써 전체 승강장에 대하여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승강장의 청결상태를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 버스승강장 광고료 수입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년도에 본 공단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제154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등에 대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공원등에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고장접수시 민원인 등이 식별하기가 난해함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신고가 용이하고 공원등 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 일제조사는 약 7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신호등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본 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각 사업분야에 대한 민원인이 본 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담당자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접수시 온라인 사항으로 담당자 지정 및 처리결과를 입력가능토록 운영하고 처리사항에 대한 신호등 도입으로 미처리시 적색, 정상추진시 파란색, 처리진행중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써 민원처리효율성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2009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경영본부장이 공석중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빨리 이 부분이 다른 분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해결하고 내년에 본부장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서도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감사에서도 얘기됐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다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당부을 드렸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네. 맞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급하게 뽑지 않으신다고 해 놓고 설 전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죄송한 말씀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경영본부장 채용 건에 대한 부분은 배관기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배관기입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보고했을 때 분명히 금년도는 현재 체제로 가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옴으로써 우리 공단도 경영이방만해 지기 때문에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채용계획을 잡고 그간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계획수립을 저희가 2009년 1월 29일 수립해서 2009년 1월 22일 11시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임이사 제한경쟁 특별임용 계획안 심의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1월 22일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한 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의 경영자, 세 번째 박사학위,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자격소지자 등, 네 번째 공단에서 3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다섯 번째 기타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2009년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29일, 1월 20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서류접수를 받았습니다. 결과 불미스럽게도 접수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검색하고 다녀가신분들은 11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명밖에 공단에 원서접수를 안 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3일 11시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대상자 결정단계에 있으며 추후 좀더 구체적인 심의를 거쳐 구청에 승인요청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역입니다.
○간사 문영미 이사장님, 그 부분은 신문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얘기까지 꺼냈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보은인사나 정실인사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도 없는 분이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격요건으로 얘기하신 것 중에 신청하신 분이 어느 상태에 포함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다섯 번째 항으로 기타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간사 문영미 특별한 사유 어떤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이력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분이 남구학산문화원 부원장으로서 일했다는 것과 그동안 사회경력을 저희가 인정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것이 지금 남구시설공단 경영본부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경쟁력 있게 했으면 좋을텐데 저희가 이틀간에 접수를 받은 결과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하게.
○간사 문영미 그 기간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설을 끼고 나서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 안에 어떤분이 자격요건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저희로서는 업무가 새로 넘어왔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2월 안에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조바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 문제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문제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또 드립니다. 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이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분이 다시 경영본부장을 맡게 되신다면 시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자체도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바꿔서 앞으로 남구청 공직자 위촉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바꿨습니다.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확고한 상임이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 얘기는 이미 예정돼 있는 수순을 밟으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사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저희로서 공단입장에서는 구정명절을 끼고 하면 오히려 홈페이지를 더 많이 접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문제가 되고 있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싸인을 하셔서 본부장이 되셨다 이후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저희도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면 저희도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됐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처리 됐습니다. 그래도 공단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 중에 있고 검토 끝나는 대로 결과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에서 위탁받은 업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할 일이 많으신데 그 일을 총체적으로 맡고 계셔야 될 분을 이런 식의 인사를 해서 돌아오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싶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이사장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많은 남구 구민에 전체적인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14쪽을 봐주세요. 이사장님께서는 남구의회 동료 의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고 또한 공원부분에서는 국민 세금 많이 투자했습니다. 특히 공간마련해서 쌈지공원까지 마련하시고 벽을 허물어서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실제로 위원생활을 하면서 일부분을 감당한 총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시설공단의 운영의 묘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관리는 그야말로 재산보호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나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철저한 책임제 및 공원별 실명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계획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간마련하고 녹지공간 조성해 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 한 그루 훼손됨 없이 대신에 제가 여기서 지적한다면 공원관리에 책임자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여기에는 자원봉사까지도 업무에 협력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공원에 자원해서 스스로 하겠다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네.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그것을 유명무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별 방법을 다 썼는데 그것이 현실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고 중단상태가 아닌가 염려스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네. 되고 있습니다. 문학동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소공원을 돌면서 청소해서 무척 깨끗해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백상현 다행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고요. 공원에서 일보시는 분들이 지금 그분들한테 유니폼을 제공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공받았다면 그분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겨울철에는 유니폼이 조끼로 되어 있는데 조끼로만입으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위에 겨울 점퍼를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끼갖고는 힘들고요. 겨울철에는 점퍼를 입습니다.
○위원 백상현 유니폼을 제공한다는 것은 표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니폼을 제공받았으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데 춥다, 덥다, 불편하다 이런 자기 의견가지고 벗어 놓는다면 시설공단에서 역할하는 부분이 모르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저분이 뭐하는 분인지 이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체계가 충분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명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걱정된 부분이 우리가 동절기, 해빙기 그 부분에서는 좀더 본부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미비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체제에서 우선 문제점이지요. 그런 부분을 염려해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상임이사건에 대해서 아니면 이사장님은 들어가시고 경영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 백상현 이사장님 계시니까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사전에.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은 이사장님 역할에 충분하게 하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대신에 추진계획에서 전지, 가지치기, 병해충방지 적기시기에 작년에 비교해 보면 이번 만큼은 이사장님이 확실히 얘기했지요. 시기 놓치지 않고 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대답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공원ㆍ쉼터등 현황 그 중에 공원등에 대해서 그 중에 태양열이 2008년도에는 6개가 있었고, 200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3쪽에 보면 또 추진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인가요? 등에 6개를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태양열 이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나온 이후에시에서 도시경관과에 공문내려 온 사항이어서 이번 보고사항에서는 빼서 그 부분은 상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월중에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바위공원과 시민회관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철거했는데 또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관리체계개선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것은 공원에 있는 전체 보안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6개 태양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태양열등은 철거돼서 현황에 빠진거고요. 뒤에 관리체계 공원등에 관한 부분은 공원에 있는 보안등이라는 것을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위원 임정빈 23쪽에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에 태양열과 뒤에 태양열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같은 건데요. 사전에 말씀 올렸 듯이 그래서 상이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바로 철거한 부분이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회원제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노상, 노외, 회원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회원제로 다 차 있지 않은 주차장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화동 쪽이라든가 주택지와 먼 지역의 회원제 주차장은 빈도가 약하고요.주안3동이나 신기촌 이런 부분은 많게는 16면 모집에 120명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는 주차장을 넓혀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3만원 받는데도 있고, 4만원 받는데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4가지로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3만원, 4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6만원, 8만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다음 18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의뢰가 들어오지요? 광고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현수막을 광고회사에서 붙이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붙여주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모든 탈ㆍ부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8,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광고업체가 줍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 2월까지 오전에는 개인을 받고 오후에는 광고대행하는 업자들로부터 접수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접수받아서 8,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3월 2일부터 인터넷접수로 전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쪽에 얘기를 하다만 부분인데요. 공원에 등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남구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원에 등을 보면 전부 나무높이와 동등하게 되어 있거나 위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는 아마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다시 신설 또는 개보수 할 때는 그 높이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건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전기담당하는 1급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공단에 7명이 있습니다. 팀장이 일단 공원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저희가 신설할 때도 담당부서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테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여쭙게요. 주차요금요원들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네.
○위원 오진환 친절교육이라든지 교육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 듯이 외부강사는 12월 중에 한 번 하고요. 내부에서는 매월 목요일 아침 7시 40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시간을 어느 정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40분에서 50분정도 합니다.
○위원 오진환 누가 강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강의라기 보다는 직면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하시고요. 복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 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은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하고 차를 세워 놓고 가다가 얘기를 들어 보는 과정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노상 주차관리 말하는 겁니다. 물론 노상이나 노외나 정원제 주차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틱틱대거나 아니면 요금 5분, 10분 추가된 거 가지고 주민들과 싸우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사실 목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친절교육은 횟수를 늘리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차관리요원. 요즘은 네트워크가 서비스체계입니다. 서비스가 어디를 가도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가 잘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요원이 사실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싸우자고 덤비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보다 교육을 강화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또 저희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할 때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저도 주차를,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어차피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관리 요원이 친절하게 오셨습니까, 가십니까 조금 초과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주차요원과 싸우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친절서비스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3개월에 한 번씩한다든지, 예산을 세우세요. 강단 빌려서 친절이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주민이 이렇게 나와서 주차관리요원들은 이런 부분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요금 받아가면서 이미지도 좋게 하지 자꾸 티격태격해서 모양새 안 좋고요. 주차요금제에 대한 조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시간당 어떻게 받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시간당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위원 오진환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회원제해서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급지 30분은 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요금은 400원씩입니다. 15분당.
○위원 오진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시간이 됐어요. 한 시간에 천원이거든요. 주차해 놓고 손님이 일을 보다 보니까 5분이 추가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차관리요원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재량껏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진환 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주차해 놨는데 1시간 주차했다 좋습니다. 천원 주면 돼요.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 같으면 5분 정도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5분 정도니까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하시겠지 하지만 주차관리하시는 사람은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 듯이 시간이 규정돼 있는 부분이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자로서 얘기를 해 보세요. 예를 들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별로 받기 때문에 1시간 받을 것을 1시간 10분 된 것을 한 시간만 받다보면 그렇게 되면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받게 돼있는 것을 상대편에서 주차요원이 잘 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1시간 10분을 끊어서 입금과 금액이 맞지 있습니다. 차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팀에 지적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하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사장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주차관리원 친절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추가 됐으면 주차관리요원이 주차하신 분이 언성을 높이면 주관리요원이 ‘이렇습니다. 제가 해 드리고 싶었어도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넘은거 안 받으면 제가 횡령되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시간 지났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친절교육이 1차로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빗거리가 많은게 그 내용이거든요. 정식적인 주차요금시간이 지나면 5분, 7분, 10분 정도 초과되는 건 그런 부분은 주차하시는 분과 이사장님께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좋습니다. 내야지요. 그러나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안 받으면 횡령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하신 분과 항상 시빗거리 되고 논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잘하셔서 저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자질이 필요합니다. 주차관리요원들 친절교육 한달에 한 번 부족해요. 찾아가는 서비스, 최고만족 서비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그런 언쟁이 생기고 주민들도 세워놓고 투덜대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요금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요금관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DA라는 부분을 작년에 11월에 10대를 도입했고요. 지금 16대를 금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PDA사용을 함으로써 주차전표를 사용할 때와 비교표를 만들어서 분석 중에 있고요. 저를 통해서 또한 내부직원 몇 명을 통해서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차요금하는 것을 보면 전표를 끊지요 수기로 입차시간을 수기로 적습니다. 출차시간 별로 주차하시는 분이 확인 안 하거든요. 얼마나 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1,000원입니다. 1,500원, 얼마 됐지요? 1시간 10분 됐습니다. 20분 됐습니다. 이런 얘기 안해요. 타는 사람들은. 그러면 수기로 하는 주차관리 요금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부분에 대해서 PDA도입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계 성능은 어떤 성능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가 입차하면 번호판에찍고 출차할 때 찍으면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정산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인쇄해서 그분드려서 주차료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위원 오진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본 주차요원이 서명까지 하는 거면 더 정확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다 돼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절대 앞으로 사고 안 일어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도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시스템을 향상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입차되면 찍고, 시간체크 되고 나올 때 체크돼서 요금까지 나오면 사인하고 영수증 받고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절대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색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남구에 보안등이 1만1,507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안등에 또 한번 질의하는데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과 수동으로 돼 있는 것과 파악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현재 파악된걸로는 자동점멸기 돼 있는게 6,500등이고 아까 보고드렸 듯이 금년에 600등 정도 추가로 다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몇 개 남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5,200등 정도 남습니다.
○위원 박광현 5,200개 정도 남게 되면 제가 자꾸만 이걸 질의하는 게 보안등 관리를 사실 일반주민들은 관심없어요. 에너지가 상승돼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하면 할수록 예산절감 되지 않느냐 5,600개도 올 안에 추경이라도 세워서하면 빨리 하는 방법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예산이 한 등에 거의 7만원 정도 소비됩니다. 건설과에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는 600등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목표를 600등으로 하지말고 건설과에 더 하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 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되는 것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익되는 것에서 그 예산이라도 반영을 이쪽으로 해서라도 에너지예산에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광고게시대 있잖아요. 이게 광고게시대가 몇 개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43개소에 54개 324면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구를 찾고 하잖아요. 다른 지방도시 다니면서 보면 광고게시대가 경관이 좋아요. 우리 남구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경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남구에 맞는 특색 있는 광고게시대를 값싸고 보기 좋은 광고게시대로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앞으로 신설 및 교체 시에는 담당하는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구에서 일단 설치를 해 줘야 저희는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경관과에서 설치해 주고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경관에 맞게끔 지방도시를 가보면 지방도시가 더 경관성 있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 같아요. 지방에서 도시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가져가야 되는데 되레 우리가 지방도시를 다니다 보면 가로등 하나, 보안등 하나를 봐도 우리와는 천지 차이에요.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보면 그 자체에 맞게끔 가로등도 해서 제가 가면서 보면 보기 좋고 경관도 좋고 가로등 같은 거라든가, 게시대같은 것도 남구에 특색있게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해서 보기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민원처리 신호등제 도입이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계획하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간사 문영미 여기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도입이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데요. 홈페이지를 저희가 1월에 개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료자체가 시스템자체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서 잠깐 와서 같이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용역이라는 표현을 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용 들어가는 업체에서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은 아니고 기존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나가긴 했는데요. 다른 사회도시에서는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면 그렇게 체크를 신규사업이라는 표시를 자료에 같이 총무위원회에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가장 중요한 것을 체크를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부스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거기에 건의함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도로는 현실로만 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차관리에 대해서 보다나은 서비스와 고객만족도를 충족을 시키려면 각 주차부스에 건의함을 비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지금 저희 고객소리함이라고 해서 공단과 남구청사와 용현동 시장에 있는 주차장에 돼 있습니다. 전체 노상이라든가 이런데는 현재 되어 있는 건 없고요.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다른데는 여론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각 지역에 주차부스 만들어 놨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앞에 붙여놓으라고요. 붙여놓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점 있으면 넣을 것이고, 그래서 수거해서 경영지원팀에서 분석해서 대안을 하고 이런 쪽으로 나은 주차관리가 돼야지 그냥 소리 들어서 압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 피부로 느껴 봐야 되고 여론도 들어 봐야 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 얘기만 들을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은 용현시장에 시설해 봤는데 설치하고 3일을 못갑니다.
○위원 오진환 왜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누군가가 훼손하는 거지요.
○위원 오진환 관리도 잘 못된 겁니다. 주차부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요원들 쉬는데 주차부스 있잖습니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앞에 달아 놓으면 돼요. 그거다 관리되는 거 아닙니까. 훼손된다고 안 달아놓으면 주민의 여론을 어떻게 듣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서 2009년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혁신요구, 개혁요구 질 좋은 쪽으로 돼야지 현실에 매달려서 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모집할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예를 들어서 용현5동 같이
○위원 오진환 용현5동을 표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근래 있던게 신설돼는 A지역이라는 주차장이신설돼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공고해서 공개채용 합니다. 그런데 주차요원들은 내일 그만두면 오늘 저녁에 와서 내일 사직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제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력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한 한 명인데 그러면 3명 정도 오시라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사장님과 저희가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력서는 몇 장 대기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현재 300여장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그 얘기예요. 앞으로 주차관리요원들은 친절교육을 시행해서 관리를 하면서 건의함에 들어가는 여론을 수렴해서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대응하시라는 뜻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 친절한 사람들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게 발전되지 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시키고 대기자 있으니까 채용하기 쉽고 서로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사람들은 제재를 가하고 친절한 사람들은 계속 채용하고 하면 얼마든지 질 좋고, 친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질 높은 고객만족을 위해서 주차관리요원 교육과 앞으로 인사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리고 PDA기계 몇 대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10개 기존사용하고 있고요. 16대는 통신사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26대입니다.
○위원 오진환 총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금년에 16대입니다. 전체 78명 중에서 75명이 주차관리요인이고 3명은 팀장이고, 2명은 행정요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청사라든가 공단에는 PDA가 사실 필요 없고요. 하루에 고용창출은
○위원 오진환 인원수에 맞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원수 만큼은 구입을 해야되잖아요. 10대 사용해 보니까 잘 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주차관리요원과 주민과의 트러블 정도를 해소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친절만족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고객소리함도 비치해서 사실 이런 사람들 여론 수렴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 정말로 향상될 수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도입제가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소규모도로파손을 하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2008년도에 소규모도로가 파손됐잖아요. 주민들의 안전성과 불편성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어느 정도 시켰다고 보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2008년도에는 의회업무보고 시라든가 많은 질책을 받았던 사업 중에 하나가 소규모도로파손 보수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일본 벤치마킹도 했고 굴삭기도 다시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부터는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만족도 향상에서는 저희 사업중에서 최하위고요. 금년에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신 소규모도로파손이 됐을 때 보수율이 몇 %나 되고 있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보수율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상하게 민원접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천시, 혹한기에는 나름대로 자체순찰해서 물량을 발췌해서 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날 그날 해소합니다. 그런데 민원접수 되는게 보안등 등은 하루에 17건에서 20여건이 들어오는데 소규모도로파손 보수는 어느날은 전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년도 예산이 부족했었나요, 남았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도로파손보수를 예산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아스콘과 모래만 있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소규모도로파손 보수 예산이 2억6,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잘 못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왜 그러냐면요. 여기 표기된 것은 경영지원팀의 모든 인건비 자체를 경영지원팀에 세웠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4,679만8,0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에 대한 부분만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어떤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자재비와 피복비, 장갑 이런 거 이외에는 여기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자재비나 피복비나 장갑예산이 45%가 절감됐어요. 민원과 가장 직결되는 사업 같은데 45%가 절감됐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작년에 아스콘을 실제 저희가 600몇 톤을 세웠는데 아스콘값이 인상됐습니다. 실제 작년에 해 보니까 300톤을 조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저희는 불용액으로는 안 하고요. 자체추경을 해서 작년에 9천얼마를 전체에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 2억 얼마에서 반납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아닙니다. 2억 얼마 중에서 반납한게 아니고 ○위원장 김기신 총 예산액이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총 예산액에서 도로파손 보수비용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9,000만원을 반납 했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작년에 42억9,500중에서 2억6,200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액 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거기서 9천을 반납했는데 42억에서 9천을 반납했는데 도로보수비에서 45%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상준 여기에도 표기한 사항과는 별사항이
○위원장 김기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월 1일자 발령으로 문화홍보실장으로 온 손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우 홍보팀장입니다. 김미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송은정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백영숙 문화산업팀장입니다. 김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화홍보실 2008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시 이봉락 위원님께서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인천시 지정기념물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는 시문화재위원회에서 2009년 1월에 현장방문 후 최대한 현상변경처리기준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정비사업지구에서 심의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반서류가 접수되면 시 문화예술과와 협조하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이 주안미디어축전 및 남구문화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남구축전위원회의 재정비는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전문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전실무인력 및 자료축적은 축전실무 인력 한 명을 학산문화원에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개 소극장에 대하여 돌체, 시연센, 학산소극장의 각 시설별 특성을 살려 돌체는 마임교육을 시연센은 분장 및 발성교육을 학산은 실버극단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협의회 및 기반시설조례에 대하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조례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구정홍보소식지 나이스미추지와 관련해서는 구정홍보소식지의 정확한 주민전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반장의 지속적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14만부를 발행해서 주민가구의 85% 선에서 제작중인 구정소식을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각종 게시판을 이용 통장님들이 주민에게 철저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문화축전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선 주민센터지원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다만 국가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청취한 후에 전체 예산중에서 일부를 노인 일자리 창출등 그쪽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올해에는 본 축제가 일반주민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그 방안도 같이 추진해서 실질적인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경산 배드민턴 불법시설물 컨테이너 철거관련입니다. 2008년 2월 토지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배드민턴장 시설물을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구에서 폐쇄연장 요청한 상태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을 폐쇄하기 전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는 지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구정홍보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의 주요 홍보 매체로는 남구인터넷방송국, 남인천방송국, 교통방송 등의 미디어시스템과 신문 및 구정소식지 등의 지면매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주간영상뉴스 및 남구 7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다큐형식의 남구포커스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UCC세상을 통하여 광고와 주민이 함께 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할것입니다. 특히 인터넷방송은 남구사랑캠페인, 자막방송을 송출하는 남인천방송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완벽한 모습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통방송에 남구의 희망을 담은 캠페인 방송을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면 홍보에서는 구정관련 대 언론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월 14만부가 발행되는 구정소식지에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사랑받는 신문, 보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플래카드걸이대, 시민게시판 등 주요시설물과 관용차량 홍보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발전속도에 앞서가는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미추홀축전 관련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화합과 도약의 한마당 잔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야제 예산을 절약하여 노인일자리창출 등 지원분야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신 축전위원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신나고 감동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참여방안으로 구민의 날을 주제로 포스터그리기 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평일이라는 관계로 학교에 참여협조가 어려울 경우 사전공모를 통하여 행사장의 전시 및 표창을 함으로써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안미디어축전은 2008년도 미디어 기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되 2009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와 함께 시기, 장소 등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박람회추진팀와 연계해서 세부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드는 열린 음악회입니다. 금년 1월 남구신년음악회는 장소에 아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격상된 문화콘텐츠로써 주민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전개될 음악회 역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연단체선정에서부터 전문성와 개최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의 발전이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문화시설 특성에 맞게 중점분야를 육성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디어센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학기별로 학습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놀이프로그램, 직업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영화공간 주안은 국내외 우수예술영화 상영,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노인분들을 위한 가족극장, 명작극장과 시민영화관의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제작체험 사업과 독립영화 및 시민제작영상물 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책적으로 장비대여 사업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돌체소극장은 연극전용극장으로써 연극 및 마임교실 운영, 연극상영은 물론 매년 9월, 10월 중 국제 클라운마임축제 개최로 인천지역 연극마임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도에 도시축전과 맞물려 인천관광공사로부터 국제행사로써 인정 및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연극센터는 교육연극교실 아마추어에게 열린무대, 해설있는 무대가 있으며 기획 및 개관기념공연 등 청소년연극활동을 돕는 기관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문화원운영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학산소극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개관 및 기획공연의 증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청소년 단편영화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39개 작품이 접수되어 16편을 상영하였지만 2009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여 50여편의 작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질적으로도 우수한 작품이 상영되어 주안영상문화지대에 어울리는 영화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게임문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단속실시로 올바른 문화산업 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을 포함 총 11명의 선수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총 소요예산은 6억6,600만원이며 2009년 추진계획으로 제90회 전국체전 외에 7개 전국규모대회 및 2009년 4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월드컵사격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1월에 제주도에서 12일간의 동계전지훈련을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은 현재 2009년 2월 24일 개최되는 제10회 미추홀기 전국중고학생사격대회를 위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강사는 7명에서 8명으로 배치장소는 미추홀복지관 외 23개에서 27개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침체조교실은 인원 8명에서 11명으로 운영장소는 수봉공원 외 7개소에서 11개 장소로 늘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1인으로 하여금 노인분들을 위한 순회건강체조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외에 4월에서 11월 중 인라인, 여성풋살 등이 늘어나 21개 종목으로 구성된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10월중 시민생활체육 등도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개선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승학체육공원 외에 동네체육시설 14개소로 총 예산은 9억7,400만원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학익배수지에 인라인트랙과 테니스장 두 면 등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8년 12월 안전진단 실시 및 2009년 1월 설계용역 후 3월 착공하여 5월경 준공할 예정이며, 승학체육공원은 도보트랙 확충과 족구장 2면 및 부대공사 등 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2009년 1월 설계용역 후 2월 착공예정이며, 용정근린공원은 배드민턴장 바닥 우레탄공사와 방품림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2월 착공예정입니다.
경인초교 헬스 및 요가, 탁구교실 등 체육시설구입비 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4월 주민개강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교중학교 농구장바닥 보수공사는 4,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 공사 예정입니다.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펜스설치 공사는 2월 7일 준공 되었습니다. 승학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방수공사는 2월 5일 준공처리 되었고, 또한 시에 체육시설 관련추가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조명탑설치 및 백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하여 도보트랙 우레탄시공, 인라인트랙 확충공사 등 전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문학산성보수 및 탐방로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산성 보수 및 탐방로 조성은 우리 남구구민은 물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성벽보수구간 577m, 탐방로조성 4.7km로 10억의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3단계 공사로 진행되며 금년도 1단계 공사로는 4억원을 들여 성벽1차 유실구간 120m 보수공사와 탐방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역사적 탐방로 활용방안 및 국가지정문화재관련 사정작업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지적이 될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될지 참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정말 가장 큰 테마라고 봅니다. 특히 남구는 그럴싸한 문화가 없어요. 내세울만한 문화가 없어요. 4쪽을 보시면 상단에 예술단체공연 현황을 보면 칸만 나열돼 있지 거기에 소속된 단체는 미술과 사진밖에 없네요. 예술단체 보면 소속된 단체에 칸을 만들어 놔서 2단체 외에는 전무한 상태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남구는 현재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된 부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 단체가 없냐면 문화에 대한 기능보유자 발굴과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남구에 소속관념이 없기 때문에 문화가 없는 도시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구구민들 중에서 각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조사를 해서 좀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부임되셨으니까 문화예술 맥을 찾아 보셔야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특히 지금 중앙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실버타운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경제나쁘고 짜증스런 세월을 사는데 요새 맥을 유지 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체육분야에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김연아
○위원 백상현 김연아양이지요. 전 국민이 박수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어떠한 기능보유자를 발굴할 생각조차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축제한다. 이건 얘깃거리가 아니지요. 특히 끼를 발산하는 연예계 소속된 것도 없고 무용, 국악도 없고 부평만 가봐도 국가예산을 받으면서 육성발전시킨 것이 사물놀이 풍물놀이입니다. 주민들한테 흥미진진하게 문화사업을 창달한거지요. 우리 남구는 정말 난맥상태예요. 문화에 대해서 기능보유자 발굴해야 되고 소질을 보강시켜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공유를 같이 할 수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이해가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일전에 사진예술을 발표하기 위해서 행사를 가졌었는데 미안하게도 못 갔습니다. 내로라는 예술은 없고, 사진협회에서는 앞서 가고 박수 쳐줘야 되지요.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창달해 줘야돼요. 일깨워 줘야 돼요. 요새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영화관 관람하라고 무료티켓도 이제 까지 줘왔지요. 무티켓 백장, 천장 많이 발행해서 고객이 오게끔하는 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즉 그것을 받았을 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료발급을 해도 가지 않는다. 이것은 곧 우리남구에 문화에 대한 개념이 난맥상태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홍보실에서 좀더 우리 남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끼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로 틀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주변에 가면 자치센터도 많이 활동하는데 그분들을 거기서 발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겠지 이런 것보다 육성발전 시킬 있는 그러한 맥을 이어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 우리 남구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개념을 알고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부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남구청장 이영수청장께서는 많은 문화를 육성발전 시키려하고 과거에 박우섭 청장 재임시에도 문화를 발전 시키려고 공간 마련 많이 했잖습니까. 돌체 엄청나게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 있으나마나지요. 돈들여서 하기전에 육성발전 시키려면 보유자를 발굴해서 맥을 이어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천도시축전까지 열린게 되고 앞으로 그 사업을 일관성있는 문화가 앞장서야 됩니다. 문화가 없는 사업은 난맥상태예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전 직원이 고심해서 남구에도 많은 구민이 공유하면서 삶의 질을 스스로 쾌유할 수 있는 이런 의지에서 이 사업이 명맥을 유지하도록 확실하게 고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철저히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하시겠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백상현 숭의4동에서 풍물놀이 지신밟기하는 걸 봤어요. 그때 느낀게 뭡니까? 그런 부분들 잘한다. 같이 남구구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발굴해야 돼요. 육성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앞으로 남구에서 축제가 이루어 질 것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축제가 하나의 허실축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인정하는 기능보유자라면 해당단체에서 인정을 받은 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주어진자 그렇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위원 임정빈 그런 분들이 기능보유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정녕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창이라든지, 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일반적인 기능보유자는 확실히 모르겠지요. 문화재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분야 크게 국가지정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시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데 백만원 가까이 월. 보유자만 그렇고 보유자 밑에조교자라든지 전수자, 장학생 사람들은 금액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일일이 말씀하시려면 오래 걸리지요. 그 부분별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급되는 수당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또 다른 문제인데 미추홀공원에 종합체육시설계획이 지난번 실장님때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아직
○위원 임정빈 전혀 여기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미추홀공원관련은 나가봤는데 시설율이 포화상태가 돼서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팀에 의뢰해서 했는데 시설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보유공간이 있다고해서 추진한 부분인데
(뒷좌석에서「다시 한 번 공원팀에서 산정했는데 또 다시 조사했습니다. 시설율이 포함 돼는 상태인데 체육관이 들어 갈 수 있는 평수가 안 나와서....」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찾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리
(뒷좌석에서「최소한 700평 이상의 땅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말함)
지난번에 그 자리 만큼은 되겠다해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국비가 30억 주어지는 거거든요. 추진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당황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다시 한 번 실무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 사용하는 거 있지요. 현재 남구청장배 야구대회가 몇 월부터 개최되지요?
(뒷좌석에서「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라고 말함)
오래하네요. 그러면 일요일만 하는 거지요?
(뒷좌석에서「네」라고 말함)
야구대회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뒷좌석에서「저희가 지원하는거 500만원 정도...」라고 말함)
작년에 450만원 들어갔지요? 올해 500만원?
그러면 50만원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운동장을 현재 20년째 무상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축구팀에게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요?
(뒷좌석에서「그분들도 최대한 개방하려면 6시부터 7시까지 교회측에서 축구팀에 해 주고 9시 45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반발이 심해서
(「뒷좌석에서「작년에는 10시까지 열었는데 경기를 하다보니까 10분간은 준비과정이필요해서 15분 단축했습니다」라고 말함)
30분 단축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뒷좌석에서「다시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15분 단축해서 45분까지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라고 말함)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실장님과 담당팀장들한테 얘기 할 때 30분단축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건의했는데 구 의원이 건의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연락이왔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단체소속 회원들이 가서 하니까 15분 해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구 의원 꼴은 뭐가 돼는 거예요?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만약에 15분이라도 단축해 줄 마음이 있었으면 일단 구 의원이든 누구한테 통보를 해 주고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본인은 30분 다 활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팀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준비시간 관련해서
○위원 임정빈 이런 점은 구 의원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될 수 있으면 두 게임을 해야 된다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 했는데 아주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고요. 그런 것을 본회원들 한테는 풀어주고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장비 있잖아요. 장비를 전에는 기동대사무실에 보관했어요 기동대사무실에 보관했었는데 거기서 가져가라고 해서 갖다 둘데가 없어요. 장비가 많지도 않아요.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뒀다 저기다 뒀다 그래요. 지금은 테니스장 장비보관함에 같이 넣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민원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시설물 점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것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체육시설개선 및 관리부분에서 총체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도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물들이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장이 필요하다 축구장이 필요하다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우리가 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자투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항상 저희가 소규모파손이나 이런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관리가 중요한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시설물들을 새로 만들 때는 특히나 조그만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잘 활용해 주셨좋겠습니다’라는 주인의식을 고취하면서도 그 관리들을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만들 수 있었으면 감동적인 문구를 안내하는 그런걸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아도 그냥 격식 갖춘 딱딱한 문구말고 아름다운 문구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가능하다면 실제로 새로 신축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고 구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이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도 내가 낸 세금인데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화홍보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있지요? 노래연습장에 단속대상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음주관련과 도우미관련, 소방관련해서 차단이 됐다든지 그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소방관련, 우리 문화홍보실장님 노래방에 가서 술 먹어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술 먹어 봤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먹어봤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그런데 노래방에서 왜 술을 못 팔게하는 거지요? 뭐 때문에 못 팔게 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원래 가족노래방 개념으로 청소년대상으로도 한 거기 때문에 술을 못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청소년대상 때문에 문제됐던 것이 아니고 기존업주들과 이해관계 때문에 처음에 술을 못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룸싸롱에서 단란주점, 단란주점에서 노래방 차이점에서
○위원장 김기신 지금 법이 우리가 보면 338개가 있어요. 남구에. 지금 노래방이 포화상태예요. 잘 된다니까 다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서 음주가무행위를 했다고 해서 단속을 나가면 그 과태료를 내는게 아니라 몇 개월 영업정지를 받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몇 개월 받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기신 음주를 팔았을 때. 주류를 제공했을 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주류판매시도 영업정지 10일부터 30일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2차에는 또 과중되나요?
(뒷좌석에서「네. 과중됩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 생각은 노래방에서 소주나 양주나 이런 거 파는 거 안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서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최소한 캔맥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법이 현실에 맞게 바뀔 때가 됐는데 누구든지 노래방에가서 우리 같은 경우도 노래방에서 캔맥주 먹는걸 죄의식을 못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법이 따라 줘야 되는데 이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지요? 실질적 주무부서장들이 이런 환경적 변화에 대한 것을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여기 보니까 한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단속 나가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노래방 여러분들 보십시오. 단속나가면서 열 군데 338개에 하루에 다 걸려요. 캔맥주 안 먹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란 말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팀원들과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요. 현실과 지금 법과 괴리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하면 근접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해서 제안이나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법을 안 지켜서야 안 되겠지요. 최소한은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최소한 캔맥주 입니까? 그거 먹는 것 정도 단속해서 영업정지 하는 것은 자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요. 그리고 주무부서장이 이런 이런 상태들은 건의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캔맥주를 거기서 판다고 해서 다른 업소와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는 것도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업소에서 여기서 캔맥주 파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 할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법적인 처리는 지속해야만 하는 거고요. 건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재생과장님 출석을 급하게 하면 내일 정회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 정문에서 일어나는게 학익 3구역사항인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입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알아야 되겠다 총무위원회에서 내일 오전 중에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내일 오전중에 도시재생과장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침에 구에 대한 대책방안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텐데 사회도시와 별로 접할기회가 없으니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신 알았습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 통보를 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업무보고 등을 보고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