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573억 9,493만 3,000원보다 35억 9,378만 3,000원이 증가된 609억 8,871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2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1쪽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1,83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장소 및 취지와 전년도에 비해 큰 규모로 실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2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229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대상자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4쪽 공무원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8,762만 5,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5쪽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 1,600만 5,000원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가 필요한 장소가 있는지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6쪽 통장 한마음 교류 사업시기, 장소 및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8쪽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명예퇴직수당 5억원의 산출 근거 및 예상수요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5,962만 5,000원과 2012년ㆍ2013년 충원인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억 6,500만원과 관련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132만원, 3억 1,500만원이 감액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132쪽 가로기 위탁용역료 2,200만원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예산안 131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정도를 더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직원이 좀 잘못 표기했는데 그걸 제가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분에 대한 부분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없어서요.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이, 정확하게 충원인건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2014년, 2013년, 2012년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세워진 겁니다.
저희가 이걸 산출해서 게시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 내시서에 의해서.
전담공무원 인건비는 왜 2억 5,132만 7,000원이...
과장님이 총무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전임계약직과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어요.
오늘 다른 과보다도 총무과에서 지금 전임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는데 가져오신 자료는 다른 부서에 있는 부분들만 가져오셨어요, 어쨌든 확인이 될 것 같고요.
16쪽 세출총괄표를 보면 저희 구 인건비 총계를 보셨을 때 기타직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42.76%나 증가했어요.
일단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거의 50%에 육박하게끔 저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약직이 많이 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있어서 파견 인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실질 결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 부서에서 인력 때문에 굉장히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정규 직원으로 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최대한 시간제계약직이라든지 필요인력을 채용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많이 채용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금년만 사용하고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자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늘어나게 된 거죠.
금년에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부서에서 요청이 많아서 금년에 계약직들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존에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연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계약직에 대해서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말씀이 안 맞는 게 아시안게임 때문에 요구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저희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는 직원이 신규직원도 왔고 복귀해서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왕 그 사람들에게 준 업무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해약시켜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 들어올 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자체가 업무량이나 인구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걸 늘려준다고 해서 각 부서에서 인력이 넘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2013년에 58명, 2014년 8월 22일 현재까지 61명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정확히 뽑아봐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도에 42.96%나 기타직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저희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자꾸 계약직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대체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미디어전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났을 때는 그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치안전행정국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획요원이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렇지 않게 뽑아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다 마급, 라급 이렇게 뽑는데 나급, 다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정원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우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행부에서 실링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 안행부 지침이나 실링을 절충으로 안 만들 수 있는 게 계약직 이런 인력이거든요.
거기서 인원통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일은 많이 벌려놓고 가지 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계약직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영향을 받죠.
정원에 안 받는 계약직들,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검토를 총무과에서 해서 왜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것만 제가 단순하게 파악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기 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로기 교체라면 가로기 길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인건비나 차량?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가로기를 꽂고 이러는 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하다가 그것도 하는 게 부담된다고 계속 노조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그래서 통·반장들 수가 많이 결원되고 당분간 빨리 보충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만큼 이번에 지출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본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한 게 용현5동, 용현2동이 지금 진행돼서 결원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총무과에서는 그 대답으로 인해서 봉투 지급하는 게 감액이 될 거라고 답을 한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수당들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것과도 뭔가 명분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인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하는데도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결원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파악은 안 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용현2동이 제일 결원이 많고요.
그래서 전년도 8,300만원인데 내년도에...
제가 파악했을 때 이 부분을 동일하게 봤었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런 부분이 파악돼야 하고 먼저도 예를 들어 반장들, 쓰레기봉투를 한동안 지급을 안 했던 사례가 있죠? 좀 적게 지급했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사례가 2010년도쯤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는다고 여론들이 많아서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의 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간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9곳을 하겠다는 거고 2곳은 지금?
조사를 다 한 겁니다.
지금 결원이 다 보충된 상태에서 또 아시안게임 나갔던 사람들이 과원이 되고 해서 약간 인원이 전년보다 많아져서 복지포인트가 상향된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위탁업체가 선정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연금지급금,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 부조급여 사망조의금 25명해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7,500만원이 지금 편성된 건데.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 실제로 나간 것과 연말에 나간 것과 정산해서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니까, 그 이후에 상환금이 들어오니까 그 상환금은 제외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지금, 이 자체만 보면 증액된 상태인데 그때 요구됐던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나요?
그래서 그 훈련장 급수대 설치, 예비군 훈련장.
사항별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여성소대 운영비 포함만 돼 있어서... 급수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미뤘던 건데 필요는 합니다.
상수도관을 끌어서 정식으로 급수대를 설치하겠다.
예비군 훈련장이 어디 있어요? 몇 군데예요?
우리가 명예퇴직수당을 2014년도에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산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산출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는데 지출은 현재까지 7억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그걸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전년도 감안해서 예측해서 그걸 조금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더 편성하든가 예비비를 써도 명예퇴직수당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3억 4,774만 4,000원보다 7,142만 9,000원이 감소된 2억 7,631만 5,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0.5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4억 8,226만 8,000원보다 2,653만 5,000원이 증가된 25억 880만 3,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풍수해장비 유지보수 510만원의 보수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39쪽 염화칼슘보관장소 휀스설치 2,000만원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보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120만원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 간의 산출내역이 다른데 정확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40쪽 안전한 마을 만들기 5,000만원과 관련하여 1차년도 사업의 추진실적과 2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37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다목적 트랙터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2015년도에 수리비라든가 연료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도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쪽 염화칼슘보관장소 휀스설치와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앞에 적치해 놨던 것을 지금 송암미술관 들어가는 비류교길 하부에 보관소를 도로공사에 양해를 구해서 승낙 하에 적치를 해 놓고 반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낙 조건에 경계 휀스 조건을 도로공사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휀스도 없고 야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나 수집이 가능해서 그 휀스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 구는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계속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장소를 활용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비닐시트가 바래져서 다시 걷어내고 지금 두꺼운 걸로 해서 다 끈으로 동여매서 잘 보관해 놨습니다.
현장방문 하시면, 일정표에 나와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휀스가 쳐져 있는데 지금 이 휀스는 야적해 놓은 염화칼슘 부분만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어린이 야구단인가? 거기에서도 사용하는 운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출입 들어가면 왼쪽에 삼각형 모양 토지에 저희가 적치해 놨고요.
운동장은 오른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유수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2014년도 올해는 학익1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번에 112만원이 수당으로 편성된 건데 과장님이 2014년도에 학익1주택 재개발...
예산이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편성 자체가 없어서 이 위원회가 이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건지, 그렇게 본 위원은 파악한 거죠.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건 누락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예비용으로 잔설 처리를 하기 위해 한 대를 대회의실 앞에 준비해 놓고 있고요.
11대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주로 경사지가 많은 동에.
학익2동, 주안4동, 주안3동에는 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동이 제 지역을 봤을 때는 용현1ㆍ4동, 숭의1ㆍ3동 이런 곳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없어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배부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환경을 보시고 적정하게 배치됐다고 보십니까?
이걸 이동해서 다른 동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11개 동에 있으니까 11개 동이 쓰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용현3동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곳들이 없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와 2014년도에 구입한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 트랙터, 이 트랙터가 우리가 구입할 때는 제설작업도 있지만 가을에 낙엽 청소도 해 주고 봄철에도 청소용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거 활용하셨어요?
4일에 눈이 왔을 때도 트랙터로 전부 청소해서 운동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실 수 있게끔 해 드렸고요, 구청 주변의 인도에 활용했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잔설처리용의 형태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중량이 좀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 차량... 급경사지 동네에서는 사실 등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디로 하실 건지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별로 배치할 때 제설함이 용현1ㆍ4동은 47개소에 설치해 놓아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는 평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곳밖에 적설함을 설치 안 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또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적설함을 20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이 어려운 곳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가 심한 곳, 골목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제설작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처럼 내 집 앞은 내가 쓸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공무원 분들이 애써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큰 이면도로나 이런 데들은 지금 되고 있는데 항상 걱정스러운 게 골목의 경사진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데에 좀 세밀하게 잘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신설된 건데 중앙교육을 받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런 거였나요? 120만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은 방재안전관리사라고 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수를 하는데요.
중앙교육원에, 천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비율로 해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이 비용 여비와 교육비를 신설해 나간 겁니다.
1차년도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용역 정도만 된 걸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 관리소처럼 밤에 방범순찰 도시는 안전지킴이들,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실 수 있는 공가를 일부 리모델링하고 임차해서 쓰는 것까지 올해 했고요.
바닥 포장은 안전 마을 만들기 예산에는 없어서 건설과의 예산으로 해서, 골목길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해도 효과가 없어서 바닥 포장공사까지 하고 그 위에 라인 도색하는 것 그것까지 지금 1차년도에 지금 작업했습니다.
그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이었는데 이월돼서 2014년도에 집행하고 2014년도에는 0원이고요.
2015년도에 2차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건 통장님들이 직접 청소도 하시고 벽보도 제거하고 자원봉사자들 지원받아서 밑바탕 그림을 하고 나머지는 통장님들이 직접 칠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적인 성격이지 용역처럼 조성업체가 하는 성격보다는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그것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거기서 용역하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설 쪽으로는 지금 2014년도까지 마치셨다면?
범죄예방디자인 도입도 해서 도색사업을 더 추진할 겁니다.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픽 넣어주고 안전난간 설치해 드리고요.
잔여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인데 자투리땅이 있어서, 거기가 상당히 풀도 많고 채소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정비해서 그래픽을 하나 더 넣어주고 위험한 축대 이런 것들을 보수해서 환경을 좀 정비할...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면 여기는 거의 좀 마을이 많이 바뀌어가서 더 이상 예산이 들지 않아도 되게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사회복무요원 급여, 이게 군인들... 공익이죠?
사회복지성 운영이라든가 환경보호에 투입돼 있는 이런 중앙사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중앙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건 행정지원 돼 있는 일반행정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관할 복지분야에 지원하는 그런 사람, 구청에 주로 공무하는 사람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지역자율방재단 등 활동비에서 아까 교육 가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항설명서와 예산안에서의 산출내역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맞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94억 3,400만원보다 95억 4,190만원이 증가된 189억 7,590만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01.1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85억 4,400만원 증가하였는데 매년 결산 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80억∼90억 사이를 감안하였을 때 2015년도 당초 예산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31억 4,340만 2,000원보다 18억 6,552만 7,000원이 증가된 50억 892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9.3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3쪽 공용차량(구청장 전용차량) 구입 4,000만원과 관련하여 기존 차량이 있음에도 추가 구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54쪽 도화구역 문화시설용지 매입계약금 5억 6,551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4쪽 경인교대 부지 매입비 12억 64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상환원금과 기간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5쪽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발신자표시 전화기 보급률과 전직원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49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0쪽,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수당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게 10만원씩인가요?
다른 데 보면 7만원, 5만원도 있고 한데 여기만 많네요.
7만원 했었는데 각 구가, 타 구가 다 10만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배 이상으로 계상하신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85억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은 도시정비과에서 저층주거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90%, 구비 10%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사고이월 외 금액이 85억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조치를 한 후에 다시 세출로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85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다시 세입조치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숭의4·7구역 도로 보상계획해서 건물 매수단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쌈지공원 1개소, 공동주택운영빌라 2개 동 협의 매수추진하고 있고요. 주안북초교 주변은 쉼터부지 중 일부 감정평가로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정도로 돼 있고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제가 다시 도시정비과에 얘기해서 자료 받겠습니다.
154쪽 도화2·3동 여기는 청사 신축해 놓고, 괄호 해 놓고 도화구역 내 문화용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의 계획이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우선은 도화2·3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1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매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5년 무이자 분할로 해서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각종 행정 기관들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화2·3동 주민센터 부지를 신축을 한 다음에 그 외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 없이 무조건 국비를 따고 보자 해서 갖고 와서는 우리한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좀 미리 업무협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디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러한 곳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도화2·3동 청사부지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계획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장 지금 필요한 건 도화2·3동 신축이기 때문에 그건 결정했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 같은 걸 또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상태로 도화2·3동 부지를 거기에 하겠다고 우리가 그냥 찍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식의 계획은 무책임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안 해서 저희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안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땅을 다른 곳에다가 또 매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도화2·3동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 때 제가 가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재산회계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부서 의견을 반영하시고 어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영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계획이 있어서 땅도 사고 이렇게 하겠죠.
타 지역에 비해서 또 빚에 비해서 재산이 많이 증가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만 특별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재정 형편에 비해서 크게 무리하게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하실 거죠?
20억이 부족한데요.
추경이나 사업진행에 따라서 무리 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신축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현1·4동뿐만 아니고 도화2·3동도 지어야 되고 주안3동도 지어야 되고 많습니다.
국비 10억 갖고 지금 굉장히... 국가에서 지어주는 냥 착각하는 주민들이 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10억 5,006만 6,000원보다 6억 4,096만원이 감소된 4억 910만 6,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1.04%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26억 4,783만 6,000원보다 2억 6,808만 2,000원이 감소된 23억 7,975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0.1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1쪽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예산을 2억원으로 하였으나 예산안에는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증액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행사 계획의 설명과 예산안 161쪽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기자재 구입비와 관련하여 기자재 목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에 대한 주안역 일원 뷰티산업의 경제성과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163쪽 드림로드 사업지원이 동별 자생단체 회원 대상인지 일반인 중 희망자 모집을 통한 운영인지를 포함한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3,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64쪽 예술영화전용관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5,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4쪽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4쪽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에는 국비, 시비가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5쪽 백련정사 칠성도 배접 및 진열장 설치 1,833만 3,000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 관광네트워크 구축 1,000만원인데 이 뷰티산업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주안역 일대에 가장 많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업자와 관내 여행사, 도시공사, 지하상가 상인회와 같이 공동으로 회의와 미팅을 통해서 관광산업 플러스 뷰티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네트워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일대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서 절대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도 좀 있고, 숙박업자들의 역할도 있고 여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숙박업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 네 개의 업체나 단체, 기관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주안역 일대에 관광산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생과하고도 연관이 되겠네.
저희가 2013년도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사용여비 관람료 세입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1,500만원 정도 세입처리해 주면서 예산을 보전해야 하고 남아 있는 1,800만원 정도는 학산소극장이자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해서 토요문화학교의 노래연습 합창단이나 마당극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 4,000만원이 20주년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에 돌체소극장 20주년이던데, 클라운마임 축제.
관내에 있으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행사주간으로 해서 이 4,000만원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그냥 편성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익사업에서 한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올해 잘하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72% 정도 이상의 만족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9,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계략적으로 어떤 걸 더 확장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사실은 좀 증액돼야 하고 제가 작년과 올해 2년을 해 봤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에 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고맙게도 후원이 8,000만원 정도 들어와서 다문화축제든지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만 내년에도 주안역 광장에서 그 정도의 거리축제를 해야 한다면 지금 정도의, 8,000만원, 9,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신다면 올해 못지않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고의 주안미디어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은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걸 하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예산액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저희는 더 알차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는 계속 거기에서 하실 거죠?
죄송스럽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희가 폐기물 처리, 내부 처리, 석면 조사, 안전진단검사를 받다 보니까 공정일정이 좀 딜레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남은 금액을 이월시켜서 2015년도에 추진할 예산사업입니다.
내년에 운영하고 그 다음 년도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예산지원을 해 주면 스스로 하게끔 해 줘야지.
지금 대부분 보면 ‘자치, 자치’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하는데 평화시장은 특별한 동네인가요?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 작가들이 혼자만의 공간을 이루면 안 되고 공동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러할 때는 소량의 1,000만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완성된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나올 거냐.
심지어는 층을 갖다가 5층짜리를 4층으로 줄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한 푼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도 시에서 수십억의 돈이 나오는 데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불과 10억밖에 안 되는 것 갖고 하는데 여기를 구청에서 계속, 수선비는 아니어도 운영비를 조금씩 대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쪽으로 전환하는 건 도저히 안 되나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는 결과보고서를 잘 보시고 지금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미디어축제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런 평가를 하게 돼서 저도 속상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는 평가라는 게 개별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저희가 왜 이 축제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명확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아시아국가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인천만 벼룩시장이라든가 등, 몇 가지 사항들은 여기 주안미디어축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사들이었어요, 인정하시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글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무한 기간의 부분과 이것이 결재된 시기에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은 이거 보시고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계약을 일찍 좀 해야 하는데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는 결재가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도 저희는...
이게 우리 남구의 대표축제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계속적인 문제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2013년까지만 해도 인건비지출현황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굳이 꼭 이렇게 했어야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2014년도에 좀 더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예술감독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간 측면도 있는 건가요?
순수프로그램 운영 행사비 이용입니다.
예술감독님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가 사실 여기서 잘 안 보여져서요.
그런 부분들과 나머지 분들의 이런, 산출기초가 사실 어렵겠죠.
여기에는 해명돼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인건비 측면에서 조금 많이 지출된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2015년도에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계상, 산출... 왜 9,000만원이 더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더 명쾌한 답을 주십시오.
그때 충분히 평가를 통해서 다문화 쪽에 퍼레이드가 인정도 받고 괜찮으면 추진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인건비나 예술감독, 집행위원장 그 부분도 축전위원회의 심의를 심도 있게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불만입니다, 이게 끝났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평가보고회를 빨리 하셨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자료도 이제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다시 12월 23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산출내역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비와 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비 4억 6,000만원, 시비 3억해서 저희가 3차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저희가 학산소극장 갔을 때 어디에 할 건지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왕 만드실 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셔서 공간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주안미디어 축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지속성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러한 논의들을 2013년까지 계속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고민들이, 저희에게 전대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축전위원회를 갔어도 그 이후에는, 2013년까지는 조례개정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협의체를 가져와야 이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가져가지 않겠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억 9,000만원까지 많이 증액되는 상태라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충분히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체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가, 협의체에 대한 얘기들이 왜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청황패’와 ‘원도사제’ 관련해서인데 명칭은 ‘낙섬 원도사제’로 해서 4,500만원이 지금 요구돼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2차용역까지 진행된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도 참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행사성으로 그친다면 그때그때 구성돼서 행사로 하면 되지만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한 고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속성을 가지고 가려면 이것도 하나의 연구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이걸 좀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그때 용역보고에서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건 없고 지금 보니까 4,500만원은 거의 행사성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계속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협의체는 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축전위원님들이 30명이고 기타 집행위원회으로 구성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축전위원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안미디어축제에 크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좀 개정해야 해요,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축전위원회를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축전위원회에 대해서 개정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주안미디어축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만큼이나 저희도 시행착오를 두 번이나 거쳤고 또 진행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지금처럼 예술감독, 집행위원장,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집행위원회 또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 과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사제의는 용역사업이라기보다는 전통문화행사를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1차는 학술조사를 하고 2차는 재연사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사제의를, 학술조사를 해 보니까 학술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전승해야 할 필요가 이번에 결과를 수행하면서 확실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낙섬 원도사제의를 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청황패놀이가 조금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도사제의를 하고 나서 주민들, 시민들이 어떤 화합과 단합을 위한 놀이는 있지 않을까 해서 청황패놀이라는 단어를 30년 전에도 썼었고.
그래서 저희가 원도사제의와 청황패놀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1회 원도사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 2회 정도 원도사제의 진행하는 걸로 시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단오 관련해서인가?
시기는 아무튼 연 2회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2회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행사가 미추홀 단오 한마당도 있고 주안미디어축제도 있고 원도사제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해서 우리 주민과 시민 모두가 참여도 하고 그 의미도 전달할 수 있도록 시기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1,800만원 중 한 4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원도사제의를 위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더 보강하고 행사추진을 위해서 삽화나 만화 정도를 보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 중 한 400만원 정도를 내년 행사를 위해서 시나리오 보강 그 다음에 삽화나 만화 그렇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때 보고회 할 때도 위원님들이 거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4,500만원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해마다 하는 그냥 하나의 행사성으로 갈 거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통문화 계승의 차원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게 홍보가 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것만의 색깔을 가지고 가려면 협의체 역시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거죠.
이번 2015년도에 그것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단체가 하거나 회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학술적인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해서 협의체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기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건가요?
그때쯤 되면 저희가 단오를 준비해야 하고 10월이면 미추홀축제를 준비해야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가미해서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건 정해져 있는 시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몇 월, 몇 월. 그걸 좀 조정해야 할 것 같고.
명칭은 여기에 낙섬 원도사제의라고 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죠?
아시안게임 앞두고도 그렇고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같이 해서 아마 이러한 어떤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관광회사들과 협약을 좀 맺고 그 관광회사들이 거의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그쪽과 교류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전통혼례식도 체험... 직접 해 주고, 사진 포토작업도 하고 주안역 일대를 숙박과 관련하고 중식 제공도 네트워크로 해서 도시공사와 행사를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사와 함께 우리 주안역 일대에 머물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주민이나 우리가 알기에 관광객들이 머물고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관광객들을 머뭄과 동시에 주안역 지하상가와 연계해서 그 지역 일대 전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행사와 숙박업, 주안역 지하상가 상인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역시나 그러한 것과 또 연관돼서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업했던 게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서 위생과가 아닌 지금 문화예술과로 가지고 와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사업을 또 우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관광문화팀이 있는데 저희 업무가 숙박업, 여행사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와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주안역 일대에 머물고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계획했던 부분도 안고 가야 될...
영화공간이 이번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세입보전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화공간이 그동안 필름 형식으로 영화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필름 형식이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CP 한 대가 추가됐는데 1억 2,000만원으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용료와 관람료로 우리 세입처리 안 한 걸 세입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에 올해 세입보전을 돌체소극장과 영화공간 주안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현1·4동이 예전에 4동 쪽에 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과의 의견이 상당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진정이든 청원이든 무엇을 올릴 것 같은,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용현1·4동이 이번에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학산소극장 그 건물에 대한 걸로 화장실 배기휀 교체와 변전실 보수를 해서 3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아니라는 건 뭐죠?
그 사항은 저희가 공사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같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죠? 용현1·4동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현1·4동은 용현1·4동 대로 그것도 따로 수리해서 추진해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뭔가를 리모델링 계속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저희가 디지털문화대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월 4만에서 6만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알기 전에는 디지털문화대전이라고 홍보 책자, 팸플릿 비슷하게 안내서를 저희가 제작해서 안내했습니다.
물론 인터넷만으로도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런 책자가 있다는 걸 학교에 한 번씩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제작비용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예술에 대한 안내지를 행사 때마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인터넷 전달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리플릿을 조금 더 추가로 제작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내후년 정도에 경진대회 정도를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백련정사 칠성도 배접 및 진열장 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접이라는 건 뭐죠?
백련정사 칠성도는 그림인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크렉이 났다는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91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 40억 813만원보다 34억 942만 6,000원이 감소된 5억 9,870만 4,000원으로 2014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5.06%가 감소하였고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세출예산액 116억 3,736만 1,000원보다 13억 8,889만원이 감소된 102억 4,847만 1,000원으로 2014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11.9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4쪽 마을단위 종합계획 수립 지원 6,000만원과 관련하여 추진예정 5개소의 사업 대상지와 동별 1개소의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174쪽 마을리포터 행사실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 및 마을리포터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75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3,23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7쪽 학교교육경비지원 4억 4,25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구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7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인천시 10개 군·구 중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2,000만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9쪽 평생학습박람회 및 평생학습주간 운영 2,000만원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0쪽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3,12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전문자원 활동가 인원수를 포함한 보상금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2쪽 청소년미디어센터 엘리베이터 교체와 관련하여 보수 및 안전성 검사 후 연장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5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5,000만원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업성과와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88쪽 구립도서관 전자책 구입 3,500만원과 도서관관리시스템 KPAC프리미엄 구입 3,3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171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학교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5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려면 시 교육청과 저희와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 관계와 기존에 하던 학교 환경개선정비사업과 그런 비용들을 다 감안해서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177쪽 중학교 무상급식,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 인천시와 남구, 동구, 강화구가 협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인가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무상급식 비율은 저희가 5를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5를 부담하는데 남구, 동구, 강화, 남동구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 이 사항도 시 교육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최종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도 같이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가려고 남구, 동구, 강화, 남동구까지 해서 선도적으로 가려고 이걸 실행한 건데 왜 포기하세요?
저희가 교육청에 50% 부담분까지 가기에는 예산비용이 너무 많아서, 18억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50%에 그게 무산돼서 부족하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된 거죠.
지금 인천시 여러 개 있고, 전국에서는 이걸 실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될 줄 알았지 그건, 될 줄 알았지 계획을 세우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안 준다고 해도 할 정도의 그런 뭔가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려면 그 정도의 뭔가는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지, 그 정도의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보다 재정이 나은 구에서도 실행 못 하는 것을 남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저앉으니까 남구도 같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계획부터가 너무 무의미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거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원도심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육적인 그런 여건이 열악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를 신청하게 됐던 거고요.
처음에 저희가 할 때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무상급식 안 한다고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남구의 지역 여건이 열악해서 그런 거지, 단순히 무상급식 안 한다고 빠져나갑니까?
그러면 무상급식하는 동네로 싹 몰리겠네요? 그건 아니죠.
차후에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시와 협의하실 때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인천시에 우리보다 환경 좋은 데 많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열악한 데가... 동구와 강화가 열악하죠?
열악한 지역만 모아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보니까 시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490번지에요. 2층에는 남구 미추홀지역자활센터가 있고 3층에는 남구자활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그게 그 건물이 팔려서 이사를 간다던데 이사를 갔어요? 군부대 앞에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IT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사업, 지난번 추경에 왔다가 삭감된 5,000만원이죠?
1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그 대안사업비로 7,600만원을 받았고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거의 4,6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이안호 위원님 외 일부 위원님들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런데 이 사업도 그 사업의 연장선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 및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한 학업 복귀를 하는 내용하고요, 학업 지원 그러니까 검정고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취업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가 금년에 개소한 ‘끼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두 명을 추가로 지금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팀장 하나, 팀원 하나.
팀장은 라급, 팀원은 마급으로 저희가 뽑을 예정이고요.
뽑는 기준은 저희 청소년상담 복지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팀장, 팀원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만약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12월 중에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은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던 게 학산콜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강사풀 중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강사가 있는 반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다 활용되는 이런 강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들은 어떤 인맥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학산콜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걸 나쁘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명 정도 듣겠다고 신청해 놓고 자기네들 몇 명만.
한 10명 중 3명 정도만 와서 그 프로그램이 활용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신청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걸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악조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학산콜이 실행하게 되면 예산과는 관계없었으면...
실제로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강사 부분도, 수강생들이 강사를 선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고요.
저희도 보니까 한 분이 한 4개 강좌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평하게 강의를 강사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에게 여쭤보는데 그분들이 사정이 안 될 경우는 이분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능기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좀 뭔가 해 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은 좀 좌절하기 일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게 시스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걸 다 세웠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시비가 안 들어왔다고 이걸 삭감하고 가면 이 도서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서 구입의 중요성은 진짜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저희도 도서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좀 공모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중앙에서도 이번에 ‘책의 수도’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에서도 어떤 다른 방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늘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187쪽, 도서관 행사라고 이걸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이전으로 독서그리기 대회 지원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할 때 저희가 독서그리기대회를 처음 진행했던 거고요.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에 따라서 독서와 그림이 융합된 사생대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학생들이 추천도서를 읽고 난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 동안 개최했고 450명 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는데도 현장접수가 200명 정도 들어와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구어머니기자단과 같이, 거기다가 저희가 보조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그리기대회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아리 한마당 사업비가 추가로 1,500만원 있었고요.
교육청에는 4,50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과학대전하고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과 조금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면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과학대전은 고등학교 전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 저희는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을 즐길 수 있도록,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개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교육지원청 예산으로는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저희 단독으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다가 위에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같은 성격인지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 갈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한번 와서 행사 참여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비해서 행사의 효과라든지 유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남구 단독으로도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을 끌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금액이 조금 증가한 사항은 전년대비 5% 급여가 인상돼서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 평생학습팀장과 시간제계약직 나급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나 아니면 학산선비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다급 직원의 임금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어떠세요?
지난번부터 해서 저희가 지금 열 곳이 넘죠?
지금은 잘 돼 있는 도서관을 위주로 지급했었는데 생각을 좀 전환해서 저희가 가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도서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참고로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한테 9억 3,000만원인가요? 9억이라고 알았는데 9월 3일날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당 정서로 보든 모든 여건상으로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의사타진을 해야 하는데 결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 상관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결정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지역의 위원이고 역할이 그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역할로 저한테 와서 청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결정이 안 났나요?
이 무상급식 9억이라는 돈의 예산이 보류됐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얘기가 나오면 참 어려운 거예요.
복지논쟁을 벌이면 선택이냐, 보편적이냐 해서 때로는 국가 이기로까지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 이념도 깔려 있고 때로는 이념적 성향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고 참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감정은 어때요?
이것도 곤란하면 대답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까 우리 지역에는 한 2,000여 명이 갔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무상급식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해석이 맞는 거죠?
하여튼 답을 안 해도 이 문제가 너무나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이념적인 성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이 아쉽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제 자신이, 대답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실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은 정치적 이념과 정서는 달라도 여기에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고 그 결정을 했다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보류가 된 것, 그 이면에 무슨 작용이 됐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9억원이 삭감되었는데 9억원을 다른 예산에 편성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장이 돼 버리는 건가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증액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장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종신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