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로봇대전돔 설치관련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63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 부분을 정준교 단장이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68페이지 남구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5천만원 올라왔잖아요. 계획에 대한 것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 용역이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넘어가서 지금 대상부지를 4개 정도를 놓고 앞으로 대상검토를 할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현청사 부지를 비롯해서 용현3동 군부대 부지하고 SK 부지하고 동양화학부지.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할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계획이 언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역을 아마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이면 아마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것이 2005년도에 청사신축후보지 조사한 그런 식으로 할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 신현환 그때 이미 숭의동 지점하고 용현3동 지점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신축후보지로서. 청사가 들어가야 될 만한 여건, 지역균형발전, 녹지, 여러 가지 문제로 다 검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지역과 얼마나 우위가 있느냐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해서 낭비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토론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니까 이번에 추진할 것으로...
○위원 신현환 이미 된 것을 부서 옮긴 것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 69페이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그 당시에는 1억5천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추경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 이거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이유로 구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것을 맡으신 분이 지역주민이나 다른 지역적인 요소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1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억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물론 당초에 1억5천을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신현환 1억5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하고
○위원 신현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건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때 자세히 못 살펴본 게 문제이기는 한 데 원래 예술영화전용관이 영상미디어센터 거기에 한 부분으로 사실은 예술영화전용관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고 공공성을 요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디어쪽에 혜택을 못누리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는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 지금 거기 예산이 1억5천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술영화전용관은 그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술영화전용관이 부각이 되어서 이게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또 민간위탁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적어야 되는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엄청난 비용이 한 5,6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 당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결코 생각도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일부분으로 들어간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것도 솔직히 예술영화 필요하죠, 독립영화로 해서 순수영화 필요하지만 사실은 공공성인 입장에서 미디어시대에 미디어를 일반구민들한테 공급한다는 뜻에서는 제 생각에는 미디어 쪽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예산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애당초에 저희 예산을 요구할 때 1억5천을 요구한게 아니라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1억5천만 반영했던 부분들이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필요이상의 운영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특화사업단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디어센터 할 때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 올라온 것 보면 학산문화원사업비, 학산문화원운영비 모든 5,6개 조항 사항들이 총 금액이 4억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구비에 추가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도 해 주고 민간위탁도 해 주었지만 병폐가 어떻게 생기냐면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일단은 자기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하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에도 민간위탁 줄 때에도 자기자본이 한 50% 되어야 되고 이건 속된 말로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있는데 이게 구재정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지금 특화단에서만 하는 부분들인데 4억1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돈먹는 하마로 하는 것을 그냥 놔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도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공감을 하면 뭐합니까?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안이 강구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내부적으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것을 말씀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하고도 한 번 절충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문학동에 이번에 개관한 돌체같은 사항들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시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답변이 니네들 그거 1년도 안해 놓고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 않냐 그런 답변 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부분들은 시도 중요하지만 남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남구문화재단에서 한 섹터로 묶어서 거기서 하다보면 인력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조정되고 분산됐던 부분들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했던 것은 아니고 방향을 큰 틀에서
○간사 이한형 민간위탁이 4억1천만원 지금 학산문화원과 특화단에 들어가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하는데를 따지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억1천만원이라는 부분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1억8천 밖에 안 되는 부분에서 4억1천만원 들어간다는게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짜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돈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사실 남구가 돈이 많다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순수하게 돈 들어가는 부분만 따지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만 문화적인 가치면에서 따졌을 때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간사 이한형 제가 문화적인 가치를 안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남구문화재단 사항들이 어떻게 사단법인이 됐건 하는 그런 운영방침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해 봤지만 그런 하나의 섹터같은 문화재단 사항들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검토만 하지 마십시오. 검토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시하고 제안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100% 해서 100%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 답변에 대한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검토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5천만원 2007년도 본예산때 용역비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용역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차피 용역사항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너무 숨기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좀 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5천만원에 대해서 용역사항 하다보면 용역업체 선정과정부터, 공고를 해서 어차피 공개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사항들이 예상되며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용역 기본계획만 한다고 지금 예산만 투입되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 보다는 예산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조항은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5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대충 안은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숨어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용역을 착수할려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가면
○간사 이한형 준비가 어디까지 돼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역계약 의뢰를 할려고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간사 이한형 계획서 사본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결재가 나면 당연히 드릴 수 있죠. 계획서 수립중에 있어요.
○간사 이한형 남구청사용역 관련되어서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담당팀장 제가 작성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어디까지 작성돼 있어요? 언제 끝납니까? 그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역계약의뢰에 대한
○간사 이한형 의뢰에 대한 계획이 언제 끝나냐고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올해 안에 용역을 하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몇 월 며칠날 용역업체 선정하는 계획이 서고 대충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 세부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그런 것 나온 아우트라인은 있어요?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7월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거쳐서 제안서 들어오면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8월초나 중순 정도
○간사 이한형 용역업체가 8월초에 선정됩니까? 저는 그런 것을 답변을 요구받고 싶은 거에요, 진행과정을.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계획입니까? 용역을 하면 몇 개월 걸리죠?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간사 이한형 12월달 정도면 용역이 나오겠네요, 대충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 시기가 12월달입니까?
○특정시설건립담당 최경준 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조금 전에 준비과정이라고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준비사항만이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보지 않고 우리 질의하신 이한형 위원님한테라도 보시자고 하세요. 그냥 가져오라고
○간사 이한형 지금 추진되는 그 과정사항들에 대한 자료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몇 월달에 뭐를 하고 그런...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간사 이한형 지금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준비중인 자료를 이한형 위원님께서 보는 시간까지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존경하는 박병환위원장님께서 사항에 대해서 잘지적해 주셔가지고 타당성조사계획을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고 있다. 하다보면 사항들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은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오. 그런 사항들보다는 이렇게 남구청사 부분이 타당성조사계획, 여기 보니까 2007년도 8월 11일부터 해서 위치 4개소해서 숭의동 현 남구청, 그래서 4군데 사항들이 대상지로 하고 이런 준비과정 사항들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지 않은 계획서입니다. 청장님 결재가 나면 당연히, 이게 여기 지금 밑에 실무자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상해서 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남구청사 부분이 타당성조사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청장님 결재는 안났더라도 구두보고라도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구두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결재가 안났으면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던 부분들은 수정사항들이 되어서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차근차근 보고하시면 서로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숨김도 없는데도 말씀을 안하시니까 의혹만 증폭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런 것 보고하시고 청장님 결재가 안났더라도 보고하셨다가 또 수정계획 사항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다가 결재라인에서 이렇게 수정이됐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시면 서로 믿음성 가는 의회와 행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이한형 위원님께서 타당성검사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안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드렸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시가 없었으면 이 타당성 검사를 시작했겠느냐 지시가 없었습니까?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구청장 지시도 없이 그냥 혼자 특화사업단에서 그냥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야 같이 사전에 서로 대화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 계획서 올리겠다는 얘기는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획서 올라가는 과정중에서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내용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결재가 나지 않는 한 공론화 시키기가 그래서 그런데 아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4군데 후보지 정도를 놓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어디어디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남구청사 부지하고 용현3동 군부대부지하고 동양제철쪽하고 SK부지쪽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이 일을 하시는 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사안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기 구청사는 힘들죠? 학교부지라든지 예전에 기초조사했을 때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토지의 복잡성때문에 이미 힘들고 동양화학부지도 이미 사실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 또 포함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현3동하고 SK쪽으로 봐야 돼요. 양대로 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데 꼭 그렇게 2개를 더 짚어넣어서 4개를 만들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전체를 놓고서 그럴 만한 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를 놓고 다같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용역을 줘도 당연히 그게 아닌 부분이 나오겠죠. 그게 뭐 미리 예단하기는 뭐하지만 그것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면 그런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또 다른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위원 노태간 그러면 한 10개를 하세요. 더 많이 해서 인천대부지 옛날에 거기도 구청사간다고 하면 토지 내 놓습니다. 거기도 옛날에 내놓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있어요. 희망하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구청사 보면 그만큼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들 희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하세요.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으세요. 어차피 10개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1,2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먼저 위에서 다 정리된 사안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미 그분들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요. 숭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엄청난 민원같은 것 다 끝내고 이미 접었는데 그민원을 다시 또 끌어내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민원을 다시 또 이용할려는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민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명분과 기술적인,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이미 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인데 합의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있는 정리된 것은 두고 지금 가능한 것만 갖고 서로간에 의논하는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노위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답할 수 없다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분을 모셔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지를 놓고 용역을 하자는 부분들이니까 계획이니까... 사실 계획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청사부지는.
○위원 노태간 지금 구청사 부지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현재 그렇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뤄지는 과정들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노위원님도 추진하고 있듯 누구 한 사람의 결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남구의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한두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밀고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공론화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 노태간 그런데 주민여론 공론화가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미리 여론화시켰고 인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여론과 함께 움직이는게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신문에 알게 모르게 다 언론플레이하셨고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SK부지가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아직까지 기름냄새가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여론화시키고 그런 것 보면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여기까지 SK를 오게 한 것이에요, 혼자. 주민들도 9,620평인데 5,000평 밖에 안 된다. 그리고 SK가 공짜로 준다. 그게 공짜로 주는 겁니까? 공식적인 얘기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주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여론을 호도해 가면서까지 혼자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주민들의 여론을 갖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이 문제를 비약시키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그 문제하고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하실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요.
○위원 노태간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모든게 시와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집 사기 전에 얘기하는 것하고 집 사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이미 행위를 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 하기 전에 얘기하는 것과는 서로 간에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이 모든게 구청장님의 집을 짓는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청이 구청만을 위한 그런 구청장님의 집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라면 주민들의 의사를 물여보는게 먼저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런 문제가 엇박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좀더 건강하게 위원들과도 주민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들 웬만하면 숨겨서 나름대로 은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71페이지 청소년미디어센터 교육프로그램에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청소년토론교실하고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청소년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은 원어민과 함께 뮤지컬영어를 한다든가 과학선생님과 헤리포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위원 신현환 운영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운영비가 아니고 교육을 위한
○위원 신현환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5,078만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먼저 번에 따로 있던 것이고요.
○위원 신현환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번에 듣기로는 특화사업단이 제대로 지금 구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계획이 특별히 잡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특화사업단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현원 6명입니다. 단장포함해서
○위원 신현환 지금 이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교육프로그램 저좀 갖다 주세요. 이것은 조직개편 되면서 단에서 새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신현환 기존에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했던 것 외에 특별한 단을 만들면서 새로운 쪽으로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특화사업단에 대한 보고인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정준교단장이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지금 구청 과장들중에서 교육중인 과장이 어디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화사업단하고 총무과장, 재산회계과장, 평생학습과장, 교통민원과장, 건축과장.
○위원 김기신 우리가 지금 몇 단 몇 과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단2실18과입니다.
○위원 김기신 6군데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요.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해요,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과장이 없다 하더라도 라인에 국장들이 있고 주무팀장들로 해서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최소화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특화사업단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이 특화사업단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요? 조금 아까 답변 못한다 그랬죠.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게 행정공백이고요. 어제 총무과나 등등 보면 답변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이 없고 팀장들이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조직의 통제가 안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반드시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했던 것이에요. 지난 번에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럴때 반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6개 부서 과장이 공백인데 그렇다고 보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과장들 없어도 남구청 돌아간다는 것인데 왜 이 사람들 월급주고 데리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없어도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과정은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 김기신 교육과정 있는 것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이번에 승진된 사람들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동시에 내보내는 것이지 진짜 주민을 위해서라면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돌려가면서 내보내야 되는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게 원칙입니다. 한꺼번에 다 동시에 승진되었기 때문에 누구 먼저 내보내고 할 수 없어서 동시에 내보낸 것이죠? 그 사람들 편리를 봐 준 것이지 주민들 편리는 하나도 안봐줬다는 얘기죠. 이 행정공백을 그렇게 우려해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게 순환보직할 때 다 배치해 놓고 이제 와서 한꺼번에 다 내보내 놓고 어제 당장 우리 임시회 하는데 답변하는게 그게 준비된 답변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을 할 때에는 어떤 행정수요가 변동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경정시키겠다는 보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하나도 답변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분야별로 일부 행정공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이 특화사업단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맞죠? 왜 그러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화사업단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꿰뚫어보고 있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청사 용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성이 없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데 그 답변에 책임성이 있겠느냐 말이죠, 책임성 있는 특화사업단 위에 누가 책임자입니까? 과장이 없을 때 특화사업단이 어디에 소관인가요? 부구청장 소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가장 심각하게 다룰게 학산문화원쪽하고요. 이 학산문화원에 얼마 나왔습니까? 4억 얼마입니까? 예술영화전용관 1억, 이 부분에 누가 답변할 것이에요? 성실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남구청사 부지 용역준다는 것 그것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이죠? 답변하기가 어렵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 답변갖고는 안되고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청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특화사업단의 바로 직속상관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이 와서 답변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성실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보십시오. 예술영화전용관같은 경우도 지난 번 회기때 분명히 더 이상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1억이 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부분이시라면 아까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들인데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상 1억5천을 확보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요구하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출석요구를 부구청장이나 청장을 안할 것이고 책임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여러 가지 있어요. 특화사업단에 대해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책임을 강요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섰으면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어야 되는 거죠.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김기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성 있는 답변하기가 주요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든 것 같아서 직접 특화사업단을 관장하시는 청장님 출석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 하면 사업추진단의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지 않죠? 현재 업무상.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직접업무의 연관은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드렸던 부분들이고 제가 답변드린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기신 특화사업단을 직접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기 때문에 특화사업단에 대해서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의 판단이실 수도 있고
○위원 김기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특화사업단을 직접 관장하는 장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기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부구청장님
○위원 김기신 이게 업무성격상 남구청사 부지와 관련된 것은 아마 청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청장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께서 청장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영수 청장님을 출석요구합니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2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열성을 기울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넓으신 요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늦는 시간까지 대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일 제1차 회의 원칙에 의거하여 금일 회의시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회차를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2차 총무위원회를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 제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 원 희